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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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자료검토 등 그동안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들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음식물업체 두비원하고 동우바이오 두 업체가 지금도 서로 공방 많이 하죠 뒤에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에는 두 업체를 재계약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세요. 왜냐면 두 업체가 서로 뒤에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원만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항간에 들리는 뒷말들은 썩 좋은 얘기들 안 하시잖아요. 결국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들 다 하시고 양쪽에서 서로 전화질 해 가면서 찾아와서 그런 거 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하여튼 이번에 두 개 업체는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12월에 새로 입찰을 해서 좋고, 건강한 업체를 다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실 거예요. 이번 만큼은 고리를 다 끊어버리세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나간 거 지금 와 가지고 들춰내 가면서 서로가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거 떠나서 서로 음해하고 뭐하면 그거 제대로 돌아가는 업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두 업체는 정리를 하세요. 과장님,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검토한다고 그러면 대답이 아닌데요 그거. 과장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틀립없이 정리하고 새로 입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찰하세요 새로. 동우건 두비원이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뒤에서 항간에 들리는 말이 그걸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지난 건 다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이제 이것만큼은. 과장님도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사실이든 아니든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끊어버리자고요. 그게 맞아요. 끊지 않으면 이게 올해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년되면 더 심한 거 또 나옵니다 그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12월에 검토를 해 보겠지만 어려운 게 기존 계약서, 제가 오기 전에 계약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내려온지침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생각하고 같은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로 불거진 건 아니잖자요 하루, 이틀만에. 사실 그런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음식물에다 호퍼에다 뭘 넣니 이런 얘기 과장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런 의혹을 가지고서 매번, 그리고 두비원에서 꼭 사람이 나와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면 그 말이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 말이. 작년에도 나왔는데 CCTV나 전혀 설치도 안 하고 매년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런다면 알면서 방치했다라고 과장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 상황을 하루, 이틀 말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 말이 나왔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둔 거 아니냐. 그런다면 이번만큼은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둘이 음해하고 서로 한다면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업체가 내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차마 내가 얘기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차마 내가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들춰내느니 차라리 여기서 끊고 새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깔끔하게. 하여튼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만큼은 정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만큼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청소업체 정리 하나도 못 했잖아요 사실. 되레 보너스만 달라고 그러고 인센티브만 달라고 그러지 정리하겠다고 해 놓고서 하나도 정리도 못 하고, 그럼 음식물업체라도 정리를 하세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행을 깨야 된다니까. 그걸 안 깨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번 계약을 맺고서 지속적으로 그걸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이걸. 이번 계기에 한번 바꿔주세요 그거. 뒤에서는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인다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CCTV 관계는 금년도 클린센터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매년 금액이 높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어요. 내년도도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안에 수리하는 문제할 때 CCTV는 꼭 어떤 한이 있더라도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비원에서 나와서 청소하는 문제는 지금 2개 업체에서 비용을 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안 하게 된다면 청소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고임금의 환경미화원을 거기다 배치하는 것은 또 안 맞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호퍼의 주변에 있는 청소는 그 업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는. 그래서 현장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물이 들어가는 호스길이도 잘랐고 그리고 그 호퍼 안에 있는 것은 냄새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물을 뿌리지 말고 빗자루로 쓸도록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시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고 있으니까 그 CCTV 설치는 내년도 시비를 받게 되면 공사할 때 전부다 내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 때 같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CCTV는 꼭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적환장을 남현동 채석장 밑에 지하에 원래 공원부지 어제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서울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 받았어요 해 주겠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 공사가 12년인가 14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요. 그 예산반영을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CCTV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오래된 시간에 의한 어떤 고리를 끊어버리자는 얘깁니다 이거는. 그거 물 몇 바가지 부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부분도아니고 자꾸 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바에는 아예 이번 계기에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걸 한 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가려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두 업체가 서로 찾아와 가지고 음해하는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런다면 그 두 업체 다 못 쓰는 거예요. 남 험담만 하고 무슨 기업이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남 욕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과장님, 그거 이번에 끊어버리세요 그냥.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과장님한테 돌아간다니까요 나중에.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그게 사실로 돌아갔을 때는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걸. 이번 계기에 끊어버리세요 2개 다. 그리고 왜 자꾸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죠? 공고해서 정확하게 입찰을 다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걸.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관졔는 저희들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12월 1일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할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할 때 3년간 정하고 그 다음에 2년간 추가로 하는데 그 조건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12월 말에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음식물이 나가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이상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음식물 운송해 나가는 것이 지장이 없을 때는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5년간이계약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제가 2년간에 대한 그것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난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3년간 돼 있으면 당연히, 서울시 처리능력만 있으면 당연히 공개입찰 해야 되죠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조건에 맞는 수집운반하는 그런 능력만 있는 업체로 한정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도. 같은데 그것이 실무적으로는 걸림돌이 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10년 간 20년 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개선을 안 하려는 집단이 제일 못된 집단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거 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문제 있다. 알면서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이번 계기에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안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청소행정과에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직원들도 야, 저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다 갖고 있는데 개선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서 왜 안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또 그 속을 보면. 그런다면 이거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영원히 가는 거야 그냥. 다른 일이 불거지지 않는 이상. 이거 끊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코스트도 자, 보시자고요. 공개입찰을 해야 코스트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대로 해서 타 구에서 비례했을 때 우리가 적정하다 뭐 하다 이런 논리 이거는 여기 계신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주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명확하게 본다면 입찰을 해서 코스트가 정말 낮아지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건강한지 그 선정하는 게 과장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근무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번 계기에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도 기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이번에 우리 관에서는 파동이 안 나서 그렇지 사실 서울시 3개 구가 음식물 수거에 차질이발생했고 군포라든지 이런 데는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을 포함해서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지난번 파업 때 일어났었는데 우리 관내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다 준비를 해서 그걸 막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여러번 과장회의도 했고 실무자 회의도 했고 어제도 현장을 서울시 직원 2명하고 우리 직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는 내년도 12월 말에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불가능한데 계약하는 업체가 파동이 안 나도록, 회의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가 운운하면서 파동이 안 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음·폐수가 계속 내년에도 되고 후년에도 되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해서 가장 싼 업체로 해 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런 서울시지침을 이행하는 문제 그래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아, 그거당연히 공개경쟁 입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거보다도 사방에서 전화 많이 오죠 좀 봐 주라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한테는 잘 안 옵니다. 제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내가 오면 그런 업체는 제외시킨다고 해 버렸더니 저한테는 안 와요.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안 온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인기가 없으시네 그런 업체들한테는. 과장님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이거 앞두고 저한테 찾아온다거나 찾아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아예 안 하고.

장현수위원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 항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지속적으로 끊지 못하는 고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어느 시점 가서는 재계약할 때는 사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 선정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코스트가 낮은 쪽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 업체의 어떤, 본인이 사업계획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가장 우리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려는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업체든 뭐가 됐든간에 한번 보세요 그걸 끊은 게 있는가. 청소행정과 참 대단해요 내가 보면. 민선청장 와 가지고 8개 업체 운반업체에서부터 음식물업체 뭐 하나도 끊은 게 없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되든 안 되든 다 끌고가요 그냥?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정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여튼 과장님은 하시려는 의욕은 분명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서도 그걸 안 끊으니까 매번 저하고 마찰 아닌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열 통화가 넘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받은 내용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이 업체들 다 끊어야 맞아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 과장님 이번 계기에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다른 업체도 과장님이 리드하기가 좋습니다. 청소과를 과장님이 리드하시려고 하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본보기로 이걸 끊으셔야 돼요. 이번에 정리 안 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과장님이 정말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주민 편에 서 가지고 생각을 하셔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정리 하실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검토는 작년에도 하셨다니까요. 올해는 검토가 아닌 정리를 하세요 올해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계약기간이 3년으로만 되어 있고 2년으로 추가 연장한다는 말이 없으면 재깍 하고 싶습니다, 재깍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아무도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가 없는데 이미 계약된 2년 추가연장 계약을 왜 안했느냐 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민사계약인데 그것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과장님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세요 업체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항간에 소문은 여러 가지 날 수 있지만 그 소문의 진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실이 그렇다면 그게 사법사항이면 고발을 하고, 그리고 행정사항이면 진정을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면 위로 드러나야 돼요.

장현수위원

그 문제가 드러나야만이 정리를 하시겠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행정과에 와서 가장 잘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계량기 설치해 놓고 계량 딱 해 가지고 수십년 간 계량기 옛날 것 사용하던 것 제가 와서 한 것은 그것 하나인 것 같아요. 계량기 세워가지고 계량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계약된 대로 이행 안 하면 즉각 조치를 하죠.

장현수위원

아니, 계근대 올라갔다가 돌아서 가지고 도로 빼고 가 버린다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 가능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말대로 한다면 넣어가지고 돌아서서 도로 빼고 간다는데 아니, 안 본 이상은 나도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계량기 있는 데에는 CCTV도 있고요 그리고 그 차량이 클린센터 그 비좁은 공간에 하루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하는 차량이 우리 대행업체 차량만 해도 131대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차량있지 한데 그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많은 사람 눈을 가리고 빼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개선을 안 하려는 집단이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은 데가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가지고 이번만큼은 소신있게 좀 한번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검토는 그건 충청도 말로 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정리하세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정리합시다. 과장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과장님, 이거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업체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판단하기가 어렵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솔직히 얘기지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끊으면 정말 청소행정과 변화 없습니다. 우리가 수집운반업체나 아니면 보시자고요. 8개 업체 그대로 작년에 정리를 2개 내지 3개 하겠다는 것도 못 했어요. 음식물도 정리를 지금 이 단계까지 와서도 못하고.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매번 검토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특위에서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지만, 대행업체 8개 있는 것은 속기록에 다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 대행업체가 112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 그 대행업체가 협회가 있어 가지고 협회 임원 분들도 우리 대행업체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2011년도 말에 가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기본 골자인 것 같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구두상으로는 민사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 협회가, 그 대행업체 사장님들 이번에 하신 말씀 직접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관악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2012년도다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한 발 물러선 것이고, 그러면 다른 구청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민사계약을 해 놓으면 계약서를 이행 안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검토하는 공무원이. 그게 가장 어려워요. 민사계약을 이미 다 해 놨는데 그걸 어기면서 다음 공무원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인 내가 직접 기안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개입찰 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내려오는데 과장님, 여기 전의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 하지 말고 무조건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문제 있는 것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도

장현수위원

인정하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도 공개입찰하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장현수위원

예. 그게 원칙으로 가야 돼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사기업체 뭐가 두려워서 못합니까?

장현수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장현수위원

계약할 때 보면 항시 갑이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이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 음식물 관계는요 음식물 업체는 처리시설은 타 기관에, 타 자치단체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우바이오 같은 건 용인시에 있고 두비원 같은 것은 충청도에 있는데 그 설립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것은 허가업체 허가증을 보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을 안 가지고 갔을 때 계약에 위반되는 거예요. 안 가지고 가면 현장에서 음식물을 수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이 주계약이기 때문에 안 가져 가려고도 안해요. 안 가져가면 당장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년도 여름에 음식 그렇게 파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는 안 가져간 사례가 없어요.

장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음식물을 제대로 치웠냐, 안 치웠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양쪽 두 업체가 서로 음해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 내용이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앞으로 서로가 그렇게 험담을 한다면 두 업체가 사실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또 그 두업체가 안 그러겠느냐는 거죠. 그런다면 그 업체들끼리 서로 다투는 그 속에서 과장님이 버티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깨끗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코스트가 낮은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두 업체를 다 불러서 얘기를 하세요 명확하게. 그리고 두 업체도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그러면 코스트가 낮고 본인의 판단이라든가 건강한 업체를 선정한다라는 것은 과장님 몫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이번에 공개입찰을 해 주세요. 과장님, 하실 거죠? 과장님, 하실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재를 해야 되니까요.

장현수위원

국장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업체들이 뒤에서 서로 음해 하다보니까 서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업체 간의 험담 같은 것을. 그런다면 이 두 업체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라면 업체를 다시 재입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계기에.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또한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 현재 지금 과장님 얘기했던 어떤 기존의 계약서 그 다음에 또 서울시의 방향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는 국장님, 운반업체라든가 지금 8개소, 과장님하고 작년에 2개 내지 3개를 정리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리도 못하고 올해 또 왔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형식적인 선에서 그쳤고,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평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다시 평가위원회도 평가심사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행정뿐이 안 되더라고 이게.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 문제도 그 업체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만 나간다라면 한번 계약 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10년, 20년 그 업체가 망할 때까지 가야 되니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다 알아요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도. 그런데 그걸 안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 틀을 좀 바꾸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민을 생각하면 코스트가 낮으냐, 어느 업체가 건강한지 갑이 선택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택도 안 하고 한 번 계약 맺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가버려요 그냥요. 관하고 맺는 계약은 한 번 계약하면 영원히 가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는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물론 저도 전화 많이 받습니다. 뭔 얘기를 하면 사방에서 전화 와서 성질 같아 가지고는 정말.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 라고 알면서도 그 의식을 정리를 안 하려니까 문제야, 나도 문제가 되더라고 이게. 정말 이것은 같이 공감하고서 의식을 같이 진짜 한번 바꿔보자고요. 단 5%고, 10%고 좀 바꾸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맨날 검토만하겠다고 그러는데 검토만하다가 보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사람 오면 그 다음 사람 또 검토해야 되지. 거쳐 가는 그런 자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청소행정과는 정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든 업체를 다. 이 업체들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봉투 제작할 때에 향기 나는 봉투, 시범공급하신다고 그랬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10만매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고양이들이 냄새나서 안 뜯는 봉투라고 그런 향을 넣는다고 그런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 뒤로 사용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여러 차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데도 약 한 달간 점검을 했고 그것이 미미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또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정희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향이 봉투를 놓고 음식물을 넣으면 향이 날라가 버리지 않아요? 제작할 때만 향이 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고 다만 그 봉투가격이 향기 나는 봉투나 일반 봉투나 가격이 같아서 5ℓ짜리를 10만매 제작해서 시범으로 해 봤는데

이정희위원

가격이 같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향을 넣으나 안 넣으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해 봤더니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효과가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이정희위원

사용하는 주부들은 좀 어떻다고 그래요? 쓰레기 버리는 입장에서 향이 좀 나서 기분이 좀 좋은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모르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짐승들이 뜯지 않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뜯는 것을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한 달 동안 하고, 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직원들이 나가 봐라 해서 지금도 점검한 내용이 죽 있는데 없어요 그게.

이정희위원

그러면 재질하고 다 똑같은데 향만 조금 첨가했던 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가격도 똑같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향 없이 제작하실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종결이 안 났거든요. 종결이 안 나서

이정희위원

무슨 종결이 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실태점검한 내용을

이정희위원

그럼 그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니, 대행업체에 수거하시는 분한테 계속 공문으로 받았는데 그 자료를 집계해 놓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또 나가서 점검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별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맨 처음에 제작하는 분들이 향이 나서 짐승들이 뜯지 않는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쪽에 한 번 여쭤보지 그랬어요, 여쭤봤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성과에 대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7개 구청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 자료를 봤더니 거기도 우리 하고 대동소이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 오신 거예요? 향이 나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타 구에서 얻었고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타 구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해 봤는데

이정희위원

향이 너무 약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자료상으로는 그것이 들어가면 전혀 안 뜯는다는 그런 자료가

이정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제작하시려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더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전담 단속원 1년 내내 22명을 쓰시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1월 말로 끝났습니다. 어제 부로요

이정희위원

몇 월달부터 쓰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이정희위원

22명 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9시에서 6시에 끝나는 걸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동장이 동별로 한 명씩 배치를 했기 때문에 동장이 일하는 데 편할 수 있도록 기본시간은 9시부터 6시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좋다 그런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단속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잘 갖다 안 버려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단속시간이 그때보다는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저녁8시라든가 아침 좀 이른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갖다 버리지 낮에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요즘에는 군데군데 지역에 봐서 쓰레기가 모여졌던 데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인식이 좀 높아지셨는지 많이 CCTV도 달고 또 그런 지역에 모퉁이에 꽃도 심고 가꿔가지고 그런 쓰레기는 옛날처럼 쌓여서 모서리에 또 주차한 차 사이에 사이에 갖다놓는 것은 요즘에는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만5,000건이 적발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버릴 때 목격을 해야만 단속 건이 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단속 한 건에 걸리면 벌금이 나가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이정희위원

한 건이 과태료가 얼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는 3만원이고, 생활폐기물은 10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과태료를 잘 지불합니까? 이게 4억2,000만원 정도 부과가 돼 있는 건데 다 돈이 걷힌 거예요? 그냥 과태료만 부과가 돼 있어서 요금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납부실적이 59.5%정도 돼요. 60%가 약간 안 되는데요 징수해 가지고 납부한 실적이 현년도만 저희들이 관할하고 과년도는 세무과로 넘어가는데요 현년도 단속은 아까 말씀한 10월 말까지 기준 1만5,000건은 59.5% 정도 납부가 되고 나머지는 체납된

이정희위원

체납은 세무과로 넘어간다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년도 거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만일에 독촉장도 한 번, 두 번 내시겠지만 체납요금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안 납부하면 계속 비율이 높아가요 과징금이. 3만원 짜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만7,000원인가 과징금이 더 올라갑니다 기간에 따라서요.

이정희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분들이 걸리기도 하고 또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제시간에 내놓지 않아서 걸리는 건데 체납고지서 내보내는 인력 필요하죠, 우편료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도 안 내면 청소행정과의 위상만 떨어지지 않나. 제때 납부를 할 수 있는 만큼을 부과를 하든가 그 시간에 그 기간에 꼭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끝에 가서 안 내고, 적은 돈인데 압류가 들어가겠어요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걸려도 끝에 가서 안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되지 않도록 부과를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부과를 철저히해서 납부한 사람과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충분히 계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향기나는 봉투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구는 5ℓ 짜리만 먼저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5ℓ와 음식물쓰레기가 분류가 몇 개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ℓ, 3ℓ, 5ℓ, 10ℓ 네 개 종류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전반적으로 다 향기가 안 나잖아요. 2ℓ, 3ℓ, 5ℓ가 다 섞여있는 상태에서 5ℓ가 끼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분석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냄새나는 거는 10개 속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5개 속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5ℓ짜리가 집중적으로 들고양이나 비둘기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뜯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긴 했지만 그때 뜯어지는 봉투는 대개 대형봉투였더라고요 가게 앞에. 그런 쪽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5ℓ짜리를 시범적으로 한 거지 그걸 성과가 없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성과가 별로다. 솔직히 옥의 티처럼 5ℓ짜리가 하나가 있으면 성과가 없는 거죠 그거는.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만 전략적으로 파손된 데를 놓고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다 섞여있으면 향기나는 그 봉투만 안 뜯어질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뜯어지는 음식물쓰레기 지역을 보면서 결과를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하셨죠.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 많았죠, 민원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민원 내용을 보면 단속원들의 불미스러운 말씨라든지 막말한다든지 그렇게 단속해서 세수입을 올린다는 게 적정한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만5,000건을 단속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6건인가 7건인가

주순자위원

제가 민원실에 내용이 많은 것만 취합을 해서 봤는데 거의다 우리 단속원들의 소양교육이라든지 그게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복장이 불미스럽다. 사실은 오늘부터 공원이라 든지 담배 피우거나 하면 서울시에서도 공포를 했죠. 우리 관악구는 인접한 보라매공원이 있고. 앞으로는 조례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담배꽁초 단속요원들 복장을 방범원 옷 같은 거는 단속원의 영향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담배꽁초는 단속원들의 복장을 다시 해서 예시하는 그런 복장으로 선도를 하면서 근절할 수 있게, 우리 구가 먼저 해야지 그 담배피는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싱가폴처럼 담배꽁초를 들고 있으면 거기 섰다가 버리면 잡는 그런 거는 처음부터 개선돼서는 안 되고 우리 복장이라든지 담보꽁초 단속원이라고 파란 걸로 하지 말고 다른 엄중한 복장으로, 복장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우리 단속원들에게 많이 나오는 민원들, 자기 가게 앞에서 피워가지고 자기가 청소를 하는데 담배꽁초 단속원들의 불미스러운 얘기가 많이 적혀있는데 그런 걸 개선해가면서 앞으로는 점차 개선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퇴직자들 통상임금 법원에 패소된 내용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소송이 2개인데요 하나는 31명이고 하나는 18명인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잘못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패소한 구청은 마포구하고 성북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패소가 됐는데 패소원인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사합의를 할 때 합의가 잘못됐지 않느냐 서울에서. 왜 그러느냐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통상임금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주순자위원

그거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이 패소된 지급일이 11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 한 56억원인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11월 30일까지 지급하라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소송 중인 것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아직도 소송 중인 민원이 있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중인 사람도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어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지침을 구청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회의과정에서 그럼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소송 않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가지급 문제가 어제 거론이 돼서 그 지침을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주도록, 각 구청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통상임금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간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근무요건이 10년이라면 10년 대비해서 그 중에 반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만근을 했죠, 30일. 30일 만근을 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통상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1인당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는 근무하는 시간을 어느 일정한 사람한테 특별하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30일을 다 하니까 이런 통상적인 금액에도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소된금액을 또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 임금이 달라질 경우에는 네 가지 수당이 달라집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주순자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면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반장제도가 많아서 반장들이 많았잖아요. 총무님도 있고 반장이 지금 2 ~3배 정도 됐잖아요. 그분들은 통상 임금의 받는 금액도 아마 본인들이 수령하는 금액도 더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수령금액이.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30명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무하는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반장장들은 여러 가지 일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더 가져간다는 이런 판례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그래요? 제 말 뜻을 깊이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 폐차 시행에 관련해서 하고요, 두번째로는 잔재쓰레기 수거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대폐차 시행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에 준하여서 차량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하고 대행업체에서 10년이 초과된 청소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별 대폐차 계획을 수립 승인하도록 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후차량 교체 대폐차 시행을 보면 2011년도 대폐차 대상이 8군데 대행업체에 다 속해 있죠 현재?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중에 대폐차 완료된 곳이 몇 군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어제 현재 5군데 완료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5군데면 그 외에 그분들은 언제쯤 결정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나머지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에 대해서는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노후차량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대기오염 악화라든지 그리고 고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증가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서 노후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차로 대체를 시키고자 하는 건데 3개 업체에 더욱더 촉구를 해서 빨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 환경오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했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행업체 실무자들 회의를 해서 5개 업체는 완료된 데는 칭찬을 하고 나머지 3개 업체도 계약을 준수하도록 계약을 준수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촉구해 주시고요 잔재쓰레기 수거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잔재쓰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더 민원이 많은 부분이 중간지점에다 옮기는 부분, 대행업체에서 중간지점의 쓰레기를 치워간 다음에 그 날 새벽에 나와서 보면 그대로 쓰레기 냄새가 나고 또 거기에 잔재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시기에는 아주 그런 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어요,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될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동네분들이 쓰레기를 몰래 갖다 놓기도 하고 잔재쓰레기가 남아있으니까 갖다 놓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의식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CCTV 다 설치할 수가 없죠 현재로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대행업체와의 계약서상에서 보면 잔재쓰레기도 분명히 대행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시기에는 잘하고 있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평가기간 이미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평가가 끝났는데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지난번에 그래서 야간단속을 최근 에 밤에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8개 권역 그러니까 21개 동을 전부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해서 제가 집계를 전부다 했는데 118개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21개 동에 11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미비점 있는 거, 잔재가 제대로 안 치워진 것, 그 다음에 조기에 수거한 것들을 118개소 적발해서 가차없이 대행업체별로 한 개소 있는 데마다 벌점 1점씩 해서 벌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야간단속을 일제히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김정애위원

한 번 하셨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야간단속을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야간단속을 할 계획이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야간단속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해 보니까. 불시에 평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잡혀 있으면 그건 빼고 끝나고 나서 좀 느슨해졌을 때, 이번에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한 거거든요. 느슨해졌을 때

김정애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불시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불시에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기간을 정해 주시면 확실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낮에 단속하는 것은 매일 하고 있고요, 야간단속하는 건 적어도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속이 연간 2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좀 제안해 드리는데요 이 쓰레기만큼은 좀 신경을 써주셔서, 어려운 것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으로 하는 것이, 저는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분기별로 두 번 정도는 꼭 해서 청소대행업체도 계약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신이 고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청소행정이 더욱 더 잘 되어져서 깨끗한 우리 관악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지역을 위해서 청소하시느라고 매일 수고하시는데 질타도 많이 들으시고 그런데 지역은 저는 요즘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요. 지난번에 과장님, 관악클린센터 화재사건 났었잖아요. 설명 좀 해 보시고 지금 수리를 해서 시흥인가 안양 쪽으로 임시로 운반을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화재보험이 11월 19일까지인가 만기가 됐다고 거기서 봤어요. 그런데 물론 동하기업에서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한다고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청소를 하는 클린센터고, 또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동하기업에서 보험을 재계약을 안 해서 자기들이 수리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더 컸다든가 또 더 많은 파손이 일어났었다면 어떻게 자기들이 재계약을 안했다고 우리 관악구에서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보험 같은 것을 제대로 들었는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그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감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아차 싶었으면 큰 대형사고가 날 뻔했고 인명피해도 일어날 뻔했는데 그 보험을 며칠사이로 재계약을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작업장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들고 그래서 지도 점검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설명을 할 때마다 적자라서, 어려워서 그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어느 기업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 적자인지, 적자면 규모를 줄여서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런 관악구에 대형사고가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과에서 지시조치를 잘하셔야 되고 감사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낙후됐어요 그 시설도요. 시설도 낙후돼서 몇 미터만 롤러인가를 바꿔야 된다고 사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제가 봤을때에는 올라가서 보니까 바닥도 균형이 맞지 않아서 소리가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또 많은 물건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거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수리를 해도 앞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하지 않고 동하기업에 위탁을 줘서 하지만 그 근로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조사도 충분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가 어떻게 운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먼저 보험건에 대해서는 보험들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팩스로 그 전에 이미 받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 놨지만 그 수탁자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19일 마감되고 23일날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재보험하는 그 회사하고 협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한 달 정도 남아있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내라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좀 해 줘라 한 달 거는 그냥하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발생됐다고 그렇게 사장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정희위원

보험료를 재계약 하는데 한 달분을 감해 달라는 거 아니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19일날 끝나니까 12월 말까지

이정희위원

그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는 여하튼 간에 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 회사와 회사 사이의 문제고, 재계약을 제때 해서 우리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재산피해가 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는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는 감하고 안하고, 한 달 삭감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들을 일이 아니고, 관악구에서 들을 일이 아니고 과장님도 들을 일이 아니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재계약을 제때 해서 감해 주든 더 주든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험제도 안에서, 우리가 자원봉사들도 그 며칠을 일해도 4대보험을 들어서 안정감을 주는데 그런 시설에서 보험을 재계약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정말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보험 안 든 것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에 대한 다시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선별장이 골조나 이런 부분이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선별 라인의 3분의 1 정도가 화마에 불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난 3분의 1, 그러니까 리프트 올라가는 부분은 그것이 체인이 상당히 비싼데 그 부분은 이상이 없고 수평으로 가는 그 부분의 3분의 1정도를 전부 뜯어내고 그 받침대는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와 가지고 현장에서 받침대는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 수탁자 기계는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황, 보험이 수탁자가 들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했으면 되는데 본인 수탁자가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수탁자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정희위원

과장님, 알아요. 당연히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 가입한 걸로 보상을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수탁자가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며칠 사이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좀 요금을 내리고 싶고 한 달 편리를 봐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물론 보험 들었으면 보험에서 다 하는 건데, 관리감독하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체크를 안했다는 얘기죠. 물론 그 분이 수탁자가, 그날 우리 설명 들었잖아요. 보험가입을 며칠 사이로 못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수리를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관리감독하는 청소행정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불이 났었잖아,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고 난 만큼 롤러가 안 돌아가는 만큼 고쳐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으면 다른 데 하나도 불이익이 온다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화재가 났으니까 불이 철에 뜨겁게 달궈져서 부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괜찮다고 처음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 내려와서 그만큼만 수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또 거기 근로자가, 거기 근로자도 우리 주민이잖아요. 주민이 안정적으로 서서 일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낙후된 일이고 냄새나는 일인데 서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지금 알아요. 동하기업에서 수탁자가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제도, 보험을 잘 들었나 이런 체크를 잘하시라는 얘기고요. 쓰레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광명시하고 인천에 있는 선별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한 20일 걸린다고 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 주민들의 쓰레기를 치워 가는 데는 불편이 없네요 가정에서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거체계는 이상이 없고요 선별만 광명시소재 선별장하고 인천시소재 선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선별장을 해 주는데 시흥까지 가는 운반비라든가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운반하는 것은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동하기업의 차량이 있어요. 차량이 2대인데 그 2대 가지고만 운반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차량 3대가 매립장에 안 가는 시간대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명시로 가는 거요.

이정희위원

왕복, 실어 나르는 차 쓰레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3대가 매립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매립장 가는 시간대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매립장 안 가는 시간대에만 광명시소재 선별장 소하동에 있습니다마는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5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다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언제까지 그게 23일부터, 그때 15일 - 20일 걸린다고 그랬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어제부로 설계가 나와서 설계공정표가 나왔는데 12월 4일까지는 받침대하고 돌아가는 체인이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체인은 금요일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탁자가 돈을 들여서 4,000여만 원 들여서 체인이 금요일쯤 오면 금요일쯤 체인 돌아가는 가시동을 해 볼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가 이상 없이 작동이 되면 우선 선별부터 하고 벽체하고 하는 것은 12월 27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이 훨씬 더 걸리겠네요? 그때 20일쯤 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체인이 돌아가는 그것이 완공이 되면 선선별을 하면서 벽체시공은 12월 27일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공해 보면 돌아가면 바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27일까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확답을 못하는게 금요일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그 체인이 오는데 그걸 조립을 해 가지고 시동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이상 없이 작동되면 선별은 일부 하면서 벽체나 이런 수리는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차량 3대 우리가 주는 것은 기름 값은 우리가 대겠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만일에 보험에 들었더라면, 보험에 가입이 됐더라면 4000만원 들여서 수탁자도 손해가 안 날거고 차량비까지도 다 얻을 수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서 우리가 차량비를 지금 우리가 3대 지 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흥까지 가는 것을. 그렇죠,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전제를 했는데요. 하루종일 3대를 우리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매립장에 우리 쓰레기 나가잖아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한가할 때 시간 있을 때 3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보험에 가입을 해 놨으면 그 3대를 쓰는 사용료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못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왜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보험회사에서는

이정희위원

가입하기 나름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손해사정인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벽체가 있다면 벽체와 같은 재질로만 산정을 해 주지 그보다 좋은 재질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재질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물의 피해만 입은 그것만 해 주지 이런 고가의 체인이 망가졌다든지 그 부분만 해 주지 나머지 사항은 안 해 줍니다. 보험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보험 들기 나름이죠, 가입하기 나름이죠. 거기에 적재적소에 다 필요한 것을 적어 넣어서 보험료가 좀 높으면 다 들어 줄 것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적게만 들면 그것만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그것은 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65대 우리 청소차량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험약관대로,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험약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대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3대 지원해 주는 것은 4,000만원 들여서 화재 나서 인명피해가 안 난 게 다행이었고요 이왕이면 관리감독 잘해서 제때 보험 같은 것 가입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또 회사도 그런 혜택을 보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감독하실 일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감독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변명을 하는 기회가 있었면 좋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감독을, 선별장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직원이 나가 있을 정도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가는 물품의 양까지 전부 일일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관계도 이미 저희들한테 문의 했을 때 보험을 들어야 된다. 자기네들은 건축물을 빼고 들겠다 해서 건축물까지 들어야 된다. 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 계속

이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을 보고 하시는 것은 좋고 보험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누전 같은 것도 한 달에 한번 씩 체크를 합니까? 거기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건물인 것은 아시죠? 그러면 누전 같은 것도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디에 지금 누전이 있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수탁업체가 계약해서 체킹하는 전기회사도 있고요 그것을 또 저희들도 건물 자체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환장 쪽에 한 달에 세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한 달에 세 번씩 해요. 그거할 때 거기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다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를 하고요

이정희위원

아니, 누가 공사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왜 누전이 났어요? 누전이라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번 건은 판명이 안 났습니다. 누전이라고 판명이 안 났습니다.

이정희위원

뭘로 났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장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화재확인서를 띄웠는데 지금 불명으로 나왔고요

이정희위원

불명으로 나왔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원인도 조사 중인 걸로 나왔고, 화재확인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장감식 때 저는 입회를 안 했습니다마는 수탁체에서 입회를 했고,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입회를 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 구두상입니다 - 개인 전화용품하고 휴대폰 배터리, 휴대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거기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화인의 지점을 그쪽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기는 메인스위치를 꼭 내리기 때문에, 메인스위치를 안 내리면 불이 그냥 켜져 있거든요. 메인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이 전등 같은 것도 다 나가요.

이정희위원

그날 내렸다고 하셨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날 메인스위치를 내린 것이 확인됐고

이정희위원

그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메인스위치를 내린 것이 판명이 됐고

이정희위원

하여튼 누전검사 같은 것을 자주 한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아무리 검사를 잘하고 조사를 잘해도 감독을 잘해도 사고가 나면 무용지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