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문화체육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제출 서류에 의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관내 관광지도 관리현황입니다. 종합관광안내 표지판은 금년도에 설치한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과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2개소를 비롯해서 총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축제위원회의 임무와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축제위원회의 임무는 새로운 축제의 개발, 축제행사의 계획수립 및 진행, 특색 있는 축제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예산 지원내역은 축제준비, 인건비, 운영비로 1억 65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인근 축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축제는 홍천찰옥수수축제, 나라꽃무궁화축제, 명품축제가 되겠습니다. 축제별로 문제점 및 대책은 제출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각종 문화공연 추진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연현황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지방문예회관 개발자원사업, 신바람 예술무대, 찾아가는 문화 활동, 한마음콘서트, 악기박물관 공연, 주요 상설무대 등 6종에 28건의 문화공연에 2억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경기 유발효과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개최한 80개 대회에 4만 7799명이 참여하고, 대회기간 연 250일에 유발효과는 73억 3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무릉도원 관광단지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영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2쪽에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토사 유출 등 환경영향 발생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추진, 재해 안전대책으로 침사지, 저류조 운영과 주민소득 보전대책으로 지역전문가 참여기회 제공과 시설 이용기회 부여 등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레포츠천국 조성 관련 유치한 예산지원 내역 및 그에 따른 효과입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강원도 등산대회, 전국 장거리핀수영대회, 산악자전거대회에 3859명이 참여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 5350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유발효과는 1억 9602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홍천도서관 이용현황과 지원된 예산입니다. 홍천도서관 이용 현황은 초·중·고, 일반인이 이용한 실적은 2009년도에 8만 2742명, 2010년도 7만 1337명, 금년도에 1만 6184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원된 예산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600만 원, 이동도서관 자료구입비 1000만 원, 문화교실 운영비로 60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관내 체육공원 이용 실태입니다. 체육공원은 화촌면, 내촌면, 서석면, 북방면, 내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실태는 체육동호인 등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인조잔디구장의 사용과 읍면단위 행사가 있으며, 지역주민이 헬스장 등 공원의 주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관내 지정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훼손·손실시 복구계획입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은 35개소로 국가문화재는 보물,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재로 14개이며, 지방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로 2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7쪽에 문화재 훼손·손실시 복구계획은 수타사 대적광전, 홍천향교, 김학균 가옥의 목조건물은 소실 시에 기존의 보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내 실내게이트볼장의 설치현황과 보수내역, 보수계획입니다. 관내 실내게이트볼장이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수가 필요한 게이트볼장은 읍면에 보수비를 지원하여 시설을 보수하고 있으며, 2010년과 금년도에 10개 게이트볼장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29쪽에 2011년 비가림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및 현황입니다. 읍면에 1개소씩 10개의 비가림게이트볼장이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체육 종목별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에 탁구를 비롯한 17개 종목의 전국, 도, 군단위 대회유치, 협회 운영 등에 보조금 7억 279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7억 192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871만 5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31쪽에 2011년도에는 18개 종목에 6억 3207만 5000원을 보조하여 6억 2670만 1000원을 집행하고, 537만 4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문화관광개설사 보수월별 지급내역입니다. 문화해설사는 3명으로 수타사 성보박물관, 향토사료관, 한서기념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개념으로 1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엘리트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생활체육 으로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한 5개 분야에 5억 5505만 6000원과 엘리트체육으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한 5개 분야에 7억 4744만 9000원으로 총 13억 250만 5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34쪽에 2011년도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20억 4918만 6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10년에 29개 대회와 2011년 25개 대회 등 최근 2년간 54개 대회를 유치하여 3만 3324명이 참여하였고, 대회기간 143일에 14억 3501만 4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두촌면체육공원이 중단된 이유입니다. 자은취수장 상류 및 수질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집단화된 농지로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심사 과정에 농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관광지 홍보내역과 향후 9경 관광지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관광지 홍보내역 및 실적은 인근 시군 공동마케팅, 홍보물 제작, 안내책자 제작,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홍보물 발송, 팸투어, 관광안내소 운영 등 총 1억 4975만 5000원의 사업비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타당성 조사결과와 부지확보 후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최근 도서관의 기능은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충족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운영추세이고, 부지 인근에 인구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도서관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추진내역은 6월 29일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1차로 국도비 6억 5000만 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달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부지를 내년 5월까지 정리를 완료한 다음에 동시에 공사발주를 해서 2013년 12월에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관내 관광지도 관리 현황을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관광지도가 15개소 되지요?

예.

그중에서 지금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이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불량한 곳은 왜 정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예, 지나다 봤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아세요?

화양휴게소 위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1년도에 설치하고… 만 10년이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한번도 손을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누차에 걸쳐서 저보고… 홍천이 관광에 대한 소득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관광안내도를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그게 너무 오래도록 방치했잖아요?

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가 서 있는 위치가 관광객이 가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때 위치를 휴게소 가까이로 옮기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로는 차라리 철거를 해달라 그렇게 할 것이면… 이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광지도가 우리 홍천군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몰랐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했어요. 지금 관리현황을 보니까 거기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행인데… 저는 상태가 불량한 곳이 또 있을까봐 염려를 했었어요. 마침 거기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침 이것만 불량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퍽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관광지도를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산업이 3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을 각 지자체마다 전부 최선의 소득원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관광지도는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설치한 관광지도가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불량하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보다도 첫째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히 정비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 옮기는 것부터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2쪽에 보면 축제위원회 임무와 예산 지원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왜 했는가 하면, 지금 축제위원회 설치 근거가 2005년 5월 10일날 홍천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가 2009년 2월 22일날 다시 폐지되고 개정 공포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 공포했다는 얘기는 홍천군 축제를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지금 축제 육성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 하단부에 보면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 정의에 하단부에 보면 위원회 법인단체 등에서 연례적인 시행하는 행사로 군수가 지정한 축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6회 강원홍천인삼축제와 늘푸름한우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추진을 안 했지요?

예, 그것은 인삼조합하고 축협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꽃무궁화축제를 하면서 아마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쪽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축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데… 그게 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연중 계속입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서 우리가 공휴일을 빼놓고 한 220일 정도나 23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한 축제가 뭐뭐가 있어요?

홍천찰옥수수축제하고 나라꽃무궁화축제…

2개잖아요?

예.

그러면 축제기간이 며칠이지요? 2개 다 합해 가지고…

한 6일 정도 됩니다.

합해봤자 1주일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 한 20~30일 근무한다고 하면 그 6일을 위해서 축제위원회가 존속되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홍천군이 축제하는 것이 그 2개밖에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제6회 명품한우인삼축제를 우리가 했잖아요?

예.

그것은 그 앞에 행사하고… 짧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생산자단체에서 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근무하는 날수가 그렇게 많은 데도 그 짧은 기간이 돼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나머지 날에는 무엇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제를 계속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품축제는 기존에 인삼조합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맡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부족한 일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건가요, 그냥 우리가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 건가요?

하라고 한 것은 없었고 축제위원회하고 인삼조합, 축협 관계자분이 만났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희들과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축제위원회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있고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통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꼭 올해 그것을 축제위원회에서 하라고 얘기를 안했던 것은 지켜볼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주관을 인삼조합에서 했었기 때문에… 올해 잘되고 그래서…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적을 읽어드렸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홍천군에서 개최되는 대표축제에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기본 목적사항이 나와 있는 데도… 명품한우, 인삼축제는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소득원으로 계산할 때도… 아마도 모든 축제 중에서 소득원이 가장 높은 축제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천군의 소득원이 가장 큰 축제를 하면서 그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생산자단체에서 하게 했다고 하면 축제위원회 존속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축제위원회를 무조건 질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하는 축제 중에서 가장 비중성이 높은 축제는 생산자단체가 하고, 비중성이 떨어지는… 소득성이 조금 떨어지는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하게 해서는… 우리 축제위원회 육성 조례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축제를 보면 사람들의 눈이 축제위원회가 추진하지 않고 생산자단체가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를 축제장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설마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축제위원회에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그런 큰 축제를 생산자단체가 하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축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축제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큰 축제는 생산자단체가 하게 하느냐… 무궁화축제나 옥수수축제는 차라리 그것을 생산자단체나 무궁화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 축제를 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홍천군이 정말 축제를 축제답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축제위원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집행부가 잘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축제위원회가 존치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 얘기가 무리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우리 명품축제에 대해서 군비 5000만 원 밖에 안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황을 이룰지는 몰랐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해보니까 규모도 커지고… 이것은 생산자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인터발이 짧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어요?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한번 저희들이 명품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축제 관계자하고 인삼조합, 축협관계자 그리고 우리 군이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명품축제를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금년에도 인삼한우축제도 축제위원회에서 해 주기를 종용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축제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 데… 그쪽에서 바쁘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되는데… 내년도에 축제를 우리가 육성함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무 시간이… 준비기간이 짧아서 못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나중에 하는 축제를 먼저 축제를 하고나서 시간이 짧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연초부터 시간이 많을 때 그때 준비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가 먼저 하는 축제… 그러니까 무궁화축제라든가 옥수수축제를 하고 나서 이내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꺼내 놓으면 금방 연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말아버리면 2012년도에도 축제를 개최하는 시기가 비슷할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터벌을 길게 놓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축제위원회를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니까 찰옥수수축제하는 예산을 내년도에도 농정축산과에 계상해 놓은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 또 그렇게 할까요?

그전에는 축제담당부서가 있었는데요. 담당부서를 없애면서 축제… TF팀에서는 지원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소관별로 축제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TF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나라꽃무궁화축제를 맡아 하면서 나머지 축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그것 아닙니까? 사실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제의 주관은 따지고 보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예산을 한 곳으로 몰아넣어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도에 변하지 않고 예산은 또… 옥수수축제는 그쪽에 주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인삼이나 한우축제는… 그것이 다 농특산물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농정축산과에 줄 거면 모두 다 줘야지 찰옥수수축제 예산만 그쪽에 놓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이게…

축제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축제계를 없애면서 지원 업무를… 총괄 자원은 우리가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나눈 겁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축제계를 부활하고 또 우리 축제업무를 다 흡수하는 것도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의 담당… 주관부서에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때 답변내용하고 과장님 답변 내용이 다르거든요. 속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그때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 제가 연구검토해서 방향을 바꿔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먼저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인이 답변한 얘기는…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든가 이래야지…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 환원이 되고 하면 행정이 발전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는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그래야만 행정이 발전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답변해 놓고는 또 환원되고 하면 만날… 앉아서 애들 장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행정이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발전되지 않고 만날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과장님 혼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지휘부에서… 이게 맞지 않느냐… 틀리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틀리다는 결론을 의회에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답변하고 또 시행은 달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는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문제이고, 또 시행규칙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부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쪽부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

심형기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십시오.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일관성 있게… 제가 첫날에도 어느 예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와 협의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사부서와 업무분장 관계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못하신 말씀은 추가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축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옥수수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차량 진출입이 불편했고, 옥수수 생산량이 부족했다… 그런데 대책을 보시면 인접지에 있는 주차장 검토를… 농지를 매입해서 확보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옥수수축제만을 위해서… 과연 인접농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출입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또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옥수수축제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옥수수축제의 목적이라고 하면 옥수수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하고 또 축제를 통해서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옥수수를 많이 팔아서 소득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휴가철을 이용해서 우리 홍천을 찾아주는 관광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옥수수를 대표의 명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축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옥수수 물량은 사전에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옥수수 없는 옥수수축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족했습니다.

또 외지인들이 차량 출입을 할 수가 없어서 엄청 불평을 하고 가고, 옥수수를 사러 가니까 옥수수는 없고… 옥수수홍보를… 홍천에 옥수수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옥수수축제 전에… 옥수수는 이미 농가에서 많은 물량이 팔려 나갔어요. 이렇다는 이 현상이… 요즘은 옥수수축제 그 시기를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해마다 거듭하다 보니까 조기 파종 내지는 포토를 파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서 다… 각자 농가가 다 팔아요. 물량이 없어서 못 팔정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옥수수축제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판매행사만 주관을 해서… 못 팔은 농가에 대한 판매행사만 해야 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를 하기 때문에 브랜드화가 되고 홍보가 되는 데… 만약에 축제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축제담당을 해 볼 때도 보니까 홍천이 찰옥수수축제를 하기 때문에 선점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점은 했어요. 옥수수 홍보는 많이 했어요. 판매행사만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까?

이것은 농정축산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나라꽃무궁화축제 역시 장소를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또 이 나라꽃축제는 가을운동회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예.

과연 우리가 그 바쁜 농번기에 나라꽃축제를 가을운동회로… 군민화합 차원에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인근 횡성군에서는 같은 시기에 한우축제를 해 가지고 970 얼마의 경제 효과를 유발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셨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엄청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운동회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봐 주시고… 또 그 한 1주일… 10일 후에 인삼과 한우축제를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했지요?

예.

저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을운동회 정도만 하고 안이하게… 그 예산을 거기에 허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개선을 한다고 하면 한우하고 인삼, 나라꽃축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체육, 문화, 우리 우수농산물 명품들을 판매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한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꽃무궁화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라꽃무궁화보다는 우리 군민화합의 행사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이 화합의 행사인지 관광축제인지 두 개를 분류를 해 줘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나라꽃무궁화축제는 목적이든지…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군민화합의 행사로 가고, 관광축제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명품축제 기간이든지 그 기간에 군민화합의 행사, 관광축제 그 다음에 예술행사 그것을 묶어서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폭… 우리 축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합향토문화단지 주변의 농지를 구입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사항도 진입로부터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검토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향토문화단지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는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각종 문화공연 추진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봤는데요. 여기 집행내역… 예산집행에 비해서 참여하는 군민들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 군단위다 보니까 문화행사가 사실 활성화되지 못한 것만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예산에 비해서 거기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너무 미흡하다고 하면 예산을 줄이든가… 그러면서 차츰 활성화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지 그냥 한꺼번에 예산만 집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문화가 발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적절히 예산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유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데요. 갖출 것도 많고… 토요상설무대라든지… 적은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섭외하는 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조금 덜 오는 데도 있고 해서 사람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패턴을 바꿔 가지고 토요상설무대보다도 주중에 해 보는… 저녁에 하는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도 예총에 주던 것을 우리가 직접 한번… 우리 문화예술회관팀들이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질 높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경기유발 효과입니다. 최근에 우리 홍천군이 체육인프라라고 해서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해마다 오는… 유치하는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왜 그렇지요?

경희대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6년간 계약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우리하고 매치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유리한 쪽으로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소득이 없고… 이게 없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유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검토해 봐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강원도 시군별 전국도단위 체육행사 유치현황을 자료로 뽑아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강원도 시군 중에 전국단위대회 유치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상위쪽에 든다고 보시나요?

스포츠마케팅이 강원도에서 이뤄지는데가 태백시하고 양구, 그 다음에 홍천쪽이… 나머지 정선이나 이쪽에는 대회유치를 해도 안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들더라도 많이 오고 섭외가 돼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데서는 유치하러 가도 여러 조건으로 해서 안 오는데 우리한테는 제안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많이 좋아졌지요?

예.

그런데 보면 전국대회 유치가 양구군은 49개 대회를 유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개 대회를 유치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9개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등학생하고 대학생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단위보다 전국대회를 앞으로 더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생활체육대회 때도 경기유발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명으로 거의 다 갔지요?

예.

그런 문제를 우리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양구가 전체 52개 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5개 대회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구보다 뭐가 부족한 것이지요?

일단은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도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옛날에 해오던 그대로…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리지는 않고요.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체육 전반에 관해서 대회 유치는 그쪽이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이제 우리 체육시설은 강원도에서 내노라 할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더 유치… 체육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너무 한쪽으로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요. 늘리는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도 우리가 양구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 홍천군이 분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건립은 안 됐고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건립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시지요?

예.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이 그전만 해도 자료대출 정도의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들이 현지 답사를 갔다 와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한층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 놓으면 문화공간 확충에는 상당한 도움이…

지금 그 연봉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상가들도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활용을 많이 할 것이다. 언제 되느냐,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현재 홍천군이 2년에 걸쳐서 신축건물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사업이… 연간 들어가는 예산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비에 굉장한 염려가 되지요?

예.

향후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또 위탁을 주시나요?

일단 문화공간을 확충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데요. 인력도 4, 5명 이상, 운영비도 연간 한 1, 2억 이렇게 들어갈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비 부담이 되기는 되는데요. 그만큼 문화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혜택을 얻는 반면에 저희가 또 짊어질 짐은 또 크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건물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검토를 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두촌면체육공원이 중단된 이유가 뭐냐고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농지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 해소된다고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상충시킬 수 있는가요?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해소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지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

지금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는 경지정리가 된 농지이기 때문에 우량화 된 농지라서 안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경지정리된 농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우리가 시도를 해 봤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두촌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추진을 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그만뒀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남면체육공원하고 동면체육공원을 조성 추진하다 보니까 남면은 좀 추진이 됐지만 동면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쪽에 집단화… 경지정리는 안 되어 있어도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 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도의 실무자 얘기가 전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체육시설 결정이 가능하지만 농림지역은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농림지역도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도의 실무자 얘기도 이것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게 됐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경지정리된 농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관의 승인 절차까지 가보지를 않았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것을 서류를 꾸며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농촌형 허가를 신청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감수하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동면 것을 보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면도 담당과장님도 홍천분이 계셨는데도… 아주 억지로 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경지정리가 된 상황이라서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꾸며서 신청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두촌에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지역은 거기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지정리된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집단화된 농지 일부를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그 얘기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예상부지는 그 경지정리 그 땅이 다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땅과 연접되어 있는 농지가 없어요. 강을 건너가야만 농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개념은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도 아마 기대치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본 위원이 공직에 있었던 예로 생각해 보면 절대불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절대불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군에서 도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문서가 그냥 가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진행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대체농지를 조성해 주면 됐지만 지금은 대체농지 조성하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 쉬워졌다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우량농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곳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토지로 쓸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곳에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수도 수원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토지를 쓰면 그게 그냥 같이 연접이 돼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00m 이내에 존치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사용되는 물은… 폐수 같은 것은 수원지 밑으로 물을 빼주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가 볼 때 비켜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만, 농지법에 대해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풀어보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주민들의 불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골프장 때문에 동네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있다시피 했는데… 조금 봉합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상처도 아물지 않은데다가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니까 두촌은 마치 버려진 땅인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어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2, 제3의 힘을 여기에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하기에는… 과장님은 지금 농지업무에 근무를 안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신다고 보는 데… 이것이 외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면 절대 불가라고 하는 얘기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찾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저도 사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다른 데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해지해서 주거든요. 이번에 동면 것을 예를 들어보니까 아주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것도 어렵게 주면서…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안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다시 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답을 주려고 하면… 장관이 경지정리 하느라고 들어간 투자비 있잖아요?

예.

투자비를 변상을 시키고라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변상이… 거기가 경지정리가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지금 안 가봤잖아요. 해주려고 하는 방향만 서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최초에 국가에서 투자한… 경지정리에 투자된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팔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은 장관의 승인 사항이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그런데 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변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한번 거기까지 접근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 주민들이 좀 이해의 폭이 있으리라고 보겠는데… 무조건 도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만다. 장관의 승인 사항이니까 도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집행부가 최선의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관계를 가져보면 그쪽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법이라는 것이 사실 자꾸 바뀌니까 제가 그 이후에 바뀐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농지관리를 그렇게 심하게 할 때라도 그런 가정은… 최악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어렵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또 몰라도 현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좀…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기대감을 주민한테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주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역으로 얘기를 해서 농림부의 실무자가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그 책임을 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접근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부서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도의 얘기만 듣는 것보다도… 농림부에서 조금 의향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도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봐 주시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큰 불만을 안 가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봐 주세요.

농지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경기유발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두 가지로 나왔는데… 20쪽하고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5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29개 대회에 1만 9000명이 참여해서 대회를 85일간을 했고, 체류기간은 91일입니다. 그때 보조금이 약 7억 정도 됐는데요. 2011년도에를 보면 대회수도 적고 체류기간 일수도 적고 대회기간도 적습니다. 참가인원도 적고… 그런데 약 7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집행됐어요. 아마 대부분 도나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제가 알기로 그쪽에다가 일부 유치 추진비를 줘야 되지요. 그래서 오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2010년도 이후에 우리 허 군수님이 오신 이후에 레포츠에 대한… 예전에는 스포츠마케팅이 주로 체육경기 위주였는데… 지금 아마 레포츠 관련된 그런 전국단위가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유치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7억 4000만 원 중에 도민생활체육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이게 도하고 전국단위이니까…

그러면 도민생활체육대회비가 얼마예요?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생활체육대회… 2억이요? 8억 아니었나요?

8억 중에는 대회 유치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25개 대회에 7억 40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약간 답변의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 두 개를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쓰는데… 우리도 같은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한… 더 많은… 유발효과가 더 큰…

예.

그런 대회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 문화체육과에서 아니면 각종 관련 가맹단체에서 유치하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 돈 주고 와요. 참가비 내는 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기존에 체육종목으로 하고 있던 도나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하는 레포츠대회 참가비 받습니까?

레포츠대회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 및 전국단위체육 대회를 유치했을 때 참가비 낸 종목하고 그때 온 선수 참가비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적은 대회를 했고 홍천에 머무는 체류기간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조금 지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뜻을 얘기하느냐 하면 대부분 당일 하루에 그치는 레포츠경기를 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레포츠경기를 하면서 과연 여기 말씀하신 유발효과를… 이 유발효과를 어떻게 계산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과연 쓸 수 있겠느냐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대회가 거의 90% 이상 생활체육대회일거예요. 그러다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대회인데… 지금 무작위… 레포츠라는 얘기에 너무 현혹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하시려면 분명히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레포츠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이런 종목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을 계산 안해 본 것 같아요. 이 뒤에 보시지만… 20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발효과를 믿어야 돼요? 이걸…

유발효과는 지금 우리가 대회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여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어디 통계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어쨌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발효과를 계산하실 것 아닙니까?

예.

어느 1개 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그 효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010년도 대비 2011년도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 가고 있지요? 스포츠마케팅 부분에서… 100%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 레포츠와 너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와서 경기하고 가고… 또 그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이 뒤에 보면 레포츠대회… 예산 지원비용 나와요. 보통 제2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등산연합회 등산대회를 하루 했습니다. 보조금 4200만 원 줬어요. 강원도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할 때 보조금 얼마 나갑니까? 2000만 원 나가지요? 그러면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이틀, 삼일 합니다. 물론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산연합회장배 등산대회 하는데 보조금이 4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왔다 하루 갔어요. 그 밑에 장거리핀수영대회… 본 위원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4700만 원 나갔습니다. 대회기간 이틀이고요. 물론 가족들이 왔더라고요. 그때 보시면 알지만 전부 도시락 싸 가지고 오시지요? 그런데 유발효과가 5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등산대회하고 핀수영대회 유발효과가 740만 원이다, 5200만 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등산대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성녀 위원도 같이 가셨잖아요. 등산대회를 저도 갔었어요. 이분들 행로가 어땠습니까? 거기 왔다가… 공작산 올라갔다가 옥수수축제장 들려서 가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7400만 원의 유발효과를… 그 루트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유발효과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홍천군이 올해도 약 7억 원 이상의 유치지원금을 신청을 하셨지요?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유치지원금은…

다른 데서 끌어다 쓰셨겠지만… 6억 5000만 원의 유치지원금을 가지고 올해 7억 4000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들이 다 얘기하는 스포츠마케팅은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유발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계가 안 되면 과연 어떤 명목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여기 보면 7억 들여 가지고 22억 벌었다고 하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랑 1개 대회를 어떻게 7400만 원의 유발효과가 나왔느냐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유발효과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발효과에 대해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문광부에 체육회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거기에도 근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산출한 것은 여비를 줍니다. 숙박비, 급식비… 그런 순에서 책정을 했고요. 또 대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목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많은 것이 있고 그런데… 문광부에서 체육평가를 해서 유발효과를 분석해 본을 것을 봤는데… 양양 송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순창은 8000원 정도… 평균이 한 4만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딱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아니 레포츠를 포함…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야 돼요. 단,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발효과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좀… 올해 아주 고생 많으셨지만… 내년에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10억 가까운 돈을 쓸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체육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 토요일날 농어촌복합체육시설에서 탁구시합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뭐 느끼신 것 없으셨나요?

커텐이 없어서 임시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거기 들어가는데…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바닥에 닿아가지고… 그 앞에 출입문이요. 미닫이라고 하나… 여닫이… 밑에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노란점자판… 문이 거기에 닿아서 안 열려요. 앞뒤로 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명칭이 뭐예요?

군민스포츠센터로…

그게 간판이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조례를 저희가 되면 바로 해서 달도록 할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식 명칭이 없어서 아직 못 달았다?

예, 아직 안달아 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준공식을 안 하셨지요?

예.

국민체육센터는 했고…

예.

저는 국민체육센터에 속해서 그냥 준공식을 한 줄 알았어요.

별개…

별도로 하실 예정인가요?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안하는 쪽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탁구대회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민체육센터에 갔다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어디인지 몰라서… 들어가면서 보면 이게 무슨 체육관인지에 대한 이름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을거라고 보고요.

명칭을 빨리해서 달겠습니다.

양해를 얻어서 김화자 위원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 심의를 거친 그런 내용인데… 필요는 하시겠지만…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필요인원 최소한 4~5명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인력확보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 부군수님이 계셨을 텐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만… 그 효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인력이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올해 국민체육센터에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정규인력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기간제는…

그러니까요. 벌써 지금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이런 신규사업이라고… 국비 받아서 짓는 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만 돈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향후에 대한 문제를 같이 꼭 짚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석에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전통가구 있지요?

예, 김옥균 가옥…

김학균 가옥이라고 있지 않나요?

예, 김학균 가옥…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봤습니다만 그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칭 바꾸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바꿀 수는 있는 것으로 담당자가…

바꿔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최초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엄창섭 씨인가로 되어 있는 데… 중간에 강원도 전통가옥으로 지정당시에 소유자 이름으로 그냥 해 놓다 보니까… 현소유자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집에 있는 문패하고 도에서 설치한 안내문을 보면 소유주가 달라요. 김학균 가옥 그런데 문패는 장 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산 집을 남의 집이라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김학균 가옥이라고 이름을 붙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면 그렇지만… 사실 어떤 의미도 없어요. 기준을 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현 가옥 소유주도 많이 만족을 할 것이고 또 관리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가능하면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부군수님도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무릉도원 관광지 개발에 따른 우리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과 그 사업자들과의 관계만인 것처럼 이렇게 방관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홍천군에서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도에서 질문을 합니다. 우선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우리 마을상수도인가요…

예.

그 부분에 흙탕물 같은 것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물을… 음용수를 마실 수 없다는 불평을 많이 장기간 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개선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사업측과도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신고를 하고 얘기를 해도 그냥 적극성을 안 가져요. 간이상수도… 우선 그게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역전평 옛날 복지회관 앞에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지요?

예.

그 집 뒤편을 보시면 마당 전체가 생수 사다… 투 노인네인데… 가득 있어요. 거의 몇 톤 차 이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뒷마당에 가득 있어요. 물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물을 사다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선 물부터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겁니다. 1년 내내… 또 개인과의 관계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협의되지 않은 토지 지장물에 대한 처리방안도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문제는 진입로지요. 진입로를 사업자 측에서 춘천시에다가… 남춘천 IC 진입 계획을 제출했어요.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홍천군과 협의를 해와라 그렇게 됐지요?

예.

이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와… 무릉도원의 사업자와 역전평 주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홍천군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유발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셨는데… 이 등반대회가 1500명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1500명 다 왔습니까? 거의다 안 오죠? 한 700여명 정도 잡으면 넉넉히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치를 했어요?

강원도등산연합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지요?

대회운영 경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준 조건으로 등산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버스 임대료 줬지요?

예,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점심 줬지요?

예.

그래서 유발효과가… 지금 3000 몇 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퍼주기식… 퍼주기식 행정을 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과연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냐 그런 질책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홍보에만 목적이 있다 이렇게… 옥수수 상품권 티켓 줬지요? 완전히 왕으로 모셔왔어요. 돈 주고… 우리 홍천군에 오라고… 뭐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퍼주기식 행사라는 것이지요. 또 핀수영대회… 핀수영대회는 우리 나라꽃축제 기간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8월에 하려고 하다가 장마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장거리핀수영대회거든요. 우리 여건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원래는 하남에서 많이 하는 데… 그런데 여기를 와 보고서는 괜찮다고 여건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가비는 얼마… 몇 % 감면 해 줬습니까?

참가비를 몇 %… 3만 원씩…

50% 감면해 줬지요?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레포츠 쪽은 우리 자연자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에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발효과를 분석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산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47쪽에 미준공내역을 보면 12건이나 있어요. 98%, 99%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이… 98%, 90%, 85%, 80% 그런데… 이것은 거의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 거의 다…

두 번째 홍천성당 보수정비는 12월 10일 사업 만료일인데… 준공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해서 50%밖에 안 됐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연내에 마무리 됩니까?

이것은 당초에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마루를 보조하는 것이 어렵게 됐고요. 우기에 비받이 홈통도 좀 그래서… 일단 문화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단을 시켰다가 이월을 해서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미준공 내역 중에서 세 번째 수타사 사천왕문 보수공사는 0%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천왕상을 보수하려고 손을 대다보니까 사천왕상 건물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기울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일단 같이 하지 않으면 전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전에 그 상황에 대한 인지가 안 됐었나요?

처음에 그 안에 저희들은 붙어 있는 것을 몰랐고요. 사업하려고 들어가서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려고 직접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예.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지요.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예.

잘못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총 1761개소가 있습니다. 1761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거쳐 지도점검을 했고,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 및 편의용품 지원을 했습니다. 휴가철에는 행락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간대행으로 청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 결과 총 접수현황은 807명으로 수수료는 2억 4247만 원입니다. 피해예방 홍보를 위해서 이장님들을 명예보호원으로 위촉을 했고, 수렵금지 안내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수렵운영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고, 수렵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홍보문자를 2회에 걸쳐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13쪽 생활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은 총 1만 1945톤으로 생활쓰레기가 9023톤, 음식물쓰레기가 2226톤, 재활용이 696톤입니다. 처리현황은 소각으로 9679톤을 소각했고 1570톤은 매립했습니다. 14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현황 홍보 실적입니다. 주로 내고장홍천소식지 및 현수막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787톤을 수집해서 4억 4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2385톤을 수집해서 3억 70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1586톤을 수집해서 2억 5600여만 원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6쪽 인삼재배농가의 폐차광지 처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인삼재배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약 300여 농가가 132ha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폐차광막이 발생되는 현황을 보면 연간 약 3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약 140톤을 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차광막은 일부 자체 재활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아직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쓰레기 매립장 연간 매립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일 약 41톤 가량을 매립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35톤, 2011년도에는 16톤 가량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소각로는 가동 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가동 전에는 1일 매립량이 약 41톤 됐고요. 가동 후에는 약 17톤으로 58.2% 정도가 감량됐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수 개발과 이용현황을 보면, 용도별 신고허가 현황은 총 1만 650건입니다. 그중에서 생활용수가 9005개소, 농업용수가 1614개소, 공업용수가 31개소입니다. 용도별 이용현황을 생활용수가 5826톤, 농업용수 3914톤, 공업용수가 55톤, 그래서 총 9795톤을 생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과 현황은 지하수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여야하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 현황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하수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기초자료를 정리한 이후에 부담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으로는 저희가 342개소에 대해서 폐공신고를 받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공되지 못하고 방치공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하수 정리기간 때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폐수 배출업소 지도 및 점검 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을 보면 2009년도에는 128개소, 2010년에는 121개소, 2011년도는 74개소입니다. 2011년도에 74개소로 줄어든 이유는 우수관리사업자 측에서는 2년에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수가 감소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 및 조치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4개소가 위반됐고, 2010년도에 3개소, 2011년도에는 2개소가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 등 조치를 했습니다. 21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소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야생동물보호소는 2010년 12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활동 실적을 보면 불법엽구류 수거를 5회 했고,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을 해서 이송한 것은 60회, 자연방사는 32건으로 총 92회의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밀렵단속 및 예방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설치한 것은 800만 원을 지원해서 포유류망 설치 및 관리사무실을 정비했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군의 폐광산 현황을 보면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35건에 4852만 9560원을 지급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급된 것이…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이 약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지역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자연휴식년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곳은 총 6개소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질검사를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생태계 복원 정도에 따라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연장을 결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업체의 MOU 체결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사 1하천 협약으로 총 9개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 면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홍천읍에만 음식물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면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지역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늘어 분리수거가 필요할 경우를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시행지역과 문제점입니다. 시범시행지역은 시가지 내에 구시장과 신시장이 되겠습니다. 문전수거의 문제점을 보면 배출자는 용기 관리와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수거자는 거점수거보다는 시간과 인력소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감소에 따른 하수처리장 물 투하량이 감소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탈수설비의 부하가 감소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환경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쪽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현황을 보니까 공공기관에 147개, 그 다음에 시장·주유소 등에 7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 지금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공공기관에 147개소로 조사된 것은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읍면에서도 읍면장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시장에 있는 것도… 부서별로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알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현재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와 시설물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설물관리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면지역 같은 데는 면사무소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데…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관계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 협조를 요청해도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을 물어보겠습니다. 두촌면 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개별적인 관리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두촌면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분명히 우리 홍천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관리현황을 잘 모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은 부서별로, 관리주체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왜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일까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지 몇 달 안 되시지요?

예.

이 업무의 실무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실무담당은 환경행정담당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외출장중입니다.

이 업무가 이렇게… 어느 부서에… 지금 두촌면 같은데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면 이해가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두촌면에 공중화장실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휴게소나 개인업체에 있는 화장실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공중화장실로 있는 것은 하나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중화장실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희 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서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더 추궁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출서류에 보니까 없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된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데 가정에서 쓰레기가 생산되면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적치장에 갖다 놓으면 청소원들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갖다버리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를 확인해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되면 버린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것하고 일반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혹시 안하시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아닌 것에 버리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가가 되나요, 감소가 되나요?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그렇게 굴곡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쓰레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홍천읍에 사시는 주민들 몇 사람이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갖다 버리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 행정관청이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시장을 제가 한 400~500m를 걸으면서 찍었는데… 찍어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한 다섯 개 정도 있으면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거의 다예요.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 데… 보면 거의가 다 그래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대적인 불만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쓰레기봉투 사다가 버리고 누구는 쓰레기봉투 아닌 것에 버리고 그래도 어떤 문제도 없으면 우가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겠어요?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지난해나 금년이나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쓰레기 생산량은 많아도 쓰레기봉투는 판매되는 양이 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옆집에서 일반봉투에 버리는 것을 보고 따라버리고 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이 김장 끝난 철이고 하니까 아주 말도 못하는 쓰레기가 모여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서지 않으면 나중에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던 양심적인 사람도 비양심적인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지난 9월 15일자로 환경위생과에 와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평상시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장… 홍천읍 주위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몇 군데 있었고, 또 저녁에 시장을 한 바퀴 돌다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시는 분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 내고장홍천소식지에 이런 문구를 하나 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24시간 감시한다는 내용을 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리나 안 버리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2명의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단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방법인데… 그것을 수거하지는 않는 것은 또다른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수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CCTV는 지금 설치된 곳이 있고요.

그러면 CCTV를 녹화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나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판독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고 보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하나마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범용 CCTV가 있는 옆에 쓰레기를 버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방범용 CCTV를 검사를 해 보면 무단투기한 사람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행정력이 발동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와 있다고… 경제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의 인지도도 향상될 시점에 와 있는데도 대다수 군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진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부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어떤 쓰레기를 처리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CCTV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 아니면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CCTV가 아니더라도 다른 CCTV를 가지고라도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적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하면 함정단속이니 이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CCTV를 판독해서 몇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파급이 돼서… 강제로라도 제도권 안에 들어올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관하는 것 같은 그런 행정집행이 되지 않게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면단위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소재지에 와보니까… 홍천읍 주민들이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길래 제가 엊그저께 나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전체가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냥 누구를 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단속을 하고 단속에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단속한 것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달 내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건가요?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단속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라든지 어떤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강화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니겠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집행하지 못 한 것 아니에요?

계획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더 단속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현재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시행하지 못 했던 상태에서 오늘이 이후에 다시 집행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행정력을 강하게 집행할 의지가 약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와서 지금까지 본 바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는 것은 무단투기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현장에 적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더 계획을… 집행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앞으로 또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도 하고, CCTV를 내년 예산에 세워서 몇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하고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옆에 방법용 CCTV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판독을 해도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명 적발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는 데…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CCTV를 설치할 때까지는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방범용 CCTV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 두달 이내에 그렇게 집행할 수 있나요?

방법용CCTV는 바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행을 해 주셔야만 쓰레기에 대한 질서가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행정력을 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현황 홍보실적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홍보를 하시느라고 최선을 다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행정에서만 혼자 하느라고 애쓰시지 말고… 제 생각은 우리 사회단체… 예를 들면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 방법…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홍보원이다 하고 몸소 나가는 것 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냥 쓰레기를 줄이자고 홍보물만 내보내고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성단체나 어떤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다수 얼마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서로 단체와 우리 행정기관이 맞물려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급 단체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는 여성단체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환경캠페인 등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런 사업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 사회단체를 우리가 활용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폐현수막 재활용을 실시해서 마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얼마정도 만들었지요?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청내 뒤에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몇% 정도 이것을 활용했는지를 제가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언젠가 도민체육대회 때 보니까 광고회사들이 해 가지고 끝나면 막 투기를 해 가지고… 이게 길잖아요. 그것을 수거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지금 현수막 실명제를 하고 있나요? 잘 모르시지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싸주기 운동도 한때 활성화 됐는데… 이 사업도 근간에는 좀 미미한 것 같아서요. 이것도 촉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음식물 싸주기 운동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음식점에 가서 느낀 것 없으신지요? 우리 음식이 많이 남지요?

예.

그게 다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왜 스티커를 발부하는… 요일별 안 타는 쓰레기 타는 쓰레기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를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쪽과 16쪽인데… 15쪽에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영농폐기물 수집량은 엄청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뒤에 실무계장님이 계실 테니까요.

2009년하고 2010년 차이를 보면 폐비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수거가 덜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농폐기물을 몇 % 정도 수집한다고 파악이 되지요? 100%는 못하더라도…

몇 % 한다고 아직 파악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했는데 몇 % 정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좀 곤란하고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6쪽에 우리 홍천의 경우 인삼농가는 점점 대형화되고 농가는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차광지, 망 이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촉구를 했고 또 군정질문 때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영농폐기물을 보면 폐비닐의 경우 차량 1대당 7, 8톤을 적재해서 운반할 수 있으나 폐차광막의 경우에는 부피 때문에 2톤 정도밖에 적재가 가능하지 않아서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것이 많이 들어서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그냥 방치해 놔야 되는지…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한 내용을 써 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폐차광망이 그게 재활용 품목에 들어가서 수집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활용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닐류는 합니다. 폐차광지 중에서 비닐류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인삼농가가 많고, 또 경작 면적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책 없이 그냥 일반 소농… 영농폐기물이나 처리해서 우리 환경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것을 지난 감사 때 촉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인삼공사와 협의를 7월 15일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매 이유로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행정이 너무 늑장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와 관련해서 인삼농가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아직 인삼농협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수거처리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아직 없고 계획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속히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공단 나름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인데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방치해 놔야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더라도 일단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방침을 세워야 되는 것이… 물론 상급기관에도 알아봐야 되고 하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삼공사하고 인삼농협, 한국환경공단…

하여튼 일정 규모는… 이게 사업장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지요?

법규에 나온 것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령대로 한다고 한다고 하면… 생활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도 어렵잖아요.

영농… 폐기물로 봐야 될 텐데… 이것은 인삼공사나 농협에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고요. 한국환경공단하고도 재활용 품목에 넣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환경오염이 안 되게끔 수거처리하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적극 대처를 단기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와서 이것을 얘기 듣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장폐기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을 앞에 모셔놓고 감사를 집행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질의할 경우에는 항상 이 경소각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저보고 위탁을 맡아서 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3쪽하고 17쪽 두 가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13쪽의 내용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소각로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한 것 중에 약 5톤 정도… 연중 1570톤 정도가 매립지로 들어가는 소각재가 되는 것 같고요. 17쪽에 보면 하루 17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12톤은 생활쓰레기 소각재가 아닌 다른 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오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 중에 1일 약 5점 2~3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고 나머지는 소각되고 있고요. 17쪽에 매립현황을 보면 거기에 17.12톤이라고 되어 있는 데… 거기에 소각재가 7.86톤이고요. 그 다음에…

7점이요? 7톤이요?

7.86…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오는 협잡물이 있는데 그게 1.88,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오는 준설토가 2.02,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가 4.5톤, 그 다음에 가축사체라든가 해서 0.81톤… 그래서 13쪽에 나와 있는 1570톤이 1일 약 5점 2~3톤 되는 것이 생활쓰레기 중에서 타지 않는 4.5톤과 가축사체라든가 노면 청소하면서 나오는 게 약 0.81톤 그래서 약 5.3톤 정도 되는데요. 그게 매립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데요. 13쪽에 생활쓰레기 소각을 하다 보면 1570톤이 약 5톤 정도 된다고 보고… 310일 정도 계산하니까 5톤 정도 돼요.

예.

이 안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지 않는 쓰레기라는 것은 소각재와 같이 나오잖아요.

소각재에서 나온 쓰레기는 소각재로 별도로 하고요. 소각로로 들어가지 않는 타지 않는 쓰레기가…

그러면 사전에 분류하고 있어요?

분류는…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분류는 안하는 데… 사전에 아예 타지 않는 쓰레기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소각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군이 다시 만들기도 어렵고, 또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2009년도나 2010년도의 매립량을 보면… 그 당시에 30톤짜리 소각로가 없었으니까 35톤 정도를 매립할 때 굉장히 부피가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쓰레기 자체가 매립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감량이 58.2% 됐다고 하지만 부피로 따지면 58.2% 이상 되겠지요. 한 70~8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예.

제가 사실 이 질문서를 드리면서 원했던 답은 이런 수치가 아니였고요. 2010년도에 매립장의 잉여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고, 2011년도에 소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매립지를 정리를 했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 매립장이 최초에는 2028년까지인가가 기준이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소각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매립장을 몇 년까지 향후 쓸 수 있느냐는 계산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질문서를 드렸어요. 그런데 톤수로 계산해서 얘기를 하면… 솜 1kg하고 쇠 1kg 중 어느 것이 더 무겁냐고 얘기를 하면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좀 나중에 추후라도 혹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뽑아봤습니다. 얼마만큼 감량이 되나 봤더니 약 3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게로 했을 때는 30톤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을 하니까 약 6톤 정도 나와서 약 80% 정도가 감량이 되고요. 부피로 환산해 봤을 때 106㎥이라고 봤을 때는 약 3.24㎥가 나옵니다. 부피로 환산했을 때… 그래서 약 97.2% 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사실 매립을 하는 게 무게로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장 잔여용량을 보면 190만㎥ 정도되고요. 그 190만㎥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나오고 있는… 소각해서 나오는 양을 보면 부피로 환산하면 충분히 잡아서 약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일… 그런데 거기에 복토량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복토량 감안해서 18.5㎥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약 28년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27년에서 28년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28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 한 10년 정도…

예,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매립장을 202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가 소각로… 108억인가 얼마 들였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10년을 늘린다고 하면…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작인 것 같은데요. 당초에 신규소각로를 설치하고 시험가동하면서 대략적인 계산은 약 50년에서 60년 정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계산상 10년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도 매립장을 더 늘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매립장을 더 늘릴 부지가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타지 않는 쓰레기나 준설토 이것을 녹일 수 있는 용융로가 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활쓰레기만 봤을 때 약 98% 정도 감량이 됩니다. 소각을 했을 때… 그런데 타지 않는 쓰레기라든가 슬러지 이런 것이 부피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요. 다른 것은 91%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아마도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생활쓰레기를 감량하는 양만 봤을 때는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계산했을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아마 우리 군이 가장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그쪽 골짜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8년이 아니라 2038년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또 다른 매립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20년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매립지 부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선택도 해야 하고 조성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데… 조금 뭔지 모르지만 미진한… 마음에 깨끗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 감량이 되니까… 부피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으로 들어온 슬러지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매립장 영향을 많이 미쳐서 비용이 더 많이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30톤짜리 소각로 하나만 있으면 향후 50년까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답변을 들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년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고 하면… 12톤짜리 소각로도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2시간… 지금 12시간 가동을 안하지요? 참 16시간…

지금 약 16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16시간 때는 생활쓰레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1호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다른 데서 반입하지 않고 우리군 생활쓰레기만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하루 39톤의 생활쓰레기가 들어와요. 13쪽에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합쳐서 1만 1945톤이라는 얘기는 하루 약 39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구 소각로가 하루에 33톤에서 35톤 사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4~5톤밖에 안 남는데… 12톤짜리 1호기를 어떻게 16시간을 가동합니까?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도 하고, 그 외에 협잡이나 준설토, 음식물까지 다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가동하는 것이… 실제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로는 자연 발화해서 때는 것이잖아요. 경유를 넣어서 온도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에어만 불어넣으면서 자체 발화로 때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소각장은 안 땝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매립장이 20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판단이 서면 우리 기존에 매립하고 있던 쓰레기를 뒤집어 내는 생각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준 자료처럼 하루 39톤 정도만… 17쪽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2009년보다 2010년, 2011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쓰레기는 점점 줄어드는데… 매립장을 넓히고 싶으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매립장을 더… 산을 잘라내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 12톤에 대해서 용융로를 놔서 그나마 더… 또 다른 하나는 하루 39톤밖에 안 들어오고 점점 줄어드는 쓰레기양이라고 하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뒤집어 내서 태움으로 인해서 매립장이 넓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방법… 몇 가지 방법은 메리트에 대한 검토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어느 것이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 어쨌든 매립장을 넓혀가야 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는 데… 지금 제가 그래서 12톤을 질의한 겁니다. 16시간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16시간을 가동하고 있나… 일단 39톤 중에 35톤… 맥시멈으로 계산해 보면 35톤은 지금 2호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남는 것이 4톤밖에 없는 데… 4톤 가지고 16시간 1호기를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와중에 약간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대처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1호기 16시간 가동하는 데 뭘 때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매립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뒤집어 내야 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텐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12톤 소각로를 16시간 가동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2개 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한테 보고된 자료대로 따지면 8시간도 가동하면 안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16시간 가동한다고 하시고 그 비용을 위탁을 준다고 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맞으니까… 그것은 끝나고 해 주시고요. 27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거시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전수거 하려고 하면 배출자나 수거자 다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집집마다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지요?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문전수거 하기 전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예, 문전수거하기 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어떤 불만이 아직 없나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업자가 못한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서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서에 드린 것이 아닌데 좀 듣고 싶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위에 자원 재활용센터라고 해야 되나…

예.

작업장… 재활용작업장을 하는데… 그게 순수 자동화설비인가요?

예, 자동화기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오안리 꼭대기에서 하는 재활용분류작업장은 기계식과 수동… 사람이 같이 하고 있지요?

기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수동으로 거의 합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쪽 소각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쪽은 폐쇄를 하는 건가요?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나요? 저는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쪽 소각장 꼭대기 하는 데보다…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이 자동화가 되면… 그분들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저도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좁은 것 같아서 사실 염려를 했었고요. 사전에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부지부분도 검토가 됐고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폐쇄할 계획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인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허남진 위원님이 선배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언니가 선배라서 겁나네요. 제가 자연휴식년제가… 24페이지거든요. 이런 좋은 계곡을 한 번도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휴식년제는 어떨 때 휴식년제에 들어가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일정한 지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정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님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도 듣습니다.

휴식년제를 보면 15년, 7~8년…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그러면 이 휴식년 동안에 나물 채취나 이런 것은…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나물채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년제로 하면 사람들이 안 다닐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나물 채취나 희귀종 같은 것을 많이 반출하고 그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난번 현장 답사 때 문화체육과와 같이 나갔는데… 저는 미약골을 가봤습니다. 경관이 너무 좋은 데 그것으로 묶여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 5월에 해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휴식년제가 지정되면 일부 통제가 되거나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식년제로 지정하고 행정필요에 의해서 또는 주민들의… 소유자나 이런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가 보셔서 해제할 수 있는 구간은 해제를 해서… 5년 단위로 묶어서… 15년, 7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또 MOU 체결이… 여기 자발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뤄진 것이지요? 기업과 하천…

이것은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체뿐만이 아니라 기관단체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기업체와의 MOU 체결한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회관 하천 구간이 물도 없지만… 여기 관리하고 계신다고… 소량의 물이기는 하지만… 한번쯤은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장은 거의 다 가 봤습니다.

깨끗하다고 보시나요?

깨끗하다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연탄재도 버리고 비닐도 버리고 병… 가까운데 제가 몇 군데를 갔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제가 면지역을 질의한 것은… 자료를 잘못 드린 것도 있겠지만… 거의 이게 3억 가까이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하루 7.3톤이잖아요. 1.4톤 4배 물량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나는 이 분들이 이렇게 추출물이 빠진 음식물쓰레기를 가져 가길래 사료나 퇴비로 활용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던 것인데… 의견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와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표시판이 있지요?

예.

여기 공중화장실 기억하시지요?

예.

신장대 파출소 자리 쭉 내려가면서 시장 안에 들어가는 길…

예.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다… 쓰레기가… 옛날 종량제비닐을 담았을 때가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 통을 내놓자니 잊어버리면 내가 돈 내야 돼, 또 이거 추출물 빠져서 닦아서 비워야 돼, 또 니통이니 내통이니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아침에 내놨다가 나와 보면 없어지면 그런 혈안이 생기는데… 지금 읍단위가 시범케이스라고 해서 기간제 아주머니 두 분을 쓰시지요?

예.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그 분들이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통을 활용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건조시켜서 소각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이런 식이고… 저도 이것을 시작할 때는 좋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괜찮다고 봤는데 협조가 잘 안돼요. 제가 어제 시군을 다 봤는데 이 사례로 성공한 데는 전라도 여수가 있더라고요. 10억의 흑자를 낸 것은… 물론 칩을 달아서 하고 있지만… 오폐수 세금… 그것을… 그렇게 해서 10억의 흑자를 냈다는 것을 하나 보고… 홍천의 음식물쓰레기 아주 진짜 실패라고 보는 확률이 높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들었고 우리 직원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데 대책이 없거나 또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회사에 문전에 내놓지 말더라도… 이른 시간에 가져가니까 저녁에 내놔야되는 문제 때문에 용기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생기니까 그냥 수시로 가서 비워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여기는 7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수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갈 수도 없고… 차량 1대로 해서 시내를 아침에 그렇게 돈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들어서 아시지만,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평을 하실 때 가점을 많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