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자치행정과장 임현인.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01일 증인 임현인. 자치행 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담당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 쉬웠던 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 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먼 저, 질서 ․ 배려운동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분기에 「 내집, 가게앞 눈치우기 운동 」, 2 분기에 「 봄맞이 마을주변 청소하기 」, 3 분기에 「 청소년 탈선 예방 운동 」 을 중점과제로 설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월부터는 홍보만 화를 제작해서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계획은 깨끗한 환경조성 및 남 비방안하기를 중점과제로 선정 ․ 추진하고 홍보동영상을 보완 제작해서 상영 ․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인구증감 추이는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22,213명이 되겠습니다. 저년 동기대비 466명이 증가했고, 전년말 대비 370명이 증가했습 니다. 2003년 이후 8년만에 22,000명 선을 회복하고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시행을 했고, 전입가구에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감면, 생활정보지, 관 광지무료입장권 제공, 공용주차장 1년 무료이용권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 후계획은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인구증가시책을 종합 콘트롤해서 홍보활 동을 강화하고 전입비율을 평가해서 군부대 인센티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주민등록 이전실적을 우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해서 주 민등록 이전이 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 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 3회, 32쌍을 결연을 했고, 군 ․ 관 협력사업으로 신병교육대 면회객 편의시설 등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군장병 만남의 집 운영, 부서별, 마을별 자매부대를 위문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앞 으로 계획은 군장병이 뽑는 모범 ․ 친절업소를 선정해서 연말 종무식시에 포상토 록 하고, 12월중에 4/4분기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를 2회 개최한 바가 있고, 대출지원을 6명에 대해서 2억 4천 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지원 18회, 모범 준 ․ 부사관 현장 연수를 2회에 40명을 다녀오게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 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상해보험 가입, 능력개발 과정 교육,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종합사무기 지원 11대, 모범이장 현장연수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 종무식때 이 ․ 반 장에 대해서 도지사 및 군수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군민과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 적은 군 홈페이지내 행정정보공개란을 개설 ․ 운영을 하고 있고, 연초 읍면순방 및 지역여론을 청취, 종교단체 간담회 개최, 기관단체장 회의를 통한 현안사업 협조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도층 인사 에 대한 수시 군정설명 및 간담회 개최를 하고 「 인터넷 민원실 」 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SNS 를 활용한 주요군정을 실시간 안내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공직문화 혁신위원회 구성 ․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직문화 혁신위원 회 운영조례를 지난 3월 30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 를 3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건의과제인 위원 현장체험, 직원과의 대화, 또 직원사기진작 사항으로 콘도회원권 확보를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런것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부터 10월까지 8회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우수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주민 관심 및 참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4.27도지 사 보궐선거업무를 공정하게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선거도 공정하 게 치르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1일날,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 터는 국외거주자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통합방위협의회 4회, 실무위원회 3회를 했고, 방 위지원본부 운영을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군부대 위문도 5회를 추진을 했 습니다. 향후에는 금월에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를 하고, 사단창 설일 및 연말에 군부대를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 업은 3개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 관계 로 내년 2월에서 내년 상반기에 다 끝을 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 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날 훈련실시를 8회를 했습니다. 민 방위대원 교육훈련실시도 4회를 추진을 했고,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와 주 민신고망 정비 ․ 보완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월에 자율정예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군 양구관사 BTL 사업 추진입니다. 3월 11일날 건축허가를 양구군에서 내줬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승인을 국방부에서 받아가 지고 5월달에 승인이 됐고, 지난 7월 19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 말까지 주차장 지하층의 구조물을 완료를 하고, 2013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 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입니다. 총 105건중 72건을 완료하고 32건이 심의중 에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172건을 접수해서 완료에 163 건, 심의중이 9건이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피해주민이 수혜를 받도록 지속 홍보 및 피해접수 처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은 금 년에 경제총조사를 실시를 한 바 있고, 12월까지 연말에 통계연보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즐거운 직장만들 기 추진을 위해 직원건강증진대회 개최 3회,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 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친절공무원 포상, 장기근속 공무원 기념패 수여 및 선진지 견학, 노부모 봉양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을 한 바가 있 습니다. 연말에 친절왕 및 모범공무원을 포상을 하고, 종무식시 아름다운 사무 실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 모범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특별휴가 실시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 및 소양 교육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은 직장교육을 24회를 한 바가 있고,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84과정 17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이버교육도 155개과정 1,015명 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무관련 직장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군정의 홍보활동 전개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의 효율 적인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방송취재 지원, 옥외광고판 광고 운영, 군정소식 문자메시지 및 통화 대기음 홍보 등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 다. 앞으로도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한 주민홍보 추진입니다. 매월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발간, 사진으로 보는 뉴 스 제4호를 발간을 했고, 어르신을 통한 옛날 기억자료 수집해서 동영상 녹화 등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 동영상 물을 보완 ․ 제작을 하고 군정의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 평가는 부서별 보도건수 및 보도실태를 분석을 해서 연말 종무식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백본장 비 이중화 구축을 8월달에 마쳤고,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농어 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추진을 했습니 다.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증설을 3월에 완료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직 원 PC 도 50대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6월달에 했습니다. 전산실 이전 및 인터 넷 전화시스템 구축도 10월 31일날 완료해서 지금 개통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을 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및 행정에 대한 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참여행정을 추진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여러 분께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올해 자치행정과는 다사다단했 고,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 더 열심히 해서 양구군청에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로 요구한 3건과 또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한두건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 선 지난 2차본회의시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업무보고서에 있었던 1동호회 1불 우이웃 자매결연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게 인사고과나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줬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했는데 과장님 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자료에는 그 내용 이 언급이 안돼 있는데 간단하게 추진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동호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같이 봉사활동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단기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활동이 잘되는 동호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시지 세부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내부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적극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세가지를 요청했는데 조금 본 위원은 기분이 상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감사자료를 결재를 해주 시면서 별로 느끼신 점이 없으셨습니까?

최경지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가 태풍사격장 관련, 그 다음 신병면회시 행 정서비스 실적, 여성공무원 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 현황 이 런 부분은 여기 도출이 안된 부분도 실제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있 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십니다. 첫 번째, 태풍사격장 논의실적은 본 위원 이 2차 본회의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가 금년도 실적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2010년도부터 3년치 실적을 달라 이러면 2008년 도 그 이전에 사업계획 및 실적을 주실 수 있지만 금년도 사업을 고민한 실적 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없는 것으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식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인 것 같 아서 좀 실망스럽고 여기 마지막 태풍사격장 논의실적에 보면 태풍사격장 민 ․ 군 ․ 관 협의회 개최를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전부 5회를 협의회를 개최하셨다고 돼있는데 이게 정식 협의회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수시로 모여서 협의회 를 하신 것인지 협의회 성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 ․ 군 ․ 관 협의체가 명칭이 돼있어서 실제로 군청 상황실이나 남면 회의 실에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이게 올해 더 관심을 갖고 주민여론이 있는데 왜 올해는 한번도 안하 셨습니까?

지금 현재 태풍사격장 관련해서 민원이 그쪽에서 제기된 부분, 그래서 그동안 가구 피해에 대해서 2사단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조사를 해서 지금 11월중순에 끝이 나서 전체적으로 피해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다 만 저희들이 태풍사격장 관련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지역적으 로 볼때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쪽에서 추진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솔직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움직여주신게 없습니다. 과장님 께서 담당계장님하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게 그날 본 위원이 질의할때도 지 사님께서 저희군을 방문해 주셨을때 저희군의 숙원 관심사항으로 보고를 드려 서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강원도 민 ․ 군 ․ 관 협의회의시 논의를 하겠노라 이래서 그 결과를 본 위원이 여쭤봤는데 오늘이 바로 회의날이다 그래서 부군수께서 참석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회의자료에 상정도 안됐었고, 그 이후 에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궁금하고 민간차원에서 접근을 해 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해보 든지 하겠다 이랬는데 그동안 그 추진과정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 했는데 엉뚱하게 지난해 자료가 왔습니다. 계속 얘기해봐야 그렇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도단위에다가 어필을 해주시 고 본 위원도 접근하다보니까 옮긴다는 것을 내지역에서 싫은 것을 또 다른지 역에서 좋아할리도 없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군단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니까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시대로 온 그런사항에서 주민들이 자기 욕구를 다 분출하는 상태에서 옛날 그대로의 사격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고민을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닐수도 있지만 주민의 숙원사항이니까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어떤 미래의 참모, 지휘관이 됐을때에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7급, 6급 승진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참모로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와 양성문화 차원에서 7분 발언을 했었습 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에 일정 부서에만 몰려있던 그런 6급 담당요원이 파격 적으로 양구군 재산관리를 하는 담당으로 인사를 내주셔서 과장님 어떤 생각 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 ․ 면장 업무보고때 읍 ․ 면의 결원이 다 두세명씩 있던데 과장님 현재 아시는대로 양구군의 정원이 얼마인데 지금 결원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 인사관계는 먼저 7분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두 차례 6급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전체 8명이 됐었는데 그때 7급 여직원 2명 을 1명씩 해서 두분을 승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전산직 6급 직원을 동면담당 으로 보직발령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재보직이동으로 민원봉사과 주무담당 으로 여계장을 옮겼고, 또 재산관리담당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보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쪽에 여성계장님이 다섯 분인데 네명으로 나름대로 전환을 시켰고, 춘천시하고 양구군 인사교류 6급도 추진을 한 바가 있고,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배치를 지금도 현재 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27일자 인사때 최초임용은 다소 늦은 남자직원이 있었지만 실과소장 근무평가를 토대로 해서 나이가 실제로 많은 직원이기 때문에 담당보직을 발령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에도 인 사요인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정직을 포함한 모든 소수 직렬을 전체적으로 임용일자를 고려해서 지휘부에 건의해서 인사에 반영할 계 획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읍면 결원관 련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현재 409명중 에 현원이 405명으로 4명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는 정원이 83명인데 현재 76명으로 7명이 지금 결원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중에 저희들이 파견이 도에 7명이 가있고, 또 육아휴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지 금 금년도 12월 28일에 사회복지직 3명을 정원을 늘려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 면 내년 2월달에 사회복지직 3명을 우선적으로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 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파견 7명이 가있는데 실제로 7명중 에 1년 이상 지난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절충중에 있어서 아 주 그쪽으로 발령내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저희들 결원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 문에 그 부분도 내년도에 신규채용하는데 반영토록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결원이 많은데 본청에는 휴가 들어가고 분만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읍면에 결원이 많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자가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 4명인데 군청에 2명이 있고, 남면, 방산에 1명씩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여성공무원 현황에 본 위원이 전 공무원대비 여성공무원 숫자하고 양구군 여성공무원 우대실적을 요구를 했는 데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감사자료는 우대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나와있 는 당연히 조치해야 될 사항을 우대실적으로 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볼때는 본군에서는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어떤 우대시책을 입안을 안하고 계신다고 봐 도 무관하겠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실제로 나름 대로 하고 있는 부분을 어필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는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인사요인이 많이 있으 시다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언론보도에 보면 타 시도, 시군 에서는 그런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시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인구증가억제 체계에도 많이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자녀 이상 출산한 여직원 에게 특별승급을 준다든가, 그 다음 두자녀 이상을 둔 여성공무원에게 승진기 회가 왔을때 10%이내의 승진할 때 그 서열안에 들었을때 무조건 승진을 시킨 다든가 이런 기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하셔서 승진을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말고 여성을 제때 시켜달라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서 우대시책을 내년에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공무원이였었고, 또 공무원이 아니고 나와서 민초의 입장 으로서 군청의 인사를 들여다보니까 양구군의 인사는 너무 역관주의적이지 않 나 그래서 비율을 정치 지자체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역관주의쪽인것 50%, 그 다음 능력주의 50%, 이렇게 두던지 나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때 양 구군의 인사는 능력을 위주로 한다라든가 연공서열을 위주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주체가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신 병면회가 양쪽 사단이 협조가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병면회시 행정서 비스를 한게 있나라는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정홍보 를 하고 행정서비스 지원해준게 면회객 설문조사, 편의시설 지원을 해줬다고 돼있는데 이 군정홍보 부스나 천막 또는 파라솔을 매번 저희가 갖다가 설치해 줍니까? 아니면 부대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군부대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면 우습지만 2000년대 초에 신병면회제도 가 이루어지고 있을때 군청 민원담당계장하고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급수봉사 를 하면서 양구군 홍보도 하고 양구군 행정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오셨던 부모님들이 보고 많은 안심을 하고 가셨는데 세월이 많 이 흘렀지만 이게 구시대적인 서비스일지도 모르지만 지내놓고 볼때 이게 부 모님의 마음에 그 아들이 가있는 일선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애를 써주는구 나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올해 주민들이 타격을 받았던 외출장병 폭행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외출 ․ 외박이 통제가 돼서 지역 경제에도 조금 무리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 은 너무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홍보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애써서 신병면회제 도를 부활시켜 놨는데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서 우리 경 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만 만들어놓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제도를 활용 해서 우리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부탁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병교육이 부활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센터 쪽에서 농산물판매, 우리쪽에서는 지역홍보, 보건소쪽에서도 같이 해서 합동으 로 신병면회하는 날 나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1개월정도 계속 운영을 했는데 실제 이게 연간 25기정도 양쪽사단에 한달에 2번정도 면회객 신병교육이 나오 는데 계속 나가기가 실제로 인력 등의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두달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조금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 속 나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한달에 1번정도라도 양쪽 사단으로 해가 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큰 일이 났을때 뛰어다니는 것보다 미리미리 그런 비즈니스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0쪽에 보면 군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라 는 시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교부세가 군장병까지 포 함이 됩니까?

교부세가 군장병 포함하는 부분이 5개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쓰레기, 도로 이런 것은 군장병 숫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인구, 주민등록은 여기 안와있다 하더라도 교부세 일정부분도 지원되는 게 있고, 또는 그런 어떤 공부상의 군민은 아닐지라도 여기와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도 군인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도 조금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상황이 발생했을때 해결과정에서도 갈등관리가 손쉬울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소통을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만 할게 아니라 연합회나 간담회 같은 것 할때 주임원사 팀이라든가 사단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행정서비스나 정보를 군대생활 2년하고 간다 이런게 아니라 양구군민으로 2년동안 살고 갔 다라는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 시책에 무리하지 않다면 같이 포함해서 추 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바 람나는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경지 위원님께서 우리군의 인사관련해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군에서 보고자료에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고, 부제로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습니 다. 신바람나는 근무환경과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야 할 사항이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직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 는 이런 부분,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본 위원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군 공직자들의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과 즐거운 직장만들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 그 다음 신상필벌의 공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전제되지 않 은 어떠한 식의 복지정책도 신바람나는 근무환경과 즐거운 직장만들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제도는 저희 위원들이 예산 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복지제도나 지원제도에 대한 각종 지표를 확인해봐도 나날이 연년이 많이 이것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공무원들의 어떤 내부적인 불만의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 다.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인사관련 말씀하시는지요?

아니요. 신바람나는 근무환경과 즐거운 직장만들기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공무원들의 인사나 신상필벌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사관리, 제나름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0년 1월 11일자로 왔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제 나름 대로는 공정하게 인사를 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인사를 하고 나면 그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싫 어하는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다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의 내부 적인 그 사항은 부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직원의 전체적인 의 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공정하게 인사를 해왔다라고 생 각을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관련을 해갖고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고심도 하시고 소신있게 하실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 원이 알고 있는 임현인 자치행정과장님의 어떤 철학도 본 위원은 충분한 그러 한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아니면, 방금전에 최경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만 공무원 내부의 세계에서 조명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볼때는 우리군 인사의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 인사를 보더라도 세월만 가면 연 공서열에 따른 인사가 기본방향인지 아니면 어떤 능력위주의 발탁인사가 기본 방향인지 아니면 그 두가지가 사실은 적절한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역대 계속 인사를 보더라도 그러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담당급에 있는 능력있 는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본 위원은 가장 큰 기준이 없고, 또 기준을 한번 세우면 그것을 소신있게 그것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자꾸 흔들리고, 또 그러한 기준자체 철학이 부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능력밖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 니다만 과장님이 그것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인사에 원칙 이 없다. 두 번째는 인사에 투명성이 아직도 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 기관에서 보면,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인사기록카드를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자기 승급서열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 니다. 양구군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개인적인 인사관리카드는 자기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승진서열 그 부분은 본인이 요구할때는 저희가 다 공개를 해줍니다.

요구를 할때가 그게 인사부서에다 양구군 같이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공무원이 그런 것 자체를 요구하는 자체가 그것은 본 위원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공개를 해서 오픈을 시키면 예를 들어 근무평정 이런 것을 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읍면장들이 합니다. 그러한 부분 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 내가 같은 7급이라도 서열이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 있다하면 과장이 평가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오픈돼있 으면 내부적 시스템이 더 흐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인 평가에서 최종 결과를 자신들이 일년에 한번정도씩 그것을 내가 어 떻게 평가를 받고 그래서 그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다른 부처나 자치단체, 기 관에서는 다면평가제 이런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인데 양구군에서는 자기의 그런 것을 어떤 특수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다 가 요구를 해서 해야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유자재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본인만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리고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시군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해마다 인사관리계획을 세 워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도 충실을 기해줘서 인사에 기준을 확립해야 되고, 투명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신바람나는 근무환경이고 그 다음에 복지나 이런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복지제도 이런 것이 충원이 돼도 그 두 가지 문제가 담보가 안되면 그런데 현실성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것의 답이 주관적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것 이 또 일관성을 가지고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군에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이러다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습 니다만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그 역 량을 발휘를 못합니다. 일에 대한 부분 보다는 공무원들의 어떤 고유적인 업무 보다는 비영리적인, 또 사회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이런데만 관심이 많은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일탈이 최근에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데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성실히 자기가 본연의 업무 이런것보다는 다른 일을 잘해야 인정을 받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 같습니다만 원칙은 꼭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결원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 원이 읍면감사때도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정원, 현원은 거의 좀전 에도 말씀하셨지만 몇 명 차이가 난다고 하셨죠?

지금 4명 차이가 납니다.

이 4명정도의 결원으로 행정에 무슨 큰 혼란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현원은 있는데 공무원들이 여기 근무를 안한다라는 겁니 다. 파견이 문제입니다. 공무원 파견에 제도적 근거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견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요청을 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은 도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도에서도 1년 파견기간 한 다음에 발령을 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파견요청이 오 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구출신이나 양구에 근무하던 사람을 도에서 요청을 하면 가능한한 저 개인 적으로는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서 근무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챙겨 주는 부분도 있고, 다만 지금 파견제도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 지나면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 부 분이 도에서도 정원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 도의 제도적 근거가 아닌 우리군 에서 공무원을 파견을 할 수 있는 우리군의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냐 라는 겁니다. 군수가 그러면 파견근무명령을 냅니까?

네. 냅니다.

그럼 파견근무를 낼 수 있는 근무명령의 제도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 니다. 우리군 인사관리지침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조례에 있습니까? 임의적 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 파견근무는 공무원 파견 근무는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무슨 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도에서 우리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도와 타 기관에서 이런 것을 할때 우리군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무원 파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명분이 전제 되어 있지 않은 파견은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파견이 되면 그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공무원을 파견을 하면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파견을 해야 되 지 않습니까? 앞서 최경지 위원님이 원인을 우리 여직원들의 산가 때문에라고 했는데 여직원들은 산가를 하게 되면 지금은 거의 대체인력을 쓰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파견근무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파견근무 이고 제도에 의한 파견근무이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것이 보충이 돼서 그것 은 절대로 대체인력문제가 업무의 미숙성 같은 것은 떨어질지는 몰라도 본 위 원이 관내에 행사나 있고 읍면에 행사있고 가보면 직원이 없어서 전화를 못받 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공무원 정원도 군에서 해결해주거나 보 장해주지 못하고 공무원들한테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것은 폭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 져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군의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 파견이 바람 직하다는 쪽의 시각을 가지셨는데 본 위원은 공익보다 공무원 개인의 어떤 사 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도와 양구군과 또 국 가와 양구군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나 조건이 완비되 어 있지 않았을때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이랬을때는 충분 한 명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은 자치단체 재원으로 주면서 관리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파견된 공무원은 시간 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체킹이 된 부분을 문서로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파견문제, 관행화 돼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 니다.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파견을 해야 되고, 또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공무 원을 파견을 했을 때에는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공무원 파견은 서로 양기관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교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 파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좀전에 소통의 문 제, 그 다음 원거리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 지자체가 민선제가 실시하고부터 도와 시군간은 거의 어떤 대본입장의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 거에 관행으로 볼때는 아직도 별로 체감을 못합니다만 본 위원은 시장 ․ 군수의 권한이나 도지사의 권한이 크게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또 도의원과 우리의 회도 그렇게 도의회에 비해서 군의회의 위상이 약하다거나 무시되고 있다라고 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도보다는 국가와 우리 기초자치단 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 신임 최문순 도지사와 전임 이광재 도지사는 오히려 도에서 과거에 강원도는 모든 업무를 도를 거치지 않고 국가와 기초단체와의 어떤 교류가 있을 때에는 괘씸죄 같은 게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광역단체장들이 지금은 시군과 국가 와의 소통을 위해서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대가 그렇 게 변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만들어갖고 많은 시군의 단체장들한테 공무원 을 파견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라고 그러 한 공간을 마련해놓고 그런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서울사무소에 공무원 파견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 개 시군은 거의 대부분이 6급정도 파견을 했고, 저희군도 지금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원하는 직원들한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이나 타당성에 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 는데 주목적이 중앙부처하고의 관계, 또 어차피 중앙부처의 관계는 국비예산확 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6급팀들이 가서 중앙부처하고 과연 얼 마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은 적어도 5급이상 파견을 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려면 그런 부분이 더 낫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야말로 어떤 개인의 능력이고, 또 과장님의 어떤 고정관념일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지 금 양구군에 근무하는 하위직들의 어떤 능력들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상 급자들보다도 더 유능하시고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인맥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그 젊은 세대들이 폭이 더 넓습니다. 물론 행정경륜이라든지 이런 노련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그러면 양구군이 만약에 그러한 어떤 중요성을 느 낀다면 우리군은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파견하면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강원도의 명분없이 7명의 인원을 파견시켜 놓 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양구군에 엄청난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처에 가서 정보를 파악을 하고 동향을 파악을 하 고 인맥을 형성을 하고, 사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군 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문제 또한 본 위원은 다른 면에서 생 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 본적인 토대, 기본적인 목적을 보고 일을 추진하면 서로 오해가 있을수가 없 고, 다같이 한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과거에는 도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도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도 도에 있 는 관련부서에 양해를 구하고 가거나 몰래 가거나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있었 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 제5대때 중앙부처에 공무원들하고 가 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도지사가 광 역단체장이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면 이것은 양구군 손해입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만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군정홍보활동 전개에 관해 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적지않은 행정광고비, 정책광고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미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또 각종 다른 예산의 예를 들면 풀예산이라 든지 아니면 각종 축제와 관련된 이런데 보면 홍보로다가 또 각종 사업소에 있는데서 많은 홍보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서의 주무 부서장으로서 양구군에서 여기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정책 이런식의 광고비, 또 언론 사와 관련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론은 양구군의 어떤 홍보, 어떤 공익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일년에 어 느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도 타 부서, 물론 시책사업으로 추 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센터쪽도 있고, 관광분야도 있고, 그런데 그 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행정과 예 산에 서있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타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행사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 괄적으로 이런 부분 사항도 있을 겁니다.

각종 취합을 해보면 아주 적지않은 예산일 겁니다. 몇억원대 될겁니다. 그런 데 이러한 예산이 아시다시피 언론사라는게 우리군의 공익과 언론사의 사익과 서로 잘 맞아 떨어질때도 있고 또 그것이 상충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게 어떤 양날의 칼날같은 이러한 성격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공 적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의원같은 선출직이나 이런 단체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온전성이나 이런게 있더라도 언급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저희도 그런데 하물며 담당부서의 장이나 담당분 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이것도 백퍼센트 만족은 못하지만 많은 언론사 또 주민, 공직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왔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을 하 면 그러한 어떤 역기능적인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주장 을 작년에도 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1년동안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준을 만들었다든지 어떻게 개선을 한 사 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홍보관련 예산 그 부 분이 두개 파트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한해동안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백퍼센트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상호간 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은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지금 집행 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공개할 사항 정도는 아직 아닙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는 할 수 있지만 언론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언론이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계가 되면 서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은 만들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대외적인 기준 은 대부분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언론사들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 어떤 그 사기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1차적 목적은 영리추구입니다. 그러다보면 많이 부딪히고 경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기준없이 하고 또 새로 기준이 내려지게 되면 언론사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게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 지만 이것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정책광고, 지역광고, 행정광고를 할 때는 예를 들면, 한정된 재원이 있고, 이것 을 요구하는 언론사가 많은 경우 공모제를 해야 됩니다. 정당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입찰정도는 아니더라도 심사를 해갖고 누가 진짜 적합하고 이 광고에 적합한 언론사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 로 홍보가 되어야 될게 있고, 강원도 광역단체나 광역기관이나 광역주민들한테 홍보하여야 될 어떤 공적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군 자체의 어떤 이런게 있습니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됩니다. 양구군민들한테만 효력을 발휘하여 야 될 어떤 광고내용이 중앙일간지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공해입니다. 또 그 반대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시 범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수긍이나 할 수 있게끔 거기 에서 다소 언론사나 이런데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그래서 이미 중앙부처나 이런데는 ABC 제도라는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원칙을 세워갖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정 말 간단할텐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옆에서 봐도 딱합니다. 본 위원이 정말 안타 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가장 적격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중앙 단위 ABC,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유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테이프 교체)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언론사가 언론자유가 되고부터 신고제가 돼갖고 어떤 불법언론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들한테 그 다음에 우 리 나름대로 최소한의 공생을 같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어떤 효율성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용의 미를 살려서 군민과 언론사간에 또 양구군과 언론사간에 갈등 내지는 서로 대립하는 이런게 비춰지면 가장 피해 자는 군민입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를 하셔서 큰 틀에서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홍보업무에 전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김태진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보면 2011년도에 복합기도 해주시고 2010 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PC 를 보급하지 않고 자전 거를 이장님들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자 전거타고 업무보는 이장님들 거의 못봤습니다. 이장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 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주셔야지만 맞는 것으로 보 고 이장님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고 그랬을때 해주시지 마시고 정말 로 이장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계속 수시로 관리 ․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년도에 PC 보급 해주신 것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 니까?

지금 이장님들 지원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50%보조인데 개 인적으로 집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임기 끝나면 이것은 개인소유가 되는 겁니까?

당초 원칙은 추진할때는 인수인계해서 가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인수인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또 PC 가 몇 년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후 관 리하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보통 마을에서 3년에서 5년, 많게는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한번 반장이 되시면 5년, 10년씩 갑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5만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 해주는데 요즘에는 5만원 갖고 운동화도 못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장님들 처우개선은 충분 히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장 님들 처우개선은 본 위원이 5대때부터 누차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실행된게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정말 주민들과 행정을 위해서 그 분들이 노력을 하는 그 분들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하다못해 감자씨부터 모든 민원을 그분들이 다니 면서 직접 뛰고 그 반장님들이 다 작성을 하면 이장님들이 취합만 해서 면에 다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반장님들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 에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반장 처우개선 문제는 이석균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거론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 반장은 연간 5만원 주게 지침 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가 예산편성해서 줄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 면 행안부나 그쪽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다만 전국의 반장들 이 실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처우개선을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 게 들어가니까 행안부쪽에서도 추진을 못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장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 범 이장님들 해외갈 때 반장님도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 예를 들어 그런 정도 의 차원에서 개선외에는 할 부분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번에도 내부 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반장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어 이장님들이 20 명 가는데 반장 두세명정도 포함시킨다면 그것 뽑느라고 더 힘이 들 것 같아 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하다 못했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조례를 만드시던 거기에 접목을 하던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로 올해 25명도 다녀오셨는데 면단위에 5명 이면 5명, 그 정도씩 모범 반장님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차 원에서 10년씩 동네일하는 분들 연수 한번 보내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 니까? 주민들 다 찬성합니다. 이장님들 2년하고 3년하고 외국갔다 오시는 것 보다 반장님들 5년, 10년씩 하신 분들 연수보내주는 것 주민들 아무 말씀 안 하실겁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말씀하실 분들 아무도 안계실겁 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꼭 실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돼서 간단하게 본 위 원장이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 관련 해서 지금 군장병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 단하기에 지금 양구경찰서에 전 ․ 의경들도 근무를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전 ․ 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군장병과 자매결연을 하는데 그쪽에 전 ․ 의경 한명씩만 추가로 해서 하 면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셔 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부사관 현장연수 가지 않습니까? 경찰공무원도 같이 포함이 일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같이 한번 간 기억이 있고, 금년도에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경찰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양구에서 거주할 수 있고, 양구에서 다시 직장생활 하면서 양구에 정을 느껴서 거주할려 고 하는 그런 경향을 봤기 때문에 모범부사관들 할때 경찰공무원도 한두분정 도는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시 적인 것 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경지 위원님과 정창수 위원 님이 인사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이렇 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것에 보면 공무원이 405명인데 지금 출 ․ 퇴근하는 공무원분들 74명이 춘천에서 출 ․ 퇴근을 하고 있습 니다. 본 위원장은 출 ․ 퇴근하는 공무원들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 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사와 관련돼 서는 어느정도는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은 17명 이 출 ․ 퇴근을 하십니다. 본 위원장은 이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돼 서 출 ․ 퇴근 공무원과 양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형평성은 가려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 ․ 퇴근을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주말에 춘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가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자녀 학교관계 때문에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출 ․ 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역인센티브, 또 제재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도입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인사에 인센티브를 역적으로 주는 부분, 다만 그게 역인센티브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율적으로 몇퍼센트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주민생활지원실 할때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린 내용 에 이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 ․ 퇴근하는 공무원분들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는데 아주 깜짝놀라는 일을 며칠전에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들 었는데 양구 초.중.고 행정실에서 필요한 도서에서부터 물품까지 전체가 다 춘 천에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 지금 경기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나가면 장사안돼가지고 난리들 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는 필 요한 부분을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없어 서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인구늘리기 정책하면 뭐합니까? 다들 나가서 물품 구입하고, 주말되면 선생님들 학교아이들 학습준비물 다 사가지고 들어옵 니다. 본 위원장이 그래서 어제 물품관리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14억 원씩 교육비예산 지원해주는데 그 예산이 지금 다 외지로 나가서 안들어온다 고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반감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신임을 얻으려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행위를 해줘야지만 주 민들이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안되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작 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예고제 시행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시기나 인사의 폭, 그 다음 인사의 방법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한다거나 이래서 일에 대한 혼란 이런 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기인사 만큼은 정기인사나 수시인사로 굳이 나누자면 정기인 사 정도는 본 위원은 정해진 날에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인사가 한번 인사 얘기가 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무원들이 동요가 심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인사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때는 한달동안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 사예고제는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안정과 이런 것을 위해서 본 위원은 우리군 에는 도입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연초에 인사관리 계획을 공시를 할때 정기인사 일정과 그 폭정도는 아주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공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미리 대처를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민원봉사과장 김정배.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01일 증인 김정배. 민원봉 사과장 김정배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과 2011년 주요업무 추 진실적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 행정 서비스 실시, 지적공부 정비 및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 옥외광고물 간판 정비 및 안전도검사 위탁,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 불일치사항 정비,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 행정 알리미제 운영, 특정구역 지정광고물 사전심의제 운영, 사업예정지구 및 경관우수지역 건축기준 강화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원행정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최우수기 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서비스로 지적업무의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체계 전환기반 조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처간의 이견으로 사업시기 가 지연된 점입니다. 명년도에는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 최상의 서 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67,042건의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인 ․ 허가민 원기간을 56.2%로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 로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근무분위기 개선 시책 발굴로 민원인 편의증대와 고 객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격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840명에 대하여 복수, 단수, 기간연장 등 여권발급을 실시하였으 며, 향후계획으로는 복수여권 기간만료 사전예고 안내문 통지와 여권24시 사 전예약제 실시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시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 공시입 니다. 추진실적으로 표준지 950필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결정 ․ 공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하였습니다. 향 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준비를 금년 12월 말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 다. 두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1,385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삼각점보조점 12점을 설치하였으며, 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관리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 고 및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거래 토지 1,499필지 에 대하여 실거래가 신고수리를 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조사결과 436필지로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네 번째, 지적측량민원 원스톱처리제 운영입 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적측량 동시검사를 416건에 799필지를 실 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진행과정 문자알림서비스와 민원1회 방문 으로 측량, 공부정리, 등기 원스톱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의신 청토지 26필지에 대하여 검증일자를 입회 통보 및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2012 년도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토지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정리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 상지 3개지구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소유자 및 이장의 의견수렴과 대상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조례를 개 정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적공부 정비 및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면지역 14,370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등기를 촉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 주 소전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21,310건에 대하여 방문고지 및 건물번호를 고 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소전환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쪽,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및 안전도검사 위탁입니 다. 첫 번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양록의얼 탑부터 황제당구장 구간 39개소는 완료하였고, 양구시외버스터미널 8개소에 대해서는 설계완료하 고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마무리 및 2012년도 대상구역 조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치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되어 노 후된 도로변 지주 및 건물 간판 24건중 17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 다. 잔여대상 7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입니다. 가로, 돌출 및 지주형 간판중 신규연장 대 상 간판 24건에 대하여 안전도검사를 위탁하였습니다. 안전도검사 추진실태를 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10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 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2동으로 준공 30동, 추진중 22동입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0동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 째, 주택리모델링 경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6개마을 62동에 대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1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 90동에 대하 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 보수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현재 70동을 완료하 였으며, 20동에 대해서는 12월 초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과 지적공부 불일치사항 정비입니다. 일반건축물 8,479건에 대하여 사업 대상 건축물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정비대상은 1,330건입니다. 12쪽, 불법건 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행정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토정중앙 메 아리를 활용한 건축행정 추진절차 안내와 불법건축물 25건에 대해서 법적조치 및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18건, 철거 4건, 계고중 3건입니다. 다음 특정구역 지정광고물 사전심의제 운영입니 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옥외광고물 특정지역 지정 조례를 제정하였고, 건 축사 및 광고협회에 홍보 및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전협의 7건에 대하여 특정지역 지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13쪽, 마지막으로 사업예정지구 및 경관우 수지역 건축기준 강화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권역에 대해서 관리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규제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리구역 도면 표시 및 규제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재정운영과장 최정남.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01일 증인 최정남. 재정운 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재정운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질병관계상 불가피 보호대를 착 용하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 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길 세정담당입니다. 차종식 세정담당입니 다. 김희중 경리담당입니다. 전금순 재정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 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 105억 6,600만원에 대하여 92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7.5%를 달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대책입니다. 고지서없이 현금카드, 현금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인터넷, CD, ATM 기 등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올 12월말까지 지금 현행제도하고 병행 추진하고 내년 1월 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도움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세 연납추진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연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수혜자 세무정보 제공입니다. 비과세 ․ 감면 후 목적외 사용 등으로 추징시 민원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제도로서 앞으로 이 제도를 더 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 입니다. 발생건수는 18,158건수로 6억 6,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없도록 추진에 노력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입니다. 첫 번째, 법인세 무조사 추진입니다. 대상법인은 20개 법인으로서 올해 추징세액은 8개법인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 액은 2010년도 13억 7천만원에 대하여 3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 로 고액체납자 개별카드를 100만원 이상 추가 작성 관리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공매처분 추진 등 체납액 일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입니다. 내년에도 2012년 1월 공시를 대비하여 기준 조사대상 및 주택파악 및 특성조사에 철저 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 운영입니 다.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을 운영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 징수팀 운영과 부동 산 공매추진, 체납자 대부해지, 공매추진, 상수도 단수조치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관리입니다. 현재 자금보유현황은 일반회계 에서 675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자유적립이 655억원이되고, 기업자유예 금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및 전망은 2011년도에 15억원이 전망됩니 다. 추진실적으로 금고계약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 년간 올해 7월 5일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금고관련 조례개정은 2011년 10월 18일날 공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운영 및 물품관리 전 산화입니다. 계약심사 범위 확대운영에서 계약심사 대상금액을 확대운영하였으 며, 계약심사 실적은 72건에 38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전산 화 추진입니다. 9,589점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부착 완료하였으며, 전자태그 부 착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투명한 관급자재의 구매입니다. 경쟁입찰, 조달구매 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특정물품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의하여 4건을 심의하 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 ․ 공유 재산관리입니다. 매입에 대하여 시책사업 과 관련한 개발용지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기업이전에 대하여 희망농업 을 대비하는 것에서 현재로서는 대상지를 조사하여 수목을 이식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형성성 등 재검토 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양구 생태식물원 개발용지 확보로서 생태식물원 추가개발용지 확보와 주변지역 난개발 예방을 위하여 매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 부 필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가격의 견해차이로 협의가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자와 절충하여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구체 육관 부지는 공공목적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하고 철거조건으로 지금 매각 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 조사는 42 필지에 10,268 ㎡ 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유자에 대하여 매각과 유상임대 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는 대상필지 23필지에 2,291㎡ 로 파악되었는데 현재 10필지 1,690 ㎡ 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필지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 점유자에 대하여 유상임대를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국유농지 매각추진입니다. 대상은 64농가에 96필지 178,055㎡ 가 되겠습니다. 이중 18농가 23필지 32,181 ㎡ 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16농가 21필지 29,507 ㎡ 가 희망을 해서 앞으로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환입니다. 국방부 소유 토지와 양구군 소유토지와 의 상호교환입니다. 이것은 육군 양구관사 BTL 사업 용지로서 상반기에 보고 했듯이 상반기에는 5억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국방부에서 제시한 가 격이 3억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상태는 재산가액으로 2억원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이 토지에 관련돼서 이것은 해당 국방부에서 제시한 토지가 지금 전부 다 산재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가치가 저하되고 다음으로 국방부 토지중에서 바 꾸기가 저희들이 군에서 요구하는 토지가 증권매수지로 해서 교환이 곤란하다 고 우리한테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토지 관련부서가 일원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 교환이 굉장히 지연상태 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소진있게 해당 대상토지에 적절한 토 지와 교환여건이 이루어지면 그 해당분에 대해서만 최소한 등기이전만이라도 일부하는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유건물 활용방안입니다. 구 보건소입니다. 이것은 2회에 거쳐 입찰을 보았는데 다 유 찰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무상임대를 추진할 방향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 다. 구 양춘경계 농특산물 직판장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육영단체에 매각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 관련 땅 부지는 매입완료했고, 국방부 토 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수리 구 청소년 수련원은 해당 공수리 부녀회 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건소 신축입니다. 올해 2월 5일날 착공해서 11월 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완시설로 후면에 차고 비가림설 치 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사 에너지사용 절감 추진은 정부 목표기준 4%에 대비해서 우리군 실적은 4,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에 동내의 입기 권장과 사무실에 메인스위치 운영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 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 금 현재 3,000만원 도비를 들여서 업자선정 및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 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몸이 불편하신데도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 고, 올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관용차량으로 특히 군수님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전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행 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중형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던데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양구처럼 공단이 별로 없는 청정 지역에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저탄소 녹색운동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은 참 보기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보조혜택이 있을때 좀 더 구입 을 하셔서 저탄소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재정운영과에서 적극 움직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양구지역에 어떤 모델이랄까 이 런 개념의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휘부 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 농특산물 전시판매장하고 보건소 매각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보 고를 받았는데 청정 농특산물 판매장에 어린이 육영재단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총체적인 어린이 육영재단인지 아니면 어린이 육영재단인 어느 기관이나 단체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육영재단에 속해 있는 일부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공가 건물로 돼있는지 한 10년 돼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돼 있는데 건물이 너무 망가질 것 같습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전에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 만 춘천 업자한테도 일부 일정기간동안 임대를 했다가 또 임대한 사람이 임대 도 하지 않고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현 재 그 부지가 기재부 땅하고, 국방부 땅이였었습니다. 기재부 땅은 협의를 해 서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땅은 현재로서 국방부 토지는 협의가 아직 덜됐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기재부 땅이 양구군으 로 돼있으니까 양구군 땅하고 본건물에 한해서만이라도 분리해가지고 매각을 검토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여기 보건소 매각도 2회에 걸쳐서 유찰 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니까 그냥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을 보 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군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꼭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재산을 활용을 하면 더 좋겠지만 보건 소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로의 지금 있는 건물이고, 또 그 주변이 다 관공서이 다 보니까 다른 방안으로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공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정 농특 산물 전시판매장은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가로 있으면서 오래되면 재산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재정운영과에서 무진장 애는 쓰고 계시겠지만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을 수 가 있으니까 많이 지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다든가 어디 에 의뢰를 한다든가 꼭 매각이 아니고, 또 임대가 아니라도 그 건물의 위치나 활용도에 따라서 공공건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전체적인 아이디어 를 공모를 해보시는게 어떠신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청정 농특산물 판매장은 도로가 새로이 개설되고 또 저희들이 재산가치를 판단했을 때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보다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소진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가 어린이 육영재 단하고의 매각추진을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될시에는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에 한해서는 현재 구 보건소가 건물부터 굉장히 난해하게 돼있습니다. 사무실도 보건기구와 우리 기구가 들어서있고 그러다보 니까 굉장히 방마다 칸이 좁아져있고, 어차피 그런 것을 할때는 임대를 준다해 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누가 공통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해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떠한 공통적인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 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담당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적인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를 준다라고 할때 그 신축비보다 더 들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건축물 폐기비용 이 런게 상당히 많이 들것 같고, 위치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질의하 셨지만 주차장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기타 문화원 건물도 얘기가 나왔었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이왕 낙찰이 몫도 좋은데 안될 경우에는 여러 가 지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또 관공서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 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찰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각이라기 보다는 활용안을 놓고 매각을 싸게 해야 될지, 유찰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또는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도 리모델 링을 해서 임대를 해야될지, 아니면 공공목적으로 어떤 공공시설물로 활용을 해야 될지를 본 위원은 공모같은 것을 통해서 이왕 매각이 잘 안되는 것이니 까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자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 ․ 공유재산관리를 보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건에 보면 국 ․ 공유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군이 국 ․ 공유재산관리 가 전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일부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통합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는 전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 시군하고 통합하는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별적으로 전자는 관리하고 있지만 도, 시군까 지 전부 통합을 해서 중앙 집중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 다.

그러면 우리군 전체 국 ․ 공유지도 이것과 연계돼서 다 전산화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부만 전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양구군 국 ․ 공유재 산도 통합전산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네.

이게 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일반 세금같은 것, 우리가 매년 수입으로 징수하는 세금도 전자납부 형식으로 돼있는데 언젠가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군의 국 ․ 공유재산이 명쾌하게 전산화 돼있는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올해 국 ․ 공유재 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네. 매년 1회씩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기억하시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군으로 더 재산이 증설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국 ․ 공유지를 모르고 일반인이 사용했는데 군유재산으로 재산이전이 됐다든가 이런 실태조사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이 돌출된게 있으시 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 ․ 공유통합관리시스템이 도단위만 공유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군 것은 일부만 전산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된다니까 앞으로 잘 하셔서 우리군의 재산이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토지가 해안면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군에서 했던게 강릉에 있는 다른쪽으로 이관이 돼서 임대료가 자꾸 오른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임대료가 법정기준에서 더 오르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획재정부 땅이 많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을 할때 하천이라든 가 시설물을 지을때에 개간보상비가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 들과 행정간에 자꾸 의견이 대립돼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 서 계약을 하거나 그럴때에는 공사비나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때 개간보상비를 산정을 해주고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 공유 지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하고자 할때는 개간보상비 문제가 꼭 따르는데 그 개 간보상비를 할때 우리가 제일 어려운 점은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무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개간보상비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주민들하 고 저희도 홍보하겠지만 국 ․ 공유지를 점유했을때 대부계약이 돼있는 상태에서 는 개간보상비 지출이 용이하지만 무단으로 개간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개간보 상비가 현행법상 지급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1996년도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양구군에다가 위임을 해서 계 약을 한 그 필지내에서는 관계없는데 이게 결론은 1997년도에 외지에서 거기 에 살던 분들이 화전민들이 해안면으로 오면서 그 당시에 사실 살게끔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50년동안 거기에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우량농지를 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빚도 지고, 그런데 지금의 50년 뒤에 와서 1996년도에 일부 기획재정부와 그 당시 재경원이랑 대부계약을 맺었다고 해 서 그것만 인정해준다면, 그리고 또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다른 농지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서 다른 방안이 없더라도 방안을 우리군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군민인데 만약에 이런 것을 계속 현실화시켜주지 않고 그런다면 본 위원은 주민들이랑 어떠한 설명회를 가져서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설겁니 다. 과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다음 공공시설물을 유치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편하게 아시는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미비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관리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2011년 7월 5일 날 금고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신규계약을 체결한겁니까? 아니면 계약연장을 해준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신규계약입니다.

관련법과 관련규정을 보면 금고계약은 금고만료일 3개월전에만 하면 크게 절 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많은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 하고 금고계약 만료일 6개월전에 이 금고계약을 체결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 었습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저희들은 농협양구 군지부 1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 군지부에서 조기에 요청이 와서 금고계약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구군의 금고운영은 관내에 제1금융권이 농협양구군지부밖 에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 시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고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보고상에는 11월 18일 현재 일반 회계 잔금현황이 675억원이 농협양구군지부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연평균 2011년도 양구군금고에 예치현황은 얼마로 예 상을 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이것은 재정운영과 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 치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금고를 잘 운용을 해서 적지않은 세외수입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 다. 자료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자수입 전망, 2008년도에 48억원, 2009년도에 29억원, 2010년도에 13억원, 2011년도에 13억원으로 현재 예상을 하시고 연 말에는 15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않은 세외수입이고 우리군에 순 수 재산세 수입을 따져도 잘만 활용하면 그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때문에 이 금고관리와 운용은 상당한 전문성과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원칙에 의해 서 하시고 있지만 이게 양구군의 이익만 가져다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반 회계 특히 일반회계는 언제든지 자금의 소요가 있을때는 바로 충당을 시켜줘 야 되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은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것은 단기나 장기의 예금으로다 예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리의 일반예금으로 예 치하는게 거의 관행화 돼있다시피 하고, 반대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연 평균적 으로 이렇게 예치되어 있다면 농협의 입장이나 금고를 운용하는 은행의 입장 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품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 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인가에는 당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인 식을 하셔서 일반회계 부분도 중 ․ 단기자금을 잘 활용을 해갖고 상당한 이자수 입을 발생시킨게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신자유적립금 655억원과 기업자유예금 20억원을 두개의 예금으로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신자유적립금의 예금내용 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설명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일반예 금입니까?

이 사항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예측가능한 일반예금이라 할지라도 예측가능한 수백억대의 자금이 저리 자금으로 예치를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운용상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 다. 농협군지부는 상당히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기관이기 때문에 담당자분 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금고활용만 잘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이 날것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왜 자료가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각 사업부 서에서 관할을 합니까? 그러면 이 기금운용 총괄관리는 재정운영과장 아닙니 까?

네.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그 자료는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특별회계는 현재 농협군지부에 15억 2,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 ․ 단기자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자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냐 하면, 최경지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를 요구하셨던가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각종 기금 운용현황을 자료로 요 구하신 것을 봤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조금 일반회계와는 달리 군에서 어 떤 자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의 안정성은 떨어지더라도 수익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각 소관부서에 서 기금을 경쟁적으로 이것을 운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연 이자가 4.5%에서 최고 4.7%까지 이자실적을 내는 것을 봤는데 그것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물론 어떤 제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 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월별로다가 잔액사항을 갖다 분석을 해보고 과연 예측가능한 자금집행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최대한 장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 다.

금고계약과 관련을 해서는 농협하고 양구군하고는 어떻게 보면 서로 협조적 인 관계일 수가 있지만 농협이라는데는 농협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고 따라서 양구군과 이해관계적인 면에서는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6개월전에 농 협의 입맞에 맞게끔 이것을 계약을 해준다라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해명이나 그에 맞는 어떤 정당성이 전제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평창군에서는 금고를 계약하면서 2개이상의 금고가 있을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이율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복리 후생비라든지 아니면 이익분담금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해갖고 거기 에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금융기관에 이것을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평창군에서는 제1금융권이 1개의 은행권이 있는지 또 기타 은행권이 있 는지는 몰라도 일부 이와 계약과 관련된 어떤 수입을 발생시켜서 이것을 금고 와 관련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양구군도 이런 부분에서 연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 신 문인가 농협양구군지부에서 5천만원의 장학금과 또 장학금 성격의 어떤 지원 금으로 와서 군수께 전달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 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고관리는 진짜 투명성 있고 양구군의 자주 세원을 충당하는 쪽으로다 많은 전문적인 검토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 ․ 공 유재산관리는 재정운영과의 연례적인 보고서가 그대로 답습이 됐는데 우리가 일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다섯번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 회로부터 승인 ․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유재산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 구체적인 어떤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 당부서에서는 그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절차가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예산서나 이런데 보면 공 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결 받는데만 목적을 두고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 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처음으로다 제가 정리변동분을 제출할겁니다. 정리추경 개념에서 지금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사업이 취소됐거나 또는 한 예가 구 보건소가 매각으로 받아 놓고 지금 현재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세입예산에는 삭감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정리변동분을 이번 정리추경때 같이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도 하셨고, 또 재정운영과 관련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잘 연찬을 하셔서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구군의 이 국 ․ 공유재산과 관리와 관련된 회계질서 의 문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가장 중요시 여기 는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이 결산을 보 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지금 상리택지매각 부분과 관련을 해서 거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섞여서 공유재산관리부분과 관련해서도 예 산서상에 표시가 안돼 있고 부가적으로 그게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재산관리부분하고 택지 체비지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채무상환하는데 쓰 고 하는데 본 위원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행히 유능한 또 전문적인 분께서 과장에 계시고, 양구군에서 아주 능력이 있 기로 정평이 난 담당계장님께서 이번에 이 업무를 보시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모든게 다 맞게끔 공유재산을 의회에다가 관리계 획을 세울때는 자료나 현실성 있게 세워서 혼란을 방지하고, 또 그 결과를 보 고를 해줘야 됩니다. 예산상에도 표기가 되어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구군이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안된 이것을 이번에 해결을 하면 본 위원은 엄청나게 양구군의 회계질서, 재산질서 를 다시 확립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으니까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지적이 의회에서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보건소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리모 델링 사업비가 요구가 돼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구 보건소가 매각이 추진이 안된 상태에 서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략적인 입주는 공공성을 띄는 기관을 갖 다가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할때는 공통적인 사무실 용도 그런식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칸막이 시 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문화원 같은데는 기본적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하고, 그 외에 공공 성을 띤 단체는 현재 기본안은 저희들이 갖고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본 위원장이 지금 보건소도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가 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관변단체 사무실, 그 다음 본 위원 이 양구복지센터 지하실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 들이 음악활동을 지하에서 하시는데 그 악기에 곰팡이가 나서 본 위원장이 봤 을때는 그 분들이 어디가서 활동을 못하십니다. 실제로 공공건물이라 함은 군 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중에서 양구군만이 문화원이 문화회관을 갖고 있 지 않은 곳은 양구밖에 없었습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때도 보건 소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사회단체나 동아 리 회원들이 활동하시는 공간을 구 보건소 자리에 활용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게 현실적으로 군민들의 어떤 여가활동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 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와 관련돼서 말 씀을 해주셨고, 지역업체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권장이 업무추진 계획에 있는데 앞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간에 경기 가 살아나야 우리군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구군 경기가 이렇 게 침체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도 양구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양구군에 있는 모든 업체는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양구군에 있는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은 계약을 하실 때 양구관내에 있는 업체는 누구든 간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외지에서 가져 들어오는 일이 절대 없 게끔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 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