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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허재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2-01

허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30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두 분의 우리 구민께서 오늘 위원회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방청하러 와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희들 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예, 개별질의가 더 없으시면은,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위원 명단이, 쭉 보게 되면은 각종 위원회에 중복해서 된 그런 위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설도 있고 비상설도 있고 또 당연직위원도 있고 위촉직위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당연직위원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이렇게 전부 다 위원회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이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저희 실에서 한 번 챙겨보고 가급적 이중이 돼 있다라면은 한 군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아까 당연직은 당연한 거니까 그건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당연히 뭐 이중, 삼중이 돼도 관계없거든요. 그렇지 않지마는 일반인들이, 예를 든다면은 생활체육회의 어떤 협의회다 이러면은 생활체육회장이 당연히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전혀 다른 어떤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국제교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말이죠, 우리 중국 금주신구와의 교류가 96년도부터 이래 죽 활발하게 추진되다가 작년에 중단되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중단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금주구하고 이렇게 잘 자매결연을 맺어왔습니다. 그 간에 무역사무소도 개설했고 또 체결이후에 저희들이 방문을 10회를 하고 초청을 9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달에 교류잠정중단을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잠정 중단된 사유가 작년 10월 11일, 아니 11월 30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북한만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당시 그때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국 측에 대한 이런 반감 내지는 좀 격앙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중국과 결연을 맡고 있는 우리 구에서 그냥 있기로는 이거는 국민된 도리로서 아니다 이래서 잠정중단을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건 말이죠, 개별질의에도 얘기 드렸듯이 구청장은 단체장이지만 행정직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얘기될 부분이 아니고 96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히 쭉 되어 오다가 10여년 만에 그런 잠정중단, 그 다음 또 뭐 앵두축제가 안되니, 미초청되니 우리도 어방축제, 세계불꽃축제에 미초청,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교류는 말이죠,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예견이 됐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쭈어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계무역을 해서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마는 어떤 수출이나 수입규모로서는 거의 10위권이 되는 그런 무역대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인접한 어떤 중국하고의 어떤 교류에서는 정말 우리가 수출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무역수지가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들이 좀 더 단체장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또 구청장님께서, 자치단체장께서 그런 판단을 내리실 때 참모부서에서 충분하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세동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부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의회 의결사항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의회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뭐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재산.....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10항만 이야기하세요, 10항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다른 조항에 보면 다 처분이나 포기나 부담이나 폐지, 확정, 이렇게 명시가 뚜렷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건 상당히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걸 풀이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7조에 보면 교류협력의 범위 해가지고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고 이렇게 체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부분은 동의가 굳이 필요 없다. 이 법대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본 위원과는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는 답변이고요, ‘관한 사항’이란 것은 결국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지난번에 금주구하고 자매결연 당시의 서류를 제가 다 챙겨서 봤을 때 신종관 구청장 계실 때 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구청장이 임의로 해지한다, 중단한다, 파기한다, 이런 등의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게 또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는데 기관외교에 있어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구청장이 기자들을 불러서 청장님의, 지금 현재 실장님은 잠정중단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다른 단체모임에서 분명히 파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아주 좀 과격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은 기관이 나서서 여론을 다스려야 됩니다. 국제관계의 일을, 서로 국익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서로 같이 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서는, 여론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민여론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기관장이 그런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여론에 완전히 기름을 붓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기관이, 기관간에, 국가가 국가간에 외교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여론을 부추겨서 그 여론의 힘을 외교에 발휘해가지고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론이 좋지 않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여론을 다스려가지고 국가간에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달랏시에 자매결연을 위해서 베트남에 우리 청장님하고 갔다 온 적이 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갔다 오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경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뭡니까,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지금 결과가,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우선 신문홍위원님께서 아까 금주구에 대해서 파기란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기가 아니고 잠정중단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랏시 부분은 올해 1월달에 이렇게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왕래를 했었습니다. 아! 왕래를 한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우호친선교류의향서까진 체결했는데 이후로는 아직까지 왕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저희들이 불꽃축제 때에 달랏시 관계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사관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시장님하고는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거기는 체제가 좀 우리하고 달라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하고 또 국외로 나가는 것을 자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돼서 못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애초에 이 문제를 의회 와서 보고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시 전체인구가 약 30만 정도 되는 아주 소규모 도시이고 관광지로서 좀 널리 알려져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민들이나 또는 우리 한국에서 진출한 어떤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우리로서 자매결연하는 데 있어가지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특히 인터넷 강국 제1호인, 1등인 우리 한국인데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여건이나 환경, 우리하고 자매결연할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충분한 조사를 끝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실무담당자 1명이 가서 그쪽 측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환경여건을 조사하고 해서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의회와 토론해가지고 정말 자매결연할만한 가치가 있다 했을 때 예산을 들여서 가서 방문을 해야지, 근 7~8명 갔지요, 그때? 갔으면은 내가 볼 때는 1,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자매결연이 되지 않는다면은 실지로 한 번 놀러갔다 온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되고 또한 이 자체 협약을, MOU를 체결을 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은 아까 법률에 대한 해석에서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자매결연 체결 자체가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어떻게 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아! 여기에서 지금 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베트남이 우리하고 지금 맞지 않는다. 달랏시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달랏시가 지금 베트남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우리하고 관광과 관련되고 상당히 우호 이렇게 교류가 가능하고요, 특히나 지금 엊그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개발원조총회가 부산에서 이렇게 개최되고 있는데 마냥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다른 데 가서 배워만 올 것은 아니다. 이제는 공적개발원조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베트남의 후진개발지역에 우리 고급행정이라든지 발전노하우를 공적원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되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OU체결부분은 이게 우호친선교류의향서인데 이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낸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자매결연을 제대로 체결을 할라면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제 의견은 베트남과의,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후진국에도 지원적 차원에서 과거에 우리가 국제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국가로서 후진국에 지원을 한다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베트남하고는! 베트남하고 자매결연을, 베트남 여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 역사에 있어가지고 어떤 어떤 자유수호라는 커다란 목적이 있었겠지마는 우리나라에서 파병을 함으로써 베트남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치유하는 입장에서도 실지로 우리가 베트남에 자매결연을 하고 국민들을 위문하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더 친숙해지고 국익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야 되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나 너무 집행부서에서 절차를 좀 소홀이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자매결연 대상 도시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많은 인원이 가가지고 와서 특별한 결과를 얻지도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제고를 하고 시정을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요하지 않구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팀이 있고 감사, 일반 행정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은 2010년도 부산시 감사에서 76건의 지적사항을 받는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수시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또 정기종합감사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직무감사 이렇게 나눠집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 우리 실에서 하는 감사는 직무감찰과 일상감사, 그리고 동에 대한, 하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구의 전반적인 감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를 않고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실에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해내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하부기관인 동 단위, 보건소,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 직무감찰 등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수영구의 예산, 사업, 이런 걸 전부 기획하고 각 부서로 다 이관해서 다 하는 것, 종합기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거는 부서별로 다 같이 하고요....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는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지로 각 부서가 움직이는 것은 손바닥처럼 다 보고 있어요. 일상감사를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야기 돼있지 않습니까? 그 일상감사를 하면은 시에서 76건이나 감사지적사항을, 그 지적사항들이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각 부서마다 제가 하겠지마는 그렇게 76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일상감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라는 것이 업무 전반에 걸쳐 일상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업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것도 시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표현이 일상감사라는 것은 업무 전반에 걸친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라든지 이런 계약부분에 있어서의 설계 감사, 계약 전에 설계감사를 하는 것이 일상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아무튼 지금 현재 구청의 505명의 공무원과 1,4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관리상의 모든 것은 아마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서에서의 책임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하니까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사전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앞으로는 시나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네, 김종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네, 김종문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은 주요 성과사업에 우리 풍력발전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풍력발전기 1기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풍력발전기가 지금 1기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요, 1기, 저거 하나 만드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하루에 전력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전력생산량은 계절에 따라서, 또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계절별로 좀 다른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봐서 한 4㎾쯤 된다고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4㎾정도 생산이 된다면은 우리 구에 에너지 절감에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걸 단순히 비교하기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그린에너지로서 앞으로 친환경 어떤 미래에너지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게 4㎾면 우리가 가로등이 보통 한 1.7㎾쯤 됩니다. 그러면 저거 한 개가 한 세 대쯤 돌린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자그만한 거 한 개가 가로등 세 개를 밝힐 수 있다. 이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저게 설치했을 때 4,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그린에너지 사업으로서 설치를 했을 때 전력생산이 돼야만이 그린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된 전력생산이 있어야만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원자력이 아닌,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닌 그린에너지가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생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수영구에 풍력발전기가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해봤을 때 적정하고 앞으로 더 추가설치를 할 여건이 되는지 조사검토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시범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양호하다. 저만하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목적한 바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되어진다 라면은 앞으로 한 20기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한 60분정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변공원 일원에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 생산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 보안등을, 가로등을 이렇게 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뭐 괜찮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 전망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앞으로 이게 발전성이 있다고 판단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20기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면 약 8억여원의 예산이 또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 많은 금액을 집행하기에 앞서 항상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낭비하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수감자료 31페이지에 보면은 친수화공원을 하겠다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남천동 일원 쪽에는 친수화공원사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현재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70억이라는 예산을 부어가지고 친수화공원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이나 또 지역균형발전에 좀 저해되지 않나 하는 게 좀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게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호안양안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남천동 쪽에 일부 해수욕장변하고 민락동 쪽에 일부 해수욕장변하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조금 매립을 해나가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74억쯤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투입 대 비용을 가지고 그대로 산출해 내기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승인이 됐는데요, 시민들한테 여유 공간을 준다는 거, 휴식공간을 준다는 거, 또 관광지 개발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을 쳐다봤을 때 지금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매립을 하면은 무조건 매립을 해서 땅을 넓혀서 거기다 휴식공간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지금 매립해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이 제대로 된 해수욕장의 기능을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매립을 한다니까 우리 김종문 간사님께서 의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립은 매립인데 남천동 쪽에는 하부기관에 지금 하수관로가 지금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관로 지나면은 관로를 묻기 위해서 매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로 위에다가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민락동 쪽에는 지금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이 깊을 때는 1m, 낮을 때는 약 30cm정도 이렇게 다 물이 빠지면은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립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가 나오면은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양안데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매립을 해서 걸어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남천동, 민락동 쪽은 충분하게 사람들이 걷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 수질이라든지 백사장 모래라든지 거기에 늘어나는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진짜 광안리해수욕장이 대한민국 어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명품 해수욕장이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기반시설을, 지금 되어 있는 기반시설에 또 돈을 엎어 쓴다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지금 해수욕장의 수질을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꼴등 가는 그런 수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면은 해수욕장이 그냥 오물 투성이, 쓰레기투성이가 돼버립니다. 그런 기초시설을 먼저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 걸어 다니고 휴식 공간 생기고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김종문 간사님께서 오수나 뭐 수질개선, 사질개선 부분을 걱정을 하시고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전국에서 꼴찌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로 해수욕장 물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보면 그렇게 꼴찌가 될 정도, 그런 정도는, 사람이 수영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수부분이라든지 수질개선부분, 사질개선부분을 덮어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지 이게 지금 양안정비 부분을 다른 데 사질개선이나 수질개선 안하고 양안정비부분에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양안정비는 어느 정도 다 균형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 걸어 다니고 뭐 쉬고 할 곳이 없습니까? 다 있잖습니까? 다 있는데 굳이 또 바다를 매립을 한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 된다 그거는 타당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매립을, 수심이 낮다 해서 매립을 하고, 거기는 하수관로가 지나간다 해서 매립을 하고, 그거는 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되도록이면은 해수욕장은 매립을, 바다는 매립을 안 하고 물이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것이지 매립해가지고 위에 뭐 놀이터 만드는 그게 어디 급선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걸 뭘 개발론자하고 환경론자하고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대도시 도심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는 지역이잖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도 매우 고려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이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대도시의 도심에 이런 곳이 없는데 좀 더 물가에 가까이 가서 그걸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라면은 그것도 매우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최근에 와서 광안리해수욕장에 여름 같은 경우도 해수욕객, 피서객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와서 보고 물이 안 좋다, 들어가보면은 물이 안 좋습니다. 수질검사서 소견으로서는 좋은지 모르겠지마는 육안 상으로 봤을 때는 해파리부터 해서 여름만 되면 파래, 또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수영강에서 흘러오는, 용호만에서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는 거기에 집합장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해수욕을 하러 오고 누가 피서를 즐기러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하여튼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 쓰는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봐 주시고, 우리 구에 관광기념품 판매가액이 2건이 있던데 우리 구에 관광기념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관광기념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티셔츠가 있고요, 모자, 말뚝이탈도 있고요, 광안대교 모형 캐릭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걸 어디에서 판매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우리 관광안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한 곳밖에 없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그 제작하는데, 모두 제작하는데 제작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올해 제작비가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들었는데 올해 2개 팔았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게 판매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하질 않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많이 팔아서 한 80만원 정도의 그런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일단 나중에 그거는 문화공보과에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은 예산 전용한 게 있습니다. 이 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좀 늦게 찾았는데....예, 예산 전용부분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전용 이유를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전용이란 것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걸 말하는데 해수욕장 운영사업비하고 그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사업비 등등해서 상당부분이 이렇게 전용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운영비에서 재료비 트리 같은 거 만드는데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용, 이용 절차가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죠.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되도록이면은 전용이 안될 수 있도록, 예산은 전용횟수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걸 예산을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체부분은 어쩔 수 없지마는 전용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부서에 이렇게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이 안되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보면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쓴 예산은 전용한 거를 보면은 임대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안하고 있다가 당연히 연장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전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신문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걸 감사를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잡아줄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단가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를 세밀하게 훑어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이 계약부분은 뭐 전부 다 재무과에서 확인합니다마는 부서에서 그거 안보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상세히 훑어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그런 부분들도, 숫자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보고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청소행정과, 아! 재무과에 그거는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보게 되면은 평가등급이 탁월, 우수, 보통, 노력, 부진 등 5개 등급이 있는데 80여 개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가 탁월이 6건, 그리고 우수가 70건, 보통이 4건, 노력과 부진은 1건도 지금 평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감사 시 자료를 봤을 때는 노력이나 부진한 업무도 있을 듯한테 이런 노력이나 부진한 업무가 1건도 없다는 것은 혹시 평가기준 자체가 엄격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노력이나 부진평가를 받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주요업무 평가가 한 80건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 말씀대로 탁월이나 우수, 보통인데 노력, 부진이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아니다 라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없느냐 하면은 만약에 노력이나 부진이 있다 라면은 이 부서의 직원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일을 안 하고 이 업무를 갖다가 주요업무를 내놓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과달성도가 미흡할 수가 없으니까 빠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좀 극소수일 것이고요, 대부분은 노력, 부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했다는 이야기와 귀결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업무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근데 이 감사라든지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 분들에게 어떤 처벌을 준다든지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과오를 줄이고 업무를 좀 보다 능동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진한 업무라든지 좀 노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라든지,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방도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해야지만이 좀 업무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 탁월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영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이걸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감사실 업무에 좀 더 매진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매진을 하셔서 모든 업무가 제대로 평가되고 부진한 부분은 제대로 좀 방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허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리고 이번 2011년도 9월 9일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이 통과된 이후에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안에 기본세부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은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계획은 세워 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이 제일 먼저입니다.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저희들이 내년 2월 중에 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25명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우선 공개모집을 한 5명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동별로 동장추천이 10명, 그 다음 전문가 초빙입니다. 5명, 그 다음 당연직이 5명 해가지고 25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그 위원 분들에 대한 어떤 예상교육이 3월달에 한 번, 그리고 9월달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잡혀있는데 이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열린 행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이 교육 횟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전체예산의 한 12%정도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사무관리비, 재료비, 보상금, 뭐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당연히 법상으로 못할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라면은 2회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금 한 20명 정도 외부인이 들어오는데요, 인건비도 만만찮습니다. 한 번 오면은 1인당 한 7만원씩 정도 줘야되는데요, 이 금액도 만만찮고요, 그래서 굳이 2회, 3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 2회로도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횟수를 늘려서 이게 제대로 이 예산제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지, 그 위원 분들이 파악이 돼야지만이 이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개모집하는 분이 5분 정도 계시는데 이 공개모집하는 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구민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만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개모집에 참여를 하시겠는가라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테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선전과 적극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전․홍보에 조금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 횟수를 갖다가 좀 더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우선 제가 한 2회 정도만 했으면 횟수는 충분할 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재규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라면 자료제공을 해서라도 그 횟수에 갈음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든지 직접 자료를 제공하든지 해서라도 모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런 방법도 해보고요, 공개모집을 더 늘려달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사람이 다행히 비슷하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접수를 해주면 다행인데 특정지역에 특정인들이 왕창 들어왔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지역별로 이렇게 안분을 하고 편중이 안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늘리는 것만이 이렇게 방법은 아니다. 동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무슨 누굴 추천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주민을 추천하지요!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보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좀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수감자료 5번에요, 제인숙위원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2011년도 구 자체 규제개혁 계획과 행정완화 실적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자를 5페이지를 폈는데 자료가 틀린 모양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인숙위원님의 질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제개혁은 기존의 규제를 심사하고 규제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개혁을 합니다. 물론 규제의 신설도 강화를 하고 또 규제등록․공포에 관한 것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위원이 총 지금 우리 구에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민간인이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민간인 교수 분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한 분 하고 해서 세 분하고 우리 구에 당연직 국장 세 분,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한 번을 개최를 했는데요, 수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신설조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위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유통상생발전 조례, 신규 조례 1건이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또 한 가지 13번요, 수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및 심사현황 중 명품광안리 만들기 뉴관광상품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심사 결과 및 현재까지 추진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7페이지를 찾았는데....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13번입니다. 수감번호! 35페이지!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구심사하고 시심사, 중앙심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20억 이상, 총사업비가 20억 이상~5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물론 시는 50억 이상, 중앙은 3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명품광안리 만들기 뉴관광상품개발 해가지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15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심사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서 84억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조건부로 국비, 구비를 확대 투입하는 자체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하라는 이런 조건부 심사를 받았고요, 지금 진행 중인 망미동 노외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구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75억원의 투․융자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이게 지금 총 사업비 35억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라고 하셨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정액수임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액수임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얼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한 명에 30만원!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수임료가 좀 많이 나가면은 요즘 로스쿨이나 사법고시를 통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임료가 나가고 있으면은 아예 변호사 1명을 고용을 하는 게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30만원 나가면은 뭐 할 말이 없네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인데 30만원! 한 분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 그러니까 15만원씩 해가지고 30만원 나가는 ....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7개 분야 57개 단위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100% 추진이 된 것과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과 그리고 아예 시작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럼 지금 내년도 계획에 구민평가단을 20명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구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목적이 공약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 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구청장 공약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공약사업은 그야말로 구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수단이라면은 뭣하지만 가능한 한 다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 공약은 선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1년 6개월, 근 2년이 다돼가는데요, 1년 6개월이란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주민이 뽑아줬다고 하지만 저는 주민의 그 지지가 모든 공약에 대한 100% 찬성은 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주민평가단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차라리 공약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검토, 정말 이 시점에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평가단이 그러한 일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거 공약사업이란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시절에 주민들에게 낸 것을 중간에 와서 바꾼다 라면은 말이 안 맞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 이게 전체적으로 다 뭐 지지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절대 다수가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구청장은, 민선자치단체장은 꼭 실천을, 안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저는 약간, 뭐 이거는 제 생각이 전부 찬반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어떤 부분은 진짜 세월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다란 것도 이 시점에서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어떤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공약을 한 것을 다 했을 때, 정말 100% 다 해야 된다는 무슨 어떤 뭐 어떤 걸 가리지 않고라도 다 했을 때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정치적, 국가적 사업도 그러한 사업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예를 든다면 세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내 공약이기 때문에 100%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난 뒤에 저게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 해결은 못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검토가 중간 중간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구민평가단을 구성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내일 해놓고 자꾸 쉬운 이야기로 간섭하는 사람이 많은 걸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자신 있게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평가단을,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우리 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도저히 안맞겠다 싶으면은 다소 물의가 있더라도, 또 주민들한테의 약속이 어긋나더라도 개선되어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3년 정도 남았으니까요.
혜란

강혜란위원장

구민평가단의 역할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금 계속 잘 추진하고자 하기 위한 평가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공약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이상이구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우일헌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 보면은 ‘특수시책’이래 갖고 ‘수영구, 연제구 경계 랜드마크화’ 이래 갖고 시비 3,000만원, 구비 2,000만원 이래 갖고 특수시책사업이 있는데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도 여쭤봤지마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광역화하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 된다고 보면은 이 구간의 어떤 경계에 랜드마크가 시비 3,000, 구비 2,000, 이 5,000만원이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걸 들여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 랜드마크에 대해서 개별질의 시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타 자치구와 특별하게 차별화된 경계표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수영구의 홍보나 환경,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연제구에서 넘어오는 망미고개에 보면은 옹벽공간이 좀 큰 게 있습니다. 그 공간에 늘 이렇게 환경이 별로 좋지 않게 되가 있기 땜에 거기에 그림이라도 옹벽에 벽화라는 거를 그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지, 꼭 여기는 수영구다, 여기는 연제구다 이런 구분을 짓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런 환경적인 목적이 더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신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래하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되진 퍼퓰리즘이라면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래서 말들이 많고 이런다 하면는 저는 생각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가 3,000, 구비 2,000 들어간다면 이런 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뭡니까, 우리 어떤 행정체제가 뭐 조선시대부터 했다. 200년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광역화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이 한쪽에서는 광역화하고 한쪽에서는 또 구간의 경계를 랜드마크하면서 돈을 5,000만원 들이고 이건 저는 좀 이래 상충되고 경제원리에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3,000만원, 이것도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조금입니다. 그니까 환경정비에 더 큰 뜻이 있다. 그리고 뭐 광역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우리 수영구라는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계를 표시한다기 보다는 우리 수영구의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어떤 벽화나 보도그림이 되면은 환경정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것은 환경정비하면 다 좋은 것 알고 돈 들이면 다 좋은 거 알거든요. 그거를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밸런스, 균형발전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꼭 필요불가결하다면 들어가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뭡니까, 신공항 이런 데다가 쭉 딴 쪽에는 함께 묶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떤 광고탑을 설치하는데 384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이는 정말 일시적인 건데 낭비거든요. 그래 관계 서류 보자 이러니까 시에서 공문 온 거 봤는데 암만 시에서 한다 그래도 일회성으로서 며칠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거를 진짜 380만원 거금을 들여서 하고 철거해서 없애고... 이건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구의 총무국장으로서 저는 생각할 때 시에서도 도저히 안 맞다는 생각이 되는 이런 공문이 오면은 흉내만 내고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물론 그 뜻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하는 뜻입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각종 BC카드나 이런 카드 같은, 뭐 백화점카드라든지 삼성카드나 이런 카드도 국민 1인당 하나씩만 가져 있더 라면 그 카드 만드는 돈도 국가적으로 낭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과 같은 일종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자치구에서도 동참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마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과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를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앞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암만 지시한 사항들이라도 현실에 안 맞다 하면은 그걸 좀 반영해서 경비를 줄여서 그걸 아까 보니까 청렴, 이런 데 잘 하시데요. 그럼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래 주시기 바라고, 다음 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총무국장 보셨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여기에 보면 1․2․3차 보고회 및 구에 보고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했다 이래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반영이 잘 안됐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층, 2층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은 한 번 우리 구의회에 왔었는데 그 수석연구원인가 그 분 발표하는데 제가 그래 했어요. 우리 수영구에서 보면은 생활체육시설, 뭐 체육관, 이런 운동장, 운동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뭐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체육시설은 부족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구청장이나 뭐 국회위원이나 체육행사 할 때마다 답변 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면 그때 제가 수석연구원한테 제안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수영구에 보면 말이죠, 황령산수련원이 있잖습니까? 예?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게 산위에 있다 이거죠, 산위에! 그럼 거기 산위니까 녹지지역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뭡니까? 정책적으로 봐서 수련원이 필요하다 하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수석연구원한테 이 돈을 엄청 들여서 하는 이 용역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달라고 하니 그 분이 제가 한 이야기에서 동의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입니까, 이 결과서를 보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시설, 운동장, 뭐 사내 체육시설, 이런 보고물이거든요. 그건 돈 들여 하나마나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게 이 책자에는 의견이 반영이 안됐다 말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 2020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 물론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김세동위원님 질의 말씀처럼 수영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수영구 땅 자체가 원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체육시설 할라 그러면은 딴 시설을 뭐 집을 뜯던지 뭐 딴 거를 다 없애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땜에 현재 있는 학교나, 현재 되어가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를 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 지역적인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그 부분이 제가 상당히 그건 있죠, 우리가 프로테이지 치면은 스텐바이를 조금 조금씩 나아진다고 그건 안하는 것보단 나아요. 낫는데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이 2020이 있다 이거지. 2020, 앞으로 10년 후를 봐서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면 그런 박사들이니까 획기적인 방법으로 손등이든 손바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했다 이 말이죠. 수련원이 저 위에 있으니까, 저런 모양이 처음에 우리 수영구에 없으니까 이 장기발전계획에 그 분들이 전문가니까 거기 책자에 실어주면은 그쪽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현재로 봐서 수영구에 땅이 좁아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획기적인 방안으로 수련원 같이 그 비슷한 곳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넣어달라는 요망사항을 했다 이 말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 수련원 같은 시설을 우리 수영구 관내에 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어디를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생각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수영구가 가지고 있는 제일 단점이 우리 수영구가 부산시 면적의 1.13%밖에 안되는 아주 좁은 땅덩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전 지역이 우리 구 위치가 전부 현재 주택이나 이런 게 다 개발되어 있는 위치이기 땜에 더 이상 어떻게 발을 뻗칠라 하면은 바다를 매립하는 방법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2020 장기발전계획에 뭐 획기적인 방법으로 투입을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땜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꾸 할 게 아니고 그걸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같이 용도변경을 시에서 해지면 말이죠, 가능하잖습니까? 부산시가 전체로 보면은 용지가 부족하다 해서 공장들이 전부 나가 있기 땜에 부산시의 인구도 옛날에 400만에서 300만 명으로 내려갔다 아입니까? 여기 지금도 유입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쓴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청소년수련원이 생겼으니까 그 비슷하게 생겨지면은 수영구도 쓰고 옆에 남구도 쓰고 연제구도 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사실상 우리 수영구 사정상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그리고 너무 장기발전계획이라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거는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있는 시설을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처리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거 가지고 자꾸 오래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서도 묻히고 같이 그래 했으면 좋겠고 이 비슷한 겁니다. 하나 더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에 보면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처음에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시 영상센터로 이렇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환경연구소, 아! 보건연구소와 옛날 식당 하던 그 자리, 1,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이렇게 가고자 아마 시 영상센터 관련 부서에 전부 확답이 되어져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상센터가 지금 영상센터로서의 확정 여부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모자라기 땜에 영상센터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 국민체육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영상센터가 무산이 된다면 차라리 그러면 전체 다를,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전체 다를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또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거는 전체가 시유지다 보니까 결정권은 어차피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회계재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의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시유지가 영상센터로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전체 그림이 나와야만이 차후로 따라가는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아까 연결해서 보면 장기비전계획, 그런 부분도 되어지고 연계해서 말이죠, 영상센터, 저 뭡니까, 해운대에 뭐 영화의 전당입니까, 그거 들어서서 필요 없다 하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표면적으로 통째로 다 갖고 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계속 몇 % 해서 수영구가 땅이 없고 뭐 없다는 거 다 아는 사항들이니까 우리 구내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뭡니까, 그 저 시유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두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국회의원, 우리 구에 있으니까 내년에 총선하고 이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좀 이래 부탁을 해도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이건 표밭이지 않냐 이래 봅니다. 생활체육위원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뭐 김세동위원님의 뜻과 사실상 같은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통해서 저희들 건의도 하고 이렇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건 정말 노력을 많이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사업별 평가결과에 보면은 탁월이 여러 건 있는 중에 하나가 수영구수련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탁월, 이래 돼 있거든요. 있는데 경영수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이게 작년에는 400만원 마이너스고 올해는 1,0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돈이 마이너스 났는데 이게 탁월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 400만원 마이너스, 1,000만원 마이너스 하는 그 시점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영구수련원 건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건립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었고요, 업무를 해놔놓고, 수련원을 개원을 해놔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받는 이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그런 생활보호자들한테 할인해 주는 할인율을 좀 높게 처음에 책정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의 활용도에만 중심을 두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만 중심을 뒀기 땜에 가격 면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이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간 운영을 해놓고 보니까 독립채산이 안돼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련원에서 들어가는 경비는 수련원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높이고 그 다음에 할인료를 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산 나온 거는 9월말까지 계산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가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에는 들어온 수입과 나가는 지출액이 거의 같도록 이렇게 이용료하고 할인료를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수영구 수련원에 한 번 가보신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마는 전부 칭찬하는 아주 멋진 수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수련원이 현재의 상태로서 들어오는 수입이나 지출이 같이 되어가지고 우리 수영구 구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것은 가서 좋다 이러면 말이죠, 우리가 보면은 싸고 좋으면 좋다 합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 수련원이 수영구 관내에 있으면 우리 수영구에 있는 구민들이 많이 쓰면 좋은데 지금 저쪽 멀리 전라도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땜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수영구민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적에 작년에 400만원 마이너스, 지금은 1,000만원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액이 늘어났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조례 개정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청이 봉사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멀리까지 우리가 수련원에서 했다면은 마이너스는 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수익이 되어지지면은 영리단체는 아니지만 적정선에서 이게 유지되면서 그 재원을 딴 데, 좋은 데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저희들 생각은 수련원에서 절대 이익 볼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수영구 수련원에서 생기는 수입이 지출만 감당할 수 있으면은, 독립채산만 되면은 그거는 저희들은 최대만족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우리 수영구 구민들의 그쪽에 수련원을 이용하는, 아주 편리한 싸게 아주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기 땜에 그것만 해도 저희들은 충분한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뭐 싸고, 싸면 좋다가 아니고 사실상 이용하는 데는 그것보다 훨씬 비싸게 줘도 그리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 경비가 마이너스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골자는 작년에 400만원 마이너스, 지금 1,000만원 마이너스인데 왜 탁월이 됐냐는 거를 여쭈어보고 얘기 드린 겁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장홍재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위원입니다. 방금 김세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국장님 한 번 방문해가지고 그 수련원 밑에 금련산수련원 올라가는 땅을 한 1만 5,000평 제가 법인을 설립하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개인 땅인데, 개인 땅 1만 5,000평을 체육시설로 지금 제가 만들어 볼려고, 그것도 어떤 시나 구에서 돈을 하지 않고 개인의 돈으로 전부 다 땅하고 돈하고 전부 다 투입해서 만든다면은....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 문제는 저희 감사문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아! 그래 부의장님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공무원교육원 1,000평 확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좀 중요한 문제를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총무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91조 잘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법규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조항을 정확하게는 ....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 예, 예,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도 있지마는 지방자치법의 테두리에서 다 행정을 움직이고 있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방자치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된다, 그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방자치법에서 보면은 그 말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할 수 있다.” 또는 “~~ 해야 한다.”는 그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해야 한다’는 당연규정으로 알고 있고요, ‘할 수 있다’는 가급적이면은 ...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렇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해야 한다는 좀 강제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은 반드시 의사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임명할 때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도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조항을 들어보면은 하여튼 그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읽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이 조항대로 사무직원을 임명하고 있습니까? 사무과 직원을!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지금 그 의회사무과 직원을 임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교감이 없는 직원은 저희들이 임용을 지금 일반직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니요, 의회사무과, 즉 다시 말해서 구청에 속한 공무원을 임명할 때 의장의 추천을 받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사무과장하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공문으로 저희들이 주고 받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추천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한 번 봅시다.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사과 직원을 임명했다는 그 근거를 ....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임명하고 임용하고의 차이는 임용은 저희들이 어차피 일반공무원 임용은 부산시 같으면 저쪽에 있으니까 괜찮고 임명일 경우에 저희들이 의사과 직원을 임명을 할 때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는다, 추천서를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이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의사과장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아! 이 사람이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추천해가지고 의장한테 이 사람이 되겠냐 물어본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거꾸로 입니다, 거꾸로!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근데 사실은 임명을 할 때 의장님이 추천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간이라든지 이런....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건 법적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래서 ....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법에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지금 방금 추천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장님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추천을 한 적이 없다는데요. 추천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데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문으로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공문 추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추천 포기서라든지 추천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장한테 확인하고 추천을, 임명을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이고 또 가뜩이나 요즘 의사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많이 주장하고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대로라면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니까 별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의사과에 별정직, 기술직, 또 뭡니까?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기능직!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기능직!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 숫자는요 제가 확인할 수도 있구요, 임용권은 우리 사무과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까? 위임하고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임명권을 사무과장...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임용권요, 임용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되고 난 이후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별정, 기능, 계약직은 현재까지는 의회에 임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럼 현행법에, 앞으로 지금 그러면 이 법이 이후에 개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법 적용을 아직 못했다 이 말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법 시행 이전에 전부 임용이 돼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임용할 경우에, 이미 지금 현재 계약직이 장기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현재 계약직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정직 공무원이 있고요, 기능직 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 계약직은 현재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계약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나중에 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임용 문제는 사무과장한테 위임할 그런 계획입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법규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체 지방자치법만 아니고 지방자치법하고....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의사과장한테 수차례 걸쳐서 질의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뭐 인사위원회인가 있는데 그게 의사과에 없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임용의 선발권이 청장에게로 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자체 그러면은 조례로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임용을 사무과장한테 위임하도록 명시화되어 있는데, 이건 명확해요. 위임하게 한다 딱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은 어떤 방법이든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해서 다소나마 의사과가, 의회가 독립적 인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살려야 된다 이거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지방자치법에 저희들이 명시되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명시된 대로 저희들이 따르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인사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을 적용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지방자치법대로 적용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어느 사석에서 구청장한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의사과 직원들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까?” 함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니까 청장께서 잘 모르시더라고! “아, 그 뭐 의장님하고 협의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이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청장을 보필하는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알릴 것은 알리고 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보좌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 공문이 와가 있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거 저 좀 주시기 바라고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국장님께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개별질의 때도 얘기를 나누었던 사항인데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심의를 거쳐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한 현행 유지되거나 한 단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아주 잘한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 못한 단체는 저희들이 좀 금액을 이렇게 줄이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 중에서 잘 못했다 평가되는, 그러니까 C등급을 받은 단체가 올해 1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의내역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제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회계처리 미숙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갖다가 범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이 같은 잘못을 갖다가 반복해서, 그니까 그 전 해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그 전 해 잘못을 범했는데도 올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C등급을 받은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이 단체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기준 자체가 너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단체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는 이 단체의 모든 사무처리에 걸맞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실상 개별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베트남전우회,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회, 무슨 이런 특수임무자수행, 이런 단체들은 지금 단체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뭐 65세 이상 이런 노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회계처리를 저희들 일반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회계처리를 해내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를 쓰게 하고 우리 법정회계처리에 맞도록 이렇게 지도는 합니다마는 그게 사실 못 따라 와서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단체에다가 “너 잘못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판단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도와줘서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봤을 때 좀 그런 단체들 같으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도 괜찮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아니면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이랑 또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랑을 조금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잘된 데는 보다 더 이렇게 북돋워주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 심의 기준 자체가 너무 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각 단체들이 너무 이렇게 안주를 하게 되고 분발하지 않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몇 십 개 운영위원 단체는 지금 여러 단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북돋워주기 위해서 좀 더 증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줄 수 있게끔 지원금을 좀 조절, 보조금을 조절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단체들이 그 단체들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게끔, 살려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 사업내용을 보면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매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단체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총무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좀 새롭고 그리고 구민들에게 보다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 사회단체들이 보다 발전하고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저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려주고 좀 더 감액을 하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전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려주기도 어려운 이유가 사실상 전체 예산액이 딱 한정이 되가 있기 땜에 그 예산액을 전체 예산액 자체를 또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되기 땜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구요, 좀 전에 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단체에서 감액만이 능사가 아니기 땜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도와줘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 금액으로, 금액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추가질문을, 추가질문!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방금 제가 질문 드린 데 대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 김욱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서 사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의장님 추천 확실히 하신 겁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과장님을 역임을 하시다가 총무국장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허재규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단체들한테 주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청에 단체로 이렇게 등록이 된 단체 중에서 단체가 등록이 되고 난 뒤에 1년 이상 저희들이 봉사활동이 있는 그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 단체는 구청 우리 저 뭡니까, 구청의 정책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판단이 되어지면은 조금 더 행사 같은 활동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원 조례에 구청에서, 관에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것을 민간에 위탁, 위임하는 그런 사무하고 같은 거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꼭 위탁, 위임하고 뭐 꼭 같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이나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러면 그 사회단체를 구청에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사회단체를 구청에 등록하는 절차는 단체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단체가 구성이 되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근데 그럼 단체를 인원이 몇 명 안돼도, 예를 들어서 10명, 뭐 20명 내라도 그 단체로 인정을,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제가 그 단체 인원수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명 이상이다 하는 그런 규정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을 하시고 국장님을 하고 계시면서 단체라 함은 그래도 한 동에 열 명 이상씩 되는 그런 단체가, 구 단체가 모여져야만이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이, 마음 맞는 사람 몇몇이서 앉아서 한 여남 명 앉아가지고 단체다 해서 등록하면은 그 등록을 다 해주고 지금 매년 보면은 단체들이,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안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자, 보조금을 받는 단체 안에 소속원으로, 그 단체 안에 소속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단체, 여성들만 모인 단체의 장들이 모이는 모임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성단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도대체 뭘 하는 단체입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포함된 단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단체 등록을 받는 게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에서 여성단체하고 그 단체...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가 전에는 지하철 바로타기 운동 해가지고 다른 단체에 있는 회원들을, 단체 여성장들을 열서너 명 모여가지고 단체를 등록을 했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거는 여성단체로서 복지서비스과에 단체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지하철 바로타기 운동은 지하철에서, 지하철공단에서, 교통관리공단에서 그거는 관리해야 되는 단체 아닙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 단체에 저희는 보조금을 주진 않습니다. 직접 보조금을 주진 않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제다 여성단체협의회라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또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꼭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보조금은 그 단체에 직접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안하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조금 나가는 거는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단체를 등록받는 과정이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거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단체 등록이 돼야지 규정도 없이 그냥 명단만 가오고 그 서류, “우리 이러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갖다가 넣으면은 그걸 단체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근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는 여성단체의 가입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받는 단체이기 땜에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땜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은 그걸 들었고 꼭 여성단체가 잘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34개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다 이게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안일한 사업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에서 안 해도, 구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사업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단체들이 보조금 신청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우리 구정에 걸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체의 성격 자체도 저희들이, 뭐 업무 자체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가인회나 수영사랑회...
혜란

강혜란위원장

좀 간단하게, 김종문위원님 간단하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가정 돕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또 다문화가정, 또 어떤 단체에서 다문화가정! 그런 사업은 그 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다문화가정 사업이라면은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정신적인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김치 만들고 김밥 만드는 그런 사업은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땜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안 되는 거는 좀 자르고 또 더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다문화가정 돕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다문화가정 한 세대에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하는 경우보다는 이 단체에서 관리하는 다문화가정, 저 단체에서 관리하는 다문화가정들이 면면이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에서, 구청 입장에서 봐서 전 다문화가정을 한목에 다 이렇게 저희들이 뭐 한국음식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땜에 아마 그렇게 분담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 김종문 간사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서로 중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지난번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수영구의 다문화가정하고 다른 구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몇 분이 오셨는데 한 50명 정도가 멘토링사업을 하면서 이틀간 정신교육, 우리 한국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다. 음식 만들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쪽을 먼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사업을 상당히 부녀회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아주 호응이 좋고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났을 때! 김장하고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자동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구청에서 발굴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같은 일을 똑같이 이렇게 안하고 다문화가정을 돕더라도 같은 행동이 중첩이 되지 않도록, 같은 사업이 중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총무과장한테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그러면 10분간만, 10분간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우일헌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보면은 수영구청하고 또 우리 수영구의회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우리 수영구의회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김세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홈페이지에 아직 못 들어가봤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앞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중요한 건 말이죠, 수영구청에 보면은 우리 본청 건물이 있고 수영구의회 건물이 있는데 우리 수영구의회 홈페이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수영구청 들어가서 보면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올 초에 우리가 울산 쪽으로 이래가 지방연수하면서 북구의회도 가보고 저 멀리 울릉도도 가봤는데 그쪽에도 보면 다 구 홈페이지가 다 잘 돼 있거든요. 요즘 우리 뭡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IT강국 이래서 앞서가야 되는데 수영구의회가 정말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김세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는 직접 가서, 그거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구 대표홈페이지에 그 안에 서버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구 대표홈페이지 내 게시판 형식, 사실상 게시판 형식의 페이지사이트가 되어 있어놓으니까 상당히 이미지 표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도 구성도 여러 가지 한계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의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회의록, 뭐 의원 참여마당, 이런 의정홍보라든지 주민소통의 기능도 상당히 지금 현재 미흡한 그런 현재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뭡니까? 제 자리에 가면 이 컴퓨터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영구의회 홈페이지가 빠른 시일 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보면은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보니까 10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6개 구가 안돼 있는데 안돼 있는 6개 구 중에 우리 수영구가 한 군데인데 혹시 이 현황 알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현황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다행히 뭐 수영구 홈페이지는 모르시는데 이거는 관심 가져서 고마운데, 부산 보면은 말이죠, 우리 수영구를 할 때 살기 좋은 거주만족도 1위 이러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잘 견제하면서 이래 같이 갈려면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 정보화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자치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정활동 기능 홍보, 주민홍보, 여러 가지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부산시의 의회 중에 10개 구 의회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구축이 되어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의회에서 아직 구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 총괄 담당과장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계장하고도 이걸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의회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를 다른 구보다도 좀 더 좀 업그레이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방침을, 계획을 그래 잡아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회도 보면 국회 열리면 국회방송도 있고 이런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시의원들의 어떤 활동사항들을 잘 살피고 이러거든요. 얼마 전에 한 경실련 국장하고 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의원들도 앞으로 좀 살펴봐라.” 이랬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밑바닥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위에만 잘되는 거,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관찰해서 언행일치할 수 있도록 말이지 될려면은 이런 게 빨리 구축돼야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걸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 답변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 의회홈페이지가 지금 검색기능이라든지, 정보관리 기능을 좀 강화하고 의정홍보 및 참여하는 구민, 소통하는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신규구축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보통 1단계 정도 수준을 해도 5,400만원, 진짜 최고로 가장 좋은 단계로 나갈 경우에는 한 8,000만원 정도, 한 8,4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거는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부서에 있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의회 홈피 구축에 대한, 만약에 추진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회하고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는 만들 때부터 단계별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고회도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현재 매년 자랑스런 구민상을 갖다가 구 발전에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선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수상을 하고 있는데, 시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애향, 선행, 교육문화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 자료를 봤을 때 그 전년도에 다른 부분에 있던 분들이 같은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옮겨와 있고 그리고 같이 후보에 올랐던 분들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후보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후보선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우리 수영구 포상조례에 보면 애향․선행․교육문화상으로 나누어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 때 그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가 애향․선행․교육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천은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금년 경우에는 20인 이상 구민의 연서로서 추천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상자들은 지역에 좀 덕망이 있고 좀 유지 급으로 알려지고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한 알려진 분들이 추천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례가 많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 떨어진 분들이 또 그분이 못 받았는데 다시 추천한 사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논란을 갖다가 뭐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나누기보다는 그냥 부분을 나누지 않고 통틀어서 세 분을 갖다가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 후보자들 중에서 현재 단체에서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후보자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이 자랑스런 구민상의 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구 발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행들을 많이 하시겠지마는 그분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일반 구민들 속에서 이런 구민상을 수상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수상을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구를 더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고취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단체장에 대한,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단체장을 뭐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후보로 선정되는 거는 괜찮겠지마는 현재 맡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보기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동장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참 좋지마는 일반 구민 분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추천해 주신 분들이 수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더 마련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자랑스런 구민상의 취지를 갖다가 더욱 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부문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향, 봉사, 희생, 세 분야에서 시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대상, 우수, 장려, 이런 쪽으로 시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이 세 부분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자랑스런 시민상이 있습니다. 시민상에는 애향, 봉사, 희생, 이래 세 부분으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우리 또 김종문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는 이것이 심사 중에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분야가 좀 있어예. 그래서 애향과 선행부분이 조금 그렇는데 저희들이 이 선행부분을 갖고 애향부분을 그 조례에 있는 규정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아! 이 수상자들을 추천만 제대로 받으면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맞게 시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내년에는 추천받고 접수받을 때부터 이 목적대로, 상당히 좀 목적대로 동이라든지 아까 말한 20인 이상 연서 받을 때 상당히 목적대로 대상자를 엄격히 추천받을 때부터 절차를 지켜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씀드린 거는 우리 단체장이 후보자 돼가지고 수상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일반 구민들 중에서 좀 많이 추천됐음 좋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천 보면 일반 구민들이 추천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전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보면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장이 또 말이 많습니다. 단체장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 위원이 돼 있는 분들이 추천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또 보면 동 지명도가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동에라든지 또 동장들도 추천할 때 자기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어느 어느 분이 좋겠다.’ 그래 받는데 앞으로 일반구민들 속에서도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진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진짜 부모라든지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하겠고예, 그 다음에 단체장을 그만두시는 분들, 후에 단체장들은 한 번 넣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아까 말한 구민들이 많이 추천된다면, 추천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단체장들이 또 심사해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장들이 또 장학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봉사활동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추천이 많이 되는 게 어디, 우리 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선정기준인데 아까 말한 연명으로 하신 분들을 수상할 방안이 없느냐 해서 이 보통 추천이 보면 연명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데 근데 연명을 해오는 중에서 수상자가 상당히 공적이 많은 분들 같으면 연명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연명을 해가 오신 분이 다른 분보다 공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명이니까 우선적으로 해준다 라는 것도 좀 우리 취지에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연명부분은 주민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구민들이 추천이 되는 분들이 다 연명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명으로 해서 추천되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추천되어가지고 수상에,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에 걸맞게 심사가 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뭐 형식적인 부분이야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랑스런 구민상 자체가 어떤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취지에 좀 더 부합될 수 있도록, 수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상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께서 좀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나중에, 아! 이거는 저쪽이고 수련원 설치 문제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련원에 가보면은 계곡 상부에 펜션이나 음식점들이 막 들어서가지고 우리 수련원 옆에 계곡에 물이 오염이 돼서 썩어서 상당한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펜션 앞에 테라스에 등이 설치가 잘못돼가지고, 위치가 잘못돼서 여름에 하루살이라든지 모기라든지 그런 벌레들이 그 불빛에 모여들어서 방이고 테라스고 할 것없이 벌레천지로 막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수정이 됐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원에 지금 테라스 앞에 등이 설치가 잘못되어가지고 모기가 지금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시정이 됐느냐 그래서 제가 한 20일 전에 총무과장 되고 수련원은 개원 때만 한 번 제가 갔다가 그 후에 안가서 제가 이래가 안 되겠다. 수련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올라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왔는데 근데 아까 등이 잘못돼가지고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수련원 근무자에게 지금 그런 문제, 문제가 있는 게 지적된 게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런 걸 했는데 뭐 겨울이라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겨울이 다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모기라든지 뭐 그런 거 현재로는 발견을 못했고 벌레가 많은 거는 제가 아직 잘 못 알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런 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모기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거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수련원하고 이거를 지금 그 부분에, 등 설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아마 시정이 됐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었으면 즉시 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벌레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제가 한 한달 전에 갔을 때 시정이 안됐었고요,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틀립니다. 여름에 하루살이들이 거기에는 농사 짓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옆에 계곡에 위에 펜션에서 오․폐수가 그냥 흘러가지고 물이 썩으면서 벌레들이 생기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을 여름에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도 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테라스에서 앉아 있으면은 하루살이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 주길 바라고, 계곡의 물도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구례군하고 협의해서라도 정화를 시켜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웨일크루즈, 이 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과연 웨일크루즈, 이걸 추진을 했을 때 우리 수영구의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 장․단점을 나누었을 때, 간단하게 나누었을 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웨일크루즈는 지금 사업계획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고예, 그래서 장․단점은, 아! 장점은 웨일크루즈가 광안리해수욕장에 옴으로써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텔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고급음식점, 뭐 여러 가지 수영장,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없는 시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수영구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다에 들어서기 때문에, 강에는 서울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바다에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도 일부 보도 났습니다마는 진짜 배가 우리 들어와서 홍보가 되면 첫째 관광협회에서, 이것이 웨일크루즈에 대해서 전국의 관광협회에다 웨일크루즈에 대해서 독려를 하면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에서 우리 광안리를 찾는 등 해서....
혜란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장․단점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니까 장점은 관광 활성화가 되고 그에 대한 웨일크루즈가 들어옴으로써 각종 세금이라든지 수입이, 지역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안에, 우리가 지금 야경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밤에 야경이라든지 뭐 불꽃도 수시로 쏘면서 그 관광하기 때문에 도시 경관도 향상되고,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가 기대로서 끝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잘 공조를 해서 나중에 흉물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불꽃축제 행사, 이걸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불꽃축제를 시에서 주관하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데 청소, 그 축제가 끝난 이후에 청소도 시에서 주관한 데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청소는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 대부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우리 수영구에서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불꽃축제를 보면은 우리 수영구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주관을 한다 해서 출입이라든지 모든 걸 통제를 하고 해서 자생단체에서 구청에서 자생단체 몇 명씩 몇 시까지 나와서 불꽃축제 끝나면은 청소를 해라 해놓고는 오면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오면 자기 설 자리 다 마련해 놓고 여기는 우리가 서야 된다 하고 딱 정해놓고 있으면서 왜 우리 구민들이, 봉사하는 구민들이 와서 대기하고 서 있을 시간을,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는지, 그거는 총무과에서 시에다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불꽃축제 때 보면은 청소는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새마을, 바르게, 뭐 자총, 뭐 자연보호 등 우리 부녀회, 단체들과 같이 마치자마자 우리 청소를 지금 금년에도 했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비가 내려가지고 상당히 청소하는데 애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백사장에 청소를 밤늦게, 새벽 두시, 뭐 거의 아침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이번에는 신속히 청소를 해가지고 시에서 시장님이 부구청장님에게 아주 청소 잘했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불꽃축제가 우리 수영구에 옴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 보는 분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청소 정도는, 물론 시에서 주관하지마는 청소라든지 이런 뭐 친절서비스운동 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 불꽃축제 때 보면 시에서는 시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추진하는데 우리 수영구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도 받고 이래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시와 내년에 축제 때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영구에 주민등록상에 신생아 출생 수는, 지금 출산율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 반면에 출생률은 증가하는데 수영구의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가 2009년도에는 인구가 한 17만 7,000명쯤 되가 그 때 0.09% 조금 증감이 됐고 2010년도에는 또 0.55%, 17만 8,000명 갔다가 2011년도에 가서는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에는 17만 7,0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 2월달에 남천2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를 그때 987세대 입주됐는데 그 때 아마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고 이래서 인구가 좀 늘어난 거로 보이고예, 그 다음 2010년도에 또 0.55%가 좀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에는 무단전출직권말소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올려놓고 몇 달 이상, 오랫동안 안 살면 말소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말소를 한 거는 인구수에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근데 2009년 10월 2일부로 거주불명등록제도가 시행이 돼서 법이, 거주불명등록제라는 법이 시행되면서 2009년 10월 3일부터는 말소된 사람도 인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됐는데 2010년 10월 4일날, 작년 10월 4일날에는 2009년 10월 2일, 인제 1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2009년 10월 2일 이전에 말소된 사람들이 수영구에 1,836명입니다. 근데 그분들 전부 일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그래 되면서 시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인구가 좀 올랐었어요. 0.55% 오르더만 금년에 인구가 또 올 10월에는 작년보다 조금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과장님! 그 줄은 원인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간단하게, 이게 이야기돼야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왜 그런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민락동 재개발 센텀포레, 그거하고 광안2동 쌍용예가, 그거 철거가 시작됨으로 해서 상당히 인구가 수영구에서 많이 빠져나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인구 불었지마는 금년에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인구가 줄은 거로 저희들 분석은 그래 나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볼 때는 민락동 센텀포레는 작년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고 보고요, 광안2동에 쌍용예가 자리에 거기에서 인구가 좀 빠져 다른 데로 임시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수영구에 살기 좋은 수영구가 아니고 살기 어려운 수영구로 자꾸 변모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살기 좋으면은 자꾸 인구가 어떻게든 들어와야지,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영구가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집행하실 때 우리 수영구에 누구든지 와서 ‘아! 수영구에서 살면은 진짜 살기 좋다.’ 하는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수영포럼 활동, 수영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수영포럼 단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수영포럼에서 보면은, 하는 활동사항들을 보면은 수영구청 직원들을 위한 특별강좌, 이 포럼에 있는, 포럼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포럼은 2005년 5월달에 포럼이 처음 만들어졌고 현재 회원은 한 16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뭐 생활복지분과위원회, 도시개발분과위원회, 이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분과위원들을 주로 보면 뭐 대학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또 지역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뭐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주민들, 그리고 뭐 또 일반 단체원들도 있고 여러 각계각층에 망라해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사회계층에 있는 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이 주를, 구성원으로 다 거의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강좌를 할만한 그게, 이야기 거리가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 예, 특별강좌를 한 번 했습니다. 6월달에, 금년 6월달에 우리 4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생활복지분과위원장께서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의식 선진화’ 해서 이분이 그동안 학교 교장이라든지 뭐 평통회장도 겸하고 또 생확복지분과위원장도 겸하고 여러 또 사회단체에도 여러 단체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연세는 한 70좀 되셨는데 그동안에 그분의 인생에서, 교장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생경험과 그 다음에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데,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 활동도 여러 군데 활동을 하시고 이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그분들이 좀 전문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 그 분을 한 번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맨날 교수, 일반 분들, 이런 분들의 강좌를 듣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신 분도 한 번 직원들에게 강의를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에게 좀 의식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으로 금년 6월에 한 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 분들이 강좌를 하는데 예산이 나가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 봉사단체위원이, 외부 초빙강사가 아닌 단체원이 강의를 해도 수수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가족들을 위한 해양레포츠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낭비적인 예산이 아니냐 생각하고 또 보면은 해양 관련 잠재력 분석과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분과에서 이걸 하고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9월달에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수영구청에서 구청장이 미래한국해양수산 선진화 포럼이라고 가입을 하고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 가입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이 해양 관련 잠재력 분석 세미나는 우리 수영포럼 문화분과위원회에서 했는데 우리 수영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영구에 그때 특히 웨일크루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수영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게 미래한국해양수산 선진화 포럼이라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서로 바다에 대해서, 자기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서로 토론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영구 뿐이 아니고 옆에 더 큰 해운대, 남구, 기장군, 대표적인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걸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입비도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 바다를 위해서 수영포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장이 여기에 이런 포럼을 또 만들어서 가입해서 구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다는 겁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미래, 아까 해양포럼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단체장들이 구성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남구라든지 해운대 인근, 가입 안한 게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당시에 처음에 가입할 때 목적이 우리 수영구는 지금 바다를 끼고 있지마는 공장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큰 업소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기 땜에, 우리는 바다와 관련되어서 우리 수영구가 앞으로 바다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걸 해야 우리 수영구가 앞으로 커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 부산 안에서 어떤 이루어진 연구를 한다든지 이루는 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전국 단위수준의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미래한국해양수산포럼이 그때 발족을 해서 아! 그럼 우리 수영구도 전국에 남해안권, 동해안, 서해안권, 이런 분들과 수시로 한 번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해서 우리 광안리의, 수영구를 바다를 끼고 있는 거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참여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가입비, 1년에 한 번씩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가 또 조금 우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 회비가 조금 300만원 들고 이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 해양수산 선진화 포럼이 언제까지 우리 청장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할 때까지는 이 돈 들인 만큼 그에 대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작년에 그 예산 100만원밖에 집행 안했는데 나머지기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거 알고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추경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추경에 삭감했지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일반회원으로 있을 때는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이었는데 ....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왜 추경에 그거를 200 더 올렸어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상이 되어가지고 일반회원은 200만원인데 우리 청장님은 공동대표, 즉 부산․울산권의 공동대표로 지금 맡고 있고 전국에 부회장이 되다 보니까 그 몫은 300만원 몫이 되다보니까 지금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분담을 했어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래서 이 분담 그거는 올해 지금 부족한 거 말입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작년에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작년은 그거로서 지금 했고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 추경에 우리가 삭감했는데....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 이후에 제가 총무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회비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에는 우리 기획실이라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포럼이 제대로 목적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분석을 해보고 이게 뭐 지금 좀 유보 쪽으로 지금 향후에는 아까 회비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아마 유보 쪽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 거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래서 그런 하나, 그런 데 포럼이고 단체를 하나 만들고 가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단체 가입을 하면서 예산을 수반을 하고 있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전시성, 그냥 언론플레이성,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는 무시하고, 의원들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겁니다. 달랏시하고도 마찬가지고....
혜란

강혜란위원장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달랏시 얘기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다른 행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지금 이 행정들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일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위원님! 잠시만요, 예.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한 기간에 개별질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 총괄질의 시간입니다. 헌데 개별질의를 통해서 웬만큼 해소된 문제들은 좀 총괄질의에서 빼주시고 또 위원들 간에 발언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1인 두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면은 일단 다른 사람의, 다른 위원의 의사를 물어서 질의할 분이 없을 때는 다시 질의하는 이런 방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구한 이유도 그 얘기 때문인데 김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개별질의에서 답변을 다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예, 총무과장님 답변대 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자료요구한 중에 차량수리비 내역서, 이 차량 부품단가를 과장님 다른 데서 견적을 받아본 데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김종문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다른 데, 다른 데 별도로 견적 받아 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견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 수리를 하고 나서 현대 같으면 현대모비스에 부품상에 단가를 확인해 본 적, 샘플을 뽑아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근데 주로 자동차정비공장에 거기에 이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뽑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결제예? 수리를 하고 나서 청구를 한 그 청구서에 의해서 결제를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직불로 합니까, 아니면은 카드로 결제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카드로 결제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차 중에 5081호 차량이 타이어가 튜브타이어입니까, 아니면은 노튜브입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5081 타이어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이건 녹지사업차인데 제가 그 타이어가 기종이 뭔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 차가 2000년식인데 2000년식에 나오는 차들이 튜브타이어로 나오는 차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보면 튜브도 타이어튜브를 1개 구매한 게 이래 나오고, 그리고 이 차량들의 부품단가가 좀 상당히, 제가 점심 때 이걸 받고 각 업체에 부속상에 제가 확인한 결과 부품단가가 안 맞거든요. 많이 과다청구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일반적으로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정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 각 차를 관리하는 사용부서가 있습니다. 사용부서가 총무과도 있지만 건축과, 지역경제과, 여러 과에서, 도시관리과 등 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업체, 제일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우리 기사인데 기사들이 그 정비공장에 가 가지고 고치고 하는데 우리 여기는 일반 다른 데하고 좀 틀려서 차량수리비에 공임이 좀 포함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공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가격이 전에도, 작년에도 이게 또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압니다마는 하여튼 제일 그래도, 엔진오일이라면 엔진오일 그 가격에다가 공임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던데 하여튼 최적가격을 책정해서 지금 추진을 한 걸로 지금 저는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정비업체에서 수리견적서를 받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견적서에는 공임과 부속단가가 별도로 기재가 되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걸 확인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하고 고치는 사람 기사들이 확인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검은, 제가 직접 점검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자하고 확인하는 걸로 저희...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총무과에서나 재무과에서나 이 부품명을 잘 모릅니다. 부품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것인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용어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론 다 검토를 하긴 힘들겠지만 부분적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한 대 한 대씩 샘플을 채취해서 부속상 얼마든지 전화번호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속상에서 이 부품이 단가가 맞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고 수리비가 과다청구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아까 그 부분 샘플이라도 다는 못하지만 주요부품 비싼 거 샘플 정도는 다른 정비공장에 가격들을 한 번 확인해서 저렴한, 얼마라도 싼 가격에 또 좋은 부품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특히 여기 보면은 타이밍 체인벨트를 교체를 작년 11월달에 하고 다시 올해 9월달에 또 타이밍벨트를 교체를 했어요. 이 타이밍벨트는 영구적으로 쓰는 타이밍벨트입니다. 고무벨트가 아니고 쇠로 되어 있는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 좀 의심스럽지마는 하여튼 한 번 더 세밀하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 중 일반직 공무원 정원 439명에서 현재 결원 공무원이 23명으로 구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원사유와 결원부서에 대한 충원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31일날 정원이 일반직이 43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부족이 23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리고 기능직은 4명이 과원이고 별정직은 같고 요래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12월 1일날 직원이 발령이 13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기준이 10월 31일로 하다 보니까 과부족이 실제로는 23명이지만 4명 빼면 부족 19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정원으로 치면 505명으로 현원이 486명으로서 19명이 부족한데 요거는 이제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다행히 12월 1일날 13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신규 공무원 채용돼가 신규로 6명 들어오고 또 세무직 신규 2명, 사회복지직이 타 구에서 전보가 있었고 식품위생직 타 구에 전보 있고, 토목직이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13명이 임명됨으로써 현재 부족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마는 현재 부족인원은 6명으로 지금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10월달에는 부족이 19명이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부족한 부분을 충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구정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부족한 인원 6명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좌수영성지 정비복원사업 용역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수영성지 복원종합정비 용역관계는 현재 수영공원 일대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일전에 구청에서 뭡니까, 부산대 상호협력단 발표회를 제가 봤는데 용역은 예산이 6,4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을 했네예. 중요한 게 이거는 선을 그어서 성지를 복원한다했을 때 그때에 약 한 300억원 정도 이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래 발표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시 지정문화재로서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이걸 복원 못할 거고 시에서 예산을, 시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까 개별질의 말씀에 상호협력단에서는 약 300억을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보상하면은 약 3배 정도, 그러면 900억 되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어떤 보조금 받았을 때 한 몇 억 정도 받습니까, 최고 많이 받았을 때에?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보호관련 예산이 저희 수영구뿐만 아니고 동래구라든지 여러 16개 구․군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16개 구․군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배정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까지 해온 예에 의하면은 연 한 많이 받아올 경우에 한 10억 정도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 3억 정도까지 매년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중요한 건 아까 최대 10억 받는다 생각했을 때 그렇고 보상했을 때 300억 곱하기 3, 900억이라 그러면은 나누기하면 9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져 갖고 너무 장기간에 했을 때 여기 관련된 그 주민들은 정말 피해가 크거든요, 재산 피해가. 그래서 어떤 가타부타를 빨리 좀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지난 번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참석하신 주민분들도, 주민대표분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는 법 자체가 보호를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용역 자체도 어떤 보존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수영사적공원은 다른 데하고 조금 달리 시가화가 많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유구가 남아 있는 데라든지 꼭 복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복원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역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날 구청장도 참석하셔서 마지막 강평회 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날 문화재위원들은 거의 교수분들이 많고 그쪽에서는 그쪽에 끌고 간다 하더라도 아까도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획기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줘서 900억이라는 돈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한 5개년계획 한다든지 빨리 해주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보존의 가치는 있다하더라도 수영구민들의 어떤 재산상 피해를 감안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 만이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2020비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용역단체에서는 자기들은 보존하는 쪽으로 가지마는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기를 건의하길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수영성! 우리 문화공보과니까 우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영성의 보존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성은 우리 역사적으로 경상좌도수군절도사가 있던 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남단 지역의 해역을 방어하던 그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가치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상당한 가치는 있죠? 충분히 그 보존할 가치는 충분히 있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저기가 95년도 분구되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좌수영성지 복원 관련해 가지고 시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약 한 25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일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사적공원 일대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녹지조성 등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적공원 복원사업이지 수영성 복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우선 수영성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고증을 해서 그 성벽과 또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 부분이라든지 또 공성 부분 등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차츰 이렇게 복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차츰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 성터 자리가 주민들의 주택으로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전체 팔아먹고 이제 와서 성터니까 개발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하게 막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을 용역을 한다 한다 하면서 지금 올해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도 보면은 상당히 허무맹랑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 불이익이 가지 않고 또 성터로써의 문화재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이번 용역하는 과정에 현지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지금 유구가 남아 있는 부분이 현재 남문 쪽하고 서문 쪽으로 해서 약간 성벽유구가 남아 있고 동문 쪽 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유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외 부분은 다 시가화 되어 가지고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옛날 성벽 기단부가 아마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복원해제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여러 가지 참 그야말로 지금까지 1960년 이후부터 계속, 아! 80년부터 계속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있지마는 나중에 이 부분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장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더 엄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관리하고 복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가능하다 하면은 이 모든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한다든지 조정하는 부분은 시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해서 시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대로 좀 시에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은 조정을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문화재로서 보존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관광기념품 판매하고 있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작년에 몇 개, 2개 판매했죠? 400만원을 들여서 400만원치 관광상품을,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8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 계산서에 보면은 6만원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기 지금 상품을 기념품을 만들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크게는 다섯 부류해서 한 8종을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치는 이제 우리 관광안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관광객들이 사가는 거에 대한 판매금액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외 또 이제 저희들 방문하는 외부손님이라든지 이런 데는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치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기는 지금 전체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방문한 사람들 기념품 무상으로 제공하면 이것 위법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일단...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구청장이 위법이 안 됩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일단 이거는 외부 손님이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외부손님도 마찬가지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우리 내부 구민인 것 같으면 조금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이기 때문에 어떤 성의차원에서 이런 기념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판매소에서 이걸 무상으로 지급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구청에 방문했을 때, 구청방문 했을 때, 구청이나 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방문기념품은 딱 정해놓고 똑같은 경우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안내소에서 이걸 왔다 해 가지고 이걸 한 개, 두 개씩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마 잘 못 알아들으신 거 같은데 관광안내소에서 보관을 하고 판매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문객들에 대한 제공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공문을 요청하게 되면은 저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서는 지급을 안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별도로 구청에서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다가 만들어 놓고 판매도 하고 지급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나중에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해양레포츠센터에 접안시설을 2억 5,000 들여가 했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거기에 접안시설에 부양 플라스틱으로 부양해 가지고 계류장을 만들었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계류장에 단가가 1개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단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 추측컨대 한 9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거기 구매 몇 개 했다고 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전체 한 2,500여개 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2,592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0개에서 2,100개 사이입니다. 제가 저쪽 걸 몇 개가 더 있는데 몇 개가 더 있는지를 헤아리지는 못했는데 1개를 헤아렸을 때 1,010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2개를 똑같은 규격이라고 보면은 저쪽이 조금 더 큰데 2,02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계류장이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 가지고 특허제품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조달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개수를 정확하게 조달청에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개수는 정확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오늘 가서 발을 갖고 한 칸, 한 칸 디디면서 파도위에서 세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은 구청에 어디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개수는 뒤에 한 번 더 확인을...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검수를 통해서 검수공무원이 다 검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수 부분은 정확하게 납품이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계류장이 분명히 설치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계류장에 한 번 가 보시면은 파손이 돼 갖고 새로 보수하고 수리해야 될 게 천지입니다. 저는 파도에도 강하고 절대 부러질 일 없고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고정형 보다도 훨씬 좋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5,000이란 돈을 투자를 하면서 1년도 채 안 쓴 계류장이 다 부러져 가지고 엉망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더! 조그마한 파도에도 와서 저게 부딪히면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다 깨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전시고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멀티플로트 하는 것은 특허제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조사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제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위치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다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식보다는 이렇게 플로팅 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 중에서는 특허제품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자, 특허제품이고, 좋은 제품이고 제품이 거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파도를 치면은 이렇게 돼 있던 게 뒤집어집니다.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파도 3～4m 이상 때려버리면!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부양하는 게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고정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식은 할 수 없다, 그게 훨씬 낫다. 훨씬 나은 게 지금 벌써 다 부러져 가지고 엉망이 됩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플로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태풍이라든지 강풍에 의해서 파고가 셀 경우에 대비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기상예보를 보고 판단해서 피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식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파괴가 되고 이런 우려가 있겠지마는 이것은 일단 파고가 셀 경우에는 이렇게 피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파도에는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앞에 다 부러졌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행정을 집행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그 2억 5,000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부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시비라고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시비도 국비도 전체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다시는 보수를 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을 새로 만들고 대리석 다시 깔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 걸 전체적인 안전도 검사라든지 실행적으로 쓸 수 있는 검사를 하지도 안하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학교 뭐 등록 게임기 안전 점검 현황 등등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뭘 했는지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일일이 이걸 다 저희들이 물어봐야 됩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게임업소 관련해서는 학교 앞에는 기본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지도․점검을 나가면은 현지 시정 정도의 그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감자료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다면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표시를 좀 해주시고, 문화원 센터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증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했는데 증축불가라고 나왔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금이 갈 정도는 아니고 노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을 해서 하중을 주게 되면은 금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증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여기 개․보수를, 안에 보수를 하게 되면은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안전에 문제 없도록 보수를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보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위원입니다. 수감 23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중 수영구 문화예술 8개 분과 지원금 사업 내용과 추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구에는 문화예술단체가 사진, 미술, 등등해서 8개 단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매년 1,0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각 단체별로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기 고유의 단체별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예, 구체적으로...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하면은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방축제 때에 1개 부서에 그런 꽃꽂이도 전시를 하고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별도 바다갤러리에 작품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또 사진회 같은 경우에도 어방축제 기간 동안에 갤러리에 사진작품 전시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선정 부분에서 좀 편중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 같고 또 수영구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이라든가 좀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분야에서 좀 철저하게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혹시 이 사안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저기 다른 분이 답변을, 국장님이 하신다든가 아니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방축제 기획사를 공모를 하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올해 3개 팀이 판컴, 세종기획, 미리내 에이엔시라는 팀 3개가 공모를 했었는데 이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점수와 심의를 해 가지고 판컴이 선정된 거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산이 1억 3,000인데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요, 이 1억 3,000만원이란 이 예산에 대해서 이 돈에 맞춰서 기획사를 받은 거 맞죠, 3개 팀에 대해서.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일단 금액은 처음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렇죠. 1억 3,000에 공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받은 거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래서 판컴이 선정이 됐는데 혹시 판컴이 이미 하기로 내정이 돼 있었던 건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전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은 이 축제를 저희구만의 어떤 축제라 생각을 하지 않고 시나 또 문광부 중앙에까지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아주 그야말로 기획력이 뛰어난 그런 기획사를 선정을 해서 보다 이 축제를 좀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결코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제안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취타대 풍물팀 군악대 하는, 군악대 등이 하는 거리퍼레이드 참여팀에 대해서 참가비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죠, 기획감사실에서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맞습니까? 다른 예산은 이제 기획사에서 또 진행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거리퍼레이드에 대한 참여팀에 대한 참가비는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맞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런데 이상한 게 기획사가 3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서에 보면은 거리퍼레이드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취타대 100만원, 군악대 얼마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판컴에서는 거리퍼레이드 0, 구청 기획감사실 비고 해 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요? 다른 두 팀은 모르던데!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 전체 총액만 명기를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단지 판컴은 작년도에 맡아서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니죠! 작년도에는 티브로이드가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계약했던 2010년도는 티브로이드고, 올해 2011년도 판컴입니다. 판컴의 제안서에 기획감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니요! 해 본 경험이 없다니까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판컴이 올해 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니, 올해 제안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제안서에...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제안서는 내년도에 제안서고...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닙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0년도에 티브로이드가 하면서 사실은 판컴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 2010년도에 판컴하고 같이 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러다 보니까 판컴이 그 내용을...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에 판컴하고 같이 했는데 티브로이드가 계약한 거 맞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판컴한테 다시 하청을 줬다는 말씀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축제기획 부분에서는 아마 자문을 구하고 아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일단은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왜 2개 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료를 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퍼레이드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만들지 마십시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거리 퍼레이드 돈이 이 두 팀에 들어가 가지고 내용적으로 봐도 이 두 팀이 굉장히 판컴보다 풍부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판컴은 어디입니까, 티브로이드가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일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으니까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자료에 대한 정보를 다 판컴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안서를 내는 것이고, 이 지금 두 팀은 그걸 전혀 모르고 한 1,500만원, 거리 퍼레이드에 들어가는 돈이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책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면 판컴이 드는 데 대해서는 판컴이 훨씬 더 비싼 돈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그렇게 더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꼭 축제 예산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중시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금액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라는 게 정보를 줄 때는 똑같이 기획안을 받을 때는 같은 조건의 제안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판컴은 KNN TV쇼 유랑극단 프로그램 제작비 1,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한다는 걸 이 팀은 알고 있다는 거에요, KNN 유랑극단을. 다른 팀은 모르잖아요. 왜 정보를 안 줍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혜란

강혜란위원장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직접 집행을 했지만 미리내나 세종처럼 그것을 기획사에서도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어디서 그걸 금액을 넣었다고 또는 뺐다고 해 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니죠. 심의를 할 때 돈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수화될 때 포함이 될 건데요. 그게 이렇게 공정하게 예산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두 팀은 모르고 예산서를 제출을 하고 이 팀은 다 알고 예산서를 제출한 거에요. 어느 팀이, 그리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팀이 당연히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비싼 게 되는데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들 ‘어, 이렇게 돈이 더 예산이 이렇게 맞췄으니까 부족하지 않겠나?’ 착각할 수도 있겠고 일단은 어방축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세 팀에 대해서 점수화 시킨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상을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의상을 구입했는데 이게 나장복이라는 것이거든요. 의상을 작년에 천 몇 백만원인가 1,300만원어치 거리 퍼레이드에 입게 되는 의상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장복이란 것인데요, 아! 사령복이란 것입니다, 사령복! 이렇게 입은 사람을 사령이라고 합니다. 사령복인데 여기에 사령복의 조건에 갖춰지는 게 뭐냐면 이게 나장복이고요, 이게 신발 미투리입니다. 이게 전대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묶는 거. 그 다음 이게 모자에요. 건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안에는 바지저고리를 입게 됩니다. 바지저고리를 입게 되는데 제가 퍼레이드할 때 내용을 봤죠. 이 사람들 옷에 대한 질을 제가 봤는데 제가 이 옷을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요, 이 옷이 금액이 바지저고리 2만원합니다. 2만원하고요, 이 미투리가 비싸게 사면 1만 2,000원하고 싸게 사면 1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요즘 한 1만 2,000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는 뭐냐 하면 검은 천을 가지고 형태를, 단순해요. 형태를 만들어서 흰 천을 선을 댄 거죠. 이 모자는 고깔모자로 해 가지고 뒤에 고무줄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씌울 수 있게 되는 거에요. 이거는 그냥 허리에 묶는 거 바느질만 재봉틀로 박으면 되는 건데 이 예산이 한 벌에 얼마가 돼 있느냐면 46만원이 돼 있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무리 인건비가 조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재봉틀 했으니까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2011년 올해 어방축제 관련해 가지고 거리퍼레이드에 소요되는 전통복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령이라는 옷에는 네 종류 방금 이야기하신 네 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 가지고 사령이라는 옷인데 금액을 좀 과하게 주고 구입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옷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시중에서 이렇게 흔히 구입하는 그런 비용보다 비싸게 구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입한 한복이 그래도 조금 유명한 그런 노진한복이라고 관계되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옷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별로 고급스럽지 않고요, 입었던 옷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판매되는 저고리나 이런 건 그대로 썼었고, 미투리 신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령복에 근데 여기 의상 소품에 이 사람들이 견적서 아, 1,600만원이네! 1,470만원이고 부가세까지해서 1,617만원이네요. 이 전체 옷이 스물 몇 벌인가 되는데 1,470만원인데 사령복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인건비가 아무리 들어갔고 메이커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명품도 아닌 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과하다면은 다른 의상까지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의상을 구입하게 될 때 뭐든지 구입하게 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고요, 아무리 정확하게 모르는 분야라고 하지만 어차피 문화공보과에 있으면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견적을 받는다든가 좀 내용을 알고 난 뒤에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예, 제가 보기에 여기 몇 백만원 남겼을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기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게 뭐냐면 성벽, 어방축제 성벽 만들었잖아요. 그 성벽이 아주 인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3월달에는, 3월달에 1,210만원을 썼고요, 그 뒤에 1,900만원인가 하여튼 또 쓴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개별로 제가 자료를 좀 이따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지마는 개별로 똑같은 게 단가가 틀려요,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벽돌인데 한 개당 크기 가로세로 이렇게 높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한 곳에서는 1만 1,500원이고 단가 1개가요, 한 쪽은 몇 개월 사이에 1만 4,000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몇 백 개를 구입하니까 500개인가 구입하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 알고 계십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돈을 집행을 할 때 불과 작년에 거하고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사지면 작년 거 영수증 정도는 봐야지 제대로 된 이번의 견적서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글쎄 이게 이번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한 몇 달간 차이가 나서 나름대로 그동안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재질 자체에서도 조금 보강을 하고 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성벽의 재질이 틀리다고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혜란

강혜란위원장

성벽의 재질이 틀리면은 모양새가 더 나빠질 거 같은데요. 재질이 똑같아야지 성벽이 멋있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하는데 조금 이제 너무 가벼워 가지고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런 제품으로 하고...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래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이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 가격인상폭도 있고 해서 가격 단가 차이가 조금 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전반적으로 어방축제에 대해서 보면 작년 예산, 그 앞에 해의 예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이해되지 않는 견적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 가지고요 내년의 어방축제는, 항상 돈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는 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돈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현실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좀 잘 찾아내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이 판컴, 이 부분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기획사들 이거 서류 내라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내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정보가 이쪽팀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쪽 팀도 똑같은 조건 하에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재규위원님! 예, 장연옥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올해 9월 9일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수영구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임금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청소업체와 민간위탁계약을 할 시에 그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용역원가보고서에 명시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곱하기 계약률 이상으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그 미지급분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에게 환급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 할 때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제가 파악한 계약서 내용에는 근로자분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사항이 명기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기를 함으로써 업무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계약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수의계약이 전국에서 몇 등 정도 됩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순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 수의계약 업체들을 보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금액을 똑같은 공사를 금액을 잘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공사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하셨던 조경, 체육시설 관련...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을 하는데 조경업체에서 체육시설을 한다! 그거는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이랑 확인할 경우에 판매도 가능하고 설치도 가능한 그런 조경업체였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보면은 그렇게 품종이 여러 가지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서 주력하는 업종이 조경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조경도 하고 체육시설 설치도 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조경이 주 업인데 체육시설을 주 업으로 하는 곳에 이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조경하는 데도 주고, 체육시설 하는 데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그 내용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되도록이면은 같은 종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일반 용역표준계약서 작성을 재무과에서 하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5월 31일날 계약서에 보면은 이게 용역명이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여기에 계약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이 계약을 했는데 5월 31일날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월 1일날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소과에 대행업체 관련 계약서인데 단가 수수료가 올해 이제 책정이 아마 5월 말일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날짜가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용역이 늦어져서 소급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깁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계약 시에 수수료 단가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아마 5월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1월 1일부터 아마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12월 말로 알고 계십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리고 계약서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위원님이 아래께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지난 5월 것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아마 10년이 아마 오타로 된 걸로 그렇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오타도 한 장이지 두 장 다, 다른 계약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장이 이래 돼 있는데 이걸 오타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내용이 오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만약에 이게 금액이었다면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금액은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다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계약기간이 거꾸로 흘러 가지고 끝나버렸잖아요. 끝났다가 다시, 이 돈 받고 나서 다시 계약하자면은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렵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아마 그 계약서에는 담당자가 오타가 발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거는 청소행정과에 물을 게 아니고 이 계약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위원입니다. 수감 49페이지 2011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중 구유재산 23필지 26건 639.8㎡에 대한 관리현황을 답변해 주세요.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일반재산은 총 256필지이며, 무단점유는 46필지입니다.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가지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를 받거나 또 매수토록 그렇게 안내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장연옥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해생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구세 세원 발굴 실적에 보면은 수영로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세금입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몇 페이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13페이지!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구세 세원 발굴 연번 3번!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유해생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수영로교회는 비과세 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종전에 마이더스건물이 지금 현재 수영로교회로 이전돼 가지고 사용하는 중에서 거기 아마 지금 주로 보면은 저 위쪽에는 옛날에는 오락장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밑에는 보면은 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안에 현황을 확인을 해 보니까 비과세 되는 부분이 그 중에서 숙박시설하고 예식장으로 사용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자기 고유 업무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과세한 부분입니다. 재산세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교회 건물이라도 교회와 관련 없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네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 부과를,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부과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조세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부과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은 있지마는 과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세를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런 좋은 세원을 발굴하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격려를 해줘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재산세가 징수가 다른 세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이 재산세를 좀더 실적을 높이는 방도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사실상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95%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아마 종전보다는 프로테이지가 1.6%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큰 건물 중에서 사업장을 가진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납기일 징수라든지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들이 건설업체는 공매가 안 되고 어떤 그런 식이 안 되면은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언젠가는 추징해야 될 사항인데 가능하면은 총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항이 제일 처음에는 압류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매출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일반 실제적으로 보험증권까지도 지금 다 전체 압류를 하기 때문에 큰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그런 게 없고 하여튼 특히 우리 1년에 다섯 번 정도 재산조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압류조치해 가지고 바로 징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또 다른 체납세 징수실적에 보면은 2009년도 31.2%, 2010년도 36.6%, 2011년도 42.2% 2009년도에 비해서 1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징수실적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한편 또 이 징수실적이 50%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해서 이 징수실적을 좀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재산 자체가 현년도는 거의 95% 이상 되는데 과년도는 저희 잡기를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징수 부분이 거의 한 30%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 인근에 돈비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건물을 압류를 시켜 가지고 3억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 내용도 있지마는 이런 내용은 가능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받도록 하고 특히 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세금 걷어들인다고 욕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통합자료에 세무과 없어서 개별질의를 못했습니다. 이거 빠트려졌는데 구 금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월별로 해서 잔액이 있죠? 거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이자 말합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금 잔액! 우리 각종 기금들도 있고, 우리 또 보통 구에서 세수 들어오고 이러면은 월별로, 대충 말씀해 주세요. 대충!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에 접수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월별로 우리가 구에서 기금이든지 보통 우리가 쓰고 나면은 개인이 예금한다면 보통예금이라고 하는데 공공예금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월말로 봐서 잔액들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김세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금액이 약 180억 정도 있고 지금 현재 이자로 봐서는 첫째가 약 30억 정도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180억,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한 어바우트(about)로 130억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본부 부산, 부금고 부산은행인데...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농협!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농협인데 이율은 어떻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이율은 똑같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똑같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주금고 선택하고 부금고할 때에 주금고인 부산은행이 타 시중은행, 일반 시중은행하고 금리차가 있더라구요. 차가 일단은 부산은행이 낮더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율이 어떻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도 지금 현재 타 은행에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시중은행 4개하고 지방은행 2개하고 평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기예금 같으면 한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자 정기예금 3.2%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시중은행 있잖아요? 다 국민은행 있잖아요? 하고 주금고인 부산은행하고 이율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가 높느냐 이거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평균을 내 가지고 이자를 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대금리 아닌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 공공금고가 조금 높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건 답변이 작년에 세무과장 답변과 똑같은데 그 평균을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감사받고 이래서 주의나 경고하면 0.05점 감점됐다는데 이자도 0.05% 차이가 크거든요. 일반 시중에 우리 주민들이 은행에 거래할 때에는 다문 0.1%라도 더 주면 있죠? 바로 옮긴단 말입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우리 평균 낸 금액은 우리 지금 현재 주금고가 많은데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부도라든지 등급이 있기 때문에 1등급부터 정확하게 등급은 모르겠지마는 그 금액 내에서 하는 우대금리라 해 가지고 별도로 그 분이 특별신용이 있다고 하면은 더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한 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세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몇 % 평균을 따져서 그 평균보다 주금고가 높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은행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은행들은 IMF에는 흡수 합병되고 다 날라갔지마는 그 부도 안 나잖아요. 공적자금 다 된다 아닙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러니까 은행 부도 안 난단 말이죠. 다른 데보다 많이 주면 그 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금고가 부산은행이라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한다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것은 똑같은 얘기죠. 시에서 이야기한 주금고 부산은행 쓸 게 아니고, 거래할 게 아니고 더 주면 딴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싶다 이거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옛날에는 우리 주금고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상업은행입니다, 옛날에. 지금 현재 서울시는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해서 우리 지역사회 개발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지방은행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그 당시에 다시 그 당시에 우리은행을 죽 해왔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6년, 7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은행 했는데 부산은행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 훨씬 인프라든지 일단 전산 이런 내용이 조금 낮습니다. 낮지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내용은 부산은행이 맞다고 해서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당시에 전산이라든지 OCR 이런 내용 자체가 기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손익분기점을 감수하고도 그래 만들어 가지고 죽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바뀐다 그러면은 또 다시 우리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이미 심의위원들 다 확인 다 해가지고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건 제가 들어보니 계약기간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 시에서 했으면 무조건 따를 게 아니고 구에서 행정감사에서 구의원이 지적했다는 얘기를 해주면은 뒤에 다음에 계약할 때는 좀더 나은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시 금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부산시에서는 농협이 한 군데 기장군만 있습니다. 나머지기는 다 부산은행인데 그 시 금고하고 구 금고하고는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르면 또 이상하게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마는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까 우리 강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물건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걸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님! 예, 황화모 민원여권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수감자료 1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법정 처리기간 단축 추진에서 단축대상 342종 60%인 205종을 처리, 기간단축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나머지 40% 한 37종의 미단축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유.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황화모입니다. 제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법정처리 기간은 법 규정사항에 342종에 대해서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줌으로써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하나 단축 점검을 해보니까 총 342종 중에 60% 해당되는 205종이 단축대상이 되어서 단축을 추진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축을 해서는 우리가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단축 안 된 겁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그 미단축 사유가 구체적으로...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사유가 단축을 했을 때 민원처리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축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황화모 민원여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6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두 분께도 힘드실텐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럼 기획감사실․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 7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출석전문위원( 1 명) 권광옥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