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군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간부들끼리 논란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그 금융기관이 가장 싸고 안전하게 또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염려한 부분은 당초에 2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를 안했어요. 그냥 기초수급자로 했는데, 기초수급자만 그렇게 하면은 기초수급자로 된 사람이 우리 관내로 많이 전입해가지고 우리 재정부담만 되고 좋지않은 현상이 온다 그래서 2년이상 정도 거주제한을 해버리면 되지않겠냐 그리고 2년이상 거주를 하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이자지원을 받으면 2년간 받다가 한번에 한해서 연장해주지 계속 주는것이 아니고, 총 4년까지만 줄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사실 공표되면 곤란한 일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분들을 인구 유입해다가 우리군인구수를 늘인다는 것은 재정상으로 손해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하나만 당부말씀 드릴께요. 지금 가장 중요한게 재정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만한 재정을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복지사업이고 어려운 가정에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중에 확대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분만 복지를 해야지 우리가 자꾸 어떤 확대하고 확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분명히 기초수급에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가장 어려움 부분의 그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큰 이의를 안달고 지금 궁금한 사항을 묻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항을 기준을 유지해서 재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 1회연장해서 2회 일몰제로 진행된걸로 조례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지키셔가지고 저희들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동악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개정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사항이 2010년 3월 3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군의회 활동을 제외한 사항이 2011. 11. 12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행 법률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은 범위내에서 띄어쓰기, 어문에 맞지 않은 문자를 바로잡고, 복잡한 표현을 알기쉬운 용어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5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의원 3명을 위촉을 하면 군수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를 예를 들어보면은 의거 란 말이 있습니다. 의거를 따로 고쳤고, 3조에 있는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이렇게 바꿨구요, 4조를 보면은 기타를 그 밖에, 또 5조를 보면은 2인을 2명 이런식으로 알기쉬운 용어로 저희들이 바꿨단 말씀을 드립니다. 6조에 보면은 해당한 자를 해당한 사람 이런식으로 각 조별로 문구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건 상위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은 조례를 제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한 사유는 주택가나 인근 마을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서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주민의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육을 제한하자는 주민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구역을 일부구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전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두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제한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구역과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구체화 하고 그다음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의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을 줘가지고 축사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가축 종류별로 거리제한을 두어 제한을 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도시지역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은 전구역을 제한하게 되어있고, 그밖에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ㆍ말ㆍ양ㆍ사슴은 100m, 젖소는 250m, 닭ㆍ오리는 300m, 돼ㆍ개는 5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m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2011년도 10월 7일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1. 10. 17일날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면서 환경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광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위원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또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악취, 해충 등에 의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점차 대규모화 되는 가축사육 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middot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보호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코자, 가축사육을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가축 종류별로 거리 제한 두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순팔위원님!

늘푸른화순21협의회입니다. 과장님 늘푸른21협의회 관련해서 의원 겸직이다 하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활동을 못하게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조에 의해서 우리 현행 동료의원 3분이 있는 그 부분을 위원회 활동이 안된다는 금지조항하고, 그 자구문구 수정이랄지 알기 편하게 하는 용구 조정이라 하셨죠? 그러면 우리 현재 해당직무와 관련된다는 것은 상임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상임위와 상관없이&hellip;&hellip;.

아니 이거는 지금 직무와 관련이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군에 행정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군 행정의 예산이 지원된 위원회 설치에 의해서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겸직이 된다 이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는 사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가공이나 도계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기르는 행위만 들어갑니다.

백신단지는 특히나 우리가 굉장히 오염으로부터 많이 떨어져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명기를 했습니다.

예.

예. 강순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