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위원님 한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자리에 나눠 드린 요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보열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인사) 윤석용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김성진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김영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인사) 노영국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군수재량사업비 쓰는 것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을 해서 2011년도에는 좀 쓰라고 했는데 그 부분 계획을 어떻게 하셨나요? 기준 같은 것 정하신 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재량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읍·면별, 지역별로다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을 했고요, 또 읍·면장을 통해서 또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 건의사업이라든가 민원이 발생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선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면 가서 얘기 되는대로 그냥 사업을 하셨다는 결론 밖에 안 되시잖아요. 이게 기준을 좀 만들자, 라는 것으로 작년에 얘기가 됐고 그쪽에서 답변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나 이쪽 부분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뒤에 보고 받은 것도 없고 또 금년도에 재량사업비 쓰신 것을 보면 읍·면별로 불균형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에 쓰는 명도자체는 소규모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본예산이나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재량사업비에서 하셨거든요. 그 일례는 삼덕리 옹암이시지요, 그 7천만원짜리 재량사업비에서 하신 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있고, 광혜원면에 어린이시설 5천만 원짜리 또 하셨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지 풀사업비에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할 때 읍·면별로 기준을 인구, 면적 이러한 사항을 기준으로 넣어가지고 적정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불요불급하게 민원 야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신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집행을 안 해도,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한테도 풀사업비 중에서 이번 마지막에 6억 5천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치단체장이나 위원님들도 일부 시설비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읍·면별로 재량사업비 내려 보내서 쓰신것이 15억 76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 여기에도 면별로 표를 붙여주셨으면 저희가 보기도 편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진천읍 같은데가 3억 4,850만원 했고, 덕산은 1억 8,800, 초평이 1억 9,560, 문백이 1억 9,200, 백곡이 1억 9,950, 이월이 2억 100, 광혜원면이 1억 8,300이거든요, 균형에 맞는다고는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쪽 결과 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 지적을 해도 그대로면 감사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고 또 감사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읍 면별 균형을 금년도에는 맞추기 위해서 그런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지금 위원님이 어느 것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군수님 풀사업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군수님 풀사업비는 시설비하고 자본보조가 1억 5천이고 6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자료 3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군수 POOL비) 해서 시설비부터 자본 보조까지 그 뒤에 4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0번에 해당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총 85건 중 2천만 원 이상이 39건이고 2천만 원 이하가 46건이에요, 그래서 72%가 2천만 원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연도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당해연도에 쓰는 것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봉수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앞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1년도 자료고요, 뒤쪽 38쪽부터는 2010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우리가 합친 금액이 7억 5천인데 이중에서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6억 800만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을 면별로 다시 빼가지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면별로 나와 있는 것이 진천읍이 시설비 민간자본 합쳐갖고 1억 1천만원이고, 덕산이 7,000만원, 초평이 7,500만원, 문백이 9,800만원, 백곡이 6,950만원, 이월이 1억 1천만원, 광혜원이 5,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그럼 5억 4,900 나눈 거 그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5억 4,900하고 그 뒤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억 4,900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5억 4,900이 그게 숫자가 맞나요, 37페이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총계가 앞에도 돼 있고, 뒤에도 돼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거 숫자가 안 맞지요, 37페이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37페이지에 있는 것도 계 숫자가 올려져 있는 것이고, 31쪽도 계가 올려져 있는 건데,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그럼 37페이지부터 뒤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료가 이게 좀 잘못 되셨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총규모를 얘기하기 위해서 뒤에도 나타내 주고 앞에도 나타내 준 건데 그 부분은 안 써도 되는 것을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7페이지 뭐가 잘못 되셨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감사자료 내시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37페이지 계가 5,950만원인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게 5,950이에요, 그런데 5억 4,900으로 표시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별도로 읍 면별 배분기준이나 이것에 의해서 자료를 다시 내주세요, 오늘 중으로.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한 것 카드를 내주셨는데 이거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카드 갖고 계시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1-162로 표시된 데를 보시면 여기에서 점수 나오는 상황이 성과평가결과가 0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0점인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보조성과관리카드는 하단에 성과평가결과는 올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덜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연말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1월, 2월에 정산할 때 그때 점수가 나오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점수 표시는 안하셔야 맞는 거지요, 이게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 67페이지에 보면 점수가 80점 이상이라야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80에서 60은 지원감축을 해야 되고 60점 미만은 지원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0점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는 지원 안 하겠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 이전까지는 점수가 계산이 돼서 그때는 보고해서 지원기준을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작성 목적이 뭐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작성 목적이라는 것이 자본보조를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이 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작성 목적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판가름 내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계속 시간 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과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확보인데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확보 또 지방교부세 확보, 광특예산 확보인데 목표보다는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지난해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이 몇 %증가 했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전체규모로 1.2% 증가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른 타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우리가 늘은 것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문제점이 어디라고 생각 하시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나머지 국책사업들이 많이 완료가 되면서 보조사업이 큰 틀에서 거기서 약간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대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들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교부세 목표가 880억인데 지금 923억을 실적을 올리셨거든요,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고 22쪽,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방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중앙부처방문 또 현안사업설명회를 실시하셨다고 하시는데 올해 몇 번이나 중앙부처 올라가셨고 또 설명회 같은 것은 몇 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중앙부처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기획재정부, 행안부, 국토부, 농수산식품부, 문광부 여기를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출장 명령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숫자로는 34회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서 조금 빗나간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진천을 연고로 한, 아니면 충청북도를 연고로 한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중앙부처에.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중앙부처에 가있는 진천군 자원들이 한 2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주로 활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또는 방문해서 요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고위 인적자원을 관리를 잘하시고, 이것은 우리 예산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전체, 부군수님한테도 관련되는 얘기가 될 텐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행정고시 진천에 연고를 둔 사람들이 5명입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얼마나 줘서 그만큼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고시가 돼가지고 축제분위기였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꽃다발이라도 하나 전달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격려계획을 짜가지고 일정을 잡았고 축하연락은 전화로 다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축하전화하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합격된 그 집에 우리 진천군 화환이 하나 있으면 거기 왔다 가시면서 화환을 본 사람들은 ‘야 진천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이게 있는데 그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여태까지 우리 진천군에서 장학금을 줬든 뭐든 고마웠던 것이 꽃다발 하나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면 99번 잘 하다가 한번 잘못한 것 가지고 영원히 우리 진천군을 불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근무할 때 우리가 올라가서 부탁을 하면 그 서운한 감정이 ‘아이 될 대로 되라’하는 식으로 가면 결국 손해는 우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원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왜 여기서 결부시켜서 말씀 드리냐면, 지방교부세 확보할 때 그 분들이 절대적인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소홀했던 면을 제가 짚어봤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격려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잡아서 행정과에서 추진해서 12월 중순경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초청간담회를 해가지고 격려하는 자리가 돼 있고요, 중앙부처에 대한 부분은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처에 있는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파트라든가 또는 주요정책사업에 관련된 부서에 있는 인맥들은 다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군수님을 모시고 간다든가 또는 타 군들과 해가지고 중앙을 방문해서 예산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사업건의 하러 갈 때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자리도 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절하게 계절별 특산물 같은 것도 송부해 드리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24쪽에 이행과제 진천군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목적이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 컨설팅 지원인데 예산사업비가 5천만 원입니다. 국비 3천, 군비 2천만 원 거기 추진상황을 보면 수혜기업이 그린제약, 세미텍, 제니스월드, 아이지테크인데 5천만 원 가지고 뭐를 해 주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경쟁력.
보열
임보열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임보열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지식재산권이 강조가 되지만 저희 공공분야도 그렇고 기업에도 사실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재산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가미를 해서 더 좋은 특허권을 인정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심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돼서 복잡합니다. 사인류라든지, 간판 또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북을 개발해 드린 거고요. 산초식품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주었고요. 반석영농조합법인에는 세가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많은 사업이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열
임보열정책기획장팀장
저희도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들어가 봤는데 5천만 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보열
임보열정책기획팀장
5천만원으로 진짜 부족한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기술수준 업그레이드, 지금 특허 하나 내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도와 줄 때 확실히 도와줘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그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열
임보열정책기획팀장
처음 해본 사업인데 기업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지금 보면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보면 신규사업이 없어요.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을 못하신 겁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고요, 건강도시관련해서 우리가 연구용역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한 포럼 이런 부분들이 신규시책입니다. 여기다 별도로 신규시책이라고 써놓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으로 시도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군재정력이 약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이 찾아주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 있는 여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4페이지, 재향경우회가 3백만 원 보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을 좀 봤더니 순찰수당으로 3백만 원이 전액지출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년 초에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급을 하는데 경우회에서 야간 순찰을 돌면서 지급된 금액인데, 일부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원범위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순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원범위와 적절하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경우회가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치안활동이 경찰서와 합동근무나 이러한 부분들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회단체로 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협력을 위한 지원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돼야지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전에는 행정동호회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가 지원됐는데 경우회가 퇴직한 분들이잖아요, 경찰에서 퇴직하고 그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방범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순찰대 일지 같은 것을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직접 군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단체가 수행하기 위해서 요청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방범대가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방범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매일하고 있는데 물론 경우회에서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방범대 활동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활동자체가 경찰업무를 선배로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격려하는 차원의 활동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성과관리카드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봉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측정방법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나 측정방법이 너무 형식적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 횟수, 개최여부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측정방법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성과측정 방법으로는 사실상 한번 지급된 보조금을 일몰제를 적용하기에는 지표자체가 허술하다, 단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 횟수를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이 단순한 평가 가지고는 도저히 점수를 내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측정방법을 좀더 세분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 부분도 다음 심의회 전까지 성과지표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측정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화 시켜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봉수근 위원님과 김기형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를 3년간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지난년도에 봉수근 위원님이 말씀 하셔가지고 올해 그것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자꾸 보완해서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지침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3년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기록이 안돼 있고요. 본 위원이 각 지자체를 검색 해보니까 예산을 지원받고도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민간보조사업은 폐지시키거든요. 우리는 그러는 것 하나도 없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 보조자체를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틀에서 심의할 시에는 단체의 입장을 갖다가 표명을 하고,
김상봉위원
아니,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성과를 보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관리카드 일몰제를 적용해서 년 2억 5천을 절감했고, 경남 하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성을 사전에 차단을 했다는 성과가 나와 있고,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을 복지예산에 투입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동일사업의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성과관리평가를 통해서 이호조 관리를 계속하라는 지침이 있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김상봉위원
,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걸 지금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책을 한번만 들여다보더라도 성과관리카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지침이 작년도, 그 이전 것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2011년도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작년에 지침에 나와 가지고 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53‘
김상봉위원
그럼 연도별로 2009년부터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저희도 2011년도에,
김상봉위원
작년에 작성했더라도 2009년도 것은 평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009년도, 10년도, 11년도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전혀 작성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형식적인 카드작성이 된 거고, 아까 봉위원님이 지적하셨나, 60점 미만은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0점으로 처리돼 있는데 또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몰제 적용, 성관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고 여기에는 지나간 부분까지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는 처음으로 작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 부분이 금년도 사업까지 넣어가지고 지난 3년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앞서간 일부 단체가 이 카드에 의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여기 나오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하고 저희한테 총괄관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카드화를 하고 이 카드화된 부분을 지난 부분까지 성과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운영되는 자료에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화 작성부분과 운영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지원되는 부분에 보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됐습니다. 봉위원님이 이것을 어느 단체와 어느 단체가 중복이 됐다고 판단을 하면 또 그 단체에서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원천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중복이 된다면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정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면 저쪽 일반예산에서 줄 수가 없고, 일반예산에 있으면 이쪽은 주지 말아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심의위원회를 참석해서 어느 시점에는 선을 긋고 줄 것은 주고 말 것은 말고 규정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위원회에 가서 주장을 하다가 일반인들이 사회단체에 모두 들어있는 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반발을 하고 낙오자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잖아요.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금년도 예산할 때는 그 부분을 아주 집행부에서 완전히 거절할 것은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과장님 그 당시 상황을 보셨잖아요. 지껄인 저만 못된 사람이 되고 이런 부분까지 가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집행부에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드리면 거기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것 똑같이 되면 이것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번 감사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 부분 만은 고쳐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게 잘못 건드리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리고 참 어려운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대다수가 사회봉사적 지원관계, 사회봉사활동관계 또 일반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정부분 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활동의 근거자금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손을 대가지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분명히 생산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집행되고 써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금 제도적으로 나오는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중복 지원됨이 없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거기 쓴 내용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데까지 쓰고 그랬거든요. 아까 김기형 위원님께서 “수당을 줘도 되느냐?”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쓴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세부적인 것 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또 일몰제 적용해서 3년간 주고 자기들끼리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길러라, 해서 점수표 뭐, 뭐, 뭐 묻는 것 까지 예산편성지침서에 다 나열을 시켜줬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지원을 못 받은 단체 또 지원도 해가면서 그 단체도 육성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감사나 중앙감사 또 감사원 감사에 혹시 예산 과다지출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묶어서 말씀하시면 예산이 과다 설계됐다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감액 받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 속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해당 되는 부분도 있지요.
김상봉위원
그런 부분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혹시 신분상 많은 징계를 받은 것도 맞으시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근래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직접적으로 징계 받은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도감사에서 일부 징계가 요구된 게 5명인데 그 중에서 둘이 혐의부분이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훈계 정도로 경감이 됐고 나머지 세 분이 징계가 일부 됐고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또 감사원 잣대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사실 종종 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감사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감사받은 부분에 지적된 숫자라든가 지적된 내용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감사를 양호하게 받았다, 평소에 업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감사원이나 중앙기관 같은데서 일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다소 직원들 보호 측면에서 또는 업무적 부분에서 너무 심하게 지적받는다, 이런 부분이 다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구제역 건과 관련해서 산림축산과 산불방지관계 연찬회관련 이런 부분이 중징계도 둘씩 되고 그랬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적정한 징계 의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우리가 용납하기에는 너무 좀 심하다, 이런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이요,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나눠지잖아요. 정기감사를 보면, 27쪽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혜원면 같은 경우에는 10건, 덕산면 12건, 초평면은 2011년 것 보면 14건, 진천읍은 12건 이런데 광혜원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 다 주의 내지는 시정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덕산면,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회수하고 덕산면 같은 경우에는 회수하는 것하고 또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부적정하게 해서 25만원을 감액을 하고 또 진천읍의 2011년 감사를 보면 지방세 부과 누락에 관한 사항해서 1,130만 4천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소홀로 해가지고 188만 4천원을 회수 하셨는데 감사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세 부과 누락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사안이 엄청 중대한 거거든요, 인지하시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추징만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방세 누락 같은 경우에 사안을 봐서 고의성이 있다거나 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징계까지 갑니다. 이것은 신분상에는 훈계 조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신분상 조치까지는 병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봐서는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들이 여기 부과 누락이 되셨던 수혜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쪽으로, 이게 공무원이 잘못해서 아니면 나는 어떻게 이게 빠졌더라, 내가 사회에 공헌을 못했구나,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요즘 정신상태가, 이런 쪽으로 행정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공무원들한테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우리가 부조리민원센터를 운영했는데 부조리에 대해서 해결한 시점을 보면 어느 것은 다음 날 했고 어느 것은 기일이 길어서 8일씩 걸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일찍 해결해 준다면 그만큼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 하신 분 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민원을 해줬기 때문에 행정에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늦어지는 것은 어떠한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노력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주일이 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48쪽 각종 신문구독료 지출현황인데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한 부당 단가가 국민일보 중앙지는 2만 원짜리가 있고 만 오천원 짜리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잘못 된 겁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맞는 겁니다. 이 경제지 같은 것은 부수가 많고 좀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지 같은 경우는 2만원이 되고 보통 중앙지 하면 지금 만 오천 원이 기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한 부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한 달 치가.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 부당 단가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1개월로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1부당 단가가 월입니다. 월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놔서?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딱 집어서 한 가지만 좀 추가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쌀 광고가 4월, 5월, 6월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홍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했고 홍보비는 각 매체별로 얼마씩 들어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긴 했습니다마는 48페이지 신문구독료 지출현황과 관련해서 한 부당 월 단가라고 했지요? 만 오천 원 표시된 게. 이것이 중앙지 같은 경우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실·과별로 다 되는 건지 몇 부가 어느 실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지요? 조례에 보면 대학교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학교가 없어서 대학교수는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그 부분이 심의위 참석을 해보니까 전부 여기 사람들이라 어떻게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비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렇게 들으시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부적정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예가 나와서 이렇게 돼 있나요? 자료가 없으시면 별도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이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된 게 준법정신이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냥 마구잡이로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보면, 경지정리 된데 그냥 나무 심어놓고 이런 부분 그것도 묘목 측면이 아니라 조경수 측면에 심어놓고 이런 부분, 이것이 농지법에서 보면 그것은 허용이 안 되고 묘목정도만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실태조사 업무소홀로 지적이 된 건지 어떤 건지,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선을 그어 줄 것은 그어줘서 준법정신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나요?
성진
김성진감사팀장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 지금 말씀 하신 내용은 십분 저희가 앞으로 감사하는데 있어서 농지가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 보면 기관경고까지 하셨는데 중대한 사항 같은데,
성진
김성진감사팀장
지금 말씀 하신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
수근
봉수근위원
농지이용실태 조사 25페이지요, 백곡면에 나온 거.
성진
김성진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오기는 한건데요, 감사자료 3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군수POOL비) 나와 있는데요, 아까 봉수근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사실상 풀비로 집행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원칙을 명확히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리고요, 상당부분은 사실상 면에서 신청된 사업비에서 탈락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전에 예산편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항목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풀비로 쓰기 보다는 말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다,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집행 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수풀사업비 읍·면별 배분 사용내역 오늘 중으로 제출가능 하신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거진천쌀 광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또 중앙지, 신문구독 배부내역 이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늘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영국
노영국홍보팀장
예, 가능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오늘 중으로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봉수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감실 소관 감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영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종합민원과장 송영관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민원총괄팀장입니다. (민원총괄팀장 인사) 정태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서선원 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인사) 한태우 새주소팀장 (새주소팀장 인사)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과제 2-3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주민편익 증진 이 대목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있지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해마다 몇 건씩 실적 올리시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몇 필지나 돼요? 뭐라고 할까요, 소유주가 아주 옛날 분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 후손들한테 찾아주는 건데 지금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지적정보팀장 정태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조상 땅 찾아 주기는 소유권이 마지막 최종 소유자만 찾아 주는 겁니다. 그 전에 변동사항 있던 것은 나오질 않아요. 이름으로 찾는 것은 저희 군만 찾아줄 수 있는데 % 까지는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략 10%정도는 소유자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는 소유자도 없고,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소유자도 없고,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내려오다가 명의변경 안 된 소유자, 첫 번째 소유자는 변동 안 된 것은 있습니다. 10% 정도는 못 찾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거는 등기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예, 미등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지적도를 만들어 놨을 때 그때 그 이름으로 계속 그냥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략 몇 건 정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가 14만필지 정도 되는데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지금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하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조상땅 찾아주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민원인이 신청해서 합니다. 나오는 마지막 그 사람들한테 찾아주는 것은, 토지대장상에 마지막 연영으로 있는 사람 최초 소유자가 아니고 마지막 변동이 되어 가지고 끝에 있는 사람만 신청하면 이름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진천에 30년 전에 사셨었는데 어렸을 때 다 이사 갔는데 진천에 연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와서 할아버지 이름을 친다든지 그래서 찾아보고 이름이 있으면 찾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 조부께서 일본인한테 그걸 사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일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적산물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주 영림소로 넘어갔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마을에서는 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적산물로 분류가 돼서 넘어갔는 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상 땅 찾아주기 이런 사업을 할 때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선정기준은 없고요, 일단 민원인이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할 때 상속자를 따져야 하니까 제적등본을 필요로 합니다. 상속절차에 따라서 1959년 12월 31까지는 대습상속을 했기 때문에 장자로 대상자가 되고요, 신청자가.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나 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조부가 됐든 부친이 됐든 일찍 돌아가시면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어머니는 재가를 가시든 아니면 어디 나가시고, 자식은 어디 갖다 맡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도저히 자식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몰랐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분들한테 찾아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꼭 신청해야만 찾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진천에 살았던 기억도 어렴풋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이게 전산상 찾아주는건데 사실상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제공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공무원들이지만 저희들도 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주고 매년 정기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와서 찾아줄 수 있는 방향은 아닙니다. 꼭 신청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12쪽, 주요현안사업에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해가지고 2011년 1월에 총사업비 14억 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상하수도만 가지고 DB를 구축하는 거예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도로까지,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도로 안에 설치한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잖아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스관이라든지, 우리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전선도 지중화 사업을 할텐데 그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길에 그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지금 가스 같은 것은 어차피 설계도가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면 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설계도가 다 나오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그대로 저기를 하면 돼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도 그 설계 나오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어떤 거요?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진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해서 전선도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다 할 것 아니에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그때면 설계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설계가 안 돼 있고 막 묻어놓았기 때문에,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겁니다, 지하시설로 이렇게.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 보면, 개발부담금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입니다. 여기서 지금 30페이지에서 미수납된 2건은 7번 옥토에스알 박영선은 납기일을 연기신청해서 2012년 9월 14일까지 연기가 됐고요, 그 위에는 전부다 수납을 한 것이고 그 밑에서부터는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됐습니다.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납부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한 번 열렸거든요, 그런데 단일한 건 가지고서 개최가 됐던 건가요? 축사건립적법성 여부 이거 한 건 가지고 심의회가 개최됐던 겁니까?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송두리에 이상용씨라고 송두리와 가산리 사이 논 가운데에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도 반대해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하는데 그때 축사 때문에 한 건 들어와서 한 번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정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한 건도 개최 된 적이 없는데 이건 연말에 하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결손체납처분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 대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손체납처분 대상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결손 체납처분 해줘야 되느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건이 없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대상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척리 해방촌 37필지 불부합지역 정리하는 것 세, 네 명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지요? 팀장님이 말씀 해주세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지적정보팀장 정태수입니다. 이게 한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 절집에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예, 어제도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그 사람 요구하는 사항하고 동네에서 추진하시는 분들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을 생각하고, 몇 분을 만나셨는데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절충 해 보려고 몇 번을 노력 해보는데 그 사람은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동네 분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한 번 더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게 영구적으로 동네 사시던 분들 같으면 당연히 합의가 됐을 텐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아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태화물산 경계지역 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송사 중인 사건이 하나 있지요, 덕산에.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그게 위원님께도 작년에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송사사건은 태화물산하고는, 저희하고 처음에는 경계조정 때문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토지경계를 바꿔놓았더니 그것 가지고 정용수씨와 태화물산 그리고 인근에 주민들하고 송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제가 가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불신하는 얘기 많이들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송사 중에 공무원이 아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공무원이 거기 말려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전부 잔뜩 긴장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풀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종중의 회의록이나 규약해 주는것 작년보다는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 당일 날 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잘 하셨네요. 하루 내지 이틀씩 늦은 것은 아래 사무실 있을 때 위에 하고 연계관계 때문에 늦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온 이후부터는 어려우시더라도 정보공개 요청한 것이 당일 처리가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처리하는 수범사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당일 처리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2011년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부과가 33건에 징수가 17건으로 돼 있는데 앞에서 수납이 된 게 징수가 아닌가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과년도 부과 분까지, 그러니까 2010년도에 부과한 것도 납기가 6개월씩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실적에는 지난해 징수실적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2011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금년도 것만 보고를 드린 거고요.
김상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 26쪽 펴주시면, 집단민원발생처리 현황을 보면 잘 처리를 하셔가지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26쪽에 15번 성모병원 브릿지 공사 반대건 이거든요, 잘못 말씀 드렸네요, 이것은 지역개발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읍·면 민원과에서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부동산 평가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는 운영위원회를 12번 여신 거예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서면심의도 있습니다. 서면심의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경미한 사항은 또 계속 오시기가 어려워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 서면심의를 하신 건가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다 서면심의는 안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운영수당이 63,000원이 남아 있잖아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집행한 것입니다. 오셨을 때 드린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오셨을 때 드리는데 지금 위원회에 한번 참가하시면 실비를 주고 있잖아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63,000원을 준거예요? 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집행내역이 63,000원 이라는 얘기잖아요.
선원
서선원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63만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63만원이요? 그렇게 하고 개최내용도 거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심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꼭 나오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니까 운영횟수는 12번인데 전부다 서면심의는 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63,000원이라고 하면 예산집행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오타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선원
서선원토지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개발부담금체납액정리위원회 이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개발부담금을 결손 할 때 개발부담을 못받는다 해서 결손처분 할 때 하는 사항인데 결손처분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항이 발생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소관은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충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행정과장 박충서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행정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신운철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이관우 사무지원팀장입니다. (사무지원팀장 인사) 남기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인사) 이원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이규택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충서입니다. 군민과 함께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장학회 장학금 운영현황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2011년 운영상황이 수입이 7억 4,924만 2천원이고 지출이 5,338만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5억 빼더라도 2억 4,900이 수입인데 아직 장학금 금년도 것은 지급 안 하셨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12월 중에 지금할 예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급 되는 것이 4,500, 5,000 되나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7,500만 원씩,
수근
봉수근위원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가더라도 이자만큼은 장학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신가요? 여기에 너무 많이 적립을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러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전에 지급하던 명문고 육성분야가 장학금에서 나갔었는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면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지만 앞으로 장학생을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년 수준에 비해서 주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자에 비해서 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학교를 확대하시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자원이 될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이자가지고 가능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교육경비보조금집행실적 44억 4,800만원이 지원이 되시는데 교육경비 조례에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5% 이내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가 무상학교급식지원이 많아가지고서,
수근
봉수근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하고 경제과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액으로 했지만 이렇게 연차별로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급을 한 16억 8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에서 예산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왜 제외하세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경비지원 대상범위에서 학교급식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하고 저희들이 지금 내시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예산도 있지만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지금 현재 5% 내외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교육경비 지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지금 현재 진천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학교급식 관계는 군비50% 이상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서 안 넣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빠지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게 엄청 많으신데, 우리 지방세가 420억 되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20억에 5%면 20억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팀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밑에 3개 것은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지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교육경비 보조조례가 각 시·군을 보면 평균적으로 다 5% 이상 되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2%에서 7%까지는, 평균 5%내 범위인데요,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나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운동장 시설은 국도비와 다 같이 대응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군비만 전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7위에서 8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면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현실대로 맞추시려면 5%에서 상향을 시키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향후에 저희들도 앞으로 저희 진천군이 교육도시로서 많이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교육환경 발전을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인 제도도 마련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기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면 경비 조례 비율을 올려서 현실하고 맞는 부분을 맞춰져야 되거든요.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현실하고 맞춰지면 적정하게 아주 잘 되는 건데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잘못된 조례가 되거든요. 기회 되는대로 보조조례를 바꾸시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내실운영이라고 있는데 학생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크게 업무를 맡길 수 없으니까 사무보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군청에 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복사만 하다가 놀다왔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돌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로서는 체험도 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이라면 모하고 업무를 연구해서 좀 그 사람들도 와서 뭔가 좀 배워 갖고 나가야 되는데 와서 복사나 하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부서별로 활용을 잘 하는데는 컴퓨터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업무를 주지 않고 그냥 복사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수용할 계획을 세울 때 쉽게 얘기하면 주·정차 단속을 한다든가 단속을 하다보면 기초질서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의식도 생기고 학생들한테는 학습의 기회, 체험의 기회를 주는 업무를 부여해야지 그냥 과별로 맡기다 보니까 천차만별의 업무가 배정된 얘기가 나오는데 검토 좀 더 해 주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동계부터는 각 부서별로 어떻게 활용할건지 계획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4페이지 봐 주시고요. 2010년도에 잡수익 징수현황에서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551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집행이 안 되고 다시 징수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 총 12개 부에 총사업비가 2억 원인데 거점형은 한 개소로 만승초가 거점형이고 기타는 단위형입니다. 단위형 영어체험교실 하는데서 주기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 빠질 때 그럴때 교사수당 같은 게 덜 나가서 남는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4페이지도 보면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만만치 않은 액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 사항은 상산초등학교가 급식소 시설공사를 하는 바람에 시설 공사기간 중에 급식을 못했기 때문에 급식일수가 감소돼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책사업이 있는데요, 직원휴양소운영과 관련해서 일성콘도 10구좌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0구좌면 년 300박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30박 밖에 이용이 안됐단 말이지요.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30박 밖에 이용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문제는 300박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건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2005년도 계약을 해서 2006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여기는 올해 밖에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30박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매년 60박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측이 빗나가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자치위원들의 자질 함양이나 전문성을 띠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연찬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역시도 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 연찬회 등의 기회가 없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 전에는 면별로 자치위원들끼리 운영하다가 군협의회가 금년도에 같이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 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취지는 무척 좋은 건데 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연찬회는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럴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기금조성 확대해가지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2011년도 올해에 5억 밖에 못했잖아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100억을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가 얼마에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43억 조금 넘게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년 반 남았는데 100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내부예산은 10억을 반영을 했는데 10억씩 하게 되면 조금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달성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행정고시 5명이나 나왔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43억이라면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인재양성차원에서도 그것은 좀 목표대로 만들어서 후진양성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행정과장님께서도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우리군에서도 재정압박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는 5억 이외에는 정례추경도 생각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정례추경에 다음에 한번 5억 정도를 올려봤으면 하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 거기에서도 2011년도 군민제안 접수 건수가 70건이에요. 관내에서 10건, 관외에서 60건인데 지금 미채택된 게 67건 아니에요, 그런데 채택이 3건 밖에 안 됐는데 채택이 안 된게 왜 그렇게 많은지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관외에서 60건이 온 것이 대개 저희가 시행하고 있거나 유사한 사항,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유사한 사항이 대부분이라 그 양반들이 진천군에 바란다, 게시판 이런데다 올리는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외에서 60건을 올렸잖아요, 60건은 이 분들이 진천군을 벗어나신 분들이 제안을 해 주신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와서 보고 또 자기가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해 주신거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경영수익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할 수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서 안 하는거예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경영수익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이쪽에는 너무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과에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외수입이 적은데다가 재정도 열악하고 세외수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군민들 자체도 군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연구동아리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제안을 우리 스스로 군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아마 관외에서 들어오는 제안 60건 중에 저는 단 하나라도,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아직 잘못 살펴서 제안채택이 안됐다든가 그런 것은 찾아보고 경영수익사업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발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고 군민제안 70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또 행정감사자료 3쪽, 4쪽 보면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익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수련원에 자판기 잡수입으로 421,000원이 2년에 걸쳐 2010년 2011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자판기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태
이규태청소년수련원팀장
수련원팀장 이규태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일 년 내내 그것을 갖다 놓으면,
규태
이규태청소년수련원팀장
전기료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세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전기세가 이거가지고 가능합니까? 계량기를 달아서 계산할 수는 없을 테지만 임의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합당하게 계산을 해서 받는 겁니까? 421,000원 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냐, 없냐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규태
이규태청소년수련원팀장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 주는 것은 우선시 되기 때문에 거기 다 했고요, 금액은 전기료하고 산정해서 지금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법적으로는 장애인단체가 됐든 국가유공자단체가 됐든 그런데다 주게 돼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조례가 거기 있어가지고, 김동구 위원 그래서 거기 주는데 421,000원 기준이 있나 없나 해서. 그건 나중에,
규태
이규태청소년수련원팀장
예,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확인되는 대로 전화로 주시고요. 또 16페이지 실적 가감점부여 심의내역 및 문제점이거든요, 2010년도 2011년도 실적 가감내역을 기술을 해주셨는데 지금 심의내역하고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요구한 것 같은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기술을 안 해 주셨어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통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가점 신청한 사람들이 있고 신청내용에 보면 일반적인 사항인데 가점 시청한 내용은 다 제외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서 이제 본인이 상을 탔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해서 남부끄럽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상탄 내용은 다 올립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근무평점이라든지 본인이 몇 년 근무했다 그런 것에 대한 승점 같은 것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점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이 되는 사항이라 자원봉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꼭 올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실적 점수를 승진할 때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인정 과점대로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부여 된 것을 공직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정 과점이 많으면. 얼마나 주느냐 이거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근무평정에 전부 다 그 점수가 5점 이내에서 반영이 됩니다.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신운철입니다.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면 근평이 100점 만점인데 가감점은 최대가 5점입니다. 5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소속 장들이 근평을 매기는데 그때에 가감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항목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 같은 쪽은 맨 처음에 시행부분에서 그걸 강조를 하다보니까 2점 만점을 주다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대개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에 있듯이 위에 파견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들은 가감점이 있는데 파견근무자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다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타부서를 도와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인데도 가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매년 제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다 하고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어느 곳에서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어느 분야는 고생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만 많이 발생하고 민원발생 이후에 사실은 우리 행정의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는 욕을 혼자 다 먹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거기는 지금 가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래서 선호부서도 있지만 기피부서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민원팀이라든지 교통팀이라든지 기피부서 근무에 대한 가점을 조금씩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은 행정차원에서 많이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업체하나만 잘 투자를 유치를 하면 가점이 쑥 올라가는데 한건 가지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또 대통령상이나 받아가지고 가면 대통령상이 점수가 1점인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0.5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 하나 큰 것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왔다고 해서 받으면 올라가는데 기피부서라고 할까요, 민원 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기개발을 그렇게 해도 거기는 가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적습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기피부서도 저희들은 발굴을 하고 있고 현재도 기피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점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서가 있다면 더 발굴해서 가점 주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만큼 가점제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와 감사자료 13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혁신대학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화된 거라든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민간인의 참여가 얼마나 좋아졌다,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작년 2010년도에 총 6,800여 명이 혁신대학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는 공무원이 61%정도 일반주민이 39% 정도가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집계를 내보니까 2,300명 정도가 됐는데 더 추가가 되겠지만 이때는 역전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44%, 주민이 56%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참여율은 집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공무원은 거기에 참석자가 지문인식을 하게 되니까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들어가면서 지문인식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참여숫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더불어서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강사료 선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강사료가 무척 비싸거든요. 강사료 산정이나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정확한 기준은 없고, 인력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민간개발연구원하고 한국개발산업훈련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대개 A급, B급, C급 이 정도로 나눠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거의 370, 많은 경우 두 분일 경우에 760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고급인력이라도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 강의가 두 시간이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두 시간입니다. 760 나간 것은 오정해씨 같은 분이 왔을 때는 5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군민회관이 꽉 찼는데 아무래도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 오면 상당히 비쌉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거론한 것은 혁신대학이 말 그대로 민간인들의 참여가 활성화가 되고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계속 확대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돼 왔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참여수가 너무나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를 더 많이 하고 혁신대학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횟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 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총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도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혁신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천 명 이상을 매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들 일반직 전환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상봉위원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 10월 10일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하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지금 조례 개정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끝나고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내년 1월 1일자든지 바로 가능합니다.
김상봉위원
타 시·군하고는 어때요? 우리가 늦어지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아직 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보은은 거의 다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표준안 내려 온 것이 있어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조례는 개정을 다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놓고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이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같아 가지고 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 내려 와봐야 됩니다. 저희도 거기서 지침만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는 모든 준비는 다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침에 보면 면접으로만 가능하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다시 일정한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행안부 지침도 지금까지 내려 온 것 보면 진료공백을 우려해서 절차를 생략한다고 까지 왔는데 아직도 세부지침 다 추가로 마지막 지침 안내려 온 거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능직 전직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 10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응시자는 몇 명이나 되고 미응시자는 얼마나 되나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총 사무직렬이 26명인가 그런데 15명 정도 응시하고 10여명은 미응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미응시자들은 무엇 때문에 미응시 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본인이 연령이 많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더해 가지고 내년에, 이것이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겠다, 본인이 3번씩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3회에 걸쳐서 공부를 더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지침하고 충청북도 지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특별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내년에 시험을 본다고 나와 있고 충청북도는 그런 배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만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혹시 도에 요구사항 한 것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고요, 3번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한번 떨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번까지 볼 수 있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번에 한번 문제를 봐가지고 내년에 다시 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기왕 특례를 준다고 생각하면 시험절차도 간소하게 되어야 하는데 7급 공채수준의 시험문제가 아니냐,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진천군에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기왕 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줘서 업무에 충실하고 사기진작이 되어서 군민의 행정 질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이 교육에 관한 비용이 많은데,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세입관리비 맞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저희들이 성인문외 교육보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기타 잡수입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인데요, 이것을 같은 회계 내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시에서 당초 과목으로 저희들이 여임을 처리하는데 다음에 반납시에는 저희들이 기타잡수입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고요. 12페이지 장학금 관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2010년도 기탁금은 1억 5,700인데 2011년도는 9,1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장학금 확보방안, 증액방안을 우리 출연금에 다 의지하고 계신건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법적 기부금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기업체나 이런 곳에 권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장학금, 민간인들이 매년 장학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기부금 모금에 해당이 돼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기업체라든지 일반개인이라든지 민간인에게 권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장학회에서 하는 건데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장학회 이사장님이 진천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하는 것도 진천군수가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기부금 모집에 저촉이 된다, 해서 권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장학회 이사장을 다른 직위로 바꿔서라도 범국민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앞으로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광혜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3억 6,000을 모아서 장학회 출범 시켰잖아요. 우리는 5억씩 하다가 10억씩 해서 100억을 채운다고 하면서 군출연금에 다 매달리고 있으면 이것도 잘못되고 또 일반 군민들이나 장학 수혜를 보는 학생들 자체도 군의 세금 갖고 당연히 주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군민적으로 모아서 진천군민들이 다 이렇게 주는 거다, 라는 의미부여가 다시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만 의지하시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지금 장학회는 이사장이 진천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행정과장이 되고 사무를 저희 직원이 같이 겸직해서 보는데 이사장이 진천군수가 아닌 일반인 될 때에는 사무직원도 별도로 두어야 되는 사항도 나올 것 같고,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서 컴퓨터로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면단위 장학회나 이런 데는 전부 이사장 자체가 민간인으로 하고 면이나 이쪽에서 사무를 봐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장학회 자체도 정관 바꿔서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은 총액인건비,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저번에 과장님 답변에 “금년도에는 넘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맞나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저희가 패널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군정 질문 때 답변한 사항은 총액인건비 배정된 것이 2009년도에는 5억 5,500만원이 더 많이 나갔고 2010년도에는 8억 9,500만원이 지금 많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준액이 319억 3,700인데, 11월까지 계상하고 12월까지 예정한 결과 예상금액이 안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도 4억 3,500이 초과지출이라고 할까 더 안고 가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4억 3,500은 패널티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패널티를 받은 액수고요, 지금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기준액 보다는 초과가 안 된다, 이것이고 4억 3,500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금년도에 패널티를 받은 액수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전 해의 결산관리에 의해서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전해 것으로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패널티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시고 그 노력은 여기에서 저번에 공무원들 연가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보다는 공무원 대우차원은 대우대로 해주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가서 총액인건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관건이거든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가일수 15일 밖에 못 찾고 타시·군에 20일씩 한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결론이거든요. 문제는 중앙정부에 가서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하셔서 패널티 안 받도록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천도서관이나 광혜원 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청원경찰 2명 뽑고 계약직 사서직 4명 뽑으면 거기에서도 부담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메우려면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다 매달리든 어떻게 하든 그 금액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그래서 먼저 두 번도 갔다 왔고 내일도 행안부에 올라가려고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기획실장님, 올라가시거든 여비나 든든히 드리고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도 군민제안 접수내역을 내일 3차 회의 10시작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