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9쪽입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61억이 증가된 1,23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155억이 증가된 1,17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6억이 증가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4억원이 증가된 100억을 계상하였고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사업 등 153개 사업에 전년보다 33억6,000만원이 감소된 443억3,0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0쪽에서 18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등 28개 사업에 전년보다 25억1,043만원이 증가된 129억4,1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등 71개 사업에 금년보다 5억2,696만4,000원이 증가된 211억3,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업 등 477개 사업에 전년보다 31억2,217만2,000원이 증가된 240억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8쪽에서 20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괄적으로 전년보다 44억7,384만8,000원이 감소된 97억7,3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차입금 원금 상환금 하고 예비비가 전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지원 사무관리비에 군정현황 발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안내 팜플렛 유인입니다. 전입 주민들한테 제공하는게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군정계획 사업설명회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구호현판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아치 등 6개소에 2,000만원, 읍․면, 사업소와 13개소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방문자들에게 제공할 기념우표 발행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자들에게 지급할 방문 기념품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는 내용을 내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2,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의정비관련 주민여론수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각 시․군별로 부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조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여비 보상쪼로 지급하는 수당을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행사 홍보비로 89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 문화예술 공연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체평가 계획서 제작에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평가 보고서 제작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동평가에 따른 워크숍 참석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저희들 자체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역량강화 우수부서 시상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위에 부분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내역이 읍․면 역량강화 우수부서 시상내역입니다. 아랫부분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할 때 유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읍․면 역량강화 평가 시상에 따른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우수 1개 읍․면에 5,000만원, 우수 1개 읍․면에 3,000만원, 장려부분에는 2개 읍․면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시책 및 사업장 점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시사항 평가서 제작으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시사항 및 사업장 현장 확인 점검에 따른 여비를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CI 홍보 214쪽입니다. 시설비 군 안내판 보수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퇴색하고 낡은 부분에 정비 보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희망 칠곡 프로젝트 정책제안 공모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 및 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에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1명에 200만원이고 우수상 2명에 200만원, 각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장려상 4명에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 대학원생 정책제안 사업을 공모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조제에 5,700만원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에 1,440만원, 투융자 심사서 제작에 420만원,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재정관리 시스템 데이터 운영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합동여비에 1,400만원, 지역현안사업 및 중앙 및 도지원 협의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통합관리 여비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통합 관리하는 해외연수 통합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재정운영 우수자 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이라든지 예산절감 노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관리 사회단체보조금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억4,73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한도액 전체를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을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편성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상부 및 자체 감사가 소모품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급식비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용 18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군정홍보 추진 및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군정추진 알림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언론사 등에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대도시 전광판 광고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시내에 설치된 주요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사진촬영 인화비 600만원 계상하였고 군정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 모음용 신문구독료 1,644만원을 계상하였고 왜관역 지하도에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신문전자 스크랩 사용료에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신문스크랩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저작권 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가된 4,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군보 및 소식지 제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알림회보 제작에 1억3,280만원, 주민이 행복한 칠곡 소식지에 7,680만원, 칠곡 알리미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소식 출향인에 배부하는 배부용 봉투구입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칠곡소식지 및 보도자료 작성 특권자 급식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대 등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치법규 제작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자료 유인비 400만원, 소송된 변호사 수임료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금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문변호사 수당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국내여비에 76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정확한 통계 지원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4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조사 도급조사비용 55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현황판 정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체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체 조사 교육 및 현지조사 관리 인부임에 39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지원 관리 인부임 106만7,000원, 입력 및 내검 인부임에 1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체 도급 조사 수수료 1,2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부군수 업무추진비 하고 기획실장 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초과근무수당 비상근무 했을 때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을 7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억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통교부세 감액분 융자에 따른 이자상환금이 6억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융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3억5,0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1쪽에 군정구호 현판 정비에 군청사 아치형 등 6개소, 읍면사업소 13개소 있는데 군청사에 아치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군청 들어오는 정문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6개소 하면은 아치형 하고 또 어디에 5개가 있습니까?

입구에 그 부분하고 본 건물 옥상에 있는 거 하고 현관입구에 또 있습니다. 어르신의 전당, 다부전적기념관 하고 왜관전적기념관, 그리고 문화원까지 합해서 6개소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주민이 행복한 칠곡”에서 새로 재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새 군수님의 슬로건은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슬로건은 이걸로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포상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포상금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읍․면 역량강화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300만원, 우수 1개 부서 200만원, 장려 2개 부서 100만원, 이게 읍․면이고 아랫부분이 본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역량강화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읍․면에는 5,000만원을 지급하고 우수 읍․면에는 3,000만원, 장려 읍․면에는 2개 해서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평가를 해서 우수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제는 어떤 과제를 주어 평가를 합니까?

그거는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할 때 어떤 부분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갔고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읍․면에 내려가면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읍․면에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평가하기 전에 지금까지 평가는 읍․면별로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세무부분은 세무대로 평가하고 농림부분은 농림부분대로 평가를 했는데 또 행정부분은 행정부분 따로 평가했는데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기전에 각 부서에 평가항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수집해서 총괄적으로 평가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데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가 빠를 건데 시상금도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당장 이해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생각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 및 읍․면 역량강화 평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 근거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칠곡군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규칙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14쪽에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 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 우수작 시상 보상금이 있고, 또 밑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상 받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희망칠곡 프로젝트 정책제안 공모자체를 이걸 공모를 해서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을 하면은 수행된 기관에 대해서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이걸 전부 다 제안을 받고 거기서 심사까지 다 하고 해서 우수작에 대한게 나오면은 위에 거는 시상금이고 밑에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처음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모를 해보면은 이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갈지 500만원이 들어갈지 그거는 모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이나 어떤 이런 부분 보다가는 그걸 하고자 하는 계획에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일임해서 다 맡기는 것입니다. 김학희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시상금보다 용역비가 많느냐 그런 부분인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저희들도 몰라 가지고 1,000만원을 추상적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 다 추진합니다. 만약에 1,000만원에 계약되었다 하면은 전부 다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인데 전에는 1억을 따로 예산편성해서 공모를 해서 1억을 집행을 했는데 공모해 가지고 당첨된 사회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전체 1억이 다 집행이 안되고 3,6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작년에 1억을 갖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11개 단체 12개 사업에 3,5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공공운영비에 신문전자 스크랩 사용료 전년도는 580만원인데 이번부터는 스크랩하는데 4,560만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문이 들어 오면은 그 신문기사 내용중에 우리 군에 관련한 기사내용을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발췌를 못하기 때문에 발췌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공보계에서 한부만 빼가지고 복사를 해서 배부하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부에서도 협조요청이 들어왔고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하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단가가 15만2,000원입니다. 스크랩 이용료가 2만원이고 저작권료가 13만2,000원인데 지금까지는 저작권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작권 보호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스크랩 이용료 2만원, 저작권료 13만2,000원 해서 15만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신문사가 21개사가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기획실 공보과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신문 스크랩 하고 이런데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군 발전이나 군 홍보에 효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우리 인터넷망을 통해 갖고 게시판을 통해서 전부 각 개인한테 전부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걸 이용 안하면은 신문마다 우리 군 기사를 발췌를 어떻게 합니까? 100명이 덤벼도 다 못해냅니다.

우리 칠곡군이나 어떤 기사 스크랩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신문사가 지금 21개사, 신문이 21개 들어오는데 면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 들어오는 신문은 우리 군에 대한 기사가 났는 거는 다 발췌를 합니다.

우리 기자 상주했는 기자 몇 명입니까?

지금 21개 신문이 저희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기사인데 같은 문제를 거의 같이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 신문만 스크랩 하면 되지 그걸 일일이 똑같은 문제를 스크랩 다 합니까?

신문마다 저희 군에 대한 기사가 났는 거는 전부 다 스크랩을 다 합니다. 어느 신문사는 안하고 어느 신문을 또 빼고 그거는 안맞고 신문에 났는 우리 군에 대한 기사는 전부 다 발췌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직원이 발췌를 한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해도 다 발췌 못해 냅니다.

신문에 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굳이 다 해야 됩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신문마다 좋게 쓰는 기사도 있고 또 나쁘게 쓰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제목은 똑같아도 안에 내용을 보면 천차만별로 달리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군에 대한 기사가 났으면 전부 다 발췌하는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부스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대구엑스코에서 10월달에 2박 3일간 개최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이 참여하는데 각 시․군별로 부스가 배당이 됩니다. 그 부스 사용하는 임대료가 600만원이고 또 부스 설치하면은 나름대로 저희 군에 특색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림도 넣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경비까지 다 합하고 또 부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부스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 시․군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합니다. 방문한 사람들한테 우리 군 홍보물도 주고 또 기념품도 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이 4,600만원이 경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물 제작비 하고 기념품 제작비에 조금 더 200만원씩 더 얹어 가지고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하면 전년도에도 참가했습니까?

예, 매년 도내 전 시․군이 거의 매년 참가합니다.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참가 안하기도 그렇고 해서 거의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같은 종류입니까?

거기에 가면은 우리 지역에 특산물, 농산물 그런 다 갖다놔 놓고 홍보를 다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2쪽,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행사 문화경비 공연경비 하는데 공연은 무슨 공연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1부에 의식행사 끝나고 나면은 2부에 군민 위안잔치 성격으로 행사를 하는데 초청가수 공연하고 아니면 군민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식행사 하는 부분하고 뒤에 공연하는 부분하고 전부 다 포함되었는 그런 금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1,500만원인가 그렇게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에 칠곡사랑상품권 경품추첨 행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 쪽 예산하고 포함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적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단독적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4쪽에 군 안내판 보수정비 하는 거 이거는 저번에 철거할려고 하다가 안했는 그 부분입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났다가 올해 하나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를 해났지만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안내판은 설치를 해났습니다만은 2년마다 계속 보수정비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철거를 하고 그 대신에 전광판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하고 서너군데 정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도 철근 상태는 괜찮은 것 같던데요. 철거를 하면 또.....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계속 비바람을 맞고 하면은 색깔이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 정비하는데 2년마다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가 2,500만원내지 전체 다는 못합니다.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4개소만 하다 보니까 2,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정비하면서 구호는 안 바꿉니까?

구호를 앞으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군수가 바뀔 때마다 슬로건이 자꾸 변경되니까 그 부분도 많은 예산이 수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지가 꽤 안되었습니까?

그기는 지금 보면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바꾸지는 않았는데......

바꿀 시점이 안 되었습니까? 보수하면서 같이 안들어가고?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구를 안 넣고 만약에 그 문구가 들어가면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슬로건이 바뀌면 그 부분 또 바꿔야 되니까 안넣는 부분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비 보수하는 걸로 그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군민의 날 행사를 단독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팜마켓 축제나 이거 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공연비 5,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걸 꼭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 2010년까지는 아카시아축제하고 거의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작년에는 아카시아 축제 대신에 팜마켓 축제를 했는데 팜마켓 축제 일정하고 군민의 날 하고 안 맞아 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팜마켓 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지금 군민의 날도 5월 7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군민주간으로 해서 5월 7일이 포함된 그 주간 전체를 군민주간으로 정해났기 때문에 어느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5월 7일이 군민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해났는게 아니고 군민주간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때는 팜마켓 축제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민축제 때 문화예술비를 5,000만원 예산 책정해났는거는 실질적으로 사람 동원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불러 가지고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 행사를 우리 군민의 날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같으면 팜마켓 축제하고 거의 날짜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에 오니까 그 쪽으로 유도하셔 가지고 팜마켓 축제도 좋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도 좋고 하니깐 그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역량강화 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인데 이 자체는 실제로 읍․면을 서로 경쟁 시키면서 우리 칠곡군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면서도 아까 우리 이상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나눠 먹기 식이 아니고 진짜 공평하게 깨끗한 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공정하게 평가되어서 정말 우수한 읍․면에 시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추진 및 공보관리에서 군정추진 알림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1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는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좌우지간 저희 군에 군에서 비해서 이 비용 자체는 지금 언론사에 우리 군정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에 비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적기 때문에 홍보에도 차질이 생기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홍보비용이 많이 적습니다. 인근에 보면 성주군만 해도 우리보다도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그런 군인데 2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많은 데는 4억5,000만원, 거의 다 3억, 다 2억이상씩 다른 시․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자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를 제때 제때 해서 홍보비용이 자기들한테 좀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니깐 많이 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대도시 전광판 광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금 대구시내에 매일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광고판이 번잡한 지역에 동성로 하고 범어네거리 하고 계산 오거리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저희들 군정 추진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내보내는 그런 홍보인데 6개월 홍보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 지급됩니다. 인근에 타 시․군에도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보 및 소식지 제작에서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우리 알림터 같은 경우는 8회입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4회인데 알림터가 1년 중에서 12회가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빠질 때에는 우리 알림터에서 주요 행사 같은 거 알리는 그 내용을 소식지에 알릴 수가 없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걸 통합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났습니다. 그 부분을 좌우지간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통합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2쪽에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 수당 전년도에 4,48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해도 똑같은 4,480만원인데 전년도에 위원회 예산이 그대로 다 쓰였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위원수도 틀리고 해서 풀성 경비로 저희 실에 계상을 했는 부분인데 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여비보상금 택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몇 명이 내년도에 위원회에 참석하겠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서 4,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올해는 4,480만원 계상되어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100%다 집행이 안됩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빼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우리 실에서만 관리하는 위원회 같으면 당장 아는데 각 실과에 각 위원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이 경비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가 많아도 사실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년도 위원회 수당 지급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중앙기관이나 도기관에서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업무 관련 인해 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갈 때 통합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총무과에 편성하게 되면 너무 많은 금액이 편성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윤국입니다. 201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민원실 2012년도 총예산은 2억9,54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1,402만4,000원보다 1,859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된 주요인은 금년에 주민등록 등․초본 구술신청 전자서명 패드 시스템 이런 것은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감액되고 다른 예산내역은 평년과 별 변함없음을 미리 설명 드립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중에 제증명 신청 전표 지적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식유인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투 제작비 2만매 정도 50원씩 해서 100만원, 민원관련 홍보물 제작비 5종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구독용 잡지 구입비에 민원인들의 활용을 하기 위한 잡지로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밝은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부착물 정비라든지 민원대 휴지, 냉․온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화분 관리 등 해서 3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2만5,000원 4박스 월 4박스씩 사용하는 걸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 케이스 2,700매 소요 예상을 해가지고 135만원을 계상했고 여권 신청 관련 각종 서식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관련 홍보물 2,000매 매당 200원씩 기준해서 40만원, 민원업무 추진 급식비 1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 전국 온라인 발급용 소모품 토너 잉크라든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32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토너, 편철심 등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에 연간 4회정도 예상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수입증지 인증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에 3회를 예상해서 2종입니다. 11만원 1회당해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서류 회신 우편료 일반등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 부서 국내여비 2,16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자를 시상을 합니다. 최우수 15만원, 우수 10만원, 장려 5만원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비 4박스,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 용지구입, 인감용지구입, 주민등록 관련 현수막 제작비,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신규 및 기타 훼손이나 분실, 갱신때 주민등록증 전입주소란 보호 스티커,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18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24명, 가족관계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읍․면에 8명, 여권담당 공무원 보험가입비 해서 공공운영비에 9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7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비에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민원 안내자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안내자 조끼 구입비 작년에 50벌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200명 되는 관계로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50벌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탁비 하고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자 실비보상비 1만원씩 2명이 옵니다. 2만원씩 해서 250일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이거는 읍․면인데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316만원을 계상했고 급식비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 행정운영에 공업민원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에 공업민원 사무용품 구입비 서식유인, 공장설립 등록변경 등 안내문 제작비, 공업민원업무추진 급식비 해서 3,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972만원입니다. 228쪽입니다. 건축민원 부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용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서식 유인비 해서 3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953만원을 계상했고 건축업무 추진 레이져 거리 측정구입비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져 있습니다. 이거는 2대 해가지고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지산림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전문도서 법전 구입비 2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 민원서식 유인, 영업신고 및 변경 안내문 제작, 환경위생 법령집 구입, 민원업무추진 급식비 해서 2,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여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식품위생관리 지도에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도 담당부서와 마찬가지로 홍보물 제작비, 청문주재자 참석수당, 모범음식점 지정 증서 제작,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급식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식비, 위생업소 단속 급식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1,00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군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식품위생업소 식중독균 검사용품 구입비 해서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식품안전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비 8명을 해서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건당 10만원 합니다. 7건정도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반 처리기나 앞치마, 도마 이런 것을 모범음식점에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 1만원 해서 80종 이거는 일반마트에 라면이라든지빵, 차 등 수거하는 것입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수질검사 수수료 급식비 해서 352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중독예방진단 서비스사업 참여업체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방진단서비스 참여업체 지원을 10개 업체를 해서 50만원, 집단급식소 124개소가 있는데 희망업소에 한해서 10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50만원, 내나 칼, 도마, 가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 7개소를 해가지고 개소당 30만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연간 24일 해서 2명을 위촉합니다. 도비보조사업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상가번영회라든지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4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3대 하고 현장사진 식약청에 바로 통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 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에 여비 94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지원비 3명 해가지고 13일, 1일 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실과 기준에 따른 4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행정전산운영비, 부서운영추진 급식비, 공공운영비 난방연료비 해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2001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방향, 목표,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있어 가지고 2011년도 현재액이 8,153만5,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을 총괄해놓은 내용이 되겠는데 수입은 5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지출은 950만원의 지출계획을 예산편성 수립했습니다. 2012년도 말에는 7,700만원정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1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세부계획인데 지금 현재 8,933만5,000원이 있고 수입을 금년도 잡아 가지고 내년도 278만9,000원을 감액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출계획에 지출에 따른 278만9,000원 앞에 총괄로 설명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내년에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조금 늘었는 계획으로 수립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수입계획을 보면 장․관․항․세항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일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을 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42쪽에 예치금 이거는 총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우리가 확보해서 또 예치하기 때문에 총예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지출요인이 43쪽 일반운영비에 780만원이 되는데 식품박람회때 운용을 합니다. 부스 임대라든지 홍보 현수막 제작비, 물품 임차비 등 해서 세출이 되겠습니다. 44쪽은 연도별로 기금을 구성해논 내역입니다. 45쪽은 예금을 대구은행에 기금예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기금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하고 과징금으로 한다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저희들이 식품위생단속을 하면은 고발이거나 이런게 들어오면은 주로 행정심판 청구에 의한 고발이 됩니다. 고발을 하면은 감액되기도 합니다만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 과징금중에 60%는 군에 귀속하고 40%는 도기금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게 연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고발도 들어오고 경찰 사건이 되어서도 들어오고 고발하고 하면은 과징금이 처분 받습니다.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비보조사업인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학교 인근에 대한 불량업체 단속을 2명을 위촉합니다.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불량식품이 어린이에게 보급이 안 되도록 24일정도 활동합니다.

학교마다 합니까?

예, 다는 못하고 관리활동원을 위촉을 합니다. 2명 위촉해서 활동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조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주로 계도하고 이런 활동비인데 여름철이라든지 더운 봄이라든지 위험이 있을 때 위촉을 합니다.

우리 관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은?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앞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시니어는 65세이상 노인들의 일자리보조 지원 측면에서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학교 주위에 식품업소나 이런데 감시활동 합니까?

예, 어묵이라든지 이런거 파는 것을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해서 불량식품이 없도록 지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2년도 올해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31쪽입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비는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업소중에 30개 업소를 집중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업소가 우리는 관리를 받겠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대신에 이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50만원이라는 거는 용품을 어떤 용품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에 시장협회 하고 필요한 거를 협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용품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가게를 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희망을 하면은 점검을 할 때 어떻게 위생점검을 하시는데 다른데 보다 더 자주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옳게 관리되는지 나중에 시행하는 내용이 지시도 오고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은 30개 업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할려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생관리 부서에 업무가 증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정이 되면은 자주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화로도 하고 점검도 하고 분기별 계획입니다만은 사실 귀찮아 합니다.

분기별 예상을 하신다고요. 전화로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 간섭을 하고 대표적으로 지도를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이만큼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위생점검 나가듯이 불시에 점검요원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도 있는데 전화상으로라든지 잘하고 있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도점검 하시는 분 하고 밀착이 되면은 점검 같은 거 안나가고도 어떤 희망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데 주로 민간인에게 위촉한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어떤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데 앞으로 방침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엄격한 자체 규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50만원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도비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지시 사업이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업소가 30개이상 지원을 해버리면은 어떤 식으로 선정 하실렵니까? 우선 순위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든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을 다 하는게 아니고 전통시장 중에서도......

전통시장 안에도 30개 넘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50만원이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희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가번영회에 일임을 하실 것입니까?

같이 협의를 해야되지요.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희망했는데 선정이 안되면 또 불만이 생길수도 있고 선정이 되어서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라는 국가적인 지시가 있어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한번 시행해 보라는 것인데 외식업조합 대표와 협의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쪽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하고 보통 공중위생업소 단속할 때 우리 직원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와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업소 단속할 때는 민간인 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민간인이라 그러면은?

감시원 지정한 그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하고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예산을 좀 많이 세워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노려가지고 신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꾸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당 10만원씩......

신고를 해가지고 단속 해당이 되면은?

예, 대상이 되면은 포상금 10만원씩 주는데 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세워도 지속적인 그게 있고 해서 7번정도 하고 나면은......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단속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동네에 큰 공간이 있으면은 어르신들 노인들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이런 판매하려고 한달씩 기획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안있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들 목적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식품 같은거 선물로 많이 주거든요. 마늘 찧었는거, 곰탕, 생선도 주고 화장지도 주는데 사실 그런거 보니까 출처도 모르는데 곰탕 같은 경우에 뭘 놓고 끓였는지 어르신들 가면 좋다고 받아오셔 가지고 공짜로 주니까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 같고 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검증안된 그런 음식들을 무한정 주고 하니깐 그런거는 단속대상 안됩니까?

그런 것도 노인들 상대로 많이 하니까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분들을 강하게 규제해야 되는데 물건도 구입했다가 일주일만에 자식들 보고 하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반납하고 반품하고 하는데 다른 거 위생단속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런걸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부정기적으로 행사하는 것까지 알면은 가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시니어 감시원 활용해 가지고......

시니어 활동하면서 이런 거 한번도 안들어왔습니까?

안들어왔습니다. 사실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는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나가서 그런걸 단속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계획에 시니어 감시단은 노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른들 사기를 치는데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은 전년도에 나간 적 있습니까?

100만원 나갔습니다. 사실 10번도 파파라치 이 사람들이 그걸 노려가지고 일부러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영 안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 안내자가 몇 명 됩니까?

10기로 되어 가지고 40명씩 해서 4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줄고 해가지고 300명정도 됩니다.

30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으면 2인 1조 할 경우에는 1년에 1번만 나오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은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기수별로 회장이나 안온 사람이 있으면은 조를 짜서 해났는데 나는 바쁘다 해가지고 좀 가자 나온 사람이 주로 자주 나오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명 같으면 2인 1조라 해도 2회 이상은 안 나오겠네요?

2회이상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원은 그렇게 편성되어도 실제로 참여하는 회원은 그 보다 적다고 봅니다.

현재 조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끼를 봉사단체에 50벌을 지급해서 자기들이 행사할 때 입도록 했습니다. 여성단체 총회라든지 지난번에 여성단체 총회때 복지회관에서 입고 나온걸 본 적 있습니다.

입고 나오면 300명중에서 작년에는 50벌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회원은 조끼를 안 입습니까?

전 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회장이라든지 기수별로 부회장, 총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사실 행사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50벌만 해줬더니 적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민원안내 조끼가 우리 군 민원실에서 입는게 아니고 나가서 행사할 때 입는 것입니까?

예, 자기들 자체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성가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 갈 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군청에 입는 조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고 다시 반납 받습니까?

조끼는 단체에서 수시로 활용하도록 지급한 상태입니다.

세탁비는 왜 필요합니까?

세탁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군 민원실에 와가지고 봉사할 때 입고 있습니다. 민원 옷을 한번씩 세탁하는 것입니다.

전년 같으면 2만원×100벌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3만원×50벌 되어 있네요?

2만원×100벌 해도 사실 가격을 조금 더 해가지고 50벌만 구입했습니다.

조끼 한 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얼마 합니까?

이게 구입을 해보니까 견본도 한번 보고 하니까 비싼 거는 10만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로 했습니다.

다음에 230쪽,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용품을 구입하십니까?

모범음식점에 금년에 잔반처리기, 앞치마, 도마 이런 것을 금년에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나은게 있는지 살펴서 모범음식점인만큼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을 보급하겠습니다.

용품구입비가 20만원 같으면 거의 손소독기나 아니면 손 씻고 난 뒤에 건조기 구입하는게 안맞겠나 싶은데?

배위원님 하신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임의로 하기보다는 외식업조합이나 상가번영회라든지 꼭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손 소독기나 건조기도 내년에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5,180만원 계상하였고 그 중에 건강정보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보건소, 지소 운영 잡화 등 소모품 구입비로 864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민원인 구독 도서구입비 비용으로 56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알리미 책자 제작비 1,000만원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10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억67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건기관 18개소에 해당하는 건물유지비 2,256만6,000원과 보건정보시스템 네트웍 유지비 504만원, 보건소와 지소 청사 청소 용역비를 1,680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152만원, 치과 버스 등 차량유지 관리비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및 업무연찬회비 630만원, 보건업무추진 활동여비로 3,696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과 대민활동 운영비로 2,040만원, 일반보상금에 보건교육 강사수당 등에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환자 치료약품비 7,500만원과 보건진료소 무료 진료환자 치료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보건소 방수비 2,100만원과 보건지소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안마의자와 심혈관 진단 장비 등 구입비로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개선으로 보건소 증축 시설 및 부대비로 4억2,768만원 계상하였고 기산면 봉산 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절기 수중건강교실 운영비에 388만2,000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 500만원, 치매 및 건강증진 홍보비 408만9,000원, 구강보건 관련 사무관리비에 539만6,000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 장비유지비에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업무추진여비로 2,592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포상금에 구강보건 주간행사 실비보상과 수중건강교실 강사료 등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용 약품 등 구입비에 700만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보철사업비 2,000만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센터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4대 구입비에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4,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비 등에 55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비에 34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금연치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에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 등에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영양플러스 홍보물 등 구입비에 162만원, 영양플러스 위탁교육비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재료비로 조리실습 재료구입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영양교육 참석자 간식비 5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보충식품 지원비로 8,151만원, 빈혈 검사지 구입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부임과 보험료 등으로 6,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 홍보비 3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비에 60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혈당검사지 구입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5,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의료구료비에 792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2억8,008만원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에 4,936만6,000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에 96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수당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 2억8,5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전담인력 교육비 816만2,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활동비로 9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인건비 510만원과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를 13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9,38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6,700만4,000원 계상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431만2,000원과 의료구료비에 재가암환자 관리약품 구입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에 1,750만원,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난임부부 지원에 1억1,39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에 186만2,000원과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인식 개선 홍보 교육비에 1,030만원과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기자재 구입비에 1,200만원, 홍보비 등에 47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민간이전 저출산극복 캠페인 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및 대여코너 시설 설치비에 700만원과 출산육아용품 장비구입비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아이이상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으로 1억8,000만원 계상하였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중에 의료구료비 철분제 구입비에 1,782만4,000원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엽산제 구입비 165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모자보건수첩 등 219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구료비에 3,148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 7,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1억6,194만원 계상하였고 기금보조사업으로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60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782만6,000원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일반운영비에 민간위탁금으로 356만4,000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민간이전 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전립선 검진사업 민간이전 구료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4,59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70만원과 국내여비로 728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교육참석자 간식비 등으로 2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기자재 구입과 소모품 한방진료 약품비 등에 4,436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지원관리사업중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모유수유 공모전과 저출산 인식개선 광고 홍보비, 아이낳기 좋은세상 칠곡운동본부 운영비 등으로 2,62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출산지원업무 추진여비 1,296만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8,000만원,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에 1,560만원, 출산지원관련 교육홍보 참석자 급·간식비 140만원과 출산교실운영 강사수당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취약, 영유아 영양제 엽산제 구입비에 1,800만원과 임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300만원, 모유수유 유축기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양육 환경조성사업으로 B형간염 구입비에 420만원, A형간염 구입비 2,400만원과 국가 필수 유료·무료 예방접종비 1억5,000만원과 필수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금 지원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접종약품 보관 비상발전 설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에 전동유축기 구입에 425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및 홍보비로 237만6,000원 계상하였고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의료구료비로 400만원, 세자녀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의료구료비에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세자녀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검진비에 1,02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의료급여수급권과 건강검진 사업비에 1,82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9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노인의치 시술비 등에 1억2,466만2,000원,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자산취득비로 불소용액 분배기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구강보건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비에 300만원, 구강보건실 등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불소도포 등 약품구입비에 1,03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사업 장비구입비에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지역 보건사업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기자재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부임과 4대 보험료 2,155만5,000원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약품구입비 7,143만4,000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7,74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31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0만원과 여비에 972만원 계상하였으며 세자녀이상 가족건강검진비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살균소독제 구입비로 650만원 계상하였고 에이즈감염 검체이송여비로 100만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80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감염병 예방홍보 물품구입비로 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지원 3개소에 대한 보상금 36만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진료비 및 시약구입비로 6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43만원과 공공운영비에 병리검사실 폐수처리비 등에 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등 국내여비로 1,155만원과 살충제 등 방역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 한센환자 지원 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와 병리시약 구입 등에 의료구료비에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복지협회 보조금으로 1,250만원,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용역비로 8,200만원 계상하였고 병리검사실 고압멸균기 구입비 500만원과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 예방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감염병 매개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 800만원과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사업 교육지원비로 150만원, 결핵예방관리사업 역학조사 여비로 240만원, 입원명령대상 결핵환자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에 172만6,000원,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비에 3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결핵진단 시약구입비에 150만8,000원, 의료기관내에서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로 89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기저귀 지원사업에 900만원, 의약업소 판매질서 준수활동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시․군 교차단속 지도점검 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에서 608쪽까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중에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2,686만원과 공공운영비에 우편료 하고 전기요금 등으로 1억1,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보건행정업무추진에 1,000만원과 지소, 진료소 근무자 월액 여비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군민건강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0쪽에 영양플러스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우리 지난해부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한테 매월 2회씩 우유, 쌀 같은 거 사가지고 집집마다 가정배달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보면은 빈혈 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분들 그래서 이런 음식으로 빈혈 같은 거 치료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 자원들은 어떻게 발굴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빈혈검사 해가지고 빈혈 있는 사람만 선별해 가지고 치료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2쪽에 민간위탁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는 우리 보건소내에 2001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에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시몬정신병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억5,200만원 하고 그리고 자부담 1,200만원 보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월달부터 이 사람들한테 위탁줬고 2001년도 6월달부터 저희들 보건소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586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인데 암환자 개인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환자에게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도 모라자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 더 받고 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한테 주는 것인데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3년간 지원합니다. 그런데 국가암검진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확인된 암환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다 되고 이거는 본인부담금 120만원과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전 암종 다 해주고 이게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중에 그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인데 이 중에서 직장보험료가 6만8,000원이하 자, 지역보험은 7만8,000원이하 자 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87쪽 난임부부 지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난임부부 하면 불임부부입니다. 불임부부들한테 인공수정비 하고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신청 받아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러면우리 보건소에 돈 청구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바로 주는 겁니다.

우리 군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지정된 병원은 없고 전국에 다 해당 됩니다. 체외수정을 하든지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수정해 가지고 애 낳는 사람이 35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589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은?

청소년 미혼모입니다. 18세미만의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의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여성쪽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들 보건소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593쪽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이라면 신장 혈액 투석하는 환자, 결핵 근육통 환자 이런 환자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도 구미 순천향이나 차병원이나 대구 동산이나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하면은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돈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차상위층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대충 어떻습니까?

이것도 건강보험가입자중에 소득하고 재산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의료급여사업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질환에 본인부담금 신청 했는 사람은 다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 계층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5인 가족에 5만원 미만 보험료 그 정도 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598쪽에 노인의치 시술비 및 사후관리 약품비 민간위탁은?

이거는 65세이상 노인중에 저소득층 환자들이 치과에서 의치, 틀니하면은 병원에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청구되면 사정해서 돈 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정한 병원은 없고?

없습니다. 올해 76명 했습니다.

601쪽에 세자녀이상 가족건강검진비 애를 3명이상 낳으면 건강검진비도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세자녀이상일때 이거는 출산지원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604쪽, 민간위탁에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소장님 민간위탁을 해서 한사람한테 줍니까?

저희들 계획이 한 사람에게 줄 계획이 아니고 동서나 강북으로 갈라서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뿐이 아니고 겨울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충구제사업 한다고 난리거든요. 정화조 뚜껑 열어서 그기다 유충구제를 넣고 이러는데 우리도 앞으로 예산을 겨울방역사업 예산도 세워 가지고 겨울에도 방역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73쪽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고 참석수당 주는 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지급하는게 아니고 보건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시에 심의위원회 하고 수당을 줍니다.

5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금년에 보건소 증축을 120평 안했습니까? 거기에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비만교실, 요가, 체조교실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595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보다 1억8,000만원이 예산이 더 증가 되었는데 필수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금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대상이 1만으로 되어 있는데 2만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불었습니까?

이거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방접종사업이 12세미만 아동들한테 8종을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이 30%입니다.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금년까지는 지원하고 내년부터 70% 지원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 지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0% 안남습니까? 30% 남는 걸 순수한 군비를 세워 가지고 병원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세 아동들은 9종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우리 칠곡군 관내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 하고 울진군 하고는 1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100% 시행하는 택입니다.

내년에 신규입니까?

예, 그러면 북삼하고 석적에 영유아 키우는 부모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578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늘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늘었는게 아니고 과목을 금연구역 운영 인부임 하고 상담사들 지금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출장비 하고 신규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전부 다 그걸 통괄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583쪽,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인데 소중한 사람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589쪽,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 예산 있는데 이거는 관내 다소비식품 기업체에 지원합니다. 가령 물공장이다 그러면 여기다 아이놓기 좋은세상 표어 문구 넣어가지고 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일종의 광고입니까?

예, 광고입니다.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그래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교실 할 때도 이 사업비로 할려고 예산 세운겁니다.

595쪽, 제일 하단에 접종약품 보관 비상발전 전원연결공사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보건지소에 예방접종 약품인데 이게 갑자기 전원이 정전되었다든지 이러면은 약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발전기 비슷한 그런 자가발전식입니다. 한군데 500만원정도 듭니다.

597쪽, 세자녀이상 가족무료검진을 해줄 때 검진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병원에서 진료하고 영수증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돈 내줍니다.

내역이 어떤 내역이 해당되는지 차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서 예산이 증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자가 늘었습니까?

이거는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 되었는 편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우리 관내에서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명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를 저희들 성병이나 이런걸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리시약 구입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를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한 방법은 환자도 자꾸 꺼립니다. 피하고 부산에 데리고 가서 접종하고 경대에 치료하면 그 치료비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내주고 하는데 환자들이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 안들어올려고 합니다. 대인접촉을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로 자꾸 해가지고 관리해 나가지 대인기피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파악되었는 사람은 지금 9명이지만 파악 안된 사람은 없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진해서 검사하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자진해서 오는 사람은 없고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한다든지 이럴때......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게 발견이 되면은 확인이 되어도 스스로 의심이 가서 검사를 하러 오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익명으로 검사를 해주지만은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케냐 사람 여자분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남자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학생들, 일반인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올해도 해봤습니다만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가령 2～3명 있다고 하면은 검진비는 무료로 합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정되었는 병·의원에 가면은 100% 무료인데 구미나 대구, 김천에 가면은 5,000원 본인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면 100%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