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이거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조달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설계용역 타당성조사 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됩니다.

아닙니다. 매달줍니다.

350쪽에 천연가스 자동차연료비 지원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2개 회사였는데 내년도에는 한 회사 경일교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미버스만 지원합니다.

석면피해는 얼마나 신고된게 있습니까?

작년도 우리 북삼에 한분 있었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해서 합니까?

예, 신고를 해야 하고 안그러면 저희들이 모릅니다. 진단서에 의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북삼초등학교 앞에 그곳입니까?

주소는 여기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동다숲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가 병적으로 나타나야만이 처리를 해줍니까?

예, 전에 또 이분야에 근무를 했거나 현재 진단서에 원발성 악성종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이런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예산은 안 세웁니까?

예, 진단서에 의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증이 되어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앞으로 반회보라든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따로 주는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환경미화원들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미쪽에는 정년퇴직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환경관리과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군을 다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은 다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차별하는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2012년도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경제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관리비에 냉․온수기 임차료, 소비자 보호가격 홍보물 등 34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직원들의 여비를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을 위해서 4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정부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실비보상으로 해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3명의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월 2회이상 63개항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매월 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활동비로 3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담배판매인 연합회 옛날에 전매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장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를 위한 어깨띠나 전단지등 이런 홍보물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전통시장관련 해서 공공운영비로 시장비가림시설에 전기료 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업무추진비에서 각종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전통시장관련 회의참석 실비보상 이거는 약목, 동명, 왜관시장상인회나 임원들이나 상인들이 각종 시장관련 회의참석 하는데 실시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우수시장 참가 박람회 경상북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 참가할 경우에 행사보조비로 100만원 계상하고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곡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상품권 제작비용으로서 제작비 1억2,0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220만원, 시스템관리비 1,320만원, 상품권관련 업무추진 급식비 84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상품권 경품행사관련 경품번호하고 이런거 발송하는 우편요금 150만원, 행사운영비에 칠곡사랑상품권 경품행사에 각종 홍보물 비용과 애드블룬 제작비, 그리고 경품행사와 관련된 문화공연비 1,500만원해서 2,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상품권은 어제날짜로 80억5,600만원이 달성되었습니다. 다음 369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상품권 관련해서 금융기관 간담회라든지 급식비 442만원과 경품구입비 3,000만원, 올해는 최고상품을 소형승용차, 모니터 하고 세탁기, TV등을 제공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품권 포인트 사용에 보전비용 2%에서 3%를 보전하는게 되겠습니다. 포인트 비용이 3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칠곡사랑상품권 회수등록 스캐너 구입해가지고 올해 일부 판매량이 많은데 보급을 했고 금융기관이 34군데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보급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이 판매대행과 회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경우에 낱장을 바코드로 인식시키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서 스캐너를 지원해주므로 인해가지고 금융기관의 일손을 덜어주고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또 스캐너는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처럼 생겨가지고 넣으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서 번호하고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그다음 칠곡행복론 운영입니다. 행복론 운영에 관련한 일반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등 해서 총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해서 10배 해당되는 50억원을 소상공인한테 신용대출 보증을 실시하므로서 자영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창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역시 칠곡행복론 관련해서 경영컨설팅을 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2년간 이차보전 2%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민간이전 자본보조로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도비하고 합쳐서 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 및 기업지원입니다. 기업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제조업체 조사인부임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1,500개 기업에 대해서 제조활동을 매년 3～4월에 정기적으로 1회씩 현황조사를 하는데 통계조사의 일종입니다. 거기 대한 해당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장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7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산업단지내의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각종 시설물 파손된 보수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기업지원 여비 1,2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서는 농공단지 시설물 위탁에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산농공단지 운동장관련 가로등 폐수처리장 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에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은 지역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영남대학과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기술이나 산학관련협약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RIC사업에 5,0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EIP에 대해서 371쪽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서 한국산업화단지 공단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시책안내책자 제작비 200만원과 중소기업관련단체 유공자 표창에 시상패 5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산업기술자격 검정시험 운영비 340만원,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컴퓨터 능력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민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비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기업체의 근로자 체육대회 연1회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 비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선거관련해서 본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우리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 5차년도에 5,000만원, 금오공대하고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 경제진흥원에서 1,000만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지원사업 경제진흥원에서 1,500만원, 인적자원진단 및 조직역량강화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부담금 경북테크노파크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RND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산학연 사업을 같이 해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이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위안행사를 위해서 행사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16명에 대해서 5,6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 설치를 위해서 증설을 해가지고 고용이 창출될 경우에 10억이상 투자할 경우에 10%이내에서 보조금을 도비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11년도에는 왜관공단에 LNF와 동화금속, 삼구TCS해서 어제까지 지경부에서 심사를 마쳐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기업지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군에 기본재산을 7,980만9,000원을 출연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필요시에 수시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에 따른 1년간 3%의 이자를 해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753억원을 추천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22억원이고 군비가 5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부담금 5억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개 모든 시․군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를 올해 신규로 도에서 새롭게 생겼는데 4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 군비 각각 50% 해서 200만원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투자기업 유치 고충처리민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지역에 투자유치를 했는 사업에 특히 외자유치 사업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어떤 고충이 생겼을때 거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3,000만원 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대략 6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적에 있는 인도코리아 옛날에 금강화섬하고 약목에 모야, 라커인데스 등 6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3쪽, 창업센터 지원입니다. 창업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각종 비품구입 등 해서 804만원을 계상했으며 창업센터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4명을 해서 9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적산전력계 설치 하는 조명등, 전기 기자재 구입비 등해서 223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저수조 청소라든지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무인경비, 승강기 안전점검, 전기요금 등 해서 8,4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창업연구센터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하이테크빌리지 3층에 노출하수관 수리설치공사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3, 4, 5층에 하수관거가 건물구조상 외부를 통해서 유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동결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관 증진입니다. 근로자 복지분야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관련서식 유인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등 해서 1,869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375쪽에 6,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냉․난방기, 인터넷 사용료, 청소대행용역비, 기타 각종 소방점검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 이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해서 중소기업에 녹색성장을 위한 RND 사업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25%씩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수출기반 확대에 국내여비로 기업투자 유치 및 투자설명과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420만원과 매년 1회씩 참가하는 무역사절단에 참가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우리 코트라와 같이 하는 무역사절단 참가 사업비 7,000만원, 그다음 코트라에서 대행하는 해외시장 조사 대행사업비 750만원,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비 1,87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유사 석유 판매단속에 따른 직원급량비, 석유가스 민원가스 서식유인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녹색에너지 업무추진여비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3,600만원과 군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일반가정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 32가구에서 내년도에는 12가구가 줄어들어서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대된 사업인데 보조사업을 점점 줄여가고 자부담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전기와 수도를 절약하는 가구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절약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기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포인트당 2원씩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55세대가 가입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태양열건조기 시범사업으로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마을단위로 태양열을 이용한 건조기를 설치해서하는데 각 시․군당 2개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200만원, 군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개설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4,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민층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 서민취약계층에 LPG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노후시설 개체를 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로 배관이라든지 코크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교체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 일반사무관리비로 교통행정관련 민원서식과 홍보물, 버스노선 리후랫,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404만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교통관련 업무추진여비를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는 대중교통 육성 이용촉진법에 따라서 매년 5년단위로 시행하는 칠곡군 지방대중교통 대행용역 사업비 2,500만원, 칠곡군 교통약자 이용 편의증진 계획 용역 2,500만원, 이거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총량제 용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도 드리고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010년도에 택시용역심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인택시 총량심사를 해서 2014년까지 마이너스 감차 6대를 결정을 받았고 그당시에 칠곡, 구미, 경주가 교통량이나 인구증가가 많기 때문에 5년간 고정시키는 것은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3개시․군이 한번더 용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심의에서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용역을 시행하는 시점이 적당하지 않아서 올해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한번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도 용역을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시행을 하다가 일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에 민원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용역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행할때는 사전에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적정한 시점에 다시한번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세워놓고 못했던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대중교통의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단말기, 통신비, 정유소 통신비, 전기료 등해서 3,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브랜드택시 지원을 위해서 콜센터 인건비, 임차료, 단말기 통신료, 운영비 등 해서 사무실 운영비 등 해서 총 7,7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억원은 주유소에서 유류판매에 따른 주행세를 국가에서 안분액으로 배분해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버스에 손실보상금 1억2,000만원, 교통사용카드 올해 9월부터 사용하는 카드 손실 할인요금에 대한 보전금 1억5,300만원, 카드사용수수료 보전 1,5%해서 2,299만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브랜드택시 사업추가분에 대해서 2,400만원, 이거는 네비게이션과 카드단말기, 송수신기 복합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장 설치 내년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나 교체를 5개 해서 5,000만원, 승강장 버스정차지 표지판 1,100만원, 승강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모범운전자 종사자가 경북도에서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단위 2명씩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자 종사자 해서 국외연수 비용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방이양금 5억5,222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3억2,4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부세와 각각 50%씩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관리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군청앞에 주차장과 북부주차장, 왜관 남부, 왜관11리 등 해서 땅이 순수 군유지가 아니고 재경부라든가 철도청 사유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차비용으로 7,0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 방범용 카메라 요금등으로 해서 총 1억1,32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선진화 사업으로서 일반사무관리비 노인들을 위한 노인실버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이륜차 안전모 구입비등 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왜관은 주차장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데 석적이나 북삼지역에 주차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예방과 선진화를 위해서 전방 교통신호기 설치를 올해 10개 설치해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를 100m정도 전방에 예비신호기를 미리 달아가지고 운전자들이 주의운전을 하므로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선진화 사업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관리에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계도용 장비구입비 등 해서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교통관리업무관련 해서 여비 972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각종 축제나 행사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에서 저희들이 교통질서 계도요원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교통계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도요원들에 대한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로서 교통신호기, 교통신호제어기, 노후 신호기 기둥 철주 교체,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해서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특히 올 여름에 하절기 대규모 정전이 있어서 전국단위로 교통신호등에 정전이 되므로 해서 교통대란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통신호기 주요 교통량이 많은 신호기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정전시에도 교통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확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주차단속 안전시스템 유지비 100만원과 단속 CCTV 유지비 200만원, CCTV구축 사업비 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에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범죄예방에는 방범용 CCTV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영상이 촬영되는 CCTV를 3대 설치하고 차량번호 인식 TV 2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로 120개에 대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왜관 2개소에 주차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유료화에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내부에 CCTV가 부족해서 내부에서 접촉사고라든가 도난예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시설에 대해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종 접촉사고라든가 도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중에 가해자 색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서 주차단속 관련 인부임 무기계약직 2명 해서 인건비로 3,6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건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로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6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에 노후된 냉장고를 교체하기 위해서 냉장고 교체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들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선진화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저희들이 의식전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사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사실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점포를 다수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활동을 통해서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임차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만이 지역의 풍요로운 맛도 있고 해서 이 시장 살리기를 할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일반 우리지역에 경제 상황으로 봤을때 SSM 대형마트인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것들이 대도시에 있고 우리 지역에도 구미나 인동에 들어서므로 인해가지고 사실 상권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골목의 슈퍼들이 다 망했습니다. 전통 상권으로서 마지막 수단으로 전통시장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원해가지고 살려줘야만이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살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나름대로의 자기욕심을 많이 차리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점이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 서민 경제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저희들도 즉시 처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식하는 것은 주유소, 식당, 그다음 일반 중소슈퍼 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3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처음 나온 말이 은행권에서도 사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을 최소한 줄여나가는데 저희 업무가 첨가가 되니까 직원들이 회수를 하면서 전부 바코드 넘버를 찍어야만이 처리가 완벽하게 되는데 이게 하는 작업이 낱장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은행고유 업무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캐너를 프로그램을 별도로 회사하고 ITS라는 회사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지폐 인식기처럼 넣으면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이렇게 되면 은행에 일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일 때문에 은행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미안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개별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남2리에 그린빌리지 24호 마을단위로 해가지고했고 나머지 8호는 군내 전역에 개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신청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점을 정하는데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택시 총량제의 가장 핵심이 실차율인데 실차율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손님이 운행하는 시간동안에 얼마나 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실차율인데 손님이 타고 있었는 시간을 이야기 합니다. 실차율 기준이 목표치가 53%인데 저희들이 50% 정도 나와야만이 됩니다. 저 작년에 했을때에 47%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는 농촌 장거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 왜관에서 타고 금남에 가면은 올적에는 거의 대부분 공차로 오기 때문에 실차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해서 저희들도 충분한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한번 하면은 5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또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면 5년간 택시 증차가 없게 됩니다. 이래 될 경우에 지역정서라든가 운수업계 화합이라든가 이런데 문제도 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량제로 해가지고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이 확정이 되고 2009년까지는 우리군에서 바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되었는데 2010년 부터는 이게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범운전자회 1명, 개인택시협회 1명 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배치제가 아니고 총괄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실 별도로 해서 매일 나가고 그렇습니다. 빙방사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명씩 배치해서는 일이 안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삼 배수지 했는 옆에 가면 죽곡지라고 있는데 저수지가 제당이 있고 산이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면은 수면이 물이 차면은 산에도 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땅이 자기네땅이라고 메우는데 그거를 이때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거는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비싼 땅이니까 자기가 팔기 싫고 그래 팔아서 돈 안되니까 그런게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 보시고 저 위에 보손리 이번에 위험저수지 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할 수 있다면은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저수지나 농로나 새마을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전부다 민원되는거는 우리가 철저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생각했던거 보다 감정가를 현실로 주기 때문에 어차피 원상복구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과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남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재환 부위원장님, 조기석 위원님! 그동안 도시계획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46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도시계획관리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54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하고 그다음 신문공고료 1,600만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운영비에 보안등 전기사용료 6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2,200만원, 그다음 그밑에 국내여비 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600만원, 그다음 도시계획 시설정비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신한은행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로얄사거리～구 왜관교 회전교차로 가로등 설치공사 이거는 왜관시가지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50등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4주공～한국명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이거는 지금 국과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1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m 구간에 4억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장래에 12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광암천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암천 주변에 자전거 인도를 개설하고 쉼터라든지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 1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진아파트～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 이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현재 18억이 되면은 보상이 전체 다 되겠습니다. 장래에 17억정도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약목중학교～남계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인데 공사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석적 중리 자전거 도로 개설 이거는 구미 3공단～LG 사원아파트간에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구미 공단쪽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구미 3공단 입구에서 LG사원까지 부영아파트 앞에도 일부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동명 금암리 직금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5,000만원 여기 지난해까지 11억2,000만원 해가지고 교량을 가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9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밑에 주민지원사업 영오～오산간 연결도로 공사 이거는 내년도 신설되는 사항인데 전체 소요사업비가 18억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도시개발사업인데 사무관리비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하고 그밑에 4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역 광장 진입도로 지식경제부 재산 사용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재료비 시가지 포장포대 아스콘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정비비 1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거는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용역비인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6억이고 그다음 각종 환경영향평가가 7억인데 현재 전체 9억정도 미확보 되었는데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하고 추경때 6억을 확보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470쪽입니다. 석적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길이가 340m인데 총 18억5,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지난해 11억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추경때 2억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왜관 지하차도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4억3,500만원 여기는 지하 차도에 승강기 2대 설치하는 사업인데 승강기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4억3,500만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전체 지하도 자체를 정비를 할려면 6억정도 소요되는데 비가림이라든가 가로등, 지하도 도색 등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왜관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왜관산업단지내에 인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당초 조성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군유지라든지 공유지를 활용해가지고 주차장 시설로 3억을 금년도에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순심여고～강변간 도시계획도로 1억5,000만원, 현재 보상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삼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북삼 어로 하고 율리에 일반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안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공장 건립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1억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북삼 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2억9,390만2,000원을 계상했고 약목초교에서 두만천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2억을 계상했습니다. 노블사진관에서 낙동강변 도시계획도로 왜관역앞에 중심도로인데 3억을 계상했고 동명 중․고～숭산간 도시계획도로에 6억원, 군립도서관～국도67호선간 도로개설인데 이거는 3억입니다. 이거는 국지도 67호선 하고 그다음 국도 4호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연결해서 국도 4호선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사업비는 교량가설도 해야되고 7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3억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보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왜관읍사무소～교육청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왜관읍사무소에서 교육청간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도 200m에 전체 12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1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남는 부분은 일부보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왜관2 일반산업단지～칠곡물류IC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왜관 3공단 1, 2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결이 됩니다마는 거기서 지천 금호리 칠곡물류IC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도 전체사업비가 300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1억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이거는 현재 가로수 14km 왜관공단을 비롯해서 약목～북삼간 국도 33호선, 그다음 석적 고등학교 진입도로, 중리 일원 등 해가지고 가로수 식재 14km를 5억9,571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생활림 조성 관리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지난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북삼고등학교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경을 할 계획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북삼 인평공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지천 창평 지방도 923호선, 낙화담 인근, 그다음 기산 죽전 버스정류장 뒤편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녹지관리 조성관리에 관내 병충해 방제농약 구입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왜관읍 가로수 전정에 2,000만원, 동명면 가로수 제거 및 보식에 1,500만원,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병충해 방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인데 수목정비단 운영 저희들이 가로수라든지 가로화단에 수목정비를 위해서 8명정도 사역해서 6개월간 사역할 계획으로 8,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뒤에 474쪽, 공원조성 운영입니다.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 3,235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국유지 대부료 사용료 하는데 2,800만원 왜관소공원내에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여기 대한 사용료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조성관리 9,000만원인데 지장목 이식 정비공사, 일반 수목정비공사, 청사내 조경수 관리사업, 학교내 수목정비사업 총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정비 공원 및 녹지시설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6,612만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4대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에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왜관소공원하고 북삼 인평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밑에 공원 및 가로수 수목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공원 공중화장실 및 비상벨 설치 1,200만원, 공원시설 정비사업 만수 체육공원 배수로 및 약수터 정비 1억5,000만원해서 전체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쉼터 조성관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석적 포남1리, 왜관 매원, 삼청, 약목 관호리에 쉼터 정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인데 476쪽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2,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 도로명 시설설치에 1억9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거는 홍보판인데 지난해 왜관읍에 4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판 신규 설치하는데 30개소에 1,700만원, 건물번호판 700만원, 도로명 주소 일제정비 하는데 3,400만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20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군비부담금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생활화 촉진에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이거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왜관시가지 관문도로등 해서 2억8,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3억5,000만원, 그다음 금융기관 상환에 전체 차입금 이자가 2억7,472만2,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9,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원금이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북삼 인평조성공원은 5,900만원, 기타 차입금 숭오 오태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재특사업인데 한국은행에서 했는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그다음 831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33쪽입니다. 세입된 5억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분담금입니다. 83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금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40쪽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금 예비비에 2억4,000만원, 그다음 보전지출 과오납 반환, 기반시설 분담금 과년도 이월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현재 국지도 67호선에서 나오는 진입도로 거기하고 달오교에 교차되는 사거리 부분인데 거기 바로 연결합니다. 동정천에 교량을 놓고 12m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완수씨 토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관 매원초등학교 하고 왜관 낙산초등학교, 왜관중학교 해서 3개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CCTV와 병행해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니까 CCTV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안그래도 예산을 세웠는데 체육시설 3,000만원 가지고 추경때 새마을사업비로 해서 왜관읍에 배정을 했는데 그 돈가지고 체육공원만 정비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산주가 이우대씨인데 광주이씨 종중산인데 일단 체육시설 정비를 승낙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은 예산 1억5,0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이거는 협의해가지고 광주 이씨 종중하고 원만히 될 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업비도 공원조성 사업비로 해났는 상태인데 이것도 시급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해 났습니다.

그거는 석적 포남1리하고 왜관 매원하고, 삼청리, 약목면 관호리 5군데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