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주세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태신, 의사담당 김석기, 홍보담당 원형복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익산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17억 3,950만 3,000원에서 1,167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2,78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 중 여비에서 국외여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도 1,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6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경비 등 필요경비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수행 업무추진 여비가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수정예산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썼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금년에 공무원들 월급이 3% 인상됩니까?

정확히 국회에서 그 부분은 의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를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 월급이 한 3% 정도 오른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약간은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감액된 것 같아서, 그리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래도 한 해가 지났으면 다음 해에는 뭔가 좀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오히려 감액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시고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월정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월정수당은 행안부에서 산식에 의해서 넣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의도에 가서 11월 21일 날 전국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궐기대회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수정해 달라,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월정수당 이 부분을 딱 명시해 줘라…….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순창군에서 의정활동비를 몇 %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전국방송을 탈 정도로 관심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어떤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들 통로를 통해서 여론화시키고 올릴 부분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나 익산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서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약 2,9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3,0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은 무리 같다, 5분 자유발언은 저희들이 현재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2,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도와 내년도를 대비하다 보니까 그 돈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삭감된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요, KCN에 지역방송을 하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반절 삭감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보고서 발간하는 부분도 금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반절 삭감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KCN에 작년도에 1,000만원에서 금액만 500만원 삭감됐나요, 횟수나 그런 것도 좀 줄었나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줄여서 하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가 전부 긴축으로 간다는 취지 때문에 저희들도 경상비에서 일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증가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회의장 마이크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보면 신규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의장부속실 환경정비 550만원, 응접세트 150만원 이런 새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 시설이 정말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부속실 환경정비 550만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의장실에 들어가면 원래 건물이 지어진 곳이 아니고 칸막이로 되어 있어요. 칸막이로 하다 보니까 안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기도 하고 전부 백색으로 칠해 놨어요. 그래서 너무 삭막해서 그 부분을 소음방지 시설과 더불어서 그 일부만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것은 많이 줄이고 환경정비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해야 되는데 응접세트 150만원, 이것은 기존에 응접세트 다 있잖아요.

그것도 가보면 오래 써서 터졌어요. 원래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쓰던 것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이 보면 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은 예산계와 상의하셔서 수정예산에 꼭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알아서 갔다 오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수정하시고요, 175쪽에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비가 올랐어요. 그러면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비가 오르게 된 내력이 뭡니까?

이것은 의장단협의회와 관련돼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이유,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전체 시·군의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금년도에도 진안에서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의원님들의 복장이 전부 틀린 거예요. 어떤 여유 있는 데는 좋은 옷을 사 입고 그렇지 못한 데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보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장단협의회 회비를 일괄적으로 1인당 의원들 30만원 기준해서 더 부담해 줘라,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주면 일관성 있게 똑같이 될 것 아니냐,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이 결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더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전체 유니폼으로 동일성을 갖는 행사를 치러보자?

예.

그런데 동일성이 없어도 더 좋은 행사들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오버를 하네요? 혹시 이 외에 또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까? 유니폼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단 부담금도 계속 낸 거고요?

이것은 종전부터 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6대의원 수첩 제작 있죠. 그때 5대 때 의원 수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NH농협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형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식이 아니고 옆으로.

세로로 말고 가로로 해서.

예. 이런 형식으로 수첩이 제작돼야 우리가 사용을 하지 이렇게 나열형식으로 하다 보면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끔 해 주라는 것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 청사 화장실을 보면 좌변기가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힘들어요. 얼마 안 들이면 다 고치겠던데 이 비용을 안 준단 말예요. 그런데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분들 화장실은 한번도 들여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변기로 다 교체를 하는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수정예산으로 하더라도 전부 다 교체해 달라고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시각이나 제 시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 화장실을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많이 와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래식 변기를 사용 않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것을 지적했는데 예산이 저희들 것 가지고는 안 돼서 회계과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하여튼 회계과에서 안 들어주면 저희들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