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장 전희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세원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영숙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경옥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군정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동정원제를 운영하여 인력운영이 경직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가용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유연하고 투명한 균형 있는 공감인사 실시 등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군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경천애인의 자세로 친절히 응대하고자 공무원 스마일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이 달의 스마일부서, 스마일 공무원을 전자결재, 설문투표를 통해 매월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을 선정ㆍ표창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 모두가 스마일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는 “고객사랑 아침방송” CD를 제작하여 아침 업무시작 10분전에 방송을 실시하여 고객사랑에 둔감해진 감성을 일깨우는 공감의 시간을 즐기고 나를 찾는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육성입니다. 조직사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원님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부여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휴양시설인 2개소의 콘도 7구좌에서 올해 3개의 휴양시설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여 공무원 가족들의 후생복지 향상에도 힘썼으며 공무원 동호회를 활성화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6개 동호회에 활동비로 5백만원을 기 지원하여 조직의 화합과 단결에도 노력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한마당 행사를 11월에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여가생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체 특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연합회를 결성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인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공동체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를 실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8개 단체 2억97백만원을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의 사전 심사강화로 균형성을 강화하였고,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사용을 더욱 강화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군정발전과 공익사업에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분야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이 확대됨으로써 지역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 사교육 절감을 위한 학력향상 명품교육 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4개 중학교에 국, 영, 수 3과목의 수업을 하는 방과후 드림스쿨 운영결과 2011년 국가수준 학력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우수학생은 국어 10.9%, 수학 4.2%, 영어 6.5%가 각각 증가 하였고 미달학생의 경우 국어 3%, 수학 3.4%, 영어 5%가 감소하는 성적향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영재 아카데미 운영으로 초등학생 40명을 선발하여 남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4과목 수업으로 창의성 중심의 질 높은 교육으로 금년도에는 수업 이수율이 100%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4개 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타당성 및 관내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성취동기 부여 장학금으로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에게 목표설정에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공부하는 학습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한 장학제도로 8개 분야에 대한 1학기 평가를 통해 19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의무급식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급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급식소를 방문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학생들의 영양충족과 저소득층 소외감 해소 등 급식의 질이 향상된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10박 11일간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심화과정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중에는 2학기 8개 분야 목표달성을 이룬 학생 219명에게 성취동기 장학금을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드림스쿨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향상을 돕는 체험활동 지원 입니다.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는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승마, 국궁, 한지공예, 독서, 천연염색 등 12개 종목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휴일을 활용, 창의교과 프로그램 등록과 동시에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 및 개인별 스펙을 쌓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인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문화해설, 공예, 바둑, 악기, 한자,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 사고력이 함양되도록 하고 있으며 용면초등학교 전교생이 한자 자격증을 취득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사 및 문화체험 탐방입니다. 지역고장알기 교과서 수업을 통해 애향심과 올바른 지역문화를 알리고자 17개교 초ㆍ중ㆍ고에 문화해설사를 정규수업에 투입하여 이론수업과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교육성과 및 향후 교육지원 방향이 포함된 교육 동영상을 제작 각종 학부모 간담회 및 설명회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전원학교 조성 및 특화사업지원 입니다. 지역정서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으로 전원형학교 조성 및 체험학습 위주 교육으로 대도시 학생을 유치코자 아름다운 학교숲가꾸기 조성으로 학교별 공모신청 절차를 거쳐 8개교를 선정하여 수목식재, 생태학습 및 체험학습장 조성하여 아름다운 학교숲 조성과 미래 생태자원 보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부 육성지원으로 3개 학교 4개 종목의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및 전남단위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지원으로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3개교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고서초등학교는 36명의 학생이 3급 이상 영어 펠트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영어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생활영어 습득능력 향상을 통해 대도시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예산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교류 확대입니다. 먼저 한ㆍ중 청소년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우호교류를 맺은 중국 안길현과 세번째 추진하는 교류로 담양군 20명, 안길현 20명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에 왕복 교류를 통해 역사 및 문화활동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한ㆍ일 교류학습으로 만덕초등학교 대상으로 격년제 교류를 위해 일본어 활용능력 향상과 일본어 관심 제고를 위해 일본어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스피치대회로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다양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중소기업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연수를 실시하여 어학연수생 12명을 선발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중국문화탐방으로 영어스피치대회를 통해 선발된 14명에 대하 여 4박 5일간 일정으로 중국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어스피치대회를 통해 선발된 중ㆍ고등학생 12명 대상으로 내년도 1～2월 중에 호주, 뉴질랜드로 2주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 군민과 함께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담양포럼은 매월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진의식과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참여형 포럼과 고품격 강의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장학기금 확대조성 참여 활성화입니다. 현재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액은52억원을 조성하였는데, 장학기금 확대조성 계획안을 수립하여 내년까지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으로는 기업체, 군부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장학회 홍보와 함께 기탁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109명에 1억2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학기금 확대 조성과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정보통신담당 업무로 노후화된 서버팜스위치 교체 구축 추진입니다. 행정전산망 장애요인 제거로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행정정보망 주요장비인, 서버팜 스위치와 접속스위치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안정화로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방송 일원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0년에 본청, 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쌍방향 영상회의 시스템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구축하였으며 단방향 방송시스템을 대나무자원연구소, 11개 보건지소 등 15개소에 확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방송 송출에 대비하여 본청 회의실 및 읍면의 기존 노후 TV를 HD급으로 내년에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행정정보 공유와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한국가사문학 DB구축 4차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지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가사문학자료를 지난 3년간에 걸쳐 3,083건을 DB화 하였고, 금년에도 국가지식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682건의 가사문학자료를 DB화 하여 영구보존 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최종 마무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마무리 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없고 국비로만 시행하고자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과 공직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 보고 싶어서 실과소 중에서 질의 드리는 곳도 있고 안 드린 곳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는 잘 모른 것 같아서, 지방자치제가 이뤄지는 골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가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는 무엇이지요? 자치의원들을 뽑은 것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관선군수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주민참여는 대표인 지방의원들을 선출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의 첫 번째 요구조건입니다. 곧 의원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ㆍ결산 때로는 행정감사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청원에 대한 권리 아시죠?

예.

왜냐하면 문득 공직자들이 행정에 대한 수반이 행하는 일 거기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뜻에 걸맞지 않는,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함축해서 전달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예산반영에 있어서 과감히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여러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군수가 대행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자치의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첫 번째 요구조건이라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께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죠?

예.

잘된 곳도 있고 잘된 곳은 예전에 보니까 남면 같은 경우에는 소쇄원 주차장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관리비에 대한 수입처가 있으니까 활성화가 되고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인 분들 목욕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는데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없는 곳은 오히려 기존적으로 있었던 새마을회라든가 때로는 이장단회, 때로는 체육회 이런 데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읍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위원들을 뽑으면서 지금은 받아서 뽑데요? 신청하실 분, 당연직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장 있으면 명예 자치위원장은 면장이시죠?

면장은 안 들어갑니다.

고문으로...

고문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얼굴 안 비추고 표 떨어질까 무서워서 고문으로 가있습니다마는 유수 단체들, 이장단장이나 체육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 당연직으로 넣을 수 있는 복안으로 해야지, 두어 군데 보니까 하고 싶은 이사 와서 포진하다보니까 물에 기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하게 되어 갑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들은 나름대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분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잘 되는데 자치위원들은 필요 없는 사람, 비정상적인 모습들 봤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은 몇 가지 정도 설정해서 하고 이장단장 같은 분은 아마 자치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조직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교육 절감을 위한 향상농촌교육 잘 하신가 어쩐가, 이전에 교육청이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면 좋아진가? 와서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지금 학교별 집행내역을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나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에 의지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청에다가 돈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성과분석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셔서 어찌됐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인들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교육이란 것은 옛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삼자를 부모, 그다음 스승, 나머지는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의 모든 전반적 환경요인,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고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에 있어서 80%를 아마 부모의 행동에서 취한다고 그래서 결손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은 부모들의 탓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식적인 것은 교사가 하겠죠? 맹모삼천지교라고 시장터에 있으니까 시장장사를 배우듯이 사회적 요인, 배경적 요인이 아주 큽니다.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스러줬으면 합니다. 예산을 전부 교육지원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면을 향상시키는 예산이 어떤 것인가 골라서, 올해는 첫 시행했지 않습니까? 첫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핀란드에서 하는 교육의 제도 두 번 봤습니다. 경쟁 없는 사회, 나름대로 개선적인 것을 끌어내는 핀란드 교육을 보면서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많은 문제를 요구하고 있고 주입식 교육이니 지식만 전달하는, 그러다보니까 비정상적인 엘리트 등 봉사나 희생은 결여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유무 때문에 권리만 앞세우는 비정상적인 엘리트층이 양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 말살되고 때로는 효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런 사회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논리, 동양적 철학의 논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효 문화 선조에 대한 제사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 과다이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자판만 두들기고 비정상적인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방송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부분은 발췌하셔서 그 계획이 세워지면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제가 교육에 관한 것은 깎겠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사회적인 부분이 없이 전반적인 교육지원청에다 의탁하는, 교육지원청에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된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 비율별로 사회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시켜 주는 곳에 예산비율이 없다면 깎을 것이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성은 도덕적 아닙니까?

효문화도 가르쳐주고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적다보니까, 굳이 같이 질의가 되어 버립니다만 해외교류를 합니다.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권이 점차적으로 영어권하고 거의 중국어권이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영어와 중국어를 해야 한다면 이런 식의 재편이 되어 가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영어권에 가는 팀웍들은 없습니다. 싼 영어권에다가 5일 동안만 자기들끼리 어울리라고 하면 30명 데려다놓으면 그 중의 3분의 1 정도는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계기가 촉발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7세부터 10세 그 사이를 데려다놓으면 언어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구나 하고 애들이 영어를 해야겠다는 능동적 언어교육에 촉발점이 된다고 고려대교수가 쓴 글을 봤습니다. 중국어권을 관광시키듯이 데려다주면 안 되겠지만 한 곳에 엉크러져서 살게 된다면 중국어 배워야겠구나 하는, 교육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식입니다. 어린 아이들 재밌어서 하는 것 엄청 잘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컴퓨터 한 것 보고 어찌 잘하기에 그 애는 재미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능동적 의식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해외교류에 여행성이 아니라 어느 한쪽 3일이면 3일, 4일 거주하면서 한곳에서 서로 언어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거기에서 10명 데리고 가서 3명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입니다. 그 통계학에는 24%로 되어 있습니다. 100명 중에, 24명 중에는 능동적 언어에 대해서 촉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을 이왕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예전 교육, 우리 행정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행정은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교육적인 시각은 틀려야 합니다. 같이 하려면 예산 거기에다가 주면 되죠. 그런 식이 아니라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셔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때로는 용역비, 때로는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은 충분하게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보하셔서 학부형들과 같이 만남의 시간을, 식사하면서 10번 가진다고 하면 2천만원 쓰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억의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무급식 8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그다음에 일반농산물을 써야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 이런 것들입니까? 담양에서 의무급식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는 것은 우리 담양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거기에서, 특히나 친환경농산물들을 애들한테 먹이자는 뜻이거든요?

예.

일반농산물 비율이 있는데 일반농산물은 어떤 것들입니까? 89페이지요. 친환경농산물은 어떤 것들이고 쌀부터 시작해서겠죠?

정경옥 일반, 사먹을 수 있는 양념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애들한테 들어가는 간식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요구르트 같은, 농산물이 아니라 우유나 요구르트, 햄, 소시지, 가공류가 들어갑니다.

친환경 농산물 각 학교에다가 말해서 업체 구입처, 납품 영수증, 그다음에 쌀이면 쌀, 어디서 구입했다는 전부, 각 학교마다 일괄 파악해서 3일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그러겠습니다.

장학금 63페이지, 4년제, 2년제, 저소득층, 다자녀 이렇게 하죠?

예.

과장님께 건의식으로 하겠습니다. 장학금이 여러 군데서 발생되데요?

예.

저희 고서 같은 경우에는 엘지 이노텍에서 주고, 고서에서 주고, 농협에서 주고 여기 말하는 군에서 지금 등불장학회, 담양장학회, 각자 운영하는 장학회가 4개입니다. 장학회를 추리다보니까 고서 다른데 것은 파악 못했고 고서만 보니까 거의 14개가 됩니다. 요즈음 애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요. 행복한 사람만 행복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타는 애들은 40%, 자주 탄 애들은 20%, 나머지 40%까지 혜택을 봅니다. 나머지 50%는 한번을 타본 적이 없이 갑니다. 걔들은 공부도 못하고 문제성들, 장학회가 보니까 14개인데, 장학금을 지급한곳은 14개에요. 거기에서 심지어 아홉 번 탄 애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다고 장학금 자주 타니까, 훌륭하죠. 자랑을 하기에 장학금 준 데가 어디냐 파악해보니까 서울에 재경향우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주는데 많으면 좋죠. 과다한 액수 주는 곳이 엘지 이노텍, 한 사람당 150만원, 많이 준 사람은 270만원을 주고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나름대로 공부 잘 하는 애들을 줍니다. 어떤 품행이나 우수한 성적, 우리가 말하는 담양이 상상하는 인재, 미래의 인재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50%는 아예 한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과장님, 그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현재 담양장학회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원 안 했고, 대학교만 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성적하고 생활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다음에 해당 학교에다가 조회를 해요. 타 장학금을 받은가 안 받은가, 150만원을 주고 있는데 타 장학금을 50만원 받았는데 50만원 공제하고 1백만원만 지급하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아요. 조회해서 준다는 것도 알고, 농협도 장학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장학금 지급해서 학업에 대한 의욕 고취하는 것 좋죠. 정말 아무 터치를 안 하는 50%도 해당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그런 마음에서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 재경향우회에서 장학금 내려 보내거든요? 고서에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꼭 장학금보다는 다른 이름, 선행장학금이라고 해도 좋고 개성적인 좋은 이름들을 부쳐서 다른 애들도 타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드립니다. 많이 탄 사람은 9번을 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9번다 타봐야 7백 얼마인가 되네요. 큰 부피도 있고 적은 부피도 있다보니까 7백 얼마 되겠지만, 집중되지 않느냐. 빈익빈 부익부 그러듯이 못난 놈은 아예 못나버리라는 식으로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담양장학회 만큼은 조회하고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장학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선발요건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불장학금은 여기에도 성적 기준미달 이런 식으로 봅니까? 등불장학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경옥 3억에서 4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담양장학금은?

52억입니다.

정경옥 그 속에 등불장학금이 들어 있습니다.

장학금 건의말씀 식으로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이왕 행정에서 교육을 신경 쓴다면 교육청에서 바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회적인,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인사행정 실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에도 작은 숫자로 애쓰시는 부서도 있음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한 배치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서 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보다 더 효율적인, 일을 할 때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한 교육실시, 활기찬 조직육성 모든 것이 내가 내 자리에서 원활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때 미소가 나오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일부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에도 염려가 되고 이러니까 부서마다 숫자배치를 정확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관해서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인원조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 면에만 계시고 여기에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한분들, 내다보시고 누가 시켜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지켜봐주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민회관을 가보면 전에는 공익요원을 써서 뒷처리 과정을 하던데 지금 달랑 두 분이 있어서 행사는 많은데 쫓기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무 표현도 안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칭찬해줄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힘이 딸리면 지치고 아무리 교육해도 미소가 안나옵니다. 지켜봐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으뜸마을가꾸기 에서 까지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꽃길가꾸기, 화단조성,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을마다 예쁘게 가꾸면 좋죠. 한번 가꾸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꽃을 더 많이 신청을 하고 더 해주라고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해줘가지고 그것을 가꾸고 있는지 돌아보셨습니까?

지금 으뜸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1월 25일날 읍면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직접 12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잘된 데를 최우수, 우수를 뽑았습니다.

상품도 주셨어요?

예.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멀리 워크숍 다니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지역 한번씩 그곳에 임원진들이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을 모색해야겠다고 구상해서 실천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시정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저번에 워크숍 다녀오셨는데 프로방스나 과천경마공원 다니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하고 걸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디 다니실 때 벤치마킹 다닐 때 그 주민, 그쪽 지역에 효율적으로 같이 모범을 보이고 써먹을 수 있는 지역 한군데라도 들어가서 봤으면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듭니다.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되도록, 그분들이 알아서 다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마당에서 말씀 좀 전해주시고 가르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으뜸마을사업에서도 꽃길가꾸기, 나무가꾸기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에 모델이 있데요. 마을에서 숙원사업도 어우러져서 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그쪽지역에 특화사업, 그런 것 구상을 해서 자기의 생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마을을 가꾸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2백개 마을 1백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1백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1개 마을에 1천만원씩 해서 20개 마을만 조성해보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노인들 무료급식이다 그런 것,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것, 풀 작업 하는데 앉아서 도시락 싸와서 하시는 것보다는 마을별로 그 돈을 차라리 지원을 해서 어우러져서 어른들의 특색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을 축소해서 지원금을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에 보면 추진계획에 미도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그 단체에서는 보조금 신청 안 했는데 번영회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왜 늦어요? 지금 정산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까? 시일이 지났으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몇 일 초에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다 끝나고 나중에 정산이 끝나겠네요?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때 정산내역을 해보겠습니다. 에 보면 명품교육 있죠?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면서 노고가 많으신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과 후 3시간 과목을 하고 있는데 저녁식사 해결방법을 구상하셨습니까? 아이들 식사문제는, 계장님?

정경옥 지금 담양중학교와 한재중학교는 드림스쿨 저녁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정경옥 이번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교과부예산이 많기 때문에 4개 중학교만 지원해줍니다. 저녁은 학교 내부적으로 인건비 사업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학부모들이 환영합니까?

정경옥 담양중학교에서는 좋아하세요.

다행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더 해줘야하는데 아무래도 방과 후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8시에 끝나죠?

정경옥 예.

저녁문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나누시고요. 최대한대로 담양교육지원청에도 지원비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남발하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서 추가로 할 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할 때 쯤에 학원가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에서 방학 때 가르쳐주시면 좋겠는데 영, 수 과목이라도...

정경옥 남중은 교장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문제는 여중이 열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중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할 때 같이 해줘야 입장이 맞죠?

정경옥 남중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몸담아서 열심히 하기 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최대한대로 나가지 않는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앞서서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 줄라니까 어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 그쪽도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타협을 해보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해외교류 관계 아이들, 굉장히 좋으니까 영어스피치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는 영어권으로 보내고 중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이런 돈은 모아놨다가 우리가 선진지를 보내는 것이 한번을 가도 교육으로는 효과적입니다. 신중하게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예산에서 교육지원청에 주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 있죠? 파악해가지고 주세요.

정경옥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간담회 하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체 예산 얼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장 김광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광춘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국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종표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조규열 건축담당입니다. 이광석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방 인사교류로 화순군에 파견되어 근무하시다 지난 11월 26일자로 복귀한 현병렬 지적담당입니다. 김용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김용필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는 ,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에게 휴식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친근하고 품격높은 민원 편의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수요일 전 직원 1일 친절 강사제를 운영하고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자체 군청 내에 친절부서로 3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원안내전담도우미제를 1명 배치하여 업무절차 안내 및 무인민원발급기 도움도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매월 분석한 후 관련 실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2일 이상 민원접수는 7,874건 중에 77.8% 인 6,129건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연찬 및 친절교육을 반복적으로 지속 실시하고 민원안내전담도우미제도 지속 배치함과 아울러서 민원담당공무원별 민원처리기간도 분석해서 연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주민과 현장에서 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생활불편사항을 상담 접수하여 처리하여 줌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총 4회 운영하여 110건의 생활민원을 상담함과 아울러 고충사무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개 분야로 나눠서 폭넓게 군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립하여 적극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처리입니다. 건축허가는 생태도시와 맞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전 지도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주고 있고 건축신고는 소규모 건축물로써 신속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현재 건축허가처리 118건, 사용승인은 93건, 건축신고 업무는 지난 9월27일 군으로 이관 조치되어 읍면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59건을 처리하였고 사용승인은 358건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건축물 37건이 적발되어 자진철거 20건을 제외한 17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이중 6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건축지도를 함과 아울러서 사전ㆍ사후 현지확인을 통해 건축관련 민원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을가꾸기 빈집정비사업은 20동 중 현재 철거완료는 17동, 철거 중인 것은 3동입니다. 또한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을 위한 수선사업은 5동 전량 완료하였고, 주택개량사업 41동 중 24동은 완료하였고, 10동은 공사 중이며, 현재 7동은 미착공상태입니다. 앞으로 철거 중인 빈집정비 3동은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고, 공사 중인 주택개량사업 10동은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중점 지도함과 아울러서 미착공 된 7건에 대해서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초까지는 완공되도록 적극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기존 담장을 철거해서 상호 소통하는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양중학교 담장철거사업은 지난 제2회 추경에서 2천만원이 확보된 후 현장방문을 통한 협의를 3회 실시하고 현재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초에 발주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북면 개동리 마을회관 담장철거사업도 지난 11월 1일에 수북면으로 사업비를 전도하고 현재 사업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다음 주 초에 계약 완료해서 조기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조사결정 공시를 통해서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도 1월 1일분과 7월 수시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정평가도 2회 실시한 후 공시한 결과 이의신청에 152건이 접수되어서 상향조정은 26건, 하향은 22건, 기각은 1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도 4회개최하여 심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조사대상필지 파악 및 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료 부가대상 일제조사입니다. 국공유지 중 대부료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한 산정을 통해서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1,070필지 중 금년도에 135필지에 대해서 조사결정 공시를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도 79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여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산정을 검증 실시하고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 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취ㆍ등록세 등 양도세 등의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처리 3,115건을 해주었습니다. 이중 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2건을 부과한바 있고 거래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도 9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도 5회 실시한 바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도 1건에 대해서 96,000원을 부과하여 납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처리와 사후 적정성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조사업무를 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 및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현재 도로구간은 447구간으로 설정되어 도로명판 719개, 건물번호판 19,730개, 지역안내판 1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41,670건에 대해서 방문 및 서면고지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 29일에는 19,590건에 대해서 전국동시로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시 이후 주민등록, 인감대장 등 7대 핵심 공부자료를 도로명 주소로 현재 전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분야의 주소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함과 동시에 유지관리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소사용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환경 고도화를 위한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자연마을단위 지적 기준점을 활용하는데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50점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8점을 설치하였고, 2012년도에도 185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새마을운동 등으로 마을어귀 등에 편입되어서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리가 안 된 토지를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1,057필지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384필지, 금년도에 총 412필지 등 총 796필지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322필지를 완료하여 공공용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 등 토지거래 불편 행위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치실현을 위한 고충민원처리입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 및 고충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담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생활밀착형 민원을 관리하고 군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3월 24일까지 민원통합처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직소민원이라든가 주민건의사항, 홈페이지 민원, 현장대화 등에서 나타난 민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과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추적 관리를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건수는 1,135건입니다. 이중 531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405건은 추진 중이며, 81건은 검토 중에 있고 11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갈등분쟁을 위한 노력도 하여 1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고충처리의 운영 추진입니다. 주민의 권익침해사항 개선을 위해 법률과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제도인 민간중심의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금년 9월 중에 제정하였고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 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운영은 매월 1회로 하고 7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해서 주요 고충민원에 대한 자문이나 조성 심의 또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다수인 관련 민원 이견에 대한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동의절차를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위원을 위촉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고충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주민과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활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실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아주 짧게 감사를 하자고 해서 한 가지로 줄였습니다. 18페이지, 마을을 연계한 기준점 설치 있죠? 인공위성으로 기준점 설치하죠?

현병렬 예.

틀려지지 않겠죠?

현병렬 예.

토지분쟁이 건축과 건축 사이에 많으니까 이다음에는 이쪽에서 시키면 시킨 쪽에서 이익을 준다고 해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병렬 예.

고충민원처리에서 직소민원실장님도와계시고 대선배님이십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고충처리한 것 봤고 잘 하셨고, 그런데 직소민원실장님이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면장이 공사순서를 정하고 이장들끼리 합의해서 정하기도 한가 봐요. 그냥 자기는 벗어났으니까 그것을 직소민원실 가서 해버렸더라. 면장들끼리 작은 소요를 일으킵니다. 직소민원실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받아야 할 자극들을 김용 실장님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때 저희들한테 어떤 것 한다고 서류로든지 말로든지 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더라고요. 후폭풍으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우리가 바빠서 이장들, 부녀회장들이 모여서 순서를 정했는데 왜 저쪽 일곱 번째는 하고 첫 번째는 빠져있냐 하고, ‘행정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이래도 저래도 깨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정에서 했는가 보다고 대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감사에 의해서 하신 이야기라 남아서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것 예산도 들어가는데,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한가 봐요. 우리 동네는 누구 정하고 그것이 뒤바뀌어지다보니까 그것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와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직소민원실 가서 한다고 하기에 그것은 아니고 면장한테 해서 순서를 정하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정상적 조직에서 뒤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민원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고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보면 고충민원 들어온 것이 천 단위가 넘는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뒷장에서 훑어봤는데 사소한 것까지도 요새는 고발정신이 투철하다보니까 전화 받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불편하고 외지에서 그런 전화가 많이 온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마다 심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겠지만 최대한 대로 우리 군은 친절과 정신, 마음에 있어서 충분한 이야기로, 대답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현재 살고 있는 빈집 재활용을 입주자 지원을 해서 수리도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것보다는 안에 도배랄지 장판 이런 정도밖에 못하죠?

필요에 따라 외관에서 사업비가 허락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살고자 하는 입주자들이 줄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었고, 2015년까지 5백명 인구늘리기운동을 하시는데 자꾸 이런 과정에서 매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하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많이 도와주는 행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빈집 재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알아보고 다른 데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알아보지만 동네에서도 그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정도는 빈집을 사용하지 않는 집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가 되어서 담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귀농자나 귀청자들에게 쓰여 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간지에다가 이런 광고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담양소식지나 마을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들어서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담양중학교 담장을 말끔히 해주시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아래로 벽돌 하나 정도의 짧은 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스콘으로 세워져 있어서 메타세쿼이아가 있죠? 그게 고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그 일을 처리하실 때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 개최하는데 몇 분이 들어 있어요?

이광석 열다섯분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업자들이 담양에 몇 분이나 계시죠?

이광석 스물세분이 계십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되시네요.

이광석 아홉 분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4회 정도 합니까? 그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중지가 되어 있다 그럴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거둬드린 부동산업자가 있습니다. 잘못 표시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인 공시지가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자기가 수입을 얻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못 찾아냅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단속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분이 아파트를 사려고 했어요. 파실 분이 그분한테 거래를 하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실거래를 하지 않고, 더 낮춰서 본인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양에서 이런 사례가 주민을 이용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로 봐집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런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그런 분들의 준비된 마음을 제대로 심어주셔서 사기성이 없고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민원에 대해서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광고가 들어올 때, 말이나 고충처리가 들어올 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싶습니다.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에게 복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