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수감 대상은 녹지과,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녹지과장 최기수.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평소 녹지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다음주에 있을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 금번 군의회 정례회가 저의 35년간의 공직생활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윤 산림육성담당입니다. 임홍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경선 녹지담당입니다. 김석균 가마골생태공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로 품격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금까지 59㏊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714㏊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춘기조림예정지 30㏊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대나무 숲가꾸기 2백㏊, 천연림보육 215㏊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연말 내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되면 2010년도 5월달에 대상지로 확정되어 선정됐으며, 2010년도 11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와 생태숲조성사업 추진계획을 2011년도 1월달에 수립해서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금년 9월 중에는 조성사업지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마쳤으며, 자체와 산림청에 2회에 걸쳐서 조성계획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29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린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차질없도록 생태숲 조성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은 진화보다도 사전예방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봄과 가을에 읍면 13개소에서 산불방지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산불장비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서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1차 감시로 조기진화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서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기동단속을 철저히 실시해서 산불 제로화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희귀수목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여 건전한 산림유전자원 육성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167개소 356본에 대해서 유전자원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17개소 19본에 의해서 추진 완료하였으며, 신규로 1개소 3본에 대해서 보호수 신규 지정을 마쳤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금성 봉곡마을 숲은 지난 11월 25일자로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잔여예산을 가지고 우선 고사지 제거하고 주변산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사업으로 보호수 추가정비사업을 8개소 14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수 추가신규지정 및 신규보호수 지속적 발굴해서 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87년도에 임도개선 사업이 추진된 이래 금년도까지 19개 노선 92.13km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담양호주변 임도 1.72km 신설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3.77km를 완료했습니다. 임도보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보수를 61km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 현지 조사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고 2012년도 임도구조개량 대상지 현지조사 및 사전 설계도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조기착공을 위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건강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18개소 34개 노선, 약 124km의 등산로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담양읍 시리산 외 4개소에 대해서 8km에 대한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숲길 추가정비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배정된 사업입니다마는 대덕 금산과 창평 삼천 뒷산, 금성 고비산 4.8km에 대해서 추가로 정비사업을 해서 군민이라도 관광객들이 쉽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물수집 톱밥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 가꾸기 산물을 최대한 수집을 확대해서 산물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 숲가꾸기 인력 87명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고용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10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원예와 축산농가의 386농가, 40kg 포대로 39,640 포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포대당 3,500원내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포대당 1,500원씩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약 59백만원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에 대해서 약 2천여 포대를 추가로 생산해서 나머지 신청 농가들한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 약 10개 노선에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까지 해서 내년도 주요 도로변 꽃길 및 녹색경관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유휴지 활용 수목 식재사업도 4개소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지속적으로 조성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용추산 산양삼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은 계획대로 완료했고, 조경수관정시설 1공 등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운산리 저심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가곡마을은 1차 년도로써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2개년에 거쳐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마을의 소득이나 환경이 변화되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소득사업으로써 용면 먹시곶감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유실수 재배단지 2㏊,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표고재배사 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12월 연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부터 까지는 실과단소 공통사항입니다. , 첫 번째 201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주요 질문 요지는 대나무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대나무조림 확대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나무자체 묘목생산부지 확보를 금성리에 했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주관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증식을 위한 대나무 숲 연접지 숲가꾸기 3백㏊를 완료했고, 기존 죽림숲 가꾸기는 하반기에 2백㏊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성리에 조성된 대나무 바이오 숲 비배관리 50㏊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도와 산림청과 협의해서 산림자원조성 수종에서 현재 규정으로는 대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 산림청에 건의해서 자원조성 수종에 대나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해서 아마 2012년도부터는 대나무 조림 및 숲가꾸기 기준이 마련돼서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 브랜드인 대나무 숲 면적이 확대되고 알차게 관리가 되서 훌륭한 죽림의 고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0건 중 9건은 추진완료를 했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세 번째, 2010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0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1건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약 88억원 중에서 75억을 집행해서 집행률 85.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기간 내에 완료토록 사업추진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도를 높이고 애로 사항을 고취하기 위해서 읍면 의용소방대 대원이 참여하는 칡넝쿨제거사업을 읍면에서 시행했습니다. 총 10개면 48.3㏊에 대해서 칡넝쿨제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봉산면, 오례천, 증암천에 있는 자체 하청 숲 조성지에 대한 풀베기작업 등 경관수 조성 관리비에서 3백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봉산면에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2010년 2011년 계획사업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호우피해 임도피해복구사업 등 총 4건이 사고이월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00% 추진 완료했습니다.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도단속업무는 주로 산림법 위반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21건, 2011년도 12건 등 총 33건을 수사해서 광주지검에 송치 완료했습니다. 세부 피해장소 피해종류의 내용은 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입니다.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 현황은 총165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총 1억6,486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월별, 세부내역은 , 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열세 번째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건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3건이 선정됐습니다. 공모사업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담주초등학교를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3천, 군비 3천,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은 메타 숲 조성사업으로써 현재 88폐도 구간과 학동마을 앞에 조성하고 있는 메타 놀이마당 공간을 전체적으로 메타길과 연계한 메타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 국비 5억5천만원이 선정됐습니다. 녹색기금 국비 100%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월산면 금년도에는 용욱 노인전문요양원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월산면 소재 기쁨원을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응모해서 기금이 100%인 1억원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국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 15번, 16번 항목은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니다. 18번, 실과단소별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반민원 처리는 독림 및 임업후계자 선발 6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번, 20번, 21번 항목은 우리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터는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관리현황 및 신규 식재 읍면별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현재 메타 등 25,478주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가로수 신규식재 현황은 총 8개 노선에 신규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실제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2011년도 산림소득자원육성사업 지원실적 및 육성농가 현황입니다.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으로 4개 사업에 1억62,58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개소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위생간벌 등 19㏊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입니다. 네 번째,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총 167개소 356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수종별, 지정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서 지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0년, 2011년도 임도개설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개년 합쳐서 총 3개 지구에 4.18km의 임도신설을 마쳤습니다. 주요지구는 2010년도에는 무정, 동산지구, 동산지구에 용면 담양호 주변 도림지구, 금년도에는 용면 용연지구, 용면 용연지구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분통리 마을 뒤로 해서 가마골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본 임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불진화라든가 산림 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앞으로는 산악 레포츠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산악자전거라든가 승마 코스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 실적입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는 총 5개소 약 8km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공정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 가마골 및 추월산 주변 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가마골 생태공원 관리사무소 사무실내 바닥정비와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추월산 관광단지 내에 쓰고 있는 수중모타 펌프 수리, 가마골 등산로 정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여덟 번째, 가마골 생태공원 시설물 이용객수 및 입장료 현황입니다. 연도별 시설물 이용객수 입장료 현황은 월별 내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홉 번째 산불진화방지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군하고 읍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는 총 소방차 등 2,59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비별 현황,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번째, 풍수해대비 안전검사 현황입니다. 주로 풍수해대비는 임도신설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신설한 3개 지구 임도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검사를 해서 측구정비라든가 보수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도 감시원을 노선별로 승차를 실시해서 사전에 풍수에 대비하는 정비나 보수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가마골 생태공원 일자별 매표소 근무자 현황입니다. 최근 2개월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서 일자별로 매표소 근로자 현황자료입니다. 일자별 근무자 명단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미진한 분야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정과 성실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녹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감사장 같은데 그래도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해 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나무 문제로 대나무자원연구소하고 더블된 것이 많죠?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간벌사업 일종으로 대나무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년간 하다보니까 대나무숲가꾸기 사업만 별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착수는 안하고 계약이 돼 있거든요, 입찰해서. 하반기에 순수한 대나무 죽림만 2백㏊해 보려고 합니다, 방치되고 고사되고 그대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별도로 하반기에 사업비를 3백㏊ 도에서 받았어요.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가 입찰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대단위사업은 경험이 부족하고 최대한 기존의 죽림을 관리해 오셨던 분, 하고 계신 분들을 그분들을 사업장에 기술자문력으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보면 어떤 데는 베고 어떤 데는 세우고 간격은 어떻게 유지하고 베어야 그다음에 발순양이 증대돼서 결국은 우량죽림으로 바꿔지는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대나무연구소에서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기계부터 톱밥양부터, 톱밥질부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데, 그런 과정에서 노하우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접목이 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면서 그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하나 만드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영산강시원지 가마골생태숲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로 온 사업은 없습니까?

생태숲조성사업이요?

가마골, 무슨 사업이 됐든 간에 가마골로 들어온 도비사업은 없습니까?

도비사업은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그만하렵니다.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는데 그쪽에 위험사고,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인위적으로 쌓았던 것, 발파석으로 쌓았던 것, 세면 포장했던 것을 걷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원래 윤영선 위원님께서 사업 단계부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방사업 공법으로 계류보전사업을 해놓았는데, 제일 문제가 바닥막이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청정계곡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기존의 콘크리트 하설이 된 부분을 이번에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걷어내도록...

제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원지에서 바닥을 시멘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져서 옆 벽면체가 전부 다 유실된 곳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위에 콘크리트를 걷어내니까 수로관계가 잘 안 돼서 넘어버려서 다 흘러 내려버립니다. 그런 큰 폐단이 있습니다. 다행히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따오셔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할 때 조금은 거리가 단축이 되더라도 복원할 수 있는 생태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습지조성을 하죠?

예, 제일 위에 상단부에.

거기에는 맞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마골은 물이 흐르면 다 흘러가버리던지 들어가 버립니다, 전부 다. 습지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밑에 깔고 하는가는 몰라도 가마골 지형상, 토지상, 형질상 절대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도 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가 습지라고 하면 365일 매일 물이 있는 게 첫 번째 원칙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공사 비법을 어떻게 하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습지조성을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지적해 주신 것, 습지문제는 전반적 공법부터 재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심도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나무 반출허가 몇 건이나 했죠?

소나무 반출 말씀하십니까?

무슨 나무가 됐든, 반출허가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되는지.

소나무 굴취해서 조경수로 쓴 것은 재선충 때문에 전체적으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 벌채목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옛날에는 목재 반출할 때는 그루터기를 전부 해서 나갔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용수지구 같은 곳은 마을 개발지구 있죠? 창평 전원주택단지. 거기에서는 나무가 반출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반출을 생목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생목으로 반출을 하려면 반드시 재선충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죠, 받았습니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해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120주의 나머지 임목은 아까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처분 하도록 설계상에 돼 있는데 반출을 해 버렸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법적인 위반사항입니다. 재선충 때문에, 사실 내용을 확인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바이오산물 톱밥공급사업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고, 고생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재 내년도의 계획은 몇 % 할 계획이신지.

내년도에는 가장 문제가 숲 가꾸기를 해놓고 산물수집이거든요. 수집장비가 인력으로는 수집하기 어려워서 수집장비를 이용해서 하는데 고민스러운 것이 금년도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력 약 87명을 고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절반 정도 예산이 내시된 것이 삭감됐어요. 40명 내려왔는데 60명 정도는 고용할 것 같아요. 최대한 수집을 확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톱밥기계를 1대 샀거든요. 2대를 가동하게 되면 금년에 저희들이 약 5만 포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주 비가 와서 작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대를 가동할 목적으로 5만 포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죠?

예, 삭감이 됐습니다.

1년간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근로인력은 그만큼 줄었는데 숲가꾸기 사업 설계단비를 보면 수집까지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아서 하는 위탁업체로부터 최대한 수집을 해서 하산을 시키도록 해서 공공근로인력으로 톱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사업이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100% 달성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지유실수 재배단지 조성 용면 먹시곶감재배단지 그렇게 돼 있죠?

예.

예산이 21백만원인가요? 그렇죠? 감나무를 식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비로 나온 돈입니까?

감나무 식재입니다.

감나무 식재요?

예, 감나무 2㏊.

언제까지,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입니다.

그런데 식재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나무 심었다고요?

식재해서 줬습니다, 가을에...

이것은 감나무 식재 값이죠?

예.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40페이지, 가마골 입장료 문제인데 2010년도 10월에는 2,435명의 입장료가 22백만원 들어왔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올해 10월에 보면 1,615명에 31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입장료가 상향된 것입니까?

입장료가 2,000원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올랐습니까?

예.

올리고 나서 욕 안 얻어들었습니까?

의외로 그것을 조례규칙 심의에서 보고 드렸는데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크게 저항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언성 없었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안 받으니까요.

주민들 말고 입장객들한테.

예.

다행입니다. 말이 없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죽녹원이나 입장료 문제로 굉장히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앞으로는 가마골에 관광객도 는다고 봅니다. 입장료를 꼭 올리는 것이 상책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35년 동안,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공직생활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좋은 결실을 맺어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무감사 자리라고 하시니까 조금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 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윤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생태숲 조성 3일 전에 설명회를 잘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꼭 시정돼서 생태숲 말 그대로 조성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가마골은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기 시에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기존 시설물들이 유실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형적 요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 배수, 우수처리가 우선 되어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시에 우수처리를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도 말했지만 습지조성 문제는 거기가 습지라는 말은 가마골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지형적으로 자갈이 많고 돌이 많기 때문에 습지라는 말이 안 맞고 거기다가 수생식물조성단지처럼 해서 관광객, 그런 쪽으로는 컨셉이 맞는데 습지는 안 됩니다. 습지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습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항상 물이 흙속에 먹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생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습지가 조성이 되거든요? 하나의 수생식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생식물을 갖다놓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수생식물 연못.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말을 해야 하지 습지조성은 습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보시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현재 보호수 지정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군에 보전해야 할 나무들이 여기에 보호수로 지정 안 돼서 관리가 허술하고 방치된 것이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할 수 없는지, 파악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꾸준히 군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나무가 보존되지, 다 고사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한두 군데 제가 말씀드려서 거기도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보수는 진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진짜 앞으로 수명이 2백년, 3백년 될 수목들이 결국 주변 환경 때문에 고사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차로 파악한 것이 1백여주는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전부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뜯고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을주민들하고 걷어내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렵니다.

행정에서 정식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옛날부터 마을에 아군을 막아주는 느티나무, 당산나무라고 하죠? 그런 나무들도 많이 식재돼 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수가 안 돼서 고사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파악해서 행정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금성면 대성리 봉곡마을 왕버들나무 고사 제거, 늦게라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달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왕버들나무가 3백년 된 아주 오래된 나무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들이 들 가운데 방치돼 있고 관리가 안 되고 고사되고 그런데 늦게라도 고사지를 제거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스토리텔링 담양에 지정돼 있죠, 그 나무가?

예, 산림청이 처음으로 주관에서 마을숲 이야기 경진대회에서 현재 8개 마을숲이 선정됐는데 거기에 봉곡마을 숲이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이야깃거리가 있는 나무거든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나무가 심어지게 된 이유를 아시죠?

예.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기는 여성분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옛날에 동네에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우리 조상들께서 관리해 왔는데 그런 좋은 이야깃거리들이 나무가 고사되고 방치되고 오랜 나무가 있기에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꼭 좀 관리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비를 하고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안내판들을 사실 저희들도 모릅니다. 금성면에 사시는 분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나무를 조상들이 심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설명을 잘하셨는데 첫 번째 의용소방대 칡넝쿨제거사업 있죠?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 해 본거죠, 민간단체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방범대원들의 능력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방범대원들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같이 혼합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분들도 칡넝쿨제거사업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칡넝쿨제거사업은 여름에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성수기에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보면 각종 산에서 위험요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이라든가, 또 장마철, 우기철이기 때문에 산에 지반이 약해져서 돌을 밟아서 굴러 내려올 위험성 있고 그런데 일하는데 안전장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위험한데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쪽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냐 하는데 안전대책이 전혀 되지 않아서, 만약에 그분들이 칡넝쿨제거사업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군비가 투입돼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혹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안전장치가 강구된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신청하셨는데, 칭찬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오면 국비나 도비, 군비로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 기금으로 사업공모를 따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노고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국비전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군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담양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현재 16% 재정자립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군비만 가지고 밀착형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국비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군비가 투입되다보니까 열악한 군비가 쓸 때가 없습니다. 사실 군비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의 민원성 같은 것을 군비로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군비로 해결해야 되는데 국비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칭펀드로 되기 때문에 군비가 열악해서 군민의 민원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수백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국비전액으로 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을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 윤영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11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객수와 입장료와 주차료가 있는데 1월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은 계속 폭설에다가 도로가 가마골이 지형적으로 응달이다 보니까 도로가 제설작업도 결빙되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입장통제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했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왜 한명도 안 왔을까 했는데 통제를 시켰기 때문에 입장이 안 된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해의 마무리가 과장님께서 마지막일 것인데 정말로 축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하드리겠습니다. 명예니까, 퇴직하신 것을...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가마골 입장료하고, 42페이지 근무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근무자 한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횟수가 많아요.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입장료가 현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나중에 횡령이나 해서 법적 처벌이나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근무자를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현황을 골고루 날짜를 잘 배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발매하지 않습니까?

예.

발매하면 절취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마골은 절취선이 있습니까? 그냥 입장권만 팔아버립니까, 절취선이 있습니까?

입장료를 발매하기 위해서 발매합니다.

행정보관용 절취선이 있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절취선을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만 절취선을 받으면 근무자 한 사람만 더 세우면 될 것입니다. 평일에는 30,000원이나 50,000원밖에 수입료가 안 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1백만원, 2백만원, 수입이 그 정도 되죠?

예, 성수기 때는 그렇습니다.

평일에 30,000원, 50,000원 할 때는 10,000원이나 5,000원 횡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입이 많을 때는 횡령할 우려가 있으니까 절취선 입장권을 만들어서 보관해서 발매인하고 절취한 것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죽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죽녹원에 사고난 원인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소장님?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자동발매기가 절취선까지 같이 해서 발매가 되는지 시스템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연구개발담당 이근신 한국대나무박물관장 이찬영입니다. 대나무 분재ㆍ조경수 사업입니다. 대나무 분재학교 운영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수강신청자 67명을 대상으로 월산면 중월리에 실습장을 마련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3일간 수강생 실습작품 60여점을 한국대나무박물관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경용 대나무 육묘장 조성사업은 금성면 금성리 대나무 생태공원내 오죽 및 오엽죽 0.1㏊를 식재하였습니다. 이달에는 대나무박물관 죽종장내 식재되어 있는 금죽, 지팡이죽, 업평죽 등을 이식하고 오죽, 지팡이죽을 추가 식재하여 조경용 대나무 육묘장 0.3㏊를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사업입니다. 천연자연자원인 죽순으로 현대인의 식생활에 부합하는 식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3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글로벌 뱀부 소믈리에 양성을 위하여 25명을 교육중이며 죽순상품화 사업 홍보를 위하여 죽순시식회, 농산어촌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죽순생산농가 70여명에 대하여 우량죽순 생산을 위한 죽림관리 요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밭관리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11월 25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죽순가공식품 연구개발사업으로 죽순발효 요구르트 외 4개 품목에 대하여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제품이 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나무 신산업 상품화 연구개발입니다. 대나무의 기능성 연구개발을 통해 대나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나무 신산업 주력 상품인 죽초액 등에 대한 전국 지자체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원예농가에 대나무 숯을 공급하여 토양개량제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연구개발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품목을 선택하여 상품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상품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나무 숯 및 죽초액을 이용하여 농업용 자재, 수질개선제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나무 성분분석 및 약리효능 연구입니다. 대나무의 유전자 및 성분분석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고 각종 약리효능을 연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대나무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나무 약리효능연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대나무 성분분석 장비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차 국내 자생대나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2차 대나무 종류별 성분분석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3차로 대나무 잎, 죽순, 수액 등 기능성 연구를 통해 의학적 효능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나무 박람회 개최입니다. 대나무 신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비전을 제시하고 대나무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지난 5월 대나무축제와 병행해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ㆍ중ㆍ일 대나무공예품 전시를 비롯하여 대나무 이색관, 생태환경체험관 등 총 9개 전시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대나무 관련 기업 3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62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총 8만5천여 명이 참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신산업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업체 현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전통 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잇기 위하여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인 5명, 계승자 8명이 박물관 실습실 및 명인공방에서 주 1회 8시간씩 이론 및 실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에게는 월 60만원, 계승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준명인 제도를 시행하겠으며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 작품전시회를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 12월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숲향 죽로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죽로차를 명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죽로차 간벌사업 8㏊를 추진하였으며, 전국 차 박람회 행사에 참가하여 죽로차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죽로차 생산농가의 전문 제다인 육성을 위하여 20농가를 대상으로 제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죽로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나무 공예교실 운영입니다.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활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 1회 공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강생이 너무 적어 금년에는 활발하게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나무공예 전수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2012년에는 노인대학 등과 연계, 정년퇴직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공예교실을 운영해서 대나무공예의 맥을 잇고 대중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대나무 생활공예품 제작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제30회 전국공예대전 개최현황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을 통하여 우수 창작품을 개발, 보급하여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예전입니다. 금년에도 117명에 91종 353점이 접수되어 제품분야 27종, 디자인분야 34종을 시상하였으며, 입상작품은 대나무 박람회시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중심으로 디자인분야 입상작품에 대한 상품화사업을 추진하여 대나무공예를 명품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ㆍ중ㆍ일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중국 안길현, 일본 다케하라시의 작품전시 및 공예인을 초청하여 대나무박람회와 병행,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60점, 일본 32점, 한국 100점 등 총 192점을 전시하였으며, 전시회 기간중 한ㆍ중ㆍ일 대나무공예인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대나무공예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바이오 분석센터 구축입니다. 대나무바이오 분석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고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대나무 산업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R&;D사업으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하다는 중앙부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나무건축은 어렵다하지만 대나무성분분석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장비구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본예산은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대학교의 대나무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나무 산업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담양산 죽순의 수매ㆍ판매 대책으로써 죽순을 이용한 상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순 상품화되도록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bamboo 소믈리에 양성교육을 25명 실시하고 있으며 죽순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죽순발효 요구르트 외 4개 품목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밭 간벌사업은 녹지과로 이관되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밭 간벌사업과 죽순우량화 생산단지가 연계되도록 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대나무 간벌사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나무 신산업 보조업체 징수 환수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대나무 바이오텍 처리결과입니다. 보조금 및 실시료 총 8억73,298천원, 보조금 8억 실시료가 73,298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어서 금년 7월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뱀부텍 처리결과입니다. 총 체납액 6억97,768천원 중 2010년도 10월달 죽초액 및 숯 등 물품변재를 통해 1억8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뱀부텍은 2011년 11월 15일 경매 완료되었으나 우리 군에 배당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도 전국재산조회 및 은행예금조회 등 보조금 회수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대나무 간벌사업에 산주 자부담 검토의견에는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 죽림관리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간벌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몇 년 동안은 군에서 직접보조금을 줘서 간벌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한국대나무박물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인데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본구상이라든가 실시설계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제야 11월 달에 최종 완료되어서 12월달에 계약을 통해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바이오텍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당시 앰플에 침전물이 발생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정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는 지금 생산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장도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사업자가 나타나면 접촉하고 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화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내 대나무 전문가의 적극 활용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활발하게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대나무 자전거라든지 대나무 종 분석이라든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방용 수질개선을 위한 세제 개발 등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기자재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대나무 신산업 로열티 징수 철저입니다. 로열티 징수업체는 대나무 건강나라 및 추성산업으로 분기별로 매출액을 파악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관광공예품 디자인 개발에 명인 활용 의견입니다. ′10년과 ′11년에는 관광공예품 디자인 개발사업이 없어 명인 활용실적은 없으나 추후 디자인 개발시 명인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53식품업체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써 보관창고 및 제조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11월 공장바닥에 에폭시 도색작업을 완료했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제품 판매장을 관내에도 설치해서 군민이 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상가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우거리조성지에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업주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인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노력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재바이오텍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2010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5번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21억37백만원 중 10억68백만원을 집행하고 10억69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잔액 발생 중 주요사업으로는 박물관 환경개선사업비 6억76백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달에 발주가 되면 내년 4월까지는 집행완료되겠습니다. 죽순유통판로사업 그 중에서 내용은 죽순생산 간벌사업입니다. 금년 봄에 하고 남은 사업비는 이번에 대상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안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 사업비 1억5천만원은 죽순냉동창고 건축사업으로 연말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경용 대나무 육묘장 조성 사업비 3천만원, 대나무 상징 조형물 보수 및 이설사업비 2천만원도 금년 12월 안에 마무리 되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01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나무박람회 개최사업으로 1억6천만원 예산 중에서 1억5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번, 2010년, 2011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은 없습니다. 81번,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2010년도에 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 본 사업으로 해서 12월달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2번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써 18백만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죽순유통판로사업은 간벌사업으로써 1억6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3천여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 지도단속업무 및 인허가 업무는 우리 부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대나무 신산업 관련 로열티는 8건의 4,665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박물관 상가 임대료는 33건에 3억27백만원을 부과하여 27건의 3억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건의 18백만원이 체납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11번, 세외수입 3회 이상 체납자는 박물관내 매점 운영자로서 그분도 1천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나 12월말까지 납부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12번, 기금운영 현황,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 14번 D/B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16번 공사중 하사보수 내역, 17번 3억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내용, 18번 일반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현황은 박물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대나무신산업 연구개발 실적 및 사용현황입니다. 금년 봄에 4월달부터 대나무 죽풍굴비를 해봤습니다. 시기적으로 대나무 밭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돼서 이것 성공하면 대박 나겠다 싶어서 했는데 기후나 온도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으며 앞으로는 12월달부터 다시 한번 겨울철용으로 해서 죽풍굴비를 개발해서 2월달에 완료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대나무 자전거 연구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여러 가지 테스트해서 프레임 개발에 주요사업입니다마는 전체 자전거에서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입니다. 소재가 친환경적이고 아주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야심차게 했습니다마는 테스트 과정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대나무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음새 과정에서 균열이 생겼는데 조만간 해결해서 금년내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데이터뱅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3건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체계화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나무 조경용 육묘장 현재 대나무생태공원 안에 하고 있죠?

예.

앞전에 의원님들과 가봤는데 뿌리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냉해로 인해서 고사될 위험성도 있고 보식 좀 해야 될 것인데 하고 있습니까?

예, 보식은 다하고요. 완결을 아직 안 덮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 할 때 15cm 이상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곧 영하권으로 내려가는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하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해놓은 것들이 뿌리들이 다 밖으로 올라와 있고 마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서 묘목이 잘 돼서 군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다가 심어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죽종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양을 할 계획이죠?

예.

시범적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묘목재배를 해서 보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 이나 신산업 상품화 연구개발, 그리고 을 보면 대나무 성분분석 약리효능 연구, 에 보면 대나무 바이오 분석센터 구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역으로 인해서 대나무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할 계획이죠?

용역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연구하고.

하나로 묶지 왜 따로 해서, 전부 다 대나무 성분 분석이거든요? 지금까지 대나무 성분분석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는데.

결과는요?

결과는 있는데 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제가 아는 것만도 예산서도 보고 그랬는데 대나무 DNA 성분분석이라든가 연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결과는 없는데 매년 예산 올라올 때 마다 연구비, 용역비 그렇게 올라와요.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DNA연구 용역비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는 아직 예산을 세운 적이 없었고요.

작년 2010년도 예산에 5백만원 DNA 대나무 바이오 분석 용역비가 서 있는데요? 또 여기에 보면 유전자 분석 유전자 분석이 또 들어가 있구먼요. 작년에도 유전자 분석 DNA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대나무를 이용한 용역, 연구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인데 약간 상품만 달리해서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다목적 연구가 될 수 있게 일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한번 할 때,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따로, 전부 성분 분석한다고 해서 예산만 따로 벌려놨는데.

10페이지에 있는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 사업은 향토산업입니다. 향토산업으로써 3년간에 걸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제 이야기는 사업비가 따로 한 것이 아니고 대나무 죽순이면 죽순에 대한 대나무에 대한 성분 분석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식품으로 기능성으로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해야지, 각 분야별로 죽순이면 죽순, 대나무 성분이면 성분, 이런 식으로 유전자는 유전자, 대나무 나무면 나무, 따로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하니까.

성분분석은 약리효능 결과는 12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그 분야하고, 또 죽순은 그게 식품개발사업도 다 들어갑니다마는 1차적인 분석연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담양에서 대나무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대나무 죽순이나 대나무 성분 분석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결과물이 없어요. 대나무 죽초액을 마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분분석은 되어 있으나 깊이 있는 성분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겉으로만 되어 있어요. 대나무 죽초액이 나온 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리고 식품으로 개발하네 또 그 업체를 선정해서 상품을 만드네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어요. ‘좋다, 안 좋다’, ‘인체에 해가 있다’, ‘유해성이 있다, 없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할 때 통합적으로 식품용은 식품용, 산업용이면 산업용, 기능성이면 기능성별로 성분분석을 한꺼번에 기관을 두고 의뢰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간에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찢어져서 여기서는 이렇게 있고 저희들도 보기가 혼돈스럽네요. 그런 쪽으로 잡으셔서, 어차피 대나무사업을 담양에서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금액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빨리 판정 나야 상품 개발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모습만 보이는 그런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명색이 대나무 국제박람회도 그런 것도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나무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가 제대로 하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나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재부에 가서 국비 5억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됩니까? 군비도 포함됩니까?

군비도 포함됩니다.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지역에 신상품이나 특화사업으로 국비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비도 없는 데서 전부 국비 가져오면 도비, 군비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작 우리 군 열악한 재정 16.5%의 재정자립도에서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민원들이 생활에 직접 필요한 밀착형 주민 민원 해결을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난리입니다. 전부 큰 사업을 국비로 가져오면 거기다가 군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돈이 없습니다. 사업을 못해요, 군민들이. 민원은 많은데, 진짜 군민이 필요한 민원사업은 군비로만 해야 되거든요. 국비 지원 안 되잖아요.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는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국비 100%해서 사업을 가져온 것이 있더라고요, 5억짜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실과별로. 그래야 우리 군이 살찌는 것입니다. 국비 100% 짜리로,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됐든 자체적인 사업이 됐든 간에 신청을 하셔서 국비로 전액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예, 중요한 정보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그것은 과장님들 노력이 필요합니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국비 주겠습니까?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대나무신산업 관련 로열티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사항을 지적했는데 두 번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도 지적했고, 또 직접 관련 있는 대나무자원연구소의 사업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나무 신산업 관련해서 로열티 부분이 현재 징수부과액하고 징수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부과액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부과액에 산정된 것은 매출액에 의해서 산정되죠?

예.

그 매출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서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세무서에서 가져온 자료 있습니까?

예,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과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죠? 없다고 하죠?

저희는 그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담양군청에서 행정의 자료공유가, 이야기도 한번 안합니까? 부과하는데 따로 있고 금액을 받는데 따로 있고, 경제과도 똑같은 분야거든요?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저희가...

그렇죠?

경제과는 총괄입니다.

예, 특허권... 똑같은 사업인데... 아무튼 매출액 자료는 세무서 자료의 근거로 인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는가요, 세무서에?

예.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예요, 체납액. 그런데 징수, 협약에 낸 건수는 이것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현재 협약한 업체가 생산 안 한다든가 중단됐다든가 부도로 인해서 도산됐다든가 그런 게 있는가요?

예, 그래서 체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체납액 발생금액만 나와 있고 상세한 통보는 없네요. 6건만 해서 나와 있지 그런 자료까지 다 내주셔야죠. 체납액이 어디에 얼마가 돼 있고, 몇 년도에 몇 분기 때 얼마, 매출에 대한 얼마가 체납이 됐는데 현재 못 받고 있고 또, 현재 체납세를 발부하게 되면 5년 이후가 되면 이것은 시효 되어 버리죠? 시효 됩니다. 5년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못 받는 사람 중에. 돈을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그런식입니다.

5년 이상에 대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아니,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게 되요. 돈 주라고 해도 못 받는 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시효가 소멸돼요. 납부유예기간이 넘어버려요. 그러기 전에 그런 돈을 우리가 결손처리하기 전에 미리서 독려를 하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에요. 현재 미수금이 18,448천원 맞죠?

예.

이게 몇 년 전 것까지 입니까? 자료 좀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체납내용에 대한 정확하게 몇 년, 몇 분기, 누가, 얼마, 어떤 업체 그리고 현재 협약인 업체가 담양군하고 몇 군데서 몇 군데가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 좀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죠. 금액만 말해서 보고식으로만 하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아무튼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년이 넘어서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 중에서도 흡족한 면도 있는 반면에 과장님 답변이 너무 ‘하겠습니다, 안됐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빨리 수긍을 하셔버리니까 더 이상 질의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보시렵니까? 체험교실 체험객 있죠. 대나무사업이 잘 되려면 누가 뭐라 해도 체험도 많이 해야 되고 명인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갈수록 체험객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대나무사업이 현재 박물관 입장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향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했습니다. 왜 낮아지는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급 학교 그다음에 기업체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의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자기들이 했던 것이 너무 미비했다고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잘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십시오. 김정오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대나무 분재 60점 전시했죠?

예.

지금 시중에 대나무 분재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분재사업해서 우리 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몇 점이죠?

개인들이 출품해서 다시 가져갔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30여점입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개인들이 와서 배우고 만들고 갖고가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예산투입해서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여러 점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군에 기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본을 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박물관에서 소유할 수 있는 물품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나무 죽초액을 위해서 용역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아니요, 담당자 분, 알고 계신 분 말씀하십시오. 대나무 죽초액만 가지고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죽초액만 해서 용역비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액수는 모르시면, 자료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카이스트, 충청대 있는 대학교 큰 데만 해서 그렇습니다. 사설은 빼고, 거기에서 기준치라고 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왜 다 틀릴까요? 그래서 현재 군에서 죽초액 용역만 한 것이 수억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나무자원연구소가 아니라 농정과에서도 했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했지 담당 과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초액을 보낼 때 만든 사람이 대나무를 더 많이 태워버리고 덜 태우고, 1년생, 2년생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 기준치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기준치로 믿고 있는 게 카이스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확신을 못한 것이 현재의 담양 죽초액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무슨 식품이니 뭐니 의약제품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죽초액 무좀에 좋다해서 사건 난 것 아시죠? 죽초액 때문에 부작용으로, 화장품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까지 알고 계시죠? 이러한 것들이 피부에 좋다고 해서 발라 붙인 사람들 병원에 다 입원했습니다. 무좀 때문에 무좀약 써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료하나 제대로 우리가 발표를 못해줬기 때문에 발생이 난 것입니다. 용역비는 수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책을 받아 본 것만 해도 48권 받아왔습니다, 죽초액 책만요. 그런데 결과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책이 거의 다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제출자만 달라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기준치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김정오 위원이 질의 했을 때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을 조금 빗겨나간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죽초액이 과연 갓 나온 것부터 책정된 용역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확실한 죽초액 성분분석이 나오고, 죽순 성분분석이 나와서 인체에 해가 없이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이 개발 될 수 있겠는가. 그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성분분석기, 이것뿐만 아니지만 분석기를 1억 구입했고요. 향토산업으로...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예산부터 제가 다루고 편성했으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전부 다 부작용이 있다고 일어난 것 임상시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임상시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가 나오더라도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좋은 자료, 재료 다 있으면서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1억짜리 몇 개 기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서 임상시험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10억이면 10억 과감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임상시험까지 거쳐서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을 우리 군이 해야 되지, 그전에는 어렵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분분석 및 약리효능 연구에서 1, 2, 3단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까지는 저희가 하고.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책은 저한테 48권 있는 것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죠. 대나무 바이오 분석센터 구축 76억 정말 멋지게 세웠는데 국비 확보 못 했습니다. 5억만 기자재 값으로 국비 확보했습니다. 거창한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질의할 때 그런 방향을 이야기 해주셔야죠.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 했으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 다시 한번 바꾼다는, 바꾸신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혼자 계속 질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사업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죠?

안 하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물 짓는 것은 안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할 모색은, 계획은 있겠죠?

예.

계획서를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2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많죠? 보조금 나간 사업이, 대나무관련 보조금 사업.

향토산업으로써....

향토산업이 됐든 하여튼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많죠?

예, 그전에.

지금까지 나갔던 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결손처분하고 재산압류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나왔던 질의였거든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잘못은 누가 했을까요? 첫 번째 잘못은 사업자겠죠. 그 사업자 관리감독을 잘못한 사람은 누구죠? 담당자인 공무원이시죠.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있던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가 된 것인지 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나머지 사업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담보로 돈을 대출 못 받게 돼있죠?

예.

혹시 이 2개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것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지금 매년 현장을...

보조금사업은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리까지 했는데 나머지 보조금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회수조치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만 하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불법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받으면 불법이죠? 불법으로 하면 회수조치하게 돼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그러한 일이 절대 없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신 뒤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봐주십시오. 명인들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사퇴를 했는데 왜 사퇴하셨죠?

사퇴한 것이 아니고 2009년 9월 무형문화재로 가고...

무형문화재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이고, 명인들이 계승자로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야 있겠지만 가지는 않습니다.

명단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부채 김대석씨가 계승자로도 나와 있는데, 죽관악기.

이름이 똑같이 나와서, 여기는 사퇴를 하고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그러면 현재 계승자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계승자가 1명이 아니라 1, 2년 안에 몇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인원수를 알고 있는데...

제가 온 뒤로도 1명이 나갔는데...

갈수록 계승자로 하다가 빠져나가는 실적이 있습니다.

예.

왜 빠져 나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자기 업인데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와 소장님이 보는 견해는 약간 다릅니다. 그 사람들 만나 보셨습니까?

이번에 빠진 사람?...

아니요, 지금까지 누구다고 이야기를 지칭하면 알아버리니까.

앞에 사람은 안 만나봤습니다.

워낙 액수도 적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두 번째는 명인들이 귀찮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왜 시정을 안 했습니까?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확인하기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런 사업을 하시고 계승자를 하고 명인들을 만드시려면 군에서 투자한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이번 조례안 보니까 좋은 조례안 올라오던데, 공감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올리실 때 정말 이 사람들 흡족하게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이 사람들이 정말 후계자로서 배울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뻔히 실적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고 하지만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소장님 입장이 돼도 소장님보다도 더 비참한 답변을 했을런가 몰라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섰다고 하더라도, 또 소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더 혹독한 질의를 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들 모두 합심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드렸던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심도 있는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쭈렵니다. 32페이지, 대나무 죽풍굴비 있죠. 연구 추진 중, 죽풍굴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담양군에서는 굴비를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굴비가 소금에 절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판매액이 2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굴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옛날 문헌에도 대밭에서 말린 굴비가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현해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담양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대밭에 옛날에 죽은 쥐라든지 고양이를 두면 깨끗이 말렸거든요. 여름철에도 가능할 줄 알았는데 여름철에 하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습기가 너무 많아서, 중간까지는 성공했는데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습기에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앞당겨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다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품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예, 제대로 시제품이 나와야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상품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만들어졌네. 영광굴비보다 나을까?

저희는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대나무 자전거 연구개발 추진 중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자전거 개발이 구체적으로 실용성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를 재료로 해서 자전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일부에서는 대나무 자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나무 자전거는 프레임인데 프레임이 자전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입니다. 그것을 사용했을 때 무게감,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와 강도입니다. 대나무가 거의 완성품이 되어서 저도 한번 시운전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주 가볍고 강도도 높은데 최종 점검 테스트에서 이음새에 균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완성되면 아마 이게 담양군의 대나무브랜드하고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망이 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4백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비싸네요. 4백만원 대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수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자에 의해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다른 스틸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아마 전망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성분분석이나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용성이 있는 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만 하다가 끝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 행정을 보면 용역하다 안 되면 끝나고 버리고 아까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끝나버리면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윤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페이지에 보면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한테 질의하렵니다. 거기 입장권 근무자가 받는데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현재 근무자가 여직원 일용직 한 사람입니다.

1명, 한사람이 계속 근무합니까? 다른 데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데 한 분만 근무합니까?

평일은 그 여직원이 보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대를 합니다.

교대?

예,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은 입장료 수입이 다른 평일에 비해서 많죠?

예.

얼마나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60만원 그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평일은 10,000원 오를 때도 있고 20,000원 오를 때도 있죠. 예방하기 위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박물관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하자면 횡령이라든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장료 수입이 많으면 손을 댈 수가 있어요. 횡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000원, 30,000원이면 횡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하셔서 입장료 받는데 한 사람만 하지 말고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게 미리서 예방하자,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형사고발이나 이렇게 되다보면 서로 미안하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에 박물관 상가임대료 있죠.

예.

부과 건수가 매월 틀리네요? 이유가 뭡니까?

상가에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분기납이 있고 또 월납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과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가에 장사가 잘되면 월납으로 내고 장사가 잘 안 되면 분기납으로 냅니까?

그런게 아니고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말했기 때문에 처음에 부과할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 분기납으로 할 것인가, 월납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어려운 데는 부과를 안 합니까?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나눠서...

부과를 하는데 건수는 그래도 다 동일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월?

그것을 4개월 할 때, 3개월 할 때는 분기납을 1건으로 봐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죠.

예, ‘명’으로 해야...

어떻게 건수가, 매월 부과건수는 같아야죠. 금액은 혹시 틀릴지라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건수는 같아야 됩니다. 저는 상가가 11월달에는 한 군데 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다시 표기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금액은 일률적으로 상가마다 같습니까, 부과금액은?

상가마다요?

예, 현재 박물관 안에 임대료.

그렇죠, 상가는 같습니다.

상가 임대료 받는 이율, 요일도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체납되신 분들이 매월 발생하는데 왜 상가임대료를 체납하죠? 보증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증금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가들, 물론 상법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보증금이라는 게 다 있죠, 어디 상가를 들어가면요. 일반 개인들은 개인끼리 상가를 임대하고 할 때는 보증금이 다 있습니다. 왜 보증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가에 매월 줘야 할 임대료를 못 받을 위험성을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증금 제도로 인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에서는 그런 보증금 제도도 없이 합니까? 보증금 제도를 새로 해서 다음 계약부터는 보증금을 적립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참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미납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납금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떼고 주면 되거든요, 다음 계약만료기간에. 그러면 군에서는 미납금 징수에 대한 징수금만 부과하고 징수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어렵게 체납해서 가서 독려하고 가서 사람들한테 돈 주라 마라할 그럴, 우리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럴 시간에 다른 연구해야죠. 꼭 부탁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상가임대 계약할 때는 보증금제도를 조례안에 넣어서 개정을, 조례가 만약에 보증제도가 안 됐다고 하면 조례안을 수정해서라도 보증금제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 상가가 비어있는 데가 있죠?

예.

몇 개월째 방치 돼 있습니까?

1년.

그렇죠? 1년 동안 비어있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세금내고 있는데 군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세금 못 받으니까? 왜 계약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거기다가 활용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가수가 당초에는 많았습니다. 잘됐었는데 갈수록 관광지 패턴이 죽녹원으로 가다보니까 대나무 박물관까지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면서 판매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높고, 당초에는 잘되리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다보니까 한 상가당 3천만원이 넘게 전부 다 입찰을 했었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월 3백만원인데, 판매를 다해도 3백만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엇갈린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는 입찰이죠. 입찰을 하려면 입찰할 때 그때 이율을 정해서 처음부터 입찰을 했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분기납, 월납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입찰방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입찰해서 들어온 것인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돈을 냈고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아야 되죠. 입찰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번에 개정되었죠? 삭감해주기로, 하고 있죠?

예.

얼마 삭감해줬습니까?

30%로 하고 있습니다.

30% 해줬죠?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같은 의원입장으로서, 법률적 검토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수의계약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입찰방식인데 조례를 바꿔서 해 준다는 것을 그 사람들 특혜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 삭감을 해주려면 정말로 어려운 재래시장부터 해줘야 합니다. 200원, 300원 받은 할머니들 나와서 장사하는데는 200원, 300원 받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소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 사람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받았으면 우선 선급을 받아야 되지 미납금이 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입찰제도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오 위원이 제대로 짚어주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왜 돌려요. 돌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상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지금까지 비어놓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환경개선계획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했는데 거기에서 최종으로 확정돼서 12월달에 발주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만료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문제이고 1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도 무관심했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그쪽에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하셨던 같은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쪽에서 관광객들 다녀온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죠? 군 홈페이지에다가.

한 두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해준 결과도 있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소문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담양 가니까 박물관 상가들이 중국산 갖다가 국산으로 팔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 많이 받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장사 안 돼요. 그것은 관리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돈 다시 환불해 줬죠?

그것이 중국산이 아니었고.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직접 통화까지 했어요. 그분 다시는 담양 안 간다고 그래요. 돈까지 환불 해줬더만, 담당자님 들 가서 이야기하던데 그랬죠?

예.

그런 실태가 됩니다. 평상시 관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이율 깎아야 되겠습니까? 방금 윤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의원하는 동안 진짜 발등 찍은 것이 조례통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담양 관내 상가들이 군에서 입찰계약을 해서 계약만료기간도 되기도 전에 장사하고 있는 도중에 장사가 안 된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깎아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담양 관내에 현재 대나무박물관, 죽녹원 있죠? 그것도 임대로 하고 있죠?

예.

거기는 대상이 안 되죠? 장사 잘 되든 말든 간에 거기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번 조례에 4군데 업체만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죠?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해주려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율을 삭감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다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려면 입찰할 때 그때 이율을 정해서 처음부터 입찰을 했어야 되고, 그 입찰에 참가했던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입찰해서 장사하는데 깎아주고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개인능력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이 부도난다고 해서 부도난 것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면 부도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인의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장사 능력이 없으면 안 들어왔어야죠, 입찰 안해야죠. 입찰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선정업체 서너 군데를 지정해서 이율을 깎아주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법이고.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법령이 있으면 똑같이 평균적으로 적용을 다 해줘야죠, 다른 업체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업체도 같이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런 데는 놔두고 여기만 하는지, 죽녹원도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에요. 수지타산이 안 맞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고, 방금 박물관 상가임대료 자료는 부과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체납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안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자재 사업.

예,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