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부득이 불출석한 관계로 금일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감사장 중앙으로 나오셔서 준비된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11년 12월 1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정기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원경입니다. - 인사후 - 수질환경담당 최승학입니다. - 인사후 - 생활환경담당 서봉희입니다. - 인사후 - 환경자원담당 김만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 청정인제 유지에 도움을 주시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우제류 복원센터 설치입니다. 멸종위기 우제류 증식 복원으로 생태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배경은 대륙사슴 복원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증식복원 등 생태전문 분야는 국립공원관리단에서 부지 제공 및 영구 시설물 설치는 인제군에서 생태관광 등 부대시설 운영은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산양 증식 관리사 지상 2층 연면적 397.6㎡로 7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MOU를 체결하였고 산양관리용 울타리 설치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하였으며 관리사 설치공사는 총 공정의 40%가 되겠습니다. 산양 입식 및 모니터링은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고, 관리사 준공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입소는 12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복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DMZ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구 등재입니다. DMZ지역에 대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보전지구 등재구역은 가아리, 월학리, 용대리, 서화면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제군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역주민 현지시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등재신청서를 서면 제출하였고, 향후계획은 12월달에 강원도와 경기도 동시 등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실시기간은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3년간이 되겠으며, 대상구역은 약 19km이며 구간별 운영 방식은 전면통제와 차량통제를 나눠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7월 1일자로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고시하였고, 시설 설치 및 감시원배치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암산용늪 생태탐방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그동안 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대암산용늪자연생태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 구 관사 리모델링 3동에 8,500만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허가를 위한 출입금지 관련 규정 변경 추진으로 환경부에서 지난해 개정고시되어 1일 50명 해설사 인솔조건 되겠으며 금년 8월에 문화재청에서는 개정고시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11월 28일 원주북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림청과 대암산 용늪 출입허가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화장실 및 식생안내판을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4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저희군 3개소가 됐는데 저희는 산악형-인제군이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비는 2억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농촌관광마을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과 마을별 체험특화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기업 수립 핵심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환경부와 지자체, 마을, 협력업체 협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 25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진행에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인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 추진으로 52농가에 1억5,800만원 모두 완료되었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은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명을 구성 운영하였고, 보상금으로는 10월말 현재 578마리가 구조되어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족하여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외래식물종 제거는 서화면 지역과 소양호 주변 일대를 통해서 69,000㎡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징수율 72.2%가 되겠고, 체납금 저감대책 추진으로 과년도 체납금 독촉장을 발송했고 금년 1기분 체납자 압류조치와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징수율 제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기후변화 대응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목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 및 감축목표 작성을 완료하였고 탄소포인트를 운영해서 현재 400가구가 가입하였으며, 감축비 인센티브 지급을 73가구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에너지 감축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오염 단속 및 환경 보전입니다. 인허가 업소 7개 분야에 대한 5,144개소 그 동안 조치실적은 위반자 조치실적으로 총 7개 분야에 대하여 고발 6건, 행정처분 58건, 과태료 5,542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청정하천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하천수질관리에 대상하천은 19개 하천으로 정기측정망 33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비 지원으로 총 34개소 중 13개소가 초과 되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사업대상지 44개소를 파악하고 실시설계는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추진은 1,2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입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8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8월 1일자로 조례개정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5개 분뇨업체에 대하여 정부물가안정시책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을 4,300만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추진입니다. 금년 8월 1일자로 인제군 지하수 조례 제정 공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피서철 산간계곡 관리를 위하여 청정인제지킴이 운영을 38개소에 총 43명을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이동식화장실 수선 배치를 35동 완료했습니다. 자연경관형 화장실 설치도 11개동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 화장실 개선 2개소를 완료하였고, 편의용품 지원 1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하여 2개소중 1개소는 추진중이며 나머지 한개소는 본인 희망에 따라 반납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쓰레기 종량제 추진 효율화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두 군데 설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 354개소에 3,400만원 완료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시설에 대하여 한국 환경공단 강원지사에 위.수탁협약을 맺고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총 34동 중 현재 2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를 타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고, 슬레이트 처리를 12월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주민 부담률의 경우 2008년 환경부 현실관리 2010년도 우리군의 주민 부담률 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상계획을 수립 내년도 3월에 시행토록 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쓰레기 종량제 이행 정착화입니다. 쓰레기배출질서 확립 주민 감시단을 9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관련조례 개정공포를 8월 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쓰레기분리배출 우수마을을 12월달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부대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입니다. 총 44개 부대가 되겠는데 처리방법으로 자체운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부대 관계관 설명회 개최, 지난 10월 군부대 사업장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 및 인원 효율적 배치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분리수거 유도로 쓰레기 발생을 감량하고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농약병의 분리수거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숨은자원 모으기 실시로 하였는데 수집량은 총 475톤이 되었고 장려금 지급은 6,200만원 하였습니다. 폐건전지 등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는데 총 40개소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폐형광등 재생처리를 위한 이송 5회에 거쳐 이송하였습니다. 농약병 분리수거함 총 30개소에 1,000만원 들었습니다. 하반기 숨은자원 모으기 실시도 지난 11월달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폐기물처리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기능 보강을 위하여 매립장 사면 시트 보강공사 등 총 2억2,000만원을 들였으며, 남면 청소차량 교체구입 한대에 8,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토지 매입에 2억1,1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근무환경 개선에 3,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소각시설이 2017년도 내구연한 도래로 대체 시설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부터 금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보조 신청을 했는데 광역화 및 집적화 시설 우선 지원방침에 따라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 소각시설로 인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대수선비에 대한 국비신청을 통하여 내구연한을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우제류복원센터 47,800㎡인데 이 면적이면 자연조건으로 설치가 됐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산양만 먼저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일대가 거의 인제군 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으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복원센터 기본계획이 있는데 인제군 전체 면적에 대해서 산양은 물론 대륙사슴도 되면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는 면적이 되지 현재 이 면적만 갖고 하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만 우선한다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양노루라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희귀동물이거든요. 저희도 한 50년 강원도에 살았지만 딱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강원도에서 자생하는 걸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가치가 대단합니다. 옛날에 한 마리에 1억씩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는 자생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고, 인근 풍력발전소 그때 당시 진입로 관계가 상당히 지주하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하는 우제류 복원센터 진입로 관계도 지주하고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구 했는데 그 지역을 우리 자체에서 지정했습니까?

이 부분은 DMZ민통선 지역하고, 대암산 용늪있는 지역, 향로봉 지역 이쪽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을 모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게 북면 법정리 원통은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한계리가 빠져있네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에 보면 DMZ와 연관되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DMZ와 연관된 지역이 민통선 지역하고 산림유전자 보호림 이런 부분과 연관되다 보니까 설악산국립공원지역에 일부 지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계리는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이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빠진게 좀.....

그게 중앙방침에 DMZ관계와 인접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빠지게 됐습니다.

다시 등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건 당초 방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등재구역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등재위원회는 없었고요. 토지하고 인접된 곳으로 돼있기 때문에 굳이 등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쪽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 그런데 지역 탐방객이 연간 얼마나 오죠?

탐방객 숫자를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저희 주민감시원이 두 명 지키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있다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탐방객 숫자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

휴식년제 목적은 자연환경 훼손 문제잖아요?

예.

훼손이 뭐가 주로 됩니까?

특히 수질분야가 많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산하시는 분들이 취사관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감시원을 통해서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저희도 여기 살다보니까 외지에서 인터넷을 보고 상당히 좋다고 갈 수 없느냐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 거기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을 다 오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앞으로 찾아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주민 소득하고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6쪽 대암산용늪 생태탐방 추진 대암산용늪 생태학교 운영면에서 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이 갈등이 좀 심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생태학교 관리 운영 면에서 국비라든가 군비가 주어지면 그 문제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현직 이장님하고 주민 몇몇 분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을 화합시키는 방법과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저도 이쪽 단체에 얘기하기도 뭐하고 저쪽에 가서 얘기하시도 뭐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좋은 쪽으로 설득했는데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소통과 화합이 잘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000㎡ 55농가를 보상 줬네요?

예.

1농가당 대략 300만원?

이건 전기목책기 설치비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마다 약간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군에 피해농가가 대략 몇 가구나 되죠?

피해농가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는 피해를 당했을 때 저희한테 야생조수를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야생조수를 구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4,000㎡이하 토지를 가진 분들은 이 목책기 설치가 힘든가요?

저희 자체에서 기준을 잡은 건데 예전에는 10,000㎡을 했다 소규모 농지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가 안돼서 금년부터 4,000㎡로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도 몇 평방미터죠? 보상이 이루어지는 면적이?

농작물 피해보상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4,000㎡이하를 좀 더 완화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4,000㎡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접 토지들하고 연결성이 없는 것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단일 토지가 4,000㎡가 안되더라도 인접지역 토지와 같이 합쳐서 하면 그런 면적에 들어오면 가능한 것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4,000㎡제한을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좀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현황인데 2017년이면 매립장이 종료되죠?

예.

그런데 향후에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폐기물소각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환경부에서 광역화가 안되면 국비지원이 안된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다시 포기하고 현재 소각로 대수선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강원도에서 군부대 쓰레기에 대해서 별도 처리하는 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혹시 현 위치에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다른 지역 생각하고 있는 지역도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리 2017년이라면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비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것도 도리안에 비해 저는 매립장 시설이 더 혐오시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매립장은 정부 자체에서도 혐오시설로 지정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장묘센터는 혐오시설로 정부에서 지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런걸 봤을때는 매립장은 혐오시설이 맞습니다.

여기서 여타 따질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비교하는 것도 좀 뭐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지원된 규모를 도리안과 비교해서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요.

주민지원사업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8쪽 재활용쓰레기처리 현황인데 매립장 위탁비용이 얼마나 되죠?

재활용은 지금 월학 1리가 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비용은 없습니다. 재활용을 판매해서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도리안의 경우 1억8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학리에는 지원하는게 없잖아요?

장묘센터와 이것을 비교하기가 좀 곤란한게 장묘센터에는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재활용은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

그러니까 도리안에는 1억800만원을 매년 지원하는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는 지원책을 앞으로 세울 수 없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해서요.

주민지원사업 부분은 예전에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비율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혐오적인 시설들은 설치할 때마다 주민지원사업은 다 추진이 됐고요. 재활용은 혐오시설로 하기가 뭐한 부분입니다.

지금 매립장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매립장은 지원근거가 있다면서요?

예. 그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기한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데 여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형평성 있게 보상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종량제봉투 수입실적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연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춘천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관계가 나와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된 것으로 봤는데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은 연간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종량제 봉투를 줄이면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줄어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분리배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음식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음식물쓰레기도 문제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현재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주부라든가 여성단체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본 위원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그 생각이 적극 맞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줄이는 홍보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1,500만원 서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각 사회단체 부녀회, 학교어머니회, 이장님들을 모셔서 계몽차원에서 교육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전력을 다해 인제군 쓰레기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제군이 레포츠의 도시 아닙니까 깨끗한 인제군의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CCTV가 인제군에는 인제읍 상동리 317-03번지 북면은 원통리 660-6번지 두개소가 있습니까?

예.

몇 년도에 설치됐죠?

금년도에 처음 설치했는데 예산상 일단 두 개소 설치했고 12월달에 그 위치를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개당 가격이 800만원 맞습니까?

예.

제가 봐서 큰 예산이면 큰 예산인데 더 보완 시켜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면, 인제 지역만 CCTV가 설치되었다는 게 좀 다른 지역도 설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6개 읍면 한군데씩 다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인데 인제군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본 위원은 다른 예산도 아니고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에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제가 된다고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한번 요구해 보세요. 우리군에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취약지역에서 모든 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을 잡기 위한 계몽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4건 적발한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24만원 부과시켰죠?

한건에 8만원씩 해서 3건입니다.

3건만 했더라고요. 한 건은 잘 협의가 됐는지? 그건 그 정도 하시고요. 교육과 계몽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대한 관심과 형식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깨끗한 인제를 만드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가 총 몇 동이 있죠?

금년도 사업은 총 34동입니다.

지금 인제군에 2,937가구 면적 177,184㎡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가 평방미터당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당 1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지가 우리 인제군에서 슬레이트에 관한 사업을 3개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각 과마다 예산금액이 상정된게 다 틀립니다. 또 전체 환경보호과에서 30가구, 도시건축과에서 23가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가구 이렇게 다 일원화가 안 돼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석면 슬레이트 또 석면 슬레이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들이거든요. 형편이 곤란한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연간 70가구를 전체 2,900가구를 해 주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앞으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과장님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또 예산도 지금 과마다 평방미터당 다 틀립니다. 일괄 이걸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맡아서 어려운 분들이 석면 시설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방법과 방안 할 수 있습니까? 부군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11년도에 1,400만원 전액 국비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얼마 요구하셨죠?

저희가 금년도는 국비만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2,3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비용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저희과에 대한 예산만이 아니고 산림과나 다른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외래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전액국비로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는 중앙정부에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한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내년도 국비가 안내려 왔는데 현재 국비가 얼마큼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군비로 1억2,300만원 일단 요청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제군이 유독 심각한 지경이라 이 심각성을 용역보고회까지 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행정에서는 뭐하고 계신거죠!

외래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한 사항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범군민운동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포도 조사용역 안하셨습니까?

강원도에서 한 적은 있는데....

인제군에서도 했을텐데요?

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인제군에서 시행하신 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사설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외래식물 가운데 돼지풀은 뿌리에서 다른 식물의 성장억제를 하는 타가 물질을 분비해 우리나라 토종식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교란시켜 뿌리채 뽑아 소각시킬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외래종으로 인해서 토종식물이 다 죽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2012년도에 지금 어떻게 분포가 돼있는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시고요. 이걸 하루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산간하천을 다녀보니까 거의 전 지역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인제군 전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가 산 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도 다 덮었습니다. 지금 토종식물이 자라야 될 곳에 돼지풀이 다 덮히다 보니까 원시림 가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세워서 제거를 하시겠다고 늦은 대응을 하셨지만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다 확실한 건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러다 아마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가 되면 대청봉 정상에 올라가도 돼지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거사업을 확실하게 인제군만이라도 인제군의 이미지가 뭡니까? 청정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정자연에 외래식물이 번식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책임이 90%이상이죠. 수입으로 인해서 이 씨가 들어온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정확하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제거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방향제시를 해 달라는 건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대륙사슴 복원사업 추진중 원종확보의 어려움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멸종위기종 우제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대륙사슴복원사업 하던 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죠?

지금 1억정도요.

대충 1억이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관리하는게 아니죠.

예.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요.

예전에 보고할 때 이것을 우제류 복원사업에다 기금을 편성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예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예상사업비가 있을거 아니예요?

예.

인제군하고 국립공원하고 비율이 MOU체결할 때 얼마로 했어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증식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부지하고 건물만요.

그래도 그 안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내용이 대충 나올거 아니예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인제군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가 없어요?

국립공원에서는 그 당시에 산양관리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자기네가 하고....

자치단체에서 이상하게 군부대나 다른 공공기관하고 할 때 끌려 가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우제류복원사업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파고들면 인제군보다 더 아쉬운 판인데 실질적으로 끌려가는건 인제군이 끌려갑니다. MOU체결한 사항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관리사 준공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입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예요? 올해 안에 건물이 다 될 수 있어요?

예, 현재 공사기간이 관리사만은 12월 22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곽은 다 했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안에는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직원이 몇 명이예요?

직원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혹시 풍력단지하고 병행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거하고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풍력단지와 결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는 풍력단지하고 연결시켰던 건 아니고 단지 풍력단지가 있으니까 그 사업이 친환경에너지사업이라서 관광 쪽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된 것이지 그것과 처음부터 연결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풍력단지하고 이거하고 해서 관광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분들이 이 풍력 때문에 우제류들이 과연 생태계에 영향이 있겠냐 없겠냐 때문에 이 양반들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우제류에 대한 생태계에 여기만한 곳이 없을 것 같다 해서 거기다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풍력하고 연결된게 아무것도 그냥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대로 그렇게 가신다는 얘기네요? 같은 울타리 안에 하는거 아니예요?

예. 그게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는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시작한 바에는 다른 시군보다 좀 더 앞질러 가는 그런 행정이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영덕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풍력단지가 조성이 돼있는데 그것과 같이 병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역경제과하고 두 부서가 협의도 돼야 되겠지만 한번 거기 가서 풍력발전단지하고 우제류하고 해서 관광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것이 있나 하고 한번 보고 오시면 가 보니까 관광단지로서의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4페이지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는 것이 DMZ안에다 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인데 보전지구 등재구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예요?

이게 사실 여기에 핵심지역은 DMZ지역이고요. 핵심지역은 어차피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민통선 지역도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대암산하고 향로봉 쪽만 핵심지역만 DMZ로 돼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 뭐든지 보면 타 부서와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예를들어 환경보호과에 관계 돼있는 예를들면 지역경제과 풍력발전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업무간 부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한쪽에서는 이 사업을 확산해서 개인약수라는 타이틀 하나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같은 지자체 단체장 밑에 있는 실과장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180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걸 결국에는 어느 기점에 가서는 마찰이 일어날거란 말입니다. 주민들 생각하고 또 미래기획단 생각하고 이걸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볼 생각 없으세요?

아침가리하고 개인약수는 별개의 지역입니다.

그게 그거죠.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

그게 아니고요. 미산계곡은 상남에서 내면 쪽으로

방동약수 들어가는데가 아침가리아니예요?

아닙니다. 개인약수하고는 계곡 자체가 틀립니다. 아침가리 계곡은 진동계곡 쪽이고요.

진동계곡 쪽에서 들어가지만 방동약수터 쪽으로도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데 방동약수하고는 별개라는 것이죠.

별개가 안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개인약수를 해놓으면 어차피 아침가기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얘기예요.

개인약수를 아침가리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쪽에서는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그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지역을 나보다 더 자세히 아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한 쪽에서는 단속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페이지 대암산용늪 생태탐방 추진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위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죠?

출입금지에 대한 규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 드릴께요 “환경부가 2005년부터 8월부터 5년간 습지보전법에 따라 대암산생태보전지역 출입을 고시했습니다.”그리고 그 기간이 올 7월 달에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방이 안되니까 강원도와 인제군, 양구군이 공동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여서 하루 100명 정도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암산 용늪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용늪이 지역생태 등 테마관광해서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이 이쪽은 전혀 문외한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또 여기 50명은 뭐예요?

인제하고 양구가 합쳐서 1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이 금년도에 5년 연장되고....

중요한건 과장님 양구군이 대암산 용늪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입로가 용이하다는 것 뿐이지 땅이 한 평도 안 들어갔어요. 다 인제군 땅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분은 우리가 찾아 먹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혀 모르시는건 아니죠 과장님? 알면서 대답을 안해 주시는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부분이 용이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시간적 한계 때문에 양쪽을 점령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태탐방로로....

과장님! 양구는 생태탐방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인제군만 안 한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산림청에서 출입금지를 해놓다 보니까 저희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가 갔다 왔는데 인제군도 출입을 할 수있도록 협의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에 대한 부분 특히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좀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암산 용늪이 1974년 천연기념물 24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 국내 최초로 람사르협약 습지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규제 조항인데 이게 등록된 것이라 환경부와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2011년도 2월달까지 이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먼저 번에 보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셔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반기 보고 할때 이걸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뀌고 직원 바뀔 때마다 다 틀려지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협의 전혀 안됐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엉뚱한 소리 하세요?

제가 아까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림청이 안됐었는데 산림청하고 12월 29일날 거기에 가서 그 관계가 다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구군하고 협의는 이루어졌나요?

저희는 양구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0명씩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그건 환경부에서 100명으로 통제를 하면서 양구에 50명, 인제군에 50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제군 자산이고 또 인제군에서 이걸로 인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면 신경을 써 달라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9페이지 유해야생동.식물 관리에서 지금 야생동.식물 구조단 운영하는 부분?

예.

이게 예를들면 그 지역에 수렵하려고 들어가면 산돼지나 고라니도 약아서 다른 인근 시군으로 넘어갔다 다시 넘어 온 답니다. 그래서 남의 시군에 와서는 수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다른 인근 시군하고 구제단을 편성하는데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홍천군이 하고 있는데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군에도 포획할 수 있는 수렵허가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하고 양구군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려고 강원도에 저희하고 양구가 같이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먼저 했기 때문에.....

수렵장이 어디예요 지금?

올해 강원도에서 6개 시군입니다.

우리는 안됐죠?

예. 수렵장 운영하는데는 현재 수렵인들이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구제단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그쪽 수렵장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파악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인근 시군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방법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린 겁니다.

예.

11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지금 없죠?

예.

이걸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규모이상이 돼야만 되는 규모가 저희는 안되기 때문에요.

규모 이상이 안되면 축산농가들 보고 일부분 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세하게 축산 그쪽 파트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국비신청을 해서라도....

축산폐수 넣는 통을 뭐라고 하죠?

액비저장고요.

그게 지금 몇 개나 있어요?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가지고 도저히 안되잖아요?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EM처리하는 방법이 축산분야에는 좋을텐데 EM처리방법도 연구를 해 보셨나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됐어요. 그거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어떤 방법이든 해줘야 돼요. 축산농가들한테 벌금 물리고 단속을 했다는데 이러면서 단속하고 벌금 물리면 안됩니다. 밥은 먹게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건 쉬우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축분뇨시스템 시설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관여할 수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부서간 협의 이래서 축산농가들 범법자 만들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시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고 단지 무허가 가축시설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 때문에.....

무허가 가축시설들도 돌이켜보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예요. 허가 낸 사람들은 능력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무허가는 정말 한두마리 키워서 생계에 보탬이 될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단속하라는 얘기예요. 다른위원님들 질의를 위해 잠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보전구역내 고속도로 매연을 중점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위반자 조치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몇 회나 단속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고속도로 현장에 대해서 매월 정기 1회 했고 수시 6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주의는 3회를 했고, 침사지 설치 및 사면보호 및 방지막 추가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지 계도는 5건 했다고 말씀드겠습니다.

단속은 열심히 하셨는데 방지막은 하나의 눈가림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고속도로 현장에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민설명회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았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2010년도는 징수율이 76.9%인데 반면에 2011년도 징수율은 72.2%입니다.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준시점이 10월말 현재로 잡힌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 16페이지 아름다운 인제가꾸기 인제가 청정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피서철 산간계곡에 간이화장실 비치하셨잖아요?

예.

이게 관리가 전혀 안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남면이나 기린, 상남면 이렇게 보면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예요?

화장실만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은 없고요. 피서철에는 저희가 청정지킴이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그 옆에서 그걸 청소하도록 했고요. 요즘 자연경관형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가 있으면 그때마다 나가서 조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인이 너무 적으셔서 청소를 못한 부분 말씀드리고 2012년도에는 외지에서 오셔도 정말 청결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제 구터미널 거기 화장실 비치했어요?

화장실 비치 못했습니다.

거기가 장날 등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시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 부분은 인제상인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파트에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지가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 공시지가에서부터 2-3배정도 크게 넘지 않는데 그 소유자분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중간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지도 다 개인사유지로 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그냥 갖다 놓기에도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제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도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한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역주민들 한 두명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민원을 제가 몇 건 접수받았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없으세요?

지금 환경보호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이 전부 사유지인 관계고 사유지 지주하고 협의가 안되면 저희가 간이 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재래시장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급하다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개인에게 휴지라든가 사용물품을 대드리고 개인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18개 시군 이장님들 체육대회를 강릉에서 했는데 강릉에도 이동식화장실이 정말 청결하고 여자 분들이 그 안에서 화장도 다 할 수 있는 화장실이 돼있더라고요. 이런 화장실 하나 비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찾아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이걸 지금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이걸 지정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해서 잘못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 홍보를 마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그린벨트나 자연보전지역 지정하듯이 모든 행위가 억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방법이 있는데 아름다운 인제가꾸기인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터미널이 3개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인제하고, 기린하고, 원통입니다.

기린터미널 개보수 됐나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화장실이 정말 불결하거든요. 시정된게 있습니까?

터미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사실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책임 부서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공중화장실도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든다면 터미널 같은 경우는 교통파트에서 하고, 관광지 쪽에 있는 관광시설을 할 때 관광부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얘기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것 좀 통보를 하셔서....

죄송합니다. 기린택시승강장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신남주차장 2008년도에 주차장 안에 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화 2리 버스정류장에 하나 해놓은게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쪽에 부지가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서화 2리 평화생명 민박신축한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모든 화장실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디 용역업체라도 주시던지 직영관리는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저희부서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것도 관리를 해서 거기에 자세히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주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지금 체계로 가는게 좋은지 이런 분석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휴게소에 동파방지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동파방지시설은 별도로 돼있는데는 없습니다.

지금 동파사고가 꽤 많이 났었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동식화장실은 어차피 여름 피서철에 잠깐 갖다 놨다 수거하고 다만 자연경관형 화장실은 관광지에 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동파방지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올 겨울에 나지 않았습니까?

동파방지시설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조립식으로 건물, 화장실 관리하는데가 동파시스템이 안 돼있어서 동파시스템을 해서 관리를 해서 오히려 수리비용보다 적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2011년도까지 설치된 신규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돼있는데 11년도 이전 것까지는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금년에 사업한 것까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쓰시든 20년을 쓰시든 농가용주택으로 쓰시는 거죠?

예. 내년부터는 안되고요.

업무보고 8페이지 로드킬 아시죠?

예.

지금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하고 군도 로드킬 제고사업을 어떻게 하시죠?

금년도에 16건 자체 처리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강원환경감시대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죽어있는 건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올해 살아 있는게 7마리 있었는데 강원도야생동물구제센터에 보내고 있습니다.

로드킬이 발생했을때 담당하시는 단체에서 나가서 수거를 하신게 아니예요.

이분들이 무기계약으로 돼있어서요.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분이 계시죠?

저희과에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 계신 분이 직영으로 관리하시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부군님한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생태계 교란 제거사업 국비가 2012년도 배정이 안된 것 같은데 이걸 강원도 1차 추경때라도 도비확보가 힘들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먼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인제군에 환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부서 맞죠?

예.

지금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해서 3명 9,042만3,000원 이게 인건비 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각종 환경사범 같은걸 사전예방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같이 나가서 수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아침에는 출근은 사무실로 하고 낮에는 거의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세분이 6개 읍면을 어느 구역 어느 구역 돌아가면서 합니까? 제한구역을 주고 있어요?

제한구역은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두기까지는 인제군의 환경을 지키고자 더 더욱 이런 운영을 하는게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수질에 관한 마을하수도 덕산에 저와 현장을 다녀온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을하수도이기 때문에 이게 상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업무라 다른건 다 빼고 우리 인제군 수질에 관한 것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때 제가 더러운 하수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강으로 흐르고 있어서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하수도는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줬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환경청 소관이라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물은 인제군으로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원주환경청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게 단속권한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아니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원주환경청에 건의를 했냐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사실 저희과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거기 담당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두군데 업무가 중복된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미룰게 아니라 처음부터 현장을 갔던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럼 부대수질검사에서 잘못되면 과태료 물리지 않습니까?

예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안해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마을하수도에서만 내려오는 물 뿐 아니라 인근 부대에서 내려오는 물 또 다른데서 나오는 물 등 해서 그런 물들이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약에 이렇게 하수관리를 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아도 벌써 받았을 겁니다. 행정에서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규칙과 법에 적용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관계는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정말 이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이번 이 문제를 원인이 무엇인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원인규명을 물론이거니와 빠른시일내에 정화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BOD 기준치가 얼마예요?

육안으로 봐서는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 20ppm이하 정도면 탁류정도를 모를 정도인데 하여간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하셨다 차질이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흙탕물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와 중복되어 있는데 흙탕물 발생사업장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1페이지에 보니까 인북천 흙탕물 저감대책 및 인근 시군과의 공조체제 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한데를 일년에 한번씩 침전했던 부분들을 수거하고 제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흙탕물이 내려오고 상수도 묻은 데도 자동으로 들어올게 아니예요?

예.

그러면 상수도구역내에는 월 1회 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감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게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몇 년부터 했어요?

2003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시군하고 공조체제는 구축이 돼 있어요? 협의한 내용이나 같이 만나서 업무이야기 한 적 있어요?

양구하고는 먼저번에 양구 해안면 만대천에 그쪽 사업장을 한번 가봤고요. 그리고 홍천 내면 자은리 일원에 한번 가 봤는데 그 후에 사업추진하는 사항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보면 일정양 이상 비가 오게 되면 지금 홍천내면에서 오는 물은 내린천으로 흐르는 물은 그래도 육안으로 잘 판단이 안될 때가 있지만 일년에 한번정도나 될까 말까 하지만 인북천 같은 경우에는 매번 비 올 때마다 흙탕물이 눈에 띄잖아요. 이동네 사시면서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필요한데가 원통에서 내려온 물하고 인북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내려오는 합류지점 또 번지점프장 있는데 인북천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을 볼 때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예 흙탕물이고 내린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그나마 좀 맑아요. 그러면 지금 흙탕물 저감대책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해안하고는?

양구가 지금 현재까지 한게 62억 하고 있고, 홍천이 123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은 67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뭘해요. 침수되는데 막아주는 방법이 뭘로 해요?

양구 같은 경우 침사지로 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침사지로 잡았다 방류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북천에 작년에 물고기 떼죽음 당했을 때도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도 변한게 없다는 얘기예요. 매년 예산은 인북천하고 내린천에 들어가는게 얼마나 들어가요? 16억씩 이렇게 국비 들이고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이 67억씩 들였네요. 그 67억씩 들여서 그 땅을 사도 되겠는데요. 이거 결국 양구하고 협의도 안하고 협의했다는 것이죠.

단지 침전한 다음에 내려보내는....

그런데 어쨌든간에 원인보다 결과입니다. 어떤 방법이 잘했는지 몰라도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홍천하고는 협의가 잘 됐는지 몰라도 흙탕물이 덜 내려오던데 인북천은 육안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 흙탕물에 고기가 다 죽는다고 봅니다. 양구 가서 잡아 주세요.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3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6억이 적자라는 얘기예요?

총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봉투만 얘기하세요.

4억5,800만원이요. 단순히 봉투만 갖고 말씀드리면 판매가 4억5,800만원이고 제작비용이 1억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를 손해보시는 거예요?

3억3,4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봉투가격 인상을 80% 올린다는 것이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08년도 환경부 현실화 가이드라인이 주민부담 목표치 20%를 잡고 있는데 작년말 했을 때 13%에서 8%정도 목표치로 올리려면 봉투가격은 49%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몇 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그동안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1995년도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안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올리세요. 안 그래도 물가상승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한꺼번에 40%씩 올리면 내막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인제군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봉투를 사시는 분들은 가정주부가 사는데 가정주부들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 물가상승부분인데 50%정도 물가상승을 시키면 봉투 하나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전체적인 여론조성이 되다보니까 단계별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산이 많다면 많겠지만 인제군 전체가 수익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니까 적자가 되더라도 인제군에서 감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지금 소각시설이 2017년도에 내구연한이 돼서 대체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소각시설을 했을 때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어요?

먼저번에 코오롱에서 이쪽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년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 대수선 했을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때 그때 제가 반대추진위원회 한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잘 몰라도 우리 지역이라고 혐오시설 안들어왔으면 해서 거기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중 하나인데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거기라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으니까 인제군 전체 지역주민들이 사는 거지 기린에 조금, 상남에 조금, 서화에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져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까지 사업기간이죠?

소각시설은 2017년입니다.

소각시설이 기계 들어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이요.

2017년이면 매립장이 다 끝나는 시기 아니예요?

2017년이면 소각로는 당연히 되겠지만 매립장까지도 포화상태가 돼서....

매립장이 포화되는데 연료화 시설을 만들었을 때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연장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했을때 10년 간다는 거죠?

대수선 했을때요.

그러면 쓰레기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보통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저희가 251억을 잡았는데요 1일 48톤을 했을때요.

아니 새로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었을 때 대충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세요?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인제군 전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는 천지가 개벽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써 먹으려면 기계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들어온다는 것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저희군 자체에서 소각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방침에 광역화 쪽으로 가다보니까 국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게 국비확보 고형연료화 방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국비지원 거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로 하더라도 우선 사업에 일순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포화됐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쓰레기매립장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북면에 들어올 때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과장님 그 윤곽 아실텐데요?

예.

이거 기계 빨리 사요. 돈에 구애받지 말고 사야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기계설비가 한달 빨리 됨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10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고형연료화 방식은 아니더라도 군비가 100% 들어가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환경보호과 직원들 혹시 여기 계실 때 한번 겪어보세요. 장난 아니예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군수님도 환경부장관

군수님한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의지만 뚜렷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대한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되면 2014년도부터 대수선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화되기 3년 전이면 기계 사놓고 몇 년 안쓰고 그 기계 다른데로 뜯어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기계 가지고는 몇 톤정도 소화했어요?

1일 30톤인데 실제는 15톤정도 됩니다.

인제가 45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62톤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매립이....

군부대게 이제 안나오면 45톤 정도 되겠네요.

군부대거 받습니다. 매립을 현재 25톤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45톤 밖에 더 돼요?

재활용도 있고요.

어쨌든 매립할 수 있는거 하고 소각한 것을 합치면 45톤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신기계 들어왔을 때 70%는 소각시키고 30%는 매립할거 아니예요?

예.

과장님이 그 곳에 계실 때 전부다 열심히 하실 때 내년 쯤 사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달 빨리하는게 10년 동안 인제군이 사는 길이예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얼마전에 숨은자원 모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 위원이 몇 군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군 84개리에서 거의 다 참여합니까?

읍면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몇 개리가 전체 참여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상하반기 합쳐서 1억3,100만원

상반기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합쳐서 나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84개리가 다 노인회에서 주로 하고 있죠?

노인회하고 부녀회에서 많이 하실텐데요.

노인회, 부녀회, 주민들까지 참여를 하는데 장려금 지급액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아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84개리에서 그것도 노인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 마을주민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이건 노동의 댓가도 안됩니다.

그런데 수집한 양만큼 가져가기 때문에요.

과장님 이 목적이 뭡니까? 환경개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방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1억3,000은 정해 놨는데 마을에서 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저희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강원도에서 네 번째 정도로 금액이 책정이 돼있는 부분이고요.

강원도 전체를 따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노인회가 1개리에 50명, 부녀회가 50명 100분이 마을 청소겸 노인들이 운영비라도 보태 쓰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조금 다른데 예산을 아껴서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또 노인분들의 편익증진 이걸 제가 봐서는 노인분들 이 예산 더 올려주신다고 해서 다른쪽에 안 쓰고 노인회 운영비에 다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행사에 참여를 했지만 불만들이 장려금이 너무 소규모라 의욕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참작할 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노인분들 나아가 편익증진을 위해 더 나아가 깨끗한 거리를 위해 신경써 주십시오.

내년도에 단가를 조정해서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 일년 동안 수고한 물량에 비해 노동력 댓가도 안됩니다. 노인분들에게 인기성 발언 아닙니다. 이건 제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용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행정담당 이광섭 - 인사후 - 산림보호담당 김운기 - 인사후 - 녹지공원담당 엄창용 - 인사후 - 산림경영담당 이호성 - 인사후 - 그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06년도 산림청 과제 공모에 응모 선정되어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조성중인 산림특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웰빙경제숲 조성 등 5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로 큰나무조림 1,500본, 특색가로수 조성에 7km 마가목 930본 생태숲 탐방로 조성 6km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탄소 흡수원 확충 및 목재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7ha 61,000본을 총 사업비 1억5,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봄철 조림사업 25.3ha, 조림지 비료주기 40ha를 완료하였으며, 마을별 테마숲 조성 사업 6개마을 11,2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산림자원활용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인 탄소흡수원 확충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외의 전 산림에 대상으로 44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과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등 큰나무 가꾸기를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조림지 가꾸기 546ha, 큰나무 가꾸기 3,557ha를 조림지 가꾸기는 완료하였고, 큰나무 가꾸기는 95%정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각종 규제특례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육성기반 확충 및 산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및 지역발전 기반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산나물 특구지정 등록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 4월 22일 인제 산나물 특구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인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굴뚝 없는 웰빙산나물 가공공장 건립에 6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인제곰취조합에서 명품화 클러스터사업을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 중 어제 2차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으로 총 30억이 지원되겠습니다.2014년부터. 다음 쪽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하고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산물이용 촉진 및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1,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4억7,100만원으로 추경에 4억4,500만원 확보 총 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사업 참여자 선발을 40명 하였으나 추경 확보로 인해서 40명을 더 추가해 총 80명을 선발 연인원 7,980명을 고용 창출하였으며 불우이웃 등 땔감나누기 행사에 74가구에 공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로 금주 중 종료코자 합니다. 다음 쪽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기설임도 유지관리 철저로 2차 피해예방 및 임도기능을 강화하는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현황으로는 총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45.3km 국유림 271km로서 금년도 총 8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임도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임도신설 2.64km를 7억을 투자해 완료하였으며, 임도보수 4개노선에 44.4km를 3차에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항구적인 치산사업시행으로 산림재해예방 및 생태적 안정과 재해에 강한 산림유역환경을 조성하는 산림수방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억9,300만원으로 사방댐 신설, 산림보전, 계류보전, 산불진화와 연계한 물가두기 사방댐 신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사방댐 신설은 강원도에서 시공하고 사방댐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신설은 95%완료되었고, 사방댐 관리로 총 103개소 중 18개 사방댐에 대해서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현대적, 과학적인 기계장비 확충과 다양한 산불홍보 및 감시인력 확대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방활동 및 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예방활동에 대형 현수막 1개소, LED 3개소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감시카메라 6대, 유급감시원 84명을 취약지에 배치하였으며, 산불진화대책으로 임차헬기 1대, 건조기에 대비한 산림청헬기 1대를 전진배치 하였으며, 지상진화 대책으로는 진화차 7개, 전문예방진화대 65명을 운용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산림병해충의 철저한 예찰조사로 피해발생 원천봉쇄 및 피해확산을 억제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일반 병해충 방제, 예찰조사, 보호수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 7억2,700만원 투자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저감사업을 7개소 200ha, 수간주사사업을 4개소 390ha,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 검경의뢰를 745건한 바 검경결과 감염목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타용도 산지전용허가 이건 농가주택 및 소규모적인 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총 28건에 20ha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입니다. 홍보활동으로 군정지 4회, 홈페이지 게재 1회, 일간지 1회를 홍보활동 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87건에 38.4ha로 자료에 있는데 이 자료 낸 이후에 총 220필지 62.2ha를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접수된게 총 44건 중 보완을 32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내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촌으로 육성코자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억6,100만원 투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업 3개 마을로 인제읍 귀둔 1리 산채하우스 17동, 귀둔 2리 연동하우스 1동, 방동 1리 산채재배하우스 16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이용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9.1km로 2억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노면정비, 안전로프 및 계단, 휴게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숲길조사 현황을 조사한바 총 38개소 168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은 11개소 46km, 관리대상은 27개소에 12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9.1km로 고사리, 월학 2리, 상수내리가 되겠으며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간선로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가로경관의 단순성을 개선하고 생육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경관 및 녹지네트워크 기능을 향상하는 1읍면 1특색 가로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3km로서 2억8,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식개 3km, 가로수 환경개선사업,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녹색서비스 기능 및 이용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하추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보면 숲속의 집 숙박시설 11실이 되겠으며, 편익시설 휴양관 1동, 식당 1동, 취사장 1동 등이 있으며 당초 조성비는 3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객이 6,799명으로 6,4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전년대비 1,700만원의 상승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쪽 임산물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시장 확대와 다양한 품목육성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서 금년도는 12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내년도 6월말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산촌실정에 맞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57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남면 부평리외 2개리로 2개 마을은 조성공사 중이고 1개 마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학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상남 3리는 사업 1년차로 경관수 식재 및 산채재배 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부평리는 사업 2년차 사업으로 부평초교 부지매입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채 등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축제 기반조성을 위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6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임산물 유통지원, 펠릿보일러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2개소, 전통약용식물 브랜드화 1개소, 산림농업 및 사후관리 7개소, 펠릿보일러 20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천종삼의 복원으로 우량종자 보급체계 확립 및 재배단지 확대로 명품화를 통한 가치창출 및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인제 토종삼 종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종삼 종복원 및 산양삼 재배단지 확대, 산양삼 브랜드화 사업 추진 , 산양삼 연구센터 운영 이건 강원대학교와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 복원 및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19.5ha를 완료하였으며, 산양삼 연구센터 용역을 2년차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인제 토종삼 종복원사업 착공을 10월달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산림특화시범사업이 2006년도부터 공모해서 된 사업이죠?

예.

시범사업으로 마을별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어준게 지금 어디 어디예요?

남면을 위주로 7개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원대리, 남전리, 부평리, 관대리, 신월리, 갑둔리, 정자리 해서 8개리입니다.

8개리입니다.

예, 8개리입니다.

그리고 인제군 남면 정자리외 7개리라고 써놨잖아요? 사업내용이 자원조성, 소득사업, 유통사업 하는 것이 전체가 남면이죠?

예. 그건 공모당시에 그 마을을 선정해서 공모했던 것이라 다른데로 변경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 사업은 전체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보다도 국도비 유치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남면을 위주로 다 돼있더라고요. 이게 지역형평성 있게 하는게 맞게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면이 지형적으로 봐서 산림사업을 할 데가 해당지가 상당히 많은 면이 되겠습니다. 군유림도 많고 그 다음에 사업하려고 하는 신청자도 많기 때문에 편중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산나물 특구지정 등록을 하는데 남전리 가다보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선거죠?

아닙니다. 그건 원통농공단지에 가기로 부지는 영농조합에서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할 때 사람이 동원되잖아요?

예.

7쪽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교란식물 방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좀 해서 18개 시군이 공히 전국적인 현상인데 외래식물이 생태교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산을 가지고 있는 인제군에서는 이것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갖다 하든 산림녹지과에서 그 예산을 협의해서 차라리 갖다 여기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일주일 30여명이 동원돼서 관대리 일원에 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다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생태교란식물 퇴치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페이지 인제군관내 산림피해 우려지가 남면 어디예요?

위치는 저희 군 관내 전체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 한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임차헬기를 몇 일간 사용해요?

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이요. 산불예방할 때만 쓸거 아니예요?

연 150일이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50일이 안되더라고요.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00일이 좀 넘더라고요.

가을철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봄철은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화차 7대는 어떻게 관리해요?

진화차는 읍면에 한대씩 나가있고요.

그걸로 산불을 끌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그게 2톤 정도 들어가는데 소방차가 와서 펌핑을 해주고 그리고 그 차가 대우가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 정상까지 차 돌리는 곳만 있으면 거기에 소방차를 이용해서 펌핑해서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문 예방진화대 63명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읍면에 나가있고....

63명 밖에 안돼요?

계획은 65명인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에 대상지가 어디예요? 매년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신청한 마을만 받고....

백두대간에 관련된 지역 외가 상남, 기린은 빠지잖아요?

미산은 해당이 됩니다. 15개리가 지정 됐습니다.

빠지는 마을이 어디예요?

상남, 남면 다 빠지고 인제읍은 귀둔 저쪽도 태백산맥 라인만 그렇습니다.

올해 3억6,000이 섰는데 이게 매년 서는 거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요?

내년도 4억5,000이요.

이것도 지역안배가 되도록 해 주세요.

마을 이장님께 보내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12년도에 등산로정비대상지 조사를 했을때 2012년도 예산에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내년도 2억정도 됩니다.

올해보다 줄었네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건 저희과에서 기존 숲길 조사원이라고 해서 다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국비 포함된 금액 아니예요?

예,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조사 및 설계가 12년 2월말까지인데 아직 조사가 안 끝난거죠?

내년도 시공할 장소 선정은 안됐습니다.

대상지는요?

대상지는 확정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추진실적 하단부에 38개소 168km는 기존 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하는 것이지 새로 뽑는건 아니고요?

보수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편익시설하고 계단놓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2010년도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비가 올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돼서 총 지출액이 금년도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흑자사업으로 변했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흑자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공무원들 인건비는 제하면 안되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는 흑자로 바뀐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생들 하셨네요. 17페이지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이게 남면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남전리요.

판매해서 농가가 수입이 될 수 있어서 좋겠고 또 인제군 홍보도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농가가 법인이나 작목반을 만들면 꼭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시작할 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담당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얘기해서 싸움이 안되게 해 주세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제가 감사자료 받은 내용하고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종삼이라는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산삼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천종삼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씨앗이 자연에 뿌려져서 생긴 것이 천종삼이고, 천종삼 씨앗을 채취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은 것은 산양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천종삼 씨앗을 채취할 수 있는 인제군 채취 종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 사업을 하다보면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종자가 어느 정도 나와서 그 종자를 산양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어느 정도 채취 되세요?

천종삼 종자 자료는....

그 자료도 허위자료라 볼 것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천종삼 씨앗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재배하시는 농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작년도에 산양삼 강원도 재배 현황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인제군이 중간 밖에 안돼요. 예를들면 홍천군 같은 경우는 160인데 인제에 80ha 밖에 안 심었었어요. 그러면 일년에 인제군에서 심은 천종삼 씨앗이 통계적으로 올해 추진실적이 19.5ha로 돼 있더라고요. 19.5ha를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58,500평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었냐 가서 보시면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가서 보셨어요? (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면 한번 확인하고 사업비가 나가면 언제까지 관리예요? (청취불능) 5년 관리 하셨어요? 제가 산양삼 재배하는데 본의 아니게 몇 번 가봤는데 최소한도 규격이 30전이상 거의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동물들 산에서 나오는 조류나 특히 쥐 그래서 실질적으로 19.5ha면 58,000평이면 지금 실질적으로 생존된 것은 2만평도 안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감별이 되면 그것이 제대로만 되면 그분들한테는 이익이예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안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가본 현장에는 감독 안했습니다. 인제군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산양삼, 토종삼 종복원 사업을 하시려면 최소한도 돈 준 만큼 그분들이 제2 제3의 이익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담당께서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인제군이 발전하려면 천종삼 씨앗을 어떤 방법이든 조치를 해서 그 천종삼에 대해서 인제군에 산양삼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재배기술이 나와야지 지금 18개 시군이 다 심습니다. 철원같은데는 평야지대 많은데 몇군데 제하고 임야가 많은데는 인제군보다 다 하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야가 가장 많은 인제군에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형식에 그치는 사업이 돼서는 안되니까 이 한가지만 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되 지원해 주는 만큼 소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군에 44번 국도 도로변 쪽이 꽃길조성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나 도비가 있습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일년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2억3,000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꽃길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면별로 꽃길조성의 중요성도 있지만 면마다 꽃 종류가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꽃 수종 자체는 읍면별로 개별로 재배하는 것이 있고요.

똑같이 하는 지역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별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왕 2억 예산을 들여서 꽃길 조성도 중요하지만 일원화 시켜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제가면 코스코스다 이런 부분으로 일원화 시켜서 인제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눈이라도 좋게 꽃을 보고 우리 인제군을 한번 더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 일부분이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산채류 연동하우스, 산채재배 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주로 산채나 약초 정도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하는데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은 혹시 재배기술이나 하우스 선택에 있어서는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약이라도 체결해서 이왕 영구적인 시설이 되고 또 산채재배기술을 실제 재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는 국비예산이 많이 차지하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잘 인식해서 사업을 골고루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녹지과에서 식재사업도 많이 하는데 식재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끝으로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조사업이 나가도록 과장님이나 관계자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정비를 하셨죠?

예.

보니까 이번에 가로수 정비한게 예쁘게 모양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공단지라든지 앞으로 가로수 정비를 나무가 크기 전에 조금 더 모양이 나게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실과 과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에서 소공원이라든가 녹지관련된 부분은 산림과에서 정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한 이유는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질책을 해야 관리하는 형태가 이루어졌었는데 과장님들 하고 미팅을 하셔서 그걸 한번 신중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공원화 돼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총 2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한 공원이라든가 아직 저희과로 오지 않은 것을 협조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가로수 결정을 자문을 구해 준 직원은 어느 분이시죠?

제가 녹지공원 계장할 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심지나 사람이 도보로 움직이는 곳 아니면 동력으로 움직이는 곳에 벚나무는 자제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도 44번호 7호선은 22km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제권 도시계획도로, 원통권 도시계획도로 아마 민원을 받다 못해 엄청나게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생장조절제를 살포하게 되면 이게 정말 가능 합니까?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사 의견인데 이건 시험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과수원에다 그 약재를 살포하니까 확실히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벚나무가 옷에 떨어진다든가 발로 밟아서 시멘트 바닥에 밟으면 잘 안 지워지는거 아시죠?

예.

이건 제가 봐서는 도심지나 상가 밀집지역에는 전혀 안맞기 때문에 이걸 2012년도부터는 확실히 하셔서 이것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벚나무를 단계적으로 계획 세우신 것처럼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소득사업 지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우스 관리문제로 인해서 몇 번에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용도에 맞지않게 쓰고 있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걸 분기나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 계속 관리를 하셔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진하 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계 교란종 이 경계가 아까도 누가 그러는데 돼지풀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계속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경계를 나눠서 이런 경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리 안하시면 나중에 곰취를 특화사업 하는게 아니라 돼지풀 제거를 특화사업으로 해야될 지도 모르거든요. 환경보호과 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부터 적극 제거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사업이 잘 안되다 보면 사업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 계시는 휴게소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건립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내년에 준공을 하더라도 그런 시설에 들어오는 단체한테 꼭 좀 당부하셔서 혹여나 조금이라도 불편의 소지가 없게 당부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임산물유통을 판매하려는 목적이지 서비스업 물품판매 목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 숲 공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성을 해놓고 공원화를 시켰지만 정작 쉴수 있는 공간은 얼마 없다. 그 이유는 벤치 2개, 정자 1개 이 말씀을 드리는게 중간은 공연장 내지는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 주차한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연하는걸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행사하는걸 봤습니다. 공원에 쓰레기 줍는거 그거 말고는 전혀 활용용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쓸 바에는 주차장으로 쓰지 못할 바에는 나무를 더 심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말 그대로 도심안에 있는 도시 숲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정자라든가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리면 사람이 항시 관리할 수 있는 곳 말고는 정자는 피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가나 정자는 정자역할을 못하고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술 판 벌려놓고 치우지고 않고 거기가 무슨 장소인지 휴식공간인지 파악이 안될 정도니까 정자 같은 경우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피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많지는 않겠지만 인제군 도시 숲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인제군산불발생현황 보니까 현재까지 2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이전차 부대에서 산불이 크게 나서 인제군 산림이 엄청나게 탄 적이 있죠?

예.

그걸 제가 어려서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법전용산지양성화가 올해로 끝이죠?

예.

그러면 이대로라면 11월 30일까지만 민원접수가 가능한 건가요?

도에서 새로운 처리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걸 11월말일 현재 지적공사에 민원접수분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16일 저희 군에 납품된 것까지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돼있지만 12월 16일까지 측량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양구지적공사 출장소에서부터 인원을 지원받아서 3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2월 16일까지 끝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만약에 그리고 앞으로 양성화를 해야 될 면적이 많다면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와 협약을 하셔서 중앙정부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보니까 10년단위에 한번씩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30일까지 지적공사에 접수된 부분 100% 할 계획입니다.

누락되지 않게 재산상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종열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하남IC 고속도로 현장 아시죠?

예.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여기 고속도로하고 협의해서 과장님이 불편하시더라도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인가요?

임산물은 저희들 소관인데 농산물판매장은....

센터하고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셔서 검토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올해 양원리에 임도시설 하셨죠?

예.

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책로가 고사까지 연결 돼있습니다. 운이덕에서는 그리고 양원에서 포사고개까지 올라가려면 제가 보기에 20km정도 되는데 산림청이 개입돼 있어서 업무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협의해서 과장님이시면 충분히 해 주리라 믿고 주민들께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국유림관리소 소관 전체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요?

그건 보통 1년에 2km이내가 신설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km하시고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추리 휴양림 한번 가 보셨나요?

예.

시설은 잘 해 놓으셨는데 정상부분이 북 2리와 맞닿았습니다.

등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정상이 북 2리와 맞닿는데 북리 쪽은 전혀 안돼있습니다. 거기를 개설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도 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안잖아요.

예, 보수하는 차원이라이니까요.

내년에 되시나요?

내년도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어디가 돼있어요?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