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철주
정철주위원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 심사 등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봉사과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직제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하는 내용과 같은 조 제2항 종합민원실을 기획실 다음순으로 관광문화과를 재무과 다음순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관광문화과 다음순으로 직제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무안군 공무원 정원 정수가 597명에서 사회복지직 충원으로 인력 5명이 증원되어 60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이 585명에서 590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무안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으로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하여 본청에 4명 읍면에 1명을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기능직 8명을 감하고 일반직 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명칭변경 및 일부 실과소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내용을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하며 직제 순서는 기획실 다음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관광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하며 민원봉사과 또는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실 또는 종합민원실장으로 하며 개정하고자 함은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종합민원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와 신안군 고흥군으로서 3개 지역입니다. 종합민원실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민원처리 또한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여러 군데의 실과소를다니지 않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재 민원봉사실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잦은 명칭 변경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직제개편이 되었기에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을 확충하여 현행 597명에서 602명으로 정원을 늘리며 사무기능직의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으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조례안의관련법과 상급기관 승인 등의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합당하므로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 인원이 5명이 충원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무기능직 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군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전환시험을 봅니까?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지금 1항 행정기구설치안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종합민원실의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난 번 사무조정할 때 건축계도 민원실로 이관을 했고 다른 시군에 없는 목포세무서까지 파견해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보다는 종합민원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행정지원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서울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는 종합민원실이 확실히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을 가지고 갔는데 조금 앉아계시라고 하더니 직원이 한바퀴 돌더니 가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종합민원실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종합민원실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관련 일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민원까지 지금은 처리를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명을 파견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종합민원실로 한다면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일괄로 처리해서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기구를 설치를 해서 종합민원실다운 종합민원실이 됐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덧붙여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5명이 충원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12월 10일날 공채 시험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발령을 받으면 종합민원실에 복지직을 파견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하시기 때문에 무안군도 타 시군에 못지 않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성
김천성위원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렸는데 5명이 충원된다고 그러면 현행이 597명인데 602명으로 늘어나네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무기능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이것 도에서 시험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기능직 시험도 12월 24일 도에서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무기능직 대상자는 이미 선정되어 있죠? 각 읍면에서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군청에서 사무보조를 하신 분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미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이 분들이 시험보는데 탈락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철주
정철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지와 사유지간의 효율적인 교환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함입니다. 관리교환 군유지는 1980년 수양 저수지 제방 및 수양 간척사업 시행 시 사유지 일부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하여 토취장으로 사용 후 일반 재산으로 관리중에 있으나 전 소유자인 윤성식 씨가 10년전부터 원상 취득 요구가 있어 고충민원 처리 차원에서 군유지와 사유지간의 대등한 교환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교환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양쪽 가격이 4분의 3 이상의 교환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교환이 결정되며 군유지인 현경면 수양리 578-22번지의 토지 면적 1,999㎡로 수양 간척사업을 위한 토취장으로 활용되어 사실상 경작이 어려운 토지인데 반해 교환대상 사유지인 현경면 수양리 600번지 600-1번지의 토지 면적은 2,021㎡로 지형이 평탄하고 비옥할뿐 아니라 농로하고 접하고 있어 소규모 수변공원 또는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통한 공공용지로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으며 또한 경작용으로서 임대 시 비옥한 농지로 임대 수입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공익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수양 간척지 객토 사업과 수양저수지 제방 축조를 위해 토석 채취장으로 사용토록 본인의 토지를 제공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였고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 신청은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혜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해당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환매 신청을 요청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매각해줄 것을 건의하므로 환매 기간이 10년이 초과 되었기 임대중인 토지와 교환을 통해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장래에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군유재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수양저수지 제방공사 및 수양 간척사업 시행으로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578-22번지 개인소유 토지 1,999㎡를 공공용지 협의 후 취득하여 토취장으로 사용 후 군유지로관리하고 있으나 전 소유자가 원상취득 요구가 있어 민원 처리를 위해 군 유지를 민원인의 사유지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600번지와 600-1번지 2,021㎡를 교환하고자 하므로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합당하며 사유지를 교환 하고자 하는 민원인도 군정에 협조하였고 교환 하고자 하는 토지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 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과 처분이 이루어져 교환이 되어토지로서의 가치 상승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 과정에 토지가 경사면에 위치하고 토취장에 활용되어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경작하기 어려운 토지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하고 교환하면 이득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그분이 당초에 임대 계약을 경작으로 했는데 경작치 않고 가설건물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그 가설건물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89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고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현재 지가나 그 지역의 두 군데 현 시가를 확인해 봤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 자체는 지금 그 분이 관리하고 있는 땅은 가치가 훨씬 적습니다. 교환대상지는 저수지 위쪽인데 바로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그분은 가설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교환할 부지에다 수변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한다고,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마을 인접 지역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가구나 삽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30여 가구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수변공원 체육시설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앞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농지로 경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농지는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 분이 거기에 가설건물을 지어가지고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리 축사가 필요한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 10년 안에 그 분이 내 땅을 주라 우리가 공공목적에 활용 안 하면 당연히 그분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환조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30년 넘게 토취장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해 주었고 기여도가 있어서 그분이 요청한대로 하면 타당하다. 이상입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무안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조례가 없어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무안군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스포츠파크시설과 읍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수영장과 골프연습장을 사용 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휴관규정을 제11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어 전국체전 도 단위 체전과 관내 초, 중, 고 육성 운동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와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두어 읍면장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 사용료 규정을 두어 읍면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는 무료이나 운영비 전력비 상수도 기타 소모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을 두어 체육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문화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관리ㆍ운영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제공하고자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므로 안 제9조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사용 시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휴관하는 요일을 지정 안 제11조는사용료이며 제21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써 조례안의 조문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정하려는 조례에 합당하므로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5.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철주
정철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2012년도 저희과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철주
정철주위원장
특별회계는 따로 하신가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
철주
정철주위원장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도 하시죠?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183쪽 자원봉사자 대회 예산이 1,000만원 신규로 하고 있죠?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에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인원은 700여명 등록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등록된 분들은 군에서 지원된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인건비 해서 총 8억5,000만원이 금년에 세워졌는데 활동비나 인건비 다 들어갔죠?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한 분들한테는 특별히 배려한 것이 없고 코디네이터 두 분에 대해서만 4,200만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군데 봉사활동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자원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구할 때 그때 그때 매칭을 해 주거든요. 봉사자를 통해서 그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를 한다라고 수치는 없고 그때 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전문봉사단 지원금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재가 복지전문 봉사단이 있고 케어복지…….
길수
정길수위원
그 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자원봉사자대회를 초청 안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에 보험료로 보면 3,825명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원 봉사를 했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어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대회 명칭 부기를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분들이 합숙소에서 워크숍 했더라고요, 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했어요. 자원봉사 회원들이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전체를 모아서 뿌듯한 자리 내지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대회가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대회를 개최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명칭을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그런 차원이예요. 많은 봉사 활동할 수 있는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확대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18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바우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과하고 겹쳐지는데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쪽의 일을 하는데 쓰여집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서는 노인건강 장수 바우처 사업이 있고, 활력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8건의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아동 노인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사업을 합니다. 저희과에서 1개 사업을 하는데 조손가정 맞춤형 사례관리 바우처사업을 초당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조손가정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한테는 학습지원을 하고 애들을 관리하는 조부모에 대해서는 조부모 건강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의 관리 측면에서 가정방문해서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183쪽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명이 나가네요? 여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전문적인 교육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자원봉사했던 나이가 젊은 여성으로서 옛날에 채용을 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자원봉사를 하고 나오면 실적 관리를 개인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관리를 하고 한 분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한 사람은 전산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자원봉사 전체적인 계획 관리를 하나요? 이상입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76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수당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18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층 저소득 가정으로서 읍면의 사회복지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지도우미로 22명이 읍면사무소에서 도우미 차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금년에 23명은 읍면의 환경 정비 요원 도로변 쓰레기 줍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금년에 인원이 늘었네요. 23명이 읍면에 환경 관리차원에서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8쪽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는 가사에 노인들이 활동 못하신 분들이 집에 계실 때 연락을 하면 가게 됩니까? 아니면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서 마을을 순회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일반 전체적인 노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층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류의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활센터에서 장기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의 명단이 파악되어 있겠네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천성
김천성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으로 3시간 내지 4시간.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자활센터에서 명단이 있기 때문에 도우미가 가서 직접해 준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180쪽 푸드뱅크 운영비가 도비 100만원 군비 700만원 세워졌는데 푸드뱅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모학교회에다 푸드뱅크를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가 본래 뜻은 여러 가지 식재료나 음식 남은 것을 재활용해서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 주므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돕는 제도인데 예산 800만원을 가지고 활성화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과점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해서 나누어 주고는 있습니다. 크게 효과는 못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 도비나 군비나 비슷하게 해야지 도에서 100만원 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800만원 주면 차 한대에 800만원 운전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도비를 더 따오고 군비를 더 올려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어버리든지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있으면 쓰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도 사회복지 분야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하셔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면 제 말씀은 도에 가서 예산을 더 따 와서 군비를 더 세워서 하는 것처럼 활성화를 시켜야지 100만원 받아가지고 와서 그 얘기하면 안돼죠.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 넘은 것으로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 동안 한번도 리모델링 수리한적은 없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1,000만원 들여서 옥상 방수시설 들어갔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물어본거에요. 그때 1,000만원 들어서 방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한꺼번에 하셔야지 방수만 잡고 말고 또 리모델링 하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물어본 거예요.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또한 8,500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리모델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3층 건물인데 제 계획으로는 1층은 8,500만원 가지고 마무리를 내년에 하고 내년 추경이나 재명년 본예산에 2, 3층을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런 리모델링 할 때 한꺼번에 해야 예산이 덜 들어요. 방수할 때 계획 세워 가지고 해야지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아무튼 관리감독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하수
정하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무안군 노후 컴퓨터나 프린터를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 작업하고 있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전체 직원 무기직 기간제까지 해서 1인당 PC 한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1,000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100대씩 사는 것은 노후된 컴퓨터를 바꾸어주는데 쓰입니다. 이번에도 200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이 과감하게 50% 잘라서 100대 해 주시더라고요.
길수
정길수위원
수리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컴퓨터 나온지가 10여년 되어 버리니까가 속도가 느려서 도저히 민원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대략 수명은 몇 년이나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수명은 3, 4년 되고 나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해서 빨리 안 열리니까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전에처럼 문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새올 프로그램에서 전부 컴퓨터로하는데 속도가 느려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1,000대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본청 읍면해서 단위로 파악한 숫자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읍면까지 똑같이 배부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대부분 보면 읍사무소나 면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노후된 컴퓨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정보화시대에 모든 공직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이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빨리 교체 사업을 해서 능률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8쪽 서울사무소 운영비인데 대외 협력 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실적을 전혀 모르겠는데 그 동안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슨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서울사무소 역할이 특별히 실적은 안 나타나 있지만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는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님이 옛날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오래 하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얼른 실적은 안 나타나지만 업무를 하는데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각 부서에서 국비 보조를 받으려고 상당히 많은 실과소별로 서울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씩 물어보거든요.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중앙정치에 힘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안군을 알면서도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잘되어야 하거든요. 이전에 그분도 잘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실과소에서 갔을 때 중앙부처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분이 근무하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주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몇 %나 올랐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가 금년도에는 289억2,063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10억3,541만1,000원을 요구해서 약 21억3,3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이 대충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우리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전라남도같은 경우는 여수하고 광양 목포 그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자체가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몇% 오르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196쪽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활동하고 무안사랑 포럼지원이 5,000만원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어떤 점에서?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시 승격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시가 승격되려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인구 유입을 해서 시 시승격을 하려면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 시 승격이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남악이 2만이거든요. 남악 인구가 5만이 되면 시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해 가지고 남악에 착공된 근화베아체 세영 리첼이 입주를 하게 되면 2014년 예상인구가 3만2,0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오룡지구가 빨리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머지않아 시로 승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당진이 인구가 5만이 되어 가지고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사랑 포럼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무안사랑 포럼은 내년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거든요. 앞으로는 어차피 무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발굴한다고 하면 미래 용역을 세워서도 많은 발굴도 하고 있고 한데 단체에다 주어 가지고 무안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용역비는 아니고 이분들이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지원비입니다.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홍보비로 쓸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겠네요. 자동차를 한 대씩 사 줘 가지고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국을 돌면서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서 빨리 시로 승격될 것 아니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엊그제 목포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산학 협력을 맺었는데 목포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직 주민등록을 여기에 전입한 것은 아닌데 지난 번에 목대 총장님이 오셔서 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숙사 사감선생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에서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나 포럼단체에게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야지 시기별로 분기별로 행사나 한번 씩 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02쪽 본청 사업소 무선마이크 교체라고 했는데 읍면에 가보면 마이크 시설이나 음향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정길수 위원님도 컴퓨터를 말씀하셨는데 실과소가 20개소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20개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데 현재 상태는 불량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통신장비를 산 것이 10년 이상 노후되어 가지고 방송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요구하다 이번에 어렵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실과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일로읍도 이번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이 4년만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말씀하셔서 제가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천성
김천성위원
읍면에 행정장비는 본청보다 먼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03쪽 선택복지제도 운영에서 정규직은 100만원씩인데 무기직은 군비로 하니까 같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사실 금년에는 무기직은 40만원이고 일반직은 100만원이었거든요. 서울이나 다른 시군을 보면 직급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근무연한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한 데도 있는데 저희는 똑같이 기능직이나 4급 서기관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의원님이나 똑같이 100만원씩 하고 있고, 금년에는 무기직은 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는 인상하지 않고 무기직들은 10만원 인상해서 50만원으로 하였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하고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찬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211쪽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관계 묻겠습니다. 중간에 가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7만5,770원씩 해서 15종으로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이 5,455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를 보면 수당은 많은데 8종으로 해 가지고 2,931만4,000원 적혀 있는데 그 격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삼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15가지를 하는데 해제는 강사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8종목만 강의를 하고 그래서 강사 수당이 적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많은 것은 해제는 무안에서 거기까지 가는 여비가 조금 더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향하고 해제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삼향은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많고 해제는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어서 면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앞으로 해제에서 과목수를 늘린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한기때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행사운영비나 실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격차가 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196쪽 무안시 승격 업무추진이 450만원 있습니다. 남악신도시 활성화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또 경상보조금은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활동지원 무안사랑 포럼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안시 당면업무 추진은 뭐고 무안시 승격추진위원회 활동지원비는 뭡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예산이 무안시 승격추진위원회 활동 지원하고 무안 사랑 포럼은 민간으로 해서 그 단체에 주는 것이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쓰실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군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도가 있거든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쓸 수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남악신도시 활성화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그쪽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것을 할 때 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쓰시는 돈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이 몇 명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사랑포럼 위원들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무안사랑포럼도 그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님 무안군에 단체가 많죠? 손으로 샐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사회단체도 많고 체육 활동하는 종목도 많고 모든 것을 다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무안시 승격추진위원이나 무안사랑포럼 무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해 놓으면,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내년부터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두 단체를 놓고 무안을 사랑안한 군민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쪼개서 세워놓으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네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특별히 무안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02쪽 교환실 리모델링 공사 1,0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교환실이 상태가 나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상태가 나빠가지고 직원들이 2명 근무하는데 불도 안 들어오고 제가 공무원생활을 1976년도에 했는데 그때 교환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3층 한번 와보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6대 선거때 보건소는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모르겠는데 한쪽 구석에 너무 비좁아가지고 생활을 못할 정도로 한데가 있더라고요. 외근한 직원들은 많은데, 보건소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왜 시설비를 물어보냐 하면 한꺼번에 수리를 하셔야만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올해 이것 좀 고치고 내년에 조금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고칠 때 한꺼번에 고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묻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교환실은 손을 안대고 있다가 통신실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이 공사는 재무과에서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읍면민의 날 행사 개최로 7군데 잡아놓으셨는데 2개 읍면민의 날 행사 안한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해제하고 삼향하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9개 읍면 다 했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올해 한데가 해제하고 삼향만 했으니까요.
덕수
임덕수의원
그전에 9개 읍면이 다 읍면민의 날 행사를 했냐고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안한 데가 일로하고 망운이 번영회가 없어서 안했는데 최근에 일로도 번영회가 구성되고 망운도 구성이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원래는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2년에 한번 씩 해야 되는데 올해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안 되어서 우리가 읍면민의 날 행사 비용을 못받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보니까 그때도 7개 읍면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삼향이 들어가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제하고 삼향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예산 세워 주셔야겠네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내 후년에는 해제하고 삼향하고 예산 세울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900만원이 있는데 그것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방범용입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철에 농산물 도둑방지용이거든요. 이것은 유지 관리하는 전기요금은 저희가 내고 활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보수를 우리가 해 줘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보수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관리하는 모니터 가보셨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니까 못 가봤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가보기는 못하고 보수만 우리가 해 주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보수해 줄 때는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지역개발과에서 어린이 CCTV도 30대를 설치했는데 거기도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거기를 가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유지보수비 해 주고 또 지역개발과에서도 하니까 대수가 많은데 그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거기를 방문해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1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이 안 되어서…….
철주
정철주위원장
거기 상황실을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제가 먼저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왜냐 하면 지역개발과에서도 30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관리하냐고 하니까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CCTV가 우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방범용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총괄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CCTV를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찰서에서 상황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원화 했으면 쓰겠고 가로등 관리도 제가 그래서 민원봉사과한테 규칙을 만들어서 해라 했는데 이런 CCTV도 각 과별로 하는데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머지않아 행안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검토중이라 곧 될 것 같다는 판단도 드네요. 그것도 하게 되면 군비 부담도 되기는 하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형편이고 가령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 인력도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2쪽 대기전력 절감기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대기전력 관계는 각 실과소에 계별로 전원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무슨 효과를 바라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이 자체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고 대기전력 절감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청사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LED 사업 자체는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국비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작년에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 사업 그것 다 마무리 됐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다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느 정도 절감이 됐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절감 효과는 1년 겨울을 지나봐야 아는데 온수보일러 켜는 시점이 10일 정도 늦었습니다. 가동하는 기간이 10일 정도 늦게 올해도 가동시켰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사업이 작년 몇 월에 준공됐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올해 준공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올해 몇 월에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올 9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가 작년 제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늦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 1회 추경때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준공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 자체가 사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8월에 시행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 8월에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다 마무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6억 얼마가 왜 안됐어요. 예산이 다 확정되었는데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데.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것은 그 자체가 작년 예산이 다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 추진한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LED 교체사업은 국가에서 강제성입니까?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강제성은 아니고 각 시군에서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기전력사업을 신청했는데도 신청자가 많아서 중앙부처에서 깎아졌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올해는 우리군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 절감된다는 근거 자료 있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묻냐하면 제가 고기밀성 단열 창호사업이 작년에 했다면 금년에 시범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말까지 준공이 됐다라면 이런 예산 절감이 있더라 LED 이런 사업도 근거 자료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다보면 큰 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LED사업 자체는 에너지절약입니다마는 그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47쪽 포상금에서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신축되면 지방세 탈루한 그런 뭐가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지방세를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도하고도 하고 우리군에서도 하는데 예를 들면 농지를 사가지고 2년 안에 팔았을 때는 그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감면 사항을 그런 사항도 되고 여기에서도 1년 이상 경과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추징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세무서에서 전부 이전 등기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넘어온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감면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점검해서…….
천성
김천성위원
군청 공무원에 한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249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세무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띄워가지고 세금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산업시찰 보낸 것은 잘하는 것이고 우수 읍면 시상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5개 읍면에 주면 나머지 4개 읍면은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시려면 9개 읍면에 회식이라도 한번 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 예산 자체는 가급적 격려금이라도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에서도 보면 총무계에 배속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급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조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장들하고 대화도 자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데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게 내년부터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248쪽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6,323만1,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 전체 금액이 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발생된 비용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징수계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차량 유류대, 독촉고지서, 조회서비스, 현수막 전부 소비성 비용으로 많이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다면 이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혹시 예산이 안 들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납기가 지나면 체납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고지서도 독촉장을 발송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안군 지방세가 500억원 되는데 그것을 징수하는데는 이 돈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평생을 세금만 주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을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세금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245쪽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사 하자검사 안내시스템과 관급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공사하자 검사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일일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 기간을 검색해서 하는데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을 집어넣으면 공사하자 기간이 바로 시스템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자재 시스템에 일일이 들어가서 하는데 탁치면 화면에 나오게 되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몇 단계를 거치는데 재무과에서 내년부터는 일이 많아집니다. 각 실과소에서 1,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럼 여태까지 안내시스템이나 관급자재 시스템이 없었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있었는데 절차를 몇 단계를 거쳤습니다. 1,000만원 이상 물품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전체를 합니다. 실과소에서 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그렇다보니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고는 그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병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소는 전부 증액되었는데 민원봉사과는 감 되었네요? 군정이 어렵다 보니까 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감된 것으로 인정하면 됩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259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봉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죠?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산림환경과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스레이트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스레이트나 농어촌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100만원씩 해서 빈집이 있다보니까 흉물스럽고 사람이 안 살다 보면 허물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도나 이런 데 건의해 보셨어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도에 건의하면 자체적으로, 마을에 가면 공가들이 있는데 흉물스런 데를 군비를 최소한 들여가지고 미관을 저해하니까 정비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군에서 뒤늦게나마 정비를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각 마을에 일로 지역을 보더라도 4, 5호 정도는 전부 빈집으로 있어 가지고 울타리도 흉물스럽고 사람이 안 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수요량이 많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266쪽 가로등 전수 조사 용역을 하는데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힘듭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예, 힘듭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의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가로등이 종전에 파이프식으로 설치된 것 이것은 거의가 녹이나 가지고 쓰러져 형태도 찾아보기 어려운 가로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너무 군민들의 편의를 보다 보니까 충분히 가로등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이웃집이 훤하다보니까 외딴 마을 한가구 있어도 달아주라고 한 것이 빈번합니다. 금년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나 보급될 것 같아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지금 어느 정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새로 마을이 형성되거나, 기존에 됐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주택이 들어서면 신규로 발생하지만 제가 와서 4개월째 됩니다마는 매일 한건 정도는 해 주라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도 예산도 들어가고 한번 설치되면 계속 전기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해줄 것 안해줄 것 분명히 가려서 민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안될 것은 안되고 해줄 것은 해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 대다수가 가로등에 노이로제 걸려버렸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264쪽 시설비에 보면 365일 무인민원 창구개설 1,000만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행정지원과 19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365 무인민원 창구개설하신다고 했는데.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현재 365 무인민원 발급기가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내 가지고 은행같이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토요일은 2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고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불편을 시간외 수당도 안주고 근무도 안하고 그러기 위해서 밖에다 은행같이 만들어가지고 군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275쪽 연구용역비에 보면 남악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용역이라고 1,896만원 세워놓으셨는데 개발부담금 용역이 뭡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남악에 1단계 3-2단계, 4-1단계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당초 택지 조성하고 나중에 준공됐을 때 그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25% 이상 차액이 생기면 이익이 났다면 그것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부과하는…….
덕수
임덕수의원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파는 시점에서 개발공사에서 받아 버렸어요. 그게 준공시점에서 건축물 들어서고 상하수도 완료됐을 때 우리군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그 부담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징수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안 했거든요.
덕수
임덕수의원
땅을 파는 시점에서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물어봤어요. 이것은 다 설치해놓고 받는 것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더란말입니다. 25% 이상 이익이 났을 때 개발부담금을 받는다 이말입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아까 상하수도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개발부담금은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헷갈려서 물어본거예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당초에 착공할 때 그때 땅값하고 완전히 준공된 후에 땅값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반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25% 이상의 이익이 생겼을 때는 그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산출을 못하니까 용역을 맡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상하수도사업소나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최옥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262쪽 보시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면 예를 들면 실제 부품비나 수리비같은 것이 다 무안군에서 합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보상금인데 찾아가는 민원실 6개 분야를 현장을 나갑니다. 마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에 나가면 가전제품 수리하는 전기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부품비가 아니고 인건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
실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용역을 총 몇 건을 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연구용역비는 사실상 유지관리거든요. 각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표현상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준다는 것은 아까 임덕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용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김천성 위원님께서 가로등 전수 용역에 대해서 하셨고…….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아, 2건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리고 남악지구 개발부담금은 임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보니까 273쪽 보면 남악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용역이라고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전부 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용어상 용역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여태 남악지구 지리정보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273쪽을 보니까 내부 행정망용 시스템 업무담당자용 시스템 이렇게 구별되어 가지고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남악같은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하고 지상에는 도로 위에 시설되는 가로등, 신호기, 횡단표지판 이런 것을 전부 시스템에 넣고 관리하거든요. 업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고, 도로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에 있고, 내부 행정망은 직원들한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새롭게 용역을 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유지 관리비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남악지구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도 인계받지 않고 새롭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시키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민원 마일리지 성적 우수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뭡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과거에는 상급기관의 인센티브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넣었는데 지급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를 잘했다거나 친절하게 한다거나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내년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6명에 1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네요. 민원봉사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그런 과 아닙니까? 이런 제도밖에 없어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잘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포상 제도밖에 없습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승진이나 희망부서 전보나 표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265쪽 가로등 전기료가 2억1,8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것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나옵니까? 작년보다?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기료가 사실은 여기에 4억1,2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연간 6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1회 추경때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을 다 못세웠다는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6억원 정도 됐는데 2억원 정도 못 세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가로등 정보 시스템 관리 용역은 전수 용역과 다릅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과나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개별로 있어 가지고 그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용역비 6,000만원 을 계상해서 무안군에 전수 설치되어 있는 숫자나 어느 주변에 뭐가 있고 몇 와트 짜리이고 기둥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전수 해 가지고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해서 전체 관리를 하겠다 해서 용역비 6,000만원 세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하고 가로등 사업이 연결이 안되는데 부서에서 추진하는 가로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료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료도 관리를 합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할 때 민원봉사과하고 합의를 합니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과거에 한전은 신고 않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2억원을 추징당해서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정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훈령으로 만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도록 설치를 할 때부터 저희한테 합의를 받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를 해서 저희가 받도록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일원화 사업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박병석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 다문화센터 임대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죠? 1년 단위로 한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다른 데로 이주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주인이 임대료를 못내 줄 정도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 개설한 줄 알고 임대를 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임대를 2008년도에 해 가지고 계속 연장을 시켰는데…….
길수
정길수위원
2008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 됐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주거개선사업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2010년도에야 알았거든요.
길수
정길수위원
알았으면 2008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늦어도 금년안에 임대를 해약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죠. 임대하신 분들이 많이 거기 계세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이 2층 한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쪽을 허물다 보면 장소가 부족할거예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하고 연계되니까 미묘한 현상이 나오는데 정리를 하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평생교육 초의 차문화 과정이 있는데 이 사업은 관광문화과에도 다도강사 풀제라는 사업하고 연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관광문화과하고 중복되지 않냐 확인해 봤는데 거기하고는 다르고 목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관광문화과하고 중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하고 있지는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목대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새로.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2,000만원을 예산 세웠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있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이 예산은 다 가지고 있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43쪽 재가노인 보행기 복지법인에 보면 운동기구 하나에도 몇 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시골에 노인들이 7, 80세 되신 분들이 거동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것 불과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분들은 노인요양시설에 가고 싶어도 못가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마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행기를 가지고 밀고 다니시는데 저희 마을에도 3대가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서로 밀고 운동하는데 1시간은 당신이 하고 1시간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회관에서 2, 30명 되신 분들이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50대라고 하면 1개 읍면에 5개 정도밖에 안돼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았고 전화도 많이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보행기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추경에라도 세워서 돈 얼마 안 들어가면서 노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31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지급되는데 100명이 나갑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애들을 시설에 안보내고 부모들이 10만원에서 20만원씩 받는 돈이거든요. 금년에도 80명에서 90명 정도 되는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여기는 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부모들이 직접 애들을 키우겠다 해서 자기들이 수당을 받은 돈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317쪽 보겠습니다. 공공형 어린 집 운영비 지원 어디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드림 어린이집이라고.
옥현
최옥현위원
공공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법인 외 지역인데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옥현
최옥현위원
법인 외도 아니고 사립도 아니고 공공형으로.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공공형으로 신청받아 가지고.
옥현
최옥현위원
신청받아서 한 데가 1개소라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공모를 했는데 1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339쪽 노인복지관 위탁 2개소에 5,000만원 나가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무안읍 노인복지회관하고 새로 이번에 신축됐던 일로 노인복지회관 해 가지고 했는데 일로읍만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2개소인데 1개소만 위탁을 할 예정이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337쪽 애중 노인요양원이 어디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삼향에 있는 애중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농한기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했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하다 2011년도에는 군 재정상 못 세웠습니다. 이것을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선호하는데 내년도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올해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해제면 분회 공동작업장 신축인데 경로당 그때 우리가 지원 안했나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리모델링하느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해제에서 노인당을 새로 신축하게 사업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경로당을…….
덕수
임덕수의원
공동 작업장은 뭡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짚공예 작업하는 작업장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 뒤쪽에도 짚공예 예산이 들어있던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들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인건비 성격.
덕수
임덕수의원
경로당 지으면서 작업장까지 신축한다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거기에 인건비도 주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나간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읍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었나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노송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회의실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국비 교부세를 금년에 받아가지고 건축비를 받아냈는데 노송원 뒤에 땅을 매입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덕수
임덕수의원
혹시 남악에는 복지회관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남악에는 새로 짓게 되면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받은 거요?
덕수
임덕수의원
예.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청계중학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이미용권 예산은 없네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12월 7일자 의원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에 주는 것으로 조례에 못 박아졌기에 예산 편성은 했는데 군 재정상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조례는 발의됐는데 예산은 안 세워졌다 목포는 주는데 왜 무안은 안 주냐 그랬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추경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예산담당한테 물어볼게요. 이 예산 어째서 안 세웠습니까?
예산
담당예산
박금산 당초 노인 이미용권은 의원님 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장수 수당이 금년에 인상되므로 인해서 예산의 수급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발의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전액 다 한다라면 예산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군이 현재는 남악신도시 주민이 2만이지만 2014년 되면 3만5,000명 되어요. 그래서 미리 조례를 발의해 놨으면 장수 수당 올렸다고 해서 이미용권을 안주면 쓰겠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죠. 그럼 차라리 조례를 발의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안군 예산이 부족한지는 아는데 노인천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무안군에서 노인들한테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당초에 장수수당 이전에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 수당하고 이미용권하고 동일하게 했다라면 한쪽만 했을 텐데 당초에 이번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미용권을 준다라면 사회단체 목포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장수 수당을 먼저 주므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장수 수당을 주면 노인에 대한 부분하고 이미용권하고 차별화를 두자 그래서 이미용권을 배제하고 장수수당으로 한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집행부에서는 생각했던대로 밀고 나가고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아닙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추경때 세우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 앞에서는 검토하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