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신고기한과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13조와 제14조는 보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한도액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에서는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외부기간에서 인지하고 조사 중인 사항, 언론에 공개된 사항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주민복지지원과장입니다.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난 2002년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는 동 조례 시행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화장으로 정착단계에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장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을 연천군에 일정기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현행 연천군 군세감면조례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감면조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며, 경기도의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11년 10월 13일 통보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연천군 군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문구를 추가하였으며 대체취득 후 종전 자동차 정리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100% 상향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고지서 1매당 공제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공제액을 300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기한 종료에 따라 삭제되는 조항으로 현행 감면조례 제7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이 감면목적 달성으로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되 2011년까지 이미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받도록 안 부칙 4조에 경과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현행 조례 제5조, 제14조를 폐지하고 이관 후 존치하는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 군 훈련장 부지매입건과 고대산 야구장 관리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관련 군 훈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대상지 내 국유지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매각계획이 있어 우리 군에서 사전매입하여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 및 각종 사업추진 시 활용코자 포병훈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연천읍 통현리 86-1번지 외 120필지로서 총면적은 31만 7,410㎡로 매입예정가는 약 300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분할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대산 야구장 관리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건입니다.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체육 야구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내 체육시설 용지에 연천 고대산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바 본 민간투자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부채납에 의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2014년까지 연차별로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립하여 연천군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기부채납 재산현황은 건물 2동, 기타 시설물 6건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클럽하우스 1동, 실내연습장 1동, 정규구장 1면, 일반구장 4면, 사계절 썰매장 1면이 되겠으며 물건가격으로는 약 10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복합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6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였습니다.안 제4조에서는 당해 연도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지원사업으로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 이내의 지역에 속하는 청산면 지역에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매년 지원하고,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한 연천군의 발전소 건설기간 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유상호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철연장사업, 기업유치,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동두천-연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지난 11월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시되어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획된 2017년 개통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에 예산확보 계획 등 군의 장기전략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심지역의 경우 동서지역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공이 아닌 고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도시가스 공급망은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연천·전곡 도시가스 공급망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과 청산면 초성리 주거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연천군의 처리계획과 공사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백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백학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난 4월 18일 완료되어 분양인하 등 최적의 조건으로 분양되고 있는데 분양에 대한 당초 계획 및 현재까지의 분양현황과 향후 인프라 추가 구축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루미늄 제련공장 유치와 관련 LNG가스 생산시설 설치협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이와 관련한 백학면 지역의 가정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기업유치를 위해 과도한 업종변경 시 향후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군의 기본방침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기업입주 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기업주와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협의여부 및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장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민간개발 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연천장남일반산업단지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전곡중앙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전선지중화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로 중심상권 기능회복과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곡중앙로 지중화사업과 관련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완료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기업유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기업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민간투자 유치활동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현장방문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및 해결 지원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천화력발전소 조성과 관련하여 백의리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군 청사 옥상과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대한 세부계획, LED보안등 교체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원선 전철연장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비한 관광시장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천공설시장 활성화 방안과 전곡재래시장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계획, 전곡재래시장 옥외구조물 도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째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곡 택시승강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설치위치 등 향후 추진계획과 버스승강장 확충계획 및 표준모델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백학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곡소재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곡-백학 노곡구간과 적성-백학구간의 버스운행 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 번째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자동차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검사지연 과태료 등 6건에 46억 6천만원으로 지방세 이월예산액인 55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납징수를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징수세목별 체납액 및 징수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먼저 유상호 의원님께서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경원선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의 2017년 개통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등 군의 장기적인 전략 및 문제점, 대책과 도심의 경우 동서지역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공이 아닌 고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이 계획대로 2017년 개통을 위하여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과제가 공사추진에 따른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건설사업비 3,801억원 중 공사비인 노반, 정거장, 궤도, 건축, 전력, 신호, 통신 등에 3,338억원, 부대비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등에 233억원 그리고 용지보상비가 23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총사업비 확보가 계획연도별로 확보되어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확보가 우리 군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입니다.앞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합심하여 중앙정부 사업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여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지역 지상화 계획은 전철연장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기 전인 지난 6월 7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협의 시 우리 군에서 도심지역 3개소에 대하여 향후 도시개발 및 지역단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공이 아닌 고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에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 시 총사업비 과다로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난 10월 10일 통보된 바 있습니다.기본계획 고시 이후 다음 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도심지역 고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천까지 연장되는 전철건설사업은 국가기간망 간선철도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데 반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까지의 전철사업은 수도권광역철도 사업으로 국비 75%, 지방비 25%의 비율로 추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향후 도시개발 및 지역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공이 아닌 고가화로 변경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연천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연천·전곡 도시가스 공급망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서 회사의 경영수지 및 투자대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다 보니 공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사업자인 (주)대륜E&;S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전곡시가지 및 초성2리 일부지역을 제외한 향후 연천군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에 대한 직접적인 배관투자사업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대륜E&;S에서 우리 군 등 5개시군의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투자하던 배관투자 재원도 금년 28억원에서 내년에는 8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이는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공급회사별로 자율적인 배관투자 재원의 조성방침에서 도시가스 공급회사별 형평성이 맞도록 배관투자 재원을 조성하라는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이 매년 일정부분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으로 투자되었던 배관투자 재원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농촌 등 경제성 미달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9월 연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가계 부담해소를 위해 연천읍을 비롯한 전곡시가지, 초성3리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공급협의를 통해 도시가스공급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방안은 전곡읍 은대리에서 연천읍 현가리까지 약 16㎞에 이르는 총사업비 80억원의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주)대륜E&;S와 실무협의를 추진해 가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계획 확정을 통해 연천군과 (주)대륜E&;S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대한 2012년 하반기부터는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곡시가지 주변지역 및 청산면 초성리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배관망 확충을 위해서 (주)대륜E&;S와 관계 협력증진을 통해 지역 내 도시가스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함께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요청 및 (주)대륜E&;S 배관투자 재원의 확보 등 연천군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한 예산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성리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군의 처리계획과 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초성리 도시가스 공급망 추진상황 및 처리계획으로는 현재 초성2리 지역에 총 1,257m의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매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곡농협과의 부지사용 협의를 통해 초성지점 내 지역정압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15일까지 각 가정의 인입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12월 중 초성2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성2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급사업자인 (주)대륜E&;S의 2011년도 도시가스 총 배관투자 계획에 의한 시기별 사업추진 계획과 금년도 하절기 집중적인 호우로 인한 공사지연,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3회 유찰, 업체선정 후 공사 준비기간 등으로 초성리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초성2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시공 중인 초성2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주)대륜E&;S 및 공사업체에 대하여 시공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 백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과 향후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4월 18일 준공된 백학산업단지의 분양계획은 올해 말까지 70% 이상, 내년 10월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12월 1일 현재 분양현황은 24개업체에 26필지 10만 6,806㎡로 분양률은 41%가 되겠습니다.입주계약 완료 후 절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추진 중인 업체는 4개업체에 13필지 58,919㎡로 22.6%입니다. 분양이 목표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제일 먼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업체 자금사정과 인력수급, 기업의 생산활동에 꼭 필요한 기존 전문기술자의 이탈우려, 주변 인프라시설, 물류비용 등의 이유로 기업이전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파주 운정3지구 보상이 내년 중에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매일 출장하여 이전대상 기업체 대표자들을 방문하여 유치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프라 구축계획은 현재 371번 지방도 확포장계획에 따른 용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금년 중에 편의점, 음식점, 금융기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또한 기업체 내에 기숙사, 체육시설, 식당 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알루미늄 제련공장과 관련한 도시가스 생산시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설명드렸듯이 지난 2011년 10월 7일 우리 군과 백학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에 도시가스 생산시설 설치협의에 대하여는 경기도시공사와 정식적인 분양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결정되어질 사안이나 입주계약을 한 업체에서 갑자기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보류하고 있어 입주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학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소비량이 많은 이 기업이 백학에 입지하여야만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이 기업의 입주가 유동적이어서 도시가스 공급 또한 불투명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업체의 백학입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변경에 대한 문제점 및 우리 군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승인받은 분양대상 업종에 대한 유치업종 변경은 폐수종말처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사전에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연천군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백학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유치활동 중 분양이 완료된 화학업종 및 유치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한 입주의사를 나타내는 업체가 있어 먼저 가계약 조건으로 이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분양이 완료된 화학업종의 경우 총 분양면적 26만 433㎡ 중 9.5%인 2만 4,935㎡로서 수요가 없는 일부 업종을 변경하여 총 분양대상 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기업을 유치하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주와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협의여부 및 향후 일자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백학산업단지는 입주공장이 가동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되었습니다.그러나 기업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은 저희하고는 반대로 기업에 종사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분양받은 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전문적인 기술자를 제외한 단순노동인력은 우리 군 지역민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하고 읍면장, 이장회의 등을 통해 구인홍보 등 기업이 필요한 고용인력을 최대한 제공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 질문인 연천장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장남산업단지는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원 9만 8,260㎡에 건일산업 외 1개회사가 하이샷시 창문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정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도로포장과 저류지, 주차장을 제외한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공사를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에 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의 오수를 원당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나 원당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산업단지 준공시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시점이 상이하여 발생오수에 대하여 전량 위탁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준공 및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등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에 토목·건축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6월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 질문인 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곡농협 중앙지점에서 팔미마트 간 약 500m 구간을 2011년도에 완료하여 도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지중화 사업구간은 전곡농협 중앙지점에서 읍민회관, 전곡역에서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까지 약 620m이며 사업량은 전주 19본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7억 6,500만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7억 8,750만원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 9천만원 도로포장사업비는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한 것으로 지난 5월 2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지중화 사업 검토결과 회신내용 중 한전 자체평가 점수 53.85점을 득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군은 도로포장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로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구간으로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추진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잔여구간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중앙로 구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중앙로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이라든지 주차선 설치방안 등과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인 기업유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공장등록 기업이 92개이나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는 72개이며 나머지는 휴업상태에 있습니다.금년 들어 8개기업이 공장등록을 완료하였고 백학산업단지에는 4개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지, 신도시 개발지역을 타깃으로 한 기업유치 홍보, 업종별 조합방문과 라디오 광고 및 수도권지역 공단 내 주요거점 게시대를 활용한 경인, 서울지역 지식센터 입주기업 등을 집중 방문 홍보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민간투자 유치활동 내용은 우리 군의 투자의향을 나타낸 4,5개업체와 접촉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 중이나 기업체의 자금 및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또한 기업체에서 사전에 정보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체의 투자유치가 확정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영자금을 4개업체에 8억원, 시설자금을 3개업체에 19억 7,600만원, 재해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 1개업체에 2억원,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으로 1개업체에 1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군에서 출연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으로 6개업체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현장방문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은 총 27건이 접수되어 23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4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유형을 보면 공장설립, 주변인프라 구축, 자금지원, 판로개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처리사례로는 청산면 대전리 NRC 진입로 교량 재설치는 경기도의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재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전곡읍 간파리 DKC에 대하여는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금형비용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체의 입장에서 기업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곱 번째 질문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도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신서면 주민자치센터에 지난 5월 25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에 설치하여 자치센터 전력사용량의 절감을 통해 주민복지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하는 주민들의 홍보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실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소비는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전력사용량 대비 금년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지난 8월 전기요금 인상 등 정확한 절감수치에 대한 분석은 어려우나 현재까지 약 10-15%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또한 금년도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동막1리 10가구의 태양광 그린빌리지 마을조성 및 주택 5가구의 태양광주택 등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15가구에 대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아울러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각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에너지 절감실적을 보면 발전설비 가동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세대별로 전년대비 70%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으로는 군 청사 옥상 및 직원주차장에 총사업비 10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14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군 청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력공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200kW급의 폐열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된 전력은 자체 소비전력으로 활용하고, 발전 후 배기중기에 의해 발생된 온수는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시설의 찜질방 온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그린홈 보급사업인 태양광주택은 물론 지열, 태양열 등 총 25가구 이상의 그린홈 보급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현재 내년도 예산은 15가구에 3천만원으로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사업추진 물량에 따라 도비지원 요청 및 2012년도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매년 태양광을 비롯한 바이오매스, 소수력,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선정을 통해 군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조성에 따른 백의리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포천파워에서는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LNG 포천복합화력발전소가 반경 5㎞ 이내에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및 대전리 일부지역의 면적 및 인구가 포함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기본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당해시군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계획으로는 발전소 건설기간 중에 지원되는 사업비 약 24억 9,300만원 중 내년에 승인된 사업은 4억 8천만원입니다.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인 청산면 지역의 기본지원사업계획은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 중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내년에 지원될 계획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특별지원사업비로 확정된 4억 8천만원에 대한 1차년도 우선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한 4개리 지역의 이장님을 모시고 청산면에서 두 차례의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어 2012년도 특별지원사업계획으로 100kW급 청산 태양광 RPS 발전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천군 또는 지역주민의 공동법인체 설립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사업 허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RPS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업체를 통해 충분한 자료수집과 함께 발전사업의 최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부지를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금의 배분 등 발전소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청사 등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선정된 군 청사 본관 및 구관 옥상 내 60kW급의 태양광 발전설비 및 직원주차장 내 80kW급의 태양광 발전설비 등 총 14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생산된 전력은 청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감축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가입을 통한 연천군의 탄소발생량을 상쇄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까지의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시설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LED보안등 교체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업무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LED보안등 교체사업은 고객지원과 생활민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참고로 금년에 고객지원과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절약사업에 2012년도 LED보안등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 785등 4억 7천만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각 지자체 LED 교체사업 지원요청이 너무 많아 우리 군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2013년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여덟 번째 질문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0년 기준 200만명이 우리 군을 찾은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전통방식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재연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부족합니다.연천공설시장은 2017년 경원선 전철연장 개통에 따른 수도권 인구의 관광객 방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먹거리를 조성하고 역사, 문화, 생태, 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와 연계시켜 관광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설시장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시설 및 시장 특산물거리, 음식점거리 등을 조성하여 관광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재래시장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재래시장 주차빌딩은 금년도에 농협중앙지점을 매수하여 주차빌딩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이 주차빌딩으로 부적합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물색하여 2013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곡재래시장 옥외구조물 도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업비 27억 3,200만원을 투입해 비가림 사업인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나 5년이 지난 현재 외부 파이프 물받이통이 부식되어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가능성이 높아 아케이드 파이프 등의 보수 및 보강도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답변] 아홉 번째 질문인 전곡 택시승강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읍 전곡리 479-38번지 일원에 위치한 총 105평 중 사유지 4필지 55평, 국유지 2필지 50평으로 전곡읍 택시승강장은 우리 연천군 택시 75대 중 약 66대가 이용하고 있는 택시승강장입니다.그러나 택시승강장은 여름철과 동절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기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난해 12월 1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 전곡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민생체험 시 건의된 사항으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보고 도지사 시책추진비 3억 5천만원과 군비 2억 4,600만원 총 5억 9,600만원으로 사유지 4필지 181㎡의 매입과 편의시설인 대기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그동안 사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매입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협의 완료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중에 (주)동양고무에서 1986년 3월 11일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말소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말소가 완료되면 금년 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 초 편의시설 디자인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안내 전광판 설치계획 및 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대중교통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자로 (주)제이티가 선정되었고, 센터구축과 안내전광판 20개를 3번국도 축으로 설치하고 입찰 잔액으로 백의리에서 군남, 미산 축으로 14개소를 설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확충계획 및 표준모델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버스승강장은 매년 6-7개소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총 110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버스승강장 설치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도심지역은 인근 상가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농촌지역은 사유지 사용동의가 어려워 설치장소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표준모델 설치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지난 7월 20일 연천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상정하여 모델 3가지안 중 우리 지역에 타당한 표준디자인 1개안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곡소재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곡-백학 노곡구간과 적성-백학구간의 버스운행 시간을 조정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전곡소재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전곡고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미산, 백학, 장남까지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전곡에서 백학까지 대양운수에서 하루 1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학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중이라 백학까지의 노선연장 및 증회를 버스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하지만 백학산업단지 기업이 입주되면 대중교통 노선버스 증회 및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백학-전곡, 백학-적성 간 버스이용에 불편한 통학생이 있다면 노선버스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시간조정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인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39건에 48억 5천만원으로 징수세목별 체납액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27억 7,6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13억 400만원, 밤샘주차 등으로 처분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 1,900만원, 정기점검 지연 과태료가 2억 7천만원, 적재물 배상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억 200만원 등입니다.징수현황은 금년에 3억 6,300만원을 징수해 6.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착안하여 보조금 지급대상과 체납자료를 대사하여 실제소유자인 차주에게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운수법인의 증감차 신청 등 인허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체납이 발생되는 차량에 대하여 누락 없는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차령초과 등으로 말소되는 차량도 다른 차량에 대체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이전에는 압류승계 후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체납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기에 무분별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체납누증을 일부 방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운수법인과 협조하여 차량의 위치가 확인되는 대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폐업, 부도, 사망,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간단하게 연천군 도시가스 확충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 3월 국회에서 도시가스법 개정을 통해 근거법이 마련되었는데 연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연천군에서도 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그런데 도시가스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확보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국비를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가스를 국가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지식경제부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것은 의원발의로 돼서 개정이 됐는데 사실 도시가스사업이라는 게 너무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는 법만 마련했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사실 지식경제부에 저희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번에 연천까지 도시가스사업도 도시가스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 아니라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접경지역사업비 신청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서에 보면 도지사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를 1차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접경지역지원 예산을 통한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망 확충계획에 일단 예산이 80억원 정도 예상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접경지역지원 사업비만 가지고 매년 확보가 정확하게 가능하다면 계획대로 안정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텐데 일단 내년에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확보가 된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우리가 계획한 날짜 내에, 연도 내에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텐데 상당히 불안한 사업계획이거든요.내년 같은 경우 만약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접경지역 사업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가 안되면 사업이 당연히 지연되겠습니다.그것은 저희가 80억원 중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50억원, 후년에 30억원인데 내년에 50억원 중에서 40억원은 접경지역 사업비로, 10억원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재원확충이 안되면 당연히 도시가스사업도 지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억원이 내년에 우리 군에서 확보되어야 한다면, 지금 접경지역지원 사업비에서 40억원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접경지역지원 사업의 지원예산이 각 실과에서 800억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각 실과가 접경지역지원 사업비에 사업비를 많이 신청해 놨습니다.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9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억원을 가스배관 확충사업에 확보가 가능한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앞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가스확충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독려를 하냐면 전곡,연천구간 도시가스 확충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서 가고 있지만 계획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최고 중요한데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가 100% 확실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주민들도 연천군을 믿고 기다려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계획된 연도에 끝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연천군에서 전곡읍까지 거기도 나름대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연천이라든가 신서쪽에 가스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받으려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인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우리 지역에 똑같은 연천군에서는 왜 우리는 빨리 진행이 안되나 이런 내부 사정들은 주민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그전에 전 군수님 계실 때 2011년도에 분명히 가스배관 확충사업을 연천읍까지 하겠다,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공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이 사업이 스톱된 상태에서 다시 진행은 됐지만 이번 만큼은 우리 주민들한테 실망을 끼치도록 사업이 진행되면 안됩니다. 중앙정부를 통해서도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불투명하게 사업비를 확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확실하게 군수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군비라도 확실하게 투입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확실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거든요.예산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연천까지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애당초 대륜E&;S 회사에서 상당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처음에는 안 들어온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요즘에 상황이 조금 호전된 게 뭐냐 하면 전철사업이 고시가 됨으로써 여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요새 와서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공급망 까는 작업을 실무담당자가 얼마전에 하고 갔습니다.그래서 대륜E&;S에서도 이제는 연천까지 들어오는 것을 거의 수용하는 분위기이고 문제는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군수님의 그런 의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저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국적으로 가스지원법이 발의가 돼서 시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령 발의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담당자를 찾아가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힘들다면, 예를 들어서 군 단위라든가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해서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역이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중첩규제법으로 인해서 수도권인데도 발전이 더디게 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쪽에 전달해서 이 예산은 접경지역지원비 이런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건 다른 데 명목으로 써야 될 예산인데, 하지만 우리가 급하니까 접경지역지원 사업비라도 갖다 쓰려고 노력하는 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앙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중앙정부인 지식경제부에 우리 담당직원이나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다니셔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군비로 도시가스사업비를 못 세운 이유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로 지원하지 못한 이유하고 거의 동등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왜냐 하면 어느 곳에 한 번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각 마을 각 곳에서 모두 사업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테이프를 끊으면 어렵습니다, 지원 안해 줄 수도 없고.그런 것들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이 그래도 도시가스사업에 지원하려는 것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번 생각해 본 것이고 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뜻 자체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이야말로 정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생활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이 사업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아무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도시과나 군수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확실한 답은 제가 못 얻었지만 지금 현재 연천 역전광장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철사업 설계 시에 실시설계를 할 때 역전광장 해결방법 이런 부분들도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봤는데 지금 연천역전 주변에는 철도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철도부지를 설정해 놓았는데 사유지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누가 할 것이냐, 일단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 코레일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매입을 해서 역이 완공됐을 때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역시 코레일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코레일하고 설계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연천역 앞에 로하스거리라고 전철을 대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로하스거리가 계획이 잘 추진돼서 나름대로 거리가 변하는 모습이 보여질 텐테 기존에 있는 역광장을 저렇게 허름하게 나뒀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조화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이번에 전철사업을 계기로 해서 연천역 앞 광장도 한꺼번에 같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이것은 꼭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코레일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 가스사업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아마 어느 사업보다도 투자에 대한 수혜혜택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실질적으로 가스사업은 서민가정에 진짜로 많은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예산에 계상한다든지 해서 가스사업은 분명히 어느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청산 초성리 가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면 초성2,3리 가스공급 문제때문에 아마 초성3리 주민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동시에 공사발주를 못해서 항의방문도 하고 그 분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또 동네에서는 이장님도 교체가 되고 하여튼 내홍을 겪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항의방문 시 대륜 관계자나 우리 군에서도 초성3리를 우선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배려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스공급 사업을 보면 배관투자 재원이 금년도 28억원에서 내년도 8억원으로 급감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5개시군에 28억원인데 평균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연천에 1억 5천만원 정도의 재원 밖에 차례가 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연 초성3리 지역에 가스공급 사업을 2012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전곡쪽에도 소규모 가스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성3리 지역에 투자배관 기금을 올해에도 한 8억원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그런데 내려온 것은 한 5억원 정도 내려왔고 내년에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투자배관 재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그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그래서 일단 대륜E&;S 관계자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해서 투자배관 재원에 우리 초성3리는 꼭 반영을 해 주겠다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물론 28억원이지만 평균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투자배관 재원은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초성3리 지역에 배관을 하려면 한 2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2억 5천만원과 전곡에 일부지역 해서 최대한 투자배관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8억원이라는 재원을 과연 우리 연천군에, 지금 초성3리만 해도 2억 5천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곡에 소규모라도 포함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그러면 대륜E&;S에서 과연 우리 연천군에만 그만한 배려를 하겠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갑니다. 특히 초성3리에는 과장님도 그날 동석을 하셨고, 대륜쪽에서도 같이 배석을 해서 내년도에 우선 그쪽에 사업을 시공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과장님께서 약속을 못 지키시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주민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꼭 시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꼭 가시지고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자동차보험에 관련해서 특히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지금 자동차 관련 체납액 48억 5천만원 중에서 27억 7천만원에서 28억원 가까이 되는데 물론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직접적인 사고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행정부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보험을 안 들으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물론 저희가 계속 들라고 권유를 해도 안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들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27억 7천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이 정도라면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1만여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화물자동차가 주사무소는 우리 연천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는 몇 대 안됩니다.1개회사 정도 되는데 대부분 관외에서 운행하고 저희쪽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래서 그런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고, 체납액을 받으러 가는데도 관외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할 때 체납된 게 있으면 이전이 안되고 또 체납된 것이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옛날에는 법이 없었습니다.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었는데 금년에 질서행위법이 새로 생겼습니다.옛날에는 세금체납액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과태료 체납한 것에 대해서도 30만원 이상 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신설되었습니다.그래서 관외도 자주 출장 가서 번호판도 떼서 체납액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그 부서의 직접 소관이 아니면 타 부서와 협조해서 꼭 우리 연천군민이 아니더라도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이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포천에 화력발전소가 조성되면서 백의리하고 대전리 지역에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인데 백의리 분들하고 얘기가 인센티브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부지를 살 수 있는 겁니까?

아까 RPS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것이 선정되어야 합니다.임야나 농지에 설치하면 전력을 사주는 값이 상당히 싸고 기존 건물 같은 데 설치하면 한전에서 사주는 전력값이 좀 비싸집니다.그것도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대전리하고 백의리 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처음에는 임야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사주는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인 마을회관 등의 옥상을 이용해서 마을별로 하는 것으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m면 한 150원, 200원 정도 되는데 건물에 하면 450원대 정도를 주더라고요.이왕 한다면 부지조성도 임야를 하면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서 이 제도로 바뀐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배수펌프장이 평수도 제법 크고 배수펌프장의 저류조 등을 이용해서 하면 어떤가를 건의드리는 겁니다.백의리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은 현재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배수펌프장도 얘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한 군데에 지어놓으면 분배문제도 있으니까 마을회관에 하나씩 해 달라고 마을회관별로 전력생산한 것은 자기 마을에서 쓰겠다 하는 식입니다.

아, 마을에 따로따로요?

예.

그럼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왜냐 하면 집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각각 마을마다 하다 보면 그것을 모으는 기계가 한 군데로 전체 모으는 것과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요즘에 나무식으로 해서 하는 태양광도 있더라고요.나무식으로 전신주 세워놓고 부채살 식으로 하는 태양광도 있어서 상당히 적은 면적으로 큰 효율을 올리는 지차제도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백의리 지역이나 이쪽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데 지역의 세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친환경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다목적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품질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의 추진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농산물 유통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립규모, 예상위치 등 세부 추진계획과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쌀 생산시설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고품질 연천쌀 생산 지원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및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추진 시 농가 자부담분에 대한 향후 군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연천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추진 중인 쌀 생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 및 G+라이스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내용 및 확대 추진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남토북수의 인증기준과 인증받은 농산물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과 최근 FTA 비준으로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차원의 지원이 아닌 군 차원의 농가지원 대책 및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 전체 예산에서 농축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농축산 분야의 예산증액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타 작물에 비해 고소득 품목인 사과재배단지를 조성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과 재배단지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축산관광단지 조성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환경친화적인 축산관광단지 조성으로 축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색 있는 축산시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축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관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취약농가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잔반 공급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약지역 축산농가 순회방역 지원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2012년도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및 연천농특산물 큰장터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연천군 농특산물 브랜드인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를 위해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에 오픈한 남토북수 연천장터 쇼핑몰의 그간 운영성적과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도시민들의 여가활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별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개요 및 예산확보 계획,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통해 축산물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품질고급화를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군 임진강 유역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째 구제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해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과 보상금 지급 후 문제점 및 일부 양돈농가의 요구사항인 살처분 시세적용을 당일 및 수도권 시세로 적용할 경우 기 보상된 농가와의 문제점은 없는지, 양돈농가의 요구사항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군의 계획 및 방역관련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째 농업발전기금 관리운영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의 사용내역 및 예치현황과 연천군-풀무원식품 청정 DMZ 연천콩 협력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내수면에 유용하고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지속적으로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올해 참게 등 어획량이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농협지원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협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예산 및 추진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다목적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2012년도 다목적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3㏊에 총 6,2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당 1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업대상자 선정은 복합영농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영농규모, 재배작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건립규모는 약 3,600㎡의 부지에 건축면적 4천㎡로서 주요시설은 집하장, 선별장, 냉동창고, 저온저장고, 품질검사실, 전처리시설 등이며 건립위치는 현재 연천읍 동막리 등 국도변 군부대 훈련장 부지매입 및 적지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2012년 6월까지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농산물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건립 후 운영방안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 육성사업 및 쌀 생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및 병충해 방제지원과 관련한 농가 자부담분에 대한 군비 지원계획입니다.2012년도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보조내시 된 총사업비 11억 1,500만원으로 68만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급예상단가 3,200원을 감안하면 농가부담금이 금년보다 많은 1,56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농가부담액을 1천원 수준으로 낮추고자 군비 3억 8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4억 9,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당 농가부담금 2만 4,320원 등 총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3,600㏊에 벼 물바구미 및 돌발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농가 및 G+라이스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내용 및 확대추진 계획입니다.친환경농법 재배농가 지원은 금년도에는 206㏊에 농가 자부담금을 포함해 총 2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우렁이, 영양제, 친환경비료 공급 및 공동방제비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50㏊에 2억 4,9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법 지원을 확대하고, G+라이스 생산단지에 대하여는 양곡건조기를 금년에 10대 등 총 50대를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생산단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토북수 인증기준과 인증받은 농산물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남토북수 인증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인증, 전통식품 인증, 관련기관의 우수성 인증, 군수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인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안전한 연천쌀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이나 G+라이스 인증을 받은 경우로 신청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심사기준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인지도 , 재배방법, 품질의 차별화, 홍보계획 등의 항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남토북수 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남토북수 인증을 득하면 쇼핑몰인 연천장터 입점, 포장재 택배비 지원, 직거래 행사 시 부스를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22개업체에 포장재 3억 1천만원, 택배비 1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포장재 5천만원과 택배비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 비준과 관련한 군 차원의 농가 지원대책 및 대응전략입니다.먼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지원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확대와 유기질비료 지원 농가부담 경감, 고소득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인 축분처리 지원, 환경개선제 및 부숙제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방역사업 등 농축수산 분야에 총 98건의 사업에 200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다양한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각종 농정사업 추진에 따른 농가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 예산증액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입니다.농축산 분야 2012년도 당초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인 전동·두현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완료되는 등 국도비 감소와 조기집행을 감안한 편성으로 일부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대비 1.4%가 증액된 200억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향후 농축산 분야에 대한 예산증액을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 자체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도비지원사업을 적극 확보하고 자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입니다.2011년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총 1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2㏊의 사과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사업추진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기술보유 농가와 1대1멘토제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재배단지 선정기준입니다.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18㏊의 사과단지를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2016년까지 총 120㏊의 DMZ 친환경 사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의 선정기준은 사과재배사업에 대한 의욕이 있고, 사과재배에 적합한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재배 적지여부 등 현지실사를 거쳐 작목반에 가입 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관련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그동안 군에서는 축산업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낙농관광목장 2개소, 아름다운 농장 19개소, 승마공원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축산관광단지는 민통선 인접지역 등 최적지를 선정하여 10㏊ 내외의 부지에 한우 및 젖소·말 사육장, 초지조성, 휴양·제조시설, 승마장,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2년부터 부지 및 사업참여대상 선정, 예산확보방안 강구 등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취약농가 잔반 공급실태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대한 군의 대책입니다.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소규모 및 잔반급여 양계사육농가 실태조사 결과 총 38농가 7,413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22농가가 잔반급여 농가로 조사되었습니다.이들 농가에 대하여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열처리, 건식급여, 사료대체, 자체방역 등 사육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잔반공급 차단을 위하여 군부대, 대형식당 등 잔반공급처와의 협조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 축산농가 방역지원 계획입니다.가축전염병 취약지역 차단방역을 위하여 군에 순회방역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육농가, 잔반급여농가,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순회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2012년도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및 연천농특산물 큰장터 운영계획입니다.2012년도 구석기축제 시에는 많은 축제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및 판매 중심의 행사로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농특산물 큰장터 개최에 대하여는 금년에 처음으로 단독 개최하면서 장소협조의 어려움, 접근성 등 사전준비 및 개최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감안하여 큰장터의 명칭, 개최시기, 개최장소, 행사주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상의 개최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소비지인 서울광장 개최, 상설주말장터 운영과도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를 위해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남토북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2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2009년도에 지상파, 케이블, 버스외부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뉴스비전 등에 3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7억 1,8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동안 지원을 받은 국비지원 중단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2년도에는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상파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장터 쇼핑몰의 그동안 운영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연천장터 쇼핑몰은 2009년 7월 1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7개 업체 229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4,600만원, 2010년 1억 2천만원, 2011년 10월 말 현재 1억 1,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우리 군 지역 농특산물의 특성상 조기에 품절되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계절 다양성을 구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앞으로는 남토북수 상품 이외에도 개성인삼 등 연천군의 특산품들로 이루어진 우수상품 코너 개설과 다양한 상품을 전시하는 등 연천장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체험마을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입니다.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은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운영진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은 농촌체험장 제공과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새둥지마을은 1만 8천여명이 방문하여 6억 5천만원, 나룻배마을은 4천여명이 방문하여 1억원, 푸르내마을도 4천여명이 방문하여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의 지원현황은 마을마다 2억원을 지원하여 단체급식이 가능한 급식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체재형 주말농장 건립에 1억 8,400만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마을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매년 사무장 인건비 1,300만원과 버스임차료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12년에도 버스임차료 및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는 체험마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운영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개요 및 예산확보 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면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백학, 장남, 신서 등 3개면에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작리 마을회관, 두일리 체육공원, 학곡리 노후교량 4개소, 두현·전동·답곡리 세천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2012년도에도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군남면과 왕징면을 대상으로 면에서 건의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실사 후 금년도 12월 중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여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답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의 추진계획 및 문제점입니다.국내산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곤포비닐 지원, 경영체 연결 사일리지 제조, 생산장비 지원, 곤포제조단지 조성사업 등 5개사업에 총 10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사료작물 종자 및 곤포비닐 수요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축소 등 예산이 부족하여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부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유역에서 조사료를 군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안입니다.임진강 유역의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군남면 삼거리 임진강변에 약 30여㏊의 하천부지가 있으며, 2009년도에 축산단체에서 경관조성사업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한 바 있으나 비료·농약사용 금지와 채취시기 제한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군에서 직접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료작물 재배 등 경작을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위탁경작 가능여부, 절차 등을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구제역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구제역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한우 36농가, 젖소 60농가 등 176농가에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402억 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후 문제점 및 양돈농가의 요구사항 적용 시 문제점과 반영이 가능한지입니다.양돈농가 요구사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 지난 11월 2일 시달되었습니다.살처분 당일 전국시세 적용, 모돈 산차별 감가상각비 적용 등 양돈농가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변경지침에 따라 현재 이미 보상이 완료된 22농가를 비롯하여 전체 양돈농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양돈농가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되면 살처분 일자에 따라 다수의 농가보상액이 당초 평가액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액이 줄어드는 농가에 대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조속히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군의 계획 및 방역관련 예산확보 계획입니다.구제역 예방을 위해 2011년 구제역·AI 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구제역·AI 종합상황실 운영,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실명제 실시, 축산농가 방역수칙 및 군수서한문 발송, 가금농장 담당제 예찰, 가축방역단 운영, 생석회 및 소독약품 공급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012년도 가축방역 관련예산은 본예산에 총 18종사업에 13억 4,900만원, 추경예산에 7,600만원 등 총 14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열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 관리운영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농업발전기금 사용내역 및 예치현황입니다.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은 농가에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자금은 2011년 포도시설 및 비닐하우스 커텐설치 등 8농가에 1억 5,500만원, 경영자금은 41농가에 4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치기금은 정기예금 15억 6,2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무원식품과의 청정 DMZ 연천콩 협력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과 풀무원식품은 지난 2월 16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천콩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군에서는 풀무원식품에 안정적인 콩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진농협을 중심으로 콩 600톤을 계약재배 중에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임진농협에 콩 콤바인 1대, 광역방제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풀무원식품에서는 연천콩으로 만든 두부를 지난 8월 26일부터 1일 1만 5천모, 연간 576만모를 생산하여 전국 이마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향후 콩 계약물량 확대와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콩 생산과 공급 및 지속적인 홍보로 연천콩에 대한 브랜드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게 등 어획량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토산어종 치어를 관내 주요 강, 하천 등에 방류하여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진강과 한탄강 댐공사 이후인 금년도에 참게 및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확한 감소원인 및 피해를 파악코자 연천어촌계와 수자원공사에서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하여 용역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농협별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와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 농협별 지원현황은 2011년 현재 연천농협은 광역방제기 4대, 콩 콤바인 3대, 벼 콤바인 2대 등 총 9대를 지원하였으며 임진농협에는 광역방제기 1대, 콩 콤바인 1대 등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임대농기계 운영은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기종별 내구연수에 따라 장기임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농협에서 징수한 임대료는 연천농협 810농가에 1억 7천만원, 임진농협 760농가에 4천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답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예산 및 추진사업입니다.금년도 농어촌공사 지원예산은 전동·두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7억원, 백령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5억원 등 총 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백령지구에 19억 4천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동·두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76억원를 투입하여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 3㎞, 도수관로 16.8㎞를 완료하여 경지정리지역 98.2㏊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백령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66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1.8㎞, 도수관로 8.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2012년도에는 총 19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도에는 백령지구 경지정리지역 48.83㏊에 원활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천군 농촌관련 예산증감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답변서에는 국도비 감액,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왜냐 하면 물론 도비가 삭감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정 보완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추경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그런데 답변하신 대로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면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 유기농 퇴비비료 지원에 3억 8천만원, 가축분뇨 1억원, 대형관정 1억 2천만원 등 7억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이 예산내용을 보면 모두 조기에 집행해야 되는 사업내용입니다.이른 봄에 전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나마도 퇴비비료 지원이 최초 답변서에서 보듯이 농민부담률이 1천3백 얼마인가요, 올해 증가됐죠?

1,560원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 1,560원으로요.

그렇습니다.1,300원에서 1,56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천원으로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3억 8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군수님 질문때 퇴비비료에 대해서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할 것을 질문한 바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급하게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런 것으로 볼 때 농축산과장님이 농축산 예산을 증액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내년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농축산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물론 과의 입장에서 보면 농축산과나 농민들의 농업관련 사업만 보면 당초 예산을 100%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우리 군 전체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또 우리 과 내에서도 당초 예산액 중에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이 부분들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하여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모든 예산을 감안했을 때 총 200억 9,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다소 증액된 예산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또 농가에 자부담금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계속 농축산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농촌지원 관련해서 퇴비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적되고 문제가 되니까 추후에 수정예산에 보완해서 올리신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하여튼 농축산과장님이 어떤 의지가 없다면 어느 부서에서 농촌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우리 농촌쪽에 책임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추진하셨어야 될 사업인데 뒤늦게서야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비료가 군수님 질문때도 자부담금을 FTA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전액 군비로 자부담을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은 수정예산에 43%로 늘어나는 것을 작년 수준으로만 떨어뜨려 주는 것으로 해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자부담을 전액 군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공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농가 자부담이 1천포당 1,300원이었습니다.보조가 1,700원이었는데 자부담률이 포당 사업비의 43%를 금년에 차지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부담금을 금년에 1,300원에서 1천원으로 낮추고 2,200원을 보조해서 상향해서 전체 농가 자부담률을 31%로 낮추도록 내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농업관련 사업들의 농가부담액이 보통 30, 40 많게는 50% 자부담금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농가 자부담금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상 군비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농가부담을 560원 줄이는데 무려 3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일시에 자부담금을 면제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부담비율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퇴비비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퇴비비료가 관내에서 60만포에서 70만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규모가요.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도 행감때나 군정질문때도 연천지역에 퇴비비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 퇴비를 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 이유는 구제역 사체를 비료로 불법적으로 해서 퇴비비료를 만든 것이 보도됐습니다.인근 남양주에서 돼지 580여두, 파주에서 돼지 3,800두, 소 100두 이미 사체를 꺼내서 퇴비비료 원료로 쓰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이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 퇴비비료를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퇴비비료 안에 구제역 잔존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 지역에 퇴비비료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계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사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수요량을 100% 우리 군의 업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공급하는 것을 대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다만 농가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어떤 회사를 지정해서 공급받고 싶어하는 농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비료의 공급량이 상당히 높아졌고, 내년도는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비료가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다만 우리 지역 퇴비의 품질을 검사한다든지 군에서 그러한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우리 군에서 양질의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써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제역 사체를 꺼내서 인근 시군에서 6개시군인가 나와 있습니다.우선 우리와 제일 가까운 남양주나 파주쪽에서 수천여두씩 동물사체를 꺼내서 퇴비비료 원료로 썼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구제역에 관련돼서 검역원에서도 많은 예방주사를 맞고 항체 형성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연천군이 상당히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도에 일을 갔었습니다.그런데 도에서 발표한 것은 결국 경기 남부지역보다는 항체 형성률이 높고, 전국적으로는 아랫쪽보다 상당히 낮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항체 형성률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 같은 경우 60% 이상, 소는 80% 이상인데 기준 이상이 되도록 예방접종이라든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왜냐 하면 구제역 예방접종 문제가 최초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방역팀을 구성해서 주사를 놨습니다.그 후에 농가가 스스로 놓게끔 정부정책이 유도돼서 지금 농가가 놓는데 일부 농가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본 의원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구제역 예방주사가 후유증이 상당히 큽니다.유산이라든지 유량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구제역 예방주사를 최초에 우리가 방역팀을 구성해 놓듯이 우리 지역 수의사 등을 이용해서 방역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평소에 이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주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엄청난 방역비를 소모하면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도 고생을 했습니다.이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대형방역기를 낙우회면 낙우회별, 아니면 각 지역 축산계면 축산계별로 몇 대를 사서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평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 자치축산단체에서 자체방역을 하도록 유도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방역비가 훨씬 발생되는 것보다 적게 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대형방역기를 군에서 구입해서 축산계를 시켜서 위탁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각 농가마다 전문가가 접종을 실시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물론 현재는 저희가 공수의사나 방역관을 동원해서 소규모 사육농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농가들은 사실상 방역관들이나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것조차도 철저히 통제해야 되고 차단방역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약 1,500여개 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일제히 저희가 대응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다만 소규모농가, 취약농가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철저히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방역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면 어떠는 질문이신데요.저희가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각 농협을 통해서 대형방제기를 임대사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어떤 단체에 공급되기보다는 수요량을 다시 정확히 분석해서 더 필요하다면 농협을 통해서 더 공급해서 지역별로 대형방역기로 공동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제역 이후에 축협까지 4개농협에 방역기를 지원해서 할당을 줬지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역방역기는 농협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형방역기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1대 가지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큰장터가 이번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천 시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구석기축제때 우리가 더불어 입구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합니다.구석기축제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면서 재작년도에는 그쪽에 활성화를 시켜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통로에 줄을 뗀다든지 해서 의도적으로 출입을 막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항의도 있었고요.또 그쪽에서 이벤트 행사를 열어줌으로써 시선을 집중시켜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구석기축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왜냐 하면 농특산물 축제는 대한민국 어느 축제에도 반드시 농특산물 장터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오셨던 내방객이 농특산물만 구매하고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그것으로 인해서 구석기축제를 보러 왔다가 농산물 축제도 참여하고 또 의도적으로 농산물축제만 보러 오셨던 분도 구석기축제에 참여하셔서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꾸 그쪽을 활성화하면 축제가 훼손된다는 것은 사실 논리에 안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벤트 행사비를 농축산과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석기축제 시에 농특산물 큰장터 운영은 상당히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일단 개최장소가 구석기유적지 내이고 결국 행사의 주가 구석기축제이고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홍보 및 판매로 시작이 됐습니다.이것은 부의장님 질문하신 대로 사실 많은 제약을 받고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에 개최할 때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금년에 개최할 때도 문화재청에 허가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생각은 구석기유적지 내에서 농산물 판매장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허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금년 같은 경우 단독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화재청 승인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런 문화재청과의 관계 또 우리 과나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을에 개최하는 큰장터 같이 이벤트행사도 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전체에서 보면 일단 구석기축제가 주행사이고, 농산물 큰장터는 부대행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문화재청의 승인 나야 되겠습니다만 구석기축제 시에 농산물 큰장터를 같이 개최하게 된다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관련부서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남토북수라든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천콩 계약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풀무원과 대상, 제일제당 등 우리나라 3개업체가 포장두부의 70-80% 시장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먼저 심의해서 얼마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풀무원이 두부나 이런 사업의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연천콩 600톤을 1,200톤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겠다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풀무원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콩 재배 계약물량을 늘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이 문제는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한 번 제기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풀무원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언론에 보도됐던 부분들이긴 한데 풀무원이 제한받는 대상기업에 포함이 안된답니다.안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하고 MOU 체결해서 협약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올해 임진강에서 참게가 엄청 덜 잡혔다고 어부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잡고기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잡히는 것이 감소됐다고 합니다.어부들의 주장은 임진강 댐과 관련하여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조사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25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나름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댐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어촌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국해양연구소에서 과연 정확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원인이 무엇인지, 댐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요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금년도 농어촌공사 지원에 22억원, 내년도에는 19억 4천만원의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도에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전동 DMZ가 금년도에 사업이 기 완료됐고 백령지구에 19억 4천만원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주요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주요사업은 물론 백령지구 지표수 보강사업뿐만 아니고관리구역 내에 각종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마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 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남계지구하고 삼거리지구에 용수로가 파손되어서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그후 금년도 초에 과장님하고 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 현지확인한 바 있었습니다.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후 어떠한 추진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 결과 남계리 같은 경우에는 총 소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삼거리가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개략적으로 한 2억 7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 민원해결을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의 자체적인 예산관계상 시행을 못하고 아마 봄에 영농이 지장이 없도록 준설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그리고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해취약 배수로 우선 정비대상 사업지로 선정해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친환경농축산과의 처리계획을 보면 용수로가 토공수로로 축조되어 있어서 수로붕괴 및 누수가 심하여 인근 답에 피해가 있으며 말단급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용수로 구조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장기대책으로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지방비 내지는 국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구조공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리라고 믿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장기대책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현재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동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또는 재해취약 배수로 우선정비 대상지로 도에 건의하는 방안 또 하나는 우리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고요.우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 사업량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따라서 단계적으로 시급한 구간이라도 우선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도에 건의, 자체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답변자료를 보면 게이트볼장 주변에 나무식재, 화단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계신다는데 전곡근린공원 2차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3차단지요.

테니스장 옆에 3차 단지입니까?

예, 게이트볼장 입구요.

전곡근린공원 나머지 구간을 다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군의 예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에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5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면적 중에 일부분만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부분만 하는 거죠.

일부분만 하면 상당히 우려되는데 거기가 2013년 경기도체육대회 때 테니스 주경기장으로 쓸 예정이고 주차장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정비할 예정인데 거기하고 협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쪽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결국은 테니스장 주변하고 게이트볼장 주변은 사실 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거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3차로 공원을 추진할 시는 관리부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 마을회관을 중점으로 길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쪽으로만 정비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회관 앞에 나무들 많은 데까지 손을 대실 겁니까?

정비계획은 나머지 면적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감도는 나와 있어요?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13년 경기도체육대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세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하여간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연천 옥산리 원철아파트 옆에 공원부지가 있죠?

예,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면적이 한 1만 3천㎡ 정도 되는데 토지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고 올해 다시 한 4천㎡ 예산을 올려서 반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확정이 되면 전체면적은 우리가 구입을 못하지만 차차 구입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원철 밑에 공원조성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경기도생활체육대회로 인해서 현가리에 공원부지를 조성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현재 밑에 조성사업으로 인해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또한 연천읍에 공원은 수레울아트홀 옆에 현가리 공원 외에는 크게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것은 빨리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내년에는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금년도 수해로 엄청난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사방댐 설치사업에 대한 것들이 각 시군별로 도나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연천군 같은 경우에 사방댐 설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사방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저희 군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올려주면 현지답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댐이 토사유출 등 산사태를 많이 방지하기 때문에 한 10개소 정도 선정해서 대상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지역 위주로 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예, 댐은 현재 다시 2차 발생이 안되도록 그쪽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사태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천군 어디에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사방댐에 대한 사업은 수해지역 외에도 점차적으로 연천군 전체를 파악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산촌생태마을에 관해서 우리가 총예산 14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3년 동안 산촌생태마을 운영결과를 보면 1천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가 14억원을 투자한 사업치고는 너무나 사업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또한 그동안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에서 계도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셨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획에는 내년도에 3천명이 지역을 방문하게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3년 간 1천명이 방문을 했습니다.그러면 하루에 1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의 경제적 실익을 줬다고 하면 1년에 300만원 실익을 본 것밖에 안되는데 14억원 투자한 사업치고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그런데 다행히 내년 중에 3천명이 올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렇다면 1년에 300명씩 온 것을 3천명이라면 10배 사업확장을 하는 것인데 우리 산림녹과에서는 어떤 역할과 어떤 지원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험객이 1천명 정도 왔고,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지만 앞으로는 인천산림조합과 공동운영협약을 맺어서 새로운 영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3년 간으로 볼 때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최초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의 예측이나 면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프로그램을 해서 시행하셨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실 때 물론 산림녹지과뿐만 아닙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예측을 해서 국도비나 군비가 낭비되거나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숲가꾸기 하면 직원채용은 언제쯤 하나요?

숲가꾸기는 직원채용이 없고요, 우리가 설계해서 계획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인부들을 갖고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산에서 벌목 같은 것을 하지만 약초 같은 것을 많이 훼손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은 못 들으셨나요?

봄에는 나물 채취하고 또 연간 약초가 있어서 다니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지도하고 자체에서 반장도 있을 테죠? 그 중에서도 전부다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물 뜯으러 다니고 이런 것은 저희가 뭐...,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장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숲가꾸기에서는 있습니다.

있죠? 별문제는 없습니까?

별문제 없었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군에서 시키나요?

예, 안전교육과 산림보호를 위해서 작업하기 전에 계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봄부터 몇 월까지 일을 하나요?

올해 경우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분들 나름대로 일 차이는 있겠지만 일의 능률에 대해서 가끔 문제점이 제기되는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과장님 보고 들은 바 없습니까?

능률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일할 때는 작업장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든가 작업자들이 씁니까?

예, 작업일지는 있습니다.

작업일지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아직까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담당자가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고요.또 일하면서 다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간혹 가다 약간의 상처는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치면 자체 내에서 해결합니까?

작게 다친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크게 다친 것은 산재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으뜸연천 건설과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5 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전곡 5개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2020 연천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초성리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천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과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2020년 연천 군기본계획서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은통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최초 고시일로부터 2년 연장되어 고시되었는데 연장고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전곡선사박물관 등 주변 관광시설과 조화 있는 개발을 위해 생태공원 등을 설치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한 역사문화촌의 숙박시설 용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주거밀집지역 내 도로망을 구축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연천·전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과 도로 및 공공용지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매수·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조기에 매수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부지 및 건축물 매수 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농촌주거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현황 및 귀농인을 위한 빈집 활용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준과 연천읍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도체전과 연계하여 지원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전원마을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도시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보고하신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 및 예산확보 계획, 분양 등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전곡읍 중앙로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진행상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 및 간판의 표준규격과 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찬입니다. 이종만 의원님의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째 2015 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전곡 5개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읍 5개지구의 시가화 예정용지는 2007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2020 연천 군기본계획상 2단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2011년 3월 27일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동년 10월 26일 생산·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완료되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5개지구로 새롭게 결정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초성지구는 2020 연천 군기본계획상 3단계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지정,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연장 등 집단취락 밀집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원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이 2011년 11월 8일 고시됨에 따라 청산면 초성리 지역 약 100만㎡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입안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연천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연천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사업, 공원 등의 생활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행정·문화 중심도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10년 제안 공모하여 우리 군이 전곡 5개 대상지구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하스거리, 로하스공원, 망곡공원 트레킹코스 조성사업과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6월 완료하고 중간보고, 현장답사, 최종보고 및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시 발생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설명회 시 많은 의견이 대두되었던 로하스거리 조성사업 구간 내 노상주차장 및 교차로 축소로 인한 불편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의견 및 다각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로하스공원 및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로하스거리, 망곡공원 트레킹코스는 내년도에 착수하여 2013년도 5월 경기도 체육대회 이전에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특히 2017년 전철 개통 시 연천군의 랜드마크 기능을 갖춘 연천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은통지구 신시가지 개발행위 제한 연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 신답리 일원에 2.2㎢의 면적에 계획인구 2만명 수용계획으로 2007년 1월 19일 군 기본계획 승인, 2008년 10월 9일 개발행위 제한, 2009년 12월 31일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2011년 10월 5일 개발행위 제한을 2년 연장하여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그간 경원선 전철 노선 선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금년 11월 8일 경원선 전철노선이 확정 고시되어 용역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개발행위 제한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및 공작물 설치에 지장이 있어 금번 연장 시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및 개축에 대하여는 완화하여 고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코자 하였습니다.앞으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지구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승인 등을 통하여 미래의 한반도 중심 로하스연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숙박시설 용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전곡리 구석기유적지를 활용한 연천군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역사문화 고장의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역사문화공원 및 상가, 숙박시설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0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현재 공원부지 16,931㎡, 도로부지 1,888㎡, 대지 28,610㎡로 지목변경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도 상반기에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다섯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연천·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읍은 총사업비 3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연천 소2-40호선 외 1개노선을 완료하였고, 보상협의를 완료한 연천 소2-31호선 외 2개노선 연장 0.9㎞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전곡읍은 총사업비 194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전곡 소2-36호선 외 4개노선을 완료하였고, 전곡 중2-4호선 외 7개노선 연장 2.3㎞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천 소1-6호선은 기존 배수로 이전요구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 등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전곡 소3-17호선 및 소2-38호선은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도로와의 연결을 반대하고 있어 도로개통 시기 등을 주민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향후에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공공용지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매수·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로 및 공공용지로 사용 중인 도시계획도로로 사유지는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및 매수청구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노선을 우선적으로 매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여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는 2011년 현재 총 372개소 1.53㎢로 이중 92개소 0.97㎢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시설은 280개소 0.56㎢로 면적대비 집행률은 63%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부터 병행하여 20년이 경과될 시 자동실효토록 하는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시설을 최소하거나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동 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부지 및 건축물 매수 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매입한 장기미집행 부지 및 건축물은 매수 후 방치 시 쓰레기투기장 및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되어 매수청구자 이사 후 철거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곱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신청대상자 중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을 건축하는 신청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2012년부터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우리 군 귀농·귀촌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 선정가능토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현황 및 귀농인을 위한 빈집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도변 및 주거지역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빈집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5년부터 매년 15동에서 28동의 빈집을 철거하여 2011년 말 현재 316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2011년 11월 말 우리 군의 읍면 빈집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동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소유자별 관리카드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2011년에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23동을 철거하였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빈집소유자는 철거비 과다 및 토지 매도 시 양도세가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개별면담을 통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촌·귀농인이 빈집활용 가능토록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빈집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임대나 매매 등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친환경농축산과 귀농관련 빈집 수리비 및 이사비용 지원과 연계하여 빈집활용도를 높여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LH공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그동안의 주거복지 사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되어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정부에서는 2010년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2010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만 가능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가 없더라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주택도 자가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기초생할수급자로 자가주택 소유자가 많지 않아 2010년도에는 수혜자가 18명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신청자가 적어 9명으로 수혜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연천읍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도체전과 연계하여 지원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읍 현가리 78 외 1필지상의 태창빌로하스 아파트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0-15층 2개동의 32평형 31세대로 동 아파트는 2004년 2월 24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 중 (주)LBC 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2010년 5월 7일 (주)태창건설에서 인수하여 2012년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태창건설도 자금사정으로 2011년 8월경 사업주체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사업주체에서 자금문제가 해결되어야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며, 태창 로하스빌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도체전 시 선수용 아파트로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체전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여덟째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군 인구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 군유지를 활용 전원마을 조성 도시민에게 분양하여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검토된 군유지 현황은 연천읍 고문리 92-2 외 3필지 5만 9천㎡로 개략 사업비가 30억원, 미산면 유촌리 산 71번지 2만 8천㎡ 24억원이 소요되는 후보지를 검토하였습니다.2012년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 후보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아홉 번째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진행상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전곡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간판정비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보경약국부터 새마을금고까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무질서한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간판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를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고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12년 1월 사업에 착수하여 동년 7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일부 주민들이 간판수 및 광고면적이 작아지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간판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 및 간판의 표준규격과 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간판정비사업 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간판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참석저조로 사업설명회가 취소되는 등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다소 사업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간판의 표준규격과 시안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예정이며 업소당 가로형간판 1개와 0.36㎡ 이하 소형돌출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간판의 표준규격은 가로형간판의 경우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입체형 글자는 50㎝ 이하이며 세부적인 크기나 간판시안은 제안공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주민들에게 간판디자인 시안에 대해 설명회 및 설치동의를 받아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보충질문에 앞서서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 양일 간에 걸쳐서 문제의 불법건축물인 장미목장을 어렵게 행정 대집행을 하셨습니다.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나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대신해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립니다.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은 100억원의 사업비로 로하스거리, 로하스공원, 망곡공원 트레킹코스 조성,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각 사업별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천소도읍 사업은 4가지 테마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로하스거리 조성사업은 연천역부터 3번국도까지 약 500m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로하스공원은 연천 수레울공원이라고 소공원이 있습니다.그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은 놔두고 일부 게이트볼장이 공설운동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일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망곡공원 트레킹코스는 망곡공원부터 상리까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전철이 개통되면 종착역이 연천역이기 때문에 연천역에서 내려서 등산도 하고 간단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게끔 망곡공원부터 트레킹코스를 조성하였고 연천시장 5일장이 있습니다.거기다 현대화 공설시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 현장답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주민들 의견이 현재 연천역부터 3번국도까지 현재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로마트, 공설운동장 가는 길, 조흥아파트 가는 길이 횡단으로 뚫려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만 존치하는 거고, 기존 주차선에 있는 것을 10m로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2차선은 확보하고 주로 조흥아파트 주민들이 조흥아파트 횡단하는 것을 살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옥산리에도 전철개통에 앞서 특수시책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에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사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은 향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좋은 대안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가 2011년 현재 총 371개소중 92개소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시설 280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취소하거나 변경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일몰제가 되는 게 2020년 7월 1일부터가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폐쇄나 해제된 게 없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소로 같은 것들이 아직 개설이 많이 안돼 있고, 중로나 대로는 거의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소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지를 최대한 크게 늘려서 앞으로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이것은 5년단위로 매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때 하나하나 체크해서 소로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얼마며 무엇을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을 매년 15동에서 20동씩 물량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빈집정비도 많고 농촌주택개량 신청자들을 읍면에서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당초에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취소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대여섯 대상자가 취소해서 대상자를 변경하다 보니까 5천만원씩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연리 3%에 5년거치 15년균등상환입니다.당초에는 짓겠다고 신청했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자꾸 주택대상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빈집이 102동으로 돼 있습니다.이중에 혹시 슬레이트로 된 집은 몇 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동인데 슬레이트에 대한 것은 아직 전체적인 조사가 안나왔습니다.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앞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슬레이트하고 빈집정비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하면 면적에 따라서 300-500만원 정도가 더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슬레이트 겸해서 빈접철거하는 것 그 다음에 슬레이트가 아닌 것은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렇게 분류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농촌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주민설명회 시에도 로하스거리에 대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주민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가 어차피 조금 변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시공은 내년 몇월 정도에 시작하실 거에요?

내년 3월경에 착수할 예정에 있는데 그 안에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할 겁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돼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게 되면 다시 본 의원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한탄강댐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이주단지에 들어가려면 2012년도 초에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연천군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늦어져서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주단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줬습니다.그래서 14가구에 대해서 농촌주택 개량도 고문리 이주단지로 특별배정을 해 준 거고요.14동을 해서 블록을 다해 놨는데 각자 부락별로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대상자 위치선정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14동에서 10가구는 건축인허가를 해서 착공하고 있고, 4가구는 사업비가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구는 지금 건축...,

10가구는 지금 일부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착공은 들어온 상태입니다.

서류는 다 접수가 됐습니까?

예.

이 분들이 얼마전부터 계속 나름대로 이주대책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14가구 중에서 또 10가구밖에 안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택개량은 4가구가 포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입주건축을 원래 2010년도 초에 예상했던 것인데 벌써 2011년 말까지 돼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지금 현재 땅값하고 건축비가 그전보다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이 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그런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해 주신 거에요, 날짜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이 분들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게 한탄강댐과 맞물려서 고문리 이주단지 하실 분들이 올 4월 정도에 거의 부지조성 기반시설을 다 완료했어요.그렇게 하고 대지조성하면 원가계산해서 다시 주택 이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원가가 비싸다고 해서 이주대상자들이 조금 협의가 지연됐었죠.

재인폭포 관리가 안돼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길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이주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빨리빨리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일단 이주단지 만큼이라도 빨리 진행돼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건축인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건축만 빨리 완공해서 입주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 중앙로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차 설명회는 주민들이 호응이 없어서 거의 무산됐는데 어제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어제는 제안서 공모를 등록받고 등록한 업체들 현장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했습니까?

시안하고 이런 게 나오면...,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한 사람만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설문조사를 받아봤더니 간판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설명회 하면 가게를 비워둬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다른 예도 있지만 설명회때 초반에 잘 안되고 마지막 최종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항상 저희가 예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먼저 읍장님하고 이학송 팀장님 얘기가 가장 가운 가까운 거리에서 구 농협자리에서 하자고 했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은 설명회를 가지기를 바라고요.간판정비는 연천군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전곡읍 중앙로가 지중화사업해서 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처음으로 연천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시군이나 타 시군은 이미 몇 년전부터 했는데 저희가 늦게 하는 만큼 타 시군의 문제점이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멋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간판정비에서 보면 관내업체 간판이 많이 있는데 참여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일반 소규모 간판만 하는 업체들이지...,

시공업체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제안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한 시군들 얘기 들어 보면 특히 대구 같은 시는 관내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공은 주요업체에 주고 디자인만 입찰을 푸는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도 많은 업체가 있고 앞으로 연천군의 미관을 위해서 많은 간판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업체들이 경험할 수 있고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제안공모가 당선되면 해당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연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에 설치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두 번 더 가지시고 지역업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방금 질문한 간판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그럼 만약에 그것을 시행했을 때 그 안에 90여개의 상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판을 했을 때 4억 1,700만원인가요? 그럼 90여개 간판을 4억 1천여만원을 들였을 때 1개당 간판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옵니다.그 지역에는 임대인도 많고 업종변경이나 폐업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그랬을 때 차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업종으로 해서 간판을 정비합니다.차후에 노래방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식당으로 바꾼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상태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관리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예.

그것도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있는 상태로만 계획하지 언제 폐쇄가 되고, 언제 용도가 바뀔지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요.

추후에 폐업이나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간판이 바뀌어야 할 때 과연 그때 가서 본인들 자부담을, 왜냐 하면 그때 가서 간판의 규격화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동일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개인적으로 규격화된 간판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에서 그때도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규격화된 간판을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규격을 다시 재정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때 가서도 보조지원을 할 건지, 자부담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리고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 제한이 올해로 만료돼서 얼마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의회 의견은 이번에 개인재산을 제약하지 말고 금방 실현가능성이 적으니까 분위기가 익을 때까지 좀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했는데 결국은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전철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얘기도 물론 전철노선이 확정됐으니까 사업성이 조금 향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것은 결국 서울 인근 가까운 위성도시에도 주택단지 개발해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연천까지 와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LH공사나 어떤 사업주체에서 결국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나라경기도 안좋은데 앞으로 2년 동안 과연 그런 사업이 어렵고, 관심이 없었던 LH공사가 130조인가 적자가 난 상황에서 금방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연천지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어야 된다. 또 LH가 아니면 다른 개발주체로 하여금 은통지구를 개발하게끔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2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우리 지역에 땅을 가진 지역민들을 볼모로 재산권의 침해나 제약을 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2년 연장할 때 주민들 민원이 현재 농지를 사고 파는 데는 거기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단지 고포리쪽에 일부 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 같은 것 대수선이나 개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발행위제한 연장할 때 그것은 다 풀어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민원해소는 됐다고 보고 실제로 농지라든지 이런 것 사고 파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개발행위 2년 연장된다고 해서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좀 다르게 봅니다.왜냐 하면 개발하게 되면 개발 주변지 땅값은 상당히 상승합니다.그런데 개발되는 그 지역은 사실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봐온 관례고, 그렇다면 사업부지의 라인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은 땅값에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물론 개발되면 주변의 땅은 상당히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어서 업자들이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개발되는 지역 라인 안에는 상당히 땅값의 영향이 그 주변보다는 미미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2년간 어떠한 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개발주체들하고 협의나 교류가 있는 겁니까? 막연히 2년 동안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을 2년간 연장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냥 막연히 2년간 연장해 놓고 누가 와서 해 주겠지 이래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이나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원선 전철노선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용역을 당시 중지해 놨다가 재개해서 기본계획안이 나오고, 내년부터 포훈련장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서 매각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약 9만 6천평을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의원님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포훈련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저희들이 한 120필지가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1차적으로 50억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그래서 군부대한테도 저희들이 5년 동안 분할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통보를 했고요.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 매입해야 어느 정도 가시권이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여러 가지 개발하기 어려운 게 국내사정입니다.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저런 것을 거치고 개발행위제한을 2년간 연장했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2년 동안 얼마나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상황이나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2년 연장했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간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계획해서 토지매입을 매수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9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