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먼저 유상호 의원님께서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경원선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의 2017년 개통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등 군의 장기적인 전략 및 문제점, 대책과 도심의 경우 동서지역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공이 아닌 고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이 계획대로 2017년 개통을 위하여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과제가 공사추진에 따른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건설사업비 3,801억원 중 공사비인 노반, 정거장, 궤도, 건축, 전력, 신호, 통신 등에 3,338억원, 부대비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등에 233억원 그리고 용지보상비가 23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총사업비 확보가 계획연도별로 확보되어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확보가 우리 군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입니다.앞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합심하여 중앙정부 사업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여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지역 지상화 계획은 전철연장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기 전인 지난 6월 7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협의 시 우리 군에서 도심지역 3개소에 대하여 향후 도시개발 및 지역단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공이 아닌 고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에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 시 총사업비 과다로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난 10월 10일 통보된 바 있습니다.기본계획 고시 이후 다음 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도심지역 고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천까지 연장되는 전철건설사업은 국가기간망 간선철도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데 반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까지의 전철사업은 수도권광역철도 사업으로 국비 75%, 지방비 25%의 비율로 추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향후 도시개발 및 지역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공이 아닌 고가화로 변경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연천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연천·전곡 도시가스 공급망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서 회사의 경영수지 및 투자대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다 보니 공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사업자인 (주)대륜E&;S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전곡시가지 및 초성2리 일부지역을 제외한 향후 연천군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에 대한 직접적인 배관투자사업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대륜E&;S에서 우리 군 등 5개시군의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투자하던 배관투자 재원도 금년 28억원에서 내년에는 8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이는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공급회사별로 자율적인 배관투자 재원의 조성방침에서 도시가스 공급회사별 형평성이 맞도록 배관투자 재원을 조성하라는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이 매년 일정부분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으로 투자되었던 배관투자 재원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농촌 등 경제성 미달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9월 연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가계 부담해소를 위해 연천읍을 비롯한 전곡시가지, 초성3리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공급협의를 통해 도시가스공급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방안은 전곡읍 은대리에서 연천읍 현가리까지 약 16㎞에 이르는 총사업비 80억원의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주)대륜E&;S와 실무협의를 추진해 가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계획 확정을 통해 연천군과 (주)대륜E&;S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대한 2012년 하반기부터는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곡시가지 주변지역 및 청산면 초성리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배관망 확충을 위해서 (주)대륜E&;S와 관계 협력증진을 통해 지역 내 도시가스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함께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요청 및 (주)대륜E&;S 배관투자 재원의 확보 등 연천군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한 예산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성리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군의 처리계획과 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초성리 도시가스 공급망 추진상황 및 처리계획으로는 현재 초성2리 지역에 총 1,257m의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매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곡농협과의 부지사용 협의를 통해 초성지점 내 지역정압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15일까지 각 가정의 인입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12월 중 초성2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성2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급사업자인 (주)대륜E&;S의 2011년도 도시가스 총 배관투자 계획에 의한 시기별 사업추진 계획과 금년도 하절기 집중적인 호우로 인한 공사지연,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3회 유찰, 업체선정 후 공사 준비기간 등으로 초성리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초성2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시공 중인 초성2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주)대륜E&;S 및 공사업체에 대하여 시공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 백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과 향후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4월 18일 준공된 백학산업단지의 분양계획은 올해 말까지 70% 이상, 내년 10월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12월 1일 현재 분양현황은 24개업체에 26필지 10만 6,806㎡로 분양률은 41%가 되겠습니다.입주계약 완료 후 절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추진 중인 업체는 4개업체에 13필지 58,919㎡로 22.6%입니다. 분양이 목표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제일 먼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업체 자금사정과 인력수급, 기업의 생산활동에 꼭 필요한 기존 전문기술자의 이탈우려, 주변 인프라시설, 물류비용 등의 이유로 기업이전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파주 운정3지구 보상이 내년 중에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매일 출장하여 이전대상 기업체 대표자들을 방문하여 유치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프라 구축계획은 현재 371번 지방도 확포장계획에 따른 용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금년 중에 편의점, 음식점, 금융기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또한 기업체 내에 기숙사, 체육시설, 식당 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알루미늄 제련공장과 관련한 도시가스 생산시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설명드렸듯이 지난 2011년 10월 7일 우리 군과 백학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에 도시가스 생산시설 설치협의에 대하여는 경기도시공사와 정식적인 분양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결정되어질 사안이나 입주계약을 한 업체에서 갑자기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보류하고 있어 입주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학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소비량이 많은 이 기업이 백학에 입지하여야만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이 기업의 입주가 유동적이어서 도시가스 공급 또한 불투명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업체의 백학입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변경에 대한 문제점 및 우리 군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승인받은 분양대상 업종에 대한 유치업종 변경은 폐수종말처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사전에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연천군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백학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유치활동 중 분양이 완료된 화학업종 및 유치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한 입주의사를 나타내는 업체가 있어 먼저 가계약 조건으로 이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분양이 완료된 화학업종의 경우 총 분양면적 26만 433㎡ 중 9.5%인 2만 4,935㎡로서 수요가 없는 일부 업종을 변경하여 총 분양대상 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기업을 유치하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주와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협의여부 및 향후 일자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백학산업단지는 입주공장이 가동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되었습니다.그러나 기업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은 저희하고는 반대로 기업에 종사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분양받은 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전문적인 기술자를 제외한 단순노동인력은 우리 군 지역민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하고 읍면장, 이장회의 등을 통해 구인홍보 등 기업이 필요한 고용인력을 최대한 제공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 질문인 연천장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장남산업단지는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원 9만 8,260㎡에 건일산업 외 1개회사가 하이샷시 창문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정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도로포장과 저류지, 주차장을 제외한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공사를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에 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의 오수를 원당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나 원당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산업단지 준공시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시점이 상이하여 발생오수에 대하여 전량 위탁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준공 및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등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에 토목·건축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6월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 질문인 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곡농협 중앙지점에서 팔미마트 간 약 500m 구간을 2011년도에 완료하여 도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지중화 사업구간은 전곡농협 중앙지점에서 읍민회관, 전곡역에서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까지 약 620m이며 사업량은 전주 19본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7억 6,500만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7억 8,750만원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 9천만원 도로포장사업비는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한 것으로 지난 5월 2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지중화 사업 검토결과 회신내용 중 한전 자체평가 점수 53.85점을 득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군은 도로포장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로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구간으로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추진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잔여구간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중앙로 구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중앙로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이라든지 주차선 설치방안 등과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인 기업유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공장등록 기업이 92개이나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는 72개이며 나머지는 휴업상태에 있습니다.금년 들어 8개기업이 공장등록을 완료하였고 백학산업단지에는 4개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지, 신도시 개발지역을 타깃으로 한 기업유치 홍보, 업종별 조합방문과 라디오 광고 및 수도권지역 공단 내 주요거점 게시대를 활용한 경인, 서울지역 지식센터 입주기업 등을 집중 방문 홍보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민간투자 유치활동 내용은 우리 군의 투자의향을 나타낸 4,5개업체와 접촉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 중이나 기업체의 자금 및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또한 기업체에서 사전에 정보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체의 투자유치가 확정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영자금을 4개업체에 8억원, 시설자금을 3개업체에 19억 7,600만원, 재해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 1개업체에 2억원,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으로 1개업체에 1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군에서 출연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으로 6개업체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현장방문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은 총 27건이 접수되어 23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4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유형을 보면 공장설립, 주변인프라 구축, 자금지원, 판로개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처리사례로는 청산면 대전리 NRC 진입로 교량 재설치는 경기도의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재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전곡읍 간파리 DKC에 대하여는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금형비용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체의 입장에서 기업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곱 번째 질문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도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신서면 주민자치센터에 지난 5월 25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에 설치하여 자치센터 전력사용량의 절감을 통해 주민복지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하는 주민들의 홍보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실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소비는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전력사용량 대비 금년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지난 8월 전기요금 인상 등 정확한 절감수치에 대한 분석은 어려우나 현재까지 약 10-15%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또한 금년도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동막1리 10가구의 태양광 그린빌리지 마을조성 및 주택 5가구의 태양광주택 등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15가구에 대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아울러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각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에너지 절감실적을 보면 발전설비 가동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세대별로 전년대비 70%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으로는 군 청사 옥상 및 직원주차장에 총사업비 10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14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군 청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력공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200kW급의 폐열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된 전력은 자체 소비전력으로 활용하고, 발전 후 배기중기에 의해 발생된 온수는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시설의 찜질방 온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그린홈 보급사업인 태양광주택은 물론 지열, 태양열 등 총 25가구 이상의 그린홈 보급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현재 내년도 예산은 15가구에 3천만원으로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사업추진 물량에 따라 도비지원 요청 및 2012년도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매년 태양광을 비롯한 바이오매스, 소수력,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선정을 통해 군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조성에 따른 백의리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포천파워에서는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LNG 포천복합화력발전소가 반경 5㎞ 이내에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및 대전리 일부지역의 면적 및 인구가 포함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기본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당해시군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계획으로는 발전소 건설기간 중에 지원되는 사업비 약 24억 9,300만원 중 내년에 승인된 사업은 4억 8천만원입니다.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인 청산면 지역의 기본지원사업계획은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 중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내년에 지원될 계획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특별지원사업비로 확정된 4억 8천만원에 대한 1차년도 우선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한 4개리 지역의 이장님을 모시고 청산면에서 두 차례의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어 2012년도 특별지원사업계획으로 100kW급 청산 태양광 RPS 발전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천군 또는 지역주민의 공동법인체 설립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사업 허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RPS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업체를 통해 충분한 자료수집과 함께 발전사업의 최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부지를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금의 배분 등 발전소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청사 등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선정된 군 청사 본관 및 구관 옥상 내 60kW급의 태양광 발전설비 및 직원주차장 내 80kW급의 태양광 발전설비 등 총 14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생산된 전력은 청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감축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가입을 통한 연천군의 탄소발생량을 상쇄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까지의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시설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LED보안등 교체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업무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LED보안등 교체사업은 고객지원과 생활민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참고로 금년에 고객지원과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절약사업에 2012년도 LED보안등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 785등 4억 7천만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각 지자체 LED 교체사업 지원요청이 너무 많아 우리 군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2013년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여덟 번째 질문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0년 기준 200만명이 우리 군을 찾은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전통방식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재연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부족합니다.연천공설시장은 2017년 경원선 전철연장 개통에 따른 수도권 인구의 관광객 방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먹거리를 조성하고 역사, 문화, 생태, 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와 연계시켜 관광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설시장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시설 및 시장 특산물거리, 음식점거리 등을 조성하여 관광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재래시장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재래시장 주차빌딩은 금년도에 농협중앙지점을 매수하여 주차빌딩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이 주차빌딩으로 부적합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물색하여 2013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곡재래시장 옥외구조물 도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업비 27억 3,200만원을 투입해 비가림 사업인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나 5년이 지난 현재 외부 파이프 물받이통이 부식되어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가능성이 높아 아케이드 파이프 등의 보수 및 보강도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답변] 아홉 번째 질문인 전곡 택시승강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읍 전곡리 479-38번지 일원에 위치한 총 105평 중 사유지 4필지 55평, 국유지 2필지 50평으로 전곡읍 택시승강장은 우리 연천군 택시 75대 중 약 66대가 이용하고 있는 택시승강장입니다.그러나 택시승강장은 여름철과 동절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기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난해 12월 1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 전곡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민생체험 시 건의된 사항으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보고 도지사 시책추진비 3억 5천만원과 군비 2억 4,600만원 총 5억 9,600만원으로 사유지 4필지 181㎡의 매입과 편의시설인 대기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그동안 사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매입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협의 완료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중에 (주)동양고무에서 1986년 3월 11일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말소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말소가 완료되면 금년 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 초 편의시설 디자인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안내 전광판 설치계획 및 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대중교통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자로 (주)제이티가 선정되었고, 센터구축과 안내전광판 20개를 3번국도 축으로 설치하고 입찰 잔액으로 백의리에서 군남, 미산 축으로 14개소를 설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확충계획 및 표준모델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버스승강장은 매년 6-7개소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총 110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버스승강장 설치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도심지역은 인근 상가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농촌지역은 사유지 사용동의가 어려워 설치장소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표준모델 설치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지난 7월 20일 연천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상정하여 모델 3가지안 중 우리 지역에 타당한 표준디자인 1개안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곡소재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곡-백학 노곡구간과 적성-백학구간의 버스운행 시간을 조정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전곡소재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전곡고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미산, 백학, 장남까지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전곡에서 백학까지 대양운수에서 하루 1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학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중이라 백학까지의 노선연장 및 증회를 버스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하지만 백학산업단지 기업이 입주되면 대중교통 노선버스 증회 및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백학-전곡, 백학-적성 간 버스이용에 불편한 통학생이 있다면 노선버스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시간조정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인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39건에 48억 5천만원으로 징수세목별 체납액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27억 7,6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13억 400만원, 밤샘주차 등으로 처분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 1,900만원, 정기점검 지연 과태료가 2억 7천만원, 적재물 배상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억 200만원 등입니다.징수현황은 금년에 3억 6,300만원을 징수해 6.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착안하여 보조금 지급대상과 체납자료를 대사하여 실제소유자인 차주에게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운수법인의 증감차 신청 등 인허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체납이 발생되는 차량에 대하여 누락 없는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차령초과 등으로 말소되는 차량도 다른 차량에 대체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이전에는 압류승계 후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체납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기에 무분별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체납누증을 일부 방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운수법인과 협조하여 차량의 위치가 확인되는 대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폐업, 부도, 사망,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가스를 국가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지식경제부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것은 의원발의로 돼서 개정이 됐는데 사실 도시가스사업이라는 게 너무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는 법만 마련했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사실 지식경제부에 저희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번에 연천까지 도시가스사업도 도시가스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 아니라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접경지역 사업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가 안되면 사업이 당연히 지연되겠습니다.그것은 저희가 80억원 중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50억원, 후년에 30억원인데 내년에 50억원 중에서 40억원은 접경지역 사업비로, 10억원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재원확충이 안되면 당연히 도시가스사업도 지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글쎄, 그것은 앞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까지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애당초 대륜E&;S 회사에서 상당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처음에는 안 들어온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요즘에 상황이 조금 호전된 게 뭐냐 하면 전철사업이 고시가 됨으로써 여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요새 와서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공급망 까는 작업을 실무담당자가 얼마전에 하고 갔습니다.그래서 대륜E&;S에서도 이제는 연천까지 들어오는 것을 거의 수용하는 분위기이고 문제는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군수님의 그런 의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저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군비로 도시가스사업비를 못 세운 이유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로 지원하지 못한 이유하고 거의 동등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왜냐 하면 어느 곳에 한 번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각 마을 각 곳에서 모두 사업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테이프를 끊으면 어렵습니다, 지원 안해 줄 수도 없고.그런 것들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이 그래도 도시가스사업에 지원하려는 것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번 생각해 본 것이고 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뜻 자체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이야말로 정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봤는데 지금 연천역전 주변에는 철도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철도부지를 설정해 놓았는데 사유지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누가 할 것이냐, 일단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 코레일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매입을 해서 역이 완공됐을 때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역시 코레일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코레일하고 설계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있습니다.

면적이 한 1만 3천㎡ 정도 되는데 토지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고 올해 다시 한 4천㎡ 예산을 올려서 반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확정이 되면 전체면적은 우리가 구입을 못하지만 차차 구입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저희 군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올려주면 현지답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댐이 토사유출 등 산사태를 많이 방지하기 때문에 한 10개소 정도 선정해서 대상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댐은 현재 다시 2차 발생이 안되도록 그쪽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3월경에 착수할 예정에 있는데 그 안에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희들이 이주단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줬습니다.그래서 14가구에 대해서 농촌주택 개량도 고문리 이주단지로 특별배정을 해 준 거고요.14동을 해서 블록을 다해 놨는데 각자 부락별로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대상자 위치선정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14동에서 10가구는 건축인허가를 해서 착공하고 있고, 4가구는 사업비가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구는 지금 일부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착공은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예, 주택개량은 4가구가 포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탄강댐과 맞물려서 고문리 이주단지 하실 분들이 올 4월 정도에 거의 부지조성 기반시설을 다 완료했어요.그렇게 하고 대지조성하면 원가계산해서 다시 주택 이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원가가 비싸다고 해서 이주대상자들이 조금 협의가 지연됐었죠.

이젠 건축인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건축만 빨리 완공해서 입주하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