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병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석
상섭
이상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병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석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순 위생과장입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병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종 건축과장입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입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참고로 저희 과는 시정요구 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인데 모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짧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서류가 미비 된 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하시고 먼저 2010년에 하반기 지자체 사례관리사업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리고 여기에 사례관리사업은 어떤 것이고 공무원 세분하고 전문요원 1명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명단도 얘기를 하세요. 누구누구가 이런 장관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인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포함안 일반수급자도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례관리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가정불화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요양이라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서비스연계팀에 사례관리 상담사가 상담직원과또 상담 전문요원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150여 세대에 250명 정도를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라든지 보건소 또 민간기관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격 관리를 해도 되나 안 되나하는 그런 적격심사를 매월 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알코올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병원하고 알코올 전문병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보다 그런 사례관리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공무원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았는데 저희 관계공무원 3명하고 우리 상담요원들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한명이 상금을 받았습니다. 표창과 아울러서 포상금 2천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공무원 세분하고 기간제 전문요원 한명하고 명단 밝힐 수 없나요 누구라는 것을.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은 현재 담당자이고 참고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나는 특히 우수한 공무원들을 이런 데서 밝힐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밝히세요. 어차피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알면 나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우리 과에 근무하는 김명숙 팀장과 또 연미숙 팀장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담당자인 전우영 직원과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 직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주은희 선생이라고 이렇게 네 분이서 열심히 해준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011년 시군구 우수 자원봉사센터 선정을 위원 평가결과를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짧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30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국에서 43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도 230개 기관에서 43개 기관 안에 들어서 우수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
이 부분도 축하를 드리고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상을 받았다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상을 많이 닫으시기 바라고 방금 1-5쪽에 부랑아 노숙인 보호시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석남동 체육공원에 가면 노숙인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행불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면 아직도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우리가 캠페인도 다니고 그 앞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노숙인들을 보면 연고자가 주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유도해서 가정으로 귀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계속 그분들 노숙인들 보면 대부분 알코올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후에 우리 은혜의 집이라든지 부랑인 시설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는 우리가 상담을 해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입소 조치도 이렇게 필요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공무원분들이 석남동 체육공원에 가서 낮에도 그렇거든요. 낮에도 술 마시고 저녁에도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빨리해서 그 대책을 세우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몇 페이지요.
박형렬위원
8페이지네요. 책으로 하는 거예요. 책자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백만원 이상 초과금액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 남은 금액.
박형렬위원
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긴급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주거지원비 등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 우리 구비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남아서 못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20%나 30%를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올 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되면 의료비를 지급을 하고 바로 거의 대부분이 수급자로다가 선정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긴급복지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급자로 다시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이중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반납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1-10쪽에 의료지원이 2010년에 23명 했죠. 2011년도에는 발굴을 잘 했는지 115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연계된 것이 아닌가요. 2011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업무를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 발굴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2010년도에는 좀 그런 나태한 면이 있었지 않나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집행 잔액이 2억 4백 얼마가 남았는데 2억의 돈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면 되느냐.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간이 2010년에서 그 가로를 보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을 때 물론 전체를 뽑아왔으면 좋지만 서식에 보면 11월과 12월 2개월 치의 상황이 됩니다. 실적을 보시면 2010년도 것은 11월과 12월 실적이 되고 2011년 것은 현재가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5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2010년도에 1월부터 뽑아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11월 12월만 뽑고 2011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뽑았느냐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누가 2010년도 자료를 1월부터 요구를 했지 11월에서 12월달 한 달만 요구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2010년 그 이후 사항부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달부터 1년 동안 한 것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요즘도 학교에 학업성적 성취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수, 우, 미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 50% 이상 이것을 어떻게 미 이상이라고 전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성적표에 수, 우, 미 이런 것이 없다고요. 이런 규정을 빨리 지워야 되지 않나요. 삭제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바로 70점 이상으로다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해서 70점 이상으로 했다 그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빨리 고치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쪽에 은혜의 집, 광명의 집 시설 지적사항 행정조치사항에 보니까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지적사항이 굉장히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조치를 했고 앞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1회는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은혜의 집과 광명의 집 그 다음에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은 주로 보면 운영위원회 관리 소홀이라든지 회계서류 작성의 미흡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소소한 면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일 시정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이것을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은혜의 집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억 9천 5백이 남았는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돈을 세입을 판단해보면 저희가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로다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인 모 법인에서 필요한 경우는 법인 충당금 법인 전입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부금 후원금이라든지 주로 이런 금액으로다가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로다가 주는 인건비라든지 또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시설별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줬다 그랬는데 거기 사업을 생계비 인건비 다 주고 남은 나머지가 1억 8천이다 그러면 2천만원은 우리가 다시 받아서 그것을 국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그 비용을 시나 국가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계를 하지 않는데 단지 법인 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후원금이라든지 또 법인 내에서 돈이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서로 이월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대로 그렇게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또 부랑아 시설원들한테 써야 될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주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철저히 아까도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정산을 받아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보조금은 그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 단지 후원금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도 지도점검 나갈 때 각종 장부라든지 후원금 명세라든지 이런 각종 것을 다 보고서 실사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후원이 들어왔는데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고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줄인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다시 잔액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산공고를 내고 시설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거친 다음에 사업비를 또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물론 운영위원회도 거기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보면 후원금 쪽에서 이게 불투명하지 않느냐 또 아무리 집행을 잘 해도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는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 5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박형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되지만 시설방문을 해서 실태점검을 월1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조치에 보면 주의나 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여기가 회계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종사자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교육은 없나요? 종사자 교육을 어떠한 교육을 가지고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나요? 여기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중앙 해당시설 부분은 또 시나 정부에서 같이 우리가 시설교육이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회계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회계 관리에 관해서 지금 두 군데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혹시 지적을 받은 데가 있었나요 재작년인가 2010년.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광명의 집과 기독교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작년 것은.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정이나 주의조치라 하면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어차피 국･시비 매칭으로 여기서 계속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해도 그래도 이것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주의를 주신 것하고 이것에서 서천재단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자체 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를 했지만 인터넷 상에는 공고를 안 해서 이것가지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부주의로 이렇게 된 것인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광명의 집이라든지 기독교복지관이라든지 여기는 회계 관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어떤 행정행위나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집행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라든지 구입 내역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증빙서류는 첨부가 되었는데 물품 검수라든지 그 사안의 일건 서류 중에서 일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회계 절차에서 경미한 부분들은 주의가 되고 중대한 부분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미한 사항들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은혜의 집 같은 경우도 원래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내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에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결산을 다 공고를 한 사항인데 절차의 누락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흠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회계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는 회계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아닌 시정조치나 주의조치가 안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회계 부분이 거기서 계속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구에서 관할해서 계속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안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기도 하지만 수시로 담당직원이 모르는 또 인사발령 때문에 그쪽도 교체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상세히 안내를 해주고 절차사항 때문에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숙
이윤숙위원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쪽에 인력을 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시설 직원들에 대한 회계교육이 있으면 전체적인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고 또 해당시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랑인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기독교복지관에 세 개가 있는 시설이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원들을 분기별에 한 번씩은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는 와가지고 인수인계 사항을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이나 은혜의 집 같은 경우 이월금이 크잖아요. 이월금이라 하면 여기가 국･시비도 있고 자체 내에서 또 이렇게 본인들도 내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그러면 국･시비 매칭으로 받은 돈만 반환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월금이 많은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1-8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액이 3천 2백 남았더라고요. 이거 구비 집행한 것 잔액 남은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예산을 제일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잔액입니다. 9개 사업의 총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9개 사업요. 9개 사업이라 하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아동인지능력 외로다가 지금 10개가 있는데 그 사업비별로 총 나눈 합산하다 보니까 합산금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리비가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하고 또 광명의 집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
윤숙
이윤숙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리비로 해서 1백 65만 7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것하고 부랑인 복지시설 광명의 집에 8백 86만 7천원 이것도 예산에 세웠다가 그대로 100%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집행을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세우셨을 텐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연도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다가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에서는 2010년도에는 시설장비에 따른 유지비 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가 시설이 그렇게 약간 노후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노후해서 지난번에 이것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1천 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윤숙
이윤숙위원
다른 예산에서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방수공사하고 별도로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1천 5백만원을 들여서 옥상 방수하고 옆에 측면 방수하고 그렇게 시설을 다 했습니다. 공사를.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광명의 집도 마찬가지인가요? 8백만원 예산 세운 거요. 이것도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전체 100%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복지시설 광명의 집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보조금을 미 수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내려 보내주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자른 사항이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다 이렇게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안에 또 그런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을 못 받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또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전부 사업의 남은 자투리들 그 부분에 대한 잔액과 합산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광명의 집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이것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긴급복지지원 실적으로 1-10페이지 의료비 지원에 두 달 거의 저희가 1월에서 10월까지 지원 금액 중에 3분의1에 해당하는 것이 항상 겨울에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11월 12월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3백만원 이내에 검사치료 이런 것을 차상위계층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게 항상 11월 12월에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이왕이면 매달해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긴급복지 예산 집행을 겨울철에 주로 많이 한다.
윤숙
이윤숙위원
의료지원에 관해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지원비는 현재 우리가 개인 당 최대 맥시멈을 3백만원으로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은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6백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병원 측에서 우리가 청구 들어오는 시점들이 주로 겨울철 시기적으로 이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1월이 되었다 그랬을 때 예산을 그러니까 봄이면 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쭉 오고 나서 나중에 청구될 때는 우리가 주로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시점들이 보통 추울 때에도 많이 일어나고 여름보다도. 그렇게 지원 요청을 했을 때에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당겨서는 못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이 많은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전기가 여름보다 추울 때니까 또 가스비를 지원해 달라 이랬을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의료지원에 관해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주로 많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10개월에 대한 예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것을 11월 12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렇게 집행 율로 보면 하반기 때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꼭 하반기에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공단하고 다른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도 박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에 보면 11월 12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만 해 주시면...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 제가 행감 자료 받았을 때도 11월 12월이 지원 금액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0년 1월에서 10월까지가 2억 3천 96만 천원 정도면 2009년 11월에서 12월까지 금액이 7천 61만 7천원 정도 그러니까 항상 이 비율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도 보면 행감 기준으로 해서 10월 기준으로 지금 자르신 것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0월로 잘라서 2010년 11월 12월 두 달치하고 나머지 2011년 1월에서 10월까지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놓으셨는데 의료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1억 5천 6백과 5천 7백이면 이게 1억 5천 6백의 3분의1 이상이 되는 금액이 지금 11월 12월에 항상 지원 금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해마다 이렇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되는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2009년 연말에 휴폐업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시려면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이 답변을.
윤숙
이윤숙위원
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당시에 팀장을 했기 때문에.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2009년도 당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지원은 연말이나 연초나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의료는 본인이 질병이 발생했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긴급해서 바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다 여름철이다 이렇게 해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본인이 병원비가 모자를 때 신청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2009년 연말에는 왜 그럼 예산이 많았느냐 저희가 2009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11월 12월 휴폐업자 그러니까 문을 닫은 가게들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8월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9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0월 11월 저희가 휴･폐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 연말에 그 예산 지원액이 많았던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좀 전에 신청을 2009년 그러니까 매해다 8월에 받은 것입니까?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아닙니다. 휴･폐업은 2009년도 한시사업이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한시적으로요?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게 해마다 예산에 이렇게...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보충 서면으로 긴급지원 의료지원 된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네.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그러면 연중 실시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금은 받되 나머지 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용률이 많게 제대로 사업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것 중에 이용률도 많고 한데 이거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애로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보편적 복지대상자입니다. 이게 사실 수급자뿐만이 아니고 월평균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4백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이면 다 대상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각 사업별로다가 이것을 기능을 하다 보니까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렇게 쭉 보육대상자도 있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각 해당 사업 우리 복지관련 부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인재육성과 이렇게 쭉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담당 직원들이 예산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사명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조금 결여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유 업무처럼 느끼지 않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감이 들어서 저희가 수시로다가 이것도 시에서도 점검 나오고 이 사업취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중앙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 직원들에 대한 인력 충원이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전담인력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업무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100% 이상 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연초에는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작년보다 이용률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참 좋아진 것이 딱 보이더라고요.그게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 관리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중지된 세대가 538세대에 835명이에요. 그런데 매년 1회에 한해서 이것은 조사를 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소득이 증대되어서 이렇게 중지가 된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하고 부양의무자 또 재산, 금융 이런 것이 다 총 망라해가지고 판단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시점이 언제쯤에 이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 원래 일제 적으로는 연초에 연말에 다 안내문을 보내서 해당 가구별로 다 보내면 일제조사를 그때 우리가 이것은 신청 주의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렵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동의 직원이 나가서 상담을 해서 대상자가 될 것 같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서 우리 구로 올리면 우리 직원이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실사를 나가서 자격 적격 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책정내지는 제외자냐 선정자냐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것까지 방법을 이렇게 그 전에 것까지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 것은 이미 그러니까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4,000가구가 있는데 4,000가구에 대해서 다시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부양의무자 소득조사를 매년 1회씩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매년 1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있을 때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12월 이전에 것까지 수급대상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2월 달에 소득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이분이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 그랬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관리는 사실 매일 하기는 몇 천명 되는 그 인원은 어렵고 그래서 일제조사 기간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 기간 동안에 그때 많은...
상원
강상원위원
신청자는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되고 중지하는 사람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득은 현재 시점이냐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일을 가 중단된 시점이냐 할 때 그 부분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3개월 전 소득으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초수급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받는다 그러면 내가 2,3월 달에 기초수급 생활대상자를 벗어나는 어떤 소득을 내가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계속 선정이 되어가지고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조사하기 전까지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까지 조사가 가능 하느냐 아니면 선정 시점에서까지만 조사해가지고 중지를 시키느냐 아니면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 방법이 있느냐 소득이 많은 데도 이것을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최초의 신청자는 시점을 저희가 최소 3개월 전 소득을 거슬러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소득을 계속 꾸준히 이어간다면 제가 어느 공장에 가서 90만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면 최소 3개월 전 소득을 거슬러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시점으로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퇴사처리가 된 상태에서 신청했다면 오늘 시점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가서 그 각 세대에 맞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상원
강상원위원
네.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그러니까 계속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3개월 전 소득을 거슬러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 오늘 시점으로 제가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소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시점까지 하면 이분은 책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급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조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신청을 했는데 제 통장에 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내일 시점에서 제가 또 천만원의 금융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조사됩니다. 금감원에서 저희한테 계속 자료를 배포합니다. 금융이나 소득이나 그렇지만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는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저희한테 자료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 적용은 1년에 한번 자료 배포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수급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불로 소득으로 수급을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아닙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그 부분보다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받는 케이스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 어떤 소득이나 재산을 속이고 그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배포되는 대로 발견이 되면 그 즉시 중지를 하고 그 전에 받았던 저희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취해집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요즘 최근에 민원 중에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급을 보장을 받다가 그 다음 조사에 의해서 가족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발견하지 못 했다든가 발견되어가지고 중지된 사례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죠?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네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식이 있는데 자식에 대한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여럿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창원인가 어디서 판결 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저희는 지금 그게 보장 비용인데 보장 비용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라는 것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살만한 자식인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오고 자식의 그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보장비용 징수가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자식이 안 돌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실제로 정말 자식들하고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지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자식들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것을 면제 시켜줍니다. 그리고 계속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생활보장위원회는 보통 월1회로 잡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부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올해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월1회는 꼭 엽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미숙
연미숙복지조사팀장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2009년도까지는 중학생 장학금이 의무교육 때문에 이것은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학교까지는 수급자 포함 아니고 전 국민이 의무교육인데 이 장학금 지원하는 취지를 보면 물론 수급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비를 지원 받고 있죠. 그래도 공부를 잘 하면 중간 정도 이상 가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줘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저소득층 중간성적 이상정도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이하의 학생은 몇 %정도 돼요. 지급을 못 받는 사람. 학업성적 떨어져서 대상자 중에서 학업성적 때문에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은 몇% 정도 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수급자가 250명보면 15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재원이 4천만원 정도 이렇게 4천 3백만원 이것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대상자로 보면 약 60% 정도는 되고 60%를 다 줬으면 좋은데 또 저희 예산 재정여건 때문에 전체에서 3분의1 3~40%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학금 신청을 했을 때 150여명 신청해가지고 80명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한다면 지급 선정 기준은 성적순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차적으로 성적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기탁금 이렇게 접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그때마다 세대수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배분기준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나요? 선정세대 기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준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웃돕기성금 기탁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정을 해서 지정 기탁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금을 이렇게 받을 때 보면 조그만 기업체나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유도를 할 때 공동모금에 돈을 입금시키고 성금 받을 때 보면 주로 어디 어디에다 해 달라는 기탁자의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자의 취지를 100% 살려주고 또 그냥 막연하게 많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써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독거노인도 있고 대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아픈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은 분들 또 독거노인 또 소년소녀가장 이런 우선순위로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그분들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로 일반적으로 여기 내역 보시면 다 소액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써 달라 이렇게 독거노인을 위해서 써 달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말이라든지 또 명절 달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구에서 위문할 때 추가로다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중복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적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저희가 명단은 각 동에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전부다 관리를 해야 되지만 특성상 동에서 직접 이렇게 소액인 경우나 물품인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전달해주고 우리한테 통보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물이나 현금을 접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파악을 해서 특히 동에서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시설점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연1회지만 중앙점검 또 합동점검 자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연말에는 또 시나 복지부에서 같이 또 합동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통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하고 연말에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설점검을 나갈 때 누가 나가서 하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담당 팀장과 직원이 나가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저도 같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점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주변의 그 사항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도 중점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내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서류점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가서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정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현장점검으로 나가서 서류점검과 시설점검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설에 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어떤 행사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시설에 우리가 필요한 집기류를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러면 꼭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 면을 다 같이 관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류점검이나 시설점검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이고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점검이나 시설점검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점을 안 둬도 다 맞춰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고 눈감고 아옹할 수도 있는 방법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부랑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점검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점검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오히려 시설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크게 점검해서 소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관리방법에 대한 점검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건수에 보면 주의가 4건, 3건, 2건이고 시정이 1건, 1건인데 주의하고 시정조치 이후에 결과보고를 받으셨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면 10일 내로다가 우리가 결과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질서 위반이 아니고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견적서가 하나 빠졌다든지 내역서가 하나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일련의 서류들을 검토하다 보면 그런 빠지는 부분들 그런 것 지도 차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저희한테 바로바로 즉시 제출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꼭 확인결과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9쪽에 무연고사망자 행여자 지원 현황을 보면 장제비 5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신문공고료가 2백 20만원이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부랑인 무연고자 발생되면 법으로다가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공고료가 이렇게 2백 20만원씩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고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분묘 개장이라든지 또 이런 법적인 신문 공고를 내야 되는 그 정도는 금액이 다 균일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단순히 지원 금액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행정절차를 안 밟을 수도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법에 또 그렇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행여자가 우리 구에 살지 않는 멀리서 와가지고 귀향 여비를 주고 이랬는데 이런 분들은 구로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자기가 두 가지로다 됩니다. 와서 나 무연자이니까 입소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연고자가 있는데 여기서 노숙생활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고향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비 그 지역까지의 실비 버스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버스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을 줘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분들 스스로 찾아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수감자의 출소 후 지원여부 부분에 대한 민원접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수감자의 출소 후의 지원은 어떤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감자의 출소 부분...
상원
강상원위원
수감자 출소 후 지원여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업무가 저희는 조사해서 책정까지만 해주면 수급자 같은 경우 생계비주고 학비주고 또 이런 부분들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감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감자 같은 경우는 일단 3개월간은 유예를 시켜주고 있어요. 수감자가 예를 들어서 사회로다 돌아오려면 그 기간은 3개월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일단 주고 그 때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업무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010년도 11년도를 보면 우리 서구에는 이렇게 쌀 기탁 상품권 생필품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배분을 하게 되어 있죠.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 관내에는 대기업들 SK에너지라든지 포스코파워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어서 큰 금액으로 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공동모금액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됩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공동모금에 일단 돈이 다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기탁자가 어디 어디 용도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써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저희가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모금액 배분 팀도 있고 또 배분 심사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직접 우리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 한정하도록 집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011년도에 포스코파워 SK에너지 3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분량이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회복지시설로 갔나요? 복지시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포스코하고 SK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광명의 집 또 장애인공동작업장.
홍순목위원
광명의 집에 얼마가 갔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8백만원.
홍순목위원
그리고 큰 금액대별로 우리 복지시설로 간 금액을 알려주시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온정의 집에 2백만원, 천사전문요양원에 2백만원 그 다음에 에덴 사랑의집에 2백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3백만원, 장애인복지관에 3백만원. 민들레지역복지에 5백만원 주로 이렇게 우리가 시설별 보면 이런 정도로 집행이 나갔습니다.
홍순목위원
기타 은혜의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갔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은혜의집은 자체 후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서천재단 기독교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혹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위문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시비 보조를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 위주로다가 또 보조를 받더라도 경미하거나 열악한 시설들 위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억원이 들어왔고 SK에너지 1억원이 들어왔고 우선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지원된 큼지막한데 지원된 것은 3천만원 정도 되네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별로 볼 때요.
홍순목위원
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나머지는 다 저소득층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현금으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이 됩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인당 가정당 얼마 씩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그때그때 다 다르거든요.
홍순목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요청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중이니까 아직까지 3억원이 들어왔는데 10월 달인데 얼마가 지금 사용되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집행되고 나머지는 6천 8백만원인가 제가 그저께 뽑아본 것이 6천 8백만원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이월이 조금 쓰다가 내년도 보유하고 또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결산내역 공고내역을 보면 1-25쪽에 서천재단, 은혜의집, 광명의 집이 있습니다. 광명의 집에 8백만원이 지원된 것이 세입 예산에 잡혔습니까? 잡혀서 9천 2백 52만원 잡혀 있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먼저 우리 공동모금액 이웃돕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결산내역 공고내역이 있는데 광명의 집에서 공동모금에서 8백만원이 지원 되었잖아요?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이 우리가 1-25쪽에 광명의 집 9천 2백 52만원 세입 예산에 잡혔고 세출 예산에도 잡혀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차량지원 사업으로 그냥 세입에는 안 잡혀 있고 결산내역에는 그냥 현금이나 물품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차량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결산내역에는 안 잡혀 있는 것으로.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이나 이런 데는 현금으로 나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홍순목위원
현금으로 지금 이렇게 천사요양원에도 2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에덴 사랑의집도 2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8백만원 지원 되었잖아요 현금으로.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그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 초인가 10년도 11년도죠 이렇게 현금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현금은 거의 지양하고 물품지원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자리에 앉아주세요. 과장님 현금으로 지원 되었습니까? 광명의 집에 8백만원.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010년도 상황입니다.
홍순목위원
2011년도를 여쭈어 봤는데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차량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차량지원비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 세입 세출에는 지금 국비･시비 보조금 이 나간 것에 대한 결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곳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물품지원도 하고 현금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부분은 지금 국비･시비 보조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모금에서 나간 것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할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못 하잖아요. 개인이 지원을 해놓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영수증 끊어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개인이 기부한 사람이 관리해야 됩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설에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그것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는 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감독기관인 구에서 해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해야 되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난번에 시설점검 나갔을 때도 그것은 회계 부분이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투명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주체인 구청에서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내가 기부한 것이 그 사용자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검증을 해야만 앞으로도 많은 기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구분을 따로 하시든지 해서 반드시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1-24쪽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인권유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특히 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설점검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권유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예를 들어서 만족도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가서 적어 달라 제대로 우리가 예산지원 했는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문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제보가 되어가지고 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포착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자체 점검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사전 예방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한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물론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고 그분들한테 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보훈단체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회원 수가 58,697명이에요. 이 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수의 관련 자료는 단체별로 저희가 집계를 통보를 받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근거가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 제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회원 수로다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라고 할까...
박구위원
확인이 안 되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 인원수가 2010년에도 똑같고 2011년에도 똑같고 이 상태에요.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보다. 특히 어느 부분이 늘어났느냐 하면 보훈단체 회원 명절 위문품 지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은 똑같고 연2회 설 추석에 주는 것은 똑같은데 예산이 왜 늘어났습니까? 2010년도에는 3천만원 가지고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5천만원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거의 다 지급을 한 것이죠. 그런데 금액 차이가 납니까? 선물 주는데 있어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11년도에는 재작년에는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 이 부분은 예산지원 그 때 지원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이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박구위원
등록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인원수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고엽제하고 특수임무하고는 늦게 등록을 해 가지고.
박구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던데요. 고엽제 베트남 다 있었는데 2010년도에도. 2010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다 있어요. 이 단체들 다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해 주세요? 과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전기료 있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전기료도 그냥 더블로 올랐습니다. 지원해줬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항상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그때 50%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많이 지원을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추경을 해가지고.
박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100%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보훈단체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회원 수는 거의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원수는 적되 단체는 똑같으니까 단체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의 차등을 뒀습니다. 회원하고 또 인원수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라든지 이런 데는 인원수가 20여명 30명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이. 하여튼 인원이 많은 6･25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차등을 둬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1-24페이지 시설별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주의나 시정 내용들이 나왔을 때에 그냥 주의하고 시정 이렇게만 조치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조치사항들이 나오는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조치사항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나 시정사항이 내려오면 조치사항 결과가 나오면 페널티를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과 벌이 확실하게 해야지만 기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국･시책 사업이라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주의나 시정조치를 해도 패널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단 중요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우리가 시정과 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구위원
아니 경미한 사항이 아니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소홀, 회계서류 작성미흡, 통계부족,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 작성 소홀 다 중요한 사항이죠. 이게 다. 이게 전체적인 사항이잖아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들이 정말로 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는 좀 페널티 제도를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 안에 계시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군대에서 소원수리 이런 것 받잖아요.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조사를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래서 원생들 면담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문이라든지 또 건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운영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랑자에 대한 관리 지금 추워지고 있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노숙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 관리는 우리 시･군･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청장한테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숙자가 있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노숙자는 저희 노숙자 관련 시설은 없기 때문에 노숙자가 발생하면 보통 경찰들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내일을 여는 집이라든지 계양에 있는 그쪽으로다가 많이 입소를 시키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라든지 우리는 역사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조치 같은 경우는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응급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모포라든지 쌀이라든지 또 응급 적으로다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또 시설에 은혜의집에다가 입소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검단지역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었죠.물품지원 요청이 있었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부근 컨테이너박스에서 노숙자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쌀 두포 저희가 거기 보내줬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이후에도 요청이 있었죠?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근래에 들어서 다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단1동 사회복지담당자한테 나가서 다시 한번 현지 확인을 하라 해서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네.
홍순목위원
뭐라고 답변을 주셨죠?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답변을 안 줬습니다. 제가 전화 와서 쌀을 왜 안 주느냐 이래서 제가 그전에 담당자가 나갔을 때 거기 컨테이너박스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열어줘서 갖다 주고 왔다 해서 제가 다시 이번에 전화 왔을 때 준다 이런 소리를 않고 확실히 가서 나가봐라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전화 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월동비 구호양곡이 나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리에 앉아주세요. 공동복지 모금액 6천만원이 쌓여 있고 각종 시설 주민들이 저소득층에다가 보내달라고 쌀을 수천 키로를 우리 서구에다 맡기는데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분들을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까? 왜 방치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와서 뭐 좀 해 달라고 쌀 해서 쌀 두포를 나중에 갖다 주고 꼭 그분들한테 물품을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방치해서 사고가 나면 잘못 될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홍순목위원
몇 명 안 되잖아요. 많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은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이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이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분들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불이 나도 나고 사고라도 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도 다 되었고 또 질의하실 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점심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1시에 속개하는 것이 좋은가 2시에 하는 것이 좋은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끝내고 나서.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끝날 수가 없는 것이 저도 30분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끝나잖아요. 또 이종민 위원님도 하실 것이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점심식사 후에 1시에 할 것인지 2시에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시간을 정하면...
박형렬위원
1시 반에 하는 것으로 정하자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1시 30분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윤숙 위원님 1시 반요.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29쪽에 신문사 선정은 어떻게 임의대로 하나요. 한겨레하고 경기일보가 있네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사 선정은 저희가 신문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문사 선정을 지방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인가요. 거기해서 하나요. 기획홍보실에.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가지고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겨레만 또 두 번 했네요. 그랬죠. 올해에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같은 경우는 두 번 왔다고 하지만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아까도 신문의 공고하는 사항은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의뢰를 내주면 기획실에서 신문사를 선정하고 그 대금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31쪽에 행사에 후원금 2천만원 있죠. 후원금 2천만원은 주로 어디에서 후원을 받은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 편성한 것이고 후원금은 말 그대로 독지가라든가 관련기관 박람회에다가 한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그 자료가지고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그런데 이 후원금이 예산보다도 더 많고 그래서 무슨 대단한 재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천만원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보다 후원금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 보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복지박람회의 성격을 보면 사회복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후원금을 위주로다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대부분 다 기부를 받아서 한다든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 박람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또 일반 기부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명단은 지금 안 나왔지만 익명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바로 정리가 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 후원금을 어떤 식으로 강압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신다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또 환원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고 또 기업체도 자기 나름대로 홍보와 아울러서 환원하려는 그런 목적이 같이 취지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서천재단 은혜원 이런 데서도 받고 그러지 않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우리가 수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시설이고...
박형렬위원
아니 또 찬조금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있기는 있지만...
박형렬위원
그것을 잘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내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성격상으로다가 사회복지인들의 그런 축제마당 이렇기 때문에 십시일반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반 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내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해가지고 미 집행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2009년도에는 이게 2억 4천 5백만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억 5천 6백원, 2011년도에는 이게 5억 7천 6백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을 안 한 이유라기보다는 이 기금은 원래 기본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분야에 저소득장학금분야는 우리 목표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이 충족이 되면 그 목표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장학금분야 같은 경우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10억 2천 1백 27만원이 이월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수입금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입니다. 정기예금 예치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나머지가 연도 말 잔액은 10억 3천 5백만원이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10억이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10억에서 이자 4천 3백만원 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이자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10억에 대한 기금을 못 쓰고 그 이자 부분만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그런 말씀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집행내역서 보시면 2009년도에는 5천만원, 2010년도에는 3천 9백만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왜 있는 거예요? 2009년도보다도 2011년이 줄었거든요. 장학금 전달하는 것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최근 3~4년 동안에 이율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50명을 여기서 주기로 했는데 이율이 내려가게 되면 47명, 45명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현재 이율 보면 3.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4.5, 5.5 정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액수가...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았습니다. 10억에 대한 이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줄어들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이율이 높아지면 또 더 많아지고 그런 내용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저소득층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인당 50만원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렇게 해서 신청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50명 내지 20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주고 있는 인원은 보면 136명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136명인데 이게 몇 사람을 들 주는 것이거든요 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는 쓸 수 없고 그러면 이웃돕기 후원금이라든가 지정기탁금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공동모금액하고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 공동모금의 집행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인가 복지사업을 직접 행하는 법인 단체 이런 기관에다 줄 수 있고 직접 필요로 하는 저소득 수급자를 비롯한 개인이나 이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 부분은 집행기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외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외될게 없잖아요. 거기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지정기탁금 들어오는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원래 모금의 근본 취지는 우리가 긴급이라든지 위기 가구라든지 또 아니면 불의에 재난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장학금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긴급한 상황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액하고도 우리가 할 때에 장학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해서 실시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장학금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재단 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 거기서 하면 되는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동모금액하고 장학금하고 지급하려는 관계는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형평상 맞지 않는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기준상 맞지 않는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1-12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밑으로 보시면 예산지원 현황 2011년도 것 지금 보훈단체에 보면 지금 8개 단체인가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그분들은 이 지원 금액이 지금 6억 1천 4백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1억 4천 8백만원을 지금 남은 이유는 뭐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나머지 부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6억 1천 4백만원을 했는데 4억 6천 6백만원을 지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계산해 보니까 1억 4천 8백 3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단체들인데 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안 했는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아까도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가 현재 이 자료를 뽑은 것은 12월까지 뽑은 것이 아니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10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3/4분기나 지금 10월까지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보면 그렇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1-2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결산 공고내역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그런데 광명의 집은 잔액이 없어요. 서천재단, 은혜의 집,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았고 광명의 집은 왜 잔액이 없는 거예요? 광명의 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25.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광명의 집 같은 경우는 보조금수입이 있고 입소자 자원수입이 있고 또 후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전액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른데 서천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1천 6백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2억 9천 5백만원 은혜의 집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왜 광명의 집은 제로로 되어 있느냐 이 얘기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아까 은혜의 집이나 기독교 사회복지관은 국･시비보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현재 광명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 수급자라고 해가지고 시설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운영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별로 전부 일반수급자가 되어서 한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운영자가 두 분이 있는데 내외가 하는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개인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정식적으로다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하지 않고 단지 그분들에 대한 종사자수당 우리가 구에서 1인당 월 3만원 또 시에서 15만원 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원되는 금액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내역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게 관리 잘 되나요. 1억씩 주는데. 1억이 뭐야 광명의 집은 9천 2백만원인데 이게 개인이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보다 더 개인 운영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원래 정부에서는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우리가 수급자를 직접 관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소자들한테 생활비 우리가 수급비를 나가면 일정 부분을 담보를 해서 수입을 잡았다가 그 사업을 다시 거기에 대한 지출되는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액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지출로다가 당해연도에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지원을 하면 지금 은혜의 집 같은 경우는 액수가 굉장히 많죠.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22억. 물론 사회복지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좋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줄 것 아니에요 통장으로 해서.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감사중지를 위해서 이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그러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기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석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총 4백 6억 5천 5백 90만원입니다. 그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책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백만원 초과내역인데 집행 잔액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그 다음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집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까지 집행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아동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 대상자가 소득수준 기준 이상 대상자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신청한 모든 대상자는 다 지원을 했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 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총 집행 액이 잔액은 1억 4천 5백만원이 남았지만 총 예산액 대비 집행 액은 99%입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사업은 국비하고 전액 시비사업인데 국비 배정을 좀 과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방금 안기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액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는 받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집행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집행을 더 찾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100% 달성을 다 했고 그 사업을 다 달성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을 다 어떻게 하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다 안분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꼭 해야 되나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많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은 그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별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 했다 이 말씀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도 반환금 현황을 보니까 착오지급이라든가 이중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없어야 되겠죠. 돌려줬다가 다시 반납한다든지 이미 여기서 보니까 졸업생이 졸업을 했는데도 졸업 안 한줄 알고 지출 했다가 다시 착오지급 되어서 반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앞부분에 있는 착오지급과 이중지급은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이후에 수급중지 및 사망, 자퇴, 퇴학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전체 재조사를 할 때에 이후에 발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사후에 발견된 사항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자퇴 이런 것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까 알 수가 없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전산착오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착오 아닌가요? 전산착오 이런 것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전산착오라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는데 마지막 기타에 두 건 같은 경우가 전산착오는 착오지급 맨 앞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입력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두 번 중복을 해서 입력시켰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박형렬위원
전산착오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자퇴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 가요 어디 교육청이나 사회단체라든가 사랑의 네트워크라는 그런 사회단체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것인 가요 그냥 우리 구에서...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냥 방치는 하지 않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자퇴 숫자만 파악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2-13쪽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사업에 이렇게 적합하고 부적합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부적합세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 사실을 숨기고 신청하는 경우에 전국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경우도 부적합가 되고 또 전세자금 융자대상이 아닌 어떤 가구의 일부 건물의 일부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또 대상자가 안 되고 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 권리가 제한된 건물들 그러니까 차압이 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제한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신청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아주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죠. 그 원인은 어디가 있다고 봐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2010년도 실적은 11월하고 12월 그다음에 2011년도 실적은 1월 달에서 10월까지 이렇게 실적이 대비되기 때문에 당초에 감사자료 뽑을 때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음 향후에는 1년 단위 대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뽑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료가 없나요 2010년도에.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추가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많은 증가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 2-15쪽도 그런 가요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15쪽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중 자립･자활 사례는 2010년도 1년 통계이고 2010년도 2011년도 다 1년 통계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왜 조건부 수급자 탈 수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증가로 늘었다고 생각하는것입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상담사가 저희 구청에 있고 또 두 가지 인천 희망리본 본부에서 주관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의 한 참여자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소속으로 인천북부 고용센터라든가 여기에 주체 단체의 서구 사람들이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탈 수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들이 2011년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렇다 그렇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많은 참여가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다 이 말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아주 파격적인 실적이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20쪽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여기도 집행 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2010년도에 집행 액이 이렇게 많이...
20쪽. 집행액 잔액이... 잔액은 없습니다. 집행 액입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행정조치에 지금 건수가 많이 있어요.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고 또 원인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환수금액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환수금액은 얼마 정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십 단위로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 건수가 있고 또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닌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상 회계장부를 다 보면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 이상 회계서류 장부를 다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인정재활원하고 인정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환수 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을 준 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법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 이런 것들이 적법 하느냐는 예기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재정상 환수는 한 건당 벌금 얼마 이렇게 몇 만원씩 그러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대불금 미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만약에 미납액을 내지 못하는 어떻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대불 금이 총 저희 서구에 4건인데 지금 한분은 매월 첫 번째 이순옥씨 같은 경우는 매월 2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아직도 기초 수급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내지 못하면 결손처리 하는 것이죠? 어려우면.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2-19쪽 향후 추진계획 제일 밑에 그런데 내년도 2월 달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리고 위탁법인 선정은 2월 달에 한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몇 군데가 해당돼요 이 수탁자...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제한이 없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만 제작을 해서는 운영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2층 공장용 공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그 중증장애인들을 최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에 응하는 업체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을 할 때 플러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시설이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할 때 장애인협회에서도 이것을 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물론 거기도 자격은 다 있고 법인으로서 들어올 때는 자격은 다 있고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표현은 아직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위탁선정 기준표를 나중에 공고할 때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제안을 내는 기관이나 시설이 되는 것으로.
이종민위원
그러면 위원은 몇 명이 구성돼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종민위원
구의원들도 들어가요. 구의원들은 안 들어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해당이 안 된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위원님 구성할 당시에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작업장을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과장님 그 내용을 알아요. 그 사람들 얘기 아세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미팅도 했지만...
이종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는 것이지.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단체나 법인이 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5월에 공사 준공을 해가지고 6월 달에 장비보강을 한 다음에 7월에 정하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7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감독은 어디서 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공사감독요.
이종민위원
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공무원이 7명이 있고 또 감리제도에 의해서...
이종민위원
감리도 있겠지.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과장님도 거기 나가봤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여섯 번 나갔다 왔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것 좀 감리도 있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도 두 번 가봤는데 하여간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2-18쪽 봐주시고 장애인자립 작업장에 지금 2010년도에 2천 4백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4천 5백만원인데 이것은 생산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생산액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근로생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능력이 아니고 실제 소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싱크대 부품조립하고 2010년도에는 일반 회사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싱크대 부품조립 및 문구류 포장을 했을 때 2천 4백 40만원을 수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종별을 바꿔서 화장품 포장하고 양말다듬기 이 두 가지를 주종으로 해서 약 4천 5백 60만원을 소득을 올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작업장에서 우리가 작업장이 다른 어떤 업체에서 일을 받아다가 일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분들이 일을 받아올 때 어떻게 구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가서 일을 받아봐야 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보통 거기 운영하는 총무라고 있습니다. 총무가 공장을 다니면서 작업물량을 수주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정 수입이 가능하고 여러 다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장 면적도 적고 참여인원이 장애인이 12명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자활이나 희망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12명해서 총 24명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개 종목을 해서 이 정도 수입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4명이 작업을 하면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1인당 약 연간 4백 37만원 정도를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인당 5백 6만 9천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연 소득이.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월 소득은 40여 만원 정도 되겠네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생산능력이 남는데 일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 가요 아니면 생산능력이 한계가 온 것인 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감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거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총무라는 분이 직접 수주를 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수주를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어떻게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2년 단위로 한번 계약을 맺으면 2년 단위 또 계속 연장해서 수입이 좋은 건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중재를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고소득을 계속 올리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차피 장애인들이 급여를 많이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감을 많이 갖다 주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2-23쪽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 해가지고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두 군데서 다 이렇게 지도점검이 나가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저희 과 소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류가 되어 있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상 조치사항에서 주의하고 시정이 39건하고 19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후원금 영수증 발급 부적정이라든가 또 신용카드 사용대장 관리 부적정 그 다음에 또 종사자 채용 공고기간 부적정 그 다음에 저희가 환수금 같은 경우 버스 구입을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하지 않고 버스 구입을 할 때에 자부담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을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적용을 하고 자부담을 뺀 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우리가 환수를 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인정 공동생활가정 2호 같은 경우에는 직원 시간외수당을 과지급을 해서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로 회계와 관련된 시정조치나 주의사항이네요 대부분이.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회계하고 직원관리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문서관리 부분 일부도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장애인시설의 지도점검에 인권유린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지도점검을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영화 도가니 때문에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장애인권익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구하고 합동으로 시설을 방문하고 15명 정도가 전문가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시설에 소속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 면담도 하고 실질적인 고충 상담을 합니다. 보통 2년 단위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고충상담을 하고 이랬을 때 그쪽에서 주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보통 점검 대상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인정재활원 법인시설 1개소하고 공동생활가정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상담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정재활원 같은 데도 가면 우리 중증장애인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불합리하게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지는 이런 어떤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의 부족한 능력을 인지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사전에 조치를 하고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사업 추진해서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14세대하고 2011년도에 68세대 이렇게 했네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세대는 2010년도 11월과 12월 2개월에 대한 실적이 되겠고 전체적인 추천 실적으로 보면 연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전세 많이 줄어들고 월세로 이렇게 많이 전환하잖아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신문보도 상에서 봤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의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전세자금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요즘에 주택자금 대출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파트가격이라든가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해서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지원하는 사항은 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그 사업대상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통일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하는 세미나 참석을 할 때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푸드뱅크가 지금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곡동에 두 군데 그리고 석남동에 두 군데 이렇게 되고 있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범위를 보니까 심곡동에 두 군데는 연희동하고 가정동, 검단동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동은 가좌동, 신현원창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좌동이라든가 검단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 푸드뱅크하고 마켓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앙에다 올리면 중앙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서구는 4개소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통 뱅크 1개소 마켓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운영하는데 서구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지금 현재 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실적이 저희 인천시에서도 서구가 순위권 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니까 그게 맞는 것이 여기 데이터를 봐도 2-7쪽 데이터를 보더라도 연희동에 수급자 가구가 제일 많고 석남1동이 그 다음에 많고 신현원창동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검암경서동하고 연희동이 많이 나와 있고 검단1동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렇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검단1동이 세 번째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가좌동이라든가 검단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용을 하는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알 수 있나요? 동사무소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각 동으로 안분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체 동별 인원수를 전체 인원에 대해서 동별 안분을 해서 추천할 수 있는 정원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러면 그 정원에 맞게 수혜자를 동에서 배분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19쪽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그쪽이 지금 우려했던 사항이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가장 가까운 것 아니겠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사실 근로환경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이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지역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아주 쾌적한 사항은 아닙니다.현장에 가서 보시면 다만 다행인 것은 저희 직업재활시설 건립하는 공장부지 맞은편에는 연못처럼 공간이 트여 있고 뒤편은 싸일 로를 할 수 있는 공장 오른쪽에 목재소가 하나 있고 왼쪽에는 공해가 없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아마 목재소만 약간에 소음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거기 기공식에 갔더니 소음이 엄청나가지고 도저히 사람 말이 잘 안 들리고 또 앞에 공원이 있고 연못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악취 이런 것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야 자기가 영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도 있고 하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거기를 선택권이 없잖아요. 거기 이외에 다른데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는 2층에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그쪽에다가 기관에다가 운영권을 주는 이런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분들의 작업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어느 정도 그분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좀 그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추가해서 가점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고 또 안에서 이렇게 공기청정도 안 되고 이런 데서 일할 수 있게 되면 문 열어놓게 되면 또 냄새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먼데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 의견도 반영을 해서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왕이면 진짜 자금을 투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요즘에 인권유린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 직접 장애인들을 1대1로 면담할 수 있는 그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격년제로 이렇게 할 경우에 작년에 했을 때도 일일이 1대1 면담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향후에도 격년제로 2년 내에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심층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장애인의 경우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자기 의사표시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 안에다가 폐쇄회로 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정재활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폐쇄회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데는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관리자 한분하고 네 명 다섯 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20쪽에 아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도우미 그렇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게 총계가 2억 2천 2백 30만원 집행 액은 1억 6천 8백만원 그렇죠. 그러면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5~6천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다 되면 전액 다 소진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 이 의견을 20명 정도의 이렇게 잔액 생겼다고 하면 도우미들을 더 써서 더 혜택을 많이 주자 그런데 또 항간에 내년에는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심사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주민센터 도우미 장애자여야 되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이 남았으니까 집행 액이 없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전액 다 집행을 합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복지일자리지원 해가지고 비교표에 보면 월명균 월편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구위원
살펴 주시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인원수를 늘려서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많이 합니다.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시에서 각 군구별로 배분을 하는데 전체 인구 대상자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안분하는 사업으로 많이 늘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시하고 조율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2-28페이지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해산급여는 그렇고 장제급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돌아가셨을 때에 50만원씩 지급하시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50만원 어디다가 지급하시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실제 가까운 가족 중에서 실제 장제를 처리하시는 분한테 직접 줍니다. 가족 촌수 가장 가까운 쪽으로 지정을 해서 실제 장제를 처리하는 책임 있는 분들에게.
박구위원
상주한테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상주한테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장제급여는.
박구위원
그런데 장제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을 하라고...
박구위원
물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비나 음식비는 이 장제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것에 상관없이 장례를 치르는데 모든 것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여기에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장제비라고 하면 안 되지 장례비라고 해야지.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명칭을 또 법과 지침으로 장제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구위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장제비를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말고 그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군청에서 주는 데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장제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서너 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서는 장제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음식비나 그 다음에 예식비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꼭 장례에 들어가는 장제비만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관이나 연습하는 분에게 들이는 돈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사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요. 대우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하기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50만원이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구비로.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아닙니다.
박구위원
구비 아니죠. 그렇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이게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국비입니까? 국･시비죠? 제가 알기로 이게 국비로 알고 있거든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부담으로 되었고...
박구위원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박구위원
거의 국비라고 보면 되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만큼은 서구에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명이냐 하면 약 1,300분 정도 돼요 서구에서. 거기에 2011년도로 기준으로 한다면 142명이면 10%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좀 좋은 정말 재료를 써서 가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아직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박구위원
못해 보셨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향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검토 필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돌아가시면 손님 없어요. 이게 품앗이 아닙니까? 장례라는 것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가면 보통 썰렁합니다. 돈이 없어서 음식도 그 다음에 장례비도 거의 사용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 이런 것을 우리가 통감하고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저한테 조언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조언을 받으시면 제가 다시 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아가시면서도 가난한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2-35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운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총 전체 만 18세 미만 아동은 591명입니다.
박구위원
이용률이.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329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다만...
박구위원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넉넉한데 소득수준 때문에도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해당되는 분들은 다 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전체 다 받고 있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월 얼마 지급하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1인당 총액이 22만원이 받을 수 있는 총 한도액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께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다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주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 그러니까 미술치료 음악치료 하는 기관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그 확인을 받으면 저희가 그 돈을 은행에다 미리 예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 신청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그 돈을 지원이 됩니다.
박구위원
22만원이면 한 달에 몇 분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1인당 얼마 시간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2만원 정도면 주2회 정도로 제가 평균 알고 있고...
박구위원
다행이 여하튼 현재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에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안 받는 아동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혜택이 안 받는 우리 아동이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제가 질의가 하나 빠져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결산 공고내역을 보시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주로 어떤 내역들인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세입에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금, 퇴직적립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입소 비용 그 다음에 이용료 수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투명하게 되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하고 나머지 후원금이라든가 통장 입금 그 다음에 장부정리 이것을 투명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점검을 하고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서 매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후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원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안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장부에 의해서 회계 관리밖에 확인이 되는 것밖에 없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일 수 있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감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후원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줬을 때 이게 정확하게 적립이 되고 잘 쓰여 지고 이래야만 주는 사람도 보람을 느낄 테고 그 다음에 또 받는 분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부터 2012년도 7월 달에 준공예정 되어 있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마 수탁법인 선정계획이 2월 달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원회 때 꼭 얘기해 주시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가 우리가 약 백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건평이 대지가 1,000평에다가 건평이 901평 정도의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건물을 지면서 우리가 서구 쓰레기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진다고 하면 과연 우리 서구 것만 한다고 하면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효율성이 큰 공장을 지어놓고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은 가좌동에 있는 공동작업장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일부는 다른 경쟁력이 있는 또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짓는 직업재활시설에 총 저희가 고용 목표가 10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100명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원하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이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작업장은 다른 쓰레기봉투가 아닌 쓰레기봉투만 우리가 백억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다면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또 둘 다 하면.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공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2층에 있는 공간 작업 공간을 통해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함께 고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좌동에 있는 공동작업장도 그곳으로 간다고 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작업장에도 근거리 가까운데서 이렇게 다니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쓰레기봉투만 제작한다고 하면 수익 경쟁력이 없을 텐데.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층에 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 가장 큰 공간이 85평짜리 하나 그 다음에 또 조금 작은 65평짜리 이 두 공간에서 수익성 있는 공정을 물품을 만들어서...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901평인데 그것밖에 안 나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2층에 일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개 공간. 그 작업장을 별도로 둔 군데서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소득을 가지고 참여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분들은 이쪽 가좌동이나 석남동 이쪽에 계신 분들 같아요. 지금 공동작업장에는. 그러니까 그 분들도 내년에 7월에 준공예정에 있지만 되면 자기네들도 그곳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것이야 셔틀버스라도 한 대 만들면 여기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작업환경이 좋은 조건에서 자기네들도 일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고 뭐냐 하면 수탁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에 잘못 선정이 되면 제대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아까 이종민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그 위원회 수탁업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아마 2월에 구성 예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위원회로 이렇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되며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