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제4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지역경제과,생태개발과,건설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송요찬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경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1일지역경제과장박흥옥.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먼저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류대석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진해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상호경리팀장입니다. 박기선계약팀장입니다. 이근재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건옥생활위생팀장입니다. 375쪽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자동주차관제시스템설치,용문시장주차장조성,공설시장바닥정비및좌판구획과설치운영,양평시장농ㆍ특산물전시판매장및고객지원센터신축을하였고,양평시장먹거리골목간판및진입로정비를하였습니다. 보룡산업단지조성추진과투명한세출예산집행에노력하였습니다. 관내경기활성화를위해입찰기한단축,관내업체하도급및협력업체참여를유도하였으며,건강증진식당조성,모범업소관리등위생환경조성에노력하였습니다. 이상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장및보룡산업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공장및보룡산업단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추진사항만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보룡산업단지?
박현일위원
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모든경기도시공사와협약끝나고요,양평군의회정례회에동의안이제출된상태입니다.동의안이통과되고하면은도시공사와협약을체결해서용역재개를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경기도시공사와우리임대분양조건으로우리군보조금이라든가지분투자에대해서간략하게그부분상세히설명해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추정사업비를105억원으로다가추정하고있습니다.설계용역이마무리되면구체적인세부금액이나오겠지마는그금액중에10억을양평군에서보조하고요,공사비의20%에해당되는19억원을양평에서지분투자하기로협약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지분률관련해서는어떤특별한군이의가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도시공사측에서는50%의지분을요구했는데요,양평군의입장을고려해서20%가하향조정협의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2014년사업기간완료목표에는큰문제가없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상태로간다면이상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입주업체상담내역을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특별히한것은없고요,용역이재개되고용역이마무리단계에서부터업체에홍보하고해서참여를유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가능성을타진하지않으셨습니까?몇개업체.한7,8개업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제가지역경제과장오기전에했었는데요,그사항과많이변화가있어서좀...
박현일위원
산업단지조성문제는양평군뿐만아니라경기도전반적으로수도권전체의신규지방산업단지조성을고려하고그런변수들이양평에도상당히영향을미친다고판단하는데과장님혹시주변신규조성산업단지혹시현황같은경우추진상황파악해보신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파악해봤는데요,양평은그다지어려움이없을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동두천의예를들으면거기도우리보다분양가가좀높은데요,양평입장은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반적인경기악화에도불구하고군포부곡첨단산업단지같은경우에는업종선택입니다.지금전반적으로부족한것,우리가농공단지개념으로가면이게어려워질수가있습니다.그래서산업구조어떤변화양상이라든가전반적인경기도수도권현황을파악해야됩니다.부곡같은경우는지금평당분양가가800내지900만원가는데도불구하고분양이없어서못판다고합니다.우리양평분양가는어느정도예상하고계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105억원을기준을할경우에는90만원을예상하고요.지분투자까지적용하면70만원대되는데요,부의장님이나위원여러분들께서염려하시는분양에관해서는저희도마찬가지로염려하고있는데요.최선의노력을다하면분양에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과거에도용문택지개발공영개발사업의선례가있듯이그때당시에도여러가지추계를했으면서도나중에분양이안되어서전공직자가정말애를먹은적이있습니까?단가를최대한도로낮추는어떤노력이뒷받침이되어야될겁니다. 또국도6호선에서들어가는진입로라든가또그부지예정지에어떤진입로문제는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금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당초에개발예정지에물부족이우려됐었는데물부족문제는어떻게해결이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다해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1일가채처리량이어느정도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1일80톤.
박현일위원
80톤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나중에입주,항상어느공간이든물이부족하면정말나중에가동에떨어질수가있습니다. 그부분은객관적인입주업체의어떤사용량이라든가가변적인영향이있으니까항상가수요를감안해서공급에대한추가확보라든가그런대책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공단이우리가이걸추진하는것이경기도도시공사와협약에의해서추진하는어떤가장큰것들이어떤것들이라고생각하십니까? 예를들면공단이만들어짐으로인해서양평군에어떤파급효과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우선제일먼저경제적창출효과고요.인구유입의요인도되고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공장의특성화,테마특화가되어야되지그렇지않으면좀나름대로입주업체유입에대해서도애로사항을겪을걸로예상이됩니다.특히정부지금전반적인추세가녹색성장산업정책이라는큰기조가있는만큼우리양평산업단지같은경우에는지역특산,예를들면뽕잎발효라든가우리지역에서하고있는어떤발효산업허브를구축을한다든가또는어떤새로운동력산업들을어떤특화된몇개업종이라도선발을해서나름대로양평특화이미지를구축을해야지그냥일방적으로입주업체가여러가지짬뽕이되다가보면나중에입주업체상호간에불협화음도나올수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여러가지고민스러운부분에대해서는의견을수렴하고해서훌륭하고멋진작품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경제가어려운만큼불황대책신성장동력의산업화를추구하시고,두번째는가장고려할것은고용창출효과입니다. 세번째는이런업체들이입주를해서지역세수가얼마만큼증대되는가그추계도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또하나이부분동부권의거점지역이자향후개발가능성이있는여러산업단지의시너지효과를먼저모범케이스로작용할겁니다. 그런차원에서산업관광자원화예를든다면아까발효산업이된다면각종전국학생들이라든가농민단체,유기농단체들투어할수있는관광산업과도접목시키는그런지혜가필요할겁니다. 무엇보다도지역농산물을갖다가사들이고그걸가공하고판매하고연결을시킬수있는그지역주민농민들과소득을연계할수있는파급효과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청운가현과양동쌍학단지에대한구상안이나실시설계같은것들어간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직거기까지는검토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추진사항이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기본복안만가지고있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음으로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서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지원에대한현황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도도와주시고해서현재2억의출연을했고요.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도1,100만원했고그랬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중소산업에대한군투입예산을혹시알고계십니까?잘기억이안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가지역경제과2012년도예산같은경우에는한480억정도됩니다.전체예산대비16.7%정도되고,지난해보다도약간,지난해423억보다60억정도가상향이됐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소상인인소상공인지원분야에대해서는전체합산이43억9,800만원에불구하고합니다.총예산대비1.7%입니다. 이수치는우리양평의소상인,영세상인,중소자영업자들에대한지원에대한우리군에대한행정관심에대한반증이기도합니다. 일예로우리친환경농업비료,유기농비료,일반비료지원예산이그지금현재거의비슷한규모입니다,40억대. 양평군관내농업비료지원총예산과양평중소산업지원예산이거의비슷한40억대입니다. 이것은상대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라는우리군큰틀의시장경제활성화,지역경제활성화이부분에대한좀어패가있는얘기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는좀생각을달리하는데요.양평군의경우금년상반기까지경기도기준을하면저희가30억1,1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가평의경우에는2억6,600,동두천경우는13억300만원,전체경기도의100%를가중치로볼때가평은0%고요.동두천시같은경우에는0.2%,양평같은경우에는0.7%정도됩니다.거기비하면우리경제수준으로볼때양평군이전혀낮다고보지않거든요.
박현일위원
아마이걸방청하신다면주민들이상당히웃으실겁니다.0.7%,1%가지고지역경제가상대적으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0.7%이것은경기도전체지원액을100%봤을경우에양평군이차지하는그걸얘기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전체,그럼경기도전체중소기업에대한지원예산...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다시말해서수원시같은경우에는2.2%밖에안되거든요.전체100%의가중치를볼때.그렇다면양평은그에비하면공장이나사업체수를비교할경우에전혀낮다가보는것은아니지요.
박현일위원
피부로체감할수있는중소기업대책이필요합니다. 농업상대적으로우리위원님들도아마공통적으로느끼십니다.농업예산은상당히비교우위적으로예산이많이집중되고있고,또영세중소자영업자들은지금오히려지역경제에큰몫을담당합니다. 또사실자전거도로도만들고해서지역경제활성화파급효과는지역경제,중소상인들,영세상인,자영업자가살아야결국은세금도많이내고지역경제활력이될수있습니다.이부분의소외는결코우리지역경제전반적인악영향을끼칠겁니다.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특히올해같은경우에는,내년같은경우에는에너지분야에한20억치가면실질적으로는중소기업분야에23억정도밖에안됩니다.이부분은우리지역경제에대한,그렇지않아도공장도없는지역에서우리중소기업육성정책이현주소를갖다가굉장히시사하는바가큽니다. 좀대안적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에대학교졸업하고상당히취업이일자리가없어서애로사항이있는데이런창조기업들육성지원예를들면우리군시장이나용문시장에,양평시장이나용문시장에공공비지니센터,청소년2030청년창업자들을위해서1인창조기업공공비지니센터같은것을한번임대,건물,군청앞에있는건물도지금10층건물도상당히지금분양이안되고있는데군에서임대를해서공동으로서창업을하고같이관리할수있는비지니센터건립을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지금관내중소기업들이상담을하고경기도우리성남이라든가나름대로중소관련기관에서정기적으로나와서상담도해주시지만실질적인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는제도가부족한것같습니다. 지금양평군에중소기업옴브즈만제시행하고있습니까?현재.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매주화요일날은소상공인진흥원의협조를받아서자영업자상담을하고있고요.매주목요일날은경기신용보증재단의지원을받아서소상공인지원상담을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실적을보면소상공인...
박현일위원
그게관행적으로중소거기행정,우리양평군행정이아니라단체기관에서매년하던것을우리뿐만아니라여주,이천다마찬가지입니다.하던것을우리적극적인,수구적인방법으로하지말고과거에도중소기업애로상담이라든가중소기업인시각에서불합리한규제같은것을해소하기위해서옴브즈만제를시행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옴브즈만제를도입하는것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중소기업여러가지로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는중소기업A/S센터라든가이런부분들도한번방안이될겁니다. 또하나장류등발효산업이양평에상당히널리알려졌는데그런기관들을대학생들,예비학생들을갖다가기능견습생제도같을것을관련학과들이와서,학생들이와서현장견학을할때우리군에서나름대로하다가보면식대를제공을한다든가그래서향후그분들이다시양평에와서취업을할수도있고,양평에와서명장,기능장으로성장할수도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기능견습생제지원사업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 또하나개발기술사업화자금예를들면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우리마을기업이라든가창조기업이라든가대안기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검토를하셔서우리가좀저리융자를해서그런지원할수있는방법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야만우리지역중소기업이살아납니다.혹시관내공장현황저한테제출하셨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전반적인부실관리에대한제가단면을봤는데실예를드리겠습니다.거기경기문화사라고있지요,중소기업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거기대표자가김준동씨라고아마되어있을겁니다. 그게지금대표자가박현일로되어있을겁니다,지금현재. 그게폐쇄가되거나공장폐쇄된지가벌써한17년됐습니다.그래서명의가이전된것이저한테로.그런데공장은사실상폐쇄하고인쇄및출판으로대행했습니다. 17년동안공부정리가안되어서비단그1개자료만그렇겠습니까?그내역이세상에우리군에서발행하는공장현황,기업인현황책자로만들어져서몇천부가뿌려지고이사례하나만들겠습니다. 추후일체점검을하셔서,제가또추후갖고있는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좀간단명료하게질의해주시고요.관계관께서는성심성의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보룡산업단지에기초시설로다식수,지하수로다해가지고80톤나온다는얘기하시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물성분의검사를다하셨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다검토다끝냈습니다.
이종식위원
식수로도괜찮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하수관로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보룡처리장유입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하수관로계획이차질없게끔준공,부지조성준공과동일하게하수관거도다정리가되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식수도사용할수있다고봤을때80톤가지고물량이아까다된다고하셨는데물량이부족하지않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부족하다면나중에용역이끝나고설계가끝나면그것에또맞추어나갈것이고요.사전에계획단계에서부터그렇게기준을잡아가지고완료된겁니다.
이종식위원
저는제가보기에는통합상수도가우리산업단지내까지는들어가야되지않나.점차적인계획을세워서라도양평통합상수도관로가들어가야되는걸로생각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앞으로추후실질적으로지하수가지금용량이맞다할지라도전체적인것을안전성이나여러가지나중에물의성분나중에추후에됐을때대비해서통합상수도가들어가는것이맞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좋습니다,저는.
이종식위원
그럼그것에대해서차질없이통합상수도도들어갈수있는계획과수도사업소하고연계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5만7,566㎡안에지금몇개업체분양예상하고계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중에분양면적은3만6,000정도되는데요.한다섯업체나이렇게정도되지않나...
요찬
송요찬위원
5개업체갖고우리지금사업비가105억원인데그런타당성이있겠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무슨타당성을얘기하시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비가105억원인데5개업체로그정도의금액가지고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니,금액은뭐냐하면부지조성비가충분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충분하고요,우리투자대비효과는나오겠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분양이되면투자대비효과가있다고보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다섯개업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그러면한3,000평잡나보지요,3,000평정도?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00평?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3,000평의분양단가가지난번에90만원하신다고그랬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105억원일경우에그렇게되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105억원일경우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단지내에어떤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특화단지라든가,IT단지라든가,첨단단지라든가이런어떤계획은없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은입지대상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농공단지나이런계획은없으세요?그냥일반산업단지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일반산업단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산업단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관내농산물로인한가공품이라든가이런걸로할계획은없고요,따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계속그런부분을요,계속의견을수렴하고접근해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어느정도구상이서가지고내가몇개업체,우리관내에가공품이라든가된장공장이라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우리는이것만유치를하겠다.아니면지난번에우리부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하나만있는업체들을유입을해서이단지만유입을하겠다이런어떤계획이서야되는데지금문제점이없다고보는것보니까그런계획은전혀안서있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사업확정단계고요.그부분에전력했고,그게일단락되면그부분에서계속접근해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그런것을가지고가셔야지어떻게그런것도없이그대로단지를추진하신다고합니까? 지금거기단지가들어오게되면또단지안에,공장안에인원도필요하잖아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단월면에있는인구층으로볼때맞겠어요?물론관내양평군관내인원만가지고도하고아니면용문에전철이있기때문에전철로서울서유입도가능하다이런생각도해보는데제가보기에는그래도기본적으로어느정도지역내에그런게인구단지라든가이런게활성화가되어있어야되는데단월같은경우에는전혀그런게없거든요.그런거랑은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아직.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아직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제점이하나도없다고해서제가드리는질문이에요.그러니까어느정도계획을가지고내가이지역안에특화단지,아니면농공단지,그리고몇개업체를시키면되겠다.아니면삼성이나현대를유입을시켜서한단지만하겠다어떤이런계획을가지고하셔야지요. 그냥단지만꾸민다.단지만꾸며놓고입주업체가없으면어떻게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꾸미기전에용역이끝나자마자그때부터분양공고를해가지고추진을할사항이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하는데그런계획을가지고하셔야죠. 좀더철저하게준비하셔가지고단지를꾸며놓고미분양되는사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의계약및하도급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아직도수의계약상위20위순위를보니까별로개선된게없는것같아요.과장님,이것매년현황자료를비교해보셨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매년현황전년도까지비교안해봤고요,현재보면연간도급액이한5억이상이4개업체,3억이상이11개업체,2억이상이18개업체가편중되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
관내전문건설이나종합건설을따질때수의계약을하나도못받는업체들있죠?전체안보셨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하나도수의계약을못받았다?
김덕수위원
수의계약을못받는업체가있어요.있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있을수있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것을제가이런말씀드리는것은어차피물론그업체들이자기노력에의해서수의계약도이렇게수주를하고하는것은맞는데너무나관행적으로수의계약이이루어진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그러기때문에중간에연도가시작되어서한7,8월달에하반기에시작하기전에한번정도전체수의계약현황을파악을하셔서왜이업체들이수의계약쪽에이렇게관심이없는게아니고이분들의얘기는노력을해도안되니까포기를하는분들이많아요. 그렇다면은나쁜시각에서본다면은만약에업자들에게결탁이되어서특정업체들이많이수의계약쪽으로이렇게일을많이하고있다는증명이되고좋은측면에서바라본다면은이분들이그만큼열의가없어서이렇게수의계약못하는것아니냐이런두가지생각을하는데어쨌든다관내업체들입니다,다. 그러기때문에다우리가세심하게관찰을해서전체적으로그래도단한건이라도이렇게수의계약이이루어져서지역경제활성화에같이참여할수있도록배려를해줘야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공사수행능력이나이런게있는데도수의계약을한건도못했다면은저희의관심부족일수도있겠습니다.공사수행능력이충분히있다면은그런부분이돌아가는부분이없도록관심을갖고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어떤업체는“양평군의공사는안합니다.”그러더라고요.“왜안하세요?”그랬더니공개석상에서얘기하기곤란한얘기인데쌍시옷자를표현을하면서안한다는거예요.그만큼굉장히부정적입니다. “왜그러냐?”그랬더니노력을해도자기네들이외주것은많이한답니다.입찰같은것큰공사를많이한대요,엄청나게.그런데도정말가서굽실거리기싫어서안한다는거예요,수의계약쪽에는. 그러니까이런게우리가공직자들이좀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좀더이렇게낮은자세로이업체들을관리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문턱이높으면은못들어옵니다.그사람들이,생각자체가.그러니까좀더이분들을제도권안으로이렇게편입을시켜서이분들이같이지역경제활성화에참여를같이동참할수있도록유도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동의를하시는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공사사업부서나우리계약부서가회계부서에서현재권위적이거나고압적인그런자세는갖고있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어디까지나공사수행능력이나성실도,나중에사후관리이런측면에서의수의계약대상업체를선정하는거고요,그러한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사수행능력이떨어지지않는다면은고르게혜택이가도록살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것도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하천피해가많았지않습니까?그래서피해현황그러니까피해현황에대한설계내역을일목요연하게정리를해서업체한테송부를딱다취합해서하면은이분들이그공문을보고자기네들이해당되는분야를노력을해서수의계약하나라도수주할수있는그런동기부여를할수가있는것아니에요.그런것은안해보셨죠?알아서업체들이다녔잖아요. 그러니까업체가정보가빠른업체들은다시말씀드려서거꾸로얘기하면은공무원들하고많이친분관계가있는업체들은수의계약이많이되는거고그러기때문에정보가부재한업체는하고싶어도몰라서못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공사내규라든가이런것을한번업체한테공문을보내도저는문제가없다고보거든요.그런것도정책입안한번해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형평성이맞는것아니에요.그렇죠?충분히이게있다고공지를해줬는데그분들이안하면그분들나중에다른핑계댈이유가없잖아요.이런것도한번연구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저희가조례개정을했잖아요.입찰을할때입찰공고를할때관내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권장사항을넣어서입찰을공고를하라고그랬는데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가내년도부터요,의회에서조례를입법해주셔가지고추진했고요,내년도부터는,
김덕수위원
아직은안하고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내년부터할계획으로,
김덕수위원
조례한지가오래전에했는데왜안하셨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작년8월달에,
김덕수위원
하반기에공사들이많았잖아요.이게왜제가이조례개정대표발의를했냐면은어차피뒤에보세요.385쪽한번보십시오.하도급현황에서전체하도급률은89%인데1억이상하도급현황을보면59.5%밖에안돼요. 그렇다면은어차피활성화가안됐다고보거든요,저는.그래서먼저조례제정할때도말씀드렸지마는업체가양평은현황을보고입찰을하고나서양평군현황을입찰할때보고서양평군에방문하는거하고양평군에와서양평군관내업체나이런것보는것하고는틀리거든요. 그래서미리사전에정보를줘서그분들이전체업체파악을한다든가이렇게해서마음을하도급을하면은나는어느업체를주겠다이런마음을갖고올수있도록그래서권장사항을집어넣은거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빨리조례제정취지에맞게해주세요.그것도권장사항을.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말씀드렸지마는약한130개정도되는관내업체들이다우리군민입니다.그러니까누구나같이수의계약이나하도부분에같이참여해서같이지역경제활성화할수있는그다음에적극적인홍보도하시고중간에체크를하셔서한분이라도더참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조기집행을지금3년째계속그상을받았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같은경우에는9억인가,10억인가받았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기집행의필요성과또2009년도에도한3위상ㆍ하반기합쳐서4억정도받고2010년도에도또시상금1억정도받고올해10억3,000을또받고이부분은부군수님을단장으로한여러집행부의노력결과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문제는현장에서우리건설업계종사자들의얘기를들을때분노하는목소리를들었는데왜그럴까요?혹시들어본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모든계약이끝나고일이다끝나면하반기에는다시새롭게일할수있는공간마련이안되기때문에그런일이,
박현일위원
대별해서큰두가지입니다.아까특정업체일감몰아주기가흥행한다.또는수의계약에어떤특정특혜의혹이있다.이런불편사항을호소하는것이고요,두번째는2월눈도녹지않아서조기발주어떤군에서통합설계를하다보니까조기발주를갖다강행하다보니까한3월이나4월이나녹은다음에땅이언땅이녹은다음에그걸공사를하면시공비가1,000원들을걸한800원들고그걸얼려가면서심지어는착공을하다보니까공사는공사대로부실할수밖에없고또마진이전혀없다는거죠. 그러면뭔가우리가조기집행에대한군성과에비해서관련건설업체들은남는것도없고또상반기조기발주끝나면하반기에는정말줄도산위기에빠져있고1년12달2달벌어서12달어떻게먹고삽니까?조기발주에대한건설현장의생생한목소리나간담회를해보신적있습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는그부분에하지는않았고요,사업부서에서하고있는데요,조기발주해서공사에는문제가없는게계약이1월달,2월달된다면선금을주고실지공사는동절기해제가된다음에하는거고그래서공사진행은문제가없는데단순히상반기에공사가집중되고하반기에는공사가뜸하고이런부분아까말씀드린편중되는현상도나타나는그런부분이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언땅을녹여가면서공사를했다는얘기들어보신적있습니까?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는들어보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그담당자들을한번군에직접보내서그실제이루어졌던사항을한번3월달에올해같은경우에는얼마나추웠습니까?너무군청에서기간을독려하다보니까정말상상외로고통스러웠다고하소연을했습니다. 또하나255개리마을담당공무원들을통해서라도정우리조기집행에대한부분들이부분들을문제점을개선방안을갖다연찬회를가져서라도한번전반적인여론을수습을해보고또그조기집행이과연우리양평아까일례로1억,4억,9억,10억이렇게해서받았다고하더라도총량적으로선금이나가면이자가그만큼없어지는것아닙니까? 물론칭찬받아서국가시책에부응하는것은좋지만이게장단점이있습니다.다른시ㆍ군에서바보라서이걸안넣습니까?일시적인어떤성과보다는전반적인군민들또관련공사업체고통을덜어주는공사착공시기를완급을조절했으면좋겠고요,또하나하반기에일감없는것수해복구나터져야만이살고그렇지않으면전문건설업체관내가다지금도산위기에빠졌습니다.또최근에여러가지민원도있었고어쨌든관내전문건설업관련종사자들과전반적인조기집행문제를한번간담회를가져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작년에유난히상수도긴급복구사항이많았는데이부분은설비공사업체선정관련부서에서직접자의적으로수의계약을합니까?아니면어떤다른절차를거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수도관련해서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요,수도사업소에서전적으로다모든업무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국가권익위원회에서전반적인불공정한관행을갖다개선하라고시달한것혹시아십니까?수도공사대행업에관련해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잘,
박현일위원
아직파악못하셨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마11월25일날국가권익위원회에서작년같은갑작스런긴급공사발주시너무불공정한관행이많다고해서각시ㆍ군조례에있는수도공사대행업체기간연장및갱신조항을전체다삭제하라고아마시ㆍ군에권고했을겁니다.그것을한번파악해서관련부서와협의하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시장경제활성화및양평농ㆍ특산물직거래시장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주말시장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주말시장이활성화안되는주된이유가파악된게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주말시장에계절농산물이계절적으로다가나오기때문에계절별로다양태가틀리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연속성이없기때문에그러는데실지상인들한테물어보면은소득은,
김덕수위원
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은주말장에나오신분들은경제적효과는있다고이렇게이야기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요근래에한달간을계속토요장주말시장에나가봤거든요.그래서제가나름대로검토를해보니까결론을말씀드리면활성화안되어있습니다.왜활성화가안됐냐,첫번째는가격이비싸요.가격이비싸서소문이다났습니다.그리고이분들이많이갖고나오는것도없어요.그정도양이면은한몇시간내에팔고가셔야되는거예요.하루종일있을이유가없어요.그리고그정도양이면은가격이만약에싸다면은지금마트보다도비싸요.그러니까사람들이일부러주말시장에가서살이유가없잖아요.마트것도싱싱한데. 그래서또뭐가문제가있냐면은가격이만약에싸다면은인근시장식당에서도다일반채소류같은것은먼저사갑니다.가격이싸니까.그래서몇시간만에팔고돌아가셔서자기또가사일을할수가있는데우선가격이비싼거고,두번째는외지농산물이유입된다는얘기에요.이것과장님아세요? 그러한문제그래서제가또품목이너무중복돼요.그러니까A라는사람이싸게팔고싶어요.그런데B라는사람이눈치를줘서더싸게못파는거예요.그래서"제가가격표를붙이십시오.가격표를."앞에다가종이로이렇게스카치테이프로해서가격표를쭉붙이시면은사람들이지나가면서그러니까가격표가없으면일일이물어봐야되잖아요.그런데지나가면서가격표를보면서싸다는생각이들때구입하고싶은동기를받는다는말입니다.그래서가격표를무조건붙여야돼요.그래야바가지를안씌운다니까요.지도ㆍ점검해주시고요,그다음에외지농산물이들어오는부분도집중적으로점검해주시고요,외지분들이여기들어와서장사하시는분도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주말장터는없고요,재래시장에는외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주말장터에는없어요? 어쨌든그다음에또우리군에서지원해주는포장재를지원중단을했다면서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가포장재지원하는것은없고요,
김덕수위원
비닐포장있잖아요,비닐포장.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을지원해주다가그걸안해준다고그러더라고요.그것도한번어차피지속가능하게지원할수있으면지원해주시고요,그러니까가장중요한것은지도ㆍ감독이에요,우리군에서.우리실무자분들도주말에가정있으셔서쉬셔야되고또충전도하셔야되고하지마는그래도한번정도는주말장터에실무자하고관심을갖고한번들리는게중요하거든요. 제가벤치마킹을다른타시ㆍ군에한번가본적이있는데장날과장도나오고팀장도나오고담당자도나와서전체적으로돌아가며쫙체크를하는겁니다.저놀랬어요,그정도.그래서상인들한테물어봤어요.“군청에서나와서매일체크를합니까?”그랬더니매번장날마다나와서체크를한대요.정선시장이그래요,정선시장.
저희도계속장날이면나가서돌아보고점심도거기에서먹고체크도하고그러는데요.좀더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관심을가지면개선이돼요.그래서좀주말시장이싸다는소문이나서그분들이정말직접농사짓는것을직거래를통해서정말가계소득으로도움이되고,또지역주민들은싸게구입을해서좀지역경제활성화에전체적으로활성화가될수있도록지도ㆍ감독을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양평우리관내에5일장이몇군데가열리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양평은3일,8일열리고요.양서가1일,6일,청운이2일,7일,용문이5일,10일이런식으로열리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시장에서지역민들이곡물이라든가야채같은것팔러나왔을때용문시장같은경우에는원주민들이판매할수있는시장에5일장열리는데는없잖아요?지금버스영업소했던주변으로자기네가재배한농산물이라든가곡물가지고나와서팔고실질적상가번영회에서5일장열리는구역은상가번영회에다위탁을한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안에는곡물같은것판매를들어갈수있는공간이없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용문시장의경우에는현재주말그런게활성화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주차장조성공사한부분,그쪽이나어느적당한장소에서용문면장과협의해서요,주말장터를활성화시키는데내년도에는계획을잡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을어느자리가됐든5일장이지역경제활성화차원이나지역농작물을재배해서실질적으로직접판매를하러나오신분들이,그리고우리가곡물의가격표시를어떻게하고있어요,곡물의가격표시?우리지역경제과에서예를들어서곡물같은경우에킬로로하고부피로하는것은거의없지않습니까?킬로단위입니까?한되,두되말로다하는곳도있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어디는킬로로하는데있고어디는한되에얼마이런식으로표시해놓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그것에대해서지역경제과에서한번중상인들이시골어르신네들연세드시고그런분들한테판매를하면대충우리가보면곡물중에서도콩이라든가팥이라든가쌀이라든가8㎏을한말기준을보는데들깨,참깨이렇게가격이나가는것은6㎏단위로가거든요.6㎏을한말을치는데실질적으로킬로단위로다가격을매겨서중상인들이가지고가면별문제는없는데말로다했을때차이를모르시고그냥무조건잡아채가지고가서얼마주고가고이런불편함과피해를보는농가들이있어요.그래서그런것도좀중요하고,또시장내에우리농산물을판매하러나오는분이있는반면,중상인들이수입잡곡가지고노인네들한테좌판시켜서파는것관내에서보신적있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좀관리좀하셔야됩니다.승합차같은데노인네들태워가지고와가지고자기네는곡물을잔뜩쌓아놓고시골에서농사지어서직접가지고온것처럼조그만자루같은데다이용해서노인네가진짜농사지은것처럼,그러니까그것사가는,우리양평에와서그런농산물을사가는분들이양평에친환경특구지역이고,또이미지손상이그걸수입곡으로알았을때는엄청난이미지가손상이되니까그런것도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관계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그런부분에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그리고용문5일장시장내좌판을상가번영회에서운영을하는데있어서리어카를이용해서풀빵인지그런장사를하시는분을그날은거기를매일자기는평상시에는주차장주변에서하고있는데장날만큼은거기를못들어오게한다고합니다.그래원주민,나는용문에살고있는데실질적장날을장사를하기위해서들어가려고하면못들어오게한다는거예요.외부에서온장사꾼들이다자기구역을차지하고있고.그럼실질적으로양평에거주하면서양평이먹고살기,생계를위해서그런좌판을좀피려고하는분들한테는못펴게한다니까그런것도한번조사를할필요성이있지않나봅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상인하고한번협의를...
이종식위원
그분이내가이상규의원님하고한번용문을지나다가들렸는데그분이쫓아와가지고“군의원님이시지요”하고얘기를하는데그분이용문교회앞에서평일에는리어카를이용해서장사를하시는분이더라고요.너무좀소외를받지않느냐?우리같은사람은먹고살기위해서생계를위해서이걸하는데장날같은날은다외부상인들이와서좌판을깔고자기네구역행세를하고우리같은경우에는그쪽에들어가지도못하고그런다는얘기를하니까그런것도한번점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상인하고협의해가지고여유공간이있는지한번따져봐가지고조치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상당히양평시장활성화를위해서많은사업을하셨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바닥정비및좌판구입은공사성과는어떻습니까?주민들반응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맨처음에는어려움이있었지만지금완전히정착단계에있고지금정비가잘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구입완료했지요?시장내추가구입완료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얼마정도들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건도시과에서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서한13억정도들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장소에내년도공연장같은것신축계획이추가계획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이번당초예산에공연무대설치등비용1억5,000예산요구되고있는데요.의회에서해주시면장소나위치나이런것을상인회나주민들과협의해가지고잘만들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대설치뿐만아니라운영예산도들어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운영예산은기존에있는것가지고하고요.무대만만들어지면충분히운영에는별문제가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혹시할머니장터라는특화시장이혹시개설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것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형식으로추진할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할머니들이가지고오는농·특산물을어느구역을정해서할수있게끔추진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좌판,바닥정비좌판구입을잘하셨는데물구배가안맞아서최근지난주에서물빠짐이안되어서고랑을아신것기억하시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양평읍에서일부시공을했는데요.크게어려움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공연장신축한다는추가매입부지,거기에배수도랑이전혀없어서지금물이민가쪽으로흘러가는것아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지만아스콘포장하고주차구획선정리도안했지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바닥정비만해놓은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장날에는무단아무나점유해서시장이서고있는상태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번영회에서지금우리지방공사사용하고있는옆에회의실로사용하고있지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회의실이지금한30명정도밖에회의를못한다고좀넓혀달라,또공간확충에대한얘기를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회의나상인교육때쓰고있는데요,한창많이올때는40,50명앉을수있거든요.그정도면충분하다고보고있습니다,저희가.
박현일위원
만나서설득을한번시켜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우리한우만앞에옹기점이흉물스럽게철조망이쳐있던데그분에대한그지분을갖다가그분한테그분땅입니까?아니면공설시장땅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전부사유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분의사유지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분이철조망을친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우리가왜매입을못했을까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토지소유자가사용계획에의해서매각을안한거지요.
박현일위원
너무볼썽사나운,예를들면아까우리가3억들여서산땅이바로그앞에있지않습니까?그뒤편하고연계가안되고돌출형으로나와있다가보니까그전반적인땅의효용성이굉장히떨어지는상태인데어쨌든그부분에도추가매입에대해서한번협상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우리간판정비사업을2억원넘게들여서했지요,마무리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간판정비한...
박현일위원
2억1,000만원들였던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1억7,000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1억7,000들었습니까?그하자보수민원이저한테접수가됐는데그뒤에방문하셔서다완벽하게조치는했는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이미준공이됐고요.완벽하게처리가됐습니다.일부불편한점이얘기도있는데그런부분은그때그때업체하고시정조치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민의식이그막대한예산을들여서지역경제골목장터를위해서동선이라든가야간조명까지다깨끗이잘마무리됐던데요.문제는지난장날에갔더니그주변이쓰레기가방치되어있고그점주들가게상인들이그랬는가아니면일반노천상인들이그랬는가몰라도할때랑안할때랑별차이가없는데한번장날가보셨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좀관리,이왕에돈을들여서꾸민거리...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골목에외부에좌판을벌려놓고그런경우가있는데요.낮에는어쩔수없는것이고괜찮습니다.장날에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리하시는주체들한번홍보,안내전단지라도뿌려서주변좀너무골목이좁고또그시설을하다가보니까그나마도더좁아졌습니다.그래서당초목적을달성하도록좀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시장번영회에서장날에너무차가붐빈다.고정정기주차권을끊은사람들이너무불만이많다.적어도장날만이라도무료주차장화시켜달라고하부공간에대해서건의한적이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는없고요,상인회에다얘기한모양인데그런부분은좀주차관리부서에교통그쪽과협의해서점차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옛날에먹자골목,그주변상인들이,양평슈퍼있는데버스승강장이전이굴다리쪽으로가다가보니까모든상권이다죽었다.거기를차라리차없는거리로하든지아니면시장버스승강장을원위치로다시복귀해달라는이런민원이있던데한번들어보신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민원은없고요.그먹거리그쪽에간판정리해주고그래가지고그분들이모임도결성을했습니다.활성화시키기위한회장도선출하고그랬는데요.많이,그전과틀리게간판정비한이후로상인들의의식도많이거양되고요.어떤발전적인측면에서접근해가려고노력하고있고점점나아지리라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장이개설된지한3,4년됐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서종장개설은현재맨처음에주말시장을하다가현재는흐지부지이런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완전히폐쇄된상태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없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의식부족입니까?아니면군행정지원부족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주민의참여가부족인거지요.여건이성숙이안됐고요.
박현일위원
지속가능하지않은사업은처음검토단계부터철저히해야지망신입니다. 국수장개설에대한건의받아보신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는저희한테문서접수된것은없고요,건의받은바도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식제안이아직없었다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추후한번제안이들어온다고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을막대한돈을들여서구획정리가끝났는데양평시장내상인간보증과권리금에서로오가는난맥상을아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모르고요,추정하건데그런부분도있겠다싶은생각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입점하신분한분이저를찾아오셔서과거에거기에있던분이막상당히고액의권리금을요구한다는하소연한바있습니다. 지금도그사실우리군땅아닙니까?그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건불법이지요,권리금을받는다든가매매를,군땅을가지고자기네들끼리하는것은불법이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건잘못된겁니다.
박현일위원
만약에이런사항이있으면경찰에고발조치가능하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좌판회수를해야지요,상인회하고협의해서회수해서...
박현일위원
상인회하고협의해서이런부분이군땅을가지고서로권리금을받고그것도고액의1,000만원,2,000만원받는이런사례는불식시켜야됩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사신축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내년도청사신축에반영된5개추진현황만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강하면다목적복지회관내년도에마무리를위해서15억이예산계상이됐고요.옥천면에8억,청운면에8억,또양평읍청사신축에10억,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부지매입에20억이계상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청사10억반영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다섯군데가전부내년본예산에반영이된상태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각실과소어떤판단입니까?아니면군수님결심이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읍ㆍ면에서도신청이됐고,건의되고해서군수님방침받아서최종결정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계획상으로는다2012년,늦어도2013년까지완공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재원소요를어떻게충당하실계획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현재모든강하면은내년도에완공이되는것이고요.모든것이내년도에완료를목표로하는데일단당초예산에계상된금액은시작할수있는금액은확보해가지고공사진척에따라서계속예산이투입되면내년도말이라도끝날수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자신감있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단월복지회관신축은누락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
박현일위원
부지매입비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제가얼추계산을했더니단월까지포함해서총거의200억,지금은다섯군데가168억인데사실상지금올해빼고나면완공2012년까지한다면결국은시간이너무1년6개월밖에안남았는데이게과연내년예산2013년예산으로다가능할까요,국ㆍ도비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옥천이나청운은이미설계다끝난거고요.강상같은경우에는부지매입하고,단월같은경우부지매입하고요.
박현일위원
전에도보면우리공공청사나또체육공원같은경우에당초예산대비설계과정이나주민여론수렴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경우가허다하지않습니까?예를들면강하체육공원같은경우에도당초예산비상당히10,20억이증액이됐는데지금옥천같은경우도우리여기예산33억인데이33억가지고지금설계된내역을완수하겠습니까?완공까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마지막설명회를끝냈는데요.이사업비가지고충분합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요구하는부분이33억이가능하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더요구되지않았습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조감도상으로지금한옥으로짓는것으로되어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기와라든가이런부분이다국내자재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국내자재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급적이한옥이나중에지어졌을때옥천은향교도있고우리전통문화가면면히흐르는곳이라서이한옥설계는아주바람직합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자재가수입산이라든가외국산으로하다가보면나중에잡음이있을수가있으니까되도록이면국내산사용을좀권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시공과정에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우리우려되어서,청사신축이저는우선순위를가려서좀시급이요하는것은좀빨리하고나중에일시동시발주가좀우려되어서하는말씀입니다. 나중에주민들한테꿈만부풀게해놓고예산이확보가안될경우에주민들실망감은이루말할수없이클겁니다. 또하나두번째지금신축단계에서관리ㆍ운영비가나름대로다추계를했습니까?인건비라든가,운영비.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관리ㆍ운영비는전부다옥천,강하,청운대상읍ㆍ면장님오셔가지고군수님실에서전부운영방안,신축비를절감할수있는방안,이런부분을다검토회의도가졌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최소운영이잘되고건축비가최소화되도록하는데접근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복지회관은국ㆍ도비확보가능성이어느정도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국ㆍ도비확보가능성은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냥군비조달,지금향후우리군비조달이사실상아시다시피가용재원이라든가또신규골프장이라든가이런데나올데가없습니다,별로. 그래서이게추계가과연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반영했는가나는의심스러운데그런계획에다반영되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반영되어있고요,강하면은기본적으로공사중에있는거고옥천이나청운모두가강상모두가시급한곳입니다,전부.현재장소가부족하고옥천은없고이러기때문에우선순위를매길것도없고전부시급하고예산만확보된다면가능하다면빨리빨리완공되어야될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정주권개발사업으로어떤이런복지회관이라든가신축할경우에우리군비부담을줄일수있는그런가능성은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강하면같은경우는내년도에일반회계중에정주권사업그쪽사업비에10억을투자했고요,여러각도로다검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계획이세워진것은어쩔수없지만추가어떤청사신축에복지회관신축문제가나올때는지금각읍ㆍ면주민들여론은상당히우려스러운것들이있습니다.마을회관이다있고또마을면민회관이있고주민자치센터가있는데기존에복지회관이낡고노후됐다고해서그부분보다훨씬공룡복지회관그야말로인구는증가추이에반해서지금복지회관이용을보면거의50대이상일겁니다,아마.정작30대,20대,40대들은오갈곳이지금거의없는데그런프로그램이뒷받침되어지고또주민들아까주민자치센터어떤프로그램들을완벽하게구축되지않으면이게연간활용율이굉장히떨어져서그야말로관리비,운영비만우리예산만낭비요소가있습니다. 특히그런사례로우리일례로체육공원이전국최우수로잘만들어졌는데연간가동률이체육공원이지금26%,27%밖에안됩니다.적어도체육공원같은경우도70,80%정도로사업마케팅을도입해서끌어올려야되겠지만이복지회관도지어놓고상설프로그램들이라든가마을회의라든가또공연장,예식장등으로활용치않을경우는상당히관리비예산낭비가우려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관리비,운영비이런부분에서염려해서군수님께서도현재추진중인복지회관과장애인복지시설,양평청사이정도에국한하지기타나머지건축에대해서는억제하려는그런방침을가지고계시고요,그런부분에서저희도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항상신축공사시나타난것이하자입니다.모든작년에,올해건축한게대부분다비가새고어쨌든만전을신축하는데공사업체선정에감리단계또지방재정건전성악화로이어지지않도록향후운영관리까지도꼼꼼히챙겨주시고또총액사업비168억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존부적합재산처분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작년에사실지방채발행을할려고하는계획때문에우리가용도폐지할수있는보존부적합한재산을처분해서지방채발행금액을상환하는방안을마련하십사이렇게주문을해서용도폐지를하고매각을하는데지금실적은대충건수하고금액얼마정도되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당초에는한25억을목표로했었는데요,현재10월말현재11억5,000만원정도실적을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매각결정이되어서대금납부한금액이한11억정도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12억정도들어온거죠,현재.
이상규위원
앞으로더처분가능한금액은얼마정도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4억정도더잡고있는데요,계속찾아내서보존부적합한필지라도더팔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4억정도하면은한15억정도밖에안되네요?우리가현금화할수있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청운구보건소도용도폐지해가지고매각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처리상황은온비드를이용한자산관리공사시스템과그다음에수의매각으로다가두가지로다이렇게진행을하고계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수의매각대상자가수의매각을거부할경우에조치는어떻게하고계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수의매각거부는자금때문에못하고있는게많이있습니다.당초그래서25억을목표로잡은것도그부분에서자금때문에사지못하는부분그런부분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럴경우에는어떻게하고계세요?그분이사야되는분이돈이없어가지고못살경우에그러면그재산은어떻게하고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냥가지고있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분한테매각하지않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자기가점유하고있는부분도있고그러기때문에요,대부상태대로유지시키는거지다른사람한테팔수없는걸로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분이사지않고그냥우리공유재산을그냥대부신청,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대부,대부가연장이되는거고요,
이상규위원
임대료만받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영원히그사람이안사면대부만하고우리가매각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제3자한테매각절차를이행할수없는건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분도매수를하고싶은데돈이없어서매수를못하는거거든요.그러기때문에그걸제3자에게다시매각한다는것은적절치않다고,
이상규위원
아니어차피우리가보존이부적합해서일단토지를매각하겠다고해가지고용도폐지를절차상으로다받아서매각절차까지돌입을했는데굳이그분이수의매각대상자로다가선정이되어서돈이없다고못사면영원히용도폐지한의미자체가없잖아요.대부만해가지고뭐해요,그것을.우리가자금을나름대로마련하고자처음에보존부적합토지를갖다가매각하고자하는방침이그방침인데대부료받겠다고한것은아니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매각대상토지가매각하기위해서용도폐지한재산도있지마는기존에대부한재산대부료를받던재산중에매각계획을세워서매각하는건데그런분이돈이없어서못사는경우에대부할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제생각은달리하는데요,어차피매각을하겠다고방침을세웠던토지에대해서는그분이1차적으로수의매각대상자가구입을매수를못하신다고그러면은제3자에게도기회를줘서정리할부분이있으면은정리하는절차가옳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런부분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으로어차피이부분은저희가지방채발행을상당히작년에많이우려를했기때문에그러면필요없는우리행정재산을용도폐지해서일부분우리지방채발행한금액에대해서상환대책의일환으로다사업을갖다추진하고있는만큼제생각에는어차피용도폐지가된우리행정토지에대해서는그렇게제3자에게도매각할수있는그런방침도한번마련해서이루어지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보존부적합토지에대해서는한필지라도더팔고빨리팔수있게끔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어차피필요없는재산으로판명이되는거니까그렇게해가지고매각절차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전부적합재산우리수변구역내도있습니까,재산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수변구역내도일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럴경우에는한강유역청과어떤승인절차를밟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협의를보는데요,협의에그다지걸림돌은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사항이없다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절차만이행할뿐이죠.거기때문에못파는것은그다지많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2012년우리보존부적합재산매각예산추계를어느정도잡았습니까? 내년도에얼마정도팔계획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현재25억대상에서못판토지하고요,쉽게얘기하면용도폐지한재산청운면구현재복지회관부지구보건진료소부지이렇게이런부분을계속찾아내가지고한필지라도더팔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작년에총잠정적으로우리매각예산이한470억정도된다고얘기하지않았습니까?그런총괄매각재산잠정추계잡아본것없습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제가보충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여기서그냥말씀드릴게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니,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처분에대해서는당초에우리가전부파악을했습니다.양평군단위얼마가되느냐했더니산림경영사업소에서행정재산으로쓰는산림분야를전부다모르고서내놓은거예요,이게.그러다보니까지금부의장님말씀대로400,500억이렇게많이있었거든요.그런데행정재산을팔수가없게되어있거든요.용도폐지후에일반재산을만들어가지고그다음에팔아야되는데지금산으로쓰고있는것을할수가없으니까다빼고나니까이게얼마안되는거예요,실제로. 그다음에두번째는가나안농군학교가우리이쪽에양평읍도곡리인가그쪽으로오려고그래서그것도하려고그랬었는데그것도그리로안온다고단월로간다는얘기도있고요,그다음에양동에거기우리군유재산이있는데어느큰회사가들어온다고그래서그것도할려고그랬더니그회사도돈이없으니까못하고요.그러다보니까자꾸줄어들어가지고지금과장님께서보고드린25억인가최종하려고그랬었는데그러다보니까지금아까말씀하신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게군단위집지은게많이있거든요.그렇다고이것팔려니까이것그사람이것팔면은소송이걸리고난리가나니까못팔고있는거예요,이게지금.그래서임대료만받고있는추세가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11억밖에못팔았다고그러는데그래서앞으로는직접팔수있는것은자주골라가지고최소한도로15억이됐든20억이됐든그렇게팔아나가는거지이게당초에너무큰예산잡은것은저희행정부의실수입니다,그때.몰라가지고그런일이벌어졌던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수의매각대상자매수거부자들한테혹시변상금을부과한적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매각하기전에변상금,대부료를안낸부분은변상금5년치를받고요,그리고매각절차에들어가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처분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식품위생처분행정처분이전년도에비해서증가추세에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증가추세는아니고요,항상그정도수준입니다.큰변화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다방에티켓영업이매번이렇게적발이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간혹내려오고있습니다.현재도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들어서혹시양평유흥업주점내에서도박장을개설해서조폭이관련됐다이런민원접수하신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미성년자를고용하거나이런노래방관련해서영업정지조치를취한적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요즘에경찰에서넘어오면은그때그때하고있는데요,그래서양평유흥업지부에서도전단지를작성해서계도,신문간지에넣어서배포하고홍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반음식점영업장도박행위로1,200만원과징금을부과했고또유흥업소에성매매행위가아직도근절되지않고있어서840만원부과를했는데그이외에도티켓영업은여러건있고요,근원적으로이런부분들을차단을시킬수있는어떤대안이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업주들의영업자세가중요한거고요.그래서방금말씀드렸지만계속계도하고지도하고그방법이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년노래방고용으로인해서사법기관단속이한번된적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처리가어떻게됐습니까?행정처리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저희가아니고요,평생교육센터업무입니다,청소년업무는.
박현일위원
그업무가달라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모범업소지정운영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범업소를지정해놓고지금특별하게따로관리하는게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에매년평가를해가지고30%에해당되는업소에대해서는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평가는누가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음식업지부하고평가단을구성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평가단을구성해서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양평군의업소가지난번에자료에의하면은67개업소인데한식,일식이렇게구분된게있어요,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구분은안지었고요,67개소,
요찬
송요찬위원
67개소인데그걸파악하고계시냐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개별명단은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별명단만가지고계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것선정할때도저희들이지금제가파악한걸로보면은한식,산나물,한우,산나물은아예하나도없어요,보면.지금우리가산나물한우축제를하고있는데없어요,모범업소가.그리고용문산단지내에있는식당들중에서도한군데도없어요,모범업소가.위생상태가불량해서그래요?아니면그분들이안하려고해서그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요건에안맞아서안된거고요,현재건강증진식당에용문덕촌리인가요?그쪽에하나선정됐고요,광탄도선정됐는데그런업소에상태가양호하도록지금계속간담회도가지고있고계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확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지역에지금특화특화하면서개군한우산나물축제또양서의연관련음식또축제때사찰음식이렇게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한우같은경우에는지금제가파악한것은한네군데밖에없어요,모범음식점이. 우리행정하고엇박자가나는것아니에요.이런부분을좀더중점관리해가지고오시는손님들이양평하면“아,그래개군한우먹으러가자.어느집에가면된다.”이런정도해서홍보도될수있고또SNS통해서도그분들이널리알리고우리가어디지역에가면은특히SNS갖고찾고이러잖아요.그게홍보거든요.다른게홍보가아니거든요.적은예산갖고양평을알릴수있고축제도알릴수있고.그런연계가지금관계부서랑전혀안되고있는것같아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통상적으로각자치단체의생활위생팀은보건소나환경관리과에편제되어있는데우리지역경제과에생활위생팀이편제되었다는뜻은식당이나이런모범음식업이런부분에서경제적창출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한그런목적에있다고보고요,그런부분에서맞춰서저희가추진하겠고현재더더욱자전거길개통과더불어서식당이활성화되어야양평의경제에도움이된다이런인식하에현재자전거길과연계된식당이86개소가파악하고있는데그런대상지한곳한곳을모아가면서계속지난달서부터미팅을가지고있고계도해가고있습니다.그래서양평의식당이특성화되고또그게많이인식이되어서경제에보탬이되도록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하고지역경제과하고그러면위생팀이따로지역경제과에있는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관리를하는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건소에서도관리를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저희가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위생팀에서,식품위생팀에서하는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모범업소지정되면은1년동안위생검열을면제한다든가아니면수도세감면을해준다든가쓰레기봉투를지원해준다든가이런어떤안이있습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30%범위내에서는금년도에는잔반통을지원해줬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잔반통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런식으로다가인센티브를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잔반통만해주고있습니까?지금상황에서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예산범위내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특화를하셔서제가말씀드린대로저리융자를해준다든가쓰레기봉지를지원해준다든가이런어떤특혜가있어야지물론자기개인사업이지만제가항상이런말씀드리는것은우리농민들들으면안좋으시겠지만농촌지역에는엄청나게지원이많아요.그런데소상공인들한테는지원이전혀없거든요.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모범업소지정하는데있어서도그렇게우리지역에서나는음식또우리지역에서추구하고자하는그러한방향사찰음식,산나물음식또연음식이것을공개적으로모집을해서지원을해주고주방을공개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셔가지고우리가알려야지그냥우리법령에규정된대로몇가지만이렇게하시면은참여안하거든요.지금용문산에100만이오는데그쪽에는모범업소가당신들이그냥다는건지모르겠어요.한집달려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제출한모범음식점현황에보면여기는용문산이없거든요.그러면그들이달은건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말씀하신사찰음식이나산나물,연과특성화되는그런양평과특성화된식당이모범업소지정되고운영되고해서특성화되는데노력을더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계획을세우셔가지고연중계획을세우셔서5년,10년걸려도좋습니다.그렇게가셔야지단발적으로하지마시고요,과장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한번본위원이얘기한그대로건의사항이라고그럴까?대안제시를한것을한번적극검토하셔가지고지역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지금관내모범업소가총몇개소나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67개소.
박현일위원
지정됐다가해지한곳도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해지한곳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지사유는뭡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위생업기준에위반해가지고그런경우가해지가되고요,폐업같은경우이렇게되고있습니다.양도ㆍ양수인경우해지가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지된곳도꽤많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많지는않고요,연간세네군데발생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범업소지정할때객관적인기준이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원칙이간단하게말씀해주실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우선지정,우선절차를말씀드리면요,공고를하고신청접수를받습니다.그럼현장확인을하고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음식지부를구성해서심의하고요.그것은모범음식점표지판을붙여주고,지정증을교부하고,관리하고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으뜸음식점으로지정된곳은어떤혜택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추진하는건데요.가깝게얘기하면길조같은데가경기으뜸식당으로지정되어있지요.몇군데있습니다,양평.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지원은전혀없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도에서지정운영하는곳입니다.
박현일위원
건강증진식당지원에올해5개소2,700만원이들어갔는데개소당550만원씩지원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한400정도,470정도지원됐지요.
박현일위원
건강증진식당이라는게1개업소당자외선살균소독기도사주고표지판도제작해주고리후렛도제작해주는데너무좀과하지않습니까?1개업소당지원예산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과하다는생각은안하고요.앞치마나위생모,표지판,살균소독기이렇게사줬는데요.의원님들께서승인해주시고그런데2,500들여가지고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개소당한400만원이넘는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물론여러가지건강지정식당목적이있겠지만군지원으로서는다른모범업소라든가경기으뜸식당은어떻게했는지몰라도과다한생각이드는데이게또예를들면이것을숫자를더늘리거나2,700만원에1개,예를들면어느문화예술단체같은경우에는1개단체에전체지원하는것이300,500인데이것은개인업소에400이넘는예산을지원한다는것은상당히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많은것같은데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건강증진지원에관한조례를의회에서도동의해주시고그래서2010년도부터,2009년도서부터운영이되고있는건데요.매년5개식당을지정을하는데올해5개를했고요.그런부분에서숫자부분은검토해볼여지도있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방금아까말씀드린그런모범업소,건강증진식당이런부분에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한그런우리군에서어느정도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융자는소상공인지원그쪽에서하고있는데요.많은분들이보증이나이런부분에서많이도움을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별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개별지원이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개별명단은있는데요,지금현재제가가지고있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아까지정된곳은대출금리에대한어떤수수료인하라든가어떤혜택이주어집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혜택은없고소상공인지원자금에서연4%정도의이율로싸게지원되는...
박현일위원
우리지정된것도혹시홈페이지를통해서어떤홍보같은것을지원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지원을금전적으로너무많이지원한다고해서형평성문제가또야기될수있습니다.우리가지고있는시스템을활용한아까대출금리수수료인하라든가시설개선자금융자알선이라든가이런부분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소지정하는데지역별안배를둔게있어요,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보면옥천이제일많아요,옥천이17개업소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지않고요.업소가편중하다가보니까그렇지요.의도적으로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운같은경우에는한군데도없어요.청운에지금청운짬뽕이유명하다가2시간씩줄을서서먹고그러는데그런데는업소나가셔가지고위생점검도다시하시고지도ㆍ계도하셔가지고모범업소붙여주시면좋잖아요.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음식맛하고위생기준하고는차이가있는데그런부분은계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해장국집이라든가,지금양평에유명한게해장국,한우,지금새로뜨고있는짬뽕집이런집이있는데그렇게유명한집은위생감시를더철저히하셔야돼요.식품위생감시를철저히하셔가지고우리기준에맞다고하면시설도보완해주고모범업소지정도해주고이래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야돼요.지금보면양평에7군데용문에100만이왔다가는데5군데밖에없어요.옥천에17군데,양동1군데,지평하나,청운에는없고,단월셋,양서여덟,서종여덟,강상일곱,강하넷,개군여섯이렇게보면인구비례해서라도사실양평이굉장히많아야되는데양평은정작5군데밖에안돼요.그렇지요?그런부분을감안하셔가지고지역에서좀더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들,주민들이,어느집가니까정말맛있더라.그럼그쪽지역가서위생감시도철저히하시고도와줄것있으면도와주시고또모범업소지정하면어떤우리도홍보를다시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우리공직자께서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호응도가높은맛집같은데를집중관리해서요,지정되고지원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사설계변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공사설계변경이너무잦고양이많은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공사설계부분은사업건수도많고양평군의면적이넓으니까사업건수도많고설계초기에는거리와공사양만판단을했지공사토공부분,지하부분,공사설계후에발행되는문제이런부분이검토안된부분을설계변경하는데어쩔수없는현상이라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사업을했을때기본타당성검토나또기본설계또주민여론을수렴하는과정이있을겁니다.본청에152건,외청에72건,총222건이라는막대한설계비,수백억예산이증액편성되는데이것잘못주민들이인식하면“툭하면설계변경해서공사업자배불리기한다.”이런얘기가안나오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개별설계증액되는부분도있지만요,이건다시말해서공사량이나공사내용이변경되면서공사금액이증가되는부분도있지만많은부분에서는공사금액이감액되는부분도있고그공사금액범위내에서설계변경이된것도있고그렇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감액부분은그렇게많지않고요.혹시라도과장님,저가낙찰되어설계변경을통해서예산부풀리기사례같은것적발한것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가적발한것은없고요.부풀리는공사설계변경은없다고전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설계변경이잦다는것은예산낭비가가장첫번째이고요.두번째는관행적어떤부조리가될수있는우려가있습니다. 끊임없이당초설계에준수해야되는데물가변동이그렇게심해진상태도아니고,최근에.당초설계가잘못되어서부적정된설계때문에여러가지기본계획변경에따른공기연장,여기물량증가,전부다주민요구사항반영,내역변경,현장여건반영,어떤구체적인설명이없이그냥아무라도그공사하시는분들이“아,이것좀올려야겠다.”싶으면현장여건반영,물론세부내역은있겠지요.이럴경우군에서수용을하는것아닙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자료에제출된내역은요약해서한것이고요.공사설계변경의과정은현장공사감독공무원이실정보고를통해서경리관의결재를받아가지고우리한테넘어옵니다.그럼설계변경을하는데요.공사감독공무원이현장에서여러가지나타난현상을종합해서불가피한경우에판단돼가지고설계변경하기때문에말씀드린관행적인부조리이런것에기인되지는않고요,불가피하다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설계,당초설계를했을때토목이추가된다든가,또는우기를충분히반영하지않고비가와서공정을연장을했다든가,또는설계자체누락이되어갖고누락물량을반영했다이런부분들은참본위원은참이해가되지않습니다. 또하나본예산대비프로테이지로따졌을때예를들면2억7,000만원정도공사를하는데1억2,000만원이설계비가올라갔다든가,너무액수가지금양평시장공영주차장주차타워1억9,000,용문다목적캠핑장2억7,000,이억단위증액편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부분이과연설계가그렇게증액이올라갈수가있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설계당초에는맨처음에예산금액에맞춰서설계하고어떤예산금액이변동되다가보면거기에증가,사업량을증가하면서이렇게변경한경우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세부자료를추가로제출받아서다음에한번꼬집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회관신축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올해마을회관이분리가된데가있습니다.문호3리가문호5리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6리요.
김덕수위원
문호6리로분할이됐고,증동1리가3리로분할이됐고,다문2리가4리로됐는데지금마을회관이없는데가있어요.문호6리가마을회관이없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계획이있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마을회관은저희업무소관은아니고요.읍ㆍ면장의업무소관인데마을회관은마을별로필요는하겠지요.그건저희가뭐라고말씀드리기가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기획실장님,좀자리좀했으면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서종면문호3리에서문호6리로분리가됐습니다. 그런데마을회관컨테이너를갖다가놓고,부지는있더라고요.컨테이너를갖다가놓고마을주민들이모여서마을문호6리마을현판식도걸고했는데너무마음이안좋았어요.그래서여기에대한계획이있으신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게사실생긴지얼마안됐지않습니까?금번에갈운리,용천리,문호리4개인가생겼는데용천리같은데는있고,없는데는분리가됐기때문에읍ㆍ면장이저희한테신청을해야지우리도예산을세우지그냥세울수가없거든요. 그래서앞으로...
김덕수위원
지금안들어와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아직거기까지확인을못했는데들어왔다그러면그건나중에라도예산을세워서신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당연히해줘야지요.
김덕수위원
일반적으로마을이분리가되면독립적으로마을회관에서독립적인같은리라고하더라도따로따로독립적인생활을하다가분리가보통되거든요.그래서지금우리군에서마을이분리가된데가유일하게마을회관이없는데가문호6리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그것은주민들을위해서신청이오면적극적으로예산이성립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2012년에도이분들숙원사업이좀해결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두번째는지금증동3리가분리가됐는데여기에현황을보면마을회관이있어요.있는데과거에청계산으로지나가는고압선이765고압선이지나갔습니다.그래서보상을받은것갖고부지를매입해놨어요,마을회관을신축부지로. 그래서지금주민들얘기는기존에마을회관을주택같이되어있기때문에그걸매각을하고그돈으로신축비를쓰려고하는데부족함이있다.그래서그것은일부부족한것은군에서도와줘서1층은마을회관으로하고,1층은노인정으로사용하고,2층을마을회관으로쓸수있도록2층건립을계획해서지금마을주민들이다서명을해서지금집단건의를해놓은상태거든요. 이부분도실장님이예산부서를담당하시니까두마을은정확하게진단좀하셔갖고2012년도에예산에추경이라도좀반영이될수있도록좀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건주민을위한일이기때문에그건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군에서건축해주는사업중에서마을회관처럼단순하고동일한건물이없거든요.그럼설계비용도지금우리따로들어가지요,건축시설계사무소에다의뢰해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마을회관의건축시작의과정은요,면에서전부신청을받아가지고군에예산요구해서주민사업비나일반회계에서지원하고이렇게되는데설계나모든과정이읍ㆍ면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저희는나중에토지의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해주고절차를이행해주고양평,절차를이행하려는거지모든과정은면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에서일체하고있다고요.그런부분은그렇다고치고그럼덕평리마을회관,이번에저희가갔다온,의원님들이다녀온회관인데덕평리마을회관,대흥2리마을회관,신점2리마을회관,산음리마을회관신축장에갔다왔어요.갔다가왔는데회관이다동일하거든요. 그런데보면설계비용이다따로있어요.우리통합설계팀에서설계를하면그설계비용은줄일수있지않을까요?그관계는어떻게생각하세요.실장님도한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설계는그면에서토목직이했던,건축직,건축직이해야되겠지요.건축직이했든누구의뢰해서하는데대개1억4,000내지5,000을지원해주니까다비슷비슷합니다,마을회관이대부분이. 그런데그건그마을실정에맞게끔설계를해도되는데그건읍ㆍ면장소관이기때문에여기서제가왜그렇게했는지는저는그런데요. 제가면장을했던시절로거슬러올라가면강상면송학리나신화리할적에도다틀리게했어요.그건면장의의지라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의지인데요.우리가예산을세울때어쨌든설계비용,건축비용다있잖아요.저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우리토목직이나이쪽직에서설계를해서설계비용을절감할수있지않느냐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표준설계해가지고면적규모별로표준설계를해가지고도입하면그런부분에서는많이절감도가능하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똑같아지니까문제가생기는거예요,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마을회관은대부분이다공동이이용하는것이고,또용도도다똑같잖아요.체험마을몇군데빼고는다같거든요. 그리고지금가보면정리가안됐는데,지금준공다난건가요,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준공다안났지요,아직?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우리는면에서하는일이라여기에서가보지도못했고여기에서답변을드리기가곤란한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그부분만한번말씀을드릴게요.우리예산세울때설계부분,표준설계를해서집지을때약간변동만하면되잖아요.전체면적만변하지않고.그렇지요?그런부분하면건건마다설계비따로들어가거든요.건축사무소에서말은또하겠지요.그렇지만그런부분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또준공내기전에물론공직자가가서판단을하겠지만가보면미흡한점이굉장히많습니다.이장님들이나지도자들이나가서말씀을해보면“왜말씀을안하셨습니까?”하면불이익을당할까봐말씀을안하셨대요.“왜무슨불이익이냐,주민이우선인데.”그랬더니다음에예산지원을안해준다는거예요.면장님이나,누가일부면장님이지요,일부면장님이제발좀가만히있으라고얘기를한데요.내가그소리듣고참어이가없어가지고,업체하고,업체한테건의를한번하면면장님한테얘기해서면장님하고같이온데요.와가지고“그것나중에해줄테니까좀봐줘라.”이런말이어디있어요. 그런부분도좀여기실무담당부서는예산편성만하겠지만그런부분도우리실장님이한번짚어주셔가지고그러한일이다시는없도록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건제가지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읍ㆍ면복지회관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양서다목적복지회관관리를양서면에서하고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이감사장에양서면장을불러서감사를해야되는데우선은부르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을양서면하고협의를하셔서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양서다목적복지회관이당초에건립할때양수5리경로당하고마을회관겸용해서다목적복지회관으로건립이됐습니다.그내용알고계시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노인정은입주를해서잘문제없이잘편안하게계신데동네주민들이이용에불편을호소하고있어요. 어떤불편이냐?지하식당을마을부녀회에서마음대로이용할수가없다는거예요. 그래서마을에서는부녀회에다그키를줘서마음대로식당을동네행사할때이용할수있도록해달라.그런집단적인제가민원을접했고요.그래서이부분을면장하고협의해서해결해주시고,그다음에체력단련실이있습니다.체력단련실을아침과저녁에관리인이있어서시건장치를할것아닙니까?그런관계로새벽에이용을못하나봐요,수시로. 그런불편함이있으니까어떻게하면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지그방안을한번강구해주시고요,두번째. 세번째는5리주민들이용하시는주민들전체적인이야기인데도시가스인입이안되어서비용이많이들지않느냐,그래서도시가스인입을해달라.그런데양서면에실무자하고얘기를해봤더니특별한면에예산이없고주민지원사업비를하려고하다가보니까벌써다올해결정이되어서군에다올린상태고자체예산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어떻게하면내년도에도시가스인입이되어서주민들이편하게지낼수있는지이부분세가지를좀면장하고상의해서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식당운영같은경우에는가스나전기사용료이런부분에서자유롭지못한부분도있겠고요.체력단련실같은경우에는관리운영자와사용자동호인들의대표자를선정해서키를같이운영하는방법,도시가스인입은그지역이도시가스가전부들어와있는데복지회관만인입이안되는데그건별도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그런부분에서협의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이사시는데가또5리아니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너무나실정을잘아실거니까,또지역주민입장에서또지역주민들이불편을호소하니까이부분이세가지가다해결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특히5리부녀회회원들얘기를들어보니까일리가있습니다. 그래서작은일이라도그릇관리를하더라도수시로키를갖다가허락을맡아서갖다가쓰고이런불편함이있거든요.그래서키를공동관리를할수있도록체력단련실도공동관리를할수있지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일단은서로주민들하고전체적으로합의하에이렇게잘운영될수있도록잘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양서면과얘기해서잘운영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공건물및군유지내사회단체사무실및임대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총괄공공건물임대현황간략하게총괄내용만설명해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공공건물임대현황자료가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총한26곳중에서무상이24곳,유상이두곳인데또가설건축물이16곳이고요,유ㆍ무상의어떤객관적인기준이뭡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개별법령에서유상,무상임대할수있는근거가있고요,유상부분이있는데쉽게얘기하면평통사무실같은경우는무상,유상의경우가있습니다.유상은유상대로하고관계법령에서전부요건이정해져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해져있습니까? 우리과거에군민회관임대한적기억나십니까,혹시?잘모르십니까?과거에우리자유총연맹이라든가바르게살기라든가임대료를갖다유상으로부과해서단체의반발을불러일으킨기억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제가평생교육센터소장할때도유상으로한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너무관변단체라고그럴까요?또사회보조금을받는단체들이우리너무자생력을갖추지않고우리군청사나또부대기관건물에많이입주해있습니다.이것을어떤원칙과기준을설정하지않으면지금가설건축물이너무난립한다는건생각안드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간혹해병전우회같은경우에자율방범대에서컨테이너박스를이용하고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런데건축청사면적이나여러가지공간이확보가용이치못해서그런현상이있는것이안타깝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가문화체육센터우리실내체육관앞에라든가또문화원신축건물앞에라든가지금가설건축물이우후죽순으로있지않습니까?정말오가는유동인구가많은데미관도흐릴뿐더러또한번거기다고정화시켜놓으면나중에어떤사정이생겨서옮길때도옮기는장소마저도우리가장소를알선해줘야되는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관내공공군유지라든가이런것은좁고사회단체또어느단체는지원해주고어느단체는또없고지금개별양평JC라든가사회단체우리군행사를지원받아서하는단체들도있지만그런데는회비로사무실임대하고있지않습니까?점진적으로지금예를든다면국도변이라든가시내도로변에가설건축물이있거나아까우리공공건물지역내군유지내있는각종가설건축물정도는어느특정군유지에다예를들자면우리가뭐라고그럴까?장소를제공해서다통폐합하는방안이어떨까?공동사무실또는.실례로공흥2리에우리하사관아파트부지아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가잔여부지까지합친다면한1,000평정도나올겁니다.그런부지를활용을해서우리어떤건물을신축을해서양평군지원을받거나이런군발전에기여하는단체들을다몰아서어떤공간들을일괄적으로주는방법으로통합관리하는방법을한번생각해보신적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도생각해볼수있고요,그렇다면사회단체운영건축을또신축해야되어서비용이발생되고그러다보면수요가또급증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신중하게검토되어야될걸로보고요,저희는그렇습니다.한예를들으면애향동지회같은경우도우리군청사내나군민회관이나생활체육회이쪽에건물못들어오고마을회관양근7리마을회관에서임대료를주면서사용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우리가적극검토되어야될사항이많이있다고봅니다.그런부분에대해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단체사무실없는데는또있는데는더넓혀달라고그러고없는데는“왜우리는빠졌냐?”단체장과단체장의입맛에호,불호에따라서또는관변단체힘의논리에의해서우리보건소구보건소입주한단체들아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일괄적인원칙과기준이없다보니까유사예를든다면지체장애인협회같은경우는지금밖에빠져나가있죠?자체예산으로사무실얻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이내년도에신축되고그러면요,그런부분이어느정도해소되리라기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작지금작금의사정이장애인소외되고이러는단체들은오히려줘야할데는사무실도없는가하면적어도자생력을갖추고회비로충분히운영할단체는오히려역으로군사무실로들어와있는이런아까말한대로단체장의호,불호에따라서또관변단체힘에따라서사무실면적이결정되고군입주가된다이런오해를갖다받을수있는충분히저는관사회단체사무실임대에는어떤그런힘의논리가아니라군행정의기여도,지역사회봉사도이런부분들이주안점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렇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는지금우리양평우리길병원바로앞에있는우리공공청사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우리50개단체주는양평발전연대사무실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게사실상운영이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가보지는않았는데요,운영상태는모르고요,
박현일위원
그것도한50평이넘을겁니다.그부분이사용적합도여부나또적정한규모효용성이떨어진다면그게막대한예를든다면돈을환가한다면월50만원,100만원정도공간아닙니까?그런장소활용도적어도객관성있게쓰여지기를기대를하고요,지금현재로서는단체인수가활성화가안되어서지금잠정아마단체가지금휴ㆍ폐업상태로알고있는데두번째는또우리갈산에있는의병기념사업회사무실있죠?거기도우리지역원로의간담회사무실또의병기념사무실로쓰는데그런단체도융합으로하면그런관련단체가한달에한번정도밖에회의를안하니까여러단체가통합사무실로쓰는어떤활용방안도하면지금어쨌든수급조절이조금이루어질수있으리라고보고요,그런전수조사를다하세요.또하나우리한강지키기가양수리로옮겼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수리에별도사무실가지고있습니까? 기존우리한강지키기양평사무실지금어떻게활용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팔수협얘기하시는것아닙니까?
박현일위원
아니요.한강지키기본부라고우리본부는이천으로옮겨갔고양평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사무실도있고또한강지키기사무실있지않습니까?우리옛날에신협2층에다가우리3,000만원인가2,000만원인가들여서성당앞에증축을했지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건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도우리군예산이투입된만큼우리재산관리로들어온다든가어떻게절차와방법은그때당시에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저도그때당시에정치국장,홍보부장맡았는데지금본부가양평지역대회가양수리손기용선생님이맡은걸로아는데그런사무실도공동그러니까우리군예산이투입된만큼여러단체가합동으로사무실도문화예술단체라든가여러단체가활용할수있는충분한장소가될겁니다. 또군기여하는양평한마음이라든가양평JC라든가또양평군민포럼이라든가이런단체들이지역에봉사활동도많이하고하시는데그사무실관리하는데애로사항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지역청년단체들을육성하는차원에서라도연합사무실이라도하나우리가군에서제공한다면그분들의역량을충분히우리군행정발전에큰도움이되리라고봅니다. 또하나양평문화원이이전하면양평문화원자체원사가지어지면그공간은어떻게활용할계획이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행정재산을해당사업부서장이판단하는데요,군민회관그부분은문화관광과나평생교육센터에서판단해서할사항이지제가있을때도그런부분문화원이그렇게해서넘겨가게되면은군민회관그쪽사무실에1층과밑에층이런부분을종합검토해서바깥에나가있는단체를유입해야되지않나이렇게검토하다왔는데요,그런부분을협의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공공청사가지금평수로따져도만만치않습니다.한600에서700평정도되는데또가설건축물도한200평가까이됩니다.이런부분들이통합관리될수있도록관련조례라든가그런임대료지급문제,아까유무상문제이런부분들전반적으로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회관현황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263개리로됐잖아요.행정리분할이.그래서보니까303개의마을회관내지경로당이있더라고요.그런데사실예전에우리행정면에서리에다가마을회관건축하고하면서사실은건축물대장이라든가등기이런부분에서는약간적합하게처리가안됐던것은사실이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이번에자료를취합하다보니까요,양평일반회계에서지원되는것은양평군소유의건축물대장에되어야되고새마을회로되어있고이래가지고심지어는건축물대장이아직도작성이안된부분도있고요,그런게발견됐습니다.그런건많은부분에서바로잡아나가야될거라는판단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군수님께도그것은보고가됐고그다음에또나름대로의방침이서셨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은잘아시지만마을회관이나재산은행정재산과잡종재산으로구분되는데행정재산은해당부서장,읍ㆍ면은각읍ㆍ면장,보건지소와진료소같으면보건소장,상수도사업시설은상수도사업소장이렇게부서장이행정재산관리관으로다되어있고요,그러기해당부서장과협의해서잘운영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화재보험같은경우도확인을해봤더니한많이안되어있어요.대다수가안되어있고,거의.그래서공공우리마을회관이라든가그런경로당에서화재가나가지고예를들어서불상사가발생이되면은어떤진짜큰낭패가됩니다. 그래서그런나중에공부상정리도해야되겠지마는부가적으로화재보험을다가입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농촌체험마을같은것있죠,지금?정보화마을이라든가농촌체험마을,산촌마을자체도한번그부분에대해서도아마점검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토지소유권과건축물대장아울러서체험객들이와가지고불특정다수인들이와가지고하룻밤을자고가는그러한사항이많이체험마을에서이루어지는데거기도마찬가지에요.화재보험도가입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만약에화재가나가지고어떤불미스러운일이생겼을경우에우리군책임소재이런게사실명확하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대해서도한번일제조사를하셔가지고요,양성화시킬것은합법적으로우리가양성화시키고그렇게하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양평군에우리가노인정이나마을회관이전체가몇개소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263개리에서이상규위원님말씀하실때303개소로말씀드렸는데요,마을회관이나경로당이렇게구분되어서1개리에2개있는데도있고그래서,
이종식위원
그것관리를지금현재이상규위원님질의하실때공부상정리관계는마을회관은읍ㆍ면장님이관리책임자다이렇게얘기하셨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관리가책임이실질적으로다가마을에내지는양평군수로다가건물이나소유권이되어있다면은그것은누가관리를하셔야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어쨌든양평군전부양평군예산이들어간부분은건축물명의가양평군수명의의건출물대장이나등기가되어야되고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렇게되어있는것은관리를누가하셔야되냐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행정재산은행정재산관리관이하게되어있죠.보건소같으면보건소,읍ㆍ면의청사는읍ㆍ면장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전체적으로다가일관성이양평군에서읍ㆍ면장님들이마을회관같은경우행정적인예산을4억예산을내려달라고했을때군에서내려가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마을회관같은경우도전체적으로다놓고보면은재산상에공부관리는제가생각하기에는지역경제과에서맡아서해줘야되는걸로다생각을합니다. 그이유는양평군에서예산을내렸고등기나예를들어서건축물이나토지대장소유자가양평군수로다되면은그것관리는총괄적으로지역경제과에서재산관리를해주는게맞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업무는국유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의업무가있습니다.나머지마을회관이런것은마을주체가소유가마을새마을회거든요.내가면장이내가관리하는읍ㆍ면이면면장이관리해야되는건당연한거고요.보건소같으면보건소장이관리하는게당연한거라고봅니다.지역경제과는총괄부서로서의어떤총괄관리를할뿐이지재산관리는현재,
이종식위원
아니왜총괄관리를할뿐이라는말씀이어디까지총괄관리에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총괄이요?현황파악하고요,그러한운영관계에서규정에의한것은올려주고,
이종식위원
예를들어서건축물은양평군수님으로다해서우리가사업행정적인사업예산이내려가서지었는데올해연도의토지소유자는개인으로되어있는게마을로안되어있고올해는또개인명의로다가그러니까말하자면마을회로되어있던그게올해개인명의로다명의이전이된게있어요,10월달정도에. 그러면은재산권을놓고봤을때마을회로있던것이개인명의로다가소유자가토지소유자가됐단말입니다.그럴경우에는자기재산권을주장하겠다는표시로다가저는볼수있는데이걸총괄적으로관리부서에서이런것이관리가제대로되어야되지않는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질의를하다보면엄청난그러한저게있는데이게수년동안에마을회관이필요하고마을의재산관리가원만하게군에서예산을내려서해줄때는행정적인예산을내릴때도관리승인협의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위원회에서예산이내려갔을경우에는그게당연히저는양평군수명의로다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예산을내려줬는데도땅도개인것,건물도개인것이게몇년이지나고나면은자손들이라도자기소유권부모재산소유권주장할수가있어요. 그런것을정리를일괄적으로총괄관리부서에서이것에대한행정적인예산과재산에대해서는해당읍ㆍ면장님이관리책임자다이렇게얘기하지만마시고총괄적으로이런것을정리를할필요성이있고앞으로정리가되어야되지않는가이런의견을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이번에감사자료를챙기고취합하는과정에서발견이됐는데요,마을회관을지을때는개인토지에다사용동의를받아가지고짓고준공처리하고다해가지고건축물대장만들어놨는데어느시점지나가가지고어떤절차를제대로토지에사용권한을확보를안해가지고어떤시기가지나가지고개인사유지화되는그런게나타나는게발견됐는데어쨌든그런부분은인허가과정이나준공과정이런과정에서잘챙겨보도록지도하고계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2011년10월27일까지는마을의재산이에요,토지가.그런데2011년10월31일자로다가개인소유로다되어있어요.이름딱명시되어가지고.그러면이것은누가관리를해야되냐이거예요.면장님들이것알고계실까요? 이것개인이와서등록전환시킨것같아요,우리군청에들어와서.아니생각을해보세요.2011년전에는2011년10월27일전에는마을회로다가소유권이되어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새마을회는양평군수가새마을회의재산을통제할수있는권한이없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는걸잘이해를해보세요.관리책임을서로내가할게아니다이것만얘기하지마시고여태까지내려온게마을회가됐든양평군수가됐든공유재산의목적을가지고있었는데10월27일까지는양평군그러니까마을회로다되어있어요. 그런데10월31일,2011년10월31일이면며칠안됐잖아요.개인소유로다가명의를넘겼어요.그러면개인소유명의위에공유재산이있는거예요.여태까지잘내려오던것도명의가말이야이렇게갑작스럽게바뀌어버리고개인소유권주장을하기위해서이게명의이전을해놨겠죠.이것그냥동네로다가마을회라든가양평군으로다가기부채납이든재산을줄의향이라면이것다시자기명의로안해놨을것아니냐이거예요. 그러니까마을회로다가해서군수님은나가셔가지고예산을내려서마을회관을지어주고그동네에서공유재산으로관리를하게끔되어있는데소유권은말이야어느날갑자기불과며칠전에개인재산으로다가등록전환을시켜버렸어요.그러니까이게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다는얘기죠,제가보기에는. 그리고애당초에개인땅에다가공유재산을행정적인재산이내려가도개인명의로다등록을해놓고그대로놔두고있다고요,지금이것.이런부분은하루속히빨리정리를해서우리가예산을군에서내려주느니만큼양평군이됐든그마을회가됐든공동적으로다가양평군을유지하기위해서마을회에서도공동적인사무실내지는공공건물로쓰고있는거니까그렇게되면은개인재산을요구할수있는,주장할수있는그런게없는데수년동안방치해가지고그냥땅도개인것,건물도개인것미등재된것은제가얘기를안하겠어요,이것수도없이많습니다,이것.이것어떻게됐든읍ㆍ면장님들하고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빨리이렇게나서가지고정리를할필요성이있지않는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산이우리양평군예산이투입된재산의부분은저희가따져가지고바로잡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아직까지건축물이미등재되어있는게있거든요.건축물대장도없고건물등기도없고그러다보니까그마을에서는부셔달래요.이장님들이.불법건물안에서사고나면은누가책임집니까?건물부셔달라는거예요.등록을건물을재산권을주장할수있는건축물대장이라든가소유권을양평군으로하더라도그렇게가야지되지않는가그러다보니까거기서주장하시는것들을보면은동절기에농한기때동절기에농한기때도동절기에마을회관에서밥도해잡숫고여러가지공공시설목적으로쓰고있다가화재라도난다든가그안에서어떤불상사,사고가났을경우에누가책임을질거냐?건물을지어준것은행정적인예산을들여서양평군에서예산을내려준것이고건축물대장도없고등기부등본에재산권도안되어있고이런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내가과장님에게질타하는것보다는수년동안,이게새마을,우리나라의새마을정신과새마을활동을할때마을단위에서공동적인시설물로사용을하기위해서목적을가지고했던건데지금에와서는시기적으로재산주장을할시기가와있고또정리정돈되어서공공시설목적으로쓸수있게끔모든건물과서류대장상에도정리가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데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공공건물이다보니까전부정상적인건축허가,준공절차,또마무리,건축물등재신청,등기이런게이루어져야되는데공공건물이다보니까또이장,마을에서는이장님이주도해서하다가보니까이런절차이행안된부분이이번에많이발견됐습니다.이런부분을바로잡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지금도전체적으로놓고보면공공시설목적이내려간다고해도인ㆍ허가부서에서거기해당한적합지않거나목적이맞지않으면아마인ㆍ허가를안내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옛날에는이게전체적인그런것에대한행정적인관리체제가좀미흡했고지금에와서는정리를하다가보니까좀어려운점도있을겁니다,정리를하다가보면. 마을에서예산을공통적으로대야되는목적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있지만정리는시급하고정리를완벽하게할시점이왔다는것을다시한번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조속한시일내가됐든하나하나정리를해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생태개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개발과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1일생태개발과장황성연.
양순
윤양순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인사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주진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학문개발1팀장입니다. 조명상개발2팀장입니다. 권호일개발3팀장입니다. 김명수개발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생태개발과는금년도에획기적인인ㆍ허가민원처리를위해서단축처리율88%를위해서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 또한인ㆍ허가지연처리율은0%를유지하고있습니다. 또한민원대행업체소통및민관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정책간담회1회,민원대행업체간담회3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 고객을위한감성행정실천을위해서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매일운영하고공휴일근무제를2010년도10월16일부터실시중에있습니다. 또한불허가,반려민원고객참여심의를운영하고인ㆍ허가처리문자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산지전용심의제를운영해서매주1회씩6명의전문가로하여금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계획적인개발을위해서산지전용허가처리를위해서많은연찬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저희생태개발과에서는주택개량38동과빈집정비사업58동을사업실시했고아파트어린이놀이터사업을1개소를3,000만원의사업을투자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 현안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생태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산지전용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생태개발과지금인ㆍ허가처리하는데인ㆍ허가처리지연율이0%라고했는데현재인원가지고가능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현재0%를유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65일불꺼지지않는다고열심히하신다고칭찬이자자한데지금실질적으로민원인ㆍ허가관련된민원이폭주하고있는상태입니까?아니면적당히소화할정도는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자료에의하면지난해보다10%이상민원이늘어나고있는형편입니다.현재지금생태개발과진행되고있는것이한660건정도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생태개발과업무는곧지역경제와여러가지파급효과면에서객관적인수치가될텐데지난해보다늘어났다는것은나름대로올해양평경제가그래도괜찮다는겁니까?타시ㆍ군에비해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저희가자료를분석한바에의하면대부분분들이지역경제가침체됐다고말씀을하고있는데저희부서에서검토한바로는인ㆍ허가허가건수는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산림과소관도해당이되겠지만산지전용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전에감사원감사를한번받으셨지요,행안부같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통보받았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금년도에감사받은것은아직통보를안받았고요,2008년도에받은것은통보받은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치가다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때당시에저희가480건을받았습니다,지적사항이. 그런데지금40건만남았고전부다처리가완료됐습니다.이40건은12월말까지저희가완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2월말까지하면마무리되겠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자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복구된데가강하면같은경우,또일부복구조치가그야말로눈가림식으로나무몇그루심고또심지에는진입로를갖다가개설해놓고내년우기에토사유실이라든가여러가지우려점이있다는주민들얘기가있던데그사후복구조치는어떻게확인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들이복구를완료한부분에대해서팀장님들로하여금다시한번순회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하자보증금이4%정도가저희보관하고있기때문에문제가생겼을때즉시적으로보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많은건을전수다확인조사는못할겁니다.어쨌든표본조사를통해서라도큰대형면적위주로,또읍ㆍ면관련산업계라든가도움을얻어서대형산림훼손이방치되는일이좀,또사후복구에내년우기전에꼭좀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작년에소양강산사태로인해서펜션매몰된것아시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관내에도민박관련,펜션들이산지전용허가와건축허가만받아서여러가지제대로된건축이아니라불법건축물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민박신고영업으로만하고있는펜션안전대책은관련부서하고다점검을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450개에서500개사이정도등록된업체수가있습니다. 대부분저희들이현장한번씩은돌아봤고요.작년도12월달에감사원감사를받았는데그때당시에33개가점검대상이됐었습니다.대부분다조치를했고현재로서는특별한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계속해서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양평협회도생기고또그분들의애로사항도있을겁니다.혹시감사원조치사항중에경미한사항이나또양성화될사항들은없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협회장이저희들이몇번을상담을했고요.또33건지적받은분들에게도제가개별적인상담을실시한바있습니다.하지만저희들은생계를하는유지형에대해서는100%양성화를위해서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면화전리에있는분들해서몇분이저를방문했는데상당히좀안타까운,제가봤을때는충분히군에서좀조치를긍정적으로검토를했으면하는민원이있는데추후에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양서면복포리에올해여주검찰청에고발된사건이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산지말씀하시는거지요?
박현일위원
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2만2,600㎡정도로해서상당히방대한불법벌채를하고훼손까지보통시민으로서는,주민으로서는상상할수없는훼손을했는데그지역주민이라든가어떤제보가없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여주검찰청하고저희가합동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2월달에계획이수립이되어서.정확한자료는산림경영사업소에있습니다.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그러한면적을허가없이벌채를했기때문에아마지금실형을받아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심리,또복포리일원에하천과연관된어떤불법,지형이예를들면농지인가아니면산림인가는모르겠습니다만최근그지역에서어민들한테야간을이용한불법행위가자행되고있다고저한테“밤에배를타고나가서일대를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이런건의가들어왔습니다. 야간산림훼손,특히수변과인접된부분에있는것을한번불시에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기회가되면계획을수립해서...
박현일위원
그제보내용은추후별도로제출을하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통방산일원에지금그예전에불법행위원상복귀다됐습니까?혹시.진입로무허가불법진입로개설하고벌채한것잘모르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제가차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개군면구미리에불법석축한사안조치를취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저희가사법처리를했습니다.했는데그사법처리한후에또석축을쌓았습니다. 그래저희가며칠전에“원상복구를해라,아니면대집행하겠다.”통보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부터동료송요찬의원님하고현장도가봤습니다만그지역주민들또지도자들한테민원이여러가지제기가됐었고이런것들을각읍ㆍ면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했으면사전에미연에예방할수있는데이게시스템이아마문제가있나봐요.각읍ㆍ면에서어떤관련된불법사항들은서로연계시스템을잘해서주무부서인생태개발과에서잘관리할수있도록,또우리산림,특히이런무단공적인훼손이있다면이공권력,무기력한공권력의어떤반증하는것이니만큼주민들한테신뢰를확보하기위해서라도관계군청에서좀철저히이런분들은응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기획부동산,또기획개발업자들있지요?올해일제단속을한적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는한적이없고요.사법기관에서경찰서하고여주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자료를요구했을때저희가최대한협조해드린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13명이일제단속됐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양평이아직도여러가지그런부분이큰후유증이남을수가있습니다.거기에쉬운말로사기를당하거나어떤역인사람들은재산상큰손실을했으니까사전에홍보,이런부분들은기획부동산의어떤스타일들은비슷한해마다재발되고양평뿐만아니라가평,인근산자수려한곳은다마찬가지겠지만기획부동산부분들은항상그렇지않습니까?서종같은데가보면플래카드걸어놓고또떴다방식으로가설건축물해놓고이런부분들은미리좀우리관내에부동산이라든가이런분들한테홍보주무부서같이서로,혼자는자못할겁니다.우리민원과라든가관내할때설명회할때주지,기획부동산에대한주지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서종면인터체인지부분에있는사찰아시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현지방문을해보신적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주지도몇번만났고요.현지확인도몇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송요찬의원님께서그사찰로인해서10번쯤은현지를갔다가왔을겁니다. 이게전반적인제가이런사진,있다가드리겠습니다. 이게과연인ㆍ허가가가능하다고판단하십니까?경사도라든가여러가지를감안했을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경사도는평균경사도를내서하는것이기때문에1개부분에좀경사가심하다하더라도전체적인것을보기때문에약간의오해소지가있을수있는데적합하게나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경사도가30도미만이다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25도.
박현일위원
25도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평균을따집니다.전체부지에대해서.
박현일위원
그럼우리군인ㆍ허가상지금30도미만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25도입니다.
박현일위원
25도내에적합하다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과거에는45도였었기때문에최근에25도로바뀐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납득이안가는것이도저히보통어느100명이면100명을다현지에갖다가놓고이걸과연이인ㆍ허가가가능한가?이가파른경사도에이게가능한가?이것은아마양평군행정의지탄이아니라정말어떤,그지역에토우세력들과유착이된것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이산지소유주가인ㆍ허가건축허가를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승낙을받을수도있고요.본인이할수도있고요.
박현일위원
아니면제3자명의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3자가했지요.이사진을보시면아시겠지만이공중에떠있는상태입니다.이경사각도가도저히25도라고는저는인정치않습니다. 그로인한피해가제가현지에가서사진을찍었습니다만자보십시오.여기에서내려온토사로인한사찰및우리진입로피해가이루말할수없습니다.이페이지수로만이겁니다.이것.적어도이100여페이지가넘는방대한분량인데이것에대한사후조치는어떻게하실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다시한번관련자들하고협의를잘하고,또사찰건축주하고협의하고,토지주하고협의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일하도록하겠습니다.차후에경사도문제는다시한번저희들이종합적으로체크하고다시한번돌아보는계기로삼겠습니다.어쨌든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적합하게나갔는데일부분아까말씀드린대로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철저히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장소에건축물을짓는다는그자체도이해가안가고또그경사도에서수해피해,이건아까일반적으로산사태가난다면이신축한집도아마매몰이될겁니다.또아까방금그로인한토사유출로인한인근주민들한테피해를끼친것도말할수없고요.이건행정행위가현장행정행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을반증합니다. 여기담당부서는몇팀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3팀에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팀장님,잠깐...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고요.소속과성명을말씀하신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현장다녀오신적있습니까?
인ㆍ허가자하고술좌석을한적이있습니까?
허가취소됐습니까?
취소한사유는어떤겁니까?
취소됐다니까더이상묻지않겠습니다.정말로이런행정행위는주민들로부터지탄을받습니다. 또하나주민을떠나서정말객관성이결여됐다는행정행위에대한지탄받을사항입니다.앞으로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스타코아루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오스타코아루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거의분양단계가다마무리됐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직미분양이많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11월10일날서울에서도상당히분양관련해서큰행사를하던데,우리법정주차대수에대해서지금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주차대수는아파트하고판매시설하고이렇게38층이있는데이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아파트같은경우에는법정주차대수가372대인데저희가376대를했었고그리고판매시설은24대인데59대를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법정주차대수보다한140여대더이렇게확보를해서준공했을때특별한문제가없을것으로현재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견해를달리하는데요,양평의랜드마크로서또찬반양론이있습니다.백운봉의조망권을가린다.또는공룡화된건물이다.또서울에서오시는분들도여기산자수려한곳에너무거대하다.그런것은논란차치하고지금핵심은과연그건물이들어서서양평역세권일원의교통마비가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주민들의우려고그동안건축물지으면서도인근마을이장님의집단민원이있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해소소음이라든가분위기라든가이런마을주민들과해소가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일부는해소된부분이있고요,계속대화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소안되어서저한테계속적으로민원을야기시키고있는데그런부분들도아파트업자측에서공사를하면서사전에어떤소음문제라든가분진문제또그런것들이있다면마을의주민대표들과충분히협의를거쳐야되는데그런데중개부분들이군에서미약하다보니까끊임없이그렇게잡음이나오고있습니다.그런것들도만전을기해주시고요,두번째주차문제는법정주차대수보다한100여대이상해서충분히이상이없다고생각하시는데저는달리생각하는것이거기46개상가가허가가났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46개소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든다면1개유동성에대해서1개상가에대한우리소비자들적어도유동성이있을것아닙니까?그러면저는그게3명씩만잡아도적어도138대가거기에주차가대기를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을우리양평역앞에간선도로를갖다가확충하기위해서차없는거리를만들고전선지중화,간판정비다예산을들여서확장을했지않습니까? 그부분을일시에상쇄시킬수있는게바로38층건물입니다.여기에서상주하는분들이대부분분양을서울에계신분들이많이받으셨고출퇴근을아마할겁니다.그러면아침저녁으로내왕을하고그것은여기에서자체적으로주차장을소화한다고하지만이상가문제는군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양평지역상권하고영향이안가도어떤특화된매장을갖다가유치하신다고그런말씀을들었는데특화된명품주얼리샵이만약에들어왔다할때양평호기심어린주민들이여기이용이안되겠습니까?예를든다면오히려상가상권에대한집중현상이일어나면서유동성이더증대되지않을까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주차댓수는「주차장법」에의해서건축물부설주차장관련기준에의해서이렇게정해져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46개의상가가있는데하나의상가에3대씩잡았을때에이렇게수치를말씀하고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46개가동시에3대씩그것을이용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문제라고판단이됩니다.판단하고요,어떻게됐든현재입장에서보면법정주차대수가상가였을경우에는24대인데저희가59대3배정도를확보했기때문에특별한문제가없으리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또한저쪽에도시계획을172m12m폭으로개설하기때문에출구와입구가상반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출구방향에는두가지방향으로분산이되기때문에주차난은괜찮다고판단이되고요,또옆에공영주차장을저희가또시장과관련해서만들어놨기때문에그걸이용하게되면위원님이염려하시는그런부분은발생되지않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어찌됐든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오스타코아루진ㆍ출입로가,출입로가두군데입니까?한군데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출구와입구가따로따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따로따로되어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우리대로3-1호선쪽으로도출구입니까?입구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역을앞을바라보고요,입구가되고요,저쪽반대편쪽으로는출구가됩니다.출구는시장방향하고역방향두군데로나가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장172m폭14m2차선을기부채납받는다고하셨는데소유권자체를기부채납받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전체.
박현일위원
그런데그폭이당초에우리대로3-1호가25m도로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를당초허가받을때교통영향평가받을때172m에14m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계획이.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폭14m를향후도시계획도로개설할때또우리가땅을더매입해서더넓혀야된다이거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가축소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축소된작업은어떤부족한것은없는데요,군수님께서지금그런지시만했을뿐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검토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일단은교통영향평가라든가저희가인허가받을때는아까말씀드린대로172m에폭14m로2차선도로로보도포함해서허가받은걸로,
박현일위원
이와연관된얘기지만지금기부채납받은도로연장선상에우리대로3-1호인데결국은양평보건소에서구보건소까지주간선도로가지금여기15m나20m로군수님께서한15m로축소한다는개념을가지고계신가본데저는오히려다릅니다.양평시내모든주간선도로가다2차선입니다,지금.조금있어봐야양쪽옆으로주차장정도있는4차선인데이게양평보건소에서구보건소까지이대로가뚫리지않으면양평교통은향후도시발전이라든가이런것들은상당히영향이있다고봅니다. 또하나여기에서발생하는적어도양평역세권이라면시내버스라든가일반버스가환승을할수있을정도로버스가해줘야되는데이도로가뚫지않으면겨우택시차부에전락하는그상황입니다.도시계획도로는타부서지만그도로예산도거의한800억정도들어야되지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그도시계획도로800억예산을확보못해서언제될지모르는진짜막연한도시계획도로일뿐인데이아파트가입주하면서지금충분하다고말씀하시는데저는당장에이게다입주가끝났을때양평역세권에대한교통대란이정말우려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어쨌든시공회사가지금어디죠?건축주가한국토지신탁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시공자는성우종합건설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인근에공영주차장활용이라든가여러가지방법들을종합적으로한번대책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두번째는아파트문제배수문제는해결됐습니까?예를들자면지금역과아파트차이가구베가한2m이상되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특별한문제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역에서흐르는물들이다아파트쪽으로유입될텐데배수에어떤문제는없겠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없습니다.저희가충분히검토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그아파트38층과지금주민일부민원들이모든사생활침해에대한어떤부분들이어떻게그걸해소시킬겁니까?높은곳에서다내려다보이는특히이쪽시장통에서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38층건물이한150m정도됩니다.위에서밑에내려다보는거야현실적으로막기가불가능한상태고요,다만저희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당해시공자나사업주하고어떻게하는것이효과적인방법인지를연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초등학교학교분담금은거기해당이없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납부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정도납부한거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금액은제가...
박현일위원
제가알기로는한10억정도한다고그랬는데그약속이행이지금제대로안되고있다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이행이안되면사용검사가안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럽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물들어섬으로써양평초등학교학교의과포화가우려되는만큼그런부분들도한번나중에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마지막으로38층과양평시장통사이에우리양근교밖에없는데중간에정도아치교라든가인도그아파트에서나오시는분들이양평시장으로접근할수있는우리배수펌프장과양근교사이에기부채납같은형식으로조그마한가설교같은것그런생각은해보신적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개인적인생각을해봤었습니다.그런데그것이사업주의부담이되는거기때문에또인허가관련해서그런것을그쪽으로제안을하기어려운형편이기때문에그쪽하고는그런대화를나눠본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제개인적으로는아쉽습니다.전에다른아파트양근4리아파트할때는교량을하나기부채납받은적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선례를적용해서시장통으로연결할수있는교량을우리가기부채납받았으면좋았을것을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다음은더블랙스위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공사가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지금골조공사중에있습니다.10층쯤하고걸로...
박현일위원
기존설계범주내에서설계변경이이루어진것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는없습니다.4동이있는데요,2동만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주민들과혹시협약사항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것은제가아는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신축콘도내단지내각종시설물예식장이라든가연회장들옥내시설과옥외부대시설들있잖아요.조각공원이라든가미니골프버팅장이런것들을강하면주민들이용하는한도내에서저렴하게이용한다든가아니면무료로이용한다든가이런협약사항이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런것은저희가계속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이건물이들어설때지역주민들이공동이용할수있는복지시설등을공동활용할수있도록그런것들을한번주문한적이있었습니다.어떤그런부분들을건축업자와잘협의를해서거기입주자들외에주민들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런조치도취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진입로문제가상당히협소하던데교통유발요인이안되겠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그렇게염려스러운부분이없는데위원님이또그렇게말씀하시니까다시한번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가정체가이루어지면강하면까지정체현상이일어납니다.특히여름철에서강하도로가지금우리가국지도88호선이막포장계획이없기때문에그건물하나로인해서여러교통정체현상이일어날수있으니까그앞에큰찻집있죠?그일부부지를사야되는데그부지를갖다사지를못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진ㆍ출입로에대한그것을교통정체요인이없도록원만하게해결해주십사하고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권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상성우아파트인근축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참어려운문제입니다.이축사가우리입지제한조례라든가없고또지금강상아파트같은경우에는축사기존에있는분들이먼저입지를하고그뒤에아파트가들어선것아닙니까? 우리군에서예측행정을했더라면,공격적인행정을했더라면이런문제들을예견되는문제들을축사매입이라든가건축주한테권고할수있는사항은아니었습니까,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질적인아파트를건축하는것은축사가먼저들어선상태에서아파트가건축이됐지만토지에대한변경에대해서는아마시기가비슷하거나아마아파트가빠른걸로그렇게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축사가피해가유량감소에서부터총두수사육두수의50%이상줄이는것또발파로인한낙태이런걸로인해서굉장히많은피해가있었다고그러죠? 소송중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성우3단지아파트하고축사가2동이있는데요,두군데가있는데요,한60에서70m정도떨어져있습니다.멜라콩목장하고신일목장이있습니다.멜라콩목장은한90마리정도,신일목장은75마리정도가있습니다.축산농가두곳에서시행사와시공사를상대로10억780만원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해서지금법정에서다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소송이진행중이다이거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미군의중재라든가어떤토지매입단계는넘어섰다는말씀이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당초에는법원에서협의조정까지갔습니다.내일협의하는날인데판결이나는날인데어떤한군데에서그걸취하를하는바람에협의가깨졌고요,또저희들이중재를서서일정한금액을가지고금액을밝히기는곤란합니다만금액을가지고협상을진행을시켰습니다.한군데는협의를했는데입주자대표회의에서그것을도장을안찍어주는바람에결렬이됐습니다.군에서는최대한현재도하고있고여러가지노력하는것이있습니다.다만주민들이원하는것과목장주들이원하는것들이또시행사나시공사들의의견차가있기때문에조정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어찌됐든소송중이니까내용을보고저희들이적극적으로중재를서거나개입을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주민들대로피해자고또축사하시는분들은정말로너무또아까돈이많이소모가됐습니다,그동안.이부분이아마건축에서너무보수적으로인허가를관여한것저는그런탓이라고봅니다. 조금그때당시에축사매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갖다가조금나름대로권고를하든가또공격적으로이렇게임했으면이렇게3년,2년동안소송에임하는일이없을수도있는데앞으로모든공동주택건축할때인근축사에대한환경가시적인악취라든가이런것을감안하셔서사전조정이이루어져야될걸로봅니다.그런것을근본적인어떤해결책을할수있는매뉴얼을만들어주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이번사례를통해서저희들이앞으로아파트나건축허가내줄때인근의지역에대한면밀한검토를해서문제가없도록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주공2차아파트건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주공2차아파트건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주공장기우리임대아파트건설이사실상무산됐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래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625세대입니다.625세대인데2006년도6월1일날사업계획승인을받았는데금년도7월12일날사업계획서가취소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절대두부부가살수있는가용면적이한13평에서14평정도라고그럽니다.그러면1만2,000정도가구가사실농촌가구대부분들은부엌이라든가이런걸빼고나면창고같은경우절대평수에부족하다고그럽니다.그러면이어르신들이향후5년,10년있으면적어도아프거나몸이인근에병원이라든가도심에있어야됩니다.위기관리시스템이있는곳에살고싶어하십니다. 그러면적어도이분들이80이되면70이되면90까지100살까지사실수있는장기임대아파트가양평에도지금노령인구증가추세로봤을때는필요합니다. 물론주택보급률로봤을때는100%가넘었으니까필요없다고생각하실지몰라도신규결혼한사람들또인구유입가정또는아까가정도요새는아이들하고사는가정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주택수요공급에대한정확한추계데이터가전혀없습니다,지금.그런면에서볼때최소한도양평에서지금임대아파트에신규공급분개인적으로도많이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이걸시의적절하게추진했다고보는데다만양평시내에너무비싼땅을선정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반대민원도시달리고있는데우리백안리또는오빈리역일원들그래도농지라든가가격이지금한40,50만원대이정도선에서이런부분을추진할의향이없습니까,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는저희한테와서사업을제안하거나검토를해달라고하는곳은없습니다.LH에서몇번씩왔었는데당해지역주민들이현재반대를하고있기때문에추진하기가상당히어려운입장에지금있습니다.또LH도자금사정이나쁘기때문에양평에까지현재투자할그런여력이없는걸로이렇게상담을한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당장에없더라도우리장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포함시켜서향후양평관내어르신들노후생활에지장이없도록구체적인계획을한번장기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옥천면패키지마을양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옥천면638번지패키지마을양성화대책에대해서지금현재까지어떤문제점이라든가이러한구제대책이없는가한번일괄적인현황만말씀해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옥천638번지일원에패키지마을은2개단지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한개단지는다해소가되었고요,한개단지는대지면적이한3,735㎡정도되는데9동이서도록당초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99㎡9동해서891㎡을짓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당초에토지인허가산림형질변경이나농지전용받을때99㎡를사업계획승인을받았는데이보다더짓겠다고하기때문에현재문제가되고있는것입니다.본인들이33평정도만지으면은특별한문제가없는걸로이렇게저희들이분석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다고오버해서짓는것을지금강제철거도할수도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때당시에는60평까지는건축주임의건축사항이기때문에불법사항도아니기때문에,뭡니까?건축물대장만등재만못하고있지불법사항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인근패키지마을바로옆에있는마을은우리양평군공무원들이몇분들이사는데거기는인허가가되고예를들면9호에서16호까지는기허가가완료되고,1호에서8호까지는허가가안났다뭐이런불만들도있던데그건사실과다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아까말씀드렸지만2개단지가있는데토지인ㆍ허가를산림형질변경을받았을때건축계획이있습니다.한단지는그계획대로완료가된것이고요.지금문제가되고있는데는그계획을무시하고본인들이더짓겠다.또실제더건축을해놨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되고있는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건의서관련,양성화시켜달라는건의서는받은적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전에는많이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최근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최근에주민들이연명으로서명한건의서를제가받았는데지금현행법상으로는전혀구제가능성은없다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도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앞으로도그지역이하수처리구역으로들어가면해소가되는데수변구역으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요원한것으로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의어쨌든패키지마을군에서시행하는적어도기관산업을하고,또건물을짓고양평인구유입차원에서거기뿐만아니라여러패키지마을이개발이됐지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은나름대로희생자라고생각합니다.상당히불만도고조되어있고요. 혹여라도담당공무원이옥천면에나갔을때주민대표나또몇분들모셔놓고그런구체적인사항을적시를하셔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토론을서로하면방법이나올것같은생각도듭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차피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를해야만가능하다고하니까그분들은세금이라도더내고지금당장이라도양성화시켜준다면세금은얼마든지내겠다이런애로사항,또재산권을일체행사를못하다가보니까대출도팔지도못하고사지도못하고증축도못하고금융권대출도못받고정말너무죽을상황이다.양평을떠나고싶어도못떠난다.이런애로사항을호소하시던데어쨌든속이라도시원하게가서한번상담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저희도안타까운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기미착공건축물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관내에장기미착공건물이지금신고만되고전혀굉장히많지요?건수가.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미착공건축물은현재없습니다.허가받고미착공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다사후관리를해서행정적으로다정리가됩니다.한달에한번씩하기때문에허가받은부분에대해서미착공된것은없습니다.다만,착공을해서준공을안받고장기미사용승인된것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장기미사용건축물은몇건이나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지금2,100건정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100건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렇게많은이유가뭡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금년도이것이2,100건정도있는데그것이2011년도금년도분이1,500건이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500에서600건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걸어떻게앞으로향후처리하실생각이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건축허가착공기간이1년입니다.1년이내에착공을하고착공하면준공기간은별도로법에서정해진바가없습니다. 그래서계속해서저희가독촉을하고빨리준공받도록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은나중에완공이안되면재산세부과같은것도안되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재산세부과를합니다.실제과세니까가능합니다.저희가세무과하고잘유기적으로협조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이런부분들이예를들면인ㆍ허가만내놓고단독주택,공동주택,교육시설,종교시설이런부분들이인ㆍ허가만받아놓고어떤제3자한테판매하려고이렇게허가를해놓고는착공을않는것아닙니까?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매월체크를합니다.그래서허가를받고미착공되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청문절차를거쳐서취소하고절차를거치기때문에방금말씀드린마찬가지로미착공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에대해서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불법건축물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인ㆍ허가부서에계시다보니까아무래도가장일을많이하면서도욕도굉장히많이먹고,그런부분도많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저희는민원발생되는것에대해서짜증내거나그러지않고즐기면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너무고생많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우리2010년도행정사무감사때우리김덕수위원님께서불법건축물에대해서지적을하셨거든요.그때당시에도계획을해서추진을한다고했는데시정된것은거의없는것같아요,불법건축물에대해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질적으로관계법령에의하면1년에한번씩계획을수립해서전체,양평군전체를조사하도록법령에는정해져있습니다.현실적으로그렇게하기는어렵고실질적으로하다가보면많은민원도있고여러가지사정상고민해야될부분중에하나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히근생부분에대해서양서가그렇게많아요.11건이나되거든요. 그런데양성화시킨곳이한곳이고거의다시정지시중이거든요.심지어지금3년정도된것도있고,일부우리선출직공직자도있고,이런부분,면적도가장넓고. 이런부분은그러니까힘의논리로자꾸주변에서는얘기를하거든요.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불법건축물이건축하게되면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만개략적으로두가지로저희가처리를합니다.사법기관에고발하고그것이양성화가능하면양성화하는방법,또저희들이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양성화하는방법,그런데이것이고질적이다.또행위자체가고의적이다할때는저희가사법처리의뢰를합니다. 그리고생계유지형이나불가피한사정이있을때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고양성화시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양서같은경우에는아시다시피하천부지가많기때문에저희가고발이나이행강제금부과를하고도그걸양성화시켜주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불법건축물을단속하는공무원입장에서보면좀안타까운부분도사실있습니다. 현실적으로그걸대집행을한다,그런것은또여러가지사정상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지난번에우리도거기가서마을경로잔치로갔다가왔는데그부분도사실불법건축물이있고요,보면.참안타깝습니다.아이러니하게참거기가서군수님이나의원님들이나가서참석해서그렇게한다는게좀저도가면서좀찜찜했습니다만그런부분은시정해줘야되지않을까요.지금또제일큰집들이예요,보면그런분들이.면적도크고.그러니까자꾸유전무죄,무전유죄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질적으로보면불법건축물을아까말씀드린두가지방법에의해서저희가처리를하고있는데요.건축법에의해서는건축허가를내주는입장에서는별제한사항이없습니다.토지와관련된부분에대해서제한사항이있기때문에토지문제를양수리지역은해결해야될최대의과제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는의원님들좋은지적을해주셨지만다같이지혜를모아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으로서는대집행계획도없고,뾰족한수가없어요?어떤법적으로라든가,법적으로는어떻게강제이행금을물리고그다음에대집행을한다든가이런계획은없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대집행을저희가하게되면특정한어떤1건을위해서하는것이아니고전체를다해야되기때문에사회적인파장이만만치않을것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근생만할수없다이거지요?근생이든,건축물이든,건축물에대해서는다한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그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다만토지문제가해결이되면다양성화가가능하니까그런문제에접근해서해결하는방법이현실성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런잡음이나지않도록주기적으로설명을한다든가또불합리하게철거당한사람도있더라고요,보니까.뭐불합리한것은아니지만부득이하게또철거당한것도있고집행한것도있고그러니까.그게얘기를하다가보면“왜저집은그냥하고우리집은왜부스냐?”이런얘기가있으니까담당부서과장님이나우리팀장님들께서좀신중히생각을하셔가지고빠른시간내에정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종합운동장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제가이종합운동장에대해서는감사라든가업무보고때늘말을해서우리공직자들이너무피로감이누적되지않았나이런생각도한번해봅니다. 그러나의원으로서지적가까운지적을해야되겠거든요.그래서질의를합니다. 우리일반적으로불법건축물이나최초에건축행위를하기위한설계있지않습니까?설계대로짓지않고건물을지어서그게불법건물이되지않습니까?그렇게할때우리행정적인조치를어떻게합니까?과정적으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본인이당초의계획에의해서시장ㆍ군수로부터허가를받습니다.토지와건물에대해서.그리고그것을본인의의사에의해서변경을하고싶다라고하면설계변경하는제도가있기때문에설계변경해서사업을추진하면됩니다.
김덕수위원
설계변경을해서추진하면되는데이미건물을지었어요.예를들어서30평을지어야되는데50평을지었단말입니다.그럼우리군에서는어떻게행정처분을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두가지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제생각에는두가지경우가있는데첫번째는건축사가현장을감리하는제도가하나있고요.그래서그것은모든것이건축사책임으로가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공무원이현장을가지않기때문에서류에의해서설계변경을하기때문에사실상설계변경된부분을발견하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하나있습니다. 또하나는건축사가감리에의해서제외되는부분은공무원들이현장을확인을하도록되어있거든요.만약에설계변경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사전공사를했다라고하는부분이있다고하면저희들이이행강제금을부과를한다든가그행위정도가심각하다고하면사법처리하고...
김덕수위원
설계감리사가,현장설계감리사책임이있는평수가몇평이상이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건허가대상입니다.60평이상,또는3층이상.
김덕수위원
그게이런창고같은것도60평이상이면무조건감리사대상인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다만그것이상업용이나농업이냐하는것에따라서약간차이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지금종합운동장부지내창고를지었었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건누구책임이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건신고사항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우리군에서관리를해야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관리해야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여기자료에보면건축물연면적이594㎡인데,어떻게됩니까?4백...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규모가축소된겁니다.
김덕수위원
축소되어서지은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축소시켜서지은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높이도6m,3.2m로만든거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렇게되면우리가행정적인조치를뭐를최초로뭘먼저해야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이렇게생각하시면이해가빠르실것으로생각되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100평을지으려고했었는데설계변경해서50평을지었거든요.그런데공무원이현장을나가봤습니다.그런데사실은100평을받았는데50평밖에안지었다.그럼위반된부분의면적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를해야됩니다.
김덕수위원
계고장부터보내야될것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계고장을보내고,그런데이사람은100평을지어놓고50평밖에안지었기때문에축소가된거잖아요.그럼위반된면적이안나오는거지요. 그러니까이걸처벌하기는굉장히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공무원들이긍정적인판단에의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당초에설계대로건축을했으면문제가없는데변경을했단말이에요. 축소를하든,늘리든어쨌든변경행위를했단말입니다.그럼계고장보내야되잖아요.원상회복명령을내려야되는것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원상회복을내린다는것보다는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정상적인우리행정행위를놓고볼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원상회복이원칙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양성화절차가있지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나서사법절차...
김덕수위원
그럼양성화절차에의해서그럼원상회복명령을안내리고이행강제금부터먼저물릴수있다는얘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시정지시는할수있지요.시정지시라고하는것이반드시원상회복을뜻하는것은아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이행강제금물리잖아요,그렇지요.그럼이것이행강제금물렸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물리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창고부분말씀하시는거지요?
김덕수위원
예,이행강제금을첫번째가이행강제금을안물렸다는얘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물린자료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자료가없잖아요.두번째는이행강제금을안물리고설계변경을해줄수있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행강제금부과를하려면위반되는면적이나와야되거든요.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줄었으니까위반된면적이안나오는거지요.
김덕수위원
줄인것도위반이지요.어쨌든최초에설계대로,군수가설계대로허가를내줬을때는그설계대로건축행위를하라고건축신고할때건축설계도볼때그설계대로지으라고승인을해준것이고준공도그것대로지었는지안지었는지확인해서축소를했던,확대를했던어쨌든잘못된부분이있으면이행강제금을물리고거기에대해서다시설계변경이서류가들어와서이행강제금은납부하면설계변경서류가들어와서거기에설계변경에맞나,안맞나확인을해서그다음에준공을내줘야되잖아요.그런절차가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전이렇게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도굉장히합리적이고...
김덕수위원
저는일반적으로우리가행정이어떤행위를하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일반적인경우를?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일반적인경우는,저의의견을말씀드리면행정은합법합목적성을달성하기위한거기때문에합리적인생각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적으로물론설계변경해서이사람이축소해서지었다.설계변경을해준것은사실이다.그런데이행강제금부과한자료는없다.판단했을때전임자들이판단한사항이지만제가보기에는긍정적으로판단했구나,잘했구나이런생각을합리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행강제금을왜안물렸는지안물어보셨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확인을안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자료를구체적으로여기보면부지및창고허가내역및사유,행정조치내역이렇게요구를했잖아요.그런데이행강제금이왜이렇게부과가안됐나이런정도는과장이알고답변을해주셨어야되는데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이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저희는서로의견이생각하는바가좀틀린것같습니다.자료작성하시는분과요구하는분이.
김덕수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는이행강제금을물리고설계그다음에납부하고나서설계변경을해주고준공을해주는게맞는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제가실무자입장이라고하면줄어들었다라고하면그냥해주겠습니다.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대상이되어서,하지만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이것보면50평이축소된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이게법적용을물론담당자판단에의해서할수도있지만법이라는것은원칙이있잖아요.원칙이있는데이분들이어떤의도를갖고이런행위를했는가가중요한거예요,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민원처리할때건축주가어떤의도를했느냐이것까지분석하고판단하기는실질적으로어려움이있지요.
김덕수위원
제가그럼전체적인말씀을드릴게요.역계산을제가해볼게요.지금이게보상이4월20일부터28일까지이루어졌습니다,이부지가. 그렇다면설계변경이2월16일이예요.사용승인일이30일이고.그럼정상적인행정을제가추적을해보면설계대로건축물이앉았을때는1차계고를하고,원상복구명령을내리고,또2차계고를합니다,일반적으로.그럼한달이걸립니다.15일,15일간격으로.한달이걸리고나서그다음에이행강제금을납부통지서를보내요.그리고또납부를합니다.보통일주일어느정도걸리겠지요. 그럼그리고나서또설계변경이들어가잖아요,서류가들어오잖아요.설계변경서류허가를해줘요.그리고준공을해줍니다.이렇게하면보통2개월정도가걸릴것같아요.제가드리는말씀은이게다이행을하면2개월정도걸리지요.이행강제금,원상복구명령을2번을내리고,또이행강제금물리고,또설계변경서류승인해주고,또건물준공해주고이러려면한2개월안걸리겠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
김덕수위원
따지면한2개월걸리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계산이된다고하면두달이걸린...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물어보는거예요.일반적으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이렇게이야기하시면두달이걸리는거고요,또실무자들이생각이틀릴수도있는거죠.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거예요.이걸급조해서그렇게판단해서해줬다니까일반적으로따지면2개월이걸리는데이게의혹이있어요.왜의혹이있냐면은아까말씀드렸지만4월20에서28일날이것을보상을해줬단말이에요.약70억이죠,이분보상해준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보상액은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약70억이에요.70억인데그렇다면은2개월을역계산해서빼보자고요.2월20일에요,2월20일. 그렇다면은감정평가하고동등해질려면이시기를지나친단말이에요.정상적인우리가행정행위를했을경우에는이분들이4월20에서28일사이에보상을못받아요. 그리고또하나는일반적으로임야상태에서공시지가하고또건물준공이이루어져서대지가되어서감정평가액하고는한10배차이가나더라고요.그래서제가2년전에이부분을군수님한테도군정질문하고했는데나는그래도우리이정도로정말집요하게해서대지화시켜줘서보상을해준부분에대해서는사실몰랐어요. 그런데내용을집중적으로이렇게분석을해보니까우리행정이이렇게흘러갔더라고.보상을해주기위해서대지화시켜줘서공시지가를10배이상올려갖고그래가지고보상이나간거예요.약한그때계산해보니까10억이상이더나갔더라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위원님말씀대로라고하면아까전제하에그런이론이성립될수도있겠죠.그렇지만저희행정기관에서보면지금594에서3동을짓는데439로축소가됐어요.이번에축소해서지었단말이죠. 그런데이자료를제가검토를해본결과사후에했는지사전에했는지를확인할수가없습니다,현재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리기가난해한부분이있고공무원들이그것을일부러축소한부분에대해서만들어서지목을변경해서이런이런절차를하게도와줬다고하는것은현실적으로저는용납이되지않는부분을가지고있습니다. 어찌됐든앞으로도저희가뒤에우리팀장님들이다섯분들이앉아계시지만이렇게창고든주택이든어떤건물이든축소해서설계변경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원상복구시키지않고긍정적으로판단해서처리할생각을저는담당과장으로서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방송을토목이나건축설계사무실에서다알거예요,이내용을.그렇다면은앞으로설계변경이라는게필요없어요,주택에서.필요없잖아요.늘리든지축소하든지그냥아무의미없잖아요,이게.과장님말씀대로라면. 그러면앞으로저는이렇게하겠습니다,그러면.앞으로최초건축신고가들어와서건축행위를할때최초의설계대로짓지아니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물리지않고그냥설계변경허가를해주고준공을해주는걸로그렇게알겠습니다,앞으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말씀이아니고요,설계변경에는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면적을축소한다거나늘리거나구조를바꾸거나또층수를높이거나지하층이없다면지하층을파거나이런것들이있죠.이것은하나의건축물이단층으로서구조도같고다만변경하는부분이약간의어떤면적에대한축소하는부분이거든요.만약에면적이늘어났다고하면저희가이행강제금부과를했었겠죠.시정지시를했다든가.
김덕수위원
이것왜축소하려고하는지아셨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것까지는제가생각을안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어차피자연녹지지역을대지화시킬려고하니까창고짓는데돈많이들일필요없잖아요.건물준공이나면은대지화가되는데작든크든크게지을필요가없죠.축소시켜서지어서빨리대지화시켜서보상받을려고그러는데.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것은현시점에서바라보면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는부분이있다고위원님은이렇게말씀하시는거고그때당시저희행정적인처리는지극히정상적이었다라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게정상적이라면은앞으로제가말씀드리잖아요.과장님의소신도제가존경을합니다.그런존경하는소신을갖고있다면은앞으로향후에최초설계대로안지은부분에대해서는그냥변경서류가들어오면그냥이행강제금물리지말고그냥해주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방금제가말씀드렸지만설계변경이라고하는것은여러가지방법이여러가지유형의형태를가지고있잖아요.면적이늘어난다거나,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동수를증가시킨다거나그런부분은당연히,
김덕수위원
과장님얘기를내가최대한존중을해주는데어느건이렇게해도되고어느것은이렇게해도되고법과원칙이없는거예요.그래도어느정도는법의테두리내에서행정을하고그것이어쩔수가없었다,이것은.도저히이것은.그럴경우에는좀전에과장님그런말씀대로주민위해서이렇게행정을하는것은좋은데이경우는개인주택이아니고봉사를목적으로하는이건축행위를한거잖아요.그리고또더더욱더군민이바라볼때더화나는것은종합운동장부지로지정을하는데건축행위가사전에개발행위허가가났다고해서건축행위를하게해가지고이것을빨리대지화시켜서보상을해준것아니에요. 그러니까더더욱의혹이짙은거예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일반주택이라면은얘기도안꺼냅니다,저는.일반주택이라면과장님말씀대로서민이군민이얼마나힘들겠어요,예를들어서.경제적으로볼때.그런측면이라면이해를하는데이것은사업자아니에요,사업자.큰돈이왔다갔다하는사업자란말입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10억이상이더지출이됐기때문에이러한부분은우리가행정행위는반명제기회로삼아서앞으로다시는이러한행정이일어나지않도록재발방지를지적을하는겁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좋으신지적해주셨는데요,제가건축각종개발행위허가를담당하는과장의입장에서보면아까말씀드렸지만지극히정상적인행정행위였다고생각이되고요,건축허가나간부지그후에운동장으로이렇게된모양인데그런부분까지행정에서예측한다는것은불가능한거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에요.날짜를정확하게말씀을드리면은,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이,
김덕수위원
2008년도9월달에종합운동장발표를했어요,도곡리에.여기2008년도9월24일날착공신고들어왔죠?여기바로전에발표를했어요,9월초에.9월24일날들어왔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허가는2007년도부터,
김덕수위원
허가는2007년도에했어요.그래서건물을짓겠다고들어온거예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2007년도허가토지인허가가먼저났고그다음에건축허가가났는데,
김덕수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일련의행정행위를이렇게쭉분석해보면다소위원님같은시각에서볼수도있고요,정상적인시각에서볼수도있고그런것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시고지적하신부분을저희가더연구하고검토해서행정에접목시키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다시정리를하면은개인이라면은순수한개인이라면은행정적인편의도봐줄수가있어요.하지만이런것은아까말씀드렸지마는보상을해주기위한절차를무시하고보상을해주기위해서이러한행정행위를축소시켜서해서10억이상돈이더나갔다는얘기예요.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어떤사업큰사업이있는지모르겠지마는우리공직자들이정말반명제삼아야될일이에요.그래서지적을하는겁니다. 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허가민원행정소송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인허가관련해서행정소송사례가줄어드는추세입니까?아니면점점더늘어나는추세입니까?과장님!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평균적으로약간씩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약간씩늘어난다?그러면일방적으로우리인허가부서인생태개발과에서자체적인반려,인허가에대한반려이런게있을거고또생태개발과에서는수리를했는데인근지역주민들의민원으로인해가지고발생되는또민원이있잖아요.거의비율은거의비슷한가요?아니면은우리생태과에서인위적으로이미취하된민원과그다음에제3자로부터들어온민원비율은거의비슷하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비슷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럴경우에행정심판까지이루어지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군에서처분에대한행정심판내용중에서전체적인승소율을놓고볼때는지금결과는어떻게나타나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분석을해보고제가말씀을드리면저희가자료에의하면26건이있습니다.26건이있는데저희가인용한것은6건밖에없습니다.23%인데저희가77%를승소를했거든요. 그런데23%를분석해보면6건중에서5건이축사입니다.축사인데위원님아시다시피축사로인해서많은민원이발생이되었기때문에안타까운마음을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현재행정심판까지가고저희가인용을해서허가를내주고또그런되풀이되는행정의약간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민원관계로해서.또축사앞으로도축사문제에대해서는계속해서연구하고검토해야될부분으로이렇게실무자입장에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가장어려운부분인데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잖아요.축사하시고자하시는분들도또양평군민이고그동안에계속적인영농에의욕을갖고또축산시설을신규로다가하려고하면외지에서들어오신전원주택을짓고들어오신분들이민원을제기하면은그분들이기존에토박이로살면서축산시설을운영을하지못하는그래서사실그분들이재산을갖고있는소유권이다른데외진데있으면은당연히외진데가가지고축사시설을운영도하고그래야되지만또그렇지못하고,여건이.그래서상당히그것은과장님이나아니면우리군에서해결해드릴수없는그러한불가분의현상이라고도봐지는데일단모르겠습니다.이게주체가누구를기준으로해가지고인허가를시원하게내줘야되는지참어떻게보면“시원하게인허가를내드리겠습니다.”해가지고우리도슬로건을걸고인허가를진행을하고계신데누구를위해서시원하게내줘야되는건지도사실은아이러니하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마찰이많이일어나지만마찰이조금줄어들수있는어떤그런인허가행정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대부분아까말씀드렸는데축사가문제가되는데요,저희가들어오면신청이되면일단저나팀장들이가서조정을합니다.이장님만나고주민들만나고계속해서시간이걸려도조정을하고조정이되어서또허가된사례도있습니다.조정이안됐을때서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과같은절차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이상규위원
여기선출직의원님들다계시지만지역에나가다보면또민원을제기하신분이나또이렇게허가를신청하신분들이나다같은아는지역분들이기때문에어느편에서가지고사실얘기를또할수가없는입장이많아요.그래서하여튼간그런것은탄력적으로말씀하셨듯이이장님들이라든가개발위원회가있으니까,마을별로.사전에그러한부분에서는마을별로정리된의견을갖다가받아올수있는시스템을한번강력하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좋으신의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사전환경성검토대상때문에지금허가가취소되는사례가많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사전환경성검토는한강유역청하고협의하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니제가저도놀랬는데오늘민원인이왔어요.민원인이와서「환경정책기본법」내용을보니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해서보전관리지역은5,000㎡아닙니까?5,000㎡이상이되면은대상이되는데,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준보전7,500,계획관리...
김덕수위원
그렇게되는데5,000미만이라고하더라도또5,000이상되는것도인접지사업계획의면적의합으로따져가지고이것을적용을하더라고요,개발행위사업을.이것때문에지금이게만약에법에맞게적용이된다면심각하거든요,지역에.1,000여평이상은사실개발을못하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몇가지경우가있습니다.어떤경우냐면기완료된사업이냐,진행되고있는사업이냐?
김덕수위원
완료된사업이라하더라도10년이내것은합산하게되어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규정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만약에그렇게되면은거의다가개발업자들이하는것은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왜냐하면하나의부지를가지고환경을검토한다는것은사실불가능합니다.주위와연계해서전체적인것을봤을때환경을연계해서검토해야지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것만가지고하게되면주위의영향을,
김덕수위원
중요한것은한강유역청에서수변구역하고1권역은거의안해준다는거예요,지금.특히수변구역은환경성검토대상으로이렇게들어가면은거의다안해준다는거예요,지금.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제가와서는한강유역청에서사전환경성검토를안해줘서허가,불허가처리된것은제가기억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저도깜짝놀랐는데만약에이렇게적용이된다면은이것큰일이거든요,우리양평. 그래서이부분과장님허가부분에서깊은지식이있으시니까검토를하셔서환경과실무자한테물어봤더니실제그렇게하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심각합니다.심각하고그래서제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제5항3호에따라서빠져나갈수있는그런규정이있는데이게또삭제가됐어요,3월9일날올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기때문에「환경정책기본법」만적용하게되면은지역개발안됩니다,무조건.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기회를갖고해결해나갈수있을지를전체적으로법검토를하셔서민원인들욕구를채워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자랑같아서죄송한말씀이지만뒤에앉아계신팀장님들이사전환경성검토를한강유역청에의뢰해놓으면내버려두지않습니다.저희가찾아가서설명하고받아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법으로따지면은심각하니까드리는말씀이고또한가지마지막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총무과감사때인원문제를얘기를했습니다.지금생태개발과가너무과중한업무에시달린다.그래서작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도여러가지제안을했는데왜시행이안되냐하는문제를제가지적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생태개발과하고협의를한다고얘기를했습니다.그러니까지금실장님도계시고다얘기를들었거든요.빠른시일내에협의를하셔서정말민원충족을위한기간내처리율을높이기위한그런방안으로인원충원계획을빠른시일내에세우셔서주민들이보다더처리기한내허가를받을수있도록민원행정이될수있도록빨리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총무과에서여러가지로검토해서어떤방법이좋은방법인지연구하면저희가협의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총무과에서연구할게아니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전체적인,
김덕수위원
실태를과장님이말씀을해주셔야돼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양평군전체적인조직진단을총무과에서해야되니까그런부분에저희가조언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로관련민원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난4월8일날도시계획조례를개정을해서지금도로를대장에기재를해서개발행위허가시에더이상의토지사용승낙서를재징구하는그런폐단을갖다없애겠다고해서도시계획조례를개정을했지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혹시지금신청건수가4월8일이후에7월4일부터네요,시행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7월4일부터,
이상규위원
7월4일부터약3개월동안,4개월동안134건신청해서기재건수가거의100%됐는데혹시이게과장님제3자의사용승낙동의건수하고그냥자가토지에대한것그것하고구분이되나요,이134건중에?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인감증명첨부해서자료를다가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혹시이조례가개정이되어서의무적으로제3자의토지를통해서개발행위허가가필요한때는제3자의사용승낙서와인감증명을징구를하잖아요.그런데기존에는그냥막인감이라고그러죠?용도없는인감을첨부해서사용승낙서에인감찍고제출을하면됐었는데이제여기지정을하게되어있지요,용도를?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소정의양식이있습니다.양식이있어서토지소유주가날인을해서저희가제출을하면저희가그근거로해서인ㆍ허가를내줄때와맞춰가지고저희가공고를합니다.
이상규위원
이제예를들어서7월4일이전에예를들어서작년이라든가이럴때이미토지사용승낙서하고인감증명을제3자로부터받아놓고아직까지개발행위허가신청을안했던사람들이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신청하시면됩니다.인감날짜와상관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그양식이틀려졌잖아요.무슨문제를얘기를하냐하면기존에는불특정다수인이쓸수있는토지사용승낙서만거기다인감날인을받고인감을첨부해서갖고있었는데이제이게조례가개정이되고다시양식이바뀌다보니까토지사용승낙서에다시인감을받으려고토지소유주한테가니까이게뭐냐찍어줬는데또다시왜또찍어달라고하냐?그래서이러이러해서도로로기재가되고이러한사항을주인한테얘기했을때는안찍어준다는얘기지요,이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도로지정이되면거부할수도있는여건이마련이되겠지요,토지주입장에서는.
이상규위원
그래서아마이미법시행전에사용승낙서하고인감을갖고있던분들이개발행위허가가요건이충족이되어서신청을하려고하다가보니까이미예전양식에다인감날인을받아놨다가다시새로운양식에인감날인을요구를하니까거부되는그런사례가많이일어난다는민원을많이받았어요.그래서지금어차피법시행이후에는새로변경된양식에의해서만받아야되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법령에따라야되니까요,그렇게...
이상규위원
기존에받은것은다무효가되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문제때문에오히려또갈등의요지가많이있는분들이있더라고요,지역에보니까. 이렇게해서제3자동의가필요한때에는예를들어서제3자가또도로지정된필지를통해가지고개발행위허가신청을할경우에는소유권은상관없이도로지정된부분에대해서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인정합니다.
이상규위원
생태과에서는그냥인ㆍ허가를내주시는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자료가저희가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에대해서소유자가,도로로지정된소유자가민원내고아니면또소송같은것제기하는건은없었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소용이없습니다.일단지정이됐기때문에...
이상규위원
소유권하고는상관없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본인이다소정의서류를구비해서저희가제출을하고저희는그걸검토해서법령에의해서도로로공고하기때문에민원을제기하거나이의를제기해도실익이없습니다,그사람은.그렇게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도로관련해서우리가사실거의다관리지역이고,도시지역이아닌지역이많기때문에나름대로법제정은잘됐다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도그렇게민원을최소화시킬수있는그러한인ㆍ허가행정을해주시고요.앞전에받았던분들은조금더설득력있게,잘아실거예요.아마내용저보다더잘아실테니까요,설득력있게얘기를해가지고그분들도다시잘받아올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동매곡변전소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추진사항만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지금정상적으로공사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주민요구사항들이다수용이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어제도담당팀장이이장님하고통화를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견이통일된의견을가지고있고정상적으로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중요구는좀수용하기어려운사항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시점에서보면좀어려움이있습니다.사업기간이있으니까저희들이주어진여건을최대한활용해서주민들편에서서일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을발전기금은협의완료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부분은서로행정기관하고이야기하지않기로얘기했습니다.저희들이개입할문제도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위치변경문제도좀옮기기로하셨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것도철도공사하고시공자하고마을하고잘대화가무르익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어제석곡역에대한것이한5억정도해서20평정도신축하는걸로매듭이지어진만큼이변전소문제도우리가협조할것은협조하고또주민이익을대변할수있는것은관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주민들크게피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물론입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건설교통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교통과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1일건설교통과장최종국.
양순
윤양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흥모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연광흠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렬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연욱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봉시차량등록팀장은병가중에있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위주의소통행정실현을위해서2만5,324필지의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와135개업체의전문건설업의행정지원등관리에최선을다했으면수해복구통합설계단을운영345건의수해복구설계를완료용역설계비8억1,600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아름다운도로건설을위해공세,원덕,화전,마룡,지평우회도로,교평,송학등4개현장의공사를계속공사로추진하고있으며,백운테마파크진입로,옥천진입로등4개현장을신규착공공사중에있습니다. 또한2011년도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중앙부서행안부점검결과우리군이장려로선정되어기관표창과시상금1억을받게되었습니다. 사람중심의친화적인도로관리를위해도로제설및춘계도로정비심사결과제설대책평가2위,춘계도로정비심사평가결과장려를받았으며,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교체,신설,신호등정비,도로차선도색등을실시,쾌적하고안전한도로유지관리에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 살고싶은생태전원도시기반조성을위해단월면과용문면의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추진하였으며,산수유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농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과수리시설기반정비사업을실시하였으며,군민과함께하는선진교통행정구현을위해대중교통노선신설증회실시를운행하였고자동차관리사업자지도와불법주정차단속실시,주정차단속표지판교통정비및버스승강장청소및유지관리를실시하여주민이편하고쾌적하게생활할수있도록교통행정을실천토록노력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차량등록을위해무보험차량대상자예방관리에만전을기하였으며,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액징수및친절하고신속한차량등록업무추진에노력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건설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고속도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좀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강상IC추진지금우리용역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원활히추진되고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용역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마무리될생각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용역계약은3월9일까지인데요.저희가1월중순에납품토록지금요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하면완료가되면바로관련도로공사하고협의가진행이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용역결과에따라서저희가바로국토해양부에건의토록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주민여망인것은다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강상주민들이일부가그때당시에여러가지애로사항약간이의제기를한바있었지요?그러나전반적인군민전체의의견은합의가된것으로봐야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그때이장협의회장님께서일부이견을제시했었는데지금한번만나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는별도로제시하신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완료가되면지금강상우리IC는언제정도공사를할계획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4공구공사가2012년말에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바로1월중순에납품이되면2월달에건의및총사업비승인을받아가지고착공을해서저희계획으로는준공과동시에같이준공을할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송학리,병산리일원이만만치않을겁니다,땅값이.총공사비분담은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그것은협의된바없습니다.향후에건의가되면저희가총사업비관리지침에의해서협의를해야됩 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타시ㆍ군의선례를보면지자체에서100%를부담할경우가있거든요.우리군에서어쨌든돈도없고최소한도30%나50%정도분담할수있도록협상키를줄수있도록정병국국회의원님이나또여러관계루트를통해서어쨌든협조를얻어서우리열악한사정,특히또우리지금거기에같이설치되는우리휴게소를어떻게운영할생각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휴게소운영은저희양평군에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운영방법이나이런것은...
박현일위원
지어주는것은우리비용이들어갑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휴게소는저희하고전혀관계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통합어쨌든상행선,하행선을통합운영한다면서요,휴게소를?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도로공사에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정말로주민숙원사업인만큼철저히우리이게추가비용이부담없이또예를들면건설비용도이천같이100%부담하는일이없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관리총사업비지침에의해서협의를해야되는데최소한의비용을부담코자적극협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와는아직협의안하셨지요.예를들어우리부담률에대해서어떻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아직거기까지저희가확정이된게아니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지방채발행도아직도검토안하셨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는나름대로이게건의가되서확정이되면국비보조를적극적으로지원을받고요.또시책추진금이나이런것해서하여간국ㆍ도비를최대한활용을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인근에부동산이미리아시는분들이많이토지를매입을하고또어떤이번에용역결과에따라서위치변경이있을수있으니까그런부분도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착공했지요?11월11일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1월11일날착공계만제출했고요.
박현일위원
착공은안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공사같은것은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토지매입은다완료가됐습니까?협의보상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한필지도안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경계측량은다끝난상태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정확한내용까지는파악을하지못하고있는데요,저희가아는파악한바까지는11월11일날전체주관사인현대건설에서착공계만제출을했고요.우리구간은5공구와6공구가되겠습니다.5공구와6공구가되는데지금잠정적으로5공구는GS건설에서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고6공구는현대건설에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아직GS건설이나현대건설에서도전혀공사할팀이꾸려지지않았습니다.현재여기까지파악을하고있고,토지보상이나모든행정적인것은아직안이루어졌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큰틀,민자부분에대한컨소시엄형성해서1조3,000억정도를대는것만,총민간도로가1조3,000억중에서1조700억금융약정만지금체결된상태로제가알고있는데어쨌든이부분이조만간올해부터,내년부터는가시적인사업들이나타날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우리양평관내현장사무실유치계획에대해서군에서그래도많이건의하셨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난번에11월10일날저희가원주지방국토청에본부및현장사무실을양동면에좀설치하는것을건의를했습니다. 또양동면하고협의를해서토지승낙서를받아가지고땅에대해서아주토지승낙서를첨부해서건의를했는데본부에서는원주청에서는시공사가아직그당시에는결정이안됐기때문에회답을안줬습니다.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저희가GS건설에서하는것을알고GS건설하고얘기를해서GS건설에서도지금우리4공구에서현장을확인을했습니다.부지도양호한것으로,팀이꾸려지면적극적으로검토하기로잠정협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앞으로도어쨌든관철될수있도록행정행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주암IC여주나지평일부에서건의하신것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암IC도우리지평,양동에서물론장단점이있습니다. 그게생김으로서우리양동IC가좀축소,뭐라고할까이용률이떨어질수도있고,다만우리지평주민들은주암IC일부에서는좀설치되기를원하는만큼지평면장님하고협의를해서어떤것이더합리적이고바람직한것인가를체크해서연대할수있으면여주와연대를해서같이관철될수있도록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참고로말씀을드리면주암IC에대해서제2영동고속도로를설계를할때그때도저희가협의를하고설계과정에서도많이건의를했습니다.그런데누락이됐는데여주에서는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습니다.하여튼잘관철해서같이해서이익이된다면최대한협조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을제2영동이비켜간다,양동만거쳐간다이런말이있는데그래도남은팔당유역에서들어가지않는게양동이유일한전역이아닙니까?또기업도시로서양동이부상할수있는절호의찬스입니다.제2영동현장사무실유치및양동지역경제의파생효과가큰만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좀제반행정절차를좀완벽하게이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화도간고속도로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현재추진상황마무리상황만한번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기재부에서예비타당성용역을시작을해서8월15일날용역이완료가됐습니다. 그런데경제성이1.1로나와서경제성분석에서이상이없는것으로되어가지고지금국토부에서2012년도에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또용역이내년말에끝나면바로기본및실시설계를국토부에서하는것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자사업에서재정사업으로전환됐다는것은아주바람직한일이고요.또올해국비로9억정도편성이되어서타당성검토에들어간만큼주민들의기대치에부응한다고보겠습니다.이것도우리군의회에서목왕～부용IC건의안올린것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너무설계단계에서부용～목왕IC는양서,서종주민들의정말1만5,000주민들의숙원사업이니까그게관철이안될경우에그냥거쳐가는도로,또유입인구관광객지나치는도로로서우려가되는만큼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미리미리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설계과정에서저희가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양평～송파간고속도로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이건경기도에서지금현재답보상태또는전혀추진움직임이전혀없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민자로했을때민자제안자가한2,000억정도를보조를해달라는것아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당초에계획제안서에는경기도에서678억원을지원을하게되어있는데요,제안서를접수를해서경기도에서검토한결과교통량이너무많이되어있다.실제검토를해보니까너무많이계획이잡혀있다해서전체대비해보면은경기도에서한2,826억을지원을해줘야될사항이기때문에경기도에서제안서를반려해가지고지금까지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교통영향평가상아직은이르다이런얘기있습니다.그런데우리양평도시화촉진에대한어떤부분이나또송파인근우리지금위례신도시가향후에될경우에우리송파～양평간고속도로는아주반드시이루어져야되는선택이아닌의무사항이라고저는생각됩니다. 또이문제가김문수지사님이양평군수님하고협약을한사항이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아직저희가파악한그런사항은없는데요.
박현일위원
협약이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선거때오셔서공동기자회견문발표하신것모르십니까?정책협약.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자세히...
박현일위원
그때제가기억으로는5월16일날로기억이됩니다.양평군청브리핑룸에서양평주재한지방지또지역언론사를다불러모아놓고첫번째강상IC에서송파고속도로반드시건설하겠다.두번째양평종합군부대종합훈련장을이전하겠다.또국수전원주거단지반드시시범단지완료하겠다,임기내.이세가지약속하셨습니다. 이걸이행을안한다면정말표받을때표받고기만행위죠,군민.그런데지금현재2년이되어가도록실무부서의검토의견도없고단하나의진척이없는행정행위가지금전혀가동이안된다면양평군에서는그동안뭐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공식적인것은아니지마는요,지금아까제안서가반려된후에지금한신공영에서는지금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도.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우리하천부지도많이끼어있고또송파에서양평까지13분대고속도로인만큼재정사업으로전환해도큰무리가없다고그런상황인데어쨌든민자사항인만큼일단이부분은굳이제가어떤부분을갖다헤집는다,안헤집는다를떠나서김문수지사님께서경기도에서양평에서최고득표를올렸습니다.아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양평군에서자극을해서라도우리이익을위해서관철을해야죠.가장일반으로내세운양평～송파고속도로양평송파에서우리양수도곡리까지이게뚫린다면정말양평은이보다도앞으로백년대계에서이만한일이없습니다.물론수서간도로사업도있지만건의를그뒤에한번도안해보셨습니까?우리양평군의건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제안서가반려된후에는경기도에서2009년도에반려가됐는데요,반려된후에는저희군수님이국토해양부장관을직접찾아가서만나서건의도직접건의도드렸고요,또2010년도6월달에요.2010년7월달에도경기도도로계획과를방문해서추진사항을협의를하고또7월20일날도정책회의시에건의를하고계속건의를했습니다.건의를했는데도전체적으로타당성이나이것때문에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고아까말씀드렸듯이비공식적이지마는지금한신공영에서도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김문수지사님한테선거공약이니까끝까지물고늘어져야된다이런말은아닙니다.어쨌든나름대로그때당시에김문수지사님이이걸그래도공약을양평에서군수님과협약을한것은실현가능성당신도충분히있다고보고양평발전과또아까위례신도시가생길때수도권에양평이충분히그정도고속도로는해야외곽쪽으로유입되는그도로망이구축이되어야된다이런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우리그때군수님께서한번이런말씀하셨습니다.인근시ㆍ군과연대를하겠다.양평,광주,하남이런시ㆍ군과혹시나서로연대해서고속도로건설에대한어떤촉구그뒤에어떤만남이라든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전혀없었습니까? 우리의회에서도나름대로어쨌든의회간서로연대하고관철시킬수있도록노력을할테니까집행부도구체적인어떤실행계획들또건의안촉구계획들을갖다세워서끊임없이졸라야됩니다,끊임없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지금강상IC설치와관련해서예비비를1억편성해가지고용역을발주하셨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때요?한마디로말씀을여쭤보면은가능합니까?불가능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는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확실하게가능성이있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제가지난주에도도로공사를가봤어요.팀장하고담당주무관하고저하고셋이가서협의를했습니다.도로공사에서도가능성이있다는쪽으로추진을하기를바라고있고,저희가용역을한것도지금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지난번에2007년도에경기개발연구원에서용역을했지마는그것은그당시에계속건의과정에서도도로공사나국토부에서도경제성이안나온다고그랬는데지금은도로공사에서도사전검토를해봤습니다.했는데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지금같이붙게되어있거든요.그렇게해서지역여건이바뀌었기때문에경제성이나오는걸로잠정보고서는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추정사업비는150억에서180억을나름대로추정을하셨는데추정사업비에는보상금액이다포함이된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보상금액포함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추정사업비도요,저희가한게아니고도로공사에서추정해서이렇게해서나온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도로공사에서나름대로의IC설치와관련된토지보상가도나름대로다조사를한거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아직세밀히안됐고요,들어가는면적을개략적으로계산해서최근에보상비가어느정도될것이다해서잡은거지정확하게나온것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양평휴게소는지금건설중에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부지는확보해가지고지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건설중이죠,지금?고속도로공사하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휴게소건설하는게아니고요,
이상규위원
휴게소부지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이게준공이되어도휴게소는지금운영을안합니다.휴게소는안하고요,
이상규위원
준공이양평IC까지예를들어서준공이됐는데도양평휴게소는운영을안한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왜안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북여주에서타게되면여주휴게소가있거든요.중부내륙고속도로에.간이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차량이많지않으니까요. 그래서전체적인화도읍까지연결이다되는시점에서활발하게되면그때가서하는거고모든준비부지나이건다해놓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걸여쭤보는거예요.부지평탄작업이라든가조성공사를하고있느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다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위치가어디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위치는보시면다보이는데요,지금현대성우아파트3단지있는데요,쉽게말해서그밑에양평해장국집있잖아요.축협프라자있는데요.거기서똑바로보입니다.
이상규위원
직선거리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만약에우리가강상IC가설치가된다고그러면은그쪽으로어차피나오는것아닙니까? 휴게소하고병행해가지고설치를하게되어있다고그러면그방향으로나오는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가아직잡은게없으니까요.
이상규위원
그것은아직까지설계되어있는게없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설계안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가장중요한게돈인데여주같은경우는남여주IC를설치할때50%부담을해서거의한148억정도가들어갔고,145억정도.그다음에이천시같은경우는남이천IC를설치하면서100%자부담300억원을쏟아부었습니다. 우리양평군도사실아까말씀을드렸지만재정이열악하기때문에추정사업비가150에서180억정도예를들어서50%만부담을한다고봐도70억이상을부담을해야되는그런입장인데재원조달방안은나름대로강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래서저희들은재정이빈약하다보니까국비보조및경기도시책추진금이나이런것을적극적으로활용을하고최대한의존할수있는것은다의존하고저희가비용을부담하는것은최소한의비용을부담하고자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내년12월이면은2012년12월안에다준공이되는것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4공구는준공이됩니다.
이상규위원
준공이됐을때우리나름대로교통흐름이라든가교통량같은경우는혹시평가해놓으신게있나요?6번국도하고이게연결이되다보니까6번국도가상습적으로주말에정체가이루어지는데교통량분석이혹시이루어지는게있나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지금파악한것은요,저희구간4공구는내년말에준공이되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준공이되는데지금3공구중에서아직내년도에준공이안됩니다.
이상규위원
3공구는어디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여주쪽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여기는준공이되어도차가이리로못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쪽이늦어졌어요,공사하는게.그래서내년도말되면은전체우리옥천아신에서양평IC가생기는데당분간은우리구간은준공이되어도쉽게말해서세월리에서여주쪽가는게내년말까지공사가끝나는,
이상규위원
그러면저희공구는준공이되더라도개통은안되는거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준공은우리공구는준공이되어도3공구가지연이됐기때문에내년에아신IC를통해서중부내륙간고속도로는탈수가없는거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다는못탑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어느정도3공구는어느정도에끝난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공사착공도요,그쪽이늦게됐습니다.3공구가.4공구보다.공구별로하는데3공구가착공을늦게해가지고내년말까지다못끝나는걸로,
이상규위원
그러면어느정도대충.어바웃으로개통예정시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제가정확히얘기해보니까그것은자기네들이최대한당겨서어차피4공구가됐으니까해줄려고하는데연말까지는안된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아까2영동고속도로는말씀을들었던내용이고양평～송파간고속도로에대해서사실관심이제일많은게저희가직접적으로여기서강남권으로다가진출할수있는그런도로망이없다보니까계속6번국도가정체현상을빚고경춘고속도로가개통이되면서약간은해소가됐는데사실은이게정치인들이선거때마다사실은공약을그렇게남발을했던결과인지도모르겠습니다마는꼭필요했기때문에그분들도이것을얘기를했던것같아요. 그리고우리양평군입장에서도보면은사실강남권으로의직접적인연결되는도로가아주반드시필요하거든요.그래서사실은우선순위로다가접근할필요성이있습니다.물론한국도로공사에서추진을하든경기도에서나름대로중재를역할을하고우리군에서추진하는사업에있어서우선순위사업을정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중부내륙간고속도로가양평IC까지개통이되는시점을놓고봤을때그러면경춘우리6번국도,6번경강국도의정체량이걸판단을해서송파우리양평～송파간고속도로가반드시필요하다는그런교통량분석을통한좀나름대로의적극적인정책이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강남권으로의교통해소방안,정체해소방안을별도로마련을해서화도간도중요하지만본위원판단에는양평～송파간고속도로가더빨리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하여튼간그런쪽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적극적으로대처할부분은적극적으로교통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적극적으로대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오빈역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올해저희군이손실보전금을물어줄예상치가어느정도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요?
김덕수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450만원.
김덕수위원
450만원밖에안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2011년운영한것말씀하시는겁니까?2011년도것은내년도에저희가납부를해야되는데요,2011년도것은내년도에납부해야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평균하루에타고내리시는분평균이몇명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김덕수위원
자료에보면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한560명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한600명밖에안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우리가예상치가1,200명타고내리는걸기준으로해서1억3,000만원정도이렇게물어주기로했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지난번에도계속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개략적으로아무근거없이어디분석한게없고그정도되면은손해가될것으로해서했는데지금운영한걸갖고보니까저희들이내년도에2011년도운영해가지고올해까지하면은그것보다낫고1,200명을탄다고했을때는손해가안날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당초예상했던것하고틀린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올해예상치가얼마라고요?내년도예산에반영을하셨어야되잖아요,이것?얼마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7,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올해2011년도분을2012년도에보전을시켜줘야되는데그걸한7000만원계상하셨다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걸정확히하기위해서철도하고협의를계속했는데도요,철도에서도아직정확하게뺄수가없다이렇게해서추정치로지난번에우리가한20일한것그걸가지고추정을해보니까한7,000정도하면되지않겠냐해서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오빈역준공이후에운영결과의손실보전금을만회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많은노력을한것은제가압니다.알고어쨌든금액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더더욱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또하나는지금오빈역을활성화를시킬려면은진입도로가문제거든요.진입도로계획이있으시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하실계획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것은비전정책과에서현재추진을하고있는데요,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이행하기위해서관련기관에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올말이나내년초에는시설결정이완료될것으로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공사는언제착공할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시설결정이완료되면은거기에따라서도시계획사업을해야죠.
김덕수위원
예산편성이안되어있잖아요,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제가도시과에파악해보기로는아직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러니까어차피도시과에서사업은하지마는오빈역활성화를위해서는도로가아주시급하잖아요.그러니까도시과하고협의를하셔서지역주민들도어쨌든군에서하는행정이지금우선급해서이렇게이렇게오빈역을결정해서고마움을표시는하는데적자나는부분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도부담을느끼거든요.그러니까손실보전을최소화시키면시킬수록부담이없으니까그러기위해서는도시계획도로가빨리개설이되어서진입,지금버스진입하기도힘들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진입은합니다마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도로를우선적으로빨리예산을확보해서해주셔야오빈역사가활성화된다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도시과하고협의해서빨리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위원장석에서간략하게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오빈역주차장임대료를내고계신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게한국철도시설공단에내시는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본위원이알아보니까주차장소유권이소유주가국토해양부인가요?땅의,그러니까주차장부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차장부지가국토해양부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저희가임대료는한국철도시설공단에내는거잖아요.그러면국토해양부로부터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권리를받은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래서7저희가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계약을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저희가오빈역을이용하기위해서주차장을이용하는거잖아요.임대료를안낼수는없을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아까김덕수위원님도질의하셨지마는요,오빈역은저희가필요로해서만든역이기때문에당초에저희가그렇지않으면은또활성화를하기위해서타부지라도저희가매입을해서주차장은저희가해야되는데타부지를비싸서할수가없기때문에철도하부공간을이용해서저희가계약을해서임대를한겁니다,그게.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른역은안내는곳도있을것아닙니까?다른역도다임대료를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만든역에대해서는안내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저희군에서했기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주차장80면을설치예정이라고하셨는데더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80면이라는것은지금저희가생각하기에는진입로가되면은지금진입로가폭15m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합니다.그렇게되면노상주차장을이용을해도80면은나온다고보는거고요.이것이외에도지금저희가임대한철도하부공간말고또옆에작은게있거든요.그것도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장
임대료내는부분에주차장을안만들은곳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임대료내는건다만들었고요.지금들어가면서우측으로지금안만들어진공간이있습니다,일부.그것도활용을해보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그건기존에임대료를내고있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설치하면그것도또내야되는부분이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10년도하고’11년도에보면가격차이가있는게그기간때문에그러시는거지요?그럼1년에근300만원이라고보면되겠네요,임대료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280만원이니까한300만원으로보면되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2011년도7,000만원추정하셨는데이것부족하지않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그래서정확한금액이,이게왜그렇게보냐하니까요.오빈역만하나만가지고계산을하는것이아니고이중앙선이용하는모든이용객을가지고다변수가생깁니다.그래서철도에서도당초에예상했던것보다중앙선의이용률이높기때문에당초보다도많이감액이될것이다보고있고그래서그걸전체적인것을가지고하기때문에바로얼마가된다이렇게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저희협약서상에요,3년연속흑자로하면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이관된다고하는데과장님께서예측하는언제쯤흑자전환이될까그것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올해까지는1일평균600여명승차를하거든요.그런데올해평균치라고하는것은올1월달부터사실상운영을했기때문에4,5개월동안은참이용객이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부터는1일600명정도이용을하니까내년도에는750,800명정도되지않을까이런추정을해보면지금조만간에몇년만운영을잘활성화를시키면또진입도로도활성화가되고하면더이용이늘어나지않을까,그럼몇년안에1,200명이상이타지않을까봅니다.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보니까1,200명이상만되도처음에협약할때는철도하고할때그정도돼야적자가좀그래도나지않겠나했는데지금저희가추정해보건데는1,200명이탑승을하면제로,흑자가되는것으로지금저희들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발전적인방향이라참기쁜소득을들었고요.어떻게보면오빈역이양평의,향후양평의미래를예측하는차원에서잘설치되었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요.들꽃수목원하고자전거도로하고점점양평이발전하고있고관광도시로발돋움하고있으니까요,과장님께서모든방안을강구하셔서더발전될수있도록,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하나더하겠습니다. 오빈역주차장임대료내는거요,이것계약파기하세요. 지금양수역하고신원역,국수역이런데다맨처음에는철도공단에서시설공단에서주차장설치해서민간위탁을했는데사업성이안맞으니까다포기를했어요,사업자들이.그래서지금다무상으로쓰고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오빈역을일부러맨처음에계약했다고해서계속돈을낼이유는없는것같아요.이분들이민간위탁을해서운영자체를못해요. 그러니까지금양수역,신원역,국수역,아신역다시설공단에서민간위탁하면수익이안맞으니까업자들이안들어와요.그래다무료로이용을하거든요.여기도무료로이용할수있는방법을한번강구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저희예산을갖고집행하는데무료로하는것이당연하다고보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시설공단에서자기네들돈들여갖고한것도민간위탁을해서지금안되고있거든요.수익성이안맞아갖고. 그러니까통보를해서일부러돈낼필요가없다니까요.그분들이우리가해지를한다고해서일부러민간위탁해서운영자체를못해요,수익성이없기때문에.그래서이건연구를한번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하여튼저희가계약조건이나모든것을좀파악을해보고저희들도되도록이면안내는방법에서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실태를볼때안내도된다고판단이들으니까한번연구를해달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지금전철이8량에서6량으로줄어들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앞ㆍ뒤칸은또자전거칸이되다가보니까실질적으로는4량만사람이탄다말이에요,일반손님들이. 그래서지금서울서내려오는손님들이굉장히불편을많이겪고있고,또역을주변으로하는식당들의예약이많이취소되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을건의를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지속적으로당초8량으로다시복귀해서차량운행이될수있도록조치를더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저희가별도로단독으로우리양평군에서도건의를했고요.또양평,남양주,구리해가지고군수님,시장님들하고해서합동으로도건의를냈습니다. 하여튼저도지난주에도두번을타봤는데아신서타니까서울까지서서갔습니다.앉을자리가없습니다.그래서...
김덕수위원
서울서내려오는건요,앉는것은포기를하지만그냥콩나물시루처럼많이타니까너무불편하다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하여튼늘려야되는것은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빨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이손님들이가평,춘천쪽으로다많이간데요.그러니까이차량을빨리개선을해야될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질의종결하신겁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서종대교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서종대교의불투명시트지를붙여서자연경관을못보는문제가있어서저도KBS하고인터뷰도했고또저희의원님들이의결로해서건의문을전달을하고,또우리집행부에서도수시로서울춘천고속도로에전화를하고또직접방문도해갖고설득을해갖고결과가아주좋아졌지않습니까?그래서어쨌든실무자한테고생을했다는고마움을,감사함을표시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28일하고29일양일간해서다제거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호객행위에대해서용문주민들이불만이굉장히많은데요.제가모동문회에참석을했었는데용문에택시운수업을하시는분이너무나강한컴플레인을해갖고제가깜짝놀랐어요.그래서이부분을여기자료를보니까노력을많이하신것같아요.많이하셨는데도주민들의불만은지속적인단속을해달라는겁니다. 그런데여기내용에보니까기소유예처분도받고이랬는데지금법적으로어떻게됩니까?정확하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자가용노선운행행위로고발을했습니다.교통쪽에서는호객행위라는것은없고요.자가용노선운행행위로해서고발을했는데지금6개식당이지금운영을그당시에했기때문에다했더니경찰서에서다조사를하고해서여주로했더니여주지청에서기소유예처분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얘기를하고해서그업주들하고도다같이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정말로좀하지말고자제를해달라.그래자기네들끼리도자제를하겠다고하는자성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도개중에운영을하는데얘기를하고뭐라고그러면“자기네오는손님을받으러나간거다.그전같이전적으로그렇게안하고예약손님으로가는거다.”이런얘기를자꾸,저희들이봤을때는핑계고요.그런식으로자꾸해서지난번에그래서또경찰서하고같이현장도확인하고해서“좀자제해달라.그렇지않으면더강력히더하겠다.”해가지고지금서로협의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저는법을잘몰라서그러는데요.예약손님을단순하게태워서가는것은불법이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실제손님들이내려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글쎄그렇게해서오는거라고얘기를하는거예요.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것단체손님들내려오거든요,전철시간맞추어서. 그런부분은어쩔수가없지만좀지속적으로계도를하셔서상대성이있잖아요,그주변상가분들이불만이있는거니까,또택시운송업하시는분들또이런분들이불만이있는거니까어쨌든실태파악을좀지속적으로하셔서이해시킬것은이해를시키고단속할것은또단속하고해서더지속적으로좀단속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도그것을잘해결하기위해서여러가지고민도했고또춘천은다깨끗하게정리가됐다고해서춘천도현장도확인을해보고다했거든요.그런데춘천도지금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은어떻게든지간에잘지도를하고해서협의를잘해서그런노선행위나이런것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단속원이상시에있습니까?그위치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저희주차단속을수시로하고있고,용문에하나나가있는,저희가7월달부터9월말까지는저희건설교통과직원들로해가지고토요일,일요일날아주상시단속을했습니다.지금은용문면에주차단속요원을거기다배치를해가지고단속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경찰서와같이합동으로단속을실시를한적이있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같이한것은같습니다.얼마전에같이실태파악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앞으로향후계획은합동으로단속을하신다는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경찰서하고도좀계속지속이이게꾸준하게이런실태가이루어지면합동으로단속하는것으로저희들이구두건의를했습니다.또그쪽에서도같이맞춰서하는걸로잠정적으로그렇게얘기는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완벽하게는못한다하더라도노력하는것을보면우리공직자들이그런단속의의지라든가이런부분에서노력하는걸보면주민들이그렇게심한얘기안하거든요. 의원님들하고악수도안하려고하더라고요.그래공개석상에서큰소리로말씀을하시는데어쨌든우리가단속을지속적으로하고있다는것을노력을하는것을보여주면그분들이나름대로납득할수있으니까좀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용문터미널에대해서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현재터미널이너무협소하기때문에직행버스하고일반시내버스하고정류장을이원화시켜서운영하고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기존에영업소를운영하고계시는운영권을갖고있는분들이지금구터미널을계속해서갖고계시고그운영권때문에사실이문제가해결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운영권도있다고볼수있겠지만요,지금용문터미널이좁고하니까지금운영을하시는박광복어르신네가하다가박수영씨가하는데지금거기에서도거기에수지가안된데요.안된다고해서그것을다른용도로썼으면하는생각도갖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럼차라리그렇게된다면우리군에서어떻게든지운영을할수있는사람을찾아가지고해보려고하는데도저희들이그걸찾아봤는데도선뜻운영하려고하는사람이없더라고요,저희가파악을해보기에는. 얼마전에도어떤분이이전하려고하는,성당앞에그쪽에어떠냐?해서해보니까또계산해보고뭐하더니“어렵다.”하고해서참여러가지문제점은있습니다만그래지금저희들도그쪽이전하는것은계속해서추진을하고자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노선에지금현재운수업을하고계시는금강운수회사하고는얘기나누어보신적은없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금강운수하고요?
이상규위원
예,우리군하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금강운수에서는자체에서그사람들이금강운수는설치를할생각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양평터미널같은경우는부지가다금강운수소유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채산성이없어가지고운수회사에서도꺼리는건가요,결국?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다고이걸그냥방치할수있는입장도아니고참제일큰문제같은데과장님좀뾰족한획기적인방안갖고계신것좀없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군수님도말씀을하시고해서저희들도성당앞에자리를검토를하고하니까자료에도드렸습니다만거기가지금전체적으로시내버스는위치가가능한데요.
이상규위원
시내버스는가능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는생산녹지지역이나자연녹지지역이가능합니다.그런데시외버스는자연녹지지역에서설치가가능해요.그런데지금거기가생산녹지로되어있거든요.
이상규위원
일단용도지역자체가농림지역이잖아요,거기는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는어떤수탁자가있다고생각하면저희들은도시계획을변경해서라도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을다해서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검토를하고있는데지금그런대상자가마땅치않아서그러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일반민간인이운영할수있는대상자가없다고하면혹여라도우리가군차원에서이걸유치를할경우에국토해양부로부터어떤보조받을수있는것은없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아직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그분들도채산성이는없어가지고운수회사까지도자체적으로마련을하려고하는의지가없다고보면어차피우리군민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는거기때문에그대로방치를해서는안된다고생각이되고요.적극적으로한번이것은우리군차원에서나서서해결을해야될것같아요.만약에우리군에서만약에할경우에는토지매입비라든가건축비같은것을중앙부처에요청해서국비보조를받을수있는지,그런것도한번산출을해보시고요.그쪽지역도자연녹지면서생산녹지가일부있는데땅값이만만치않습니다,거기도.또농협에서얼마전에몇년전에뭘한다고얘기를퍼트려놔가지고거의땅값이100만원정도육박을해요,거기도요. 그래서그것하고혹시1종지구단위계획수립한지역이있어요,우리용문역바로뒤쪽에10만평.거기도앞으로군차원에서도비전과에서계속시가화예정지역으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 그쪽부지도한번역하고바로뒤니까어차피개발을하려면그쪽도한번검토를후보지로검토를해보시는게낫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토지비가있기때문에저희들도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바와같이나름대로저희들도이전부지,성당앞에이외에는또땅값이많고없으니까지금시내안에서하다가보니까너무복잡하고그래서나름대로어디부지를조금해서자체적으로이전할수없을까해서하다못해저희들도레일바이크앞에철도부지철거했지않습니까?
이상규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도좀검토를해봤었습니다.파악을해보고좀하는중에있습니다.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는데요.
이상규위원
그쪽은너무좁아요,협소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좁더라고요.저희들도부지가살데가마땅치않고그러니까여기저기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성당앞에는나름대로국토에관한법률그것을변경시키고해야하는부분이만약에하더라도시간적으로많이걸릴것같아요.그러니까한번다각적으로한번대상지를한번선택을해보시고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신축을할경우에국ㆍ도비를얼마정도받아낼수있는지그걸한번설계를하셔가지고요,다음에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때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중복되는질문인데호객행위에대해서,지금그것외에는다시단속하는일이없어요?우리지난번에고발조치한것외에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고발조치한이외에는저희들이나가서직원들이별도로고발조치하거나이것은없고요,지금자제하도록그것이외에는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안듣고있잖아요,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그렇게되다가보니까일부자제는했습니다,그전보다는.그런데도계속하니까그런것을하는것을하지못하게하니까“예약손님을받는것이고,예약해서온거다.”그래서변명같은변명을해서저희직원들하고도실랑이를많이하고요.저희사무실까지도찾아와서별욕설을다하고같이요즘에도계속그러한사항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그분이랑한2시간을얘기를하고본인이윽박도질러보고다했는데제가보기에는같이다른과식품위생쪽에가서라도단속을하시는거예요,계속.귀찮게.어쩔수없어요.행정적인대집행계속하셔야지.그래서불이익을줘야죠.지금그분들식당들가보면은형편없어요.다른데하고비교해보면.그런거라도단속을해야죠,차라리.같이복합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건설교통과만계속그럴게아니라우리과가지역경제과죠?식품위생담당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협조를하세요.그러셔서한번나가보라고.나가서불시에나가서단속하면되잖아요.자꾸불이익을줘야돼요.어쩔수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저희들도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제까지계속해서자제를요청을했고더안되면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유관기관하고도다른부서하고도협조를해서공조적으로할계획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하나몇개업소때문에택시지역에있는업체또우리그것때문에거기다버스도우회시키고있잖아요.그렇죠?시내버스도우회시키고있잖아요,그쪽으로.역앞으로.시내버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사실의미가없습니다.전혀의미가없어요,그것도.지금가뜩이나택시문제도말많고거기좁은도로에버스운행해봤자지역에있는상권에상인들은가뜩이나장사안되는데그렇게까지실어간다얘기를하시거든요.그러니까제가봐서도저도그래서1년을그냥가만보기만했는데전철에서내려서용문산까지가는버스를거기다가대가지고하는게사실제가알기로는호객행위의대안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것도의미가없거든요.그러니까그것도철회를해서그대로원상태로해서그런민원이오히려더적을겁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어떤걸...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시내버스운행하는거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요,저희가그걸대안해서한것보다도요,주민들께서또역전을이용하는데이쪽앞에서서서하니까힘들다해서그걸이용을하게해달라고건의도있고해서검토한겁니다.저희가전적으로호객행위나이것때문에그리로한게아니고요,그렇게해서주민들이역전을이용하는데역전앞에까지가서내렸으면좋겠다하는건의가있고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이그래요?외부주민들이죠.관광객들이죠,사실상.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실적으로관광객입니다.하여튼제가보기에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군수님이현장을나가시고지역을출장을가셨을때도주민들이군수님한테도그것은건의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군수님도그걸,
요찬
송요찬위원
대안을한번그렇게해보자고해서한거거든요.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하고본위원이계속지속적으로나가서보고확인해본결과원성만더높습니다,사실.원성만.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그러니까지금우리비발디셔틀버스문제도그렇고그러니까본위원이보기에는시내버스회차하는것도정상적으로하시고요,그분들행정적으로계속적으로불이익을주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근절되지않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그러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춘천같은경우는어떻게해서근절이됐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근절이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춘천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하고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도24인용버스나이런걸갖다가지금도운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생검열이나이런걸지속적으로단속하세요.어쩔수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많이하다가지금많이줄었는데왜줄었냐했더니확인해보니까그게단속한게없고자체적으로손님이처음에개통이됐어요.많이오다가떨어지고하니까자체적으로줄어서안하는사람도있고지금도운영하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종합적으로다시처음서부터다시어쩔수없어요.일이그렇다보니까처음서부터다시시작해서준비를해야지우리가급변하게돌아오는어떤대책을마련하지못하는거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이것상상도못했던일이잖아요.그렇죠? 그리고다른전철부분에대해서제가한가지제안을드릴게요.우리담당과장님이니까.담당일지아닐지모르겠지만.우리방음벽설치하고이러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사실청량리에서부터여기까지오는데보면은엊그제도제가갔다오면서보는데참방음벽이보기에안좋더라고요.우리할때는주민의침해가받는것외에는다투명으로해야될것같아요.사실여기는자연경관하나보러오는데전부다조금저거한다고가려놓고그렇기때문에제가볼때는투명으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것도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차후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협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통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불법주ㆍ정차단속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계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4명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전역으로요?양평,용문,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양평하고용문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는해당이안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용문만4명이주로장날단속합니까?아니면상시단속,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365일,저희가공휴일이나일요일빼고는다합니다.
박현일위원
2010년7월부터10월까지총5,300건생각보다많은건수인데주민들민원이나반발같은것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주ㆍ정차단속에는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실제시내가아주어지럽게서있는데도단속을하면은자기의잘못보다도단속을했다고해서별욕설을다하고해서참애로사항이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참원칙은지켜져야지만제생각에는야간에는단속않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안합니다.
박현일위원
몇시부터안합니까?6시부터안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퇴근시간이후에는안합니다.
박현일위원
먹거리골목이라든가특히장날또는명절전후나이런때는주민들단속을제한적으로탄력성있게해야지지역경제와직결된것인데지금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탄력적으로운영을하면서고정CCTV에단속이된사항이거의다건수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명절전후해서는조금완화를시켜주는것이바람직,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공영버스결손금지금총얼마정도지원하죠?1억7,500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1억7,500으로자료는내줬는데요,지금경기도의지시가최근에되어가지고1억9,500으로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가변적으로증액이되는상황입니까?아니면어떤요인이발생할때만올려줍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지금결손금은오히려더많이나가는데요,저희들이지원은청구금액의반정도밖에해주지를못합니다.
박현일위원
운행버스회사에서는더많은요구를하는데우리군에서심사를해서적정다운해서지급하고있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결손금의지급이지금전반적으로양평군노선이다적자노선이다이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공영버스결손금은7개노선에대해서만지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기록되어있는7개노선에대해서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노선은거의적자노선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적자노선입니다.
박현일위원
심사평가는어디서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경기도에서해가지고,
박현일위원
일괄적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일괄적으로경기도에서다저희들한테부담지시로해서지금되는겁니다. 버스가운행을하면은요,모든기록이경기도에다보고가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그지시에의해서저희가예산도확보를하고그래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은우리택시저도상당히경기도예산심의때상당히가서건의말씀을드려서카드단말기문제를상당히해소를했는데지금카드택시에다달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달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용여부에대해서혹시확인한적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별도로저희가확인검열이나지도나이런것은안하고요,수시로나가서보고했습니다.확인,
박현일위원
거부는아니더라도그걸일부에서현금화가되지않기때문에바로그것을사용을덮개로이렇게안보이게해놓은사례가있다고저한테얘기가들어왔더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도확인했는데요,그게아니더라고요.기사들은잘관리를하기위해서확인해보니까사용이가능합니다.그래서카버얇은커버로해서이렇게씌웠더라고요.그래서다보입니다,그게다.다보이고해서이용빈도를물어보니까하루에한2,3건정도밖에아직이용이안된다고그럽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그래도또혹시나그걸덮개를일단사용하는것을개폐를해야열어놔야사람들이사용한다하지그걸덮어놓으면아이걸괜히카드긁었다가또창피나당하는것아닌가싶어서또할수있으니까어쨌든개방을활용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불필요한오해를하지않도록주의해주십시오. 지금양평에서서울강남쪽으로시내버스운행하는노선이하나도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강남까지는안갑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저도민원사항인데양평에서강남쪽출퇴근40대,50대들이굉장히많은가봐요.그래서그것을검토해주십사하고건의를직접내방해주셔가지고건의를했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그게저희가요,서울에들어가는것을우리가임의대로할수없고지금동서울터미널까지가는것도서울하고협약을해서가는겁니다. 그래서저도잘몰라서“우리가덜가고그버스를우리가더쓰면안되나?”그랬더니그버스가횟수를줄이면은서울에서아예들어가는취소하게되어있습니다.강남을가고싶어도또서울에서는경기도버스가들어오므로인해서서울버스가운영이안된다고그래서지금승인을안하고있습니다.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혹시가능한범위가있으면민원인들의요구사항을내가한번전달을할테니까한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노력은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광주와양평을직접연결하는노선이하루에몇번이나다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강하면까지는오는데요,
박현일위원
강하면우리왕창리전에시내버스노선신설탄원에대한부분들해소가됐는데거기서끝나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상당히앙평시장상인과단체에서는나온얘기인데이쪽에광주분들은광주쪽으로나가는장보러가는것보다는양평이더나은가봐요,아마.그래서노선을신설을해달라고저한테고이것도민원이들어왔습니다.혹시관련버스회사광주시내버스회사와협약을하거나해서가능하지않을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협의를해봤습니다.했는데요,광주시하고협의를해서수청리까지들어오거든요,광주버스가요.남종으로해서.그게수청리까지오지말고왕창리로넘어서양평까지연장운영하는걸로했더니광주쪽회사에서는운영을안하겠다는의견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렵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그렇지않아도적자인데거기서와도또적자이기때문에운영을못하겠다는의견이와가지고또수청리주민들도일부그런의견이있어서확인해보니까수청리에서는지금팔당댐까지수청리에서운영하는버스가있습니다.그버스로팔당역까지하루에계속운영을하기때문에이쪽으로버스를안해줘도큰문제없다.개중에몇사람은얘기한다그러지마는그렇게해서협의가안됐습니다.노력은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이마음이변심했구만요.전에는수청리주민들이양평장을이용을해달라.하수처리장도양평으로다해달라.또제가한동안심지어는편입양평으로편입문제까지거론하던데.주민들을이것도나중에사후에직접수청리광주주민들을이용하는것을한번파악해서또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서울강변역쪽으로가는버스가지금2000-1번그것하나밖에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양평에서가는게2000-1번하고요,서종에서,
박현일위원
망우리가는것?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올라가는버스가있고그래서,
박현일위원
8번버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8-1번하고8번.
박현일위원
그게하루에노선이몇번정도뜁니까?대략.잦은편은아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횟수는제가좀...
박현일위원
서종에사시는분들이아마서울나가는데불편이있다고이것도좀증차를해달라이런요구가있던데이것도적절한가하루이용객들이아마버스회사에서바라봤을때는끊임없이적자일것이고주민들은자주왔으면좋겠고아마그런상황일텐데이것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주민들요구사항은참많은데다들어주면좋은데요,저희가52대의시내버스가있습니다.52대가지고79개노선으로운영을하고있어요.그런데52대중에서도지금서울로가는버스가20여대가서울하고시외로뛰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우리군관내노선에뛰는79개거의마을노선에는한30여대가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주민들의불편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버스하고협의를해봐도지금버스에서도아까용문터미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버스에서도계속적자니까구입을해서라도운영할의지가없습니다.그래서애로사항이많이있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차장및차고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상가라든가이렇게허가복합상가라든가날때일정면적을주차장을확보하도록되어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작년에도제가한번일제점검을해달라고한번부탁말씀드린적있는데어떤조치사항이있었습니까?점검을해본사항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건축법」에의해서나가가지고주차대수를면적에의해서확보를하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저희가각건축물에있는주차장에대해서는단속한실적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개략으로추정치로봤을때우리예식장앞에있는건물있죠,큰건물?DC마트라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물에부설주차장이완전1년동안단한번도열어본적이없는폐쇄된주차장입니다. 그것도아마일정면적이지하주차장이아마있을겁니다.최소한도그건물지을때옛날에관계우리군청출신공무원이지었던건물인데아마그러면그부설주차장이폐쇄됨으로써우리예식장앞이주ㆍ정차유발이됩니다. 또여기양평극장한번보셨습니까?양평극장도1년12달단한번도개폐를않습니다.이런또그뿐만아닙니다.지금공흥2리쪽으로가다보면연립주택들이있는데하부실질적으로차를한5대정도댈수도있는데연결들어가는경사만살짝콘크리트로해도충분히되는데아주고추너는용도개인용도로단한대도차가올라갈수없을정도,그러니까30전이상을갖다경사지게만들었습니다. 또심지어는시장통을들어가보면어떤상가같은경우는주차장용도로해놓고완전차단셔터를내려놓고개인,이게종합적으로한번점검을하시면저는한200대정도는나온다고봅니다. 그러면상대적으로양평시내주차장이완전마비주말같은경우에는마비상태입니다.특히우리자전거도로들어오고는자전거전용거치대라든가이런것들도확보해야되는데그것마저도시장통에확보할데가없어서참애로사항을먹고있는데있는기존에건축물일단허가날때이행안이라도건축주들한테개방을유도하고여기아시지를않습니까?이밑에바로횟집있죠?극장뒷골목.그런어떤도로마저도무슨차단막을갖다놓고도로에다개인전용주차장으로쓰고있는집도있습니다. 군청주변부터시작해서너무공영주차장만들기도힘들고또예산도많이투입되니까한번일제점검을해주십시오.힘드시겠지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관계부서하고서로협의를해서한번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서는어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것은건축물부설주차장이기때문에건축허가와또관련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허가부서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같이유관협조를해서일제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서～용문간고속철도,인천～평창간고속철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수서～용문간고속철도구축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아시는대로만설명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수서～용문간은지금지난번에예비타당성조사를했습니다.예비타당성대상사업에서제외가됐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경제성이미흡한걸로,그래서내년도에다시타당성대상사업에추진코자국토해양부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것으로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군민들에게꿈과희망을줄수있는노선입니다.아까송파고속도로와마찬가지로.그런데어쨌든인천～평창간고속철도대안1,2,3중에서우리양평을꼭거쳐야된다는여러가지언론보도도있었고또주민들여망도그렇습니다.또경제성도가장뛰어난것으로파악되는만큼우리군에서도적절한건의와협의,또관련기관과의긴밀한공조체제를통해서이부분이좀관철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국토해양부에서도지금제1안으로해서우리지역을가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고요.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여주,이천,광주간공동협약을맺어갖고그쪽으로노선을돌릴까하고여러가지지금각종로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꼭관철될수있도록,향후100년역사의,백년지계를설계하는중핵,이사업이중핵사업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공직자들이그심각성을인식하시고꼭관철될수있도록,또최근에고속철이세계최초로400㎞이상고속화철도가상용화지금우리가검토에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수서～용문간은KTX보다떨어지는한250㎞내외의고속철도가들어오는것으로검토되고있는것을알고있는데이부분은어쨌든중장기계획인만큼각별하게신경을써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당부드리는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영주차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공영주차장민간위탁이여러여기에적시된것같이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도많고,또관리단체로민간위탁현황도많습니다.향후시설관리공단을통해서일괄적으로군에서관리할가능성도있는데어쨌든그때까지라도각종민원이없도록지금공영주차장전반적으로지금수익을위탁받는데가큰재미를못보고있다.크게수익이나지않는다그런애로사항을말씀하시지않던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듣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JC위탁사업같은경우에는상당히여러가지적자를면치못하고있다그런말씀을하던데JC도마찬가지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마찬가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건좋은데JC주차장같은경우에는그적자를해소하기위해서일부상인들자동차이동,자동차에다싣고다니는이동식상점그걸하루종일,예를들면1만원이나2만원주차비를받고그주차에다상점,노상상점을개설하는바람에여러가지일반주차하시는분들이주차불편을겪거나또장날태부족한주차장이그렇지않아도더부족한사례,또심지어는군무료우리군스티커를붙인차량마저도500원만달라,1,000원만달라이런작은미묘한소소한갈등이있거든요.그런부분을관리위탁업체한테말씀을드려서교육도강화하도록주의를환기시켜주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런민원이가끔나오기때문에저희가위탁업체에다지시도하고했습니다만가끔그런게나오고있습니다.하여튼그런게없도록지도ㆍ단속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번영회에서위탁받은공설시장1시간무료이용에다가30분에500원씩받는그문제도지금장날이면장기주차매매권을끊은분들과이미상인들이차지하고있으니까굉장히논쟁이심한가봐요.그부분도차라리장날은면제를해준다든가개선방안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건의도들어와있습니다.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우리공흥리에혹시아시는가몰라도454-4번지외3필지면적으로는2,300㎡가우리국방부토지가있습니다.하사관옛날에아파트아시지요,철거하신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당초에는주공2차아파트건립을위해서우리군에서그걸환수조건으로다시설물철거를했는데그게공흥2리마을회관부지로달라여러가지민원들이있지만사실상그면적이만만치않습니다. 또언덕이있는우리나대지까지포함한다면상당한,이면적보다도더클수가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국방부에서매각자체를갖다가거부할수도있으니까우리대토를갖다가외곽에있는감정평가금액에의해서맞교환방식으로해서어쨌든이부지만큼은우리군유지로반드시매입을해서이게향후우리공흥지구,예를들면주공아파트앞에한20만평개발을한다든가마땅한물론거기에도주차장부지가확보가되겠지만공흥리일원이건물이많이들어서고있습니다.특히하이마트라든가메가마트라든가공공건물도있고농협도있고그래서그쪽일원에주차장이상당히밀려가다가보면그쪽까지꽉찰우려가있으니까그부지를주차장예비확보부지로서가능성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그부지가우리가가질수있는유일한가장큰면적의부지라고전생각합니다. 또하나는양평농협과그양평농협앞에있는경제사업장이있습니다.그게주말에는전혀개방을않는다는민원이있습니다.농협에서여러가지토요일날,일요일날아무래도관리에애로사항이있겠지요.동전자동인출기도있고. 그런데그방대한면적아닙니까?농협이.또농협이라는것이하나로마트로비롯해서농협조합원만이용하는것이아니라비조합원,일반주민들이농협을결국살찌우게하고아마그런역할을하고있는데그주민들을위해서라도농협주차장이항시외지에서오시는환승하시는분들이나개방될수있고애로사항이있더라도농협조합장과협의해서그두군데주차장을개방한다면최소한도한100여대이상은나올겁니다. 그래서그런예비적인어떤조치,거기에서걸어서시내로진입하기는한5분이면걸어오면되지않습니까?그런예비주차장확보에도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협조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그루고개,야밀고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위험도로,경기도김문수지사님께서공약사항이가장큰사업이교통정체도로,위험도로개선사업인건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많은사업이진척이있어서팔당진입인근정체도로도개선이되고나름대로했는데양평우리그루고개,야밀고개는완전히몇년째답보상태입니다.왜그럴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루고개는공사를착공해서공사시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야밀고개는어떻게해결이됐습니까?민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야밀고개는모든행정행위가끝나가지고요.내년부터토지보상절차에들어가고2013년부터공사를착공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터널뚫기로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노선실시설계부분은다완료가됐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실시설계완료됐고요.사전환경성검토도다협의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예산은우리도비가거의전액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전체도비갖고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총246억으로되어있는데이터널을뚫는바람에100억정도더증액되지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전체적으로다시해가지고요,340억이됐습니다. 예산이증액되다가보면공기가연장이되거나완공시점이더늦추어지는것아닙니까?
박현일위원
그런소지는있습니다.예산확보문제때문에요.이부분은사실서종주민들의상권에악영향을미친다,우리서종주민들이반발하는면도있고어쨌든해소되어야되는,주민들상권에조금피해를감수하더라도,여기에너무사망사고가많으신것알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오히려그게서로시너지효과를누릴수가있습니다.우리양평사람들이청평쪽으로만넘어가는것이아니라또청평에있는관광객들이우리서종쪽으로,또양수리쪽으로,세미원쪽으로유입하는노선이될수있고그부분이해소가된다면아마큰서로상호시너지효과를누릴수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고개가그루,야밀고개가아예그동네에서마의고개로불리고있는데그동안인명사고가너무컸었습니다.사망도3명,중상17명해서최근연도만해도상당히많은사람들사고가있었는데이건반드시2015년,완공시점이2015년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2015년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에건의하고도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예산확보에좀꼼꼼하고챙겨주시기바랍니다. 또그루고개는언제완공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루고개는2013년에완공예정으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송현리노인회장님이나지평에서건의사항이있지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건의사항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떻게해소가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고개더낮추는것,
박현일위원
예,고개더하단부를?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1월8일날지평면사무소회의실에서건설본부하고다협의를해가지고요.지금설계보다2.5m정도더낮추는걸로검토를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고개낮추는것은반드시필요합니다.공사를할때제대로해야또향후효과도있는것이고아주잘하셨습니다,그부분은.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루고개선형개선공사와함께화전교,인도교설치지난번에2010년도행정사무감사때건의를드렸는데어떻게반영이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이번에같이공사를하는것으로건의를계속했거든요.그런데지난번11월8일날도협의과정에서도그얘기가또나왔습니다.그래서건설본부에서지금상태에서는반영을할수가없고,그래서지금공사하는기간이라도지금교량에양쪽으로1m정도씩폭이있습니다.그래서차선을조정을해서한쪽으로조금씩밀어가지고일단지금상태에서도조금더차선조정을해서다니는것으로해놓고그것은별도로향후에검토를하겠다이렇게해서얘기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따로한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꽃여울아파트경로당에송대섭회장님혹시건의서안내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건의서들어온것은없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건의서들어온것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우리홍정석도의원님하고같이갔을때도사실반영을해준다고했는데그게안됐거든요.그리고그분이회장님께서경기도하고또의정부국도관리청도가고그랬었거든요.그런데전혀반영이안됐다는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그래서이건11월8일날서로가의정부가아니라경기도건설본부에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건설본부에서도지금용문서부터다인도가되어있고지금그루고개공사도꽃여울아파트있는데가다인도가설치가되거든요.그래거기가좁은것은다알고있습니다. 그래공사에포함을시킬수가없기때문에그것은별도로검토를해서하겠다고얘기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량노선을줄일게아니라새로달아야되거든요.그래야위험하지않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향후에그렇게검토를하겠다고그랬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에도저도건의를하겠습니다만우리담당부서에서도지속적으로건의를하셔가지고위험한일이없도록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거기는인도가꼭필요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택시인ㆍ허가및관내용달차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1년에택시인ㆍ허가가개인택시몇대정도추가로나갑니까?보통,평균적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작년에4대가나갔고요,올해는3대가개인택시가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생각에는양평개인택시가사실상포화상태에이르렀다고판단되지않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볼때는여러가지장단점이있습니다.있는데택시를하시는분들도영업용택시를할때는개인택시가필요하다고하고요.개인택시를받으면내주지말라는입장이니까,그것은뭐이용자면에서는많으면좋은것이고좀상반성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지금양평이나용문정도면상당히순번을타기에는장시간기다려야되는데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이것을갖다가근원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는각읍ㆍ면은지금태부족한상태로보고있는데양서나서종이런데로좀읍ㆍ면배치가적정하게이루어졌다고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는어느면을지정해서배치를할수가없고요.지금영업구간은다양평군관내니까배정을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지금나가있는것은본인들이연고지가있는데나이런데나가서읍ㆍ면소재지나이런데가서영업을하고있는거지저희가여기서배정을할수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걸자율에맡긴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들어서양수리에신차들어가는것을기존에있는예를들면기득권을허락을맡는다든가,거부를,그동네에들어온다는것을거부한다는것이런얘기들어본적없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양수리에들어온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특정지역에예를들면택시가3대쯤있는데한두대가더들어가서양수리같은경우에는서비스가더질적으로강화되어야되는데그것을기존에있던택시하시는분들이“우리동네는들어올수없다.”그런영역다툼이라고할까그런부분은우리군에서행정적으로지도ㆍ관리를못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행정적으로할수가없고지금나름대로양수리는제가들은바는없는데요.지금양평시내만하더라도지금구터미널,PX앞에나역전이나또버스터미널이나다분류가되어있습니다.자기네끼리모여서하는데거기를들어가려면입회비를내라뭐이런많은그런문제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저희가행정적으로어떻게그걸하지를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생태개발과과장님은우리코아루38층건물앞에기부채납을받아서향후3-1호대로와연결시키겠다는데사실상역전앞에택시들차부가거의없다시피해서역전앞에있는도로를다점유하고있는것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어떻게해소를할대책이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걸저희가단속도단속이지만실제주차장도그렇고택시도그렇고운전자분들이잘지켜주면좋은데요,실제역전앞에도만들어가지고그뒤쪽으로세우게저희가다그려놨습니다.택시승차장도해놓고그뒤로대게지도를하는데어떻게든지앞으로더나오려고해서여기에서들어가는정면까지나오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수시로단속을하는데도그게잘지켜지지는않고있습니다.그렇다고관내에있는택시인데계속그렇다고해서저희가적발해서과태료를수시로하기도그렇고해서계속말로만지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을바꿀때예를든다면양수리에있는택시가양평으로온다든가용문에있는택시가양평으로올때어떤특정주차장을입점할때상당거액의돈이오간다는얘기들어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아까말씀드린대로듣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은어떤법적인행정적인제재는가할수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는그게없고요.자기네,그게어떤뚜렷한것이아니고자기네들끼리모여있는기사들끼리의친목단체에서회비라고하니까참저희들이거기까지손을대기가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두세분정도가오셔서다른데는구역정리가다됐지만적어도유동성이많은양평역만큼은먼저오는사람이,택시가개방형으로,거기는물론지금거기차지하고있는사람들이반발을하겠지만양평역만큼은오는순서대로먼저타고손님을실어갈수있는완전히풀개방으로바꿔줬으면하는그런의견을개진하는데그런혹시건의는못받았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검토를어떻게해보셨습니까?불가한사항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어디를가서영업을하지말아라,해라그런것은할수가없거든요.그런데자기네들끼리그렇게정해져가지고자기네끼리의룰을암시적으로해서,지금실제그렇게해서다른택시들이양평운수나,봉황택시나다른지역에있는개인택시가거기들어가서있지도않아요.또들어올려고하면못들어오게도하고이런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것은저희들이강제성이띠기에는그렇고실제또저희들이봤을때역전에전철이개통되기이전에또외롭게몇대가있었거든요.그때는영업이안됐었지요.그럴때는또그런차들이여기PX앞에나버스터미널에들어가려고하면거기에서는또못들어오게했거든요.지금사람이많아지니까또거기에있는차들이“역전을들어갔으면좋겠다.”하는데또이게그때와이게바뀌어버리니까자기네끼리의조정이기때문에저희가지역마다나름대로친목회장을뽑고운영을해요,그사람들이.그래서회장들을통해서같이좀하도록해라이러면자기네끼리는잘협의를해보겠다고하지마는타시ㆍ군도보니까요,이런형태로되어있다가이게조금커지고하면자연적으로그게소멸이많이되더라고요.그래서그런과도기가아닌가이렇게드는데하여튼그런것도저희들이잘중재를해서불편이없고또기사분들도원활하게운전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중재의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PX앞에택시차부도로변으로이전한데있잖아요.거기안내판이없다고신규로설치해달라고그러는민원이들어왔거든요.현지에가서한번확인을민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안내판은설치를하나해놨습니다,저희가.
박현일위원
최근에들어온민원이니까그게정너무지금설치된게너무작다.보이지않는다.그런민원이있는데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양평경기도용달협회동부지부양평지회라는게아마있나봅니다.거기단체소속된회원들도꽤있고요,그분들이양평협회에서일정시간이지나면택시허가를줘야되는데,군에서.지금까지단1대도택시를자기네들한테배정하지않았다.그런민원이저한테들어왔거든요.그것도한번검토를해서그분들한테적절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모범택시양평협의회가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
박현일위원
모범운전자회.거기여러가지무전기라든가이런것들이시설물이너무활동하는데양평에봉사활동많이하는데부족하다고그런군에서조금이라도실질적으로도움을줬으면하는민원이들어왔으니까그것도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내년도예산에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양도ㆍ양수부분에대해서사업장부분에대해서사실그분들이하시는말씀이뭐냐하면은지금여기에나와있는이부분이거든요.이부분문제자료내신부분에대해서.지금양수리에서양평택시를산거예요.자기는집은양수리다보니까영업은양수리에서하고싶은데양수리에서받아주지를않는다이겁니다.다돈을내겠다고하는데도. 그런부분아까과도기라고말씀하셨는데어쨌든허가권자는양평군청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군수로.그래서그러한부분을원만하게해결할수있도록우리관청에서중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난번에도2010년도감사때도우리택시기사분들전철대비해서복장단정히해서하라고했는데거의지켜지지않고있어요.사실조치내용으로보면은벌금도부과하셨다고그러고그런데지금그런조치는다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참지도ㆍ감독을철저히해야되는데요,또친절서비스를위해서지도ㆍ감독도하고교육도하고해야되는데저희들이회사나또모범운전자회나개인택시각자한테권고는하고있습니다. 헌데아까도저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개인의참그런서비스업을하면은개인이또솔선해서해야되는데저희가제복을사주는것은아니니까그렇게권장을하면은회사에서도얘기를하면힘들다고그래요.참기사들이하다가안하면그만두고나가고이러니까하여튼저희들이어떻게됐든간에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이없도록앞으로도계속열심히지도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선적으로우리가혜택을주고있잖아요,다.부과세도경감해주고그런부분에대해서회사택시부터라도우선적으로유니폼을착용하게계속적으로지도ㆍ단속을해주세요.그래야지가장중요한게우리가장첫이미지인데제일먼저맞이하는데가택시하고대중교통이란말입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친절도나이런것아직도굉장히많은민원이있어요,저한테는.그런부분을좀더지속적으로확인을해주시고동아서점앞에도끝까지관철이되도록,항상그업을하시는분들이더교통법규를지켜야되고이러는데“그업을하니까우리는조금봐줘요.”이건말이안되는얘기거든요.그렇죠?불법유턴하는것자연적인거고그냥차막아놓고차못대게하고자기들이한차빼놓고아주참볼썽사납습니다,진짜.가서보면은.동아서점앞에가보면은. 그러니까그런부분좀더지도ㆍ단속하셔가지고조금깨끗한거리,우리깨끗한거리삶의행복운동하지않습니까?그일환으로해서라도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제설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겨울제설준비는만반의준비를다갖췄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준비다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제설장비를비치하거나지금도로관리수로원들이있는현장을가봤더니너무열악하던데.예를든다면장비들도여름철비맞고오면녹이슬지않습니까?비가림막도전혀안되어있고두번째는종사하시는분들컨테이너박스달랑갖다놨더라고요.그분들이위에해가림하거나심지어는라면을끓여먹고그러시던데그러면그분네최소한의처우정도예를든다면그래도간단한조리시설이라든가적어도비가림또해가림정도는그런부지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쪽으로이전하기전에강상성우아파트1단지앞에서작업을했었습니다.그건개인토지다보니까그건10여년이상을개인토지를무상으로쓰다가그걸달라고그래가지고지금부지면적이꽤많이차지해야되는데그런부지가없습니다.그래서일단종합운동장부지를구입을했으니까그래서거기서했는데실지거기도종합운동장이공사가들어가게되면또이전을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그런비가림시설이나시설을하지못하고임시로지금쓰고있는거고저희들이나름대로그래서다시이전을대비를해서이전할장소를물색을하고있는과정에한두세군데를저희가그만한부지가안되더라도최소한부지로해서물색을하고있습니다.첫째옥천리입구의고속도로다리밑에나또일반도로부지나이런공지를찾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지찾는것도중요하지만최소한도그분들이사용할수있는가설건축물이라도해서그분들을쉴수있는휴게공간이라도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양평에염화칼슘이1년에뿌려진양이어느정도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약한1,500톤정도소요되고있습니까?
박현일위원
지금염화칼슘으로인한가로수고사가나타난실제지역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지역에서는아직그렇게들어온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울같은경우에는이루말할수없이상당히피해가크고우리양평같은경우에는아마인도에방지턱이있어서아마그런것같은데큰피해는없을것같은데염화칼슘을최근들어서친환경제설제제가새로나왔다고염화칼슘보다는한4분의1정도농도가떨어지면서도눈이녹는그런얘기못들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우리양평은올해나내년도에이런친환경제설제제로바꿀의향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는구입을못했고요,올해는일반염화칼슘을구입을했습니다. 친환경염화칼슘은그렇게녹는강도는덜해서빨리녹지를않습니다.가격은더비쌉니다.그래서여러가지장ㆍ단점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중국산염화칼슘같은경우에는킬로그램당한200원대됩니까?염화칼슘중국산우리구입하는게킬로그램당200원대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킬로그램당27만원에구입을하고있습니다.아,톤당이요.
박현일위원
톤당.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친환경제제가킬로그램당한300원대조금약간더비싼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가로수에대한피해는전혀없다고하니까혹시라도가로수예방조치차원에서검토해주시기바라겠고,지금우리제설총인력이몇명이나됩니까?수로원이11명.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제설장비는저희가트럭을다목적트럭을2개갖고있고요,나머지는15톤덤프8대를임대해서개인덤프트럭을임대해서총덤프트럭이10대가되겠습니다.그10대는앞에샅날과뒤에염화칼슘살포기를다해서활용을하고요,인원은저희도로보수원11명하고저희건설교통과직원이직접탑승을해서같이제설작업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작년겨울에이루말할수없이잠한숨못잤다이런애로사항을말하는데겨울철에한12월부터다음에2월까지좀인력을더보강배치할계획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계획은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새벽에예를든다면공무원출근한다음에군청앞에도로라든가새벽1시,2시부터나오셔서아마너무벅찬노동에시달리고계신것같은데그런부분들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증원계획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눈이오게되면요,저희가제설작업이일기예보를듣고눈이온다는시점에서3시간전에임대차나도로보수원이나다수배를해서작업을준비를해가지고눈이내리기시작하면저희직원도도로보수원하고똑같이15톤덤프를타고갑니다.눈이오면은저희직원이나도로보수원이나똑같이제설작업이끝날때까지하는데어느직원이라고더보충하거나이런것,그럴때는예외니까요.열심히해야죠.
박현일위원
우리혹시나내집앞눈쓸기를안해서벌금을부과한사례가지금까지한건이라도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알기로는아직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벌금만이능사가아니니까주민들특히시장양평시장,용문시장,양수시장은주민들상인관련모임을통해서라도홍보를해서내집앞눈쓸기를홍보해주시고또우리자전거도로올해눈제설대책은어떻게대책을강구하고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아직건설교통과에서자전거도로제설대책은계획을수립을한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에하나라도10명이든20명이든눈길에오다가경사진데미끄러지거나그런표시우리지자체에소송이걸려올다칠경우는소송위험도있습니다.그래서과다한눈길이나일정양의한5㎝나3㎝이상이올때는눈길자전거주의촉구안내판이라든가이런계고판을갖다설치를해서우리의무를다해주셔야나중에혹시나안전사고에대한책임을면피할것같으니까그런제설대책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호리인도개설및수입2교확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문호리인도개설및수입2교확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문호리서종면소재지이면서인도개설이미흡하다고주민들이원망이많은데이부분은언제예산때문에늦어지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일부면사무소앞에나되어있는데요,지금서종면민들이많이얘기하시는것은지금초등학교앞에서서종중학교가는데인도가없습니다.저희가도건설본부하고도계속건의를하고해서건설본부에서도올사업으로해보려고해서올3월달에현장확인도하고다해서추진을하다가예산관계상못했습니다.그래서지난11월22일날건설본부에서직접현장을확인하고해서지금설계를해가지고내년도사업으로시행하는것으로협의가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입2교확장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수입2교는올해설계를해가지고교량폭이3m이기때문에좀좁습니다.그래서진입을하는데커브를트는데좁아서하류방향으로더일부분을확장하기위해서설계를완료를했고요,내년도사업예산을확보를해야되는데내년도사업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실시설계용역만완료된상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올해설계만지금,
박현일위원
그러면나머지5억1,000만원정도가추가확보가된상태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을하는데한5억정도소요될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교량을하류쪽으로만3m정도만확장하면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들어가는데각을주기위해서하는겁니다.그러면진입이용이하니까요.
박현일위원
이부분도지역주민들이숙원여망이니까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옥천면갈현마을도로포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옥천면갈현마을도로포장에대해서민원받으신것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검토한결과검토어떻게긍정적으로나왔습니까?아니면여러가지로애로사항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애로사항이있습니다.토지가일부다개인땅이다보니까협의가안되어가지고지금용천3리에서는고개정상까지가서가는길도지금일부분안된구간이있거든요.그것만1.1㎞하면되는데거기도지금다대림수산과제동레저토지입니다.그래서협의가안되어가지고지난번에도못하고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이총몇가구나됩니까,그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가구수는제가정확히모르는데한40여가구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지금사실양평은거의땅200m밖에안되고나머지다가평땅인데우리군에서이걸추진하기는어려움이있지않겠습니까?가평과혹시협의를해본적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가평과협의는저희가정식적으로는안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한200m구간만저희양평구간이고요,실지다한1.5㎞정도가다가평땅이거든요.가평구간인데산림청소유가한3분의2가되고요,그밑으로내려가서만무엇일부개인소유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갈현두명안쪽에용천3리쪽으로도로포장계획안은어떻게예산이너무과다하게소비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까방금전에제가그걸말씀을드렸는데요,그쪽은토지소유주가대림수산하고제동레저가토지를갖고있는데협의가안되어가지고지난번에도추진하다가거기만지금못하고있는것으로지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먼저우리어비계곡유명산유원지는가평과또협의가문제고또상당히예산이많이투입되어야되는문제때문에상당히애로사항이있을것같고그건어떤중기계획으로서추진을해주시기바라고,지금갈현두명안용천3리쪽은총사업비가한얼마정도들어갑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23억정도소요될것으로계산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는교량도다시놔야되는게있고요,
박현일위원
길이는한400m됩니까,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쪽거리가1.2㎞.
박현일위원
1.2㎞?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은하루아침에될것같지는않고연차계획을세워야겠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그게군도3호선입니다.그래서또군도정비계획에의해서연차적으로계획을수립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병국장관님도현장을다녀간걸로알고있는데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갈현가는도로를3분의2가산림청땅이라그러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가평쪽말씀드리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이것산림청에다가우리가가평쪽이라도실질적으로사용을하는그부분은갈현용천4리지역주민들아니세요,여기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법정도로고시를우리군에서할수가없습니까,이게요?전체적인마을리단위의마을지역주민들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가평에서고시를해야됩니다.
이종식위원
가평에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양평군에서는할수가없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가평땅이니까요.
이종식위원
그러면그것을우리가실질적으로양평군의지역주민들은양평군민이니까도로고시를가평군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요청을해보셔야되겠습니다,이것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리고가평설악면가일리가되는데요,가일리에서는포장을반대를하고있습니다.저도옥천면에서도있었습니다마는가일리사람들은그게되어서갈현쪽으로계속사람이올라가면은가일리쪽하류지역에대해서오염이된다.그래가지고가평에서길옆으로다휀스친것은가평군에서계곡에들어가지못하게휀스를쳐놓은겁니다.그래서그러한가평군가일리분들과우리용천4리분들과의약간갈등이있습니다.그런것부터우선해결이되어야업무협의가이루어질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단석～명성간도로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단석～명성간도로를시공을해서지금예산에의해서중지가되어있는상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지역을요근래에다녀보신적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주변이어떠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많이파여나가고엉망입니다.
이종식위원
시공사가만약에추후에예산이반영이됐을때에는어떤업체가다시공사업체를공고에의해서우리가되어야됩니까?현행하고있던업체가해야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하던업체가계속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그말씀을왜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주변에도로경계석부위에뭐라고그럴까?폼같은걸붙여놓은것이그대로방치되어있고막떨어져서길바닥에날라가있고주변이진짜무슨도망간사람들의현장이지우리관급공사를하던현장같지가않고너무주변이아주어지럽혀져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정리정돈을차후에예산이반영이됐을때공사를할지언정지금현재도그리로다일반차량이나이런것이통행을하는데있어서주변경관이라든가모든게많이보기가흉물스럽게되어있고요.건설폐기물양동면금왕리방향쪽에우측으로,청운면쪽으로넘어오다가보면우측에야적되어있는것보셨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건우리건설회사에서한겁니까?그렇게방치를해서쌓아놓고있으면안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청운면방향쪽으로오른쪽방향으로임도쪽으로그위에보면야적을해놨는데덮어놓지도않고그냥지저분하게건설폐기물이되어있어요.아주보기가흉합니다.그래서그런것은좀추후될때까지공사시행이될때까지정리정돈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바로...
이종식위원
그리고내년도에예산반영이될수있습니까,이게,2012년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도비가당초5억을반영을해준다고했다가요,지금계속추진을해가지고부군수님도지난주에도도에가서계속말씀하시고해서내년도에도비가10억이배정되는것으로의회심의중에있습니다.도의회요. 그렇게되면군비하고도비하고하면내년도에저희가공사를완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렇게시행이되기전까지라도주변경관이라든가그런부분은정리정돈을좀업체한테부탁을해서라도정리를해놓으실필요성이있다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정리바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도6호선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국도6호선양평～청운에서횡성～서원간의도로구간의길이를알고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지금현재우리군에서도의원발의를해서동료의원님들과함께국토해양부,경기도,또지역구의원이신정병국국회의원님께도건의문을채택을했습니다. 이것이조기에될수있게끔우리군에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설명을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상태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설계까지는다완료했습니다. 설계완료돼가지고도로폭도4차로가아닌,당초에4차로계획을하다가2플러스1로해서3차로로해서통행량에따라서가변할수있는2플러스1차선으로설계가완료가됐는데요.내년도부터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타당성을지금경제성분석을이번에했습니다.경제성분석을한결과경제성이부족으로나와가지고미반영됐습니다.그래갖고사업이바로어려울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횡성군의회에서도횡성군의원님들이의원발의를해서횡성군하고양평군하고연계해서국토해양부에질의한것은알고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1월7일날횡성군에서도아마의원발의를해서요청을한것같습니다.그럼2플러스1도로라고하면지금선형이당초에설계가됐던그러한노선이아닌별도의노선으로잡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종식위원
그노선에서2플러스1로다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이지역의여론도또여러가지성향이있지만또대다수가어떤분들은도로가그렇게신도로가남으로서지역에득이되는게없다,또어떤분들은그게빨리조속하게교통의원활함,또협곡의도로가많기때문에사고가많이나는지역입니다. 그래서도로가빨리조속한시일내에착공을해서개선이될수있게끔해달라는요청이더많다고봅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도각별히관심을가지시고이걸상부기관에다요청을하시고또좀조속한시일내에착공이될수있게끔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관계기관에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단월면IC설치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단월IC설치계획에대해서는어디위치인지알고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도역시정병국국회의원님께서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으로요청이있어서내년2012년도에예산이확정이됐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알고계십니까?이것.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는거기까지는아직파악이안됐고요.단월면IC개선공사가아예국도계획에서빠져있었습니다.빠져있는것을올해2011년도에국도정비계획에반영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이신설이아닌개보수예산에서예산이2012년도에예산이반영이됐다고하니까이걸다시한번검토를과장님께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신설도로의예산이아니고도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보수예산으로됐다고하니까한번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이것도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이니만치조기에발주가되어서우리지역주민들의원활한교통을이용할수있게끔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를제가2,3년전부터언론에여러번기사화시킨적이있습니다.그때당시에국토해양부답변,취재과정에서답변이엇갈린길이가도로설계중600m부족하다.또현재80m밖에안된다.부정적으로상당히답변을했거든요.지금현재개보수는어떤쪽으로협의를봤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이제까지계획에들어가지못한것이바로그것때문에못들어갔었습니다.저희가올해저희건설과자랑같지만국토부에수없이찾아가가지고이걸계획에반영을시켰습니다.일단계획에반영이됐으니까계획에반영이안된상태에서는공사자체가안됩니다.계획에반영이됐기때문에그문제는거론안하고앞으로계획을하기로그렇게...
박현일위원
그런데제가확인을했을때는“국지도5개년사업계획에미포함되어서어렵다.”이런얘기를하시던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올해그계획에올해들어갔다니까요.
박현일위원
이제그계획이포함됐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저희가수없이다니면서올해넣었습니다,계획에.
박현일위원
어쨌든애써주셔서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는12월2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