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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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지적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감사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팀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책 안보셔도 될것같아요. 간단하게, 여기 보면 민원창구 운영, 221페이지 보면 민원창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따로 전문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청내직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힘드실수도 있지만 민원창구라고 그러면 어떻게보면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아시는 분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지, 어떻게보면 우리 대덕구의 얼굴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오시는 분하고 전화로 민원상담했을때 업무를 모를 경우에 어떻게보면 전화 연결시켜주고 이런 중간적인 역할만해도 ..,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당초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기계약 근로자는 책임성도 없고 좀 아는 상식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그것을 바꾸어서 정규직으로 6급이하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저는 차라리 6급이하보다는 6급이라든지 6,7급 되시는 분, 어느정도 업무적인 지식이 좀 쌓이고 이런 분들이 하는것이 낫지 하위직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좀.., 6급이나 7급보다 못미치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나해서,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그것도 판단해 봤는데요, 어차피 6급 7급이 하면 그사람들한테 업무가 과중될것 같아서요. 당초에 무기계약근로를 하던것을 정규직 일환으로 해서 근무경력 10년정도 넘는 사람들이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6급이라든지 옛날같으면 6급, 7급이라든지 업무는 전체적으로 파트장님 빼고는 자기 업무만 맡기때문에 업무량이 그렇게 과중된다고는 저는 생각안하거든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한번 하고 그 밑에 부분, 외국인수요가 많은 사무실을 대상으로 외국인 민원서류 작성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직접 민원지적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영어, 일본어, 뭐 이쪽에 가능한가요?통역이?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사실 그것이 미약해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때문에 한국말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용어 같은 것은 모르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로 사례집 같이 편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여주면, 한국말로, 이렇게 영어, 일어, 베트남어, 중국어는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면 서로,

욱제

성욱제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얼마전에 보니까 동이라든지, 법동 하고 몇군데에서 해가지고 시상 중국어하고 직원중에서 월중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외국어에 대해서, 그런 분들 좀 많이 배출되면 그분들 영입해서 이쪽으로 인사이동할때 신경쓰셔서 그런분들해서 적극적인 민원창구를 활용하는게 어떤가해서,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렇게만 해주면 저희가 고맙죠.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인사이동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많이 건의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그렇게 민원창구에 앉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해석집을 배치해서 각 동까지 전부 배부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만약에 많이 오게되면 동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직원들 몇분들이 저번에 몇달전에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3~4분인가? 그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쪽으로 배치해서 다른구 하고는 어떤 차별화라든지 적극적인, 아, 대덕구 갔더니 틀리다는 이런 관점으로 볼수 있게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인사부서에 건의한번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민원팀같은 경우는 고객접점부서로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CS문제가 있을텐데, 그 부분은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라 앞으로 더 몰두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기가 예산절감을 가장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것 같아요. 가면갈수록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신 자료가 좀 장수가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한번 제가 자료를 통합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 총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중 3대가 대덕구청 비래동 신탄진동 이쪽은 등기가 따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외적으로 나머지 13대는 그냥 일반 무인민원발급기 맞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을 잡아봤어요. 자료를 보시게되면 12개월 전체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최근 3개월내의 자료를 한번 봤는데 지금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대덕구청을 떠나서 12개동을 보게되면 위치선정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청내에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내에도 있고 어떤 주민센터의 일이 밀려서 발급할 수 없을정도의 민원인이 몰린다고 쳤을 때는 당연히 그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상황에서 우리가 민원인들을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민원인이 오고 있지는 않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확인하다보니까 등기발급 그문제때문에 무인민원기를 집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서 첫장에 자료 1를 봐주세요. 자료 1를 보게 되니까 1일 평균 우리가 지금 21시까지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덕구청만 08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발급건수가 1건밖에 안 되요, 기계당,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돼요. 얼마전에 대전시에서 설치해준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기 배치라든지 24시간 이용율을 높이겠다는 어떤 의지를 밝힌 행정사무감사상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덕구에 있는 기계중에서 24시간 발급한다 하여도 우선적으로 발급건수가 저조하고 그리고 이 부분, 발급건수가 저조한 부분을 커버할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 24시를 통해서 발급을 다 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뒷장을 보시면 문제점을 한번에 다 없앨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보자는 생각에서 일일평균 5건미만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봤더니 송촌동 법1동 중리동 석봉동 목상동 덕암동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데에 기계같으면 진짜 우리가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연에 기기 한대당 관리비용이 400만원 가까이 들고 또한 기기 비용자체가 구입할때 하나에 2,000만원씩 드는 비용으로 하루에 5건도 발급이 안된다, 이것은 솔직히 재정적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하나 제가 대안제시겸해서 하나 보여드릴께요. 여러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 봤는데, 우선 16대의 기기중에서 우리가 지금 12대는 2010년도와 2011년에 교체가 됐어요. 즉, 신 기계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에 교체시기를 제가 그전것을 보니까 교체주기가 약 6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16대 기기 중에서 나머지 4대는 2005년도에 도입한 기계이고 지금 교체시기가 앞당겨져 있다는 거죠. 즉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어떻게든 기계를 바꿔야 될 상황에 있어요. 그래 참으로 기분이 좋았던게 뭐냐면 우리 민원지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하면 이용율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제가 1일평균 5건이하에서 한번 12개동을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지금 석봉동, 송촌동, 덕암동, 목상동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건수가 한두건에 미치는 아주 제일 저조한 지역인데 제일 저조한 지역으로 옛날 오래된 무인민원기를 교체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교체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죠? 이것 분석하셔서 교체하신 것인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분석해서 교체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너무 잘해놓으신것 같은데, 그러면 이 4대를 빼게되면 지금 12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당장 할게 뭐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이 교체시기가 내년도 아니면 내 후년도에 지금 다가오는데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건의드리는 거에요. 12개동에 한대씩 분배할수 있는 기기 자체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구입했던 기계가 12대가 있기때문에 각 동에 비치하고 이 나머지 4대에 대해서는 이것은 없애는게 낫지 않겠는가,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폐기처분 할수도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좀 가져야 할것 같아요. 이것은 시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팀에서도 어떤 계획적인 부분을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대당 2,000만원에 연 400만원 가까이 되는 관리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면서 내는 부분이기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팀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8시 이후에 발급건수가 채 한건도 안되거든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한건 안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2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어떻게 가져가실것인지 ?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21시까지 한 이유는 18시까지 하나 21시까지 하나 관리비가 똑같어서 21시까지 한것이고요, 회덕 와동 농협인가 거기는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농협이 18시면 문을 닫아요. 농협속에 있는 것이라서 할수 없고, 저희들이 위치를 16대를 제 마음대로 같으면 딱딱 좋은데로 해 놓고 싶은데, 받는 기관에서도 우리는 그것 싫어요, 내지는 신협에 갖다 놓은것도 우리 신협에 현금인출기를 갖다 놨으니까 치워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24시에 대해서는 저도 행안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일부러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행안부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옛날 구시대의 유물이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 24시로 모든것을 발급할수 있고 민원 24시에서 발급하면 수수료도 더 싼데 구태여 왜 그러냐 이것을 선전을 많이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가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건의 했더니 그사람들이 해 오는 것이 이 팜플렛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희 대덕구에 이 팜플렛을 많이 주어서 이것이 행안부에서 작성한것인데 저희들이 각동에 배부해서 할려고 하고 저희들도 사무관리비가 좀 남아서 올해 정리하면서 민원24시 이것을 안내하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 전출신고도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틀려서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TV에 홍보할수 없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건의해 달라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팜플렛을 주면서 저한테 선물로 USB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좋은것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건의해 줘서 고맙다, 그런데 중앙부처도 홍보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TV같은데는 어렵다, 그러니까 중간매체로 삼아서 홍보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것을 주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항상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에 2,000만원씩 해가지고 한대 관리비가 보통 300만원씩 드는데 구태여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갈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6년이나 이렇게 갈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루에 10건정도 평균 되는데 이것을 이런돈을 투자해서 할수 있느냐,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중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각 동에서는 자기동에 유치할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엑슬루 타워가 이번에 입주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 해달라고 석봉동에서 요청해요. 그러면 석봉동 GS마트 하나 있는데, 대덕구 전체중에서 GS마트것이 제일 건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그리 옮겨주마 그랬더니 옮기기 싫다 이거요. 주민들이 반발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경제적으로만 판단하느냐, 이것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동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성같이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동에 권고를 했어요. 이것을 제가 지시는 못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동에서 예산세워서 동에서 관리하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동것은, 그래서 이것은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적은 것은 GS마트를 폐쇄해서 옮기고 엑슬루타워로 옮겼으면 좋겠다. 엑슬루타워는 이주하는 아파트이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생각은 민원24를 적극 홍보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될수 있으면 감하고 싶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의지는 그렇다치는데, 이것 지금 방법적인 면에서 우선적으로 배치 자체가 너무 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법2동과 법1동을 보면요, 법2동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보람아파트 상가 있고요. 그 대로변 건너편 중앙산재병원에 또 무인발급기가 또 있어요. 몰려 있다는 얘기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장소적 지리적 선정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용율, 편의성, 주민편의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관리 편의성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지금 법1동 같은 경우 예전에 법1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냈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옮겼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이용율이 많다면 이용하는게 맞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되면 너무 몰려있다보니까 문제가 되고요. 우선 대안으로 12대라는 신 기계가 2010년과 11년도에 구입했던 기계가 있기때문에 12대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 지리적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이게 갑자기 다 없어지면 주민도 혼란옵니다. 그럴수는 없죠. 혼란이 오기때문에 하시고 지금 4대에 대해서는 교체시기가 다가오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한동에 2개씩 있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동에는 미리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반감이 없을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근무시간외적으로 발급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실 겁니다. 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때문에 6시이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아예 없을수는 없을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후에는 우선적으로 4대 빼고 나머지 기기는 앞으로 몇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연한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우선 기계 4대는 없애고 향후에는 3대정도라도 각 구역별로 3대정도라도 24시간 운영해서 진짜 24시 은행 컨테이너박스있잖아요. 그런것으로 해서 아예 24시간 언제든지와서 발급받을수 있도록, 정 급한 사람들은, 3대 정도는 운영해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하시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리고 지금 타 구에 보면요. 민원 24시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24시간동안 불을 켜놓고 민원인을 받던 시책사업이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도 양주인가 그정도였던것 같은데, 제가 뉴스검색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다가, 이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민원인도 없고 그래서 폐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 입장에서 봤을때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민원인을 위한 민원지적팀이기때문에 사전에 우리 민원지적팀에 요구할 시에는 그 민원서류를 대행 발급해서 우리 당직실 있잖아요. 24시간 항상 사람이 있는 당직실에 맡기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하시라도 근무시간 외에도 받아갈수 있다는 것,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요. 진짜 무인민원발급기 큐알코드를 통해서 알려진다고 하지만 큐알코드를 통해서 접촉하는 사람은 드문것 같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동사무소 가야 떼야 된다는 그런생각이 아직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발급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도 한군데 구청내에 있는 당직실에서는 미리 사전 전화예약제를 통해서 무인민원발급 요청이 들어온다면 민원실에서 떼어놓고 퇴근시 당직실에 맡겨놓으면 당직실에서 신원 본인확인하고 줄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안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덕구 형평성 있게 분배해 가지고 16대를 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재필

윤재필위원

12대.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나중에는 12대 현재는 16대, 그것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공서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그럼 형평성있게 하면 여기 보면 옥외에도 설치했습니다. 옥외에도, 이렇게 해 놓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형평성도 좋고 민원인한테 친절한 것도 좋지만 비용이 너무 들어서 진짜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10건도 발급 안되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24시간을 아예 없앨수는 없고 선거구별로 보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24시간을 항상 한다는 것을 상징성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현 상태에서 이동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적극적인 취지를 갖지, 지금 현재부터 그렇게 발급기를 24시간 하자고 하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때문에 맞지도 않고요. 효율성도 떨어지기때문에 그 부분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장기적인 목표를 삼고 그렇게 삼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계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예고제라든지 또 아니면 큐알코드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민원24시를 통해서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물론 행안부나 관련부서에서 하는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우리 대덕구에서는 민원지적팀의 봉투같은 것 있잖아요. 인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릴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줄여가는 추세로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보니까 좀 공감대가 형성된것 같아요. 대전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치를 잡아보니까 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대안이 있다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 해주시고 대전시에서 전수조사 한다고 합니다. 알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 경과에 대해서는 좀 따로 무인민원발급기 그 사안을,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양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루에 평균 잡아 10건이라고 하면 한달이면 30건일테고요. 300건일테고, 1년이면 3,600건입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리고 이게 수명이 5년 6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약 1만 5,000부 정도 하면 제 수명을 다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민원발급기에서 수수료가 얼마씩이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등본은 1,000원 아, 500원 실수했습니다. 500원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600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5000 곱하기 600을 하니까 900만원이 됩니다. 처음에 매입하는 비용이 대당 2,000만원이고 또한 거기에 연 관리비가 3~400만원 들어가고 물론 우리 관에서의 사무가 공공성 일환으로 주민편익차원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지금 한두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16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살려야 되고 효율성 적인 차원에서 또한 공공성도 살려야되고 그래서 윤재필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