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심재병 경제과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경제과 경제과장 심재병.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병 경제과장은 준비된 자리에서 앉아서 기 제출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해피샵 율하점에는 7,000만원 들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요는 4,000만원 갖고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는 그쪽하고 여건이 약간 달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라고 개인 부담이 일인당 뭐 1,500만원씩 해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1,5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한 4,500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4,500.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5,000만원 들어가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개인이 드가고 일자리 창출팀을 젊은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데 이 하는 과정에 나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왜 그런가 하면 하는 사람은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지요? 일단은 알려져가 오는 사람 뽑으면 되는 기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뭐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 어떤 내용인지 함 이야기 한번 해주이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 취지는 지금 청년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달이 매출에 의한 소득보다는 최소한의 경비만 나누어서 가져가고 우선 바리스타로서의 자질을 갖춰 가지고 1년 후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처음에 하는데 인건비 정도 가 갈라 카면 한 뭐 150정도는 서이서 하나 앞에 150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매출사항으로 보면은 현재 한 9월달에는 한 6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15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라 카면 총 매출 얼마를 올려야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할라 카면 한 800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800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800 올리면 자기한테 100만원도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더컵이라는 그 체인점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에 배불리 주는기지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한테 득 볼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운영에 더컵이라 카는 프랜차이즈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호점이 율하점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처음 창설하면서 그 원가 분포를 보면은 일반 프랜차이즈사업보다 훨씬 더 많이 마진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압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참여한 그 세 사람이 처음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양쪽에 의사를 물어서 단가 조정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이상 저희들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판매가격을 인하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프랜차이즈의 수수료를 10% 할인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수수료하고 다 내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다 내랐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진작부터 그래 하지 왜 인자 그래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처음에는 그 정도 하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적당하다고 봤는데 서로 가 힘이 들고 하니까 팔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안 올라오고 또 재고도 많이 남는게 있고 이래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조정한 계기가 뭡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현재는 최대한 사업자 하는 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라카면은 더컵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또 그러면 판매하는 것도 조금 인하를 하면은 찾아오는 사람한테 조금 낮은 가격으로 하면은 손님이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이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그 사람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사람한테 덕을 주고 그 사람이 원만하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검토해가 내랐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사실상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문제점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사전에 그래 검토를 해서 옳은 이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 프랜차이즈 사람한테 그 사람 1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합니까? 제도를 처음부터 옳게 만들고 그 사람한테 일자리 창출되는 사람 그 청년실업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 우리 취지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점에 대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처음이라서 그랬는데 현재 자기네 주장도 현재 받아가는 수수료가 현재 한 군데뿐이라 놓으끼네 앞으로 그랬는데 자기네들도 파악한기 얼마 안돼.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한 군데 뿐이 아니고 프랜차이즈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본을 갖다가 인지도 못하고 그래 시행 했는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현재 그거는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유리한 업체를 그래 선정한다고 해서 그래 했는데 자기네들도 현재는 받아가는기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면은 단가를 더 내려서 그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그 프랜차이즈가 한 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일률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기지,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한 개 뿐이고 그렇다고 거기서 이득을 다 착취할라 카면 안돼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안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안 그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거를 갖다가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률에 따라 해야 되는데 기본 률에 위배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부에서 그지요? 그래 한다 카는 자체도 잘못되었는 깁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 것은 사실상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잘못되었는 것 인정하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체크를 해서 지금 더 늘어나는 그 그것도 감안해서 단가를 조정을 하고 또 자기 더컵에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을 해서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첫째 본인들도 1,500만원 투자를 합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투자해가 매달마다 25만원씩 까먹고 까야 될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으로 그지요? 그래 가서 자기가 지금현재로 70-80만원 수익입니다. 그러면 25만원 빼뿌면은 뭐 50-60만원 정도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한 5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갑니다. 현재로 이때까지 운영했는 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런 실정인데 그런 실정을 갖다가 감안해가 그사람한테 득이 되는 방향 운영 방침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득이 돼가 그라고 소득이 되고 그라고 거서 경험을 쌓는기지 소득 안되는데 뭔 경험을 쌓습니까? 안 그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능력 있는 사람 뽑아가 그런 운영할 적에는 우리가 운영방침을 잘 정해줘가 그 사람한테 득이 되도록 그래 운영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제발 좀 부탁드릴께요. 그런 운영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개인사업이 되고 또 저희들은 일자리창출도 목적이 있고 이래서 지금 하면서 서로 시행착오 되는 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하는데 대처하도록.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실행할 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가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내가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는데도 안되니까 자꾸 그 하는 의도를 좀 알아주시기 바랄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적은 인원으로 큰 여러 업무를 방대하게 이렇게 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역 공방 공예산업 캐 가지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할 때 감사 할 때도 리모델링사업 추진하겠다 캐 가지고 예산에 미추진 사항으로 올라왔었더랬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맞지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구비가 2억5,000이 빠져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연유 때문에 구비가 2억5,000 빠져가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기예. 현재 그 저희들이 예산상 직접 올해 집행이 안됨에 따라 가지고 그 반영을 요번 추경에 하기 위해서 우선 다른데 가용자원으로 쓰고 3회 지금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결산추경에 그때 2억5,000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6억2,500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5억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으로 정해놨던 거는 6억2,500 아이랐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처음에는 그랬지요 ?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규모를 좀 줄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국비 2억5,000, 시비 1억2,500.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거는 똑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고거는 똑같은데 구비 2억5,000분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우리가 구비를 9,500으로 줄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9,500으로 줄았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좀 절감하기 위해서 좀 줄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나 그기 작년에 올라왔던 자료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조금 차이 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자료하고 차이가 나이끼네. 구비가 하나도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결산추경에 우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액 전체예산액은 9,500이라도 적어놔야 되는기 안 맞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라만 지금 뭐 본 위원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에 빠져서 그래.
대식
강대식위원
이해하기로는, 이해하기로는 구비가 포함 안되고 국시비로만 일을 추진하는 사항인가 이래 의구심이 가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거 지금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구나. 9,500 카는 거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우리 거는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만 이기 작년에 2억5,000 잡아놨던 구비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 못 했으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이 결산추경에서 그러면 9,500으로 줄운다 카는 그거를 결산추경에 했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결산추경에 요번에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기 위해서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앞에 거는 우리가.
대식
강대식위원
본예산에도 전혀 그라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었는 사항이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되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 이거 완전히 구비는 날라가 버리고 국시비로만 하는 사업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인자 그라면 도평동 주민센터가 새로이 건립되기 건립이 쪼매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업도 지지부진하이 조금 늦어졌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이끼네 결국 작년에서 넘어와 가지고 올해 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포함되고 시비가 포함되고 이래 있지만은 이런 사업들을 너무 단체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막 이래 가지고 집행을 해라고 이래 놓고는 이게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선은 아직도 제자리 곰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후부터 먼저 이래 떡 정해놓고 예산서만 이렇게 더럽히고 돈도 아직까지 나갈 자리도 아예 없는데다가 벌써 돈은 이렇게 예산은 다 짜놓고 그랬다가 결산추경에 또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돈 없어가 이래 있다가 또 이제 또 결산추경에 가가 또 쪼매 적게 잡아 가지고 또 올리고 물론 뭐 예산을 이렇게 짜맞추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조금만 예견만 가능하면 도평동주민센터 가가 건립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돈은 떡 마련 이래 떡 해놓고 쭉 나가야 이기 뭐 리모델링을 하고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땅도 파지도 안 하는데 돈은 이래 떡 잡아 놓고 이거는 그라면 국시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라만 그렇게 이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닌데 원래.
대식
강대식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함 해 보이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도평동주민센터가 저기 사실상 건립이 사실상 맞물려 있어 가지고 요즘 추세가 도평동사무소 신축을 전부 못하구로 하는 그런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어렵게 이기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이래 늦어졌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은 일단은 도평동주민센터의 건립이 우선 선이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일머리를 튼다 카면 후가 공예체험관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사를 가야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사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공예체험방이 드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래 내가 카는 거는 아이 착공도 안해 놓은 시점에 예산을 이렇게 떡 줘 넣어 놔놓고 안되니까 이기 선이 안 이루어지니까 명시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동사무소 건립이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그 시점은 저도 무슨 행정개혁 개편이다. 뭐라 캐가 중앙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뭐 주민센터건립은 자제하라고 그때 공문도 내려오고 이랬던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카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착공 드가는 것 같으면 대충 우리가 예견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주민센터 자체가 착공을 하게 되면 한 몇 개월 걸려 가지고 준공을 하겠다. 그러면 조기 나가고 난 뒤에 비우고 난 뒤에 요거 옛날 그 자리에다가 우리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카는기 대략적인 어떤 그 시기 정도는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예산부터 먼저 이래 딱 편성해놓고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무조건 뭐 단체장의 뭐 공약사업이다. 뭐라고 캐서 이렇게 카지 말고 과감하게 단체장한테 요시점은 요러이끼네 아직까지 예산편성은 그 시점에 가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과감하이 이야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국시비 만약 시비라든지 이런기 내시가 늦어질까 싶어가 잡아났다 카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기 그래 1년, 2년 넘어와 가지고 돈만 그래 이렇게 떡 잡아놓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이런 일은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국시비가 그 당시에 될 줄 알고 일찍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도 그 시기와 요런 거를 다 좀 예견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원래 돈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카면 저도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조금 고런 좀 그게 있습니다. 좀 예견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해 볼께요. 이 본래 상인회 회관 이거 사무실 지을 때 위치를 어디다 하기로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원래는 옥상하기로 했습니다. 옥상.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왜 옥상하기로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옥상 그게 하다 보니까 이기 집도 오래 되고 이래서 구조 진단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여기 내년도에 아케이트 할 때 그러면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본래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본래는 아케이트 할 때 하는 것 아닙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본래는 본래 2층으로 옥상에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일본 지진 때문에 내진설계 이래 가지고 그 못한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건물도 오래 되고 이래서 구조도 좀 취약하고 이랬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내 또 질의해 볼께요. 얼마 전에 우리 방촌시장에 2009년도 우리 리모델링사업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언제 끝났습니까? 그 하자 보수기간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올 중반쯤 끝났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10월말로 끝났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라가 자부담도 1억 들어가고 한 9억, 10억을 들여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0억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해 놨는데 사실 그 하자보증기간 중에서도 엄청스러운 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보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전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비가 많이 와서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지만은 그 물이 새서 지하에 슈퍼마켓 있는데 그 제품이 상당한 제품이 지금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한 세 번 정도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막대한 비용은 말이지 그 제품을 못쓰고 폐기처분 되는데 그런 것을 하자를 보수를 안 하고 만기가 되어서 끝났다 그래 가지고라가 이 모든 해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공사업체하고 불러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물새는기 공사한 부분은 아니고 옆에 다른 파이프에서 그 오래되고 이래서 누수가 된 그런 인자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공사업체에서 누수되는 걸 최대 한 공사를 해서 보완을 해 주기로 그래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볼 때는 그기 공사하기 전에는 전혀 그런 누수사고가 없었거든요. 이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공교롭게도 보면 파이프에서 물새는게 인자 보니까 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게 인자 거기서 누수되는기 발견이 되어서 그래 인자 거기에 그러면 보수를 해주께 이래 됐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 정도 그래 되었는데 그만치 건의를 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얘기하고 했어도 여 구청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와서 함 보고 가고 그 건설회사쪽에서 얘기 나오고 가뿌고 난 뒤에 뭐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 왜 책임이 아니냐 카면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하에 닥트시설하면서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라가 누수가 생겼단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 몰라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래 뒤에 그게 파이프에서 누설됐다 카는기 나왔고 보수를 해주겠다 카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자 건물이 오래되다 보이끼네 그 지대가 전부다 참 일명 보면 물꾸디기라서 쪼매만 파면은 물이 많이 나오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그게 인자 한다고 해도 지하수위가 높아서 그런 또 그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0월말로 하자보증기간이 끝이 나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모든 것 그렇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뿌면은 더 이상 그걸 해주지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구청에서 그래 돼가 다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기 공사를 할 때는 특히 지하수위가 높고 또 건물 자체가 오래 되고 그런 또 문제점이 있는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 왜냐 그러면은 그전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이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런 하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하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그기 인자 파이프에서 됐다 카는 그기 확인이 되어서 그래 지금 자기네들이 해줄라 캤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그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해줄라 캤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뭐 그러면 확답을 다 받아놨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자기네들이 해줄라 캤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우리 방촌시장 아케이트사업 내년에 실시되는 것 되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에.
동두
이동두위원
그거는 보증기간이 끝이나더라도 그에 대한 것은 책임질 수 있도록끔 과장님 책임지시고 그 업체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내년도 아케이트도 상인교육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시장은 작지만도 아주 예쁘게 명품으로 아케이트를 할라 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하여튼 거는 하여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시설할꺼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뭐 자부담이고 우리가 불로시장과는 달리 전부다 다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설되도록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거는 하자보증기간 그거는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작년에나 올해 그러니까 올해 수출이 적게 되어서 그래 이만큼 돈이 남았다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게 인자 경북통상에서 작년에는 2,860상자에서 1,200상자로 줄었는데 수출하고자 하는 그 농가가 일반 시중으로 많이 내고 또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래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러면 수출을 우리가 수출을 작년에 처음 했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전에도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두 번째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되도록 제대로 될라 카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이 우리가 품질관리를 못했다거나 가격경쟁력이 없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들쑥날쑥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거 보면은 뭐 절반도 안 쓰고 한 4분의 1만 쓰고 이거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물론 이게요. 수출하는데 처음이라서 가격을 아주 낮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시중가격이 좋으면은 물량하는 걸 조금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용이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 수출하는 것도 적당한 가격의 농민의 소득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이래 물량이 늘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저가로 하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또 뭐 생산 물량이 떨어진다거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수출을 못하고 그러다보면 우리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내년 예산을 잡을 것인가 하는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왜냐 하면 예산을 2,000만원 세워 놨으면 1,000만원을 썼다거나 이러는데 4분의1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걸 제가 묻는 거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경북원예농협에서 이걸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은 경북통상에서 하는데 지금 인자 거기에서 농가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래 물량을 맞추토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수출을 더할 것 같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 내년에는 좀 더 할 낍니다. 작년에 제일 적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제 이게 지금 감사 때 예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가 돈 쓸 곳이 아주 여러 곳인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잡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잡아 가지고 4분의1밖에 안 썼다 카면 겉으로 보기에 물론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알 수가 왜냐 하면 농사가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유 막론하고 4분의1밖에 예산을 쓰지 못 했다.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수출이 잘 못되어서 지난해는 사실상 사업이 부실사업이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경북원예농협하고 최대한 조율을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1번에 스피커외 14종 32대 구입인데 이거는 스피커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스피커가 공연장 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기 한 개가 아니고 2층에는 또 상영하는 음향 또 영상 이런.
태현
남태현위원
아! 어디, 어디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불로전통시장에 공연장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불로전통시장 안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앞에 또 2층에 하고 그 요소가 디기 많습니다. 여러 군데 해야 됩니다. 조명도 숫자가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종이 많이 들어갑니다. 숫자만 많습니다, 이기. 큰돈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개개별 따지면 큰돈은 아닌데.
태현
남태현위원
스피커외 14종 32대 구입인데 그러면 이 스피커하고 또 다른 것 뭐뭐 대충 있습니까? 여 32종 같으면 32대라고 되어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영화상영을 위한 영상기계 또 음향기계 뭐 주로 그런게 대표적인 것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 안에 시설 자체 하는 부품들이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하고는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조금 밑에 평화시장 안내간판 이게 품의가 1,078만원에다가 계약이 950만원인데 이거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기 옛날에는 크게 실제로 참 모양 없이 아주 전통적으로 이래 크게 했는데 그게 크다보니까 좀 넘어지고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글씨체도 예전식이고 이래서 그걸 갖다가 주민들 또 위험성도 있다 캐서 철거를 하고 또 그 밑에 요즘 시대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서 글씨체도 젊은 사람들 감각에 맞도록 규격을 옛날부터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 지금 간판 같은게 보통 1,000만원,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돈이잖아요? 그지요? 950만원에 낙찰됐으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거는 수의계약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수의계약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자 그 할 때는 그런 업체 전문가를 먼저 앞에 한 것 신용이라든지, 공사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또 저희들이 또 인자 봐서 자료를 보고 디자인이 좋다든지 한 것을 보고 그래 사실상 선정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수의계약 이기 돈 1,000만원 돈인데 수의계약한다 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법상 이상이 없으니까 하겠지만 실상 이 수의계약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 공정성 있게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것도 어떻게든 간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라도 공개경쟁을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모델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안 그러면 모델 제시 받아 가지고 선정한 모델을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여러 군데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일.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이기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위험한 것이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이거 해” 카면 하는 그기 수의계약이에요. 담당자인 경제과장님은 작은 돈이라 카지만 이기 국민의 세금 간판 하나에 1,000만원 가까이 가는 것인데 이거를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어느 누가 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요번에 이거 평화시장 이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요래 할 때도 저희들은 다른 업체에 견적서를 여러 개 받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몇 개나 받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보통 한 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이 가격이 적정한지 보고 설계를 해서 그래 이 또 낙찰도 하고 이래서 사실상 뭐 입찰에 의한 그런 기준에 단가가 나왔는지 보고 그래 합니다, 이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최종판단은 우리 경제과에서 하죠? 그러면 수의계약 같으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위에 결재를 맡아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 결재 위에 결재 차차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하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철저하게 그러면 제가 요거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떻게 끝까지 물론 위에 결재는 청장까지 결재를 받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규격 그러고 수의계약 할 당시까지의 과정 그거를 좀 딱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동서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그 3억4,984만2,000원에 구산건설에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 10페이지 셋째줄입니다. 그래 이거는 금년도에 한 10월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0월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0월경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공사를 했다. 그러이 준공예정일은 언제 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2월달에, 2월달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2일로 되어 있죠? 지난번 할 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9월달, 9월 22일.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월 22일에 준공일자로 잡았는데 뭐 벌써 차질이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설계 변경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기초공사하면서 설계변경 당연하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한 10일 지연되겠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0일 지연되었는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일정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이래서 시장상인들한테도 지금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고게 공사를 하다가보니까 그 옆에 빌라 축대가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어서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 경제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지요? 올해 6월달에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이거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 6월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했는데 업무에 차질이 상당히 많은 셈이지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라고 작년에 사고이월된 명시이월되었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낼 때 그때는 또 작년 연말로 완공할려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첫째 부지확보 할 때 시챙착오가 많았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많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부지확보할 때 첫 번째 먼저 할 때 29평을 구매할 때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때 한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9평에 2억 들고, 40평 구매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때는 그때도 그거보다 조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억 남짓하이 들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적게 들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정확한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1억1,00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맞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라고 29평 구매할 때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합해서 3억 조금 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억에 조금 밑도는 금액 1억9,000 얼마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1억9,200.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땅값이 얼마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8,000만원 남짓하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땅값이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거는 우에 그 보상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건물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건물보상비하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9,000만원 넘을 껍니다.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라고 모든 내용을 이래 봤을 때 그지요? 원래 주된 것 땅은 땅값보다 부대비용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사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사보상비용이. 3,000만원 들어갔지요 ?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사비용 지금 주거이전비하고 해서 여기는 영업보상금이 한 9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영업보상비 900만원이고 이사비용을 얼마 줬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사비용이 한 2,0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돼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해 주이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한 2,000만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그래 들어갔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사비용 와 줬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요기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이거 줘도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이걸 몰라 가지고 관련 부서에 많은 그걸 했습니다.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이 건물보상비 주고 뭐 줄만 하면 줘야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보상비 땅값보다 더 비싸게 주고 꼭 굳이 그런 땅을 선택해야 됐습니까? 그라고 이사비용을 주고 1년 반 이상 딜레이하고 인자 시행하는데 왜 이사비용까지 줘가면서 그래 해야 됩니까? 가만 놔둬도 나갈 때 나가라 카면 될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고게 인자 자기네들이 고기 쉽게 안되고 우리가 이기 토지의 뭐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계획상 하는 그게 아니라서 마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계획상 하든 안 하든 간에 그지요? 쓸데없는 지출을 했다 이겁니다. 안 줘도 될 돈까지 다 주고 필요 없는 돈을 너무 많이 소모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인정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출은 많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점에 대해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처음에 살 때는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기 합의가 그거까지 안주면은 이기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요? 그 부득이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부득이 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사실상 이거 살 때예. 상인회에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이래 했으면 좋은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가 알기로는 상인회에서 훼손 놓은 게 있습니까? 뭐 진행하는데 상인회에서 방해된 것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 증인 채택해가 그대로 같이 대면 해서 이야기 좀 할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이 살 때가 없어서 뒤에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상인회에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가 방해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방해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마지막에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안되니까 자기네들도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 위임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듣기로는 서로가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지요? 그래가 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놔두는 그기지.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요. 뭐 원활하이 뭐 진행 그래 할 것 같으면 함 해 봐라. 그런 내용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그걸 갖다가 방해했다고 이야기하면 안돼죠. 집행부에서 할 도리를 다 안 했습니까? 그지요?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은 진행은 엉망이에요. 맞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사실상.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금액에 대해서도 한 내가 알기로는 쓸데없는 돈이 한 1억 나갔습니다. 이사비용, 영업보상비, 건물보상비, 건물보상비도 건물 보상 안 하고 살 때도 천지입니다. 거기. 안을 갖다가 1안, 2안, 3안을 내놔가 꼭 그 집은 안 사도 됩니다. 이집이든, 저집이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샀으면은 한 1억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당초 땅값보다 많이 지출되었는 것은 사실이라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살 때는 저희들이 그런 점을 많이 참작을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뒤에 땅은 40평인데 뭐 말로는 맹지라고 자꾸 그래 이야기하던데 그지요?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집이나 뒷집이나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집은 40평에 1억1,000만원 줬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앞에 29평은 2억 들었습니다. 뭔가 위치는 붙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뭔가 비합리적인 내용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자기네들은 그래도 앞에는 면적은 적지만은 그래도 영업집이라서 사실상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도 뭐 영업집으로 바꾸면 영업집 되는 기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안에는 사실상 주택밖에 안돼 가지고 좀 싸게 나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났으면은 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정도 이상의 차이이고 또 내용이 내용에 따라가 참 이거 진짜 이래 집행해도 뭐 국가 돈을 갖다 마음대로 안 썼구나. 이런 인식이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인정합니까? 어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과는 이래 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이 좀 아껴 쓰고 한 1억 정도를 남가가 또 더 이상 상인회에 보강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남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거 3억4,900만원에 건물비 짓잖아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더 좋은 시설로 해가 한 4억 정도 짜리 지어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게 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그런 식으로 뽑으면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 아낌으로 해서 더 좋은 시설이 나올 수 있는데 시설을 못해진다 카는 것 과장님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데이. 거기에다 설계 변경하는데 그 토지에 대해가 설계 그 짤 때 그지요? 그 옆에 건물을 생각 안 하고 설계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처음에는 옆집의 빌라가 그렇치 마 그래 된 줄은 몰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보면 뻔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 설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 시설을 옆에 도로를 넣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넣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법적으로는 하자 없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지만 넣었다가 빼면은 장애인들 뭐 카겠습니까? 이 사실을 장애인들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 뭐라 카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거는 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동화장실은 부득이하게 장애인시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우리 상인 교육관이라서 의무사항까지는 안 들어가서 부득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처음 도면에는 넣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안은 면적이 조금 줄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처음에는 도면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넣었는데 1미터 낮출라 카는기 안돼다 보니까 못 넣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이 결국은 1미터 높아지고 그리고 공구리 두께가 또 30센치 높아지고 요러면 가따나 높은 지대인데 또 더 높게 되고 참 위치선정 나 잘못했다고 봅니다. 돈 헛돈 들이고 뭐 열악한 장소 선택하고 여러 가지 로 뒤죽박죽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를 화장실을 해야 이용이 편하다 캐서 참 그 일대 많이 찾았는데 잘 없고 이래서 뒤에 그 집도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돈 남길 필요도 없으니 그기라도 사서 교육관도 하고 사무실도 쓰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부득이 그걸 사게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에다가 또 한 1년 전에 했어야 될 내용을 1년 반이나 또 딜레이 시키고, 그지요? 예산 받은지가 벌써 2년 넘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년 동안 했는기 인자 착공했습니다. 그 상인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부지사면서 너무 시간이 합의가 안돼서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이 내가 실제로 제가 의원직에 당선된기 작년 7월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당선되자마자부터 바로바로 얘기했는 수십 번 얘기했을 겁니다. 과장님 들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홍진종 계장님한테도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야기하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시정이 안되고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까요? 그라만. 과장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까지 늦은 것은 뭐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인자 앞으로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거는 사과로서 내가 이야기해가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다 하고 싶어요. 수십 번 이야기해가 시정이 안되는데 그래가 내가 하도 답답아가 행정사무감사 지금 좀 과한 지적을 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있고 또 공사가 지금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다 8억5,000만원 예산인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써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가 볼 적에는 8억5,000만원 공사해가 내가 보이 6억짜리 이하로 짓는 것 같아요, 내 보이. 허실 돈도 많고 그라고 한 2년 동안 1년 땡겨야 될 것 못 땡기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만큼 손해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손실이 많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뭐 조금 생각보다 더 들어간 돈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전비나 보상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요거 마무리 할 수 있는 그지요? 기간이 얼마 없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함 기리를 함 이야기해 주이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그때까지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나갑니다, 여기에. 지금 뭐 황 위원님 보기에 지금 면목도 없고 이래서 매일 나가서 봅니다. 점심 먹으러 가서 또 보고 매일 나가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하여튼 상인들한테 최대한 득 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마무리 리모델링까지 부수공사까지 최대한 빛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좀 빠뜨리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금 7페이지에, 6페이지에서 이어 나가는 2011도 공사계약인데 이 지금 금액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까? 전부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0만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7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공히 88%, 88.16, 88.21, 88.23 야! 이거 참 이렇게 일부러 맞출려고 해도 이렇게 되지를 안 해요. 저는 수의계약이 이거 어데 딱 해 놔놓고 맞춰놓고 수의계약 하는 것 같아요. 공히 88.21, 80.27, 88.19 야! 우째 요렇게 맞추는지 금액 정해 놔놓고 프로테이지를 맞추는 것 같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거는요.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 왜 이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기요, 낙찰율이 일반 저뭐고 계약 안 있습니까?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도 지금 저희들이 한 86.7%인가.
태현
남태현위원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게 인자 거기에서 해야 된다 카는 회계계에서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수의계약 할 때도 그 기준에 조금 더 깎았으면 깎았지. 더 많이 하지는 안 하도록 그래야 그쪽에서 그걸 합니다. 저희들은 품의 내가 넘가 주면은 회계계에서 이걸 다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라 카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된다 카면 우리가 참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전자입찰 같은 것은 우쨌든간에 뭐 전자입찰도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못 믿는데 수의계약에 이래 공히 1,500만원 이상 딱 2,000만원 사이를 보면 어떻게 그기 정확하게 88% 16부터 시작해서 22, 27까지 그래 아! 이게 이래된 사항을 제가 함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요렇게 꼭 그렇게 88%에서 83%, 81%도 안 넘어가요. 89%도 88%에서 89% 사이에 정확하게 16부터 29까지 그러면 우리가 제시를 할 때 입찰을 볼 때 입찰을 예를 들어 수의계약 입찰을 볼 때 몇 프로를 써 넣어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사업지시서하고 이런 것 다 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하면 그러면 공히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내가 볼 때는 81%도 있을 것이고, 85%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88.16에서 29까지 그렇게 맞추느냐 는 이야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걸예. 또 입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낮으면 또 부실공사도 되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요래 맞춰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 우리 그 소관뿐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 보면은 그 경리계에서 전부 다 요수준으로 해야 적정하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도 있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은 입찰을 볼 때 입찰에 여하튼간에 이 수의계약이니까 뭐 크게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힘있는 사람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솔직히 공식적인 것 그냥 절차상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전자입찰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끼워 맞춘 것 같다. 이거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85%하면 85% 견적서 쓰는 사람하고 잘라버립니까? 금액이 너무 조금 적게 써 냈다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견적서는 대충 보는데 그래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낙찰율이 88% 조금 요래 소수점이 나오도록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이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라만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85%나 86%는 또 견적서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인자 그거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정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서 내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면 84%-5% 들어오면은 84%-5% 자르느냐 이거에요. 너무 적게 들어왔다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그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러니까 저희들 할 때는예.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 계장님 설명 좀 해줘 봐요. 나는 내가 왜냐 하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몇 군데 받아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어떻게 해서 88.16에서 29까지 그렇게 똑같이 사업별로 쫙 요래 나오느냐.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앉아 가지고 무슨 담당 누구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농정계장 손재곤입니다. 위원님 그 저희들 요 받을 때는 안 있습니까? 견적을 세 개, 네 개 받으면 품의금액입니다. 품의금액 요기 거서 가장 낮은 것을 하고 우리 능력 봐 가지고 요 금액을 품의 해 가지고 경리계에 주거든요. 경리계에서 요 계약을 합니다. 요 계약금액을 품의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대비 요 낙찰율이 나옵니다, 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요기 농수로 공사라는게 하기 좋은 데도 있고 좀 힘든 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공히 농수로 공사 쫙 훑어보니까 공히 똑같이 똑같애요. 그런데 이기 공사라카는게 어려운데도 있고 교통이 안 좋아 가지고 어려운데도 있고 교통이 좋고 하기 쉬운데도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그 차이는 품의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품의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좀 어려운 거는 품의금액이 올라가고요. 좀 쉬운 거는 품의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품의를 내 가지고 경리계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보는 수밖에 없네,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요기요.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육안으로 봐서라도 아니 품의금액을 아 맞다. 품의금액을 보고 현장도 보고해야 되겠네. 그래야 알 수가 있겠네. 그런데 나는 의심이 나는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떻게 농수로공사라 카는기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면 품의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그 프로테이지가 그렇다. 이 얘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그렇죠. 품의금액에서 낙찰금액에 대한 비율이 낙찰율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는 품의금액까지 해 가지고 경리부서를 주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품의할 때 저희들이 몇 군데 받아 가지고 제일 낮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품의할 때는 가격이 많이 이래 대충 경제과에서 하면 올라가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거서 인제 낙찰은 경리팀에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경리팀에서 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그거 경리팀에서 쥐고 그러면 이거는 한 88% 하자. 마 요런 뜻인데 농로 같은 경우는 전부다 도로는 나와가 있고 거기에 포장하는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이 공사 난이도는 거의 없고 전부다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이 나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품의 올리면 경리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책임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경제과에서는 책임이 없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품의할 때 그 맞춰 가지고 품의를 해서 설계심사까지 해서 그래 다 넘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손재곤 낙찰율에 대해서 정확한 것 아시려면 경리팀에서 낙찰은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경리팀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면 더 이상 내 물어볼께 없습니다. 그리고 신나 넣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잘 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전부다 이기 넣는 사람이 영세하다 보니까 대부분 잘 내는데 여섯 건이 미납이 되었는데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비율로 보면은 낸 셈이 됩니다. 영세하는 것 치고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제과에는 세외수입이 부과도 그렇지만 뭐 부과야 말할 것도 없지만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첫째 국유재산 변상금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요런 거는 사실상 지금 국유재산 변상금이 경제과에는 별로 없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저희들이 하는거는 농수산부 소관 구거부지입니다, 전부다. 물또랑인데.
태현
남태현위원
물도랑.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게 인자 지금 도시화되다보니까 구거기능을 안 하고 일반대지 기능을 하는기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많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없는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그걸 인자 못 내는 사람도 일부 생겨서 그래 인자 요래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생겼습니다. 그래 요것도 저희들이 제일 밑에 징수대책으로 납부독촉은 기본으로 합니다마는 재산조회를 전부 해 가지고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당연하죠. 압류까지 해야 되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차피 법을 구거든간에 그거는 불법적으로 점용을 한다거나 하면은 세금을 내는 거는 이거 과태료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영 안내고 자꾸 늦어지는 것은 해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못 하도록 인자 뗄라 캅니다, 인자.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되면 냅니다. 그런 거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게까지 압박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거를 제때 해야지 5년이 지나면 끝이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저희들도.
태현
남태현위원
시효소멸되면 또 그때 가서는 달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압류 해 놓은 거는 관계 없이 계속 받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고 첫째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구거를, 구거라든지 뭐든지 국공유재산을 사용이나 점용을 했을 때에 돈을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낸다고 해 가지고 안 받고 그러면 내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 받을려면 다 안 받든지, 받을려면 누구는 받고 잘 내는 사람이 바보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저희들은 하는 거는 첫째 독촉장부터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합니다. 현장방문해서 사실상 언제까지 내달라. 또 이렇게 사정도 하고 또 안되는 거는 우리 또 압류한다고 또 독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참 집이 다 찌그러져 가는 쪼매한 집이 있는데 그 마당 바로 문 앞으로 구거가 지나간다. 구거가 지나가지만 옛날 길이고 구거고 해서 그걸 진짜 구거로서의 활용을 못한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상 구거를 점용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건 맞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뭐 할머니 한 분 사는데 똥집 같은 쪼매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구거가 지나가는 구거도 지금 구거도 옛날에 집 도면상으로만 구거지 구거 활용도 안 한다 그런거는 진짜 이런 할머니 한 분 사시는데 이거 국가 점용을 해서 세금 내시고 하는데 아무 재산도 없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100명중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관에서 좀 세게 나가면 95%, 한 97%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외수입은 구 재정이기 때문에 거진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 이걸 악착까지 받아들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적자재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부청장 주재하에 달달이 이거는 인자 대책회의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매월 이걸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국민을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행위에 있어서 공평성을 첫째는 유지해야 되고 봐줄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경우는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를 나태하거나 제때제때 하지 않아서 그런 자꾸 누적되면 또 얼렁뚱땅 직원 또 담당직원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면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 거는 절대로 없도록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시효소멸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불법 농지전용 단속업무 미흡 카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직원수 대비 우리 면적 대비 이렇게 해보면 직원이 너무 터무니없는 적은 숫자로 이거 일일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안했을 때는 단속업무가 아무래도 좀 미흡한 거는 과장님이 사실인 것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인정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차후에 더 이상 민원이라든지 이런기 발생을 안할라 카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과장님도 그 같이 공감하시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왜? A모라는 사람이 나는 이런이런 일로 해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처분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엄연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저 사람은 제재를 받는다든지 안 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민원인들이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의 법 잣대는 아주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맞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기 참 뭐 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구의원이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거 불법이니까 가서 단속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못 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번연히 불법인 줄은 알고는 있는데도 참 어떨 때는 한번씩 내가 장탄식을 해 볼 때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으로서의 어떤 잣대를 놓고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저울 추처럼 공평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농지 불법전용 행정조치가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라고 우리가 이거 현장을 확인 안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순찰을 해보고 좀 더 잘못되었는기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좀 취하고 그냥 한번 왔다가뿌리고 또 갔다가 오면 또 원상복구 해가 또 사용하고 이런 것 같으면 계속 되풀이되는 민원의 어떤 연속일겁니다. 이럴 때는 제때제때 어떤 집행기관으로서의 집행을 법 집행을 해줘야만이 차후에 이와 유사한 민원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많은 분량을 할 때는 사전 조치로 발생이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관심 있게 봐서 미연조치를 하겠습니다. 발생된데 대해서는 형평에 맞도록 저희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래 주시면 상당히 뭐 짧은 인력으로 그렇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게 우리의 도리이고 또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고 보면 구거 그러니까 국유재산 구거뿐이 아니겠지요? 그지요? 뭐 이런 사용료 산정 부적정 카며 이렇게 지금 지적되었는데 이거뿐이 아니겠죠? 이거는 뭐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적발이 되었는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 건데 우리가 더 세밀하게 좀 깊이 파고 들었다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이 이거보다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여 뭐 감사지적 될 때는 거의 자기네들이 다 한번 훑어보고 하긴 하는데 혹 뭐 완전하다고는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전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하고 지금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 면적이 더 넓으면서도 헐값에 사용하는 사람이 면적이 더 면적 대비해 가지고 또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뭐 이용도가 훨씬 빈번하고 이런데에 어떤 그거는 싼값에 사용하고 나는 이거 별로 구석에 져가 구석져 가지고 있고 뭐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없이 사용하는데 이거 뭐 타 어데 뭐라 캅니까? 불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되지도 안 하는 그런 곳에 내가 사용료로 하고 있는데 내가 저거보다 더 많이 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네들이 물론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모든 어떤 그 잣대를 재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만 그런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뿐이 아니고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라든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그런 곳이 몇 몇 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기 사후에 이 두분들한테는 그라면 재산출해가 추가징수를 다 받았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부가를 해서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5만원 정도 증이 돼서 받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증이 돼가 받았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이 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뭔고 하면 이게 옛날에는 이 구거가 아주 그러이끼네 웃동네에서 아랫동네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거역할을 했어요. 물이 배수가 되는 그런데 도심화가 되고 그러고 또 일정의 조그마한 구거구거 이것들이 완전 뭐 이거 별로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래 돼 가지고 유명무실해져 버렸는데 실제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연결하는 하수구하고의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요 바로 우에가 보면 항상 우수기라든지 아니면 좀 장마 때라든지 이런데 보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떠냐? 이런 구거들을 우리가 아무 뭐 대비책 없이 다 용폐 를 용폐 비슷하게 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전부다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데 경제과의 어떤 그 부서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나중에 위에 정말 물이 침수돼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가 지자체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손배가 나갔다고 이래 생각되면 원인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래 차고 드가다보면 결국 이런 구거에 아무 대책 없이 용폐합 시켰는 것 묻어버렸는 것 뭐 하수구도 묻지도 안하고 그냥 해 가지고 일반 어데 대지로서 사용하기나 다른 땅을 용도로 사용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큰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제에 조금 시간이 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나마 이 우리가 업무량을 따져가 조금 한가한 어떤 직원에 한해서는 용폐합 된 어떤 이기 옛날의 어떤 정말로 구거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걸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리고 아무 대책 없이 용폐합해 가지고 묻어버리지 않았나. 그것을 한번 이렇게 큰 지도상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아마. 구거 자체가 그게 옆으로 뻗어 나가가 있는 어떤 배수구가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고 상습적으로 그 각 동에서 장마철 때마다 상습침수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 한번 조사를 함 해 가지고 나중에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한번 그런 거를 일제 함 조사를 함 해 봤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말씀을 함 드리고 싶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인제 요거.
대식
강대식위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주된 뜻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은 알아 들으셨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옵니다. 그러면 구거가 이래 꾸불하이 있으면 그 중간을 지나간다든지 옆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구거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조건을 붙입니다. 일단 구거에 유수가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하더라도 충분한 용량으로 해서 구거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업용수 유입에 지장이 없도록 이래 조건을 붙이는데 또 혹시 요런 거는 또 그 당시에 하면서 또 조금 불미한기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도 생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요새는 철저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대구선후적지가 개발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웃동네 침수지역으로부터 하천으로 배수관을 빼내기는 빼내놨어요, 일단은. 이 옛날에는 이기 정말로 주된 어떤 통로였거든요. 물이 내려가는 어떤 곳에 그래 가지고 올해는 비가 와도 일단은 침수는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 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대비책도 없이 대구선후적지의 배수관도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이거를 묻어버렸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즘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나가보고 그 관련 부서에 충분한 대책이 되도록 저희들이 또 공문도 요구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좀 요런 점에 좀 착안을 해 가지고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 안 그래도 유통건수로 접수율이 10월 작년 12월 29일날 처리했는 것 대기업 슈퍼 가맹점 개설시 등록제 시행여부 요건 처리 잘 했네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거는 뭐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미터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요 자료는 요래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키로미터로 개정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요 경우는 처리 잘 했는데 법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건수가 벌어진 대백마트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마트,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래 처리가 부진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논란이 있어서 질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계약서도 가 온너라, 뭐도 가 온너라. 이래서 그걸 보고 질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인자 질의 내용이 그거는 대백마트 본사에서 표준으로 쓰는 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다 쓰는게 아니고 일단 상호 쓰고 주류 중개하는 그거만 수수료를 주는데 전부 다 질의를 해 놓으끼네 안 맞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물어본께네 저거만 하는 것 같으면은 아니라 카더라. 이래 되어 갖고 우리는 표준질의서대로 다 해놓으끼네 그거는 위법이 되는 것 같다. 이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쓰는 것하고, 표준계획서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받은 거는 아니라 카는데 너거는 또 이래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지경부에서도 사실대로 하는 것만 좀 빼서 질의를 해달라 캐서 상인회하고 같이 그러면 이런식으로 다시 그러면 실제로 하는 것대로 질의를 함 해 보자. 요래 가지고 그 의견을 모아서 재질의를 올렸는데 한 보름이 되었는데 아직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뭐 다음주에는 안 내려오겠나 싶은데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시일도 많이 됐고 이래서 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주류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요 뭐 가맹점 계약서가 있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거 읽어보셨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읽어보이끼네 그거만 계약됐습디까? 요 내용이 확인이 되어 있는데 무슨 그걸 갖다가 또 다시 확인할 질의 낼 필요가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자기네들 인자 주장이 인자 표준계약서에는 지금 경상북도 대구가 72개입니다, 전부다가. 그래서 그중에 대구가 52개가 있고 이래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내용이다. 그러이 우리가 하는 거는 주류 중개하고 사용료 주는 것 뿐이다. 그런데 주류 그거는 소매점에서는 바로 받을 수가 없으끼네 어차피 그쪽을 통해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내용 그 다음 상호 쓰는 내용 가지고 그러면 질의를 함 해 보자 이래서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왔다갔다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일을 속히 다잡아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여기에 그 계약 가맹점사업자 부담해가 그지요? 계약서 내용이 요 딱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요기에 가입비 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합계 700만원 줬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되어 있고 또 뭐 모든 가맹사업운영 포함 내역이 있습니다. 그라고 또 매뉴얼 제공비 등 요래 놨거든요. 그라고 사업장 로고를 사용하면은 가맹점으로 인정해야 되지요? 그지요? 간판홍보 이런 종목이 드가면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주류나 뭐 상관없이 가맹점으로 인정 10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우리도 그래 생각하는데 저거는 또 극구 아니라 카니까 그래 한번 더 확실하이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되면 처음에 지식경제부에 질의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려온 것도 가맹점에 해야 된다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자료를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려왔으면 내려왔는대로 시행을 안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할 때는 우리는 가맹점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저거 말을 못 믿기 때문에 가맹점계약서대로 이렇게 한다고 올렸는데 그래 저거는 표준계약서라서 우리가 표준계약서에 있는 거는 다 안 한다. 상호만 쓰고 주류 중개하는 수수료만 주기 때문에 그거만 다시 함 물어보자. 이래 가지고 극히 대립이 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번 더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명확하게 한다 하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 주민들은 그지요? 그만큼 피해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라고 또 설치했는 가맹업자도 그지요? 피해봅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그 중간에 뭐 공사중지 구두요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9월 2일날. 여기 뭐 일정별로 쭉 있네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했는데 이거 8월 31일부터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금 며칠입니까? 몇 달되었습니까? 그 뻔하이 내용이 내려오고도 시행 못하고 뭐 어떤 결과가 나와야 시행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의문이 가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인자 저희 인자 참 안한 것 같이 이래 되어 있는데요. 하도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도 72개중에 대구가 52개인데 이기 한번 정해져뿌면 이 벌집 쑤셔놓은 것맨치로 이기 왁자지껄하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은 명확하게 해서 건드려야 된다. 이래 해서 저거 주장을 그러면 저거 받은 것 가지고는 저거는 아니라 카더라. 이래 대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시 질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표준계약서에 하지도 않는 걸 다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걸 넣어 가지고 다시 해서 명확하게 해서 내려올 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 엄격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이기 늦어져서 뭐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늦어진 정도가 아니고 결과를 들고도 시행 못 하는 그런 그게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앞에 내려온거 저거 가지고 할라 카이께 저거 주장하고 달라서 이기 약간 이기 쩔룩발이 돼 가지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라 카니까 그 지경부에서도 담당자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다 카는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맞다고 카잖아 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다 카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주민들은 맞다 안 캅니까? 전부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지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대백에서 아니라 카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대백은 아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맞다고 판단을 내라가 공문을 내려왔잖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우리가 준 서류에 준해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가맹점 계약서라든가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거 서류에 의해가 판단이 내려왔으면은 거기에 준해가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요기서 또 그게 아니다고 상대가 아니다고 이야기한다고 또다시 질의를 한다 카는 거는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당초 내려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걸로 인해가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동네가 흉흉해질 정도로 그지요? 그 한군데 그런 식으로 생김으로 해가 그 위에 생계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사람은 경북사람이고 이거 전문적으로 이거만 해가 먹튀하는 사람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다 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안 그래도 주민들 위주로 할려고 저희들이 온갖 것 이거를 인자 이래 기준을 기준만 받으면은 그래 할라고 노력하는데 지금 위원님 한테 죄송한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기준이 나왔는데, 나왔는데서 조치를 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일단 그거는 조치를 보내놨는데 자기네들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하루라도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극구의 우리가 질의한 것 내용 몇 개는 안 맞다 카니까 그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이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기 여러 가지 사항이 이래 지지부진하고 이거 뭐 하는 일인지 마는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진짜 답답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경부에 왜 빨리 안 해주노. 이래 지금 여는 벌집 쑤셔 놓은 것맨치로 이랬는데 속히 좀 해주십시오. 요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선행해가 질의를 뭐 할라고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고거는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질의내용이 내려왔는데 선행해가 그 질의내용 받고도 또다시 질의한다 카면 말이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표준계약서대로 저희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표준계약서든 뭐든 간에 요 가맹점 계약서 딱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자기 계약서 이거 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 주고 그 내용 적어 줬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틀린 것 아니지요? 질의할 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인자 자기네들은요. 대구경북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기라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기 다 안 들어간다 캐서 그래 지경부에도 실제로 하는 것만 해서 올리라 캐 가지고 그래 그래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하여튼 내가 볼 적에는 과장님 너무 뭐라 칼까요? 주민들 대변하는 행정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내가 볼 적에는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래 싶을 정도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도 실제로요. 황 위원님 보면 실제로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동서시장 화장실하고, 이거하고 두개가 매끄럽게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은 지금 인자 착공이 되어서 일이 인자 시작되니까 그거는 내년 2월말까지 최대한 저희들 우째 해도 마무리할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현재 대백마트 요 관계는 지금 인자 시일은 그때부터 한 석달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요게 인자 한번 더 올려놓은기 조금 있으면 내려온다고 하니까 어차피 좀 이걸 확정을 지어가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처음에 질의했을 때도 원래 보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죠? 그지요? 원칙은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보름 아니라 한참 늦게 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처음에 한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가 신중해가 이거 내려왔는 질의내용 답변서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또 지금 올라가면 또 그런 식으로 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지금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언제 올렸습니까? 질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한 2주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주 되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2주 되었으면은 원래 규정이 보름인데 또 신중을 기한다면서 한달, 두달 걸릴 수 있겠네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번에는 또 더 요 앞전에 한 것도 있고 저거 대백쪽에 보낸 것도 있고 하니까 요번에는 그만치 안 걸린다고 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이 이때까지 처리내용으로 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 부서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여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저 사람들을 쫓아내면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준만 근거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최대한 조치를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그 기준하고 근거가 거의 90%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 위에 상위부서에서 그지요? 내려왔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그 사람 말 다 들어주고 합니까? 내용 따라 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뭐 맞다고 인정되고 그래 내려왔고 자료도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우리 자체적인 판단은 전혀 못 하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동 그 마케트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또 자기 물품을 쓴다든지 이런 영업에 대한 간섭까지 다 들어가가 있는데 그걸 넣으니까 SSM에 들어간다. 이런 지경부의 해석이고 또 이 사람들 주장은 실제로 표준계약서만 그래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받는것도 아무것도 없고 물품 받는 것도 없는데 그걸 왜 넣었노. 그거는 뭐 그걸 빼고 하자. 요래서 새로 올린 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내용 알겠는데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카는 게 그지요? 상호만 써도 가맹점입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상호만 쓰면 그 해당이 돼요. 그 하나만으로 해도 되는데 뭐 다른 것 이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곧 내려오지 싶은데 새로 내려오는기 그런 식으로 내려왔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상호만 달면은 가맹점으로 인정하지요? 맞죠? 그라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가맹점 계약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요. 가맹점에다가 본인이 인증하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 법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가맹점 자체는 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요 지경부 내려왔고 그지요? 프랜차이즈사업은 그지요? 그라고 이기 계약서 있고 이거만 있으면 되지 뭐 또 필요한지 내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거 법 처리도 좀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상호 하나만 쓰는 것만 해도 이것만 규제만 정확히 해뿟으면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고 SSM 조례안 국법으로 만들고 조례안 만들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전통시장 보호할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에 맞춰가 신속한 조치 부탁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황 위원님을 봐서라도 속히 두건에 대해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진짜입니다. 나는 뭐 지지부진 하이끼네 참 답답하다.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솔직히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화장실하고 두 건에 대해서요. 우리 여 유통계 직원하고 정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민원접수라 카는 것이 이거 우리가 한번 약속을 주민한테 하면 이건 지켜 야 되지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토양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해 하수복개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요기에 조치내용으로서 2012년도에 건설과 하수계를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했으면 이것이 인제 하수계하고 수의를 해서 내년에 예산 잡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거는 자기네들이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요 명목으로는 아니더라도 다른 명목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풀로 쓰는 게 그런 사업에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거기에 건설과 하수계하고 완전합의 본 상태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당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요렇게 답변 한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합의를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가능하다고 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가능하면 예산이 아! 그러니까 예산을 안 잡아도, 안 잡아도 합의한 사항에서는 내년에 할 수 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결론적인 얘기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가서 예산 없어가 못 했다. 그라면 어떻게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건설과에는 신덕마을 요 말이 안 들어가도 다른 업무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합의는 한 거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참! 나는 이게 내 지방을 다니거나 다니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기 뭐냐 하면 우리 저수지 이래 보면은 한국농어촌공사라고 아주 크게 붙여놨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걸 나는 농어촌공사 사장이 똘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간판을 크게 했는지 자연을 훼. 뚝하고 둑을 완전 훼손해 버렸데요, 보니까. 얼마나 농어촌공사 간판을 크게 붙여놨는지 저것이 자연훼손이다. 둑에다가 농어촌공사는 팻말은 저수지면 어지간히 큰거는 거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간판을 크게 붙여놓으니까 저기 자연훼손이다. 이거 내가 언론화 시킬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담당 경제과장님이고 계장님들 보시면 은 그 한국농어촌공사라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대문짝만하이 막 둑을 거진 점령하다시피 해 가지고 하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릴레이식으로 이래 해 가지고 완전 크게 막 덮어놓.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서 저기 한국농어촌공사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 간판 그거하고 그 농어촌공사 이름 알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지 싶어요. 지방마다 가보니까 똑같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 자연을 훼손하고 있더라고, 자연을 훼손하고. 아이 조그마한 농어촌공사라고 해도 될 걸 둑 그 큰 둑을 갖다가 큼직큼직하이 막 갖다 넣이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거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한국농어촌공사라고 진짜 이기 황당해요. 그거 보니까 내 황당.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도 보기에는 이름이 너무 큽디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자기 기관홍보이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기관홍보하는 걸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 이거는 내 어디 전문기관에 알아봐 가지고 이거 전국적으로 예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 갔더라고. 들어가면서도 자연을 훼손해버렸어. 둑에다가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이런 것도 이걸 우째 문제를 좀 삼을 방법을 해서 이거 자연훼손도 보통한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래 저수지에 이름을 무슨 저수지라는 것 그것만 딱 붙여놓으면 주민이 알 정도로 해서 붙여놓으면 되지. 전라도 쪽으로 가 봐도 그렇고 충청도쪽 가 봐도 그렇고 이거는 완전히 웃기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보셨죠? 과장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다 그래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랬어요, 내.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저거는 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 처남이 뭐 광고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자연을 저렇게 훼손해 가면서 농어촌공사라고 아이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거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걸 혹시나 이런 것 상급기관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런 것 이 주민들이 이거 그기 자연훼손을 자기들이 하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걸 문제점으로 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이거 누가 문제를 안 삼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크게 간판을 농어촌공사를 해서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다. 그 둑에 좋은 풀이라든가 나무가 이래 자연스럽게 자라야 될 곳에 그런 간판을 그래 해 놔 가지고 진짜 눈꼴 상그라울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주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업무개선을 위해서 자료 내는 기회가 있으면 꼭 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거는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이 올리면은 그 기관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내가 문제를 시간 있으면 문제를 삼을려고 카거든. 이거 전국신문에 신문에 내가 낼 작정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너무 큽니다. 실제로.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글자도 많고 글자도 많은데다가 크게 해놔놓으끼네 둑이 전체적으로 다 차지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다 차지하게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 동물구조연맹에서 관리할 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나가가 그 감사를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자주 나갔습니다. 실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자주 나갔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데 우리 모르는걸 어데 감춰놨다든지 이런기 발견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동부경찰서 수사내용에서 보면 그지요? 일지가 없다 카거든요. 나가가 일지 안 보고 뭘 봤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일지 쓰고 하는기 다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그기 우째 유실이 되었는지 그쪽하고 우리하고 좀 달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조사내용에서는 아예 일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먹이도 주지도 안 했고 그런 내용이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2,000몇 백만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 걸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까지 3/4분기까지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보호비를 저희들이 일단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재계약 했는 거는 4/4분기 것 남았는데 그거는 새로 관리하는 사람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운영부실 등으로 해서 행정처분경고도 하고 이래서 마지막에 걸려가 그래 인자 계약취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년에도 우리가 지급해줘야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내년에는 그 사람은 이미 인자 우리는 안합니다. 안하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사람 안하고 다른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다른데서 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동물보호협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거기에 어데 기관하고 계약을 하든지 보호하는 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있다가 그기 결정되면 지급을 하는데 내년에는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법이 작년에는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기 동물구조연맹인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자 사업자를 정하고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걸로 요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동구예산에는 포함이 안되겠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왜 그런가 하면 왜 요 질문을 하노 카면은 동물구조연맹은 동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남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관할 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편성을 안해도 되는 내용이 아니겠나 싶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관리는 그쪽에 소재는 그쪽에 해가 있어도 우리 관내에 유기견은 우리가 저거네들이 붙잡아가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매나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내용이 그래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무튼 여기 관리를 우리가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관리를 명확하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아무래도.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일지도 없고 뭐 어떻게 쌓인지도 모르고 그래 방관하지 말고 그지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선정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보다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사실상 지금 관리감독 미숙으로 인했다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었고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래도 지금 저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관리감독권은 우리 구에 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리가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앞으로 내년에 2012년도에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리감독을 예를 들어 유기견을 그라면 이래 그 하면 보고 그쪽에서 보고를 하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보고를 하면 그 누가 어느 계에서 그걸 담당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리 산업담당에서 나가서 그걸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우리 보호비를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일이 다 정확하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 그걸 체크를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 매일 그러면 들어왔다 카면 가서 확인을 다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확인을 하고,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보고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뭐 사진 같은 것 다 찍고 그렇게 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다 찍어놨습니다. 다 찍어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물론 이런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차후 또 깜빡 우리가 잘못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철저히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요즘은 이 개를 뭐 자기 집에 키우든 안 키우든 간에 개소리가 나면 자기 신경에 거슬리면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차로 가서 경고를 합니까? 어쨌든 그기 개를 없애달라든가 결론적으로 개를 없애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안 없애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기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서 계도를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일단 계도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주위에서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시끄러우니까 개를 이렇게 큰개 사육을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면 대부분 다 알아 듣습니다. 알아듣고 조치를 취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사람 중인데요. 우리 공장에 이거 내 속기가 돼도...... 개가 3년을 길러 왔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참 이기 이 원래 동물을 키우면 그게 또 있잖아요. 민원 들어왔다 캐서 이 금방 어디 치울 수도 없고 이 정이 동물 안 키워 본 사람은 몰라요. 정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 요새는 어떻게 했냐 하면 아예 아침에 차가 우리 운송차가 들어왔다 가면 문을 닫아요. 대문을 큰거 그거를 닫고 일부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왔다 나가니까 덜 짖거든요. 덜 짖어 그래가 저녁에도 또 차 왔다 가면 또 문을 닫고 이래 참 불편 이래 하면서 어차피 개 짖지 마라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술하면 안 짖는다 카는데 그 있으나 마나고 그러면 그래 만약에 조치를 두 번 경고 받거나 이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강제성은 없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긴 안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번 나가서 계도하면은 대부분이 조치를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요새 참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해서 참 그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기 늘상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 근절은 안됩니다. 있을 때 단속 조치를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민원이 다시 제기를 하면 우리가 조심을 하고 해서 하면 두 번째 조치가 나오면 천상 그때는 없애든지 해야 되네요, 결론적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자기네들이 안되면은 다른데 팔든지 여 우리 동물구조협회에 보내든지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하면 자기네들이 수긍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우리 동구에는 보면 아주 대형 유통업체가 많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뭐 롯데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저 반야월에 이마트 심지어 뭐 동촌동에 홈플러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안동에 보면 그 나름대로의 큰 규모의 그 인자 슈퍼마켓택인데 전에는 그기 이코노마트로 있다가 얼마 전에 킴스마트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보면은 지금은 맨 킴스마트를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 들여다 보면은 이 업체가 이마트로 아마 매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업체에서 상호는 맨 킴스마트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마트 카드를 조치를 하고 발급도 하고 있거든요. 이기 상호하고 현재 하고 있는 영업하고 무슨 불법적인 그런게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요. 그 관계까지는 불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거는 현재 종전에 이미 인자 개설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관내 전국 관내에서도 이미 종전에 있는 거는 기득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인정을 해주는 건데 맨 상호는 맨 있더라도 거서 발행하는 카드나 이런기 전부다 이마트 앞으로 카드를 발행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트하고 실제적 내부적 장사하는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요, 틀리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그거는 뭐 정산관계인데 그거 가지고.
동두
이동두위원
그 자체에서 카드를 이마트카드를 지금 발행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뭐 저희들이 이미 기존업체라서 이마트 자체가 들어와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득권 인정해 주기 위해서.
동두
이동두위원
그 왜냐 그러면 뭐 전통재래시장 옆에 그런 큰업체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영세상인들이 어렵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업체에서 또 이마트라는 상표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라가 영업하니까 엄청난 주위에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상호하고 이거하고 혹시 뭐 불법이라든지 이기 전혀 관계없단 말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미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도 저희들이 계속 발췌했다가 문제점을 드러내서 한번 대책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그걸 제시를 해 보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함 해.
동두
이동두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알으셔 가지거라가 한번 보고를 함 해주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 각종위원회의 운영실태에 있어서 지금 조금전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지역실업자 직업 조정협의회하고 같이 묶어서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성격상 이 뭐 일부는 일치할 수 있겠지만 성격상 이게 안 맞다고 보는데 직업실업자 훈련조정협의회 이런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째 같이 묶어서 합니까? 이거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여기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때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하라 카는 그 권고도 있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요거는 현재 이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이기 지침만 있고 실제로 아무 그기 다른 시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래 성격이 매나 공공근로나 직업훈련 같은 내용의 성격이라서 사회적기업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상 이게 필요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이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용부에서 이거 이름만 있고 이거 폐지되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이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거 폐지 그런데 이기 너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많이 해놓고 이거 솔직히 이런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거는 회의를 열어 가지고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왜 쓰잘때기 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일할 것도 없고 위원회만 쭉 나열하기도, 기술하기도 힘들고 감사자료도 기술할라고 쓸데 없는 것 기술해야 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하지도 일도 안 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잘 보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도 몇이 안되는데 저희들 다음에 업무개선자료 낼 때에 건의를 해서 이거는 삭제를.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정부에서도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라 그러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기 우리 자체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끼라서 그랬는데 저희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쓰잘데 없는 것 이런 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된다 카면 이런 거는 없애야 돼요, 이런 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특히나 중요한 거는 자주 해 가지고 발전이 있도록 하고 필요 없는거는 과감하게 없애야 돼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다섯 번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여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있지요? 38페이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38페이지에 14번에 시설물 민간시설 위탁 이래 가지고라가 각종 우리 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걸 여 우리 보면은 지금 우리 불로동에도 있습니까? 주차장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불로동도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있지요? 우리가 방촌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 반야월도 있고 우리 각 동네 전부 다 공영주차장 다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시장 형편에 맞도록 그 위탁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도록 그래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그러면 시장하고 그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거는 인자 자기네들이 우리인데 돈을 내고 사용료로 내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계약을 해서 연간 사용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보통 이걸 우리 구청하고 그 시장위탁기관하고 계약할 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용료 내고.
동두
이동두위원
보통 금액은, 금액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각종 이거 동네 공영주차장을 이거 지어 가지고라가 물론 해주는 거는 좋은데 거금을 여 수십 억씩 들여 가지고라가 이래 해 가지고라가 실제 우리 구에서 돈을 그만치 많이 들어가 하는데 실제 보면은 받는 금액은 수입은 실제 얼마 안되더라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적습니다, 이게.
동두
이동두위원
보면은 불과 이거 뭐 몇 백만원 정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해서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하도록 그래 하는 시설입니다. 소득보다도.
동두
이동두위원
물론 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이거 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금액이. 실지 연간 이거 월 따져보면은 뭐 20-30만원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거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라가 여 너무 좀 한 것 아닌가 조금 앞으로 이거 좀 올릴 그거는 없습니까? 물론 시장활성화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다음에 할 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한번 연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볼 때 몇 몇 주차장을 확인해 봐도 아주 큰주차장도 그저 뭐 300몇 십만원 어떤데 200만원 너무나 좀 약한 그런 금액이다. 돈은 많이 들어가지고라가 이런 것 봤을 때는 그 일부 보면은 계약하는 민간시설위탁자하고 그거만 득 보여 주는 것이지 물론 뭐 시장활성화는 좋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아닌가. 그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라가 내년 계약할 때는 조금 상향조정하든지 한번 부탁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할 때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예산을 그 깻잎포장관리기계가 7,690만원, 백연 식재자사업이라 백연 식재자사업이란 무슨 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백연, 예.
태현
남태현위원
백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연근.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니까 하얀 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거 백연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왜 지금까지 왜 이기 깻잎 포장관리 기계하고, 백연 식자재 사업 등에 지금 이 해가 다 가 가는데 이 기계 이건 관리기계를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자기네들이 요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이 서로 이 당초 계획하고 이기 추진했는데 남은 걸 인자 12월달에 들어왔는 것 집행만 하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집행만 하면 되는 거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12월달에 집행계획입니다, 이기. 그리고 그 밑에 토양개량제 930여만원 하고요. 그 밑에 2,500여만원, 1,100여만원, 1,600여만원 요것도 요거는 결산추경만 되면 사업 다 한 건데 결산추경에 반영만 되면 집행이 되어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깻잎포장관리 기계라든가 백연 식자재사업 등은 지금 우리가 이기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쯤 되면은 올해가 거진 다 가 가는 시점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기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그거 자기네들이 장비 사고 하는기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바꾸고 막 이래 하는.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돈을 못 줘서가 아니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돈을 못 줘서가 아니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자기네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자기네들이 장비를 사야 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저것 뭐.
태현
남태현위원
준비가 제대로 안되었단 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일부 안 맞는 거는 바꾸고 이래 하는 바람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집행이 인자 바로 하면 됩니다. 12월달에. 그래 그 밑에까지는 에너지 효율화까지는 결산추경 반영하면 다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 밑에 9,691만7,000원 축산경쟁력사업도 요거는 톱밥하고 거세인데 요 12월달에 집행예정으로 결과보고 들어오면은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960만원이 완전히 남았는데 요거는 시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인데 요거는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래 하면 됩니다. 요거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이 예산이라 카는 것이 이런 경우 우리는 조금 의심을 이래 두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가 월말이 다 돼 가지고 예산 60%가 남았던 거를 집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좋게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 남은 걸 억지로 쓸라 카는 것 같고 보기에 아니 그동안에 시간에 1년 내내 있었는데 왜 예산을 60%나 남가 뒀다가 연말에 쓰려고 하느냐.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그래도 세월이 가면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30% 남았다든가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요. 60%씩이나 이래 예산을 안 쓰고 남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다 집행할 예정이다 카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요기 보통 보면은 이게 한 사람하고 이래 사업하면은 되는데 이 전부다 농민들이 여럿이 얽힌 사업입니다. 그래 놓으끼네 이기 일선에서 합의가 잘 도출이 안돼서 그래 이기 좀 늦어졌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래야 이기 이런기 사실상 이거를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동안에 여러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기 지금 우리가 이 해가 다 가 가는데 예산이 이걸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걸 왜 자꾸 끄느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없다. 차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벌써 8월쯤이나 9월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무슨 결정을 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하는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60% 이상이 예산이 남아 있다는 자체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밖에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특히 톱밥 같은기 많이 남았습니다. 요거는 우리 공동방재단에서 물량을 갖다가 톱밥 같은 것도 계약을 해서 저거가 들어오고 그다음 거세 같은 것도 소하고 돼지 불알 까는 긴데 그것도 인자 실적이 쭉 받아 가지고 나중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래 늦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기 실상 한편 거꾸로 생각하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 가면서 예산을 안 쓰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든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인자 그때서 인자 농민들한테 이거 안 쓰면 안되니까 해라. 이렇게 밖에 저희로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마지막 사업하는 사람 맞춰 가지고 서류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에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서류가 한 두 사람 안돼 가지고 그거 맞춰가 몽탕 넣다 보이끼네 안 그러면 돈을 두 번, 세 번 줘야 되니까 그래 인자 요런기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쨌든간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래 다루거나 할 때 감사를 할 때 보는 것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보기는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왜 예산을 월말에 몽창 몽창 집행을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뒤에부터는 사업을 좀 땡기겠습니다. 다 잡아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요. 사실 그래 되면 또 이런기 있어요. 예산이 연말에 가 가지고 집행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연말은 다른 업무도 바쁘잖아요, 전부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바쁘기 때문에 감시감독도 하기 힘들고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이 나갈 때 좀 꾸준히 쫙쫙 이렇게 해줘야 되지. 한꺼번에 가서 예산집행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여 작년 내가 감사자료하고 올해 감사자료를 이렇게 비교를 함 해 봤는데 부정유류판매 판매자 있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같은 이름이 좀 나와요. 그래 제가 한번 여쭤 볼 이야기는 이거는 한 번 발각되고 뭐 두 번 발각되고 이라면 뭐 과징금을 더 누적되어가지고 누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호가 있으면 그 영업을 폐지를 시키든지 이런 그거는 없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단순하게 그냥 벌금만 이렇게 뭐 이렇게 매기고 두 번을 단속돼가 두 번 걸렸다든지 세 번 걸려도 똑같이 그냥 벌금을 이래 매기는 그 방법 뿐입니까? 이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실제로요. 신나 이거는 허가 내가 하는기 아니고 전부 다 부정하게 음성적으로 파는 기라서 걸릴 때마다 벌금형으로처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팔은 사람이 막지를 안 하고 올해 또 팔다가 걸리고 이래서 두 번, 세 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두 번, 세 번 걸려가 그냥 벌금만 이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벌금만 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벌금만 하면 또 하고 이런식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경찰에서 파악을 해가 인제 이거 계속 상습범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는 그건 있는데 그럴 경우는 검찰로 넘긴다든지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벌금형으로 계속 이래 하는데 지금은 경찰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고무풍선 이래 해 가지고 참 많았는데 지금 단속을 계속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이 줄었는 거는 본 위원도 뭐 이렇게 마을로 아니면 이렇게 구석구석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눈에 띄게 줄었는 거는 본 위원도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내 이래 가만 보니까 같은 상호 같은 이름이 작년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올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심지어 올 감사자료에 보면 뭐 ㄷ페인트 파 무슨 아무개 아무개 이런 거는 두달만에 두 번 단속 당하고 이랬네요, 보이끼네. 그 45페이지에 보면은 ㄷ페인트에 하모 아무개 또 그밑에 23번에 보면은 ㄷ페인트에 하 아무개 위에 그거 내가 보이끼네 오타인 것 같은데 18번은 정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상호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월 30일날 단속됐고, 5월 10일날 단속됐으면 거의 뭐 두달 상간에 두 번이나 단속되고 이런데 이게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단속하이 벌금형만 이래 받고 그걸로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게 뭐 어데 만약에 ㄷ페인트로 이래 해 가지고 상호를 내놓고 있으면 영업정지를 시켜뿐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시켜뿐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건데 두달에 뭐 두 번 걸리뿌는 두달 상간에 두 번 걸리뿌는 이런 일도 있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요기 인자 뭐 허가.
대식
강대식위원
마 됐습니다. 그거야 뭐 우리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계속 누적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경찰에 이야기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간판을 뗀다든지 뭐 그 사람을 구속시킨다. 그런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권한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마는 이 부분에는 뭐 아까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집단주거지역 내에 어떤 신나 판매업자들은 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그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중소기업 자금이 그기 사업별 선정기준이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자면 누가 저한테 문의를 해 왔는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 달라 캤는데 내 깜짝 잊어버렸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거는 주로 제조업에 대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제조업이지요? 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내가 간과해 버린게 한 두서너가지 있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중복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네트워크나 이런데서는 뭐 우리 구비라든지 국비를 안 타가고 주택공사의 공모로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차제해 두고라도 이 마을기업하고 우리가 또 구비가 매칭되는 또 예비적 사회기업하고 이런 것들이 뭐 도시락이니 뭐니 전부다 결식아동 이거 뭐 전부 다 유사한 부분이 많이 섞여 있더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 반납한 우리 새마을지회에서도 결국은 도시락사업쪽으로 이렇게 먹는거 이런 것 쪽으로 물론 적은 자본으로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부분일꺼라고 충분한 인식은 갑니다. 그렇지만은 차제에 혹시 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도 마을기업이라도 또 이렇게 할 때는 중복되는 이런 것 좀 부분은 좀 피해서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부터는 사회적기업을 대폭해서 많이 늘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복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되도록 권유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우리 농로포장사업에 전부다 수의계약이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뭐 수의계약이 작다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좀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연장선상에 긴데 그걸 따개 갖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 이런 것 쓰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고 보고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모르겠죠? 이거 한 사람이 다른 타의의 어떤 그 뭐라 캅니까? 사업자를 빌려 가지고 쪼매 리베이트를 조금 먹고 이렇게 한다 카는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 거는.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사업자가 A였다가, B였다가, C였다가 하면 이 사람이 뭐 그렇겠나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도 않다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기 올해 사업중에서는 동일업자가 다른 타사의 어떤 그것 그걸 가져 와 가지고 여러 건을 했다 카는 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걸 물론 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뭐 농로포장 캐야 특별한 기술이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마는 그런 말들이 설왕설래 온 구 전체에 그런 소문이 듣기면 우리 모든 욕은 누구한테 먹느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욕 다 얻어 먹습니다.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결탁해 가지고 뭐 저녁에 밥이나 먹지 않나, 술이나 먹지 않나. 색안경 끼고 열심히 일 잘 하고 열심히 해놓고 색안경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자리에서 요것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라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농지전용 건에 보면 PGD 카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농지전용 그 건에 보면 주식회사 PGD라고 있어요. 농지전용 부분에 함 돌아가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몇 페이지.
대식
강대식위원
농지전용 54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부터 금년 10월 사이에 같은 회사가 11건에 대한 농지전용이 있었습니다. PGD라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주식회사 PGD.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뭐하는 회사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 회사는 모르겠는데 요런 경우는요. 그 자연녹지를 한게 아니고 일반주거지역.
대식
강대식위원
일반주거지역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왜 창고하고, 공장하고, 일반 근린 생활하고 이긴데 왜 회사를 한다 카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넣지 왜 5월달에, 8월달에, 10월달에 왜 이렇게 그거는 뭐 한꺼번에 다 못해 가지고 지 나오면서 요것도 전용하고, 요것도 전용하고, 요것도 전용하고 이런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가요. 이거 주거지역 안에는 언제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농지보전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무슨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잘 모르겠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까지 우리가 알 필요 있겠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뭐 전용을 했다 카면 뭐 우리가 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부담금 부과라든지 그런 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말할 거는 없고 마지막으로 뭐 입 소문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겠고 구청이라든지 또 동료 위원 중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를 받고 경찰에 조사를 받고 이랬는 사건이 있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진척과정이라든지 이거는 말씀할 수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현재 뭐 그 건은 뭐 지금 특별한 혐의가 없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경찰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없어 가지고 현재 뭐 그대로.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고 대구시에 감사결과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거도 특별한 게 없어가 뭐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마무리 확실하이 마무리 지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면 지금 불로동에 그거 곳에 콩나물 그거는 원상복구를 콩나물공장은 콩나물 그 재배 그는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완전히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묘동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묘동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뜯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면 모든 경찰이라든지, 상급행정직의 어떤 그거는 마무리가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그 이상 그게 없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추가로 또 시에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더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몇 번 담당자도 가서.
대식
강대식위원
한 번하고 차후에 2차로 또 뭐 감사를 받는다 카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더 이상 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거는 그때 하고 나서는 말이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말이 없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다른 사건하고 또 연루 된 거는 없겠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향후에 밝혀지면 과장님도 저한테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진행되면은 저희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공무원의 도덕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어쩌면 그 공무원 분이 억울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참외밭에 가가 운동화 끈도 고쳐 신지 마라 캤는데 몸담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했는 행위자체는 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좀 뭐 이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사인에, 농사인에 어떤 준한다 카면 농업소..... 소득의 2분의1이 농업에서 창출이 되어야 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가족구성원의 2분의1이 농업에 종사해야 그 사람을 농사인으로 인정한다 카는 우리.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도덕적 해이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개인의 어떤 사고의 차이겠지마는 향후 우리 또 경제과의 부서에서 뭐 그 담당을 하면서 이런 일들은 차제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절대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이끼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좀 단속도 잘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아무 일 없이 본 위원도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요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도 특별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