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우리 사업 미추진된 사업이 노인보호구역지정에 대한 사업이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용인원이 미비하다. 사업효과가 없다. 이면도로 주민의 반발, 구재정여건 감안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이걸 종합해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제 말씀은 이것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구요.

제 질문의 요지는요. 사업을 성립시키기 이전에, 예산을 성립시키기 이전에, 사업을 검토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반증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을 벌려놓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됐어요. 이미 자료에 제출을 하신 부분들이고, 이 부분과 연계해서 작년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구요. 그 전 해에는 현장방문까지도 갔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중에 하나가 주택가 이면도로 쪽으로 차들이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과다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결국은 사업비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보호구역을 늘려서 연장해서 간 부분들이 사실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100% 소진한다는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성립시킨다면 그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 또 예산의 낭비, 이렇게 사업이 일몰되는 일들은 없으리라고 사료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많은 부분들이 물론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골목길을 포장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한 그 인근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을 사실은 편법적으로, 편법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효과가 어린이의 보호라기 보다는 주택 골목길의 어떤 정비사업을 이것으로 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구요. 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사실 지정을 하다보면 주정차문제가 사실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구에서 세상말로 눈감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에는 정말로 고민하고 그 안에설 발생될 어떤 소지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 되어 있는건지 아닌건지 주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의 효과가 없다. 미비해진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발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예요. 정당하게 맞을 수 있는 어떤 사업비를 구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하시는게 맞지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어떠한 도로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은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목적에는 맞지 않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라는 지적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를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가까운 근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대덕구청의 저희 위원들도 출근길에 오다보면 차를 끌고 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끌고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이유로, 10부제고 5부제고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청안에 어떤 10부제, 5부제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모든 차량은 다 구청주위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단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또는 직원들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출근시간에 대덕구청에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행이 안되기 때문이죠. 주차단속을 왜 합니까? 주차단속을 왜 하셔요?

물론 현실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이 됐든 취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우리 구청직원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구청 주위에 있는 이면도로가 아닌 중앙선이 그려져있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바쳐놓은 차량을 우리 단속차량으로 이동해서 찍는다 하면 거기 갖다 대놓고 출근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합시다. 특히 이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덕구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하지 않고 주민들의 단속에 나선다면 과연 주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팀장님은 오늘 이후부터 10부제운영이든 5부제운영이든 우리 현실에 맞춰서 정말로 직원들이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고, 30분 먼저 1시간 먼저 움직여서 출근할 수 있어서 법의 취지, 교통량을 줄이는 어떤 취지, 대덕구청의 민원인을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달성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덕구청에 들어오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정차 문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죠. 아까 상충되고 상반된 얘기들을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달라는 분들과 단속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충하는 제안을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신탄진 4거리나 어떤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가다보면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불편을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통의 어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어떤 편익도모,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교통단속을 하신다 하시는데 탄력적 운영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시간적인 연장을, 카메라의 단속 시간적인 연장을 조금 늘리는 것을 협의한다면 많는 분들이 좀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정차가 2~3분 정도 더 늘어났을 때 어떤 큰 교통의 지장을 받느냐 라는 문제들을 갖춰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 차량을 통한 주정차 단속 방법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중리동 A지점에 가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옵니다. 신탄진 B지점에 가도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옵니다. 형식적인 단속입니까, 홍보를 위한 단속입니까? 각 상가앞에 붙여놓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어떤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차량을 대지 않아서 소통의 원활성을 가지고 주민불편을 덜 겪게 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는 정말로 차량을 이동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탄력적 운영을 하셔가면서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놔야지 정확하게 아침에 구청에서 출발한 차는 돌아올 때까지 단 몇초도 안 틀릴정도로 컴퓨터 계산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이 문제를 한번쯤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라는 예산을 받아서 올 한 해 시행을 하셨는데요. 시행효과를 우리 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 대덕만들기를 하신 효과.

총예산액을 얼마 지금 잠정적으로 갖고 계신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팀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모든 시스템 자체를 서로 연결고리를 가져서 사업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자료상으로만 안전도시대덕만들기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는거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갈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든 그것을 한번쯤 모든 연결고리를 연결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각 부서마다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게 맞지, 그냥 이렇게 예산상으로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각 부서별로 알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대안이나 제안들을 낼 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팀들이 구성이 되서 각 공무원들중에도 재난팀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설직이든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서 협의를 하고 해줄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지는게 맞습니다. 그 외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생활안전팀이 가로등 고치는 일을 하고 이것밖에 사실 없어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한번쯤 맨 마지막 부서라는 생각보다는 대덕구의 안전을 책임질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체를 만들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때문에 대안제시를 줍니다. 또 하나 가로등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하다보면 참 민원도 많고 힘든 일중에 하나일거예요. 다소 고치고 나도 2시간 있으면 불 안들어오고 이틀 지나면 또 등 나가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가로등이라는 개념도 바꿔야 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년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가로등 전체를 어떤 체계에 의해서 왜 그 부분이 자꾸 고장이 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없어요. 제가 상습적으로 접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데도 같은 지역에 가로등을 수리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다면 고질적으로 나가는 데를 어떻게 보면 그냥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가서 고치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대덕구 관내에 있는 최소, 가로등만이라도 원인, 대책, 각 등 번호마다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로에 있는 가로등은 대전시에 어떠한 책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받는다면 예산요구를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주셔서 내년 한 해 설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 먼저번 우리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의 대표발의로 지하통로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지원 받았습니다. 어찌보면 저희 대덕구에는 미비한 부분이지만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되는 해당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연장해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부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가로등 자체에 제가 알고 있기에 점등을 하고 소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컨트롤이 아니고 시나 여기서 컨트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어떤 문제를 감안 했을 때는 또 도로의 관리상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만 작성하시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힘을 보텔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보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올여름에 많은 우기때문에 비때문에 서울에서는 상당한 산사태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해당 지자체가 산주한테 그 부분을 피해보상이라 대책강구를 산주한테 해야되기 때문에 해당 관청이 곤혹을 치루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번 여름에 작은 산사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징후들을 보인 부분들이 있구요. 지금 6개월이상 지났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봄되면 또다른 파손들이 옵니다. 물론 해당 관청에서 개인한테 연락이야 했겠는지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어려움이 보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재난팀에서 각별히 내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큰 사태를 맞는 경우, 그 또한 우리 구청의 책임입니다.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