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건설과장 서자원.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일은 제일 많고 또 지적사항도 제일 많이 나올 그런 위치에도 있고 이런데 사실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할 때에는 위원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감수를 하고 이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자 명단 영구보존 이거는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그 본 위원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물론 하청을 받아가 해 갖고 또 하청 줘가 했는데 공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 정리도 하도 안 하고 뭐 정리 안 하는 거는 또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약한 밥을 먹고 밥집에 돈을 110만원 떼어먹고 이렇게 아직까지 정리를 안 했습니다. 먼저 이거 내 감사 때 한번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도 내 지적하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그러면 정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위원님 지적을 받고 그 공사했는 사람, 했는 사람을 찾기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 돼 가지고 연락을 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하청받은 사람이 신용불량 본 위원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이러는데 처음에 이 처음에 입찰을 봐 가지고 첫 그 시행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 입찰을 봐 가지고 자기가 시행자가 돼가 또 하청을 줬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뭐 처음에 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되는기고 그래 되는기지 구청에서 그 밑에 하청주라고 그 지시한 거는 아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지,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 뭐 어떤 건설공사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기 있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래 했는데도 과에서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 같으면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공사 하청 해 가지고 전선만신 그런식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면은 욕은 결국 잘해주고 욕은 결국 우리 관에서 먹게 돼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정리하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관에서 해줘야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뭐 돈은 외상값 식당비 다 돈은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 110만원 같으면 뭐 밥 그릇수가 얼마되는지를 압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원도급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말로만 그 말로만 원도급자가 어떻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그래 내놔야 되는기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간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으면은 이거 잘해도 잘했는 보람이 없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원도급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달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5번에 순환 4차 이거 순환 고속도로에 대한 그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지금 이 우리 주민들이 제일 궁금하고 또 알아야 될 문제고 또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해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 얘기 들어보면은 뭐 변경이 우로 변경이 된다, 밑으로 변경이 된다, 고정이 된다.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구에 확인한 바로 의하면은 기존 과거에 도시계획 기존으로 변경이 안되었다고 또 이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주민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구의원 정도는 알고 주민이 얘기했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기 지금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그 주민설명회 때 나왔는 노선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옻골 입구에 주민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IC를 만들어달라 캐서 그거를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까지 IC, IC 건의는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요하고 할 때 그때에 그 IC가 결정이 돼가 있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돼가 있었는데 실지 설계도면에 보면은 IC가 없어요.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은 예, 그 당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시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을 속이고 도시계획에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해서 속이고 그 설계 설명을 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지금 IC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어놨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렵게 그었는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기 지금 현재 그러면 그거를 저 시에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안 하고 그거를 그냥 고수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돼 가지고 어떤 변동이 있는지 이거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거를 금년초에 12월초에 다시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죠? 실시설계용역을 새로 추가로 발주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발주를 하면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마 옻골입구에 있는 IC는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반영되고 그러면은 기존 도시계획선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변경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변경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통로쪽 그쪽은 변경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주민이 뭐 얘기할 때는 자! 그러면은 IC가 되고 변경이 된다 카는걸 얘기를 본 위원이 해도 되겠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책임은 우리 과장이 져야 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자료를 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 도면하고 요구를 해가 그거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안심 저 그 뭐 하수종말 유지수가 우리 해안동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공사 먼저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공사를 하기 이전에 어떤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는 통보를 해주십사하고 우리 의회의 사무국에서 그 협조공문을 받은 적이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해안동사무소 앞에 그 공사 다 끝났는데 또 지금 공사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해안동사무소 앞에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최종 말구에 제수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뭐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최종 말구쪽에 관 최종 말구쪽에 물을 닫고 열고 하는 그 제수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원설계 때 그러면 처음부터 원설계 때 그렇게 해야 되는긴데 가따나 우리 건설비도 없는데 다 해 가지고 포장 다 해놓고 또 인지 와가 새로 또 그거를 말이요. 공사하는 거는 이기 어데 부서부터 잘못됐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리 하수계장님 답변.
대석
최대석위원
하수계장이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지금 동사무소.)
종하
신종하위원장
마이크에 나오셔가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동사무소 앞에 그 굴착 해 가지고 그 집수정 비슷하게 하나 만드는 것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안심하수처리 유지수 용수에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깊이 굴착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관로는 매설해 놓고 조용할 때 인제 집수정을 만든다고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런데 그래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나 동구청에 돈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기존 다 공사를 다 마무리 했는데에서 또 새로 굴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예.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 것 같으면 바쁘든 어떻든 간에 바로 알아하는 것 같으면 예산 절감이 안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저희들 그 예산을 별도로 반영시켜주지는 안 하고요. 그 당초 그 예산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급해서 그걸 복구해놨다가 요번에 겨울철 조용할 때 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기 예산이 더 추가 안되고 그냥 예산 가지고 또 새로 굴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카는 그건 이해가 안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추가로 뭐 이렇게 돈을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더주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거기도 요번에 굴착을 새로 하고 그 첨 자태 거도 얼마전에 또 굴착을 또 했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예, 그는 관로가 묻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하천 천에 들어가는 부분은 감세공 가지고 다시 또 시설물을 저희들이 본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설계가 그렇게 돼가 있을 때에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시간절약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어떤 그기 되는데 지금 현재 새로 굴착을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날 돈이 있어 가지고 만날 했던거를 또 파고 했던거를 또 파고 그런 얘기 만날 듣는기 그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예, 동사무소에 동장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좀 이해시키도록 하고 앞으로는 최소한 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공사를 연계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물론 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가가 수고하고 그 나름대로 수고하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하는 것도 민을 위해서 하는기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민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했던 거를 또 파고 또 파고 이라니까 버스기사들이 말이야. 도대체 동구청에는 말이야. 무슨 할일이 없어가 했던거를 또 파고, 했던거를 또 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앞으로 그 두 번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지금 오폐수가 지금 둔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방촌천으로 흐르는거를 우리 하수계장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에 오폐수가 전부 내려와 가지고 방촌천으로 지금 그 해 가지고 흘러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방촌천이 뭐 고기떼 죽고 뭐 오염되고 이래도 방촌 밑에 사람들이 둔산부동에 오폐수관 내려와가 그런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둔산부동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대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할 때에 둔산부동 지금 일부 지역은 자체 처리정화구역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반영 되었는데 2006년도에 그 종 세분하고 해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할 때에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반영을 시키고 그기 중요한기 아니라 지금 그 밑에는 지금 도로에 하수구가 다 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그런 것 같으면은 금호강을 생각하고, 방촌천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빨리 그거를 이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오페수를 이래 받아내는 쪽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암말도 안 하니까 뭐 주민들이 모르겠지 이라고 방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이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기요. 본 위원은 알고 있어도 이거를 말을 안 하다가 요번에 이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둔산부동 하기나 그 공산지역 그러니까 팔공 저 평광지역이나 요 지역은 아직 뭐야? 산간지역에 있는 그 자연부락에는 아직 하수도기본계획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도 오폐수 나오는 하천 따라 흐르도록 현재 그래 되어 있는데 내년 2013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수 그거 반영 안되는 것 같으면 수도 할 때 하수 왜 돈을 받습니까? 안 받아야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뭐 어쨌든 13년에 하수기본계획 반영하면 그 변경할 때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자연부락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공공하수도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그 5번에 국토해양부에 전달토록 하겠음이 아니고 아까 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밑에도 대구시에 건의하겠음이 아니고 “하였습니다.” 그죠? 하수도법.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겠음을 하였음으로 바꿔도 되겠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고 전달했는 내용을 5번, 6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건의내용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는 거하고 대구시에 건의했는 내용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도로 굴착 복구공사는 아무리 잘해놔도 원상태로 돌아오지는 안하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실 하자났는게 많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은 처음에 굴착할 때는 좁은 폭으로 굴착을 하지만 나중에 복구를 할 때는 큰도로에서는 한차선쪽 최소한 한차선 정도는 절삭을 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 걸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골목길 같은데는 그 할라 카면 전체를 다 포장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그 막 예산도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다짐이나 이런걸 아주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굴착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가스에서 굴착할 때는 사실 여 협조공문이고 모든 절차는 아주 완벽합니다. 하는데 자! 그거를 도시가스를 다 넣고 난 뒤에 포장할 때 이기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포장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시가스는 원인자복구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원인자가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할 때 그러면 굴착되고 이랄 때 그 포장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감독하러 나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뭐야 도시가스는 한번에 20건, 30건씩 소규모 집집마다 들어가는걸 굴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지만 할 때마다 한번씩은 현장에 나가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현장에 나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딴동네는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해안동에는 본 위원이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하는데 여 보면은 전부 도시가스 들어갔는데에는 전부 지반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우리 복구 도시가스 그걸 굴착을 할 때 그러면 도시가스 공무원한테 카든지, 그 업자한테 카든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조금 관찰력이 있으니까 다져 가지고 좀 잘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긴데 보면은 전부 이래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내려갔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완전히 이래 되었는데도 있어요. 이거를 보고 내가 우리 동장한테 이걸 뭐 구청에 얘기하든지 동에 뭐 아스콘을 받아 가지고 그 우에 좀 한다든지 이거를 하라고 내가 지시를 할라 그라는데 이기 문제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산 들이 가지고 어차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영리를 위해 가지고 도시가스 넣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은 주민이 이용하는 거는 옳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사후는 옳게 해줘야 되는데 이기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우리 과장님 책임 과장으로서 앞으로 이거를 만약에 지반이 내려앉았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은 그 조사를 한번 전부다 전수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침하 되었는 부분 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어떻든간에 이게 결국 동네에서 이루어졌는긴데 그 도시가스 횡포라 카는 거는요.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그래 하는데 아주 횡포가 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자꾸 해야 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그 사람 불러가 가끔 한번씩 또 교육도 시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결과, 조치내역 대성산업 외 7인에 있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상세하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게 도로점용료를 보차도 허가 했는 그 도로점용입니다. 요 8명에 대해서 216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68%를 감액조치하라고 패소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도 감액조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요게 인제 법의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인근 토지 기준토지를 뭐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출하는건 보차도 도로에서 바로 접해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산출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지를 해야 되는게 아니고 그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 보면은 바로 접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 그 제재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뭐야 부과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된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우리 법에는 인접한 대지를 기준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가 그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와 닿아 있는 토지에 닿아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법조항을 가져갔는데도 패소를 하고 기각이 되고 이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법조항을 가져갔는데도 패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개정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지금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먼저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기 있는데 그 우에 이정숙 씨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정숙 씨 거긴데 지금 지저동 길 도로에 지금 귀속 돼 있는 땅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기설도로 보상 전부 해주도 안 한 상황이고 이런데 그 일부 지주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땅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근거가 미확실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동구청이 승소했는 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20년, 30년전에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람들이 소유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시효취득하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본인들이 권리주장을 안 하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귀속 돼 뿝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본인 지금 와 가지고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해도 안됩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기 그러면 몇 년동안 카는거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20년.
해종
장해종위원
20년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0년간.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해종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그 보니까 신암5동 주민 계도에 이순득 씨가 건의했는 내용인데요. 아양지하도 입구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단속반의 강압적인 단속과 폭언 등에 억울하며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런데 여 처리결과에 보니까 단속직원 친절교육도 하고 노점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래 이야기를 결과가 나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래 할 수 있는지 한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아양지하차도 같으면 이게 우리 바로 동구시장 앞입니다. 동구시장 앞인데 인도도 보도도 좁고 그 동구시장 들어가는 골목도 좁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동구시장 내에 상인협의회에서 동구시장 내로 들어와서 해라. 해도 이 사람 안 들어갑니다. 그 밖에서 한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동구시장이면 아양지하도.
수환
차수환위원
효목시장, 효목시장.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아양지하도인데요?
수환
차수환위원
효목시장.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 앞에 동서시장, 동구시장, 동구시장. 아! 동서시장.
해종
장해종위원
아양지하도가 저쪽에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요 우리 앞에 구청 앞에.
해종
장해종위원
이걸 아양지하도라 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동서시장 입구에 있는 노점상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해라. 해도 이 사람들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 단속했는 내용인데.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여 보니까 그래 해당직원이 가 가지고 직원이 가 가지고 사과방문을 방문 해가 사과를 하고 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는 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죠. 그래 그 뒤에 인제 이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건너가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내용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게 그래 여 물론 강압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욕을 당했다. 뭐 이런 그기 있는 것 같으면 사과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 가 가지고 매월 친절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노점상들이 이래 많이 있어도 그런기 없는데 여는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돼가 그런가 싶어서 함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철로변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왜 구비로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업비에 5,000만원 구비 써 놓으셨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요거 뭐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고속철도사업에 포함 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구비 이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오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5,000만원도 다 빼야 되겠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아니, 요 방음벽 설치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5,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고속철도공사에서 한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구비는 그러면 삭제를 하십시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지금 건의사항에 그 해안동 5통장에 건의한 거를 내가 들은 바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가 있는데 그 해안동 그 테니스장 뒤에 사유지 뭐 조금 되는거 예산이 한 2억5,000되는거를 지금 한 6년 방치한 거를 우리 과장님 알고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그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건 미개설도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미개설도로, 도로가 지금 개설이 돼가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로형태는 나와 있지만 형태는 나와 있지만 그게 전부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 형태는 나왔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했는 거는 아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개설 돼가 있는데 그 지금 끝부분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끝부분인데 그 도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인지 10년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건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구간만 2억5,000 들여 가지고 그래가 주민들이 지금현재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은 전부 파여 가지고 물이 양 사방으로 튀고 이래서 우리 그 당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2억5,000 들여 가지고 하겠다 캤는데 아직까지 그래 있는데 그거는 그래 이것도 건의사항에 하나 일종인데 그러면 주민 통장하고 전체 주민 건의사항을 그러면 도로 그기 아니라고 묵살할 겁니까? 그라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저희들도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돼 있고 그게 도로개설을 일단 저희들 입장은 도로개설을 해야 그 보상비 들어가고 포장을 할 수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인자 도로개설도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뭐 하든, 안 하든간에 그거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 같으면은 주민의 원성을 듣고 뭐 어떻게 넘어간다. 이래 치더라도 좀 이해가 되지만도 이 조그마한 사항 가지고 말입니다. 자! 도로 잘해 놓고 부분적으로 사유지 그 조그마한 이래 방치하는 것 같으면 거기 사는 전체 주민이 우리가 도로개설 했는 거는 보람이 없다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일단 저희들도 동장을 통해서 사유지 승낙을 받을려고 노력을 해 봤었는데 그 사람이 승낙을 도저히 안되고 그 다음에 도로 울퉁불퉁해서 평탄화작업도 해야.
대석
최대석위원
승낙이 안되는게 아니라 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왜 승낙을 안 한단 말입니까?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예산 수반 상황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기네 예산이 내가 뭐 10억이 든다든지 20억이나 그하면 2억5,000입니다. 2억5,000 들여가 하는데 그기 본 위원이 4대 때 공사하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거를 못 했단 말입니다. 그 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땅을 서로 교환하고 이래 할라 카다가 그 5대 때 본 위원이 못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자! 4년, 지금 2년, 6년 한 6년 됐어요. 동구청에 돈 2억5,000이 없어 가지고 6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예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도시계획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방치를 하고 그래 있는 겁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안 그렇죠.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그거하고 비슷한게 또 한 개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도로건설이 딱 4건 됐는데. 그 4건 됐는 거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그것도 시급한 사항이지만 그 인제 재정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니까 그런 문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재원이 없다 카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한미군공여사업 커퓨타임입니까? 그 돈 나오는 거 그거는 다 어데로 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 인제 주한미군공여사업 사업계획에 반영됐는 사항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공여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다 건설과로 가 가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도시디자인과에도 관리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디로 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요.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가지요? 도시디자인과는 이야기하니까 돈을 전부 건설과로 보낸다 카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도로는 그렇죠. 도로는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건설과로 보내는데 그러면은 도로개설이나 어떤 시급한 이거를 합니까? 또 그 돈이 딴데 유용이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딴데는 유용 안되죠.
대석
최대석위원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최근에 동사 짓고 하는 그 돈은 다 어디서 미군공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온 돈을 그쪽으로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다른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이 도로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대석
최대석위원
공여사업이 돈 내려올 때 동 사무소 짓고, 이거는 도로개설하고, 이거는 하천하고 그렇게 구분 돼가 내려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공여구역 전체 사업계획에 도로도 있고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도로는 그중에 도로는 저희들이 하죠. 동사무소 짓고 하는 거는 인제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공여사업에 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다, 뭐 건축이다. 요래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조문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우리 최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건설사업만 하자 카는기 아니고 공여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그걸 다 하자 카는 거 자꾸 엉뚱한데 목적 이외에 자꾸 전환해가 딴데로 쓰지 말고 시급한 정말 K2 옆에 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업부터 먼저 해주자 카는 그런 참 뜻은 거 있는데 자꾸 그 우선순위 그거 순번대로 동사무소 짓는거는 행정관리과고 그 몰라서 묻겠어요? 어데. 그런게 아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전체.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고 저 뭐고? 1년반전에 대구시에서 내 3억 가 와 가지고 돈 보상해주고 한 4,000-5,000만원 남가 놓고 돈 2억5,000 없어 가지고 2년동안 근 2년동안에 그 다른 거는 보상 다해주고 딱 한 채 그 보상 못해줘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 있죠? 건설사업.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계속 그냥 뭐 한 3억은 보상 줘뿌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땅은 인자 구청 도로로 들어왔어요. 우리 구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뭐 도로개설 할 동안 평생 그냥 그 사람은 공짜로 살아야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도에 한번 그 철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내년에 철거할 방법이 아니고 내년에 빨리 도로를 터자야 되죠. 집 한 채 남가 놔놓고 그 철거 해 놔놓고 지금 만약에 이사 나가라 캐 가지고 나가 버리고 나면은 그 집 한 채 남가놓고 나면은 그 완전 뭐 똑 지금현재 불로시장 안에 섬매로 된 거매로 딱 그 꼬라지 나요, 또. 무슨 대책이 안 서요. 대책이 안 서. 이것도 또 뭐 그 해야 돼요? 또 시 교부금을 또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구청 돈은 쓸데없는데 막 갖다 쓰면서 정작 필요한 거는 쓰고 남는 그거는 못 쓰고 있고 뭐 우에 대책을 세울까요? 이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전에 똑같은 그 말씀인데 일단 그것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억5,000 정도가 더 소요 되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됐는데 일단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보면은 도로개설 못하고 뭐 했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우리 구 사정에 의해 가지고 안 하는 거는 좋은데 다른 교부금은 다 받아 오면서 항상 보면은 뭐 하다가 치워뿌고 하다가 치워뿌고 한 3분의2정도 해뿌고 3분의1 딱 남가 놔버리고 3분의2 보상받은 사람들 그냥 가만 그냥 살고 지금 거 카는 것도 우리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 그 자금 문제가 아니고 구역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 짓는 거는 커퓨타임 돈이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2008년도에 50억 받아왔는 그 돈이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 거기에 대한 돈은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그런 돈이 따로 나와 있고 동사무소 돈은 따로인데 자꾸 동사무소는 행정관리과에서 따로 하고 뭐 이래 말하면 안돼요. 동사무소 짓는 거는 커퓨타임 돈입니다. 딱 명시가 따로 돼 있어요. 커퓨타임 돈이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공여구역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렇게 가야 되지. 이걸 뭉텅거리로 그냥 뭐 칸다고 해 그냥 거는 그리가고 이거는 이리갑니데이.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이소. 마시고 정말 좀 이래 할라 카는 노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다가 치워뿌고, 하다 치워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라도 오단가리나게 딱딱 끊는거 요거 좀 하입시다, 인자.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여 도로 점용료는 주로 어떤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로사용료가 있고, 보차도 같은 그런 점용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부지 사용료가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보차도 점용료에 대해서는 여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나면은 원상복구 해 버립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보차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결손처분하는기 아니고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시효소멸된 부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했는 것도 계속 사용하도록 그냥 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차도 허가를 받고 있다가 그 있다가 세입자가 또 나가뿌리고 그 새로운 사람이 하면 그 사람한테 인계가 되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만약에 세입자 다른 세입자도 없고 기존 건축주가 허가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건축주가 허가낸 것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한테 다 받아 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손처분 되었는 내용중에서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결손처분 중 되었는 내용도 뭐야 건축주가 했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그 보차도 점용을 해 가지고 사용도 하고 있으면서 결손처분되는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매여동 산림욕장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당초 설계제품 단종으로 인한 교량난간 종류 변경 저번 감사에 이런게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설계 당시에 적용했는 난간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생산을 공장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난간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전년도 감사 때 그 물량이나 이런 걸 정확하이 파악해서 단종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기 설계 뭐야 설계 시행을 하고 나서 공사시행하는게 설계를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그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단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다음장 89페이지 도로포장 공법이 변경되었는 큰 이유가 뭡니까? 아스콘 포장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신평동. 앞에 검사동도 그렇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 그 아스팔트 포장으로 설계를 했다가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밑에 지하지반이 연약지반입니다. 옛날 논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장기침하가 이루어질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일단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하부에 그 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수관로 기초도 연약지반이라서 그렇게 바꿨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불로동 보강토 옹벽을 L형 옹벽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제일 밑에 쪽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옆에 잔여부지가 토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바꿨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강토 옹벽으로 하면은 보호할 수가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토목계장이 대신 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당초 보강토 옹벽에서 L류형 옹벽으로 바꿨는 것은 한쪽은 사면보호를 위해서 변경으로 했고 그 우측편에는 사유지 잔여부지가 있어 가지고 집에 통행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돼서 L류형 옹벽으로 부득이 바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교량 방호난간 설치 171미터는 추가되었는 부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아! 요거는 우리 시에 일상감사 때 방호벽을 인자 방호난간으로 변경이 요구가 되는 구간이라 가지고 방호난간으로 바꾸는 바람에 요기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하천분야 제일 밑에 불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사토반출에 따른 운반거리 실정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당초 설계 때 설계는 10키로로 해 놨습니다. 잔토처리 사토장을 어디 지정을 해놓지 않고 10키로 이내에서 이제 운반하는 설계를 반영했는데 실제 반출했는 거는 그 뭐야 경산으로 나갔습니다. 경산.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산거리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0키로에서 22키로로 늘어났습니다. 그 여기 전체양이 그런게 아니고 그 만5,000입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만5,000루배나 되는 양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 그당시는 어디 저.
종하
신종하위원장
당초 사토반출을 어디로 계획했다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당초 설계 때는 일단 무조건 10키로 이내에서 하는 걸로 10키로까지 가는 걸로 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부정확한 계획이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당초 설계는 그랬습니다. 마땅하게 어디 사토장을 뭐야?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토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사토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하천, 하천 뻘, 뻘 흙 같은 그런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만5,000루배가 전부 뻘 흙입니까? 불로천에 그 뻘 흙이 그렇게 많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뻘 흙하고, 모래하고 지금 섞였는 그런. 종단계획고가 왜 변경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불로교 인근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관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수관로를 오수관로 종단을 좀 바꿨습니다. 그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도 계획이 면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오수관로 종단이 당초에는 그 하천 우안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하천 좌안쪽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지금 요 위치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지장물조사라든지 당초 설계 때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증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철저하이 조사해가 설계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오수관로 이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여 지장물 때문에 오수관로 종단을 좀 낮춘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장물조사라든지 설계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추후 똑같은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년도 감사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왜 또 이런기 생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건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그 줄파기를 해본다든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 감사 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은 효목2동, 입석동 주민 건의에 의한 노후 하수관 개체, 주민 건의에 의한 포장 면적 증가가 있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요런거는 당초에 우리 공사하는 도중에 인근 주민들이 뭐 추가로 해 달라 캐서 그 관로를 새로 묻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설계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신년도에. 아! 이거 전년도 꺼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추후로는 주민건의에 의한 이런 문구는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신암동 67-19번지선 보도블록 개체공사에 폐기물 수량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토공량이 증가했다 그러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폐기물 처리할 때 그 콘크리트 부스러기 같은게 나오면 상차를 해주는데 그 상차는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차물량이 빠졌었는데 그걸 추가로 넣는 거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금방 지적했는 그런 내용들이 내년도에도 지적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이월액입니다. 대부분 이월 다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 자전거 도로 건설에 국비, 시비 뭐 들어가놓으끼네 별 얘기할끼 없다마는 이 자전거도로를 이기 잘했다고 봅니까? 못 했다고 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이거는 우리 구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 알고 있어요, 그래. 그 나라에 국비 가 하든, 시비 가 하든 우리 지역에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 생각으로 잘 됐다고 봅니까? 못 됐다고 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하는건 맞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그 자전차 도로를 우리가 건설해 놓고 자전차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다니는거를 봤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봤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과장님이 봤다카이 할 말 없습니다. 그라고 자전차 도로에 부실공사라고 먼저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공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기 현실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위치가 어디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가져가 함 보세요. 그 사진을 딴데가 찍어왔는게 아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건 즉시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현장조사고 하고 안 하고 간에 물론 우리 과장님 그 얘기를 해 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 자전차 도로 쭉 올라가 보면은 그 인도블록이 전부 다 놀고 있어요. 사람이 직접 밟으면은 전부다 놉니다. 결과적으로 이 도보로 사람이 걸을 때 그 놀므로서 비가 올 때는 이기 놀면은 물이 튕겨 올라오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뭐 본 위원은 그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블록을 놓고 난 뒤에 모래를 뒤에 모래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래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현장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한번 확인해서 하자 보수를 확실하게 시키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참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인자 다 우리 뭐 정부나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하지만 공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공사할 때는 다 큰소리 치겠지요. 그 소장이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자신했는 겁니다. 자신했는데 현재 공사는 지금 자신한 거와 대조해 볼 때는 형편없는 공사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금 뭐 우리가 시간만 자꾸 끌어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왕 그 마음먹고 하실 바에는 처음부터 올라가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전구간 한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옳게 될 수 있도록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여 자전차 도로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파악해가 자료로 한번 넘가드린 적도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부분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지금 또 많은 하자가 발생 돼가 있습니다. 면밀히 감시하셔 가지고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후에라도 또 재하자가 생길 때는 또다시 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있어서 과장님 여 수의계약 건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스팔트 단가계약도 있고 대부분 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대부분 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의 다 수의계약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보면 같은 회사 이름이 많이 올라와요. 그지요? 우리 동구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요게 한정 돼 있지는 안 하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그런데 요기 보니까 정흥건설이 세 건이고, 용주건설이 두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 건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물론 아주 못하는 업체는 배제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면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배려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보안등 위치 전산화작업에 여 전산화가 다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지금은 다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1,728만원이 이거 뭐 올해 또 집행되었는 내역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작년 2010년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인원수 200도 그러면 2010년도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금년도는 1,520만원인데 두 명이 200일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안등 관리카드나 보안등 신번호가 그러면 다 설치 돼 있겠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혹시 빠진데는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설치하면 바로바로 그 전산을 하니까요. 빠진 건 없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안등 고유번호가 지금 다 매겨져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다 명찰처럼 다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고유번호가 없는데를 제가 몇 군데 봐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새로 신규설치하는 거는 다 같이 한꺼번에 설치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존 돼 있던 것도 빠진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요번에 보수 두 건 가시거든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렇습니까? 보안등이라도 행정관리과에서 또 관리하는기 또 따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요 810만원 들어가는 이런 용역 1,560만원 들어가는 이런 용역 우리 건설부서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이거 설계 직접 해도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요게 인제 일반 하수도나 보도블록 개체 같은 거 이런 거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도로건설사업은 측량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측량을 할라 카면 측량에도 종류가 평판측량 있고 뭐 레벨측량, 트랜싯 측량 있고 다 있는데 이런걸 할래면 인원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런 측량.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녹지과 소관 국시비 개발제한 구역내 국시비지원사업 혹시 설계해 돌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못 봤는데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간단한 거에 대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뭐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내년도에는 건설과에 업무를 좀 확 키워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전녹지과에서 시설비 다 해도 2,000만원, 3,000만원짜리를 설계 맡기는거 이런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간단한 설계고. 그런건 좀 협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특수한 공법으로 시행하는 그런 공사에 대한 설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수도 간단한 일부 하수도공사나 골목정비사업 같은 거 그런 거는 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103쪽에 신불로교 가각부분 이거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하지요? 이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게 인자 설계비도 시비를 받아가 설계를 시행했는데 요거 전체 가각부 확장은 4억원이 나왔습니다. 4억원이 나와 가지고 시에 인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이 지역에 도로 일부 한차선 확장하는거 하고 해서 2억6,0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 예산안에 그런데 그게 우리 4억원이 들어가니까 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2억6,000 총 4억이 필요한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2억6,000이 내려와 가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억6,000이 대구시 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뭐야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 시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억6,000이 넘어가 있는데 부족분 1억4,000은 그러면. 한차로 넓히는데 지금 4억이 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대형차량이 불로교에서 우회전에서 뭐야 회전할라면 그 가각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막 중앙차로를 막 해서 이렇게 막 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만하게 그냥 가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가각을 넓히는 설계를 했습니다. 회전반경 최소 회전반경 12미터 이상 되도록 그래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4억원이 들어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원래는 당초에는 파출소 앞에로 뭐 필롯트식으로 들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한차로 넓히는거로 원래 계획을 안 했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당초는 그 파출소에서 그 신불로교로 나오는 그 부근에 신호를 그쪽에 주니까 좌회전 대기를 하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못가니까 그걸 한차로 넓혀줄려고 했었거든요. 그래 그거하고 같이 해서 요거 가각 교량가각 확장건까지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지금 용역결과물 나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요거 좀 보입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하천부지, 하천부지가 항상 이게 매년 두건밖에 안 걸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무단점용 조치로? 백안동 7551 다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던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건 변상금 부과했는 겁니다. 변상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무단, 무단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무단으로 했는 거에요? 그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인제 허가를 받고 점용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했는 거에 대한 무단으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거 평수에 비해서 작년에도 보면은 맨 이 평수에 또 한 분이 올라오셨고 또 올해도 이렇고 단속은 어떻게 나가세요? 여기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단속은 우리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수시로 나가는데 이렇게 그러면 두건밖에 매년 두건밖에 이게 무단점용 안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이 발견 못한 것도 있고 그거 인제.
은영
이은영위원
발견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못한다는 거는 그러면 업무파악이 옳게 안되어 가지고 그거를 옳게 못.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백안동 이거 755-1번지 카는 경우에는 지금 보면 작년에도 여기에도 무단점용으로 한 건 올라왔고 올해도 한 건 올라오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인제 하천은 그 상류쪽에서부터 하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같은 한번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길이도 길고 번지는 같은거 상류에 있는거나 하류에 있는거나 번지는 같은 번지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하천 넓은 거에 비해서 단속은 뭐 없는기 좋은거는 좋은건데 너무 딱딱 그렇게 나오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2009년, 2010년, 2011년은 하수도 사용료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부과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매년 부과되는데 여기 지금 표시가 없는거는 왜 그렇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상수도 사용하는 그 양에 따라서 상수도본부에서 부과를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 기재를 안 하신 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2008년도 거는 왜 해놨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최근 3년 거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 체납이 되었는 거는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이거는 최근 3년 2009년부터 금년까지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관리는 상수도본부에서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에 2009년께 체납되었는게 내년에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여기 기입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우리는 지금 자료 가진거 없죠.
은영
이은영위원
자료 받은게 없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하수도 없는 지역이 있죠? 우리 동구 내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많이 있죠. 농촌지역에 많이 있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도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료가 같이 포함 부과 돼 나오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하수도 배출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배수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하수도 사용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하수도 없는 지역에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인제 하수도 기본계획 수정을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때까지라도 그분들이 부당한 지출을 막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그 부동하고 둔산 이쪽 지역에는 하수도사용료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래도 내는 지역이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상수도 사업본부에 정확한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둔산부동에 상수도 지정이 안 돼가 안 나간다 그랬는데 다 나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수도 사용료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다 나오는데 그 본 위원이 상수도 전화를 했어요. 우리 하수구가 없는데 왜 하수도료를 받느냐? 그러니까 그 직원 말씀이 참 걸작이데요. 거기서 하수구가 없어도 지하에 스며들면 결국 여 금호강 여기에 하수도 거기 다 집결된데요.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료를 내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우리 촌사람이고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 뭐 돼 가지고 낸다 카는데 그거는 우리 전연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여 뭐 금호강에 하수처리장입니까? 물이 그쪽으로 스며드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우리 하수도료를 냈단 말입니다. 그 내고 있는데 그러면 지정 안돼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상수도본부에서 하수도료 받는 거는 이 불법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우리 이제껏 냈는 거를 전부다 반환 받아야 되겠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하수도 없어도 다 내고 있습니다. 딱 안 내는데 한 군데가 딱 있어요. 어덴줄 압니까? 도동입니다. 도동은 안 내고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똑같은 위치인데 도동은 안 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마 그런 거는 여기에 감사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조사를 다 했다고요. 했는데 거기에 도동에는 한 사람이 누가 작용을 해 가지고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둔산부동은 전부 내도록 돼가 있었다고요. 그래 그런 그기 있기 때문에 인자 그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래 해뿌는 것 같으면은 만약 여기서 그런데 우리 주민이 만약 그게 들었을 때 지정이 안돼 가지고 하수도 낼 필요성이 없다고 이래 했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 주민들한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과정을 한번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 문제가 이런 말이라도 주민들한테 흘러들어가뿌면은 곤란한기 우리 의원들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하수도료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뭐 대책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하수도 미설치구역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거는 자세한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수계장님 대신 좀 설명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권갑기입니다. 최대석 위원님께서 그 질문이 나오실 줄 알고 저도 그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답변이 둔산부동 거기는 자체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내지요? 이러니까 그거를 내는 부분도 있고 안 내는 부분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면 내는 부분은 왜 내고, 안 내는 부분은 왜 안 냅니까? 이카이 그 답변을 잘 못합디다. 그래서 그걸 또 구청에 문의해 가지고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문의해 가지고 또 받는다는 이런 또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 상세하게 저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또 특히 또 하수도사용료 관계는 제가 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그쳤습니다. 그걸 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잘 그 판단해서 그 부분을 함 명확하게 정리를 함 해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리해 가지고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예, 감사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결손처분 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 결손처분 시키는 기준이 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세금이나 과징금이나 뭐 이런 사용료라든지 이런게 부과한 이후에 납입을 안 할 경우에는 5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거는 계속 연장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를 1년에 몇 번 씩 하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년에 한번정도 하죠.
은영
이은영위원
1년에 한번씩 꼬박꼬박 하고 계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꼬박꼬박은 안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꼬박꼬박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인제 지금까지는 뭐 주로 1년에 한번씩은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 안 했는거는 압류를 해 놓은 거 있다든지 하면 그런거는 안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식으로 찾아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사를 가고 이러면 그게 결손처분 내역에 서류가 확실하게 뭐 이기 다 정리정돈은 돼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주민등록증이라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제가 하나 봤는데는 주민등록증 미등재가 하나 나왔는데 그런 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추적해가 내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미등기요?
은영
이은영위원
미등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미등재?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런거는 1년에 한번씩도 안 하시고 기간은 5년이고 주민등록번호 없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못 받아내겠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인제 아까 그 자료 요구하셨는 추교택 씨라는 분인데 그 2009년도에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과를 해서 2009년도에 결손처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당초부터 주소는 돼 있지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꼭 이분을 꼬집어서 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이분 아니라도 몇 사항이 오면 요즘은 주민등록증으로 추적이 되는 거지. 주소로 되지 않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고 또 이렇게 자꾸 이런기 있으면 앞으로 내야하는 체납액 사람들도 많단 말이라.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기 기간이 5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기 이전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번씩 1년에 원칙은 두 번씩 정도 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도 지금 안 하고 계신다 카고 작년에도 다뤘는 문제고 그렇죠?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기 인제 2004년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산화가 거의 많이 안 되었을 상태입니다. 지금은.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는거 들고 계시겠네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김순향 씨 둔산동.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김추자 씨요?
은영
이은영위원
김순향 국유재산대부.
수환
차수환위원
그건 지적과에 있어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 지적과에서 못 받았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지적과.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천결손처분 내역 한번 봐 주실랍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페이지 이야기해줘요.
은영
이은영위원
38페이지에 뒤에 38페이지 65번.
대석
최대석위원
최상복이.
은영
이은영위원
예, 이분이 지금 이분도 결손처분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결손처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건명이 둔산동, 둔산동으로 돼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기 하천으로 분양이 돼가 있나, 안돼 있나 카면서 지적과에서 이걸 함 떼봤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떼보니까 이거 국유재산이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국유재산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국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88년도부터 이기 대부를 보고 있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88년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8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대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천 결손처분으로 이 주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이 나왔다 카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현재도, 현재도 대부를 하고 있다. 이 말씀.
은영
이은영위원
예, 김순향 씨가 대부를 하고 있고 이분은 뭐 이렇게 채무내역도 없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최상복 씨가, 최상복 씨가요?
대석
최대석위원
사람 명의가 바뀌었구만.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안 그래도 자료를 해 놨는데 이기 이 부분이 오타 부분인지.
수환
차수환위원
자! 과장 그기 뭐고 하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뭐고 하면은 지적과에서 이 똑같은 번지가 1070-100번지가 또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1070-100이 또 있어요. 똑같은 지번에 사람 이름만 틀려요. 김순향이, 최상복이 그 대부 받은 주소도 방촌동 37, 37 똑같고 단지 명의자만 최상복이 김순향이로 바뀌었고 과만 건설과고, 지적과고 요렇게 바뀌어가 있어요. 그 요 내용이 뭐 어느 한 과이든지간에 뭐가 잘못 돼도 잘못 됐어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부부간 아닌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
하나는 결손처리 됐고 하나는 대부 돼가 있고 이거 어떻게 된긴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게 요것도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가 길게 쭉 길다랗게 돼 있으니까 부분부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봤는거는 봐서 이기 하천으로 보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하천 안 걸렸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하천 안 같지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게 하천부지가 둔산동 1070-100번지 이게 아마 땅 크기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지번내에서 일부분 부분씩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번에 사람은 좀 틀릴 수가 있지요. 요거는 확인해서 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적차량 단속 이거를 우리 동구 지역에 우리 요구를 하면은 장소를 정해 가지고 이 과적차를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은 축중기라고 그래서 과적단속 계량을 하는 그 저울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고 인력도 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를 해도 뭐 불가능 하겠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 구청 인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건설본부 시설안전부에서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해안동에 탑스리빙 월드주식회사라고 지금 괴상한 그 회사가 하나 들어와가 있습니다. 들어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간이라든지 야간에 그 덤프트럭 12톤입니까? 몇 톤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덤프트럭 뭐.
대석
최대석위원
차에 톤수는 내 잘 모르겠는데 15톤인지 주민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거를 그 비좁은 도로에 와 가지고 전부 밤에 야간에 실어나르는데 이거 주민이 본 위원한테 몇 번 캐도 도로에 차 안 다니면 우얍니까? 이카고 넘어갔다니까요. 넘어갔는데 오늘보이 과적 차량 단속 조치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단속을 한번 할 수 있는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한번 그거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불법 주기 단속 야간 주차 이런 거 단속건수가 너무 약해요. 그지요? 단속예고는 많이 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번 예고를 하면 그 다음에는 안 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 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도 대는 거는 가차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하십시오. 지금 그런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입니다. 저녁으로 야간 상습주차 같은 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단속하실 때 그냥 예고 카면은 차가 있으면 차 빼시오. 이렇게만 합니까? 아니면 증거사진을 남가 놓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계고장을 부쳐놓고 사진도 다 찍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현장사진도 찍어놓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는 또 그 자리에 또 안 가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번 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두 번째 가서 사진 증거자료는 놔 놓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했는거 자료 함 보......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적 차량단속에 있어서 과장님 계도는 어떤 내용을 계도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그 지나가는 차량들을 화물차를 과적 차량 같은 그 화물차를 세워 중지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뭐야 당신들 싣고 있는 하중이 얼마나 되느냐? 싣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가, 물어가 다음부터는 지금 만약에 위반되지 않았다 카면 모르겠는데 위반되었다 카면은 다음부터는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기 몇 % 이상 돼야지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인제 다른 지역이나 이런데서 조사를 적발을 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으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오면은 그걸 가지고 사건 수사를 하고 의뢰를 하고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결국 계도하는 것도 중량초과 차량에 대해서 계도하겠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봐주는 것도 되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실 그 요걸 뭐야 단속을 할래면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좀 단속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 5번에 불법주기 단속 요 보면 결과에 보면 이 장비 야간에 주차하면은 과태료 얼마 부과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지. 중기는 이거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중장비도 5만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영업용 화물차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 5만원 아니에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하실 때는 앞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우에 생각해요? 이기 5만원 맞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5만원 맞습니다. 17건에 5만원 하면.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거 계산상으로 맞아요. 확실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요래 받아라 카는 규정이 있어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있다 그 규정 한번 보입시다. 내가 알기로 이거 아닙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야간단속 야간주차는 20만원이고.
수환
차수환위원
20만원이지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했는데 지금 용계동이 보면은 뭐 2.8%, 7.8%, 17.2%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앞으로 토지수용될 때에 이래 보면은 전부 이의신청을 다 하지 싶어요. 이런 토지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 어떻게 그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참 이만치 프로테이지가 그 많이 주지 않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17.2%하고 7.8% 이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지장물이 어데 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수용 신청을 하면 은행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있습니다. 은행 이율정도. 그런데 이거는 아마 지장물이나 이게 누락이 됐다든지 해서 그게 추가되는 됐는 그런 사항.
대석
최대석위원
그 누락됐는 거 아닙니다. 누락됐는거 아닌데 여기에서 보상을 받아가라 이카니까 보상이 적으니까 안 받고, 안 받고 계속 우리가 합의 들어가도 이 사람이 거절했다고요. 거절했는데 같은, 같은 곳에 이래 보면은 그 2.8% 있고, 7.8%, 17.2% 있는데 17.2%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 맞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같은 장소에 같은 날짜에 수용위원회가 이거 결정할 때 7.8%, 17.2%, 2.8%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이전에 그 본 위원이 가서 정부에서 하는 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더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보상을 미리 받아라. 얘기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래 줘뿌는 것 같으면 그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거는 전부 이거 뭐 구청 편의주의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주한테 본 위원 할 말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기 알게 되는 것 같으면은 전부 우리가 수용할 때는 이의신청 다 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런 경우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특별한 사항.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통 뭐 한 이게 토지수용 우리가 협의를 해서 토지수용 재결까지 나는게 보통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은행이율 정도만 정도는 그 나온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본 위원도 은행이자 정도 이자 이하 최고 나오면 이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 우리 주민을 보고 뭐 본 위원이 이카면 안되지만 이거는 수용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심의위원들은 뭐.
대석
최대석위원
수당 줬습니까? 이래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대구시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시에서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수당 다 받아 나가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시에서 하는데 그 위원들을 보면 뭐 대학교수나 아니면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인제 그 뭐야?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도 감정사가 다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원회에서도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인제 평가를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석
최대석위원
이 감정사를 우리 구청에서 감정사를 지정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청 2인이 합니다. 2인.
대석
최대석위원
2인 하는 그래 개인이 하나 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리가,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하나 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감정사 이거는 우리가 카면 책임추궁도 한번 할 문제가 되네요? 감정사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런거는 그 사람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래 해달라 그래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명색이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사인데 그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 분명히 여기에 지주하고도 밀착이 돼가 있을 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무리 그래도 지주들이 요구한다 캐도 그렇게 감정할 때 섣불리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감정사가 그정도 밀착이 돼 가지고 그거까지 배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진짜 옳은 공무원이고 옳은 감정사겠지요. 그런데도 요즘 감정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잘 모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인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좀 많이 나오고 우리 지방에서 하는 거는 좀 적게 나오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없는 예산에 이게 인자 도로하나 그 할 때에 자! 이래 해 가지고 감정이 많이 좋게 평가해 가지고 이것도 이의신청해 가지고 이만치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갔을 때에는 우리 구청도 손해고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개인 살찌워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뭐 우리 구청에서 심의했다 카면은 심의위원한테 내가 한번 항의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했다 카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 구청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구성이 안돼 있고 시하고 국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름다리는 우리 구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허가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뭐 저희들 권한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론수렴 해 가지고 이거를 보존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런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철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는 지금 주민들 보면은 추억이라고 보존하자는 입장으로 많이 나오던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 차이가 있겠는데 지금 해맞이다리가 완공이 되었고.
은영
이은영위원
해맞이다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리를 보존하자고 그쪽으로 밀리던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여론수렴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만약에 시에서 해보고 아! 여론이 이러니까 추억으로 해야 되겠다. 의외로 그렇게 나오면 어쨌든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는 저희들한테 내려오겠죠.
은영
이은영위원
내려오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름다리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철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대구시민 전체 입장에서는 철거하자는 입장이 아닌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시에서 종합적으로 인제 주민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안전다리가 생기면 그기 철거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기 역발산이 돼 버려 가지고 그기 다리가 생기니까 아! 이 좋은기 있으면 이기 더 애착이 간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단가계약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단가계약 전체 물량은 이제 추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입찰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입찰로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최저단가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아! 최저단가는 뭐야 87.4%인가 뭐 되는 걸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보안등 전기요금이 지금 11월 말쯤 되면 1억7,100만원 정도 이래 예산이 돼 있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 지금 상당히 보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5대 때 어느 업체에서 LED 등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다 바꿔주...... 가로등 보수는 LED등으로 다 바꿔가 자기들이 보수를 다 해주고 지금 내는 전기요금 5년치만 5년동안 자기하고 계약을 해주면 전면 개체를 다 해주겠다 카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를 에코 그게 뭐 에코 무슨 사업이라 하는데 그걸 처음으로 우리 북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북구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타구청은 그 북구에서 시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타구청은 지금 생각지도 안 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그래 그 할 때 본 업체에서 다 바꿔주는 조건으로 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사업취지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5년분만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전기요금이 거의 뭐 한 3분의1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싶어서 함 문의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보안등 이게 뭐 보안등에 전주가 없을 때에는 우범지대란 말입니다. 우범지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는 우범지대 그런데 보안등 전주가 없을 때에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자립형 보안등 전주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전기시설이 뭐야? 한전에 들어오는 전기시설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대석
최대석위원
땡길 수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인자 그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때 우리 여 우리 구청직원이 나와 가지고 사실 빌라, 빌라 사이에 거는 마 완전히 우범지대고 길도 안 보이고 이런데 하니까 전주가 없어가 안된다. 카는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 뭐 딴 방법이 있는지 암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내가 뭐 벽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라면은 또 그쪽에 빌라쪽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보안등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인제 전기가, 전기를.
대석
최대석위원
전기는 이쪽 길쪽에 한전전기가 가로등이 다 들어와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 할 때 전기를 땡길 수 있고 뭐 전주가 기본 전주가 보안등을 달 수 있는 그 전주가 없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주가 없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자립형 뭐야? 저뭐야? 보안등 전주가 또 있습니다. 좀 작은 거 보안등보다 작은 거. 일반가로등보다 적은 거.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고 또 우리 신평동에 소공원 조성해놨는데 거도 우범지대인데 그 내가 공원과에 얘기를 해도 그기 자꾸 안된다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신평동에 말입니다. 소공원 조성해 놨는데 거도 사실 보면은 우범지대라고요. 지금 뭐 우리가 거도 보면은 전주가 없잖아, 그지요? 그냥 나무만 있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공원인데 그래서 우리 해안동에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공무원이 안된다 카니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공원은 그 우리 구청에서 조성한 겁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청에서 만들었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공원 말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서 만들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공원등 같은거 달면 될낀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 방범등 설치도 안 하고 그냥 나무만 심어 놓고 그래 놨다니까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반 조그마한 소공원이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신평동 소공원 위치는 어데에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 예식장 그 바로 앞에 공원. 신평동쪽에.
수환
차수환위원
엠스타 건너편에.
대석
최대석위원
예, 건너편. 장기 미집행도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이래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해안동에 보면 K2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지금 K2 후문이 지금 우리 둔산부동 그 올라가는 쪽으로 나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출퇴근 시간되면은 적체가 돼 가지고 버스가 버스노선인데 버스시간을 못 지켜 가지고 그 허덕이고 있는데 인자 그 장기미집행 그 도로보면은 신평동에서 부동삼거리가 장기미집행도로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은 그 신평동들은 옛날에 농지정리하면서 12미터 다 도로를 다 그 전부 계산해가 12미터 도로를 다 내놨단 말입니다. 내놨는데 그게 도로개설이 안되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금년에 뭐 한곳씩 요래가 또 물어들고 물어들고 했는 그 신평 도로 아닙니까? 그 들 복판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를 찾으면은 돈 드는기 없잖아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그 화성상회에서 부동삼거리 그거만 뭐 태우면은 지금 이쪽에 K2 후문에서 나오는 차량을 그쪽으로 분산시키면은 조금 그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그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 있습니까? 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부동삼거리에서 신평들 그 도로까지는 먼저 인제 신평동 이쪽 우리 기존 도로 그 뭐야? 신평들 경계지점까지는 이미 도로개설 돼 있고 거기에서부터 쭉 부동쪽으로 올라오면서 농로처럼 돼 있는 구간은 기 또 기설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부동삼거리까지는 아직 도로가 계획선만 있지 도로는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거 인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것 같으면은 신평에는 그래도 과거에 12미터 놔뒀는데에도 포장은 4미터 돼가 있잖아요? 돼가 있으니까 일단 소통이 되니까 그거는 두더라도 지금 현재 부동삼거리에서 화성상회까지는 도로가 소통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조금 태워주면은 이쪽에 차량이 그쪽으로 가면은 신평들로 나가고 하면은 소통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훨씬 낫죠.
대석
최대석위원
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요번에 우리 둔산 상동이가? 소동골에 하천계장 그 좀 답변 좀 해주실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소동골에 그 하천이 유실되었는데 우리 계장님이 갔다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지난 우수 때 다녀왔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녀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거는 재난기금 가지고 우리가 그 하천을 보수를 할라고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 건설과 하천계에서 인정을 안해 줬다매요?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호우 때문에 그 동에 동이라든지 주민들이 신고 들어온게 하천분야에 3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산정을 해 보니까 4억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기는 재난기금이 1억500만원 그리고 우리 하천긴급보수비가 6,000만원이 확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기가 지나서 피해본데 피해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할 수 있는 구간은 다 복구를 다 했고 나머지 좀 돈이 안 자래가는 지역은 우선 장비를 투입해서 우수가 소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공사를 못하게 되고 지금 뭐 봄부터 여름에 되면은 또 우수가 많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것 같으면 인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또 재난기금이 8-9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을 못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거는 안전녹지과 분야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거기서 인정해주면은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계장이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런데 재난기금 운용이 재난기금이 구청에서 보유해야 될 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석
최대석위원
보유할 그러면 8억이 있으면은 4억 정도 보유하고 4억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그때 안전녹지과에서 판단하기는 그 하천계에 1억500만원 그리고 보수계에 3,300만원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는 1억3,800만원이 배분되는 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자! 재난기금이 하천이 더 중요합니까? 보수가 더 중요합니까? 하천보수가 더 중요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재난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계장이 인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과장이 재난기금가 지출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현장조사할 때.)
대석
최대석위원
안된다가 아니고 뭐 안되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안전녹지과하고 우리 하천계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서로 의견을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하기 때문에 뭐 건설과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전녹지과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지역에 3건인데 3건 올라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3건 올라왔는데 자! 우리 계장님이 가가 판단했을 때 자! 어데 뭐 우리가 30 몇 건이 된다, 어데 해도 우선이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도 가봤는데 거기에는 하천이 물이 내려와 가지고 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어느기 지금 위험한 장소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런데 그 3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고 두군데가 보수.)
대석
최대석위원
어디 보수완료 했습니까? 그러면 보수 완료해도 그러면 본 위원이 보수완료했는 걸 전연 모르고 있는데 자!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협조공문을 의회에서 과에 협조공문 했는데 사전에 통보 해달라 카는데 했는거를 본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 지번은 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보수를 완료했고 두 군데는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그 당시 보수하는데는 농작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당장 보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몇 군데 사업장은 우수기가 지난 뒤에 또 예산이 내년 우수기 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당시에 호우 피해복구는 마무리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기 인자 우리 계장님이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때문에 우리 안전과에 그 감사를 6시까지 했습니다. 그 한 건 가지고 두 시간 이상 했다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녹지과하고, 건설과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이걸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해서 집행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안전녹지과에서 판단할 일이지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쓰자 이건 해당이 안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죠.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안전녹지과장이 사업에 그거를 인정을 건설과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제외시켰다 카는 얘기를 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건설과에서 인정 안할 리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수할려고 생각을 하지 돈을 안 받아서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봐서 할려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날, 그날 본 위원이 건설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 여 세울라 그랬다니까요. 안전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과장이 이야기가 맞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양 과장을 세울라 그랬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내일이라도 당장 재난관리 기금 준다 카면 저희들 공사하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인정 안 해 가지고 하마 시기적으로 넘어갔는데 내일 칸다 캐가 돈 줄 일이 있습니까? 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아무튼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요번 갈수기 때 그 우수기전에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122쪽에 금호강 자전거도로 보수가 세 군데거든요. 작년에 한군데 하셨고 금호강 자전거도로 언제 완공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꽤 오래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꽤 오래 얼마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옛날에 금호강 정비사업 할 때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자전거도로 공사가 언제 끝났나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그 자전거도로가 아양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랑교를 거쳐서 저 율하천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공사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90년도쯤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수했는 거는 90년도에 끝났는 겁니까? 공사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인제 옛날에 그.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거는요. 지금 요기 자전거도로 보수하셨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셨는 요 공사가 몇 년도에 끝났는 공사냐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저희들 보수했는게요?
은영
이은영위원
보수가 아니고 요 자전거도로 공사가 완전히 요 같은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현재.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금호강 둔치 자전거 금호강 자전거 이래놨는데 위치가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이기 세 군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게 아양교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화랑교 거쳐서 저 율하천까지거든요.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파손이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부분부분 보수 일부 보수를 해놨는 거죠.
은영
이은영위원
그 자전거도로 공사는 벌써 90년도에 공사 자전거도로 했는 공사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옛날에 80-90년 그때 했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80-90년도에 자전거 지금 자전거도로 공사 같이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닙니까? 이 도로 벌써 돼가 있었던 거라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옛날부터 있었죠.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여기가 자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작년에 했는거는 아! 금년도에 했는거는 우리 일반도로쪽에 했고 도로쪽에 자전거도로 만들었고 안심로쪽으로 이거는 금호강 둔치에 있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금호강 자전거 도로는 이제 여기 계속 지금부터 보수가 나오겠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금호강 둔치에?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군데군데 하자보수가 나오겠네, 그지요? 오래 됐기 때문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오래 되면 파손되면 부분부분 보수를 새로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 공사 위치 현장 자료 함 보입시다.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도로하천하수도 유지 및 긴급보수비 집행내역에 금호강 생태공원내 휴게시설물 제작설치 있죠? 중간쯤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휴게시설물,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평상 제작설치를 긴급보수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화랑교 상류에 있는 파고라 있습니다. 파고라, 화랑교에는 상류에 파고라가 있는데 그 파고라에 파고라 지붕도 새고 이래 가지고 그걸 보수하면서 평상제작 설치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제목은 평상제작 설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밑에 파고라 밑에 바닥에, 바닥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평상.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바로 밑에 지면정지작업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뭐 했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금호강 둔치에 무단으로 경작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뭐고 공항교 상류쪽에 아양교에서 공항교 상류쪽에 그 전에 무단으로 막 경작을 했는거 그거를 전부 정비 장비해서 정리 다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실어내고 이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실어내지는 않고 정지작업을 했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요 3일하는데 795만원이나 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굉장히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면적으로 줬습니까? 이거 공사비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인제 면적으로 해서 장비로 싹 고르는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비가 몇 대 투입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게 포크레인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뭐야 하여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장비는 꽤 많이 들어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대 50만원 같애도 16대가 들어갑니다. 그지요? 하루에 5대, 6대씩 투입해야 됩니다. 그 둔치에 상식적으로 포크레인 5대, 6대 투입해가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기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9쪽 지묘동 암벽등반 시설 조명등 설치공사 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400만원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암벽등반 하는 그 인제 협회에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등을 설치해달라고 그 요구가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 시작했는 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달라 카면 해줍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인제 위치나 그 적정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참고해서 다음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하수도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여기 복개구조물은 이게 그냥 1년에 한번씩 이래 딱 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은 5년에 한번인가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5년에 한번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정밀점검 용역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걸 인제 정밀점검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지정 돼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업체가 우리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가 입찰을 보면 그 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자격 있는 업체들이 와가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시행합니다. 하면 정밀점검 용역이기 때문에 보수해야될 그런 내용까지 다 확인을. 다 가능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안심1부분은 시에서도 지적당했는 지역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적당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일부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5년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요 방촌천 나오니까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설계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시에서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단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석
최대석위원
설계가 내년 6월달 같으면은 공사 착공은 또 1년 있다가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 하반기나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정확하이 요즘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이 묻고 이라니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이기 방촌천이 공사가 진행된다 카는 거는 하마 5년전부터 공사 한다, 한다. 이래 돼 가지고 그때는 하수 그거로 돼가 있었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설계 다 나와가 공사한다고 이래 돼가 넘어왔는데 또 법이 바뀌 가지고 하천으로 바뀌니까 또 이거 설계 들어가 가지고 1년 넘게 끈단 말입니다. 금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만 하면은 된다 캤는데 또 내년 6월달까지 가는 것 같으면은 이거 1년 더 걸리는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뭐야 그 설계도 올초에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내년 아니 내일, 내일 오후 3시에 보건소 강당에서 주민들 설명회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설명회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하수구로 해 가지고 설계비용을 용역비용, 설계비용 그만치 들여 가지고 또 그거 법이 변경되는 머리에 또 하천으로 또 용역 주고 설계변경을 하는 돈이 이중, 삼중 막 안 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하마 공사 다 돼가 들어가야 될긴데 돈만 계속 투자를 하고 그 뭐 내년 6월달 가면은 그 설계가 내년 6월달에 가 가지고 설계가 또 뭐 아이고 뭐 또 한해 더 미뤄뿌면은 할 말 없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해 미루는 것 아니고 지금 인제 내년 6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내년 하반기되면 다 끝납니다. 끝나고 인제 내년, 내년에 예산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잘 몰라서 묻는데 예초기하고 제초기가 틀립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초기는 풀 깎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초기는 풀 뽑는 기계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제초장비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뒤에 예초기, 예초기로 돼가 있는데 제초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초기는 뭐야 윙하면서 돌리는 돌리면서 하는기고 제초기는 끌고 다니면서 깎는 잔디깎는 그게 제초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말뜻이 정확하이 맞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초기는 풀을 제거하는게 제초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저희들이 장비보유하고 있는게 예초기하고 그 끌고 다니면서 깎는 그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가 있는기 그기 예초기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확한 명칭은 예취기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초기도 아니고 예취기입니다. 둘 다. 예, 계속하십시오. 이래 써 놓으니까 똑 다른 부품을 구입했는 것 같잖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이기 137쪽에 노후교량이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노후교량을 어떻게 육안점검으로 안전결함이 있다, 없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 그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보수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일단 처음에 육안검사를 해서 크랙이라든지 이런게 발견되면 정비.
은영
이은영위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뭐 있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크랙같은 거죠.
은영
이은영위원
뭐 떨어지고 이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탈락되고 크랙, 크랙가고 탈락되고 했는 그런 부분은 검사를 하죠.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하기로는 이기 점검한다 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먼저 제일처음에 하는 게 육안검사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태봉교 같은 경우는 79년돈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인제 육안검사를 해서 만약에 탈락된 부분이 있고 철근이 노출됐다든지 하면 그 철근부식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검사를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 같은 거는 없지만은 지진이 났다 카면은 금이 없어도 훽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육안으로 한다기 보다는 뭔가를 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되는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기계로 한다 카는 거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뭐야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됐다든지 그런게 발견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점검이 들어가야 되죠. 기계 같은 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부식정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뭐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으면 뭐 이상 없는 거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도로굴착공사 허가현황 및 하자보수 내용에 상수도는 31건에 7억이나 되고 도시가스는 한 20배가 넘는데 3억밖에 안돼,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건 도시가스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상수도는 대규모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자보수 내역이 하자보수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는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수할 곳은 굉장히 많은데 보수를 안 시켰는 것도 많이 포함 돼 있어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철저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좀 우리가 하자점검을 안 했는 내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자점검을 갖다 철저히 해서 원상태로까지는 안되더라도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보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여기도 보면 뭐 태훈, 태훈, 석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유룩스 두 개, 태훈 두 개 그지요? 꼭 이래 전력회사 이렇게 밖에 없지는 안 하죠? 이것도 또 좀 형평에 맞게 지역에 있는 전설회사에다가 나눠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제 아레께 보이 각동마다 모래주머니는 다 이래 뭐 50포씩 이래 가 가던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지금 어디 합니까? 공산 그 동화천 댐 위에 거기서 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 창고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예, 지저동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저동에 하나 있고 내동에 하나 있고.
수환
차수환위원
내동에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다음에 능성동에 하나 있고 저쪽 그 덕곡동쪽에 하나 있고 4개 있습니다. 4개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맞죠? 그러면 이기 눈이 갑자기 왔을 때 지난번에 그 눈이 왔을 때 내동 가지러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다 보면 가지러 가는 차가 사고 날 지경이에요. 이 눈이 와 가지고 이거 받아가 와가 뿌려야 되는데 뿌려줄 사람은 있어요. 자율방재단도 있고, 자율방범대 아들도 있고 뭐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자재를 내동까지 가져 갈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이 이거를 뭐 방금 5,200포에 2,600을 다시 또 뭐 캤잖아요? 그래 이거를 각 동에 이 대구시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유동이 많으니까 퍼뜩퍼뜩 녹아요. 골목길 빼고는 빨리 녹아요. 대로는 빨리 녹는데 뭐 해안동이든지, 도평동이든지, 불로동이든지, 공산동 저쪽으로 가면은 전부 비탈면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 각 동에 예를 들어 뭐 한 200포씩 배포를 한다든가 이래 산원동 같은데 한 200포씩 주고 나면은 동네에 동장은 또 골목골목마다 그 해당되는 통앞에다가 딱 보관해놓고 급할 때 바로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눈은 밤새도록 눈은 와 가지고 재여가 있는데 눈 타러 그 염화칼슘 타러 내동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그 안 맞는 경우가 있던데 올해는 그러면 동에로 배부해볼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인제 각 동에 1,000포를, 1,000포를 배분을 해서 각 동으로 지금 이미 배분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보고했습니까? 나눠줬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나눠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안 나눠줬는데, 뭐. 아제 아레 모래 들어오던데 뭐 모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모래도 줬고.
수환
차수환위원
동사무소 앞에 어제 모래 50포씩 들어왔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산동에 300포하고 각동별로 해서 나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불로동에도 다 배부되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내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볼께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6쪽에 지금 다목적살포기도 필요하고 문제점 대처방안이 다목적살포기가 필요하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도로 제설할 때 인근 군부대나 민간장비업체하고 같이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군부대 장비를 뭐 지금까지는 뭐야 그 협조받은 사항은 없고 인제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장비가 부족할 때는 사전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장비업체 두개 업체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장비 그 뭐야? 협조받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눈이 오면 지금 살포기도 필요하고 차도 노후되고 이렇다 하니까 물론 이런 걸 하면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 여 보면 동구도 군부대도 좀 있고 하니까 다른데 강원도쪽 보면은 또 그래 동원이 많이 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군부대를 지원받을려면 대설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은영
이은영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민간업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금호강 제방꽃길 조성내역에 있어서 과장님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에 2,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우리 건설과 예산이 이래 풍족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인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예산 잡은거는 없고 시에서 그 지원되는 하천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 고급인력들이 여기 투입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설계해서 이걸 또 조경하는 업체에 도급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시켜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안전녹지과에 그냥 넘겨줘버리면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안 가져갈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 가져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 하천에 대해서는 안할 라 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이건 꽃길조성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 인제 조경직이 저희들 한 명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천에 붙은 공원은 안 가져간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하천구역 내에 있는 꽃길 조성에는 조경사업장은 전부 다 건설쪽으로 다 해가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설계도 해줄 필요도 없겠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제방에 있는 수목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다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가 한 집안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서로 도울 수 있는 거는 돕고 자기가 전문인 거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만약에 이런 일들이 조경인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요런 것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별 무리가 없으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 그래도 건설과 예산이 작은데 3억원을 투입한다 카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향후 계획.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3억원 다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속적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