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종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배강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주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홍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용빈 경관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유인물 84쪽입니다. 로데오거리 등에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로데오거리 등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업무를 365일 단속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로데오거리 일대는 상업적 특성상 주간에는 단속 효과가 미미해서 업무시간 이후인 야간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업체와 도시경관팀이 주 1회에서 2회 이상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26,800여건, 에어탑, 입간판 등은 18개를 수거하였으며 과태료도 19건에 38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472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지금 연간 예산이 1억2천정도 되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총 이런 불법광고물 처리비용이 이거말고도 또 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유동광고물 하고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도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다른 어떤 불법행위 건축이 됐건 또 교통이 됐건 불법행위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범칙금이 부과가 되죠, 그렇죠? 다른 경우에는. 그런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왜 그 법을 적용을 안 시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범칙금이라는 게 크게 인제 과태료 하고 행정벌인 이행강제금으로 나누는데요 과태료도 위반했다고 그래서 전부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위반자의 상습 정도, 그 다음에 위반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정도, 이거에 따라서 부과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지시를 보내고요, 시정지시 이후에 시정촉구까지 보낸 다음에 그 시정이 안됐을 때에 부과 예고를 하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뭐든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지른 사람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는 사람이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거 저기뭐야 입간판 같은 경우 에어탑 같은 경우 또는 저기뭐야 현수막, 포스터, 다 거기에 연락처 돼 있고 목적이 다 돼 있고 그거 얼마든지 단속할려면 에어탑 같은 경우 그 가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다 카피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걸 안 하십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저도 인제 에어탑 야간 단속을 해봤는데요 에어탑에도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핸드폰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단지에도 다 핸드폰 번호가 써져 있는데요 수거를 하고 다음 날에 핸드폰 번호 써져 있는대로 전화를 합니다, 인적사항 조회를 할라고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자기는 그런 사실 없다고 인제,
박상준위원
그거는 열 개 중에 두세 개에 해당되는 사항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학원이라든지 기타 상업성을 하는 어떤 전화번호를 달리 기재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만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통신회사인 KTF나 SKT에 신상의뢰를 합니다. 신상의뢰를 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요 신상의뢰해도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신상이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반의 질이 심각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올라오는 거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쉴새없이 올라오는데 이런 거 개선하겠다는 조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저기뭐야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찌됐든 안 맞잖아요. 이런 행위를 안하는 사람의 세금 가지고 이걸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왜, 내 세금 가지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처리비용으로 쓰느냐 그러면 저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더욱더 위반자의 인적 사항을 더욱더 파악하도록 노력하겠고.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95,000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몇 %정도 행정처분 하셨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행정처분한 건수는 2010년도에 행정처분한 게 있고요, 2011년도에 행정처분한 게 있는데요.
박상준위원
행정처분을 해서 저기뭐야 과태료 얼마만큼 받아들였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작년도 하고 올해 대비는 올해가 한 6배 이상 많이 받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금액으로 얼마정도 받아들이셨냐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한 3,800여만원 정도를 받았고요 10월말 기준으로요. 올해는 한 3,800여만원 받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주말만 되면 지금 주말 휴일에 단속이 느슨하다는 걸 이용해서 지금 주택가 근처에는 아주 도배를 해요, 도배를. 그러고서는 일요일 저녁이면 싹 빼다가 또 그 다음주에 다시 붙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없이 계속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실 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휴일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떼고 떼고 나서 5분도 안돼가지고 대기한 듯이 5분 지나서 바로 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비단 이게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 불법광고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가판대에다가 달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법행위를 더더욱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욕구충족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돈받고 걸수 있는 곳을 좀더 늘려주시던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계속 가게가 늘어나고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광고는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으니까 선의의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욕구충족은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거치대는 계속 제한적으로 돼 있고 어떻게, 그러시고 지금 벽보같은 경우도 용역업체에서 지금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벽보는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여기 벽보전단지 58,600건에 대해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청소하시면서 오전에 활동하시면서 이 벽보를 다 제거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에어간판 같은 경우도 지금 347개라 그러면 거의 단속을 못하고 계신다는 실정이에요. 천지에 지금 깔려있는 게 에어간판 아닙니까, 요즘 추세가. 근데 1주일에 하루 단속하시나요?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단속은 주간단속은 매일하고 있고요, 야간단속은 주1회 하고 있는데요.
박상준위원
야간에 에어간판을 내놓지 주간에 에어간판을 내놓는 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 가게나 에어간판 내놓지 거의 야간에 불빛 밝히면서 광고하기 위해서 에어간판을 내놓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시던지 인원을 늘리던지 그래서 단속을 더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수막은 보행에 지장을 안 주는데 에어간판은 지금 길거리 앞에까지 다 나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루 단속해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단속체계가요 주요도로변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돌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야간에. 그렇게 하면서 어느정도의 성과는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장사의 특성상 상호를 남한테 알리고자 하는 효과가 에어탑이 우수해가지고 에어탑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계속해가지고 불법사항을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요,
박상준위원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거 행위, 수거 행위로 인한 근절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더 큰 어떤 범칙금을 부과를 해서 하면 안되겠다는 거를 인지를 시키세요. 계속 그전처럼 가서 이렇게 뺏어오지 마시고요. 안됩니까? 그렇게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렇게 할려고 계속 지금, 지금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적조회가 안돼가지고 통신사, 이동통신사까지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박상준위원
아니 이 에어간판은 인적조회가 안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내 가게 앞에다가 세워놓는 게 100%인데 무슨 인적사항을 따지십니까? 그 가게에서 내놓은 건데. 그날 그 가게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카피해다가 청구하시면 되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게 인제 강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그 분들한테 이중으로 처벌을 드리는 것 같애가지고 저희가 에어탑을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핸드폰 번호가 반드시 에어탑 하단에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을 처벌을 할라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인적 조회를 많이 했는데요 인적조회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다 처벌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광고물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둘러보시면 얼마든지 적발되고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업체를 그럼 차라리 영업정지를 시키시던지. 이 에어간판 만드는 제작업소를.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업체 위주로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뭐야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어찌됐든 정비가 좀 돼야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업체 위주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인데요 위법건축물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런데 대체적으로 불법으로 했다는 그 뜻인데 길병원 거기 지금 본 건물하고 이쪽에 뭐라 그러지 장례식 쪽으로다가 해서 연결다리 만들어서 왔다갔다 하는 거 아시죠. 그거 허가 냈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 여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은 거라.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에 보면 길병원 암센터 건축물 관련 진정 현황에 보면은 길병원에 암센터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은 됐어요, 1월달에 1월 7일날 이게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길병원 암센터는요 길병원 사거리에서 길병원 본관이 있고요, 큰도로 건너 편에 새로 지어진 길병원 암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효성프라자 그 옆쪽으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지금 현재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인제 옛날부터 이건 옛날에 된 거, 옛날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지하, 길병원 본관에서 암센터 쪽으로다 지하 뚫어놓은 거 그거 허가를 정확하게 내고 한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도 인제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저도 허가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차도 밑에 부분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건설과.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차도 밑에 거는 도로점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건축과에서 안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어느 과에서 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한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 좀 알아봐서 연락, 그것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구정질의때 했던 얘기인데 롯데캣슬 안에요 구름다리 있죠? 건축과 아닌가? 통행료 받는 거. 건설과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건설과에요.
조오상위원
건설과에서 받는 거예요? 건축과인지 알았구나, 착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얘기가 됐던건데 만의골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들이 요새 많이 지어지는 것 같애요. 근데 아주 대형으로 짓는데 애당초 지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애당초 질 때, 저도 인제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가장 상당히 큰 게 ‘풍차의 추억’하고 ‘은행나무’인데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질 때에 저희 직원이 적발이 어렵게끔 그런 위치에다 졌고요, 풍차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제 구조물이 천막 파이프다 보니까 단시간에 여러 명이 붙으면 단시간에 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순찰하는 그 시점에서 적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아예 허가를 안내고 진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용도로도 신청한 게 없고 그냥 아예 무허가로 아예 맘먹고 제대로 졌네요, 그냥. 맘먹고. 아무것도 신고를 안하고 그냥 땅에다 지은 거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근데 그거를 짓는데 적발을 못했다고요. 얼마나 걸리나 그게 짓는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 공장에서 조립하고 현장에서,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요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짓는데 한 반나절이면 짓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땅 소유자가 지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알아보니까요 땅 소유자하고 지은 사람하고 부부지간인 경우가 한 가지,
조오상위원
그건 자기 거라고 보는 거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 다음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는 임대에요? 임대하면 땅 주인한테는 어떤 제재조항은 없나요? 땅 주인한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땅 주인은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땅 주인한테 건축법에 의해서 할 거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규모도 그렇고, 규모는 크든 작든 다 불법은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쪽에 그러면 그 앞에다도 옆에는 다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옆에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됐죠? 제가 봤을 때 꽤 된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풍차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생된 것 같고요, 나머지 인제 은행나무라든지 기타 나머지는 저희가 죄송한데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시점을,
조오상위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거는요. 그거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되는건데 상당히 오래된, 나중에 ‘추억의 풍차’ 같은 건 요 근래에 생긴 거고 저쪽 안에는 상당히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발을 못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강력한 관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과에서 여러 과 관련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추억의 풍차 예를 들면 상호를 거론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쪽에는 얼만 안된 거고 저 안쪽에 그렇게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로 그것도 소규모도 아니고 엄청난 대규모로 했다는 거를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국한이 건축과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어쨌든 적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을 빨리빨리 행정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따로 피해 보는, 옆에 돈내고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그러니까 부서들이 경찰도 동원돼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 협조 받고 다 협조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했고요, 그 다음에 계고 1차, 계고 2차 나갔고요 그 주변에 대해서는 계고 2차 할때 같이 나가고요, 그 일대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해야겠죠. 하는데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 할 거냐니까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12월 하고 1월. 올 예산이 1천만원이 올해 섰는데요 그 1천만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철거를 하겠고요, 내년도에 3천원만 올렸는데 내년 예산 본예산에서 3천만원 세워지면 1월 중순중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그것도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세월질 거라고 보고,
조오상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져야 집행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예비비 같은 걸 그걸 위해서 예비비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 거를 위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예비비가 없었냐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여직껏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걸 예비비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만약에 저런 경우가 생겼을 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다행히도 오늘이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세운 게 올 12월 중순이면 확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정이 되는 게 1월 중순에 됩니다.
조오상위원
답답하네. 아니,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런 경우가 또 생기지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생겨가지고 그럼 그거를 어떤 회기때 예산을 올려갖고 예산 잡아서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옛날에는요 함마부대라고 해갖고 건축과내에 철거반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제 대법원에서 철거시키는 것이 부당하다 해갖고서 철거반이 인제 전국에서 다 없어졌어요, 공식적으로 철거반이. 그래서 인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무허가 건물을 대집행하는 것도 남동구가 근래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금년안에 ‘풍차의 추억’ 철거를 하고 나머지도 내년초에 구정전에 시차를 한달 정도를 안 두게끔 해갖고서 나머지도 다 철거를 할라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하는 길에 같이 하면 안되요, 왜 또 따로따로 하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돈이 없어갖고요, 예산이.
조오상위원
아, 그거 할래면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 틀리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조오상위원
그럼 그거 하고 나면은 들어간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하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대집행비는 저희들이 청구를 하는데 대개가 다 체납을 합니다. 자기 집을 부셔졌는데 돈까지 내라면 화나니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법을 악용해서 진짜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법을 너무 악용하고 관을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관에서도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 기회에 하여튼 남동구가 뭐가 최초가 됐든,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특수 사항이니까 전원지역에. 있으면 안되는 지역이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번 기회에 만의골 쪽은 어쨌든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떤 예비비 성격에서 긴급 자본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나중에라도 무허가가 생긴다면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예비비라도 집행할 수 있으면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짓고 나서 부시면요 또 짓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럴 땐 또 예산을 세워갖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선이니까 한번 그런 걸 생각,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보고하고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470페이지 잠깐만 봐주실래요. 2009년도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인데 4,400 그때 용역이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조오상위원
근데 여기 지금 4,400, 2,800인데 수의계약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입찰로 써 있는데요 4,600하고요 4,800은 입찰로 쓰여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470페이지, 그 책하고 제 책하고 틀리나?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거죠? 2009년도에도 수의계약은 2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4,400, 2,800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여기 써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써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의뢰를 하거든요. 재무과에다 계약의뢰를 하는데요 계약의 형태라든지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조오상위원
그것도 재무과 또 불러야 돼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알아보고요,
조오상위원
그 밑에 2,100 이런 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2,100이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좋다 이거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4,400, 2,800이 수의계약인지 여기 써 있으니까.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2009년도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아보고,
조오상위원
2009년도 사항이라도 여기 책자 이번에 내셨잖아요. 낸 걸 갖고 2009년도 사항이다 모르신다 그러면 안되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은 건축과 간지 오래 되셨는데. 알아보셔서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471페이지 잠깐 보시죠. 한진아파트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일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게 재건축이 됐다, 리모델링으로 했다 여러 가지 바뀐 상황에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후화는 돼 가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오래된 아파트라 위험요소가 많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거기서 못하면 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공청회를 해갖고 주민들한테 어떤 거를 한다든가 의지를 보여야지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무슨,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구지정을 철거할라고 그러나요, 지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을 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 7, 8월중에요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사항을 존치를 할 거냐,
조오상위원
거기서 취소 취하를 바래는 사람이 많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존치를 할 거냐 취소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2009년도 7월 20일 1차 우편발송을 해갖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입주자들한테. 재건축을 원하냐 아니면 취소를 원하냐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받았고요. 또 혹시나 2차 우편발송을 해가지고요 8월 9일날 2차 우편발송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할 거냐, 다시 취소를 할 거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소유자 622명중에 432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아가지고요 동의하신 분이 416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오상위원
요지가 지구지정은 철거 안한다는 얘기 정비계획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존치로,
조오상위원
존치로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존치만 해놓으면은 우편발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 거냐, 안 할 거냐. 당연히 한다고는 해요. 해야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해결책을 내용을 그 설문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냥 찬성 여부만 물은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재건축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당사자가 모든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당사자의 의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가 슬럼화가 될 수 있는 데고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 지금 아파트 진 거에서는요. 여기 재건축도 힘든 상황이고 일부 거기서는 지금 취하를 해주면 수리라도 해서 쓰던지 뭐 할텐데 여러 가지 정부 지원받는 것도 아무 것도 못해요. 지정이 돼 있으면 아무것도 지원을 또 못받잖아요. 놀이터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어떤 도로시설이라든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보조금 지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0년이상 됐으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정이 돼 있으니까 못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서 설문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으고. 하여튼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주변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죠. 그쪽도 상당히 많으니까 요건 한번 관에서 어떤 신경을 좀더 쓰셔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슬럼화 돼서 위험할텐데. 저게 지금 한 30년이 넘어가서 한 35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는,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새 범양아파트는 잘 되고 있죠? 그거 어디까지 왔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범양 아파트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나가지고요 건축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만 남은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앞으로 건축인허가 통과되고요, 우리구요, 아니면 시? 시.
조오상위원
통과되고, 관리처분총회 다 끝났나, 거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관리처분 안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하고 나서 관리처분 총회만 하면 바로 되는 건가? 거긴 별다른 민원사항이라든가 없죠, 아직 현재까지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아직까지 민원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마지막 남은 남동구에 거의 마지막 남은 저층 아파트거든요. 슬럼화 지역이니까 하여튼 마무리 잘해......, 그쪽 분들은 많이 피해의식을 느끼세요, 남동구의 끝이다 보니까 지네들은 너무 신경을 안쓴다 여러 가지 많았으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거기다 되면 그쪽도 많은 정리가 될 것 같애요, 깔끔하게. 그거 하시는데 여기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이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애요. 마지막까지 애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 해 허가난 게, 지난해 하고 올해는 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심의를 하거든요. 원래 심의대상은 아니었는데 올 7월에 주차문제가 하두 복잡해가지고 현재 상업지역외에 그 주차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세대당 0.3대 셋이당 한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하면서 심의대상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7월부터 심의를 쭉 해왔는데 매월 심의 했는데 매월 심의할 때 2, 3건씩 있었습니다, 도시형생활 주택이. 그러면 7, 8, 9, 10, 11월까지 두세 건씩 있었는데요, 사실 세대수라든지 정확하게 그 이전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순희
구순희위원
파악이 안되고 있나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순희
구순희위원
지금 주차공간 확보가 어느정도 된다고요? 법적으로 아니면,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었나요, 인천시에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조례는 안 바뀌었고요, 조례는 그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침을 수립해가지고 주차 문제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조례는 바뀌지 않았는데 남동구에서만 지침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게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됐었습니다. 대두가 돼가지고 그것들이 구청장님 회의결과가 각구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 갔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임시 하고 있는 남구도 있고 부평구도 있고 한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한 거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거고, 결재를 맡아서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차공간을. 세대당 하나도 아니면 그것도.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세대당 0.3인데요, 보통 세대당 면적이 15㎡에서 20㎡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세대당 0.3이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한 공간에 한 세대가 들어가서 사는건데, 그죠? 그러면 3세대당 한 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보통 한집에 한 대가 다 있잖아요. 요즘 혼자 서 사는 사람 차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정부에서 서민주택, 서민주택 개념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차가 다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법하고 별도로 지침을 수립한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생활이 어렵다고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생활이 윤택하면 큰 차를 가지고 다니고 어려우면 작은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대부분 차가 다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것 같으니까 그런 데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허가를 다 내주고 차후에 주차공간을 만들어달라 해서 또 주차공간을 만든다면 예산도 많이 낭비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난이 많이 그야말로 전쟁이니까 한번 고려해볼 문제인 것 같애요.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남동구에서 더 강화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일단 지침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그 지침이 타구하고 거의,
순희
구순희위원
다른 구하고 맞춰서 가나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맞췄거든요. 다른 구 주차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했는데요, 저희가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허가를 내줄 때에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렇고 조그만 빌라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도 허가가 날 때 우리나라가 기후조건이 많이 바뀐 것 같애요. 그래서 지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날림으로 짓다 보니까 비가 새가지고 들어오는 민원들도 많고 거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우리가 허가를 낼 때 감리한 것만 보고 허가를 내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허가를 낼 때는 인제 설계자가 자격을 갖춘 설계자가 인제 건축사죠, 건축사가 도면을 그린 거 가지고 그게 인제 건축사가 법에 맞는지 다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건축허가를 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짓는 사람하고 그 땅 주인이 그 집을 지어서 올리고 건축설계를 맡은 사람하고 서로 잘 아는 사람이고 아니면 친척 관계고, 아니면 계속 짓는데를 계속 거쳐가는 설계사를 지정해놓고 여기 지을 때도 똑같은 설계사, 다른 거 갈 때도 똑같은 설계사, 이것도 서로의 이권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봐주기식이 되어서 또한 건축을지었을 때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보다 비가 하두 많이 오니까 이렇게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집안에서 피해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이랬더니 날림으로 와서 땜방만 하고 가고 이런다는데 그럴 때에는 허가를 내준 구청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것만 믿고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이 이렇게 부실공사일 때 그러면 들어간 사람만 그냥 피해보고 살아라 이런 건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아는, 알고 지내고 그런 거는 그들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얘기 못하고요. 보통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설계를 맡길 때 아는, 자기가 아는 설계자한테 맡기거나 아니면은 일을 잘하는 설계자한테 맡기거나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인제 건축주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는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러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거나 준공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참작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참작이 안되고 다만 건축허가를 할 때 설계사항이 법에 맞냐 틀리냐 그걸 따져가지고 허가를 내고요, 준공을 할 때에는 공사 감리자의 감리조서하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자도 건축사인데요, 교체 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업무대행자가,
순희
구순희위원
감리를 제대로 했나 또 확인하는 건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해당건축물에 대해서 지어진 거에 대해서 그게 법에 맞나 틀리나 또 꾸밉니다,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다 적법하게 와야지만이,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잘 하면 왜 부실공사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잘 하는데 왜 부실공사가 나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래서 저기 하는 게 하자보증을 예치를 하는데요,
순희
구순희위원
말을 못하는 민원을 못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주위에 떠도는 소문들이 예를 들어 빌라는 들어가지마라,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그런 말이 생길 정도인데 그런데 오는 부실공사들을 우리 관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냐 이거죠. 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니까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면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건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래서 인제 예치하는 게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하자 종류별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순희
구순희위원
하자보수하고 부실공사하고 똑같은 건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아니죠, 법으로 정한 게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순희
구순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어느 세대가 비가 샌다 그러면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 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수리의 정도가 완벽하냐, 안 하냐 그거는 사시는 분께서 겪는 사항이신데요 법으로는 다 제도적으로는 다 장치를 마련해가지고요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예치금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자가 완벽하게 됐냐를 나중에 입주자한테 또 도장을 받아가지고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건축주가 또 찾도록 그렇게 법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고 계신 분이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내 하자가 완료가 안됐는데 도장을 안 찍으면 절대 하자보수는 완료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하자보증금도 반환이 안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 사람들도 급하니까 비가 새고 하니까 그냥 도장찍고 그냥 사는 거죠. 옆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순희
구순희위원
업무 이야기 안하셔도 가서 이야기 해보고 여러 가지 경로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에어탑 10년도 행정지적사항에 보면 18개 수거가. 수거 18개 밖에 안했다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에어탑은 로데오거리만 19개 수거했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로데오거리만 18개 수거했다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로데오거리만 그렇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나머지 수거한 양은 다 합쳐서 347개인가 그건가요, 합쳐서인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나머지 지역은 더 많이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책자에 나오는 개수인가요, 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나머지 지역은,
한민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할래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나머지 지역은 에어탑이요 2011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650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2011년 650개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650개라고 해봐야 뭐 365일 나눠서 하면 몇 개 되나요? 물론 주간에 나가고 야간에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겨울이 오니까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거예요, 하자 위험도 있고 가게들 앞에서 골목골목 이렇게 딱 세워놓는 위치가 자기 가게를 알리고 싶다 보니까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골목길에 이렇게 딱 내놓으면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성이 많더라구요. 사람이 보행을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에어탑에 가려져 가지고 사람이 안 보이면 차가 그냥 가면 야밤 아닙니까?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차에 치일 염려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니까 경고도 경고지만 수거도 좀 빨리빨리 해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왜 그렇게 1년으로 따졌을 때 몇 개 안된다면 1억3천의 예산을 가지고 실적이 그거 가지고 돼냐 이거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일단 보행에 많은 지장이 있고 또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실 로데오거리 안에는 차들이 안다니니까 보기만 나쁘다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일반 길거리에 있는 에어탑들은 보행에 지장이 있고 또 교통사고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위험하다고요, 굉장히. 그러면 빨리빨리 좀 수거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낮에보다 밤에.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 눈에 띄는 대로 계고장 붙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수거를 바로 합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수거를 하거나.
순희
구순희위원
한번 지나가면서 경고 하고 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아닙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다음에 다시 들렀으면 수거하지도 않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일단 경고,
순희
구순희위원
그대로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나가고 나면 한 두 달은 그냥 안내놓거나 이랬다가 넣었놨다가 경고장만 처음에 가서 하니까 경고만 하니까 그 집에다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가게 안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며칠 지나면 지나가고 나면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당연히 이제 안온다 생각을 하고 떳떳하게 또 내놓죠. 내놓다 보면 인제 이 집이 내놓으면 저 집이 내놓고 저 집 내놓으면 이 집 내놓고 하니까 한번 경고에 그치지 않고 한번씩 이렇게 수거를 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 에어탑에 있는 만드는 사람, 간판집 핸드폰 번호 다 있어요. 있는데 전화하면 바로 재깍입니다, 만든다고 하면.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그걸 자기가 더 영업을 뛰기 위해서 붙여놓는건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인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건별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인적사항 물어보는 순간 전화 안받고요, 전화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KTF나 SKT에 인적사항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순희
구순희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 신속하게 빨리빨리, 겨울에는 또 사람들이 추우니까 모자 둘러쓰고 뭐 스카프 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보행자들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올해 예산 끝나고 일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아닙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12월달에 더 많이 있을텐데 최대한 빨리 해서 아까 타구하고 형평성 맞게 비교하시던데 타구에는 아주 강력하게 조치해서 거의 없는 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도 길거리에 널려 있는 그것 좀 없애주면 물론 가게들에선 저도 가게를 합니다만 홍보는 되죠. 되는데 그게 다른 집이 아니고 내 집만 있으면 홍보가 강력하게 됩니다, 가게 선전이. 그런데 이 집 저 집 다 내놓으면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적으로 딱 아예 없어지면 길거리도 좋고 보행자도 좋고 오히려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뭐 넣었다 뺏다 해야 되고. 불법이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고, 이거 뭐 언제 단속 나오나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강력하게 조치해서 드문드문 징검다리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한번 몰아붙일 때 그냥 누구 말대로 빡세게 몰아붙여서 없앤다면 오히려 나중에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잠깐 저희가 에어탑이라든지 야간 단속할 때 말씀을 드리면요 주로 에어탑을 많이 수거를 하는데요. 일단 지나가면서 다 경고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 경고를 하고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다시 오면서 경고한 거에 대해서 수거를 반드시 합니다. 근데 경고해가지고 집어넣은 걸,
순희
구순희위원
수거 안해가던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나서 그 들이 경고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집어넣었을 때에는 수거의 대상이 없으니까 바로 수거는 못하거든요. 바로 수거는 못하니까 일단 1차는 경고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한 후에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못하고 집어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바로 강제로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낮에 그냥 길거리 나와있고 조금 닫아놓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가지고 가는 건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아니 경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요 언제 어느때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까 조오상 위원님 질문하신 거 용역발주 있잖아요, 수의계약 2건. 맨 위에 거는 그게 유찰이 됐답니다 경쟁입찰로 붙였는데. 유찰이 돼서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간 거고요.
조오상위원
유찰이 돼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유찰, 유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왜 유찰이 돼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업자가 안 들어온 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업자선정이 안된 거죠. 입찰업체 업자선정이 안된 겁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업체가 안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그거는 학술용역이라 아마 그건 수의계약으로,
조오상위원
학술용역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학술용역은 줘도 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거는 저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오상위원
조례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학술용역은 줄 수 있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수의계약 저기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학술용역인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 하는 단체에 전문적으로 하는 저기에,
조오상위원
정상적으로 했단 말씀이죠? 이상없단 얘기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과장님, 불법유통 제조 이런 분들이 잘못된 거죠? 사용하시는 분들도 인지가 됐든 안됐든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제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 제조하시는 분들을 철저하게 응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그런 유동광고물도 전부 제조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불법을, 제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뭐야 제조원 단속위주로 해주시고요. 48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불법행위, 올해 1,116건 향촌지구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세대내 불법개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지금 시정지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실 무단 확장에 대해서요 시정지시,
박상준위원
그럼 시정조치 하면 원상복구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시정지시하면 원상복구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보내고요, 그 시정지시도 인제 두 차례 내보내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받으시고 시정을 안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그럽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신축건물이 됐건 또는 기존 아파트가 됐건 전부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집을 개보수를 하고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향촌같은 경우도 1/3이 신축건물인데도 1/3이 지금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일부. 그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리모델링 자체는 법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괜찮은데요, 다만 뭐냐면 법에서 정한 전용면적이 있고 공용면적이 있는데요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을 근거로 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향촌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을 확장을 한 겁니다, 그 면적을. 그래서 인제 그게 법에 어긋나가지고 시정지시된 거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세대 입주자도 문제지만 그게 불법인줄 알면서 그 행위를 해준 업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업체.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왜, 그런 뿌리를 좀 건드리시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관내 건축물 리모델링 정비업소 그런 현황이 있나요? 건축과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조그마한 공사, 예를 들어서 지금 향촌 전실확장하는 그 정도의 공사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보통 입주할 당시에 주변에 인제 많죠, 인테리어 합니다, 확장합니다 그런 거 많은데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업체 자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인제,
박상준위원
등록이 다 돼 있잖아요 인테리어 업이라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기 건설업법에 의한 등록이 아니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거죠.
박상준위원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업소에서. 그럼 그 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좀 확보하셔가지고 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거에요. 지금 기존 아파트도 전부 이사철이 되면 전부 불법개조를 해요, 베란다 확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지금. 향촌 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발각이 된 부분이지 한두 집씩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공동주택 내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아까 유동광고물 플러스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개조,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업소. 그 업소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래서 인제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모든 게 면허를 가진 업자가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처벌도 쉽고 단속도 쉽고 지도도 쉽고 합니다. 하는데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가 있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를 조금 할 수 있는 개인, 개인이 싸게 하겠다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할 때 확장합니다, 발코니 확장합니다 뭐뭐 샷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자기가 그 공사를 한 개인이 그거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현황 그 업소에 대한 개인에 대한 현황 확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개인에 대해서도 신상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기뭐야 그런 위법행위를 하지말라는 어떤 홍보물을 부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다른 행정에 대한 거는 엄청나게 알리면서 그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계도는 안하시잖아요.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거는 입주 안내문에요 발코니 전실확장은 안된다 그런 사항은 안내문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한 현수막이나 포스터 같은 경우를 좀 하시는 부분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보고 있는거지 이미 행정행위에서 무슨 표창을 받았고 무슨 공연을 하고 그런 부분에다가 아예 길바닥에다가 도배하는, 지금 저기뭐야 저희 현수막 다 불법 지금 게시했죠? 관공서에서 지금 홍보하는 거. 기존 부착물에다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하면서 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그런 계도는 적극적으로 안하시냐 이거죠. 현수막 한번이라도 이거 걸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요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에 보면 현관 유리문에 전부 쓸데없는 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이 아니고 이상한 홍보성 자랑거리 포스터는 매일 갖다 붙여요. 잘한 거는 잘한 걸로 끝나야지 뭘 그렇게 구민들한테 자랑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불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지 조금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불법행위가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른 행사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되겠지만 축제니 뭐 저기 문화원 개관이니 그 다음에 행정에서 무슨 중앙정부에 평가가 잘돼 있는 어떤 성적이니 그런 건 온 천지에다 다 현수막 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행위라든지 해서는 안될 행위에 대한 계도는 이런데 쓰는 돈은 지출을 안하고 잔치하는 돈은 그렇게 펑펑 쓰고. 그러고 이거 지금 집단 1,000세대 이상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원상복구합니까, 지금. 아무튼 사후약방문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나 어떤 홍보나 그런 규정을 좀더 강화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잘못했든 모르고 잘못했건 먹고 살기 위해서 잘못을 했건간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인도해야 될 어떤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부서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을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현수막 같은 거를 예를 든다면 아까도 질문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떼고 나서 바로 돌아서면 5분 정도 후에 바로 부착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이어서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491페이지 좀 봐주시죠.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보면 2010년도에 한 달간에 170건을 부가를 했어요. 2011년도에는 10개월 동안 266건. 채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이거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496페이지.
조오상위원
91.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요거는요 2010년도에 저희가 인제 부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희가 징수를 또 징수가 별도로 징수를 하잖아요. 근데 징수가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잡습니다. 목표액을 잡는데 2010년도에는,
조오상위원
징수목표액이 어디 있어요? 100% 받는 게 목표죠, 목표를.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본예산 잡을 때요 본예산을 수립할 때 세입을 잡거든요. 세입을 잡을 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세입을 잡는데요 그 세입을 잡을 때 저희가 목표액을 잡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목표액이 2010년도에는 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수한 거는 6천만원인데요 목표액 대비 징수를 한 80한 3, 4% 되고요. 2011년도는 당초에 목표액이 8천만원이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자, 이유만 간단히 하시면 돼요. 지금 징수액이 징수건수는 많은데 작은 금액은 징수를 한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징수가 많이 안된 것 같애요, 이렇게 쭉 예를 봐도. 징수율이 2010년도엔 23%밖에 안되고 2011년도에 41%잖아요. 이런 거 징수에 더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징수목표 8천만원인데 114% 걷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라든지 방문해서 이행강제금 납부 독려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올 부터는 그게 인제 세무과로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걷는 거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오상위원
무허가건축물 짓는 사람들이 세금은 벌금은 제대로 내겠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무허가 건축물 짓는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벌금은 제대로 내겠어요, 강제이행금을. 그거에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해야죠. 온전히 그냥 부과만 하고 고지서 하나 보낸다고 이 사람들이 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강력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좀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우리 남동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앞으로는 요런 걸 세무과에서 총 몰아서 한다 그랬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세무과에서 체납되는,
조오상위원
몰아서 인제, 전부다 이런 거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거를 몰아서 거기서 하는 거네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좀더 좀 그 전담부서가 생기겠네. 전담부서가 있겠네요? 세무과에.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번에 조직개편해가지고 전담부서가 생겼습니다.
조오상위원
전담부서에서, 이거 세금만 받아들이는 부서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체납되는 거.
조오상위원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논현사회복지관 허가 내주셨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허가가 2010년 7월 15일날 냈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그 정도,
조오상위원
제가 준공이 난 거는 이게 준공하고 틀린 건가요, 이게? 이게 준공이에요? 준공하고 틀린 거예요, 허가일이.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공공시설물은 다 협의처리 하는데요 그거 준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준공이 난 거는 11월초에 났다고 했는데 이거는 허가처리는 7월 15일로 돼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준공은 제가 알기로 1월달인데요,
조오상위원
1월달이 아니라 11월달에 났다고 하는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사회복지관이요?
조오상위원
논현종합사회복지관. 11월달에 준공이 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허가처리는 7월달이에요? (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는 이 있음 ) 재무과에서 해요? 근데 여기 올라와 있잖아. 허가는 여기서 내줄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허가 내주고 협의를요,
조오상위원
7월달이면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거는 공사기간인데 논현사회복지관 7월달이면 공사하고 있었을 건데 허가를 내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잠깐 페이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조오상위원
511페이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이요.
조오상위원
7월 15일날 허가를 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허가일이 7월 15일입니다.
조오상위원
허가라는 건 무슨 여기서 말하는 허가라는 건 뭐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건축허가랑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준공이랑 같은 거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준공은 아닙니다, 허가입니다. 건물을 질 수 있도록,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허가가 나야지 공사를 할 수 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건물을 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 10년 7월이니까. 그럼 이것도 준공은 11월달에 났다 그랬는데 그때 여기서 허가를 내주시는 거, 그러니까 준공처리를 건축과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무과에서 해요? 아니 관리감독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요 추진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조오상위원
그건 다 하는데 최종 저기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적법한 상태라든지 이거 재무과에서 다 해가지고 그게 맞다 다 완공이 되고 법에 맞게 됐다 그러면 그거를 준공 협의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조오상위원
최종 여기서 건축과에서 인허가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도 인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조오상위원
전에 남동문화예술회관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남동문화예술회관 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남동문화예술회관은 택지개발지구 안에 택지개발지구 안에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조오상위원
이것도 비슷한 얘기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요거하고는 요거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개별건축물이고요 남동문화예술회관은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사항이에요.
조오상위원
아니 어떻게됐든간에 인허가를 어디서 내는 거냐는 얘기죠. 최종 이거를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고 누군가는 거기 감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감리를 했고 다 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건물이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을 내줄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 허가나 사용승인은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이거 내주셨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조오상위원
맞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틀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뭐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협의건축물에 대한 준공은요 재무과에서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 되면은 저희한테,
조오상위원
허가는 여기서 건축과에서 내고 허가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허가하고 착공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조오상위원
착공계 착공허가 하고 뭐 인제 허가는 내주고 준공처리는 그럼 관여를 안해요, 준공처리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재무과에서요 준공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모든 준공처리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 건축과랑 상관없단 얘기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건축물대장도 만드는 관계에 대해서 준공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불법 현수막은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만의골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에어간판은 앞으로 처리 방법이나 이런 거를 상세하게 서면으로다가 보고 좀 해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강태훈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황영철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기봉입니다. 그린벨트팀장 이경찬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정승원입니다. 박경수 재생팀장은 상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한 건은 완결, 한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5쪽, 연번 69번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으로 당초에 계획 등이 취소된 사항들에 대하여 해당 기관 등에 정확한 남동구의 입장을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계획 승인시 미반영된 사항은 첫째 무허가 빈민촌 지구계 편입과 둘째 국궁장 존치 및 이전방안 강구, 셋째 우수관거 관경 400㎜이상 검토, 넷째 체육공원내 야구장 및 축구장 조성 등 총 네 가지로 처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지구계에 북측에 위치한 무허가 빈민촌을 지구내 편입코자 사업시행자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으며 향후 지구내의 편입 여부도 불투명한 바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게 해당지역을 개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유보지와 함께 공원조성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궁장 존치 및 이전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거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하는 시설로 사업지구내 존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우리구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남촌동 유지를 활용한 종합체육타운 조성 부지내에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셋째 오수관거 관경 400㎜이상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견적서 검토 결과, 그리고 간선 오수관의 유지관리면을 고려하여 초입관을 제외하고 용량을 증대하여 400㎜이상 관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넷째 당초사업지구 체육공원 예정 부지내 야구장 및 축구장을 국제 규격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지구계획 승인시 개발제한구역내에 훼손지 복구 계획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과 당초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 야구장 및 축구장 설치는 부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보고서 86쪽 연번 70번입니다. 도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로에 대하여 민원발생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림동 소3-6호선과 소2-1호선의 도로개설공사가 원만한 민원해결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소3-6호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동 소3-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0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동년 12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도로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고 금년 3월 14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금년 6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4월초 공사발주 및 공사 착공하였으나 도로외 부분으로 편입되는 비탈면 토지보상 요구에 따라 공사 중단후 금년 10월 보상완료 하였고 11월 2일 공사재개하여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전에 그린벨트팀 별도로 있잖아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린벨트팀 무허가 축사 제가 한번 옛날에 지적한 게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처리가 됐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고요 만약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이행강제금은 그 사람들 그거 낼, 원래 그거 불법으로 하고 축사하는 사람들은요 걸리면 그냥 이행강제금 낼 생각을 해요.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하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차라리 이행강제금 내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끝인가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가 고소 고발,
조오상위원
고소 고발.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법적인 벌금과 그걸 철거할려는 이행강제금 그 방법밖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행정집행도 할 수 있잖아요, 대집행도.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게 안되면 행정대집행으로 가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인제 보면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그린벨트팀이 아니라 다른 데도 무허가 건축물도 있듯이 그린벨트내에 무허가로 산속에 음식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축사를 짓는다든가 돼지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내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걸리면 이행강제금 1년에 한번 내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막을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악질적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서민적으로 해서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린벨트내 무허가로 축사 키우고 돼지 키우는데 그 오물이라든가 이런 거 폐수를 제대로 처리를 하겠냐고요. 그냥 농가로 다 흘려보내고 전부다 악취,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강제로라도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오상위원
5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2천만원으로 돼 있죠, 현재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보시면 위에 서창동하고 도림동에 인제 보안등 정비공사가 있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날 발주를 했는데 짤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봐도 이거는 묶어서 하나로 입찰로 하면은 입찰로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2개로 짤라서 나눠줬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또 하나 2010년도죠, 2011년도를 보시면은 똑같은 경우죠, 두 군데 업체가. 2010년도는 세 군데. 근데 보면은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같은 업체한테 나갔어요, 같은 업체에. 짤라서 남동구 관내에 있는 업자들 몇 군데를 준다든가 이랬으면 뭐 하겠지만은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같은 업체에 나갔고 자, 요거 같은 시기에요. 같은 시기에 묶어서 입찰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낙찰율 적용하면 이거보다 원가절감을 할 수 있었겠죠. 이거 답변 좀 한번 해봐주시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다르듯이 특별회계도 각 지구별로 다릅니다, 이게. 지출 품위가 각각 다릅니다, 돈 나가는.
조오상위원
서창지구하고 도림지구,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구가 틀려서 달라야 된다?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돈이 각각 나가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건 좋고요.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대신 2010년도에도 전기회사가 남동구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 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같은 회사에 나갔다는 거는 좀 배려하시죠, 차후에.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구월보금자리주택 전에 행감을 했는데 완결이라고 여기 하셨잖아요. 완결로 나오셨죠? 보금자리주택조성 당초에 계획 등 여러 가지. 지금 이거 뭐 제가 볼땐 완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진행중인 사항이잖아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60% 보상이 완료됐고요 1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오상위원
향후 계획 보면 1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지금 선수촌아파트가 14년 6월에 우리가 조직위에 인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착공이 됐어야 되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조오상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착공이 됐어야 돼요, 벌써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토공이나 뭐 구조물로 봐서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건물을 질래면 기본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향후 계획대로라면 착공이 됐어야 돼. 근데 지금 아직 보상도 안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는 얘기에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공기가 늦어질 예정이니까 돌반작업을 해가지고 주야로 열심히 해서 선수촌이나 미디어촌의 입주에 맞게끔 열심히 시공을 할라고 그러는데.
조오상위원
결국은 부실공사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건 차후에 얘기, 아직 진행된 사항이 아니니까.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월보금자리주택내에 구유지들이 있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구유지 보면 제가 지금 건설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도시관리과도 있고, 도시공원과도 있어요. 참 답답한 거는 어떻게 남동구 재산을 같은 단지에 있는 재산을 재무과라든지 땅을 구유지를 다,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각각 갖고 있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냐면 이게 부지가 공원부지니까 그렇고 도로니까 그렇겠지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조오상위원
그걸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더라도 이거를 몰아서 최소한 지금은 있을 땐 그렇지만은 매각이라든가 구유지 협상을 할 때는 한 부서가 담당을 해야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게 인제 그래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각각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용도로 팔리거나 다른 용도로 됐을 때에는 행위 자체는 각 과에서 하되 총괄은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을 내는걸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그래서 도시관리과에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도 있었고 하지만 질의를 안하고 여기다 하는 이유는. 자, 금액이 제가 볼 땐 협상가가 턱없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전, 밭이든 뭐,
조오상위원
제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땅을 처음에 애당초 보상금액이 한 6천억을 잡았었던 것이 4천억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2천억으로 모든 보상을 하고 있어요, 2천억 정도에. 결국은 보상금액을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라 어떤 금액에 맞춰서 거꾸로 보상을 책정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남동구가 자, 이러고 이거를 감정평가를 할래면 자, 도시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두 명 대죠, 감정사를.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남동구에서도 대야되는 거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토지주 연합회에서 한 명 댔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남동구 땅을 할 때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저희는 그냥 법적으로요 이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법에 남동구 땅 우리 개인 땅이잖아,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땅을 수용령을 내리고 이런 협의를 할 때는 우리도 감정평가사를 대야 돼요, 법으로. 거기 2대 1로. 맞아요, 안 맞아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근데 전체 지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공공사업이고.
조오상위원
아니 공공기관이라도 과장님 땅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땅이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공용지라고 그래서 봐줬어요, 우리 남동구에. 그 돈 하고 그렇게 많은 개발이익 가져가고 하면서 지금 제가 국궁장은 얘기 안하지만은 국궁장도 턱없이 낮춰갖고 공원부지 전으로 해갖고 계산해서 해줬잖아요? 그거 20억 계산해줬잖아. 그거 10년전에 짓는데만 10억 들었고 땅값 빼고. 그 금액도 안나온 턱없는 보상을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제가 볼 때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거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국궁장 관련해가지고 한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의신청을 했어요. 도시관리과에서 이의신청 했습니까? 재결요청 했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당초에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가 국토해양부로 우리 남동구로 내려왔을 때 사업계획 수립시에 우리 남동구하고 문서상으로 협의를 봅니다. 그게 인제 무상귀속이라든가 기부채납 시설을 귀속하듯이 이것도 무상귀속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토지 가격만 받고 넘기는 걸로,
조오상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상위기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조오상위원
그런데 일방적인 통보식의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 남동구 땅을 평가를 할 때는 자, 언제 어떻게 하겠다, 언제 어떻게 할테니까 감정평가사 둘 댈테니까 당신네들도 감정평가사 하나 대라 해갖고 감정평가 협의해서 감정을 해야지 지네들이 지네들만의 감정평가사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냥 통보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수용을 하겠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 땅이라면 그걸 수용을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는 그나마 택도 없다 그래서 재결요청을 했어요. 법으로라도 가야죠. 법으로 해서 안되면은 우리 고문변호사 뒀다 뭐해요? 변호사 가지고 해서 이의신청하고 법으로라도 가야지. 턱없는 보상가를 주잖아요. 지금 구민들도 어차피 구민들도 재결신청해서 지금 3%에서 10% 올렸어요, 1차 재결해서. 앞으로 계속 몇 년간 한답니다. 그러면 이걸 사실 그때까지 주택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도 관도 물론 관이 민을, 민이 하는데 관도 따라가면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턱없이 거꾸로 맞춰주면 그렇게 우리 남동구의 재산을 헐값에 넘길 순 없잖아요? 그거 우리가 찾아야지. 그냥 우리는 모르게 감정평가사 그냥 거기서 통보식으로 해주는데 그냥 수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일부는 완료했어요, 지금. 건설과는. 건설과만 지금 완료를 했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게 인제 이달 14일까지 협의를 나머지 땅은 협의를 해줘야할 사항인데요 국궁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토지외에 시설물이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아무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12월 14일날까지 14일까지 그런 형식으로 저희도 협의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협의, 분명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동구에 있는 땅은 문화체육과 땅이든 건설과 땅이든 공원과 땅이든 하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재결 요청을 내고 어느 부서는 수용을 해버리고. 그러면 같은 남동구는 한 식구 아닌가요? 남동구청 하나에서도 같은 행정을 못하는데 남한테 무슨 얘기를, 거기에다 무슨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과가 이걸 통틀어서 하신다니까 어차피 과장님한테 다른 과가 했으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건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 다 해서 이거는 분명히 불합리한 감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거지를 피고 데모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갑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문화체육과 말고는 타과에서는 그렇게 이의신청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인제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관리 부서에서 그거는 해야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요. 그렇다고 그래서 건설과 재산을 도시관리과에서 비싸게 받았다, 값싸게 받았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각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그거를 취합을 해갖고서 그쪽에서 나가는 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좀 틀린 게요 어차피 이거를 인제는 옛날에 용도가 도로일 때라든가 공원일 때라든가 체육시설일 때는 부서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 어차피 수용을 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될 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문화체육과는 지금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거고, 시설물이고 나머지는 하나로 여기서 관리과에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대표성을 가지시고 모든 걸 맡아서 한 목소리를 내야죠. 같은 땅이니까. 보금자리주택안에 있는 하나의 우리 남동구 재산이잖아요. 이거를 올바른 재산 평가를 받아서 올바른 보상을 받아야죠.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월급받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남동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는 어차피 그쪽에 보금자리주택 지면서 도로로 또 만드니깐 그거는 무상귀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궁장은 그 안에다가 질 수 없으니까 보상이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그리고 또 그 안에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져주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는 무상귀속이 된 거고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오상위원
걸설과도 일부 땅만 된 거니까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나머지 거는 과장님 계시지만은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갖고요, 지금 터무니없게 보상비에 대해서 지금 그 분들이 하는 게 공원시설 그렇게 평가를 너무 낮춰요. 우리 평가사도 있잖아요, 우리 변호사도 있잖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행정준비는 갖춰진 기관인데 왜 그냥 주는대로 턱없이 받냐고요. 거기 구민들은 정말 더 답답하고 예를 들어서 죽는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까지는 얘기 안하겠어요. 재결요청해서 3%에서 10%까지 올랐어요, 1차로요. 우리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우리도 찾아야지요. 이거 개인을 위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땅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땅이라고 그러면 그냥 있겠어요, 이게. 해야죠.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해갖고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쪽 유수지를 매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수지 매입할래면 60억 들어간대매요 66억. 자, 국궁장 20억 받고 이거 받아서 그거 매입할 돈도 안되잖아요. 조금 더 받아갖고 거기 보탬이 되도록 하셔야죠. 한 목소리 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지금 590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좀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도림3지구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시설 수시정비공사도 그렇고, 청산교부금도 그렇고, 구조물 정비 공사. 거의 뭐 이행이 미진하거나 안된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요. 예산이 잡히면 그 기간내에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그린벨트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70%, 구비 30%로 해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인제 당초에 도로노선계획을 잡아놨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다시 그걸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럼 변경 과정에서 설계도 지연되고 보상도 지연돼 가지고 이걸 10억원은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예산 설명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시설 수시정비공사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수로라든가 농로, 석축 그런 걸 수시로 저희가 민원발생시에 건설과 장비 빌려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주는 공사인데 이 자료 작성이 10월달입니다. 지금 12월 1일날 기준으로 한다면 약 미집행 잔액은 500만원 정도 남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지구와 서창지구 구조물 정비공사가 꽤 많이 남았는데요, 장수지구는 장수로 하고 수인로 접한 사거리에서 중로 2-199호선 실시계획인가가 늦어져가지고요 이것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창지구 구조물 정비공사하고 도림지구 구조물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서창지구 방음벽 교체공사에 따른 하다가 낙찰 차액으로 남은 집행잔액하고요, 도림지구는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금년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예비비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비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지금 예산인데 도림2지구. 2억5,500이 지금 집행잔고입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도림2지구 소3-2호선 공사는 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애초에 국비 총 5억9,500만원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국비를 99.9%를 집행하고 구비는 그냥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구비로 남겨둘라고,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2,500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에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집행잔고죠, 그럼?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거 반환하신다고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지금 저기뭐야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일정 비율로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돈을 내려줘가지고요, 도로개설공사 한 곳이 아니고 이게 연차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페이지 580페이지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도림2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6개 노선중에 2009년까지 4개 노선을 개설 완료됐고 금년도 3-2호선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기뭐야 30%가 남죠? 잔고가. 8억5천 대비 2억5천 30% 가까이 예산을 남길 수가 있냐 이거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당초,
박상준위원
아니 집행 잔고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게 그럼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또,
박상준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림동 소2-1호선 이것도 2010년도 지금 공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완료가 안되고 있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이게 지금 실시계획인가중인데요 애초에 당초 우리가 선형을 잡았던 도로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도로노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용역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기관의 예산 먼저 지출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시비 6억을 먼저 쓰셔야지 여기는 왜 구비 12억을 먼저 써버렸습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이건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이건. 내년까지 해서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계속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됐든 뭐가 됐든 선지출 금액을 시비부터 먼저 쓰셔야지 6억을. 구비 12억을 먼저 댕겨쓴 거 아닙니까? 아니 구비는 다 탕진하고. 그럼 시비가 남을 경우에 이거를 반환할 겁니까, 시에다가? 그럼 시비 6억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집행잔고에다가. 19억에서 12억6,900에 대한 구비는 다 소진해버렸고 시비는 하나도 안썼다는 그런 데이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데이터가.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내용 오타 같은데요 잠깐만요. ( 과장 자료 확인함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6억은 시비 6억은 순수한 공사비로만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상비라든지 설계용역비 같은 또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구비에서 지출하고 내년도 어차피 이 도로는 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6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반시설 조성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연장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10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좀 종결 좀 져야될 사항 같습니다.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현안이지만은 상인천초교 주변이 얼마전에 잘 된다는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관리 처분을 하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관리처분 전이고요, 감정평가후,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인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인제 분배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분담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가 상인천초등학교 하고 간석 성락아파트 두 지역에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종전 종후 자산 평가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종후 자산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할 사람들과 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팔고 나갈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팔려는 사람들, 분양을 받지 않고 팔려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현시가 주택시가와 종후 자산 그러니까 감정평가후에 자산이 너무 차이가 난단 얘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조오상위원
종전, 종후 평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 외에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것들을 관에서 개입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감정평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관에서 올려주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다 하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오상위원
올려주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양면성은 다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인 거는 분명히 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이 불행한 거죠.
조오상위원
지금 아시겠지마는 바뀔만한 사항이 별로 호재가 없는 게 남동구에 지금 보금자리주택 몇 세대를 짓는다는 거죠? 6천 몇 세대죠. 남동구에는 집이 남아 돌아가요. 구도심이 재개발이 되겠냐고요. 호재가 있을 일도 없고. 이런 민원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한번 말씀드렸고. 하여튼 나머지 분들 다 거의다 그런 거죠? 그 옆에 또 우신구역이 상당히 또,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우신 구역도 많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설문조사를 네 군데 했습니다. 주원삼거리, 간석시장, 만부, 성현부락 다 했는데요, 만부하고 성현은 계속 재개발을 하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겠다 해갖고 거기는 계속 추진중이고요, 나머지 주원삼거리하고 간석자유시장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다가 정비예정구역 해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법에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정질의 하겠지만 그런 관에서 그런 의사 표현이 정확히 되는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구에서도 그런 입장이시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제가 구정질의를 해놓은 것 같애요, 답변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이 너무 억울한 게 그걸 지정해 놓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단 얘기죠. 일부 몇 사람들의 주동으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49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상건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은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 10월 30일 현재 우리구 관내 기계식 주차시설은 208개소에 5,528면이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는 물론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활용을 유도할 계획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만수빌딩, 전병원 등 기계식 주차장 적치물 적치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출장하여 시정 완료 하였고 2011년 2월 10일 208개소 건물주에게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2011년 6월 29일 주차장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 6개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 모두 이행한 상태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아니한 70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24일 주차장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 처리로 분류하였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의 미사용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각 군구 전체의 문제로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행 주차장법에는 무단용도 변경이나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미필, 정기검사 불합격 주차장 사용, 검사필증 미부착, 물건 적재 등 기능 미유지에 대한 벌칙 규정만이 있어 미사용을 이유로 단속 및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어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사용토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각 군구의 공통된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에다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건의했고 또 우리구에서는 건축심의시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비율도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리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미사용 주차장의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교통서포터즈 시간제계약직 채용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실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과 이들의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 교통서포터즈를 과에서 직접 채용하여 왔으니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총괄 시행토록 2010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결원 2명의 충원을 총무과에 채용 의뢰해서 임명하였고, 금년 말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직 공무원 10명의 신규채용을 총무과에 의뢰하여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과에서 자체 채용하는 단속 보조원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11월 24일 구홈페이지 및 각동 게시판 등에 모집공고를 한 상태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채용하여 불필요한 민원의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 등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 사업은 고령화시대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차질서 의식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16명의 어르신들에게 명예주차 관리증 발급과 계도형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11,600여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한 바 있으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의 이동조치 및 우리 단속반과의 연락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장에게는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이 특정업체의 관광버스 등의 장기 주차나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대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실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지난 3월 제190회 임시회의시 완료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 방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2010년 7월 부설주차장 실태조사시 적발된 위반 부설주차장 108개소 440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여 불법용도 변경 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였으나 수차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1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5월 고발조치 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1년 3월에는 작년도에 점검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을 확행하였고 4월에는 모래내시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한 5개소 27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여 10월까지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신고 등에 의한 부설주차장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원상복구 완료 또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682페이지 보시면 지금 연도별 주차요금 징수실적 현황이라고 있죠, 하단에.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해를 거듭 할수록 지금 주차요금 징수가 낮아지네요. 차량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은 현재 그대로 있고 근데 이용률이 점점 줄어듭니까?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2011년도는 아직까지 10월 기준으로 한 사항이고,
박상준위원
지금 평균 잡아도 25억 미만으로 지금 잡혀요. 월 한 2억 정도 되는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소래대교 밑에 주차장을 조금 일부 조정을 해서 많은 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근데 그거 소래주차장 때문에 지금 주차요금이 이렇게 몇 억씩 차이가 나요, 점점.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2억 정도 징수가 덜 되고 또 올해는 2억 정도 덜 되고. 계속 지금 주차요금 징수가 덜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요거 비율로 보면은 한 10% 미만 정도인데요,
박상준위원
아니 차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주차요금이 더 들어와야지 되는데 주차요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통상적 일반적 상식으로 수입이 계속 증가를 해야되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줄어들면 그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해서는 안될 얘기지만 주차 징수요원들이 잘못을 합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원인분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해서 별도 자료로다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특별하게 파악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683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보면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에서 거의 예산 집행을 안하고 있네요. 근데 인제 와서 11월달 인제 와서 현재 연간단가 계약중,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연간 단가를 연초에 맺어가지고 현재 집행, 연간단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직 그게 절차가 아직 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금 형식만 일부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먼저 선 시설을 하고 후 지급을 받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런 업체도 있어요? 시설물,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연간 단가라는 게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물건에 대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기 위한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왜 이렇게 안 하셨냐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기성 나가듯이 기 끝난 거를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아니 그게 다 맞는데 올해 예산을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거의 실적 자체가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설물 정비가 파손이 안돼서 정비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 예산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연초에 계약을 하고 어떤 선금 형태만 나간 거고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정비하는데 그걸 청구를 1년 동안 안하고 연말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매달 정산해서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가야지 그 사람들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큰 돈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박상준위원
1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죠.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기뭐야 나머지 예산집행도 교통과에서는 전부 그냥 외상으로 미뤄놨다가 연말에 정산해서 지급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 이자소득이 생기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거는 거기가 아니고요 연간단가 계약을 한 거죠, 이거는. 계약을 맺은 거죠.
박상준위원
연간 단가라는 게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주는 조건이라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업체에서 한대로 실적이 있는대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내주는 거죠.
박상준위원
그러면 매달 발생돼서 그걸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는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달에 무슨 건으로 해서 얼마씩 했다는 거는 지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급은 계속 미루느냐 이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요청을 해야만이 내주는 거죠, 돈을요.
박상준위원
아니 왜 요청을 안하냐고요, 이 업체에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야,
박상준위원
일을 하고 돈을 달라고 얘기를 안하는 이런 업체가 요즘도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아니, 1, 2월달 봄에 일을 하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자기네들이 다 현금이고 물품 다 투입해서 일을 했는데 저희 남동구가 이쁘다고 이거를 돈을 청구를 안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걸 발주를 줘서 정비를 하시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연초에 계약은 합니다. 연초에 계약을 계약 금액이 있고 계약을 하는데 청구 자체가 아직 안 들어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산하면서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 고정형 무인CCTV 신규 설치, 이 사업도 지금 예산 3억인데 아직 50%대 반밖에 지금 안 썼거든요, 기간 대비해서.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합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지부진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6대로 해가지고 3억을 잡았던 거고 6대를 설치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라고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대를 추가로 더 설치할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5천만원씩 6대 3억을 잡았는데 6대를 다 설치하고도 지금 1억3천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게 무슨 옙니까? 과장님.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낙찰 차액도 있을 수 있고,
박상준위원
낙찰 차액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는 확보된 예산을,
박상준위원
아니 그게 낙찰 차액 15% 최대 15%를 산정하더래도 30%의 편차를 하면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게 그게 이게 아니 이거는 기성품이고 누구든지 한 대당 가격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5천만원짜리를 그러면은 30%, 45% DC해서 설치를 하셨나요? 5천만원짜리 기계를 덤핑으로 사셨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물론 기계값도 있지만 시설 공사하는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박상준위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대당 5천만원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박상준위원
아니 5천만원짜리 공사를 3천만원 미만으로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다음 예산 편성때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거를 한두 번 하시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찌됐든 불법주정차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필요하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저희 구민들이 느끼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행정 쪽에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구민들한테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수익금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없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취지라고 그러시면 예고제를 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나 구에서 일부 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하셔서 하루속히 구민들한테 요즘 모바일 서비스가 거의 핸드폰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다가 발견하면 바로 그냥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한 5분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딱지를 끊는다고 그러시는데 모바일 전송을 해주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는데 비용 자체가 5천만원 범위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외에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비용은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가 별도로 그런 부분은 검토한 게 없고요.
박상준위원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그런 게 뭔지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주차질서가 목적이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해당 팀장님께 그 시스템 개발업체를 연계를 시켜드렸고 검토를 좀 해주십사 의뢰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부서장한테 보고가 안됐던 것 같은데요, 타 시 구에 실시 사례를 좀 검토해 보시고 그게 예산이나 어떤 하자가 없다 그러면 시급히 시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는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651페이지 과장님 봐주시죠. 구월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이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계획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 계획은 지금 현재 폐지된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다시피 먼저 사업 설명할 때는 두 번을 다 조오상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쭉 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구월문화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예산에만 실시설계비로 반영이 돼 있던 사항이고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다시피 그쪽이 공사차량 진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 다음에 공원이 한 20년이상 된 공원에 수목들이 크게 자랐는데 이걸 또 파헤쳐갖고 했을 땐 그 공원도 초라하게 될 거고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도 2차적으로 9월달에,
조오상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너무 선심성, 공약을 한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책임있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한 계획으로 해갖고 결국은 그동안에 수차례 공청회다 뭐다 하면서 인력낭비, 예산 너무 큰 지 모르지만, 주민 또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지금요. 참 답답한 게 보세요. 1회 처음에 공청회를 할 때는 15명이 참석을 했어요, 반대가 하나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업대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했던 거고요.
조오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했다는 얘기에요. 실제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갖고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들 갖다가 주변을 갖다가 공청회를 했고 여기 주최한 그때 과장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2차 공청회를 주변 그 일어나는 현장을 갖고 하면은 200% 반대에요.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이런 식의 공청회 이런 식의 설명회를 하면 안된단 얘기죠.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은 요거 앞으로도 향후 이런 식의 누가 하여튼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돼요. 그게 진짜 현실성이 있나, 계획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걸 타당해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하랜다고 무작정 그냥 예산 설계비 잡아놓고 밀다가 결국 안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할라고 자, 거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주민설명회 해놓고 찬성이니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동구청 욕먹는 거예요. 요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됐다 이거야, 일단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봐야되죠, 거의. 백지화로 봐야 되는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검토보고를 청장님까지도 드리고 결심 받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그러면은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은 주차장이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엄청 필요해요. 대안은 그 정도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만큼 많이 생긴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어느정도 대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대안이라면 짜투리 땅을 확보를 한다거나 요런 건데요, 지금 구월동 쪽에 저희가 금년에도 두 군데를 했지만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지만 그쪽 인근에 짜투리 부지가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시유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게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멀더라도 그쪽 가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차량 하나도 주차 힘들어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요. 물론 제가 구월문화공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좋죠.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걸 갖고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셨으니까 주민은 이거 왜 생길래다가 없어졌냐, 우리들이 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만 가서 욕 먹을 수 있단 얘기죠.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더 계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내년에도 보면은 시비는 교통과는 하나도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5억1,500을 11년도에 받았는데 시비는 제로란 말이에요. 돈들은 하나도 시비 받을 건 없으면서 구비사업은 인제 한다는 건 많아요. 남촌이니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공원, 그거에 대해서 대안, 계획 잡았던 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지면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주차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좀 내놔봐주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장님 저기 가 보셨습니까, 저기 페이지를 봐주시죠, 666페이지. 666페이지 보면 소래산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설 설치하셨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2010년도에.
조오상위원
4천만원 집행을 하셨어요. 거기 그걸 가보셨어요, 한번. 하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조오상위원
잘 돼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들어갈 때 버튼 누르면 주차권 나오고 나오면서 계산하는,
조오상위원
돈은 인제 나오면 거기 내는 거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오상위원
저녁때도 몇 시까지 합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24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24시간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그거 무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용을 하면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야간에.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특별히 가본 적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 과장님 야간에 한번 필히 오늘 가보시고요 거기가 얼마나 지금 우범화가 돼 있는지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둡고 거기 무서워서 야간에 누가 주차하라면 하겠어요, 살인 사건이 날 것 같은데 뭐 거기. 거기 들어가래도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주차하러 여성분들은 아마 해래도 못 들어갈 거예요, 야간에는. 너무 어둡고 음침하고 스산해가지고, 그런 데 누가 들어가서 어디 뭐 진짜 사람 시체 하나 버리고 가도 모를 정도가 되던데요. 그리고 거기 산더미 같이 야적해 있는 건 뭡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게 건설과에서 동절기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적재할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좀,
조오상위원
주차장에다 같은 공무원부터 그걸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근데 그거는 염화칼슘이 오래도록 있을 것도 아니고 올 겨울철만 지나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부득이 좀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큰 대안이 아닌데 하여튼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해주tu야돼. 그 다음에 혹시 야밤에 지금 다른 과랑 연계해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거 대형차고지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 골목길에다 주차하고 그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과라든가 해서 협조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리로 또 안 갈라 그러나, 너무 머나?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좀 멀 것 같은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
조오상위원
그럼 외지더라도 해놓으면 안 가면 그때 단속을 해야지. 인천에만 있어도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거기 출입구고 승용차가 들어가는,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면 야밤에 가보시라고요, 한번 가보시란 얘기에요. 차 한 대도 없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목적이 일단 소래산이나 대공원 그런 데 오는 분들이지 밤에 특별히,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그거를 남동구의 시설이니까 야간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그냥 고정관념의 틀을 깨보세요. 자, 지금 시내에 그 근처에 근교에는 길에다가 대형차들 다 대놓고 있잖아요, 화물차들. 그럼 야간에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주차비 때문에 안 대는 거예요, 주차비 때문에 골목길에 주차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주차비 때문에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업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은 과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가보시고 거기를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다가 거기 막말로 살인사건 하나 나면요 그때 돼서 다시 할 거예요. 암흑이에요, 암흑. 너무 슬럼화 됐어요. 국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무인 CCTV가 몇 시까지 작동을 하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무인CCTV래도 어차피 사람이 조정을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6시까지 하시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근무시간까지 밖에,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웬만해선 알아갖고 6시까지 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인제 무인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정말 거기 차가 엄청 막히고 중요하니까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주로 상습지역으로 정체가 되거나 요런 부분,
조오상위원
상습 정체되거나 거기는 하면 안되는 데 위험한 데를 많이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무인CCTV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데는 특히 올리브 옆 골목 같은 데는 차선이 좁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이후에 다 대요. 그럼 그 이후에는 통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는 야간에도 10시, 11시까지는 10시까지는 인력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조오상위원
그 이후에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인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이후에 차량이 쫙 다 서있어, 거기. 그러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무인CCTV를 설치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퇴근한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없더라구요, 하는 게 없고. 다 그냥 거기는 완전 정체지역이야 또. 6시 이후에는. 그런 것도 좀 차량이 몇 시까지 돈다고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10시.
조오상위원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논현동 쪽도 많이 하더라구요, 그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쪽도 옛날에 지적했듯이. 논현동 쪽 보면 제가 전에 지적했듯이 대리운전 그건 딱 하루, 약발이 딱 이틀 가더구만. 그러고서 같은 업체가 항상 서 있어요, 거기요.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될 사항같으고요, 무인 CCTV도 6시 이후에 중요 부분에는 더 적극적으로 단속원들 몇 번만 하면은 아마 그게 그 분들이 안할 거예요. 거기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그 사람 하는 사람들이 하지 외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몇 번만 단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시정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교회들에서 주차장을 많이 부설주차장을 많이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오픈을 해주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개방할 때 저희가 시설비의 95%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원을 하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주차장을 짓는 거보다 훨씬 경비가 더 절감이 되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근데 교회같은 경우는 일요일에나 이럴 때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고 평일은 가능한데요, 교회도 지금 저희가 개방신청을 해서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속적으로 권고하셔서 교회들이 문을 다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만드는 거를 올해는 한 몇 군데 정도 하셨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올해가 스물두 군데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저희가 2억5천 받아와서 10개소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열일곱 군데 학교 주변에 CCTV설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기존 되어 있는 데도 좀 정비를 해야 하는 곳은 정비를 해주시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스물두 개 먼저 한 거에 새로 지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은.
순희
구순희위원
또 하나는 스쿨존에 보면 속도를 차가 지나가면 속도를 이렇게 찍어주는 속도 카메라 같은 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요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 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시범으로 몇 개,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몇 개중에 제가 한 군데를 지나가봤는데 그걸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길 건너에서 보면 정말 잘 보여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순희
구순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운전하면서 가시다가 보면 잘 안보이는,
순희
구순희위원
운전하면서 보면 안보요. 근데 그게 봐야될 사람이 길 건너 서 있는 사람이 볼 게 아니고 운전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걸 좀 잘못한 곳이 있다면 빨리 최대한 빨리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야 본인이 가면서 아, 내가 속도가 얼마니까 30㎞이상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빨리빨리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전부 다시한번 다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거기 구월서초등학교가 일반도로하고 학교하고 중간에 학교 후문 쪽으로 도로가 또 하나 쭉 있잖아요, 그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일반 차들이 주차를 다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일방통행을 해놨는데 굉장히 공간이 비좁잖아요, 그죠? 차가 지나가기가. 정문 쪽 말고 후문 쪽. 근데 아이들이 인도는 굉장히 넓게 잘 해놨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인도로 이렇게 잘 다니기도 하지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낮이고 밤이고 차들이 정말 빈틈없이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면 아이가 차랑 차 사이를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바로 사고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스쿨존처럼 이렇게 도로를 색깔을 입혀주셔서 경각심을 주던지 아니면 턱이라도 좀 설치를 속도방지턱을 좀 해주셔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줬으면 하거든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월서초교가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거에,
순희
구순희위원
정문 쪽에 스쿨존하고 있습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도 하고 있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노면표시는 미끄럼방지 포장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후문 쪽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아마도 정문 쪽일 것 같고요. 후문 쪽에서 큰 도로말고 이렇게 버스들이 다니는 길 말고 중간이 있어요, 학교랑 일반주택하고 그 사잇길이 있는데 차량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아이들이. 인도로만 다니면 전혀 위험하지가 않은데 거기가 좀 문제가 많은 게 차를 주차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고 학교 쪽에서 건의를 하면 그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학교 자체가 학교 부지가 땅이 좀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학교가 좀 담을 옮겨라 안으로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서로 이게 조율이 안돼서 그냥 학교 측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그렇게 주정차 완전히 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하는데 그냥 스쿨존에 그렇게 주정차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게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매번 걱정스러운게 아이들의 안전문제, 그래서 꼭 저기 하면 스쿨존처럼 이렇게 도로색을 입혀주셔서 경각심을 주시던지 아니면 턱을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 안전을 좀 지켜주시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현장 다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인지.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면 학교 인도 쪽에서 아이들이 인도만 이렇게 쭉 다닐 수 있게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티션 비슷한 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휀스,
순희
구순희위원
휀스를 설치하면 아이들이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차도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만약에 설치를 해준다든지 뭔가 방안이 대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 해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위원
위원장님.
한민수위원장
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중앙차선이 분리가 된, 그러니까 좌회전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놓는 경우 바로 이렇게 차선이 끊어지고 그러지는 않죠? 일정 부분 좌회전이 가능하게끔 해놓으면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다시 또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글쎄 중앙차선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경찰청 업무가 돼 갖고요.
용혜랑위원
제가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소관 사항은 아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민원이 향촌지구 쪽에 중앙선 절선해달라는 민원이 있어갖고 저희가 경찰청에 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경찰 측에서는 거의 부정적, 공문으로다가 온건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거꾸로 그러면 있어서는 안되는 곳, 중앙선이 분리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분리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대면은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면 저희가 주민 민원으로 해서 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하셔도 바로 경찰청에다 하셔도 그쪽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용혜랑위원
우리구에 접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이제 하겠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접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거, 주민 민원이다 해갖고 이관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심의회에 우리가 참여하진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럼 이관하고 마는 거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업무 자체가 경찰소관 업무기 때문에요.
용혜랑위원
우리구의 의견을 더 반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교통전문가들이 그거는 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용혜랑위원
안됩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안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요,
용혜랑위원
그냥 일개 민원이 지나지 않음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안전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용혜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구상으로 권한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 구청 관계 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가능하면 국장님도 함께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도 명색이 구인데 지방자치인데 지방자치단체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물론 경찰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지역에 많이 올라오는 의견이다 하면 경찰이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좀 확보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게 뭐 우리 사항이 아니므로 그냥 없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보는 눈 하고 교통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틀리다는 소리죠. 저희들이 보는 거는 민원에 의해서 그동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얘길하는데 그 사람들은 민원이 아니라 교통흐름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하는 쪽, 그러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는 민원하고는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소리죠, 그런 의미입니다.
용혜랑위원
670쪽 보면 2012년 설치계획에서 그린파킹 계획이 있네요? 어디 예정된 부지가 있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정된 부지는 특별히 없고요 만수5동 지역에 저희가 한 군데 지금 골목단위로 지금 간석3동을 금년에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만수5동 지역에 하는 게 골목단위로 그린파킹사업이 좀 타당성이 있을만한 지역을 하나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의 참여의사라든가 이런 게 다 타진이 돼야되는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간석3동에서 하실 때 그때 많이 마무리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다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다 마무리 됐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다 마무리 됐다고, 특별하게 그 이후에 민원제기하는 부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용혜랑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린파킹 주차장,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이라는 게,
용혜랑위원
타당한 사업입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간석3동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 2월달에 와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팀장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자체 판단도 실패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너무 끌려다닌 사업이 아니었나.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일단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맞춘 다음에 그렇게 추진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그린파킹사업에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리를 한다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정리를 한다면은 일단 처음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전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부분부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를 요구하면 그거를 반영하면 또 옆집에서 또 해달라, 그 옆집이 또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파킹이라는 게 원래 담장을 헐고 하는 취지인데 담장까지도 설치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혜랑위원
일단 그럼 만수5동쪽에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들의 집을 담을 허물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뭐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하나 물색한 정도입니다, 지금.
용혜랑위원
결국에 그린파킹 취지는 좋은데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지출이 될 수 있다하는 그런 우려도 좀 들고요, 한번 첫삽을 잘못 뜨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 나오면 또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또 결국엔 또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생길거고 위원들도 또 민원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원칙이라든가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그 근거하에 진행을 해서 가와 부를 좀 확실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인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좀 지켜져서 혼란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딱지 끊을 때 그냥 한번 쭉 지나가요, 그 차가. 쭉 지나가서 그 뒤로 바로 돌아서 한바퀴 돌면서 바로 딱지를 사진을 찍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까 박상준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신건데 원칙은 즉시 단속이 원칙이죠. 저희가 무조건 단속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싸이렌을 울려주거든요. 그래서 싸이렌 울릴 때,
점원
서점원위원
싸이렌을 울리고 좀 그래도 시간이 3분이든 얼마든 지나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면서 사진기로 찍는 게 아니고 차로 그냥 차 안에서 바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차로 찍고 사람이 내려서 앞에다가,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거 붙이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근데 그 전에는 이미 싸이렌을 울렸는데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너무 빠르대는 거죠, 주민들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그거는,
점원
서점원위원
쉽게 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카하는 것도 실적을 보니까 아주 엄청난데 그거 많이 끌어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아직 주차장도 그렇게 확보가 많이 돼 있는 형편은 아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레카 실적이 견인 실적이 많다 그러시는데 타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한 11%대밖에 안되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이런 것도 너무 주민한테는 굉장한 불편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근데 이게 주차단속이 참 민원도 많고 그런데요 참, 그게 참.
점원
서점원위원
싸이렌 울리지도 않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죠. 주차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참 불만이 많으신 거고 또 그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왜 주차단속을 안하느냐고 하는 것이고.
점원
서점원위원
레카해갈 때도요 비싼 차는 안해가요 싼 차만 끌어가지. 그럼 잘못된 거죠, 그게. 그렇지 않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적정히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남촌동에 주차장은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가 얼마가 왔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국비 7억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시비는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5억.
점원
서점원위원
시비 5억이죠. 이 시비가 확실히 온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이게 우리구에 이렇게 돈이 많아서 그 나머지 돈을 다 부담해가면서 주차장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주차장이 차라리 모래내시장 같은 데 선다면은 말도 안하겠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그쪽에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주민이 거기에다 했을 때 얼마만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가가 나는 참 의심스럽고요, 거기 주차장을 해놓고 나서 정말 운영이 얼만큼 잘될지, 이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돈 갖고서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니깐 그나마 그 돈 갖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돈 갖고서 시내에는 엄두도 못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시내에다 여기 300 몇 대 들어간다고 나온 걸로 300 몇 대 들어가죠, 여기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300 몇 대 들어가는 거 다른 데 시내에다가 단 50대라도 들어갈 수 있게끄롬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시내에서는 맨날 딱지 딱딱딱딱 끊어가면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시내에서는 그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지역도 그린벨트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그린벨트 현재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도 중앙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참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국비라고 달랑 7억 따다 놓고 그 큰 돈이 들어가는데 시비 인제 10년도에 5억 왔어요? 10년도에 온 거에요, 그게 5억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5억이 금년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금년에 왔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달랑 왔는데 그 나머지 돈을 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충당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촌동에 원래 주차장이 시장 쪽으로도 들어갈라고 했던 거가 먼저 국장님이 막 큰 소리 땅땅 치시면서 해준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좀 적어도 편리한 쪽으로다가 해줘야 정상이지 그 구석쟁이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네. 아니 아무튼지간 그게 인제 됐을 경우에 얼만큼 운영이 잘되고 있나 한번 두고 볼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열심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같은 데 주차공간에 보면 장애인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장애인주차 거기 안내에 붙여놓은 거 보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시에. 제일 밑에 보면 남동구청장, 남동경찰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붙여놓은 걸 제가 봤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
순희
구순희위원
그건 장애인과에서 하는 건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노인장애인과.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저기한 게 뉴코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건물하고 그 옆 건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이에 1층에 장애인주차장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세워놓고 오히려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일반차를 세워놨어요. 이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순희
구순희위원
그냥 도로교통만 하는 건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도로에 위에,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거기 그럼 국장님, 다른 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쪽은 부설주차장이겠죠, 뉴코아에 부설주차장이니까 그쪽에서 저기를 해야 되겠죠, 관리를.
순희
구순희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저희들 인제,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청하고 상관없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대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장애인주차장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부설주차장 쪽도 단속을 하는 거로 알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 거기는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 뉴코아에서 해놓고서 지나가는 쪽에 일반차를 세워놓고 장애인차 주차공간에는 차를 못 세우게 앞을 막아놓고, 그럼 저기 지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장애인 주차 공간을 비워놓고 저거 뭐냐, 그랬더니 그날 일하는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용역이겠죠, 그 자리는 높으신 어르신들이 차 세우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길 하더라구. 이게 말이 돼요? 장애인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장애인 공간에 차를 세우지도 못하게 해놓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공간에는 일반차를 세워놓고 그럼 저긴 뭐냐고 했더니 그 백화점에 높으신 어른들이 차 세우는 공간입니다라고 이야길 하더라구요. 이걸 어디 국장님 그러면 어디서 단속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글쎄 뭐 저희들이 답변할 건,
순희
구순희위원
아닌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닌 것 같은데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관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과가 어디죠, 그럼.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
순희
구순희위원
노인장애인과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항상 그렇게 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조오상 위원이 얘기했는데 추가 질의인데 무인CCTV가 설치를 우리구에서 했잖아요. 이게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차피 그 시설을 돈을 투자 많이 했으면 이용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6시 이후에는 차들이 사실 많이 대요,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10시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뭐랄까 서면으로 제출 해주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래야 진짜 차가 늦게까지 안대고 하지 만수동도 그렇고 논현동도 그렇고 아마 6시부터 8시, 10시까지도 많이 댈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익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도시공원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27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