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석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취득세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기헌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겸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강필모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4건, 건의 1건, 총 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26쪽 연번 19번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세원누락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관허사업 제한 실시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3130건에 2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1년도 2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세무과의 세외수입체납 징수전담팀을 신설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52억5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각과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번 20번 고지서 유인 계약 체결 시 일부 업체에만 한정할 경우 업체 간 담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지서 유인이 가능한 업체에 균등한 기회부여 및 업체간 경쟁 유도와 견적서 등의 면밀한 검토로 담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고지서 유인 총 24회 중 아진인쇄 11회, 동아사 9회, 디에이 4회로 배분 유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연번 21번의 결손처분 시 사후관리 철저로 세원누락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결손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 828건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지적 정보 의뢰를 통하여 2회에 걸쳐 9657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제공 265건, 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압류 실시 2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예금 및 보험금 압류 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연번 22번에 지방세 고지서 등 세무민원 처리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행정서비스 만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정기분 세목 과세대상 37만8천원 정비, 개인 및 법인 등록번호 오류자 12만3천여건 정비, 사망자 자료 484건 정비, 비과세 감면자로 1만1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 부실방지를 위한 기본교육 2회, 실무협의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연번 23번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 유지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시 수치화, 계량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대상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유지를 위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로부터 통보 받아 수시 대사작업을 지문의 내용과 같이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수감자료 제공시 수치화, 계량화 하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 방향타 키권을 가지고 계신 세무과같은데 늘 신경쓰이시죠.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576쪽을 보시면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관리과 체납액이 남동구 전체의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또한 전체의 약 50%가 넘어서서 내가 어저께 이게 계산기를 나누는 거를 두들길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람보고 두드려봐달랬더니 50%가 넘어서 55%까지 이게 결손처분 한 거 전체의 5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세금 부과 징수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세외수입 총괄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자동차관리과의 세외수입의 체납의 문제점은 자동차 세외수입의 종류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과태료가 있구요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면은 책임보험 과태료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소 5천원에서부터 뭐 최대는 70만원까지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좋습니다, 네. 하여튼 못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무슨 돈이 됐든지 받아야 될 돈을 못받은 겁니다, 이게, 결론은. 자 그리고 보면은 자동차관리과만의 체납발생률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11년도 결손액의 무려 약 한 20여억이 넘어요. 맞죠?

네.

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11년도에 22억이 넘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세외수입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은 10억 한 4천밖에 안잡혀 있어요? 제가 아침에 긴급히 파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세외수입 본예산에 잡혀있는 건 10억4천밖에 안돼있는데 결손처분후 세외수입을 잡은 것이 10억 한 4천 잡아져 있는데 결손처분한 건 22억이라 이겁니다. 결손처분한 것은. 그렇게 하고 12년도에는 아침에 이게 구두상으로 파악을 한 부분입니다. 딱 1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10억 한 5천만원을 잡어져 있습니다. 12년도에서는. 그래서 아침에 긴급히, 그러면은 2010년도에 결손처분한 액수가 얼만지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교통과에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2010년도에 얼마냐.

자동차관리과에서 체납은 지금 결손은 안하고 있습니다. 결손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도 결손액이 무려 약 한 22억 한 4천만원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관리과 2011년도 본예산 세외수입이 10억4천 잡혀있다 이겁니다. 10억4천에 22억 결손처분하는 부분하고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세무과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묻고 싶은데, 물어야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별 답변이 나올 거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체납발생이 되지 않게끔 현년도, 당해 연도에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고지서 전달을 시켜 가지고 납부를 시키는 것이 체납액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물론 뭐,

제가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구에는 수많은 체납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동차관리과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또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결손한 것만 해도 자동차관리과에서 9억4천을 결손했고 2011년도에 22억이라는 돈을 결손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돈보다 결손한 금액이 더 많다 이걸 지적해주셨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금년 2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세외수입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세외수입 전담팀이 생겨가지고 5년 6년 7년 누적된 그러한 결손을 안한 것들을 일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결손액이 많아진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답변이 되기는 되는데, 작년도에도 한 10억 가까이 결손 처분 했잖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는데 세외수입 10억 정도밖에 본예산에 안잡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기껏해서 내년도에 한 1000만원 더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공무원 특유의 어떤 탁상행정 속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자, 우리가 결손처분을 많이 했으니까 5억을 더 받는다는 어떤 마음 자세가 돼있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해서 10억 한 4천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년도에는 한 1000만원 더 올려서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판단을 가지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세무에 전문가이시니까 문제점이 어디에 해결책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해결책은 일단은 결손처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돈을 받는 해결책 말씀,

돈을 받는 것은 일단 정확하게 고지서 전달이 되고,

과장님!

네.

정확하게 고지서 전달이 안돼서 돈을 못받았다 그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구요. 힘든 부분이고 그나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억, 올해 10억 한 4천 예산 세외수입 예산 세우고 내년도에 한 10억5천 예산 세운 것만도 그나마 교통과에 조미화같은 그런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서울까지 쫓아가서 올라가서 돈을 받아오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예산이라도 세워진 거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놀란 것은 세외수입종합평가 결과 해서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우수부서 1개 부서, 최우수 부서 1개, 우수부서 2개, 장려부서 3개 해서, 아니 야, 이거 뭐 얼마를 전체 몇 프로를 결손 처분 들어가는데 이거 포상을 또 다 해서 한 6백만원 가지고 잔치를 다 했습니다, 이게. 이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물론 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과장님 답변 뻔하겠죠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다. 자, 과장님 말씀 막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했으면은 미흡한 부서에 패널티 줬습니까?

그건 없,

안줬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체납액 걷어들이는 데 효과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좀 변화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패널티를 강한 패널티를 줘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이게? 체납액 받아들이는 것도 그게 업무입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뭐 저희도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같은 동등한 부서입장에서 그쪽에 어떤 패널티를 가한다는 게 좀,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을 바라보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부분. 좀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주셔야죠.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촌평 한 번 듣겠습니다.

네, 다들 구의 수입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 하시고 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급여까지 못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이 우리 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절실히 현실을 인식하고 단지 지금 2010년도 11년도에 그러한 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아까 설명하다시피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문제가 있다보니까 고민고민 하다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게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5년 이상 넘은 거는 결손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 국장님! 잠시만, 그거에 대해서 반복된 질의가 되는데 작년도에도 9억 얼마가 됐다고 하면은 재작년도에도 그 정도 결손처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상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내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또 국장님도 그 비스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대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재정운용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덧붙여서 얼마전에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잘 아는 분이 책임보험 뭐 보험 때문에 과태료가 붙어 가지고 책임보험을 안든 걸 깜박잊고 지내다 보니까 7십 얼마가 붙었어요, 이게. 7십 얼마가. 7십 얼마가 붙어서 정리를 하려고 카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카드가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물으니까 인천지역내에서 이 과태료를 카드로 하는 곳은 없다 이렇게, 카드로 안된다는 어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과태료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로 지방세같은 경우 납부가 가능하구요, 5개 지금 카드만 지금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아니 아니, 이게 최근에, 최근에 얼마 안된 상황이에요,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아직까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은 카드납부가 지금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부도 주요 카드사 4개사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BC카드 같은 데서는 참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BC카드 소지자들은 많고 그래서 지방세도 카드로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과태료같은 것도 카드 수납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만이 효과, 미미하나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외수입까지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좀더 작은 부분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판단에서 지금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윤석향 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과장님! 지금 세무과가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환경보전과하고 건설과 있잖습니까, 같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 2010년 결손액하고 2011년도 결손액, 건설과도 마찬가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 좀? 왜 그렇게 된 건지?

네, 2010년도까지는 결손을 해당 과에서 했었구요 또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 금년도 2월 18일자 돼가지고,

네, 조직개편 돼가지고 파악해보니까 이런 결손액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손액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결손을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지금 뭐 환경보전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2010년도 전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한 겁니까, 그 부서들은? 지금 환경보전과 2269건 해가지고 5억3천 나눠보니까 평균 1인당 23만원 꼴인데. 그쵸? 환경보전과에 체납된 자료 그것 좀 한 번 준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환경보전과나 건설과 과장님들 한 번 불러가지고 저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럼 자기 업무 해태 저거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세무과로 다 이관돼가지고 넘어오니까 세무과에서 이렇게 발견이 돼있는데 2010년도에 넘어오기 전에는 제로잖습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2000만원 결손액으로 떨었는데 지금 세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사업이, 5억3천이 지금 결손됐다는 거는 말이 좀 안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뭐 국민학생들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해 못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자기 사업부서니까 사업만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뭐 세무과로 통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각 과에 있는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뭐 세무과장님이 괜히 저희들한테 혼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해서 체납된 거를 받을 수 있을 건 받아야 되지 저희가 무조건 결손 떤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서, 그래도 계속 발생되는 거는 뭐 환경보전과나 건설과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 체납부분은 계속 세무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연도가 지나면.

정산은 거기서 할 거고.

네, 연도가 지나면 넘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머지 세금 체납된 부분을 세무과에서 뭐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 번 타 국하고 얘기 좀 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일어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넘겨 줘야지 뭐 막연하게 결손 떨 거만 세무과에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 번 의견 좀 나눠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위원님께서 세무과의 현실을 잘 아시고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내는데 이러한 세외수입은 어떠한 위반행위나 부담금이나 업무 수행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선 부서에서 그런 업무수행할 때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부담금을 부과만 했지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체납이 많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세입에 대한 세외수입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가지고 철저히 부과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지방세 추징현황 있잖습니까? 지방세 추진현황이 있는데 제가 취득세나 지방세 있잖습니까. 그 부동산은 어차피 여기서 등록세고지서 발급 받아 가지고 등기소나 이런 데 가서 내는 거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체납되는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는데 차량에 대한 취득세하고 지방세는 그걸 다 내야지만이 등록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

네, 등록할 때 다 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취득세하고 지방세 이 부분이 차량으로 체납된 게 있죠? 금액은 많지 않은 걸로 나오지만은 그래도 뭐 100만원 단위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617페이지 보면은 하단부분부터 618, 19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지금 취득세 차량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체납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취득세 추징현황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등록세도 그렇죠? 지방세 등에 등록세, 등록세는 부동산은 등기 새로 내는 거니까 그 분들이 등기를 내든 안내든 그거는 그렇다치는데 차량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좀 이거 진짜 어차피 뭐 세무과에서 뭐 부과만 해주지 받고 이런 거는 또 차량등록소에서 하는 문제지만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 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해봤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안나오겠죠, 그 부분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은 법령에 명시가 돼있어 가지구요, 면제대상자들에 대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비과세, 감면,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추징현황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우리한테. 그쵸. 돈을 안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장애인차고 면제차고 그걸 떠나 가지고.

이제 감면을 받았다가 또 뭐 이게 그러니까는 장애인으로 해서 내가 신청을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징했다.

실제 보니까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지서 발급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건수는 많은 건데,

저희도 정확히는,

차량등록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저희도 차 하겠지만은 뭐 감면되는 조건이 있으면 감면받으려고 하겠지만은 좀 너무 많지 않나, 건수가. 그쵸?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암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세무과에서는 담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여기서 감면등록세나 뭐 취등록세 끊을 때 감면된 부분을 좀 감면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발급하고 나중에 추징한다면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뭐 하시는 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힘드시는 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원성 안사지 않습니까. 한 번 깎아줬으면은 깎아줘야지 면제해줬으면 면제해줘야지 나중에 가서 추징해서 받는다 이거 좀 약간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좀 앞으로 향후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하셔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염두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근데 본인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그거는 변명이 안되죠. 다 등록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등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등록을 할 때 본인,

그러니까 애초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제신청하시는 분들 감면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 분은 서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각 부서에서 조회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좀 힘드시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 일 안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이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시태 공연사업팀장입니다. 최경자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우리 남동문화예술회관이 관장님의 노력 덕분에 좀 일찍 화려한 개관축하공연과 함께 문을 열어서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어느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하시더라구요. 개관식을 하면서 남동구에서 1억 가까이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지금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관장님은 개관식에 충분히 1억을 쓸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로는 우리 관장님께서는 정말 깊이 있는 문화를 알고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남동문화예술회관을 찾아서 편안히 문화를 즐기고 또 우리 과장님의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이익창출을 통해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서 우리 관장님의 내실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운영을 저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윤석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생이 많고 우리 남동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에 저도 인정하는 바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날 의원이다 보니까 질의가 어떻게 보면은 구속같은 뭐 질타같은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점은 이해 좀 해주시구요. 또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의원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직원들 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것만 있는 거 같잖습니까, 그쵸? 그래서 좀 질의를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개관식하고 행사, 축하공연 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84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남동구 개관식이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을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하셨지만은 또 의원으로서 볼 때는 좀 약간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너무 홍보가 너무 과대포장 하지 않았나. 뭐 예산은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안 처리할 때 9천만원인가 얼마 잡은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 저희 지금 현수막, 거리현수막 30개, 동주민센터 19개, 육교 현수막 5개, 배너 200개, 실내배너 10개 해가지고 뭐 금액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금액은 뭐 950만원 지출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을 했겠지만은 모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 우리 총무위원회 말고 또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의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현수막을 거리에다가 너무 많이 붙여놓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앞으로도 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자제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게 게시대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길거리 나무나 이런 쪽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었다는 것이 게첩을 해놨다는 것이 지역 주민이 봤을 때 우리 게시대를 이용해서 돈 내고 붙이는데 암만 남동구 산하 관내 행사라 할지라도 길거리에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점을 향후에는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구요. 그리고 홍보비에 계속 홍보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축하공연, TBN 교통방송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여기 게스트 출연료까지 해서 5천만원 썼는데, 지금 방송국 그다음에 인터넷, 그쵸? 홈페이지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홍보한 게 지금 몇 군데 돼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람인원들한테 유료로 현재 받았지만은, 아 무료로 한 거죠?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싸이트에 지금 다 접수,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거?

관람객이요?

네. 어떻게,

네, 전화하고 카페에서 접수 받았습니다.

카페에서만 받았습니까?

네.

뭐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우리 일부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다음이나 네이버나 여러 군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중복된 접수가 많았다 뭐 이런 지적을 좀 하시더라구요. 그거는 어떻게,

중복된 경우가 많지,

우리 관장님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없다 생각하신 거죠.

일부 실수해서 뭐,

아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단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관람을 하고 오셔가지고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또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걸 대변할 수 있는 그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허심탄회하게 처음이니까 다음에 그런 실수 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 하는 거구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청해가지고 관람신청해서 왔는데 티켓 발행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관람, 막상 그날 개관식 축하공연 할 때 바깥에서 서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그러더라구요, 들어가질 못하고. 예약을 못하고 오신 분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이거는 뭐 조영남 그 가수 입에서도 그게 나왔답니다.

많이 빈 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깐요, 제말은. 뭐 당연히 안비었겠죠, 관장님 말씀하실 때는. 근데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그래서 좀 많이 샀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남동구 구의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많이 해줬어요, 우리 사회도시쪽에 두 분 의원님 갔다 오신 거 같은데 어차피 회의석상에 못들어오시니까,전 불참을 했지만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구. 그래서 조영남 그 가수가 직접적으로 저 분들 바깥에 있는 분들 들여보내면 안되냐 뭐 이런 식까지 오고 간 대화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시고 어차피 뭐 예약제로 한 거기 때문에 예약 안하고 오신 분들 잘못될 수도 있겠죠. 잘못된 것도 있겠지. 그러나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접근성이 거의 없잖습니까? 홍보 이렇게 많이 했잖습니까. 그쵸? 그러면 본인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아니면 전화로 예약을 못한 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분들이 너무 바깥에 오래 대기시키고 뭐 이런 부분이 많았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향후에는 좀 그런 거를 잘 좀 다듬어 가지고 세련되게 또 많이 또 행사 많이 준비해보시고 우리 관장님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밖에 계신 분 중에는 티켓을 미리 예약해서 찾아 가지고 자기 일행들이 미처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깐 그렇게 예약 하지않고 오신 분 중에 로비에서 소파를,

제가 안가봤으니까 저는 뭐라고 지금 강력하게 질의 못하겠는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두 분 다 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좀 없게끔 해주시구요.

네.

그리고 홍보부분도 지금 처음이고 개관식하고 축하공연 처음이니까 홍보를 이렇게 과다하게 하고 했겠지만은 향후에도 이제 이런 저희 지금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갈 예산 많죠. 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음향시설 여러 가지 많은데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남동구문화예술회관 구민의날 행사때도 거기서 했고 웬만한 주민들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접근성이 안돼서 거의 못가는 분들이 많은 거지, 사실 뭐 저희 선거구 제 지역구에 보면은 지역구 분들 거의 가기 힘들었습니다. 홍보하기도 힘들었고.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저 본 위원은 예산을 우리 9천만원 잡았을 때 홍보비를 이틀 동안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절약 좀 해서 한 반 정도만 하고 한 5천 정도, 4, 5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구입할 장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좀 활용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집행을 했다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관장님은 민간 저기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약간 생리적으로 좀 틀릴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잡히면은, 예산 잡힌 것도 모자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확대시키고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좋은 문화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남동구 구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다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행사할 때만큼은 예산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네, 그런 것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교육연극 『다이빙 보드위의 고래』, 뭐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해서 열심히 학생들, 지금 학생들이 많이 나오나요? 학생들이 참석하는 거죠? 행사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몇 명이나 오는 겁니까, 대충, 한 번 나오면.

대략 한 학년이 오거나 전체 학년이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백명에서 4백명 정도씩.

대강당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료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한 2761명 정도 된 거 같고.

네.

초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예산을 조금 수익을 조금 올려 주셔 가지고 감사는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극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번 작성 하셔 가지고 우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걸 좀 한 번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좀 더 고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처음이니까 연극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 같은데 다른 방향도 좀 한 번 생각 좀 해주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예술회관이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해 주신 거, 다 적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