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학성 과장님 지금 공고사업 뭐 심사평가한다고요? ○

(마이크 미사용) 현장평가.

아, 현장평가, 가서 잘 받으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제213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원발의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11월 11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치즈과장 김학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김학성입니다.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치즈와 임실군이 자체 개발한 치즈피자 상표에 대하여 임실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안 제3조에서는 상표사용의 적용범위를 임실군 소재의 유제품 및 피자생산 사업, 생산사업체에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상표관리 위원회 회의 및 위원회 기능으로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상표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상표 사용의 허가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상표사용 허가의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연장 시에는 30일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상표사용료 금액은 1년간 총 매출의 1000분의 7로 하였으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인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2008년 4월에 제정된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브랜드 관리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1년 7월 15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학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두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두천입니다.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과장님? ○

예.

4조2항에 보면요. ○

예.

그 피자사용료는 치즈와 토핑관련 부재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치즈 및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그면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부족했을 때는요. ○

그래도 이제 토핑재료가 부족했을 경우는 사용 안 해도, 타지치 써도 된다, 그런 조항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저희가 지금 부재료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어차피 또 그 로즈 그, NK노지스타에서 지금 저희 그 관내사업장을 두고 지금 거기에서 부재료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을 대비해서 넣어 놓았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인자 잠시 우리 저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푸르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자 100% 우리 임실군 원유를 쓴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임실군 원유를 많이 쓰는 곳이 거기라고 봐야 되요. ○

그리로 집유가 제일로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낙협 같은 경우 거기 낙농진흥회에서 받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개선을 요구하라고 했을 때 뭐 행정에다 거꾸로 행정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다고요. ○

인제 자기들이 낙협에서 자기 집유권 확보를 하면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봐도. 임실, 인자 집유권 조정이 한번 할라다가 그 도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효 된 걸로, 협의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협의를 중단한 걸로 알고,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유권 문제 때문에,

인자 피자 부재료 생산공급 업체는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이건 사실 인자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

저희가 인자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때 인자 지도감독을 할라면 또 보조금이 필요하잖아요. 보조금을 안 줬을 때는 지도감독을 못하잖아요. ○

저희가 근다면 상표사용권을 뭐 취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놨잖아요,

인자 부재료 업체에 그런 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

저희가 이미 부재료 공장을 지금 신평 대리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거기에서 납품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인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충분히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그 한 가지만 더요.

예.

정한다고 그랬는데 규칙은 전혀 안 들어와 있네요. ○

인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

기간은 만들어 놨는데요.

예. ○

아직 저희가 공포는 못하죠.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규칙안을 만들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

체계상,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저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충분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그런 논란의 여지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공감을 다 할 겁니다. 제가 인제 그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기존 상가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

기존 영업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요?

예, 예. 그 상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제가 궁금한 것은 또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 분들이 옮겨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지금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업장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업장을 할 수 있는 곳이, ○

저희는 인자 당초에 그 저희가 사선대 종합개발 용역을 한번 맡겼었습니다.

예. ○

그 당시에 그 영업장소를 옮기는 부지로 해서 그 분들이 옮긴다면 그 부지로 옮기고, 다음에 그 분들이 영업을 않고, 안 옮긴다면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길지, ○

영업을 한다면 옮기는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요.

쪽입니까? 거기는, ○

지금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금, 쉽게 말해서 전에 카페촌이나 그 펜션부지로 마련되어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논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도 옮겨가야 하는 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

예, 그 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분들 그 생각은 어땠어요. ○

그 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 영업행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을 할라고, 매입을 할 계획이 있었어도 굉장히 현 시세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어려워서 매입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 계획이 갑자기 지금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설명 듣기로는 그 경관을 위해서 사선대를 보다 여러 사람이 조망할 수 있고, ○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사선대 그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 앞전 전부터 이렇게 용역을 해와서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서 당초에는 그 저희가 사선대 외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첫째 분양하는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몇 년째가 지나더라도 지금 개발이, 분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유휴토지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일부 그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뭐 해바라기나 그런 것을 경관을 조성해서 그런 대로 임시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짜 사선대 군민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라면 전체적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매입하려는 방법과 종합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서로 간에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근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 매입을 한다면 뭐 또 거기에 따른 기대심리가 또 그 부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개발계획 전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놓는다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매입하는 대도 쉽게 생각,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상가 주변에 있는 경관은 특히 그 호수와 이렇게 둘러쌓여 있는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관이 제일 아름답고, 그 사선대 내에서는 그곳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관광지를 조성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확실합니다. 글지만 저희가 그 상가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사선대를 개발할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대해서는 개발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딱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본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그 옮기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먼 저희가 그것을 그 파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현재 시가로써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요구하는 금액으로는 억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래도 폐상가가 나와 있고, 또 거기에 그 관광지 내에 이렇게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이 깨져서 우선적으로 그면 그 분들은, 폐상가에 있는 그 소유자들은 그래도 그 현재 매입 감정가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우선적으로 거기에 폐상가를 매입을 하고, 추후에 그 분들, 지금 영업 중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검토보고에서 뭐 굉장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줄로 알겠지만, 뭐 그 폐상가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해서 특혜의혹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 분들이 어떤 고가로 매입한 걸도 아니고, 감정가격으로써 매입을 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으로는 생각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예견될 수 있는 게 경관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걸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상가 부지가 약 그 매입 희망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 3분의 1정도 되는 고만요. ○

예, 예.

나머지 3분의 2는, 3분의 2에 대해서, ○

저희가,

매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매입이 안 되고, 여기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런다면 여기도 매입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

아니 인제 전체적인 그 분들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 그 상가 전체를 사야 된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분들이 뭐 사유재산을 끝까지 안 팔겠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까지 분양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그대로만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 또는 우리가 군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상가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본 예산에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서,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 성공여부가 결론적으로는 그 여기를 전망을 지금 트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예.

보면 그 전망을 위해서 지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3분의 2가 매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근데 그 계획을 그냥 그렇게, 그 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는가요? 왜 그냐면 자, 옆 부지 지금 폐상가를 정리를 싹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기대심리가 작용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부 경관은 확보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영업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

영업이 더 원활하게 되면 그것도 뭐 굳이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거기는 상가로써 남길 수도 있는 방안을 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내가 볼 때는 이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경관유지를 해서 한다고 그렇다고 보면 특혜의혹이 그런 얘기가 더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저희가 인자 그 사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어떤 시설 결정을 해야만이 사유재산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서 그 일반적으로 협의 매입이 가능하면 협의매입이 되지만, 저희가 시설결정을 더욱이나 매입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그 사선대 부지를 갖다가 종합계획을 수립할라고 합니다. 그서 지금 현실에 맞는 용도로 해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변경 할라고 합니다. 그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용도를 재지정을 해서 군에서 개발부지, 다음에 분양할 부지로 나눠서 개발계획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이 섹터를 이걸 하나의 단위로 보고, ○

계획을 세울 때 하나의 단위로 보고 섹터 이렇게 계획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영업 중인 곳부터 예산 세워서 힘들지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업 한데까지 현 시세로, 현 감정가격으로 해보니까 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서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어제도 감정평가사하고 전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상가 영업 보상관계는 그리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서 그렇지만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해서, 어, 인센티브 같은 정도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글지만 저희가 전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선대를 개발하는데 그 협의 매입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매입할 수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저 질의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어차피 살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인자 파는, 지금 현재 폐상가가 있기 때문에 판다는 쪽이 있으니까 요놈부터 매입을 해 점차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

예.

이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

그서 저희는 인자,

뭐 아뇨, 답변은 길게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예, 문영두 위원님,

지금 저 토지매입가 보니까, 3억9천4백 그래서 보니까 평당 한 1백만 원꼴 정도 되는고만요. 여기 감정가가 이렇게 백만 원 정도 나옵니까? 감정 실질적으로 하면요? ○

그 공시지가가 저희가 지금 평상시 때는 3십1만7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표결을 할라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해봐요.

때 자리를 비운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여. (장내소란)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이 조례를 최초에 제정 당시에 저희들이 그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아파트 단위별로 20세대도 있고, 가령 50세대도 있고, 70세대, 80세대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잖아요. ○

예.

그 인구도 다르고, 근데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규칙에다 이걸 만들어서 어떤 조정을 해본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규칙에서도 그 부분을 좀 아마 감안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아이 저 애들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 인원수도 많고, 그 다음에 호수도 많은데 이런 형평성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혜택을 100세대는 말하자면 2천만 원 준다고 해도 가령 그 세대당 받는 저 혜택율이 많고, 적은 세대는, 아니 저저 적고, 적은 세대는 많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규칙에서 좀 조정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그 규모가 큰 뭐 100세대 이런 데는 그리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또 관리비용 걷는데 이렇게 상당한 재원이 확보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20호 이상 이런 데는 참 그 관리비용을 내지 못해 가지고 뭐 이런 상당히 그 시설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서 지금 사실 금방 문홍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규칙에다 정할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단지별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2천만 원 한도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5년마다 다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단,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 뒤에 이렇게 했으면 그런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됐든 연구검토는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아,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음, 저희가 공용부분 범위 있잖아요. ○

예.

저희가 인자 보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신 거죠? ○

예,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인자 여기가 좀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고, 아까 인자 부의장님께서요, 어 최고 적은 데가 20가구에요?

80%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마을단위를 보면 인자 요즘 20농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마을단위를 보면. 근데 회관이나 요런 것만 빼놓고 나머지 뭐 농로나 기간시설은 인자 100%거든요. 그래서 더 여기도 형평성이라는 것들은 뭐 우리도 공용주택이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딱 거기만 한정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자 아파트단지 자체가 마을에 형성에서 보면, 그 요즘 10가구도 안 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런 기본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100%하잖아요. ○

예, 그렇죠.

아까 인자 공용시설, 아까 우리가 인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아까 인자 그래서 집회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80%로 하고, 뭐 자전거 보관소나 이런 것들은 보조의 범위가 100%로 되야 되거든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거든요, 마을단위를 보게 된다면. 그서 8대와, 우리가 그 8대2와 나머지 인자 부분에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이냐 좀 세분화 되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재 지금 저 공동주택에 있는 읍하고, 면이 지금 임실하고, 관촌, 오수, 강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은 마을 뭐 15호도 안되는 마을에도 1년이면 지원, 보조되는 그런 시설물들 설치 그런 예산안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그 100호 이상 되는 데는 어느 한 마을보다도 인구수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2천만 원 이렇게 보조금 해주면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옥상이나 이런 것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

공용 부분 지금.

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80%로 하고, 아까 뭐 진입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가 되어야 되요. 그게 형평성에 맞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범위를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이걸 포괄적으로 해놓게 되면 어떤 부위는 뭐 100%로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인자 그 부분은 또 인자 그 일단은 저희가 그 설계내력서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상황들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세분 했을 적에도 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자 뭐 10가구 안 되는 가구수가, 그런 동네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시골에 보면. 그 뭐 농배수로나 예를 들어가지고 다 기간시설들이잖아요. ○

예, 그러죠.

데는 다 100% 한단 말이에요. ○

예, 그러죠.

예, 근데 여기만 지금 80%를 한다는 것은 그런 형평성에, 형평성이라는 것들이 그런 데에 이렇게 적용이 되야 되거든요. 글고 모든 마을이 회관이나 이런 데는 80% 잖아요. ○

예.

부분은 정확히 80%가 적용이 되야 되고, 오로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80%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

그래서 인자 여기 공용부분에 되어 있는, 뭐 여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자 도에 그 공동주택 관리계약 준칙을 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명시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

예, 예. 차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5.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을 위한 조례운영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 애향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정성, 공공성을 유지하고, 임실군이 출연한 예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도, 감독 근거를 규정하여 임실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째,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현재 임실군 애향장학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로 그 제명 변경과 나에서는 임실군 애향장학재단의 목적, 1조에서 정의 2조를 명시하고, 가에서는 설립의 근거를 구체화 한 것을 3조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다음에 나에서는 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4조에서 5조를 구성했습니다. 재단의 설립 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 민법 및 강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승인을 요건을 명시하는 자체에 있습니다. 마에서 출연재입니다. 8조에서는 그 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출연에 대해서는 기 중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9조에서 11조까지는 그 재단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그 다음에 공무원 파견과 같은 재단의 설립운영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조에서 14조까지는 그 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재단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목적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출연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단에, 재단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있도록 근거조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에서는 목적, 2조에서는 정의를 기존을 개정을 하고, 3조의 설립과 그 4조 재단의 구성은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단구성에서도 그 애향장학회 정관으로 이렇게 정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명시해서 7명내지 17명 이내로 해서 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을 개정을 하고, 제6조에서는 그 신설, 사업의 명칭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조에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그 2001년 12월 31일까지 출연이 끝나고 그 뒤에는 출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전에는 감사원 규정이나 이런 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금년들어서 그런 규정들이 다소 개정이 되어서 명시를 해놓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10조, 11조에서는 그 행정지원과 공무원의 파견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마련해 놓고, 12조에서는 아까 신설로써 그 군에서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조 감독, 13조에서는 재단에 대한 제재, 14조에는 회계처리, 그 다음에 15조에서는 운영 규정까지 그 나열을 할 수 있고, 16종에서는 인자 준용은 그 민법이나 우리 공익법의 설립, 그 다음에 우리 공용재산 관리에서 준용할 수 있고, 17조에서는 시행의 규칙에서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이렇게 정한 걸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종전에는 지금 그 우리 조례가 한페이지로서 뭐 단순하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하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임실군 지방공무원 그 정원조례 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그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그 기능사무직을 일반직화 시키는 과정하고,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그 정원을 늘려서 그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원의 총수가 현재 586명인데, 590명으로 4명을 사회복지를 증원을 시키는 사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반직 총수가 현재 457에서 467로 10명이 그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직 전환 6명하고, 사회복지직 4명해서 10명이 그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인자 그 저희가 입법예고나 이런 관리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신구문 대조표에서 아까 2조에서 말씀드린 586명에서 590명으로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573명에서 577명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별표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프로테이지 현재 그 기능직 사무직이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립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임실군 행정정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실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임실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군민이 행정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 및 관련 제도를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그 내용으로써는 제5조에서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입니다. 공개대상 정보 확대 및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으로 다음에 안 8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포제도를 통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청구인이 없더라도 의무적 사항으로써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항입니다. 14조에서는 그 이의신청 및 제3자의 비공개 요청안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공개되었을 경우에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사전에 그 3자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5조에서 17조까지는 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관례 법령은 그 지금 1996년도에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인자 공포되었는데 2000년, 2005년 이후에 이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가 해서 각 시군마다 공개하는, 이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입법예고는 그 지난 8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또한 해당사항에서는 그 뭐 각 입법예고 시에 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인자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에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조례안으로써는 지금 그 1조에서 목적, 2조에는 인자 정의, 다음에 3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원칙, 다음에 4조는 우리 군의 책무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5조에서는 집행기관의 의무, 6조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나열은 그 법률하고, 내용은 같이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입니다. 그 7조의2 정보공개 취하입니다. 청구인이 인자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를 인자 취하할 수 있는 규정을 나열했습니다. 다음에 2장에 행정정보의 공포제도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의무적 사항으로써 그 사항은 8조에서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의무적 사항으로 그 처리즉시 공개사항입니다. 6조입니다. 그 제2항으로써 중장기 종합개발이나 그 군에서 그 뭐 기밀이나 그 분에 문제점이 없는 사항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공개 방법 및 비용부담입니다. 제9조에서는 그 정보공개 및 여부결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 청구인에게 통보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제2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개 대상 정보가 그 접수되었을 적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인자 하고 11조 공개방법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8쪽 제7항에서 행정을 공개할 때 그 타인의 지적소유나 그 사생활, 비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침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의무조항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12조 비용부담에서는 그 일반적으로는 청구인으로 부담하지만, 9쪽에서 그 제4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청구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주고, 목적 내용으로써 감면하는 조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 제11조에서 그 제4장 정보공개 심의회의입니다. 그래서 15조부터 18조까지는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끝으로 24조에서는 그 여기에서 나열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규칙으로써 이렇게 처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일찍 그 했어야 하는데, 다소 지금 우리 정보공개에서는 조례가 늦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임실군 정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먼저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애향장학금요? 전체요?

아니요. 애향장학기금부터 하나씩,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매년 출연금이 5억이죠? ○

지금,

인제 계상하는 게, 예상하는 게, 그죠? ○

인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저 계상은 않고,

예. ○

앞으로 인자 군재정 실정에 따라서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게 인자 순수한 장학금이에요? 아니면 운영비 일부입니까? ○

순수한 장학금으로 하고, 앞으로도 우선 당분간은 우리 행정에서 좌우간 그런 사항을 애향장학생과 같이 해서 운영해서 인건비나 뭐 운영비에서는 지금 그 우리가 그 정관이나 이런 개정하는 것에 따라 수수료나 이것만 들어가지 별도의 그 일반운영비는 없습니다.

재단설립을, 저희 임실군에서 재단설립 지금 몇 개 했죠? ○

인제 저희 부서에서는 애향장학금,

알고 계신 데만, ○

지금 치즈테마파크,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과 같이 애향재단에도 그 운영비가, ○

그 사항은 없습니다.

? ○

예.

그냥 말 그대로, ○

장학금으로 운영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자 보통 그 재단법인을 만들 때 그 이사장을 군수가 하잖아요. ○

예.

지금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게 부군수가 한다고 그랬죠? ○

이상은 지금 아직 인자 자체 세부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아 규칙으로 정한다고요. ○

예, 현재 애향장학재단은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전에 지금 우리 애향장학기금이 인자 조성 되어 있죠? ○

예, 약 27억.

27억요. ○

예.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

인자 애향장학금 기금은 인자 약 100억 정도는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소란) 지난번 인자 검토사항에서는 약 60억 정도를 앞으로 한다면 자체는, (장내소란) 그 사항은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 그 기금조성을 했을 때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상 보면 출연 5억씩 출연해서, ○

인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인자 그 5억씩 잡더라도 이것은 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재정이 모자라는데 그 장학기금만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것은 나중에 예산상이나 봐가지고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재단설립 때 정말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 가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지금 저 우리 민선5기가 출범하기 전에 지금 우리 애향장학금 조성이 얼마쯤 되어 있었습니까? ○

금액적으로는 약 24억, 24억 정도.

지금 뭐 임기도 인자 1년6개월 되었는데, 4년 내에 이것 100억, 군수님 공약 이행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 ○

그서 공약은 100억으로 해서 수정으로 해서 약 60억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애향장학금을 지금 더 올리기 위해서도 우리 지금 노력한 것 뭐 있습니까? 그런 것, 좀. ○

지금 우리가 그 기금을 군에서, 행정에서 그 모금활동은 법률적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해서 모금한 사항은 저희가 인자 재무과에 이렇게 승인을 맡아서 장학기금으로 인자 넘기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권유하거나 권고사항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향장학회 그간에 지급했던 양반들, 리스트까지 우리가 전산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그 지금 우리가 그 애향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잖아요. ○

예.

장학회에서, 근데 1년에 장학금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약 26억을 가지고, 작년까지는 24억 정도 해서 인제 이자로 나온 수입들이 거의 한 9천,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 7천5백만 원 정도 매년 해서 그 인원 수는 안 줄이고 가급적이면 하는데, 인자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뭐 관내에서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는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숫자 적고 해서 대학생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천5백 정도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제 그게 90년대에 장학금을 (장내소란) 기금을 마련했었잖아요. ○

2001년까지,

해서 인제 그동안에는 인자 기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는 인자 지급을 했죠? ○

예.

예, 근데 그 지금 우리가 군수공약 사업이 애향장학금 100억이라 해서 지금 우리 임실군에 자녀들이 많이 줄고, 학생들이 많이 줄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군비를 출연하면서까지 이렇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자 당초 인자 공약에 100억으로 잡았었는데, 60억으로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60억도 많다는 거죠. ○

근게 현재 인자 27억이니까요.

예. ○

그 뭐 앞으로 인자 2004년까지 이렇게 딱 한 자체보다 인자 그 위에 늘어난 사항 그게 가서 하는 목표를 잡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금년에, 내년에 이렇게 출연할 계획대로 딱딱하면 좋지만, 실제 군재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재정도 그렇고, 지금 자꾸 교육제도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

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인자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되어버리면 어떤 대상자를 저기해서, 그런 것도 인제 구체적으로 해야지, ○

인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고등학생, 고등학교 학생은 지금 숫자가 줄어 들어갖고 그 인원이 인자 대학교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저희 농촌에서 그 뭐 우리 지금 향우회 쪽에서는 거은 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군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에 진학할 학생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그 전체적인 출연금을 목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군비를 부담하면까지, 옛날에는 우리가 인제 뭐 이렇게 출향인사들, 재경향우회 뭐 해가지고 조금씩조금씩 하고 인제 어느 독지가가 이렇게 하고 해서 인제 그렇게 20억 인제, 그래서 지금 26억이라는데 그렇게 모여졌었거든요. ○

예.

이렇게 군비를 많이 출연하면서 까지 처음 같으면 그때도 군비를 출연을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기금조성을, ○

예.

좀 목표액을 줄여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께요.

박정규 위원님!

그 다음에 그 사업내용에서 보면요. 농촌진흥에 관련 사업있죠? ○

국제 농촌을 위한 그 연수비 지급,

예, 그런 건 좀 장학사업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군비출연하면서, 나 혹시나 여행 보낼까봐서 그래요, 지금. ○

인자 이 내용은,

봐갖고는 그런 소지가, ○

일반적인, 일반적인 지금 연수가 아니라 인자 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하고, 이런 자체를,

아 인자 해외연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인자 그 사업목적이 좀 불분명하게 되면 굉장히 적용이 지금 난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포괄적 개념으로 놓아 놓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가도, 그 연수 우리가 선지지 견학이라고 하면 그 연수목적이 되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것은 좀 명확하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예, 지금 개념은 지금 인자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우리가 장학금 위주로 지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그 특기생들 육성 일만 했지, 이런 사항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권한이 방만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니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죠? ○

예, 현재는 여기 문구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동안 우리 임실군 애향사업, 장학사업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요 보면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했어요? ○

인자 그 사항에 우리 현재 조례가요, 인자 구 조례가,

아니, ○

실지 조항에 7조까지 이렇게 한 장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또 그 지금 현재 인자 우리 장학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내용에, 내용도 인자 구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있는 내용에 일부를 뭐 군에서도 지금 자체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대충대충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인자 했지만,

근데 그러면 여기 보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문구대로 하면 장학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면 그동안은 거꾸로 생각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하다가 이번에 인제 만들어서 좀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 해석할 때는. ○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인자 조례 정하는 사항에서,

글고 또 이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숨은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 해봐요. ○

인자,

없어요? ○

숨은 의혹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왜 없어, 있다 사무국 두면 직원 채용해요 안 해요. ○

안 합니다.

않고, ○

예.

그면 누가 관리해요. ○

지금도 그 우리 애향장학회 정관에는 뭐 별도로 사무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예, 근데. ○

현재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이 장학재단 하면 이사회 하는 것 사무국 둔다고 그랬잖아요. ○

예.

추후에 그런 일이 없어요. 나중에 또 사무국장 채용 딱 공고 내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됩니다. ○

예.

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인자 그런 사항은 각 시군도 이런 사무국도 있고 하지만, 현재 각 시군도 해당부서에서 장학회와 같이 해서 같이 하고 있지, 뭐 별도로 사무국에 인원을 두거나,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을,

아이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이 장학사업은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또 국장도 채용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채용 그 또 안을 또 제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면 인자 와서 해주쇼, 그랄지 모르니까 분명히 그걸 못을 짚고 가야 것어요. ○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없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그 박정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지 농촌을 위한 연수비 지급 이 부분은 상당히 저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오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예, 그러면, (장내소란)

3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4항이 3항으로 가고, 5항이 4항이 되것죠.

예, 문홍식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아니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내소란) 아, 저기 (장내소란) 제6조3항 아, 복지농촌 진흥을 위한 연수비 지급사업을, 이 3항을 삭제하고, 어, 삭제한다는 수정동의안 대로 종결을 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홍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어, (장내소란) 없다면서, (장내소란)

,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표결을 해줘야 해요, 왜냐면 이 원안이 살아 있으니까 표결을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요? 그면,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내소란) 아, 수정,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수정, 수정안에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예, 그럼 표결결과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해서 재적위원 7명 중 전부, 전원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 비공개 정보대상 정보법에 보면, 1항과 2항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음, 3항 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가지고 상당히 그 포괄적으로 그 확대해석을, 그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서 이 부분을 좀 조례에서는 좀 명확하니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의적 해석이, 행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좀 많이 될 부분이거든요, 소지가. 그죠? 모법에 보면, 모법요. 모법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인자 조례에서는 과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정보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죠. 그런 범위를 좀 명확하니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칙에서 정할 겁니까? ○

세부사항은 인자 규칙에서 정하고요. 내용별로는 그런 우려할 수 있는 사항들은 또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에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구분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서도 보면 인자 그 뭐 감사, 감사, 감독, 검사, 뭐 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뭐 이렇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정보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놨는데,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뭐 우리가 공정한 인사, 공정한 인사 하면 모든게 자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뭐 이렇게 좀 범위를 세분화해서 그런 부분도 뭐 이렇게 정말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는 저는 공개 그 정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인자 지금 자체에서는 개인 신상이나 또 회사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지적소유나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인자 그 부분은 인자 뭐 6항이나, 개인정보 뭐 제외한다 이렇게 딱 명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들은 확대해석 해서 자기 생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서 조례에서 좀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인자 내용적으로 인자 세부적으로 정하면 좋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어려운 사항들은 거기에서 인자 비공개 대상이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또 그 구분을 해서 위원들도 거기서 내용들은 정립을 해서 공개사항과 비공개 사항을 나눠서 있기 때문에 뭐 그 1일 건별로 이렇게 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조례에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일단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가 좀 포괄적 개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담당자가 정보를, 그 공개를 해야 될 그 당사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 행정은 정말로 공개 돼야 돼요, 다. ○

예, 인자 공개 자체는 인자 원초,

기밀사항 아니고는 뭐 그렇게 뭐 숨기고 해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

예, 그런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면 없으시면 내가 우리 김택규 과장한테 질문해야 것네. 저번에 우리 과장님 왜 행감에서 그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그 보면 그냥 충분히 그 공개하고도 남을 것만 다 내가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뭐 어떤 점에서 안 돼요. 한번 얘기한번 해줘봐요. ○

인자 그 내용이 인자 진위원님께서 인자,

아이 여그 보면 그렇고만, 않을 것이 뭐 내가 누구 이름을 물어봤어요. 주민등록증을 물어 봤어요. 그런 거나 물어보면 몰라도, 내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 ○

개인 아까 말씀대로 신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요, 근게 누구를 내 거론해서 물어봤으면 신상이지만, 거론 하시지 않더라도 지금 인자 위원장님께서는 누가 알고 있습니다, 그면 자료를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열람하면 내용들이, 아 복사하는 게 아니고, ○

신상에 대한 그 내용은 같은 취지로,

아니다니까, 신상인게 누구 그 사람을 알아,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어디 사는 개똥인지, 소똥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건 아니고, 쉽게 A, 보기 예시로 A,B,C,D,E 이렇게 예시로 해서 그것 누가 몇 점 맞은 지를 모르지, 그러면 딱딱 그렇게만 나한테 열람만 해주라 이거지, 누구 그걸 복사해 돌란 것도 아니고, 근디 여그 그런 내용이 없고만, 공개를 안 해야 한다는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없고만, ○

근게 인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지만 인자 대부분은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몇 위, 몇 위 해서 지금 뭐 옆에서 정보를,

아뇨, 아뇨. 누가 뭐 몇 위, 몇 위 그것이 아니라니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인자 그런 내용들은,

글고 우리 과장님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이 그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좀 뭐가 감출려고 있는 것 같아, ○

인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으면 공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인자 공개함으로써 그 상대자에 대한 또 오히려 어느 점에서는 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대로 해서, 인자,

뭔 문제점이 야기돼야, 이거이거, ○

업무 추진과정이나 업무에서,

과장님! ○

그 면에서는 여러 가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 안 된다는 그것이 없잖아, 지금 내가, ○

그 자체에서 비공개 대상들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이 없다니까, 내가 주민등록을 물어봤어, 이름을 물어봤어, 주소를 물어봤어, 그런 것 없잖아, ○

인자 인사의 내용은 인자 자체나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운영에 비공개로 되어 있다니, 공개를 해야지, ○

아 인자 그 위원회,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나 이런 사항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게, 여기 보면 비공개로 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면 그걸 고쳐야지, 그 행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열람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고 집어넣어야 할 것 아녀,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감자료에 중에서도, 예시로 한데도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버려야지, ○

예시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는 그 원본을 보여달라는 그 내용에 때문에 안 된다는,

아니 원본이 아니다니까, 저 이해를 잘 못 하시고만, 원본이 아니고, 실 예로만, ○

아니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본입니다.

아니라 복사본을 갖다가 보여드려요 그러면 되지, 복사해 갖고, ○

아니 그런게 복사본 자체도 원본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인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면 이것이것 부결시켜야 것고만, 어, 좀더 수정을 해갖고 하더니 해야지, 행감에서도 자료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비공개는, 비공개 되는 근거가 없는데, 그 이것 딱 못을 박아 버려야지, 다음에 그런 요구를 않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과장님! ○

예.

그 진위원장님이 행감 중에. ○

예.

업무 중에 정보를 공개하자고 요구를 자료를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그것 정도를 공개를 하고, 아니 저저 자료를 드릴 수가 없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

그 사유에는 자료를 갖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거를 좀 갖다 주세요. 그것 자료를 못 받으셨습니까?

일반적인 자료에요, 일반적인 자료. 예시가 아니고,

예, 예.

예, 그것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법상.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그 부분은요. 더 법적으로 알아보고, ○

예.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5.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조례안 예고제 도입 및 주민청구 조례안에 위원회 심사 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심사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군보나 군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청구취지를 듣거나, 질의를,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5.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 토보고서 6.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7.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8.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