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실과는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 예산편성안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비를 포함해서 2011년도 본예산 총액 149억967만원보다 7.6%가 증액된 110억3,772만원이 증액되어서 160억4,73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국도비 증액 내시에 의한 장애인, 여성 다문화, 아동복지사업이며 총 16건에 10억4,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과 어린이보호, CCTV 등 3건에 5,5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은 총 13건에 7억8,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순 군비사업은 무료빨래방 장비구입 1,200만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4,0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1억2,600만원, 3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에 의한 신규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신설되는 드림스타트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로 2억3,000만원이 새롭게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로 1,6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육료 일부 사업에 재원과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2억5,26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외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사업, 다문화가정 방문 학습지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등 본예산 대비 2012년도 신규예산액이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2011년도 1회 추경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에 군비 신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특위활동이나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 보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승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223쪽에서 259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59쪽에서 564쪽까지입니다. 오늘도 해당 단 과 소관 예산심의는 지난번과 같이 효율적인 질의답변 운영을 위하여 각 위원님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예민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성발전기금뿐 아니라 모든 단체기금이 사장돼 있는 것이지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노인회 기금이랄지, 모든 기금이 기금만 마련하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돈만 갖다 사장 시키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자수입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가지고는 어느 단체나 기금 가지고는 안 되죠? 비록 여성단체뿐 아니라 순창군에서 기금이 엄청 많이 쌓아 놓고 사장해놓고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기금은 만들어 줄 생각도 말아야 하고, 우선 그 돈 활용해서 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에 써야지 이런 단체에다 너도나도 각 사회단체에서 기금 만들어 달랜다고 해서 기금 만들어 줘가면서 지역발전을 제외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는 신임 군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다니까 문제예산을 안삼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이런 기금에 대해서 자꾸 올라온다면 내년도부터 기금을 사정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248쪽 보육시설운영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억원정도가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보육시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큰 부분은 보육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육료가 2억7,000만원 늘어나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아이들 보육료 일부 늘어난 부분, 새로운 시책에 의해서 만5세이하 누리과정 보육료가 늘어났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은 4세까지 하고 5세는 저소득층만 지원이 됐었는데, 만5세에 한해서는 저소득층이거나 잘 사는 사람까지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확대 지원해라 하는 부분하고 드림스타트라고 사전을 드렸습니다만은 드림스타트에서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과정부분에서 1억5,000만원정도 늘어나서 세 가지 부분에서 큰 부분이 늘어나서 6억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보육 아동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한 4억원 됩니다.

국도비, 군비까지 합해서 1년에 보육원이 어린이까지 해서 시설이 15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37억7,0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돈만 지원하고 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저도 여러차례 보육시설마다 다녔고, 직원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인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서 안했습니다.

대도시는 지금 설치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안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사실 지금 대도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도시에 되어 있어서 매스컴에 나오고 때리는 장면이 찍히고 나오고 그러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학부모들이 계속 그런 애기들이 발생하니까 설치를 하라고 신문에 여러차례 나온 것은 봤습니다.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하지요? 자녀들을 모두 하나, 둘 두어서 금이야 옥이야 키우고 있는데, 세상이 이러니까 맞벌이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 맡겨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맞았다고 하면 부모들이 마음이 얼마 아프겠습니까? 근무를 하면서도 내 아이를 때리지는 않을련가, 부모님들 입장을 생각해서는 CCTV라도 설치를 해놓고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니까 내 새끼처럼 아끼면서 키워줘라. 라고 늘 점검도 하고 CCTV도 한번씩 돌봐주고 그래서 안정을 기해줘야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기지 본위원이 얼마전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죠? 순창읍에서 모 보육원에서 애기 빼갔다는 것, 두들겨 맞고 확인을 하고 뺀 거예요. 원장이 잘 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선생님은 해임시키겠다고 다짐까지 받아가면서 빼간 부모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라고 했죠?

...

그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애기들 안전을 위하고 부모 안심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옥에 티라고 확인 안한다고 나가거든요. 확인을 나간다고 하면 대비를 하니까 수시 면에 다른 일 보러갈 때 갔을 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를 자주 가는데, 옥에 티라고 도시도 그렇고 전체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아닌데, 한두명이 해가지고 여러 그런 부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고 중앙에 지침이라도 참고를 해서 꼭 필요해서 설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읍에 사는 사람들인데, 애기 부모가 두들겨 맞고 그랬다면 본인들이 시인하고 원장이 퇴출을 시킨다고 하면 고발조치라도 해버리지 왜 놔두었냐, 다른 애기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물의를 일으키지 왜 놔뒀냐? 그랬더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다른 보육원에서도 내 애기만 안받고 문제가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야 하는 이런 실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37억원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순창에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56쪽 참전유공자수당지원 순수한 군비로 이것 금년에 처음으로 세운 예산이죠?

금년도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서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로부터 복지급여나 수당을 전혀 못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훈급여나 수급자 급여, 별도로 세워 놓은 수복참전수당,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해서 저희들이 제외한다고 하면 별도로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350명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에서 참전유공자들은 다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등록이 된 사람들이죠? 요즘 한 6～7년동안에 등록된 사람들 이죠?

아니, 그 전부터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보훈연금 말고, 12～13만원이던가 지금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옛날부터 6.25참전동지회가 있어서 군단위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저희들만 몇 년간 안주고 다른 곳은 줬었는데, 전주시도 지금 조례를 금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론을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등록된 사람들이 일반사람들이 &“네가 언제 6.25때 참전했냐? 네 나이에 어떻게 참전했냐? 동네에서도 참전 안했다고 하는데 참전용사냐? 유공자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 7～8년 전에 마구 올려가지고 실질적인 조사도 하지도 않고 마구 올려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사람들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세운 6.25참전은 군대 갔다 와서 등록이 된 사람들이고, 수복참전동지회 수당 줄 때, 등록 안 되신 분들도 참전을 했으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조사해서 인우보증 받고 다 했는데, 군대 안 갔어도 참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 할 때 저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조사되어서 인후보증까지 2～3명씩 해서 했는데, 안했다고...

그것이야 보증 쓴 사람들 자체가 한동네에서 한 면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줬는데 &“6.25때 15살 밖에 안 먹었다.&” 국민이 6.25때 참전은 다 했습니다. 전 국민이 짐이라도 지고 가서 연락이라도 해주고 다 참전했지, 안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다 똑같이 뛰어줬지? 그런데 7～8년 전에 무더기로 올라가서 여론이 굉장히 분분한 것입니다. 무슨 15살, 16살 먹은 것들이 참전을 했다고 올렸냐고, 거기에 올리면 무슨 혜택을 보냐? 나중에 보니까 이런 혜택을 볼려고 올린 것 같아요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범위를 설명 안하셨던가요? 과장님!

수복참전수당은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 전에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 뒤에는 2명인가 별도로 나오고 그 뒤에는 수복참전동지회는 저희들이 참전동지회에서 안된다. 새로 나온 사람은 설령 여기에서 참전을 했다가 젊어서 타지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 그런 수복참전동지회 나도 옛날에 했는데&” 그런 사람은 해당이 되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살면서 남이 하니까 지금 해달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조사해서 수복참전동지회는 그대로 마감을 짓고, 6.25참전은 군대 갔다 온 참전병역이 있는 사람 한에서 이번에 합니다.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군인으로 근무를 했거나, 의병으로 근무를 했다거나 아니면 나이 20세가 넘어가지고 정말 참전할만한 나이가 됐다거나 이런 사람이 빠져가지고 억울하게 받는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15～16세나 17세 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참전용사냐? 그때 당시에 국민이 참전 안한 사람이 누구 있냐? 이 말이에요. 참전은 다 실탄 짐이라도 지고 주먹밥이라도 지고 다 따라다니고 다 일했지, 그런데 이런 어린사람들도 참전용사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6.25때 최소한 20세는 되어야 하지 17～18세, 15～16세 먹은 사람들이 참전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나이가 있기래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학도호병단식으로 끌려가서 심부름도 하고 해서...

6.25때는 다 그랬어요. 일반인들도 다 끌려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그러면 전체를 다 해줘야지 신청한 사람들 학도호병에 끌려갔다고, 아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한동네에서 한 면에서 살면서 보증 서달라고 하니까 서준 것뿐이지 사실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정말 순수한 군비를 1억2,000만원을 세웁니다. 애를 쓴 사람들은 해줘야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남발해서 해줬다가는 여론이 또 생긴다.

한명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세 넘었다거나, 19세라도 되어서 진짜 학도병으로 간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6.25때 참전 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작은 아이들도 심부름 다하고 다 참전했지?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을테니까 잘 확인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8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2명을 둬서, 현장을 방문하고 희망복지 일구콜센터 연계상담해서 민생안전 전문요원 명칭을 변경해서 민생안정지원복지서비스로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새로 두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2009년도부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라던지 혹시 수급자가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조하고 찾아내고 그러거든요. 사례관리로 해서 두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찾아낸 사업입니다.

이런 것 안 찾고 면사무소에서나 이장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면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이장님들도 당연히 이장님들도 알려주고 그래야지만 손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마을에 가서 다닙니다.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야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을 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월 보수를 200만원을 넘게 주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주고 퇴직금까지 다 주고 4대 보험까지 다 하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이 200만원이상 받으려면 몇 급입니까?

직급별로 하면 9급이나 8급정도 되겠습니다.

일용직 하나 바로 8급정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춰져서 채용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한가, 이것 이장들한테 얘기하면 이장들 자기 부락에 어려운 사람들 하나라도 혜택 줄려고 다 해서 올립니다. 이 사람들 안 돌아다녀도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해서 올립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특혜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 자체사업은 아니고, 정부에서 시군별로 두명씩 해서 시부는 인원이 많고, 군부는 2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있고, 국비와 군비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특혜성이다. 어떻게 해서 인원을 뽑습니까?

2명 그 앞전에 뽑아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무원이나 똑같네요.

어떻게 따지면 일용직 공무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국비가 50%가 있으니까 어느정도 이해를 해줍니다만은 부락 이장들 자기들 부락 해서 올리라면 해당 안 된 사람까지 다 해서 올립니다. 혜택을 보게끔 할려고, 이런 사람 써야 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5,2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쓰고 모든 조건을 다 공무원 같이 갖춰주고 하면서 본 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한가, 안한가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더 강화를 해서 사실상 매일 출장을 다녀서 복명하고 있거든요. 서류로 복명하고 있고, 구두로 복명하고 어려운 집 다녀온 것 연계되어서 기초생활계하고 연계시켜서 그 부분을 다시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안되면 별수 없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에는 이런 사업은 다른 분야쪽으로 돌려서 해야지 아무 소용이 없다. 부락이장 한명한테만 행정공무원 한명만 보내면 자기 부락에서 없는 두명, 세명 해서 올리라고 해서 서로 혜택주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이것 해서 이장들이 안올리고 면 직원들이 안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발굴합니까?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활용방안 그 문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그렇죠?

상위법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자체사업이 아니고,

순창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는 수복참전수당 지원조례하고 참전유공자수당 지원조례 두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복참전수당 지원조례는 6.25때 참전을 안한 사람들이에요. 안한 분들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혀 6.25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고 미수복지구 쌍치하고 복흥, 구림 6.25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에 미수복지구에 수복을 위해서 군인 신분이 아닌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 수복에 참여했던 분들이 6.25때 참전했던 분들은 월 9만원정도 받고 있습니까? 10만원?

10만원이 조금 넘고, 11～12만원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그래서 수복에 참여했던 분들을 지원을 해주라. 그 분들이 원성이 높아서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만 한성희 위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15세, 16세, 17세 어린 나이에 과연 참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라.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 때도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것이냐? 가장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인우보증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각 마을에서 면단위에서 수복에 당신은 참전을 했네, 안했네, 그러면 두 사람은 참전을 하고, 한사람은 안했는데 그 사람이 인우보증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만약 한다면 과장님 같으면 만약에 인우보증을 할 때 참전 안한 사람 해주겠어요? 자기 명예가 달린 부분인데, 믿고 해줬는데 만에 하나 수복참전에 안됐는데, 인우보증만 세워가지고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되어가지고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는 분이 계신다면 발본색원해서 중단시켜야 된다. 왜냐, 정말로 수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의 명예가 달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지금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수복에 참여했던 분들만 수복참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더라면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분들 명예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6.25전쟁때 6.25전쟁에 참여를 해서 보훈급여금을 단 한번도 안받고 있는 분들을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순창만 안주고 있으니까 순창군도 해줘야 할꺼 아니냐? 그래서 이 분들은 참전유공자 수당은 6.25때 참전해서 보훈수당을 못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여성발전기금 관계는 전에 두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부군수님! 순창군 각종 기금에 대해서 기금심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했습니까?

15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심사때 2011년도 각 기금별 목적사업비 있죠? 각 기금별 목적사업 추진한 정산하고 2012년도 각 기금별 목적사업으로 올려 놓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정산한 것,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2012년도 사업계획서, 그 부분을 제출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기금별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기금심사 할 때 2011년도 정산한 것 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예산심의때 충분히 논의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감된 부분이 어디죠? 예산서 페이지는 253페이지입니다.

감된 부분은 전부 조금씩조금씩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두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죠?

지도사는 한분이고, 상담사...

상담사 한분, 지도사 한분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 상담사 2, 지도사 1 금년도에 상담사를 한명 뽑았습니다.

세분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센터 내에서 각종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금을 받아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법정 기준에 청소년센터 내에서 상담사나 지도사를 채용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했지만 지금 현재에 놓고 봤을 때는 그 분들에 대한 실적이 미미하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사하고 지도사 인건비를 전체 합해서 대비해서 보면 그분들이 청소년 상대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대비 실적을 봐서는 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까지 방문해서 교육시키고 프로그램해서 지금 이 인원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을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저도 발령나서 와서 청소년센터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점검하고 수시 가봅니다만은 두사람 상담사 가지고 어려워서 중앙에서도 드림스타트까지 인원을 내년에 3명을 해라. 인원을 더 채용을 해라고 해서 드림스타트라는 제목을 줘서 0세에서 12세 어려운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아니면 방문하면서 간호원들까지도 앞으로 다 둬서 무료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간호서비스를 하도록 체계가

2011년도 청소년센터에서 운영된 전체내용을 이번 행감자료로 요청을 안했습니다. 2010년도에 행감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부득불 2011년도 청소년상담센터 내에서 상담사나 지도사 내지는 실적내용을 요출해서 보고 그렇지만 건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 몇백명 앉혀놓고 그런 것까지 잡으면 그런 것은 솔직히 실적으로 잡기는 뭐하고 물론 실적에는 들어가겠지만, 2011년도 청소년센터 내에서 상담사, 지도사의 사업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자료 받은 뒤에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참전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방위가 있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방위가 없었기에 아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인가요?

3,000여명정도 됩니다.

고통을 받고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주민까지 포함을 하면 3,000명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큰 혜택도 없는데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등록을 하냐? 그러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내가 헤쳐갈 수 있고, 도움 필요 없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챙겨서 같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231페이지 보면 장애인가정 영유아양육비 지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 120만원이네요?

예,

금액이 도비가 36만원 와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84만원 책정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수준에서 이것을 지정하셨는가요?

장애인들 양육비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장애를 입어서 어려운 가정으로 인하여 영아를 키우는데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내용은 부모장애인 자녀가 가정에 7세미만인 영아, 부부 장애인 7세미만 영아들을 하는데 현재는 한명도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돈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해당자가 주는 정부에서도 예산책정 할 때 자료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밖으로 잘 홍보가 안되어서 해당이 되어도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더 눈여겨보시고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관내에 장애인 휠체어 자료요구 했었는데, 휠체어하고 전동차 수량 가지고 계시죠?

예,

휠체어하고 전동차가 보급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면 그것을 받은 분들이 수급자하고 비수급자하고 두가지로 나가지요? 수급자는 무료로 주시는 가요?

차상위까지였는데, 차상위는 부담이 있습니다.

차상위 부담이 약간 있고, 수급자는 무료고?

예, 250만원까지 해서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많이 타신 분들은 5년이상 타면 고장이 많고 아껴서 타시고 잘 하신 분들은 7년정도 되면 상태가 아주 나빠지는 것을 보거든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구연한이 된 전동차들은 저희들이 새로 바꿔주고 안에 고장 난 부분은 수리도 안 해주고 놔두고 본인들이 모타 같은 것을 수리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그 사업을 조금 일부 했었습니다. 수리해줘서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수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수리해 주고 넘은 것은 새로, 넘어도 또 고장이 없으면 쓰도록 하고, 도저히 못 고칠 부분은 새로 신규로 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그런 계층이 밖으로 볼 때는 그분들 가정이 좋은 것 같아도 지난번에 영세민에서 바뀌는 분을 봤거든요. 자식이 집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어렵게 장만해가지고 재산이 있다고 잡혀서 해당이 안되고 많이 제외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 마이너스 부분을 집계 하실 때도 인정을 하셔서 그분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수리예산에 2,000만원 세우신 것은 참 잘하셨네요. 그분들이 교체하는데 고통 받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무료빨래방 현장을 가보았는데 대처는 잘 하셨습니까?

현장특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굉장히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있기는 있었습니다. 추진부서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건조기까지 해서 1,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꼭 하셔야 됩니다. 빨래를 말리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이쪽에 금년도 포괄사업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설 다 마치시고 나면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잘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입실을 못하고 밀려있는 다문화가정들을 많이 있거든요.

예,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살면서 더 제외되거나 소외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먼저 배려해주고 여기 관내에 주민들은 조금 양보하면서 부족할 때는 그분들 우선 위주로 먼저 꼭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은 그렇습니다. 사장되지 않아야 되고 순창군예산이 부족한데 사용되지 않는 기금을 조성을 한다면 안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봉사의 현장에서 같이 했었고, 기금조성이 된 후 해마다 기금이 운영이 안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이자로 여성단체에 사업비 내주실 때 자부담 안받으셨습니까?

받아서 합니다.

그러죠?

예,

기금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실시를 했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분들 정말 애쓰고 계세요. 보람을 느끼고 본인들의 회비를 보태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기금에 효율성이 아니고 뭡니까? 기금을 조성 해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기금도 있어요. 그런 기금은 삭제하고 없애야 됩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발전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볼 때 관계공무원들께서 7대3이나 8대2나 확실히 언제나 정확하게 하셨고, 그렇게 잘 이행하고 계신 것을 보아 왔습니다. 봉사현장에서 보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금은 해마다 확실하게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조성을 해서 정확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행정도우미 중에서 민원실 앞에 주차 정비하는 그분도 여기에 속합니까?

행정도우미가 4명 있고, 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3일정도 나옵니다. 20만원인가 드리고 행정도우미는 읍면에 보조로 근무를 하고 85만원인가 80만원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 청소 일부 하고 시간타임 식으로 해서 시간 맞추면 될 정도, 나름대로 성실히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몸도 불편하신 분이 정비를 한다고 앉아 있을 곳이 없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의자 놓고 앉아서 밖에서 그걸 정비를 하고 차를 이렇게 저렇게 주차 하십시오 하는데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고용을 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뭔가 한 구석에라도 의지를 해서 앉아서 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드리면 안 되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육신 성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좀 보호하고 도와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쩔 때 보면 잔디밭에 앉아 있고 어쩔 때는 화단 옆모서리에 앉아있고 그걸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요, 길어지실 것 같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방재과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연일 깊이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 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위를 표합니다. 건설방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38억원입니다. 금년대비 13.5% 약 37억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방화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추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금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예산자료 설명때 말씀드렸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내년부터 3년동안 순창읍,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3건입니다. 266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5억9,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274페이지 대가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창읍,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총 155억원입니다만은 1차년도인 내년에는 2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30%이상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총 9건입니다. 264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금년도에 예산이 670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5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26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25억8,500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는 5억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방화지구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66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은 금년도 2,700만원정도입니다만은 내년도 1,000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자율방재 예산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나누어져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본 예산에 전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금년도 2억8,500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억1,4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에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27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약 1억원정도가 감액됐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270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금년도에는 8억원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5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산, 안정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6억4,900만원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274페이지 경천생태하천조성사업도 금년에는 25억원입니다만은 내년에는 13억원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경천하천조성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금년도 61억3,200만원정도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3억7,000만원정도 감액된 47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계획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내년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263쪽에서 277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79쪽에서 583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587쪽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질의하면 담당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방재단 출동수당 있죠? 2011년도 예산대비 몇 %나 활용됐죠?

김영식 출동수당은 활용은 동계만 했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올해 동계만 집중호우 때문에 방재단 출동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출동수당이 안쓰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김영식 예,

내년도 예산 계상은요?

김영식 내년에는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김영식 여름철이니까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2011년도 예산에 자율방재단 출동수당과 관련해서 2010년도 의회에서 논쟁이 됐었는데, 출동수당이 필요는 한데 예산 계상이 안 된 거죠?

김영식 2010년도에 쓰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꼭 필요한데만 출동 명령을 내리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상황을 봐서 할려고 합니다.

올해 정확한 출동수당을 집행하다보니까 전년과 달리 예산이 많이 면별로 세워지면 다 면에서 소화를 했는데,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데만 주다보니까 집행이 동계면만 되고 다른 읍면은 집행이 하나도 안됐다는 거잖아요?

김영식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세우지를 않고, 필요할 때 예산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시죠?

김영식 예,

민간경상보조에다 방재단 방재활동지원사업이 인건비죠?

김영식 예,

왜 인건비 표기를 않고, 방재단 방재활동지원으로 표기를 하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김영식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재단 방재활동지원은 인건비로 잡혀야 합니다. 해년마다 방재단 방재활동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잡히다보니까 방재단 방재활동을 위해서 인부임을 한명 쓰고 있죠?

김영식 예,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시죠? 방재단 사무실에서?

김영식 예,

진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예,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도 방재단에서, 내년에도 사무실 임대료로 3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김영식 예,

월 30만원인가요? 방재단에 활동지원부분은 인건비로 잡아줘야 맞고, 그리고 방재단에서 전년도에도 600여명에 되는 방재단 활동지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때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10명이라도 더 써야 되고, 필요가 없다면 2010년 당시에는 그 분이 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설운동장 사무실에서 근무를 않고, 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인건비로 표기를 해서 수정을 해서 표기를 해주시고 반드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2010년도 의회에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근무 하냐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계장님께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방재단 방재활동지원에 관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2011년도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예, 작년까지는 방재단장님하고 사무국장, 사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사무원은 없애고 사무국장이 업무를 보기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에 없습니다.

사무실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김영식 예,

그런데 왜 임대료는 왜 잡아 놨어요?

김영식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사무원은 작년까지 있었는데 없고, 사무국장이 그쪽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요?

김영식 예,

올해부터요?

김영식 예,

거기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김영식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각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계상해놓으셨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희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을 조금 궁금한 것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재단이 작년에 1억2,700만원을 감해서 2,700만원으로 했다가 추경에 더해서 다시 3,800만원으로 올라갔었죠?

김영식 예,

그런데 어느 단체나 똑같습니다. 방재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나 똑같은데, 유공자 시상패 제작이라고 해서 10만원씩 해서 12개를 하는데 어느 단체나 가보면 10개, 15개, 시상패 주는 것이 아주 통상화가 되어 버렸는데 꼭 시상패를 받아야 할 만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상패가 많지 않는가? 차라리 120만원짜리 한 사람한테 상패까지 포상금까지 준다면 이해가 갈지 몰라도 상패 나눠 먹기식으로 웬만하면 가정에 상패 한두개 없는 집이 없어요. 이렇게 상패 많이 줘도 됩니까?

김영식 방재단은 사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순창 같은데는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기도 있고 그런데 안준 것 보다 주는 것이 앞으로 무슨 재난이 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데 숫자가 640명정도 되니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 비록 방재단뿐 아니라 소방단이고 뭐고 단체마다 상패 주는 것이 일이 되어 있더라구요. 상패를 헛되게 줘서는 안됩니다. 정말 줘야 할 사람, 포상금까지 줘야 할 사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지 나눠 먹기식으로 면단위별로, 부락단위별로 하나씩 준다는 것은 너무나 상패가 흔하지 않느냐?

김영식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방재활동을 안한다면 예산을 줄이고 하겠는데, 열심히 1년에 많이 5～6번 한데고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억2,700만원정도 했는데, 작년에 3,800만원으로 하니까 더 위축이 되어서 더 안한 겁니까? 전과 똑같은 활동을 합니까?

김영식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활동 하죠?

김영식 예,

1억2,700만원 줄 때나 3,800만원 줄 때나 활동은 똑같이 하죠?

김영식 예, 방재단에서는 특별히 돈은 많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이 그때 의논해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더 상패 같은 것도 절반수준으로 해서 줄이고 활동을 알차게 돈이 적더라도 알차게 해 줄 것을 담당 부서에서 권유를 해서 꼭 군비만 타다가 한다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자체 회비도 걷어서 알차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하천 있죠? 소규모 하천이 여기에 보니까 각 면단위, 부락단위로 예산이 섰는데, 인계 노동부락에는 작년에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고 블록같이 세워놓은 것 다 떠버리고 밑에 들려 떠가지고 배등에 소금 뿌려놓은 것 같이 떠있고, 밑에는 떠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위에만 조금 50m 하고는 말아버리고 안하더라구요. 올해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가 했더니, 이 예산은 세워지지도 않았네요.

황정만 노동 농공단지 앞에 말씀하신 건가요?

농공단지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면

황정만 위에로요?

농공단지 앞에 큰 하천 있죠? 계속 올라가면 동네하고 농공단지 중간지점에 작년에 50m 하더라고 임실 사람이 와서 한다고 입찰 받아 와서 한다고 그것 연계사업입니까? 했더니 그런다고 하더니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황정만 지금 현재 2012년도 서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8월 9일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난 지역을 군비, 국도비 대상이 안 되고 군비 어떤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소하천 부분이나 지역개발 소하천도 마찬가지이지만 꼭 하천정비사업으로 해 놓은 부분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노동지구 자체는 그때 수해가 났을 때 수해대상으로 보고를 못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분이라고 해서 소하천으로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해놓은 부분이 아니고 읍면장 재량사업이라든가, 급한 부분은 그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사업장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해 8월 9일자 수해 때는 노동쪽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큰 비가 왔을 때 애당초 최초부터 공사가 잘 못 됐어요. 낙차공이 차이가 있어줘야 하는데, 얕으니까 여기까지 빼져 나가보니까 위에는 들떠있다는 말이에요. 들떠가지고 삥부리 밑으로 개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낙차공도 봐야 앞으로 될 것 같고 밑에를 수리를 해줘야지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들떠있어서 다 떠내려갈 것 같은데,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한번 예산이 없는 것 세워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담당 부서에서 보셔서 추경예산이라도 한번 세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예산대책으로는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서 면장님 재량사업도 일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돈이 투자가 될 것 같으면 면장님 재량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소규모가 아니고,

황정만 돈이 많이 갈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할 때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얕으니까 빼어나간 것 같거든요.

황정만 이것은 통소단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예민 위원님!

정성균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공석인데도 계장님들이 민원에 열심히 대처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건설과가 제일 엉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대처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다고 보니까 그것이 소홀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자료를 보시면 건설과는 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으면 사업기간이 신규가 될 수가 없죠?

예,

전년도 예산이 다 있고, 몇 년간을 지속되어 온 사업도 전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못 되었죠?

예,

그것 시정해주시고, 설명자료 157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1년 본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증감해서 보면 5억9,500만원을 그대로 새로 신규로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도 2년차로 되어 있어요. 잘못 됐죠?

예,

그래서 그것을 추경을 찾아봤더니 작년도 7월에 2회 추경에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2억원이 들어 있는데, 해당 계장님이 민원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실수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바래고, 설명 자료를 더 쉽게 이해를 할려면 사업비 내역이나 4번을 하나 더 넣어서 지금 4번이 기대효과인데, 이 모든 사업에 법적인 근거나 관련 거를 하나 표기해주면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해마다 자꾸 요구하는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원대처도 좋지만, 사용설명 자료가 부실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석인데도 열심히 뛰어서 잔소리는 치우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곤 계장님! 여기 역시도 신규로 되어있네요. 계속사업 이었는데, 예산안 설명자료 167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및 교량보수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기획재정실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경천에 조성사업 한지가 몇 년 되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거죠?

전에 임득춘 군수 계실 때 했으니까 7～8년

10년은 못 됐죠?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공사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생태하천 금액이 얼마로 조성사업 하고 있습니까?

전체 공사비가 70억원

70억원. 혹시 유등에 보면 항상 7～8월이 되면 물이 잠기는 것 도로 있는지 아십니까?

예, 풍산 건너가는 쪽에요

아니요. 유등? 현대건설 있는데 있죠? 거기서부터 삼거리 조금 못가서 제가 봐서는 300m정도 될 것 같거든요. 거기가 해년마다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침체되는 도로가 있으면 그런 곳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촌에서 유등소재지 가는 사이 다리도 풍산 건너가는 다리도 있고, 물이 많이 잠기고 사고위험도 많고 해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군비 가지고는 어림없거든요. 지사께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공사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선뜻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것 좀 나중에 지사님 순창 방문 연초에 하실 때라도 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쪽 사업이 바로 되도록

혹시라도 국가사업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내려오면 다시는 손대지 마시고 다른 곳도 할 데 많이 있는데 굳이,

예,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생태를 더 죽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등 300m 되거든요. 제방공사를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첫 번째로 유등 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유적교, 수정교, 신촌교 보수보강공사 5,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및 건설방재과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발전추진단

동료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심의가 단 2페이지밖에 안되므로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추진단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현안지시사항 과제수행과 민선5기 공약사업 및 군정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총괄관리 하는 부서로서 부서특성상 행정운영비 등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여 예산 규모가 적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2012년도 총예산은 6,145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61,811천원 보다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지역발전추진단 단위사업별 1천만원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 선진화 업무추진비에 지역발전추진 업무지원 및 주요사업장 D/B작성 인부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등 1,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81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은 339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이 많은 사업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이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임예민 위원님이나 정성균 위원이나 정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 후에 오후 회의를 개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339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밑에 주요사업장 확인점검 등 업무추진. 사실 예산은 540만원뿐이 되지 않지만 주요사업장 확인점검 업무가 군정수립시 중요한 시금석이나 피드백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가 있으면 올해 하거나, 올해 한 것도 있죠?

예,

그 자료들을 한번 요약해서 위원들한테 주시면 위원들이 자기 업무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과연 어떤 것이 실익인가?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군정을 수립하거나 다시 지나간 것을 뒤돌아 볼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작년대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굉장히 단장님은 절감하신 것이 몸이 자체적으로 잘 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도와줘야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저희 부서에 많이 힘을 실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계셔서 앞으로도 관심과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하면 나름대로 순창군을 책임을 지고 발전 하실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에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