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일괄 심사로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읍면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389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한해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소득과 복지 그리고 주민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애쓰신 읍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을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읍면별 공히 1억원 이상 다 감액이 됐는데 주요 이유가 있으신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5개읍면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역개발사업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보면 읍면별로 해서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비 자체가 고성군 전체에 재원자체가 자체 사업비 자체가 d 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만 선정해 달라고 해서 균등있게 배분했습니다. 2011년도와 같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된 주민숙원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몇% 정도 반영됐다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한 65%에서 70% 사이에 반영됐다고.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은 본 사업은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업임을 염두 v 두시고 신청에서부터 검토까지 철저를 기하시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신청한 것에 60내지 70% 정도가 사업비로 잡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도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 읍면에서야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간성읍 같은 경우는 신청은 21개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된 것은 10개소가 됐는데 연차적으로 실시하면 되겠고 이번에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추후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1개소 중에 10개가 될 때 군하고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설정한겁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도 읍에서도 읍면별로 마을별로 해당순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못한 부락에 대해서는 올해 1위로 한다던가 순위의 결정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읍장님이 추경이라도 나서가지고 좀더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각읍면에 목재파쇄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는 흘리지역에 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간성읍은 그렇고 각 읍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진이나, 현내나, 토성, 죽왕은.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갖다놓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읍면 사무소에 가면 1년내내 관리기가 있는 것을 볼수가 없는데 어디에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금 목재파쇄기가 망가지게 되면 사용자가 대부분 고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목재파쇄기 유지비가 150만원씩 읍면에 공히 섰는데 이거 매번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죽왕면장입니다. 저희들은 새농어촌건설사업 순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타읍면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친환경사업을 많이 하는 부락이라던가 그런 부락에 배치를 하고 그 부락이 다 쓰면 다른 부락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다보면 무리하게 쓰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물론 안쓰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라는게 꼭 망가져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년 100만원내지 1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유지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정한 장소에 눈비를 맞지 않겠금.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그렇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대로 잘 관리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니다보면 퇴비를 만든 그 부락에 그냥 논바닥이나 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요. 유지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읍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을 일괄 동절기에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겠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니면 그것도 이제는 예산편성은 읍면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구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괄 그쪽에 갖다놓고 동절기에는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개읍면 공히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청사 및 가로등 전기 사용료가 증액이 400만원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과정에 평균 6.5%의 전기료가 상승이 되어서 증액된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특이할만한 것이 뭐냐면 지금 등을 점멸을 하고 있잖아요. 5개읍면이 공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전기료를 비교해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간성읍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는 농사철이나 하절기 이럴 때는 한 개 등을 점멸한다던가 어렵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적산으로 해가지고 계량기를 통해가지고 가로등 요금을 하는게 182개, 정액제로 해가지고 등당 얼마씩 하는게 428개 이 정도하고 있고 또한 LED는 400개 되겠고 나트륨은 510개해서 총 61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정액제에서 적산제로 계량기 설치한게 23개소 되고 차차 요금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무는게 옳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예산서상에 절전한게 나타나야 되는데 절전한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서상에.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건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정액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등을 켜지 않게 되면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안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서 정리가 일제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 어쨌든 절감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3년치를 검토해보면 그러한 것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구심이 드냐 절전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건가, 예산서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 생각에 가로등이 매년마다 절감액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간성읍에는 작년에 몇 개나 점멸을 했습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18개소가 더 증가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등을 꺼버린거, 전원을 꺼버린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농촌부락 그 정도 해가지고 100여등은 점멸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100여등에 대한 것과 증가되는 것과는 갭이 상당히 큰데 그 갭만큼 예산서상에 절감된 내역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청사하고 가로등인데 간성 같은 경우는 주된 전기사용료가 가로등일거예요. 주된 사용료가 가로등인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실내에는 자동 전원이 들어왔다 전원이 나오게 되면 꺼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내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가로등을 상당수 전원을 빼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통·이반장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그전에 군정지를 이장님들이 배부를 하셨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반장님들이 밑에서 또 배부를 하셨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그렇죠.
명준
함명준위원
배부하는데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가 이장, 반장님을 통해서 세대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농사철이나 바쁜시기에는 조금씩 전달이 안된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평소에는 잘 됐고, 별 무리없이 됐고 반장님들도 잘 협조해 주셨고, 타읍면도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간성읍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위원님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비한거 같애요.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 부분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하고 계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안잖아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가 학교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다른 타읍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타읍면에 가봤는데 도자기반도 그렇고 음악동아리, 민요반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간성도 예산이 잘못쓰여지지 않고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잘 쓰여지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교류비에 있어서 한번에 1천만원씩 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주하고 간성읍은 교류가 돼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주도하고 교류맺으신지가 몇 년 되셨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4년정도.
봉선
홍봉선위원
이제는 가고오고 하는 그런 인적교류는 어느정도 자리매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도 격년제로 왔다갔다 하시는 것도 되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가 대정읍과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간성읍에는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나요. 여기 예산편성서에 4명이 있는데 이 시간외는 누가 합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이건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몇시에 나오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4시반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4시반에 나오는데 시간외 근무가 9시에 정상적인 노동이 시작된다면 5시간이 돼야 되는데 왜 2.5시간이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시간대별로 조금씩 다른건 있습니다. 시기별로, 또 저희가 그만큼 새벽 일찍 나오니까 오후에 한두시간이라던가 빨리 퇴근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시간외근무 시간적용을 잘못하는게 아닌가요? 실제하는 것보다 주는 시간이 적은게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오후에 몇시에 퇴근하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4시정도 퇴근합니다.
함형완위원
4시정도입니까, 4시입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계절별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일찍퇴근하는 시기가 있고 사무실에 일이 있다던가 그러면 좀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시기적으로 좀 다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뭐가 잘못계산하는거 아닌가요? 다른데 보게 되면 시간외 근무를 충분히 주던데 남용하다할 정도로 막 주는데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 4시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실제 노동시간은 5시간인데 초과하는 시간이,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줘야 되지 않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앞으로는 저희가 실지 시간외 수당을 한 시간만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줘야지 그 추운겨울에 4시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시간을 뚝 짤라서 절반만 주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2.5시간을 주겠금 규정되어 있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아닙니다. 그건.
함형완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줘야 되는데 공히 다 5개 읍면이 시간외를 2.5시간씩 줬어요. 그러니까 읍면마다 작업하는 시간이 다를진데 실제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을 적용해서 줘야 옳은 예산편성 아닌가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려가서 확인하시고 추경이라도 시간은 제대로 적용해서 지급해주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기간제라던가 다른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규정을 벗어나서면서까지 시간외근무를 많이 적용해주는데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동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지급한다는 것은.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그렇게 감하게 되어 있어요. 노동계약상에!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찾아보시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시간자체가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출근시간이 틀리고 그런데. 2.5시간 한 자체는 뭐냐하면 계절별로 틀리고 한데.
함형완위원
틀리게 되면 틀린대로 해서 시간 적용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5개읍면 이, 달라야 되는데 5개읍면이 2.5시간씩 공히 다 똑같단 말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30시간 계상하는 식으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
함형완위원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를 적용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여기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아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2.5시간 읍면별로 공히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뭔가요. 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인가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여기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해서 줘야 돼요.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좀 늦게 나오고 여름철엔 좀 일찍나오고 하다보니까 시간외 근무가…….
함형완위원
아니요. 정확히 파악하시란 말이예요. 제 얘기는, 정확히 파악하시라구요. 우리 고성군의 사례 있지 않습니까, 산불진화대 제대로 적용을 안해가지고 사후에 줬잖아요. 알고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 경우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시간을 확인하시고 실제 시간이 적용됐는지의 여부도 파악하셔서 만약에 실제 시간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부분은 소급해서라도 주셔야 돼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거진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진문화복지센터 이건 거진읍에서 관리를 하죠. 군에서 하다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청사관리운영비가 줄었어요. 우리 거진읍은 그쪽에 청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 그게, 총무계장님 시설이 필요하죠?
담당
총무담당
김정인 시설보다 운영비가 없어서…….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보다도 운영비가 거진읍 같은 경우는 4개읍면은 다 줄고 죽왕면만올랐는데 거진 같은 경우는 항상 고쳐도 비만오면 물이 샌단 말이예요. 청사에, 그건 어떻게 관리할려고 그래요. 계속 비만오면 새요. 항상 해마다 고친다고 해도, 대대적인 청사관리를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야지 찔끔찔끔 하니까 그때뿐이고 계속 비만오면 새요. 거진읍 청사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단은 1차적으로 3천만원 예산 계상해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과감하게 세워줘가지고 깨끗이 고쳐야지 찔끔찔끔 고치니까 되지 않으니까 이거 관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다음은 현내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정화지원사업비에 있어서 타읍면 보다 적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환경정화지원사업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편성하다보니까 간성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거진은 좀 많습니다. 거진은 청소차가 더 많고 미화원들이 많고 해서 거기 예산에 관련돼서 거진이 좀 늘어났고 간성이나 현내나 비슷하게 차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현내면은 차 그런 부분보다 깨끗한 지역 환경조성에 대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현내면은 너무나 적게 계상되어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하고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문제없으시나요?
인교
박인교현내면장
예산을 쓸려고 하다보면 예산이야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공히 그렇게 배정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차량비라던가 그런 부분이 거진읍보다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타읍면에 비해서 적은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어쨌든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대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2년씩인가요?
인교
박인교현내면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바뀌는 분들이 계속 나올텐데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던가 이런게 준비돼 있는게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현내면장
아직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이면 2년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위원들 정비도 하고 새로 모집을 해서 자치위원회를 새롭게 할려고 하는데 생각은 지금 운영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만들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취미활동을 양성화 시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연의 취지는 그게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원분들이 자각을 하고 뭔가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건 현내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5개읍면이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이 전혀 없더라도 명년도에라도 그런 예산을 수립해서 그러한 역할이 공동체적인 역할이 이루어질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인교
박인교현내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다음은 죽왕면 40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건 표기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다른데 환경미화원 새벽근무 급식비가 다 62,500원인데 왜 죽왕면만 2,500원으로 해서 100일을 했죠, 다른 분들은 다 12개월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이건 새벽 근무를 안나오고 정상적으로 8시 40분에서 청소를 하고 그래서 새벽시간에 간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죽왕은 8시부터 근무해도 이상이 없고 다른데는 넓으니까 그런건가요?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넓은 지역은 4시, 3시 50분 이렇게 출근을 하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물론 그렇게 보실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삼포1리가 새농어촌건설 후보마을로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퇴비생산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작년에 경험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새농어촌 시범마을로 해가지고 파쇄기를 갖다놓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다가 큰 나무가 들어가면서 콱 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진 효과는 다 봤거든요. 그 후로 서너달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라구요. 저게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새농어촌건설의 필요조건으로 저렇게 하는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유기농 퇴비라던가 이런 것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보통은 사서 쓰는게 보편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년도가 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를 세워서 계속 써야 될것이냐, 아니면 아주 없애서 해야 될것인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말 사진찍는거라면 5개읍면에 하나씩 줄 필요도 없고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그게 1년에 어느정도 쓰일까요?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365일 따지면 크게 몇 달을 쓴다고 볼수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1, 2개월 이상은 쓰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활용측면에서 이게 젊은 부락은 상당히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부락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될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보전을 해야 될것이냐 없앨것이냐는 것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청사외벽보수공사가 작년에 2,500만원이 잡혔고 올해 또 6,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걸 어디 계속 외벽을…….
영준
최영준죽왕면장
이게 청사리모델링은 2008년도에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드라이비트 한 부분이 들뜸 현상이 나가지고 2010년도에 들뜸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킬려고 했더니 홍천 업체인데 리모델링 하자보수는 기간이 1년입니다. 도저히 하자보수가 안돼서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나사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이것도 고정형으로 부착을 해야 되고 작년도 2,200만원 세운 것은 옥상방수겸 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이건 650만원이 되면 완벽하게 정문청사 우측변에서 2㎝ 정도가 들뜸 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수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다음은 토성면 40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토성에도 마을정주기반 확충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를 10개정도 하는데 올리기를 몇 개 정도 올렸습니까?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저희가 당초 조사해서 토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2건을 사실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재정의 한계 때문에 15건 정도가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외된 것 중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중에 한두건들이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거나 하여튼 가장 시급하고 빠른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현장을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에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 요청해서 들어온 것도 여기에 빠졌어요. 그때 그 내용이 수해를 입었던 그곳의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국
이선국토성면장
재정관계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면장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세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우선 먼저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개읍면 공히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군수님이 예산설명서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2012년도에는 특히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예산에도 증액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4%가 전체예산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한 2,30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읍면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결과 간성읍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2억 3,300만원 정도되고 거진이 2억 2,600만원, 현내면이 1억 8,400만원, 죽왕면이 1억 8천만원, 토성면이 2억 4,200만원 그래서 대략해서 훑어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있습니다. 거의가 1억 5천만원 이상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게 읍면에서 굉장히 읍면장님들이 고생하시는게 주민숙원사업이 피부에 와 닿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돼야지만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이 될거고 또한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도 나아질걸로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라도 읍면장님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돼서 정말 고성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삶의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구요. 두 번째는 5개읍면이 똑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간성이 3,900, 거진이 3,500, 현내가 3천, 죽왕이 3천, 토성이 3,300 유일하게도 간성과 거진은 전년도하고 ‘11년도하고 ’12년도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이 같고 현내가 유일하게 10만원이 감이 됐어요. 죽왕을 보니까 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토성은 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걸 제가 살펴봤냐면 5개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들이 예산이 뒷받침 돼야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용된다고 봅니다. 또 유일하게 현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천만원을 했는데 10만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주민센터 활성화가 이 예산으로 충분한걸로 생각됩니까, 10만원이 감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죽왕이나 토성 같은 경우는 다행이 몇십만원씩이라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제대로 될려면 어느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데 나가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들이 각자 자기들이 어느정도 봉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운영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향후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5개읍면 공히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증액되는게 없어요. 증액된걸 보면 호봉이라던가 처우에 약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던가 급식비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분들이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예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라던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앞으로 1회 추경이라던가 확고한 예산반영이 돼서 환경미화원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없지만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수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고선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마을정주기반 확충 사업비 자체는 서두에 함명준 부의장께서 얘기를 했고 홍봉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고 추가로 추경에서 충분히 읍면에 시급한 사업장을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했는데 더더군다나 추가로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필히 파악을 해서 급한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1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잘모르겠는데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강사수당이라던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중점을 뒀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중점으로 됐구요. 그 다음에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환경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기본급이라던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기타 체력단련 등은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계상을 했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다만 함형완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를 질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추경에 조절해서 세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미화원들에 대해서 급식비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계상을 했다고 보는데 특히 간성읍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의 샤워장 시설이라던가 이런게 미비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던가 그후에 예산관계를 봐 가지고 처우개선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5개읍면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절대액을 보게 되면 줄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줄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늘어났는데 읍면은 줄어들었어요. 이건 예산편성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서 주된 것은 뭐냐하면 국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신청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면 신청한 국비보조사업이 모두가 우리 고성군에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냐 라는 것을 되물어봐야 할겁니다. 그러면 꼭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반납을 해서라도 실제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읍면의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짜여놨으니 까 어떻게 할 수는 없을건데 분명히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00% 다 반영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몇십억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집행잔액 더 늘어날 것 같구요. 그러면 최소한 삼사십억은 낮춰 잡아도 잉여금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잉여금이 발생 됐을 때 읍면에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추경에 산입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뭐냐하면 지금 읍면에서 시급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런데 추경가게 되면 다시 또 사업신청을 받는단 말이예요.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할 때 사업신청 받은것과 추경을 할 때는 새롭게 추경과 관련해서 사업신청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우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각 분야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로공사를 하게 되면 각 읍면에 해당되는 수로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경우가 더 급하고 어떤 것이 덜 급하고, 농로포장을 할 경우에는 어느것이 급하고 어느것이 덜 급하고 그래서 전반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신청을 받아놓게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추경때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산편성할때마다 새롭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어떠한 것이 더 시급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더 시급한지를 가려서 그래서 그 해에는 그 순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외부에 의해서 작용해서 하나 집어넣고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향후에는 그러한 것도 줄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지배하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좀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누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1년치가 딱 잡히게 되면 예산이 되는대로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금 그 틀을 예산계에서 잡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구태의연한 것은 좀 벗어나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작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추경에는 반드시 더불어서 읍면에 삭감됐던 부분들이 다시 받아들여줘서 잘 되기를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공히 읍면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셨습니다. 공히 한 만큼 차후에는 적극 반영되겠금 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 읍면 사업비는 과감하게 해 주세요. 이거 읍면장님들한테 전봇대 하나 없다고 1년내내 쫓아가도 안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서 후반기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금 노력좀 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어떤 것을 보면 예산예산 하는데 멀쩡한 보도블럭 한 1킬로만 안파헤치면 읍면에서 해달라는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연말되면 예산이 남는거 어떻게 하던 쓸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와서 부탁하지 반장님들이 와서 부탁하지 그런건좀, 다른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더라도 읍면 것 만큼은 신경좀 써주십시오. 모든 위원들이 공히 부탁하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379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샘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건봉사에 있는 물 있죠. 샘물 나오는거 한번 관리해봤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별도 관리대상은 안잡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쪽에 민원이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가면 관리를 안하던 것을 신도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다니는데 나오는 물을 검사도 안했다는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건봉사에서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군에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게 어떤가 하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이 예전에 우라늄이 좀 묻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기사가 뜨고 그랬던적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지역이 암반지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지하수를 퍼 올렸을 때 혹시 우라늄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체크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검사의뢰를 해봤습니다. 최종 결과는 안나왔는데 나오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물에 대한 우라늄 검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관리인은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관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은 마을이장님으로 해서 관리원으로 위촉 해서 1년에 검진이라던지 그렇게 실시하고 수당을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을 관리 급수시설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일을 잘하고 있는 청경은 아주,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일을 잘하고 있던 청경은 일이 없는 도서관으로 다 빼 버리고 그리고 검침원을 새로 둬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고 또 소규모 급수시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는 마을이장을 둬서 관리를 하고 이걸 보게 되면 분기마다 5만원을 준다면 3개월에 한번씩 가본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장님들이 수시로 매일 소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락 이장님들이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1일 계산해서 주기는 그렇고 해서 분기별로 해서 이장님들 수고비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할게 아니라 청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겠금 해줘야지만 되는게 아닌가, 이런데에 인력이 투입되고 이런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아주 정말 심심할 정도로 업무량이 있는 그곳에 하고 이런 일을 정말 소홀히 다룬다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급수시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더 이런 곳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마을 급수시설 관리체계를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겠금 체계를 정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주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인력의 수급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전체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일어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일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다, 물론 상하수도 사업소 한군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 연계해서 종합해 보게 되면 일의 양에 비해서 인력투입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다시 조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송정리 소규모수도시설사업 노후관 교체, 송정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갑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송정리는 일반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광역상수도가 언제쯤 들어오냐고 그러던데 이것을 이런 시설을 해 주니까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도 마을하수도 관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락에서 급수설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인입관만 연결시켜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지방상수도가 안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관 자체를 교체를 해 주면 저희가 만약에 전체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할 때 바로 배수관만 연결시켜 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송정리 소규모 수도시설 교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교환 해준다는 거예요. 계획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락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면서 관 자체가 묻힌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노후돼서 그거 자체를 교체해준다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 기회에 송정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봉평리까지는 들어갔잖아요. 봉평리 몇 부락 안되는데는 들어갔는데 거기는 밀집지역인데 송정리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이중 돈이 안들어가지 않냐는거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한다고 해도 이중투자는 아닙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은 이중투자가 될까봐 그래서 돈을 아끼자는 얘기지.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마을안에 설치되어 있는 관을 교체해 주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차피 지방상수도로 간다고 해도 마을상수도 현재 오래된 관들은 지방상수도를 하면 압이 다 터지기 때문에 어차피 교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중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송정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지방상수도를 원한다면 이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봉평과 이쪽까지 상수도를 유입했잖아요. 도로옆으로 관을 묻었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난겁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봉평리 원래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봉평과 송정사이 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도면과 도로 지면과 같이 달려서 저도 어제 사고가 날뻔했는데 비가오니까 그 물이 도로처럼 똑같이 보여요. 보면 도로하고 지층의 차이가 엄청나게 져요. 이걸 겨울에 방치하면 교통사고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마무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어제 하도 답답해서 건설방재과 도로계에만 얘기를 했는데 그쪽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에서 한거 아니예요. 마무리 짓겠금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냐라는 것을 물을려고 하는데요. 정수장 가동율이 낮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정수장 가동율이 낮다는 것은 원가가 높아진다는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100사람에게 줄 물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정수장에 놨는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한 40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개선해야 할봐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좌우지간 백 사람을 줄려고 해서 정수장의 물을 끌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백 사람에게 다 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프로테지가 줄어든다면 줄어들은 것 만큼 비용이 증대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동율이 낮다면 그 가동율을 높일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급수구역내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380쪽 제일 위에 보면 금수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상수도 급수구역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간성 정수장의 가동율은 40%예요. 이러한 것은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건데 조금 비용문제가 든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정책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겠금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외든지 내든지 하는 부분이 개인 부담금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부분도 못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비용 부분은 전체 급수구역내를 감안해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 비용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시설을 만약에 1천톤 규모인데 500톤 밖에 안쓴다면 거기 선 투자비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자체가 높아지는건 아닙니다. 수도요금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배수지라던지 취수장에서 펌핑하는 부분은 필요한 양 만큼만 펌핑하기 때문에 동력비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일정규모를 예상해서 선투자한 부분이 그게 감가상각에 의해서 손실이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가동율이 낮다는 것은 원가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거고 또 특별회계의 수입이 적어지는데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어느 모양으로든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가동율을 높일려고 하는 자구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자구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마을상수도 급수구역내에 있는 마을에 자꾸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쪽의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마을상수도 부분은 가능하면 지방상수도가 확정이 되고 가능하면 먹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면 성대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노후관 교체해 있는 부분을 인입하는 걸로, 어차피 관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유도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먹겠금 합니다. 하는데, 이게 개인 부담금이 돼다보니까 강제성을 띄울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대리도 그렇게 설득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이번에 유입을 시키고 금수리 부분도 이 부분이 금방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 현재 물탱크가 지저분한데 그 부분을 교체를 안해 주고 강제로 먹으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그것 자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수리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방상수도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설득을 해서 가능한한 이런쪽의 투자를 줄여가면서 설득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겠금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가동율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비용을 줄여가는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비용을 늘려가는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제출된 자료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자료작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에 하수관거 정비 죽왕 예산은 설명서에 보면 증액된 예산이 감액된 예산으로 잘못 표시되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11쪽, 명세서는 383쪽 죽정리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소요재원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비교돼야 함에도 이 예산액이 잘못 비교된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설사 그렇다치더라도 기본적인 비교증감액 수치도 맞지 않잖아요. 단순한 자료 작성 잘못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앞으로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82쪽에 소규모하수도시설 정비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이 현내가 하수도를 유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부락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산리 물류창고로 해서 물류창고 200평하고 토지 800평 구입하는 부분하고 다용도 사무실로 하는걸로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국비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 년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1년이 366일이나요? 상하수도사업소 달력은 1년에 366일이냐구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366일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366일인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28일이 하루가 더 늘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366일로 해서 숙직비가 1명이 366일을 숙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2월달이 하루 더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86쪽 예산서를 보게 되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2천만원 거진읍만 되어 있는데 이게 5개읍면에 노후관 교체가 많이 발생할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우선 거진읍 9리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고성군이 거진, 간성 전체가 다 상수도로 급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하지 않으면 그만큼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 하는 것도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빠른시일내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노후관 교체에 2012년도에 2천만원가지고 얼마 못할 것 같은데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진읍 9리는 당장 급해서 별도로 세웠구요. 노후 누수관 교체해서 포괄적으로 1억 1,500만원 그 위에 세워놓은 부분이고, 저희가 최적관망시스템이라고 해서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됐고 310억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통합상수도개념에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하다보니까 양양에서 그 사업에 불참을 하고 속초도 25% 국비보조가 돼다보니까 50% 이상을 요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후관 교체 사업이 당초 11월달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다가 그 부분이 되는 바람에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되면 전반적으로 고성군 전체 누수율을 15%이하로 떨추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변경부분이 12월중으로 환경부에서 결론이 날겁니다. 되면 내년부터는 최적관망시스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별도로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비를 별도 확보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이중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환경부에서 그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노후관 고성군 전체 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이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라는게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고성군 농촌마을을 다니다보면 물론 주민들이 원해야지만 우리군에서는 급수시설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주민들은 원하지만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확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행정에서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거진쪽을 봐서도 농촌에서 상수도를 원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설 확충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예산 확보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빠른시일내 이분들에게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농촌부락들이 급수시설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시골부락이다 보니까 거리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4리 같은 경우도 요구를 하는데 미처 못해 주는 부분이고 급수구역 확장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받습니다.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억은 어느 부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봉평입니다. 봉평에 작년에 하다가 다 못했는데 봉평도 전체를 할려면 한 5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2억만 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서 봉평도 일부 부락만 주고 현재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요구하는데는 많은데 마을간의 거리도 멀고 집과 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정리해서 우선순위 그 다음에 마을가구수에 비례해서 우선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빠른기간내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421쪽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39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상리 동해아파트 교체 공사를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안리 동해아파트 2층부터 5층까지는 정수기 사용도 못해요. 수압이 약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여기에 해결책이 있으신지.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만 현재 물이 약한 부분은 가압장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 급하다면 우선 교체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산리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오수처리장이 오픈돼 있는데 그걸 돔형으로 하고 탈취기를 설치해가지고 쾌적하게 만들 수 없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인 추세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로 매입하는게 상당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성하고 거진은 그전에 설치하다보니까 올라와 있는 상태고 토성종말처리장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체육공원 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공현진 마을하수도도 지하가 전부 열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마을 하수도는 지상에 안오고 지하로 전부다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리 같은 경우도 큰 냄새는 안나는데 날이 흐리고 슬러지 교체라던지 이런걸 할 부분에 조금 악취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흐린날은 나고 그래서 자산리 주민들이 계속 거론되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못하더라도 내후년도라도 일단 기존시설을 전부 다 벽체를 막고 주민들하고 여론조사에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장 예산확보는 어렵고 그래서 나가서 탈취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또 한가지 사업이 그 위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만약에 돔형으로 만든다면 충돌이 될거 같애요. 향후에 어쨌든 제가 볼때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계속 있고 그렇다면 돔형으로 잘 꾸며가지고 민원 소지도 없애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수월성을 가질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인제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더라구요. 네군데 돔형으로 해서 실내화를 했고 보기에도 쾌적한 느낌이 들고 그랬습니다. 탈취기를 만약에 설치하면 냄새를 어느정도까지 잡을 수 있어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게 되면 어차피 슬러지를 운반할때는 어차피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가동상태에서는 전혀 냄새가 안나죠. 현재도 기존 상태에 있어도 정상적 가동이 될때도 일체 악취가 안나는데 단지 저희가 슬러지 수거를 하고 운반하고 이런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악취가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산리 주민들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안에 벽체로 해서 그 안에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희가 용인에 시설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에 높은 굴뚝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공기들을 상충부에서 흘려버려가지고 그 밑에 생활하는데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부분적으로 탈취기를 나둬서 저감시키고 그렇게까지 완벽하게는 할수는 없지만 조금더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태양광 그거하고는 분명히 상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태양열 관계는 천연에너지 부분 때문에 재무과에서 설치해서 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을 감면시키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건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도 건물 관계하고 민원상 관계를 재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성 공공하수시설 처리하는데 있죠. 국비라던가 도비가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완공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성대2리에서 성대1리로 가고 정보사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내려가가지고 택시연수원으로 해가지고 기계화부대까지 가는 거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긴 안갑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HID부대가 원인자 부담을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거기까지 가고 그래서 성대1리는 당초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성대1리는 상수도 먹는걸로 그렇게 해서 넣는 부분이고 성대2리도 수압약한 부분을 어차피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니까 다리 건너기 전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거기까지 먹고 택시연수원하고 그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쪽 뒤에도 집이 다섯집이 있고 펜션이 있고 계속 집을 짓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102기계화 여단은 수도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수도가 별도로 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쪽도 택시연수원이라던가 그 마을도 5, 6채 계속 들어서고 있던데.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하고 달라서 농촌이다보니까 집과 집간의 거리가 멀고 그래서 택시노조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부분이다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부담 하고 인입되는 부담료하고 가동이 되는건 받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군데가 되겠지만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할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사업비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년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항상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계획 총괄 3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쪽, 사업운영계획 총괄을 보게 되면 특이할만한게 유수율인데요. 전체 상수도 구역내에 노후관 교체율이 어느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그동안에!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합니다만 관망사업이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320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됐다고 보는게 한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유수율이 제고된 것이 극히 미약해요. 0.6% 정도밖에 안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노후관 교체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40% 정도 누수율이 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담 하기에는 고성군이 노후관 교체를 할려면 320억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최적관망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가지고 할려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유수율 제고를 85%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정리됐던 부분인데 최적관망사업이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인근시군하고 통합론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양이라던지 속초가 부정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하는 걸로 했다가 못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다시 계획을 해가지고 결심을 맡는 중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관망사업이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어쨌던지 관철시켜서 2014년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완료해서 유수율 제고율이 35%이상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도 누수로 인해서 예산이 줄줄줄 세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관망사업 때문에 원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별도로 안세웠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만 정리를 하고 안세웠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망사업이 12월 15일까지는 환경부에서 장관님 결심을 맡아서 정리를 해줄려고 하니까 기다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유수율이 85%까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특이할만한게 있는데 톤당 평균 요금이 12원 줄어들었어요. 12원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금조정계획 그래서 전년도와 당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785원에서 당년도에 773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밑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하게 되면 전혀 단가의 변동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데 이게 단가가 줄어들었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총사용량이…….
함형완위원
총사용량이 아니라 평균단가면 가정용 623원, 844원, 대중탕 1,097원을 합해서 나누기 3 한게 평균가격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당년도에 이 세가지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평균단가가 줄어들어서 수입을 적게 잡았나 이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적게 잡은 것은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학교를…….
함형완위원
소장님! 여기 변동요인이 없다구요. 평균단가의 변동요인이 없는데 평균단가를 낮게 잡은 것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량에서 금액으로 나눠서 정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학교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 회기에 반영하는데 학교수도요금을 30% 감면시켜줍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누가 통과시켜 준데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걸 예상해서 저희가 12일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겁니다. 조례개정안을,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세자녀 이상 그 부분도 10톤까지는…….
함형완위원
그게 안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산은 이거에 의해서 세워놓고 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해서 평균단가를 맞춰놓는다는 것이 안맞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세입 결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함형완위원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 그것이 어떤 혜택을 준다면 그렇게 할려면 이것도 일치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여기 문서상에 우리한테 심의를 받겠다고 한 문서상에는 평균 단가가 내려갈수가 없이 늘어난 것이 잘못된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수입이 잘못잡히는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예상해서 정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전에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연말에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는 있었습니다. 이해좀 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될 것을 기대를 해서 평균단가를 낮춰서 수입을 잡는 다면 이게 잘못된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단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잡고 평균단가가 내려갔을 때에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 방법에서 옳은 방법이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어떻게 할겁니까, 그 조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의회하고 다 개별적으로 약속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구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회기전에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조례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심의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평균단가를 올릴수도 없는거고 낮춰놓은 것은 잘못된거고, 일단 계수조정때 다시 보는걸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
4쪽에 생산 및 급수계획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 가동율이 52%예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거듭 얘기지만 급수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정수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가동율을 높일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게 되면 『예산전용 금지과목 그래서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전용할 수 없는 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급하고 업무추진비만 갖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비를 전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의결을 안거치고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쓸려면 다 써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 써야돼요. 쓸려면,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집행을 할 수는 없는데 쓸려면 다 쓰고 안쓸려면 말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본급, 업무추진비 기본급이 아니라 이거 인건비예요. 이건 기본급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고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차입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것은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용을 할수가 있지만 이부분은 전용할수가 없는건데 물론 예수금이나 차입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예산서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열거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세입은 장관항으로 하고 세출은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모두 일반회계와 다르게 장관항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특별회계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심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업예산 총괄표 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총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수입과 지출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보다 지출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적자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현재 지출이 적습니다. 290억이고.
함형완위원
영업수입과 관련돼서 그렇게 받는데요. 보게 되면 여기에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과 지출을 이게 같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겨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이 구분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해놨는데 여기 사용에는 대개 통상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당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수입과지출이 그해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작부터 잉여금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잉여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1억 3천만원이 남는게 뒤에 보면 자본적 수입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로 넘어갔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죠. 1억 3천만원이 어떻게 쓰였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뭔가가.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9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1억 3천만원이 남아서 자본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걸로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부분은 자본예산에 대한거고 앞에 예산총괄표는 9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차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차인이라는 것은 정리 단계에 있는 돈 아닙니까, 차인이라고 해서 항목을 틀었잖아요. 남는 돈은 지출의 분명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특을 세우는게 자본예산하고 수익예산하고 따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뒤에 53쪽을 보시면 그 부분은 1억 3천만원 당기순이익 자본형성해서 1억 3천만원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해 벌은돈 그 해에 다 쓰지 않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쓰는거죠.
함형완위원
쓰는데 1억 3천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3천만원이 53쪽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준 겁니다.
함형완위원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걸로 표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구요. 1억 3천만원이 사업예산에서 1억 3천만원이 남는데 59쪽 자본적 지출에 보게 되면 1억 3천만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그쪽으로 차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쪽에 총괄표는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놔야 되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특은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공기업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성을 이렇게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17쪽 급수수익이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은 건가요. 가정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급수수익이 줄어든 이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자녀라던지 일부 학교급수시설.
함형완위원
학교가 가정용인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세자녀 부분하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계층 감면해서 정리를 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은 올해도, 전년도에도 다 그렇게 해오던거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세자녀는 이번에 정리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세자녀에 해당되는게 2억 6천만원이나 돼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수도사용료가 감액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함형완위원
명확한 산출내역을.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산출내역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이 2억 6,5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가정용이 2억 5,600만원 정도 들었다면 이거 상당한 금액 아닌가요? 지금 1일 평균 급수량으로 해두게 되면 엄청난 양인데.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분명하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임대수익인데 토성 취수장을 어디에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파인리즈에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취수장을 폐쇄를 하면서 파인리즈에 임대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만기가 돼서 내년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그걸 하는데 토성 청간정 앞에 있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암리 마을앞에 있는 겁니다. 천진 중보 위에 취수장 쓰던걸 저희가 통합상수도를 하면서 중앙에서 물이 가기 때문에 그건 폐쇄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서 뭐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받을때 파인리즈 골프장에 물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수장 사용료하고 물 쓰는 물 사용료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잡수입이라고 해서 유수 사용료를 1,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21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왜 여기는 정규직 6, 7, 8, 9 기능직에는 45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줬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게는 35시간을 줬고 차등을 뒀어요.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0시간을 줬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35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를 45시간으로 다 해놓고 같은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차등을 뒀고 이거 뭔 이유가 있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청경 근무는 배수지 교대근무시간이 있습니다. 당직을 서고 할때를 감안해서 35시간을 계상했고 무기계약직은 고성군 통계적으로 10시간을 기준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시간외 근무가 물론 자치행정과 할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돼야 할 돈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지급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돼야 될것이 아닌데, 지금 시간외 근무 일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계속와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 상수도 특례상 근무를 하는 부분이 읍면별로 저희도 목적이 직원들이 수도관이 예고있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하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직자는 있더라도 청경이라던지, 읍면 같은 경우는 청경들이 수시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나와서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교대근무 식으로 토, 일요일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터지고 이래서 토요일, 일요일 한명정도가 비상근무로 와서 근무를 하고 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됐을 때 비상체계를 가동을 해서 투입이 될 수 있겠금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개인 1인이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시간외근무 명령도 잘못됐거니와 시간외근무를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전에 집행부쪽에 얘기했던 것을 새삼 제가 과정을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이건 그쪽하고 얘기된거와 다르고 이게 한달에 45시간이면 어떤 경우냐면 매일 11시에서 12시에 가야 돼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은 돼 있지만 실지 그렇게 지출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형완위원
그러면 쓰지 않는 돈을 다른 사업비쪽에 돌려쓰는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작년도 직원들 시간외근무 수당 평균을 내서 그건 추경이라도 조정을 해서.
함형완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평균을 내는게 아니라 지금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의 성격이 올바른 시간외 근무인지의 여부가 근무명령을 내는 과정에서 가려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토요일에 가끔 나와서 사무실을 보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요즘 젊은직원들이 일부러 나와서 있는 직원은 없고 사실 업무가 가중하다보니까 솔직히 나와서 일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적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을 내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주구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나와서 4시간씩 찍는거 그건 뭔가 잘못된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4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과연 시간외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소장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 53쪽과 자본적 수입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 61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67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343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고성군민의 보건행정에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전체적인 예산이 12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보건소청사 신축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44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예산중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5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무료접종에서 일본뇌염이라던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던가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440만원 정도,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도 좀 줄고 티디도 줄고 아마 학생수 명수 때문에 명수가 감소되니까 저희들이 목표량을 적게 세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 국민건강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거구요. 감액에 따른 2012년도 예방접종사업에는 차질은 없는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접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011년도는 2010년도 예산을 거기서 나오는 출생아수라던가 학생수라던가 65세 노인층이라던가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여러 가지 연막기라던가 분무기, 해충구제기 같은 것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입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연막기는 야간이라던가 주간할 때 연막기하고 분무기를 사용하고 말라리아 해충구제기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같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램프를 빛을 비추거든요. 그래서 모기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해충구제기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해충 구제기 50대를 사서 다 하수구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내년에 하수구나 축사 같은데.
명준
함명준위원
기존적으로 축사에는 개인들이 그걸 설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대량으로 큰데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축사에 기본적으로 해충구제기가 달려 있고 보통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0개를 해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는 안줍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대량으로 하는데는 하고 하수구 같은데.
명준
함명준위원
하수구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하수구 같은데 선풍기처럼 달아가지고 그 빛을 향해가지고 유입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 원리는 아는데, 대수가 50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50대가 적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적은데 그것이 소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조금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럼 이거 자세하게.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차량용 연막기나 이런 것들은 다 구비돼 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2002년도에 차량연막기 같은 경우는 분무기도 2002년도에 구입하고 차량용 연막기가 ‘02년도에 2대, ’08년도에 2대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게 거의 다 망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쓸려고.
명준
함명준위원
교체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교체.
명준
함명준위원
말라리아 발생환자들이 어때요, 추세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5명인데 군인이 4명, 저희들은 1명이 발생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감소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작년에 특이하게 모기라던가 활동, 숫자 이런게 적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온난화 추세에 따라서 이런 환자들도 늘고 모기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구충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방안중에 친환경적인 미꾸라지를 풀어놓는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시는 것은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몇 년전에는 미꾸라지를 명파에도 하고 그쪽으로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러고 나서 조금 스톱을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일몰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구요. 야간 소독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야간 방역.
명준
함명준위원
방역팀을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분들은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은 끝났구요. 끝나고,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같습니다.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야간 방역하는 분들은 교대로 8시부터 나와가지고 2시간 정도 방역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방역팀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운영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들이 9시에 나와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9시에 나와서 오전 방역을 하고 지역으로,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을 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방역한번하고 그 다음에 6시에 퇴근하고 야간 방역을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퇴근하고 야간방역은 또 뭐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야간방역은 그전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위탁을 안하고 저희들 자체내에서 민원도 발생하니까 올해는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야간에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야간에 수당 주고.
명준
함명준위원
효율성의 문제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시간대 방역이라던가 이런 것이 적절하고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을 해봤어요. 방역체계라는게 어느때 갑자기 모기가 있다던가 어느 시기적일때가 집중화 돼야 되는데 그때 그런 자체 방역 그걸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유지가 될수 있게 그것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한부분으로 유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체방역팀으로는 내가 볼때는 한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주로 일몰후 방역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접근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방역소독차를 임차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방역소독할 때 임차비라고 하니까 방역소독할 때 차를 임차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임차를 몇 대를 하시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대를 할려고 남북으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자체 방역차가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위탁을 하니까 위탁업소에서 차량을 대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방역을 하는데 차를 위탁을 하는데 임차를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야간 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 자체내에서 해봤거든요.
함형완위원
내년에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야간만.
함형완위원
야간에 위탁을 하고 주간에는 기간제들을 활용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럼 기간제 요원들이 쓸 차가 2대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도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총 기간제 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냐 이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대.
함형완위원
그럼 그 2대로 방역을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나머지 2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 2대는 야간, 2대는 임차하시는 업소에서 차량을 대고 야간에는.
함형완위원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 요원이 쓰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방역하고 그 다음에 임차는 차량까지 해 가지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눠서.
함형완위원
그럼 분무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분무기는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분무기도 군에서 분무기를 주는 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이런게 다 돼 있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차량용 연막기 4대가 있는데 이 4대는 어떻게 쓰이나요? 2대는 관차가 있으니까 관차에 부착해서 쓰실테고 나머지 2대는 어디에 쓰이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나머지 2대는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예비용인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분무하고 연막하고 같이 해서 차량용 연막기로 해서 4대를 쓰는 걸로 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차량용 연막기가 4대가 있고 차량용 분무기가 2대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차량용 분무기 2대는 2대의 차가 있으니까 쓴다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02년도에 구입한 것은 폐기하는 걸로, 지금 4대를 구입해서 2대는 폐기하고 2대는 쓰는 걸로.
함형완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잡아놨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임차하는데서 장비는 있어도 부족한 장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임차하는데 2대를 차량용 연막기 2대에 2대를 빌려주는 걸로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야간에 위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가 차량과 분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거지 그럴 바에는 기간제 요원이 직접 소유 차량을 가지고 투입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훨씬 낫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제가 예산을 하기 전에 따져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건가 했더니 민원 발생 이런 것은 별 그게 없는데 저희들이 차량 임차업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방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 같은것도 할수 있고.
함형완위원
물론 그렇게 배려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운영의 원칙은 가능한한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효율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주간과 야간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간과 야간에 투입되는 차량은 각각 2대씩이잖아요. 그럼 차량 2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에도 쓸수 있고 주간에도 쓸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야간에 투입됐던 것을 다시 주간에 투입될수 있게 하므로서 차량 임차비 1천만원이 절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게 되게 되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오전, 오후 근무 다하고 저녁에 야간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평가를 해보니까.
함형완위원
제가 듣는 것은 아닌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쪽으로 해서 그 업소를 활용을 해서 효과를 보자 이래가지고.
함형완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을 다시 쓰니까 힘든것도 같아요.
함형완위원
그것만은 아니예요. 소장님, 잘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무기도 주면서 야간에 일을 시킬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차량 임차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보건소 소유의 차량을 주고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막기와 분무기를 부착시켜주게 되면 야간에 그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임차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방역하는 업체도 그걸 살려줘야 할 것 같고, 고성군에 방역업체가…….
함형완위원
그렇게 살려주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짜임새 있게 낭비적인 것을 뺀 그 범위 속에서 업체에 줄수 있으면 업체에 줌으로서 업체에 혜택을 주는건데 여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세워서 업체를 쓴다고 하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는거라는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차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임차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슷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봐도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임차로 돌리는게 좀더 주민들에게 질적이나 양적이나 그런 것을 더 해줄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다시 야간에 쓰고 그러니까 피로도 누적이 되고 그런 방역하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방역이 오전하고 오후하고 밤에까지 연결하면 이게 방역에 약성분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함형완위원
방역을 오전오후 내내 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죠. 오전에 나갔다가 와서 식사하고 오후에 또 나갑니다. 연막도 하고 연무도 하고 그래가지고.
함형완위원
다시 한 번 차량용 연막기 4대하고 차량용 분무기 2대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차량용 연막기 4대는 어떻게 쓰실려고, 보건소 차는 2대 밖에 없는데 4대는 왜 차량용 연막기를 4대를 사야 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차량용 분무기가 보건소에 총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이건 ‘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폐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연막기도 우리가 4대가 있는데 4대 ‘02년도하고 ’08년도에 구입한 것을 폐기할거구요.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는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차는 2대밖에 없는데 왜 4대를 사냐 이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2대는 저쪽에 임차하는데다.
함형완위원
그래놓고 인건비는 지급을 안하고 차량임차비만 한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거 몇일을 하게 되나요. 소독을 하게 되면 100일 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이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그 다음에.
함형완위원
344쪽에 307에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백신구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백신은 무료로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무료도 해 주고 유료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유료 예방이면 유료 예방접종인데 이게 왜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표기상 이쪽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무료면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민간이전이면 무료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유료인데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부기가 잘못됐어요. 민간이전이라면 그냥 무료로 주는건데 유료로 하면서 민간이전으로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됐단 말이예요. 이건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위에 무료로 되고 있는 대상이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일본뇌염이면 300명, 장티푸스면 200명, 유행성 출혈열이면 400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 대상인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인구수에.
함형완위원
몇%로 되어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정확합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럼 기준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왜 대상인원이 중요하냐면 대상인원이 10명인데 임의로 5명만 하는 건지 6명만 하는건지 그 다음에 대상인원에서 빠진사람들은 왜 빠졌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인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인원이 고성군 전체에 얼마가 되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나와야 될겁니다. 여기를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걸 전액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군비로 하는 사업에 대상인원이 빠져서는 안된다 이거죠. 나중에 가서 예산이 없어, 약이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병에 대한 것들인데 이걸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끝나고 담당자는 대상인원 선정수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345쪽 거기도 민간이전이 있어요. 국가필수 예방 접종사업 해서 인건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민간이전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전 중에 보게 되면 예방접종 약품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병·의원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주는 것도 민간이전인가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이전이 되는지. 병·의원은 어떤 병원에 이전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방 접종은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30%를 병원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속초 소아과에서 저희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고 의료비 구료비는 국가필수 예방접종만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이 경우에 속초에 있는 소아과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주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건소는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보게 되면 의료비는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그럼 이건 보건소에 가면 그냥 접종해 주는 겁니까? 무료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이건 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이건 무료로.
함형완위원
이거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명수는 제가, 이것도 자세한 것은 이거 끝나면.
함형완위원
이게 계속 누누이 나와요. 왜 누누이 나오냐면 물론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이게 기금이 내려오니까 기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종대상 인원이 몇인지 정확한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금이 얼마 내려오니까 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 해서 이게 계상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약품비가 23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 230만원이 나올 대상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상인원이 몇 명인것을 소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구요. 이건 담당자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만에 하나 이건 종류별 약품비용하고 여기 금액하고 나누게 되면 인원수가 나오는 것은 가볍게 산출을 할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대상인원을 다른 기준에 의해서 대상인원을 파악해서 그 대상 인원에 맞는 약품비가 책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뭘 조사하는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관내 19세이상 성인 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건데 이게 관동대학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건강조사 금연이라던가 행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문항은 한 260문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거잖아요. 이건 형식적으로 관동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어디하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쪽 지역은 관동대를 위탁을 줘서 하는거고 다른 지역은 원주라던가 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1년에 이 행태가 고성군에 금연이 몇%다 뭐가 어떻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해가지고 1년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들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면 관동대학교에서 몇 명이 나와서 하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관동대에서 몇 명이 나오는게 아니고 거긴 지도만 하고 저희들이 조사원 6명을 고성군 주민을 뽑습니다. 6명을 뽑아가지고 이 분들이 9월달부터 몇 개월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9세이하 명단에 의해서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 명단도 전체적으로 관동대에서 주는 걸로 해가지고.
상연
황상연위원
이거 해마다 형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형식적으로 안하고 그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게 문도 안열어주고 또한 260문항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47쪽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해서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이라는 제목하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소집단 조기발견해서 대상인원을 383명으로 했어요. 383명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383명은 관내 중학교 2, 3학년들 대상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전체 인원이 383명이예요, 2, 3학년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인원은 조금 더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량을 받을 때 383명만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하다보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못하겠더라구요. 이러다가도 전학가는 명수도 있고 또한 그때 빠지는 명수도 있고 그럴때는 저희들이 또 보건소 자체내에서 그냥 무료로 하는 엑스레이라던가 검사는 또 해 줍니다. 그 나머지는.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이렇게 대상인원이 누락되는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항상 대책은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정해진 군비 부담분만 정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사업비의 규정에 의한 군비 부담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대상 인원을 전체를 파악해서 내려온것과 부담분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가, 그 부족분은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충당을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겠금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보건소 예산은 현재보다 상당히 증액이 돼야 돼요. 증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부담분만 충실하게 딱 해놓고 실제 누락된 대상들에 대한 그런 재원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실은 이게 소집단 해가지고 383명 해도 거기에서 오버 되고 이러는 것은 그냥 그쪽에서 협회라던가 이런데서 무료로 해줍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것하고 여기서 대책을 세워서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348쪽에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는 없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도 기간제는 시간외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 행사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동원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 아닌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전에는 혹시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안하고 만약에 혹시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시간을 할애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매 보건소 행사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동원이 되는 걸 자주 목격을 하는데요. 시간외 근무를 시켜놓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도 행사를 할때 하루종일 해놓고 4시간만 주고 그러면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건 뭐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행사나 아니면 일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게 하면 그것은 수당을 줘야 됩니다. 시간외 수당이 아니더라도 휴일 수당을 줘야 되는 거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휴일 수당은 저희도 있어요. 저희들이 휴일 수당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냥 일하니까 같이 나가서 행사에 같이 좀 하자 이런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요원을 휴일에 활용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주든 아니면 휴일 근무수당을 주던 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볼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의로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서 기간제 요원을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54쪽, 아토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토피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 단체복 구입까지 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행사는 자조교실도 운영 하고 아토피 교육도 시키고 주민 건강강좌도 하는데 저희들이 아토피는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30명에 대해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0명에 대해서 당일로 행사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하루.
명준
함명준위원
30명이 아토피 피부병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구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한 안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캠프를 주로 어디서 하고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번에는 성천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토피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30명을 가지고 당일 하는데 전체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도 시키고 주민건강강좌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강좌도 하고 그 다음에 아토피 대상자가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병원비도 데주고 그 다음에 로션이라던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물로 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방관리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거기서 뭔 일을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자문위원들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도에는 아토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이러이러한 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협조를 바라고 또 좋은 의견도 바라고 그런 자문위원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문위원 7명이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알수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험공단, 출장소장님하고 교육청에 보건계장, 어린이집 원장, 초등학교 교사라던가, 의사라던가 약사 해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이 30명으로 국한하고 캠프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이 주로 초등학생들이나 유아원의 원장님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분들은 자문위원들이고.
명준
함명준위원
자문위원 말고 캠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분들, 그것이 아토피의 원인과 치료 방안 이런 것에 의해서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1회성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어떤 주어진 사업을 할려고 보면 1회성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서 아토피가 무엇인지 알고 아토피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캠프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캠프의 포괄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명을 어떻게 일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하고 1회성으로 하는 행사가 정말 올바른 것이냐 1년에 한번 그렇게 가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4군데인가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몇군데 안하거든요.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캠프도 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다시 한 번 접근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회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아토피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치유할수 있고 이렇게 1회성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실은 캠프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것을 보면 거의다 교육을 시킨다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캠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접근할때는 좀더 포괄적인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 기본이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15명밖에 안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 15명은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병변이 많은 그런 정신질환자들은 저희가 교육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 분열증이 있다던가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15명 정도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제일 적정한 인원이 되구요. 또한 15명에서 더 늘을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상 이렇게 15명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등록현황으로 봐서는 30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308명인데 그 중에서 정도가 낮은 분이 15명이다, 이건 너무 쥐어 잡은거 아닌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더 있는데 정신질환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15명은 거의 잘 와요. 안오는 애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게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정신사업은 더 늘어날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여기 정신보건 사업 홍보물이 뭐예요. 한 8천부 정도를 하는데 이걸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례 관리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사례를 합니다. 그럴때 홍보물을 주면서 하는 그런 예산.
함형완위원
정신보건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대상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리고 비슷하신 분들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 뒤에 358쪽을 보게 되면 정신보건사업 추진 종사자 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이 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기간제.
함형완위원
여기도 기간제고 여기도 기간제 두군데 다 기간제인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내년에 새로 생긴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가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아마 사기앙양으로.
함형완위원
여기 앞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당입니까, 2명에 대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여기에 갖다 해놨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정신보건사업 종사자 수당으로 해가지고 이게.
함형완위원
이게 들어오게되면 이 밑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여기 2명에 대한거라면서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따로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게 맞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들어가는게 맞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안맞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부기가 이렇게 돼서는 안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 앞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인데 이게 여기와서 이렇게 한다는게 보기가, 부기를 쉽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다보니까 2명이 일을 할수 있는 만큼의 정신질환자를 택해서 일을 하는게 아닌가 대상은 더 많은데, 지금 308명중에 15명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정도가 낮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분들을 다 적극 센터로 모실수 없는 이유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다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재활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게 아니냐.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이렇게 내려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인상이 상당히 짙거든요. 그러니까 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생활의 어려움이라는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대상인원이 많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해야 되지 않느냐.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내려주는 돈 가지고만 한정되어서 일을 할게 아니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상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하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약값이 차이가 딱 한군데만 납니까, 1만원 차이가 다른약은 올리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설명좀 해 주실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명의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진료소도 9명이 있고 본소에도 있는데 이분들이 출장을 가면서 고혈압도 측정하고 당뇨할 때 당뇨스틱 그걸 사고 시약도 사고 저희들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서 바로 콜레스테롤 측정 하는 그런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런 환자들하고 또한 재가 환자 이렇게 할때는 재료비를 사주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약값은 변동이 콜레스테롤스틱이 5만 5천원이잖아요. 이것만 1만원 올랐냐구 작년엔 4만 5천원이었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상연
황상연위원
약값이 여기만 1만원 오르고 다른데는 똑같냐는 얘기죠. 약 받는 값이 나온게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 약값을 보고 저희들이 비슷하게 책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206이라던가 301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여기를 더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상연
황상연위원
74명은 대학생들 방학동안에 와서 실습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동우전문대 학생들이 나와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순수 군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진전이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의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의료시혜라던가 저소득층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한테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4회밖에 안했잖아요. 올해는 8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회 했는지 아세요? 돈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가 있을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424만 1천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아마 방문 직원들의 여비 보상, 기간제들이 나가게 되면 여비 주는 걸로 여기에.
상연
황상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 조기 검진 사업, 재가암환자 관리, 갑상선 검진사업, 골다공증 검진사업, 전립선 질환사업, 희귀 난치성, 맞춤형 방문관리, 재가 환자 간호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문요원 양성,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전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동맥경화 이런 것은 그냥 저소득층 40세이상.
함형완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대상별로 조금씩은 틀립니다.
함형완위원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의료시혜라던가 이런 분들은 그냥 들어가고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의료보험 몇% 이게 다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때 암환자도 그냥 다 100% 보상을 해 주는게 아니라 저소득층 몇% 이런 것은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받아서 했으면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취약계층의 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게 몇 명이예요? 밑에 보게 되면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는게 뭐냐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식해서 5천만원이예요. 1식 5천만원이라는 뜻은 뭡니까? 1명에게 5천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명에게 나누어서 합계한 것이 5천만원이 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검진을 해서 되는게 아니라 저소득층 몇%해서 저희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은 명단에서 그분들이 검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암이라던가 예를 들어 유방암이라던가 자궁암이 발견하거나 간암이라던가 이런게 발견했을 때 이분들한테 진료비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몇 명이어서 5천만원을 세워놨냐 이겁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민간이전해서,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약계층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몇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데이터는 제가 확실히 생각이 안나구요.
웃음
함형완위원
거듭 강조하지만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심의를 할때 제대로 할수 있거든요.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담당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제대로 이번에 인식을 해서 예산서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 전반에 걸쳐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음번에는 제대로 맞춰서 심의를 할수 있겠금 맞춰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암조기 검진 사업은 7천명입니다. 대상인원이,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취약계층이 여기서 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7천명이라는 얘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암사업이라던가 모든 사업이 의료보험 공단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대상자라던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다 대상자별로 전화를 하던가 우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수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구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함형완위원
암 조기 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도 취약계층이 아닌 그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받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취약계층이라고 제한을 해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취약계층 대상인원이 돼야 되는게 몇 명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7천명, 여기 밑에 보면 250명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취약계층이 전체 몇 명이고 그래서 취약계층을 이번에는 전원 다 할것인가 아니면 몇%만 할것인가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지속해서 한다던가 이런게 나와야 되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보면 홀짝으로 공무원들이 검진하는 그런 홀짝으로.
함형완위원
소장님, 홀짝으로 하고 그런데 일반인 전체가 되는데 취약계층의 대상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냐라고 묻게 되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을 때 아니면 계획을 받을 때 도에서부터 그 계획이 내려옵니다. 고성군은 예를 들어 올해는 3천명을 해라, 그렇게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량이.
함형완위원
여기가 강원도 하급 기관입니까,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산같은 경우는.
함형완위원
예산 같은게 내려오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원이 전체 파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의 이 정도 인원이니까 우리가 내려주겠다 이렇게 내려보내는거지, 강원도에서 “이것만해”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올해 예를 들어 고성군에서 100명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 보면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다 아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재가암환자 관리 있지 있습니까, 재가암환자 관리 대상인원도 몇 명인지도 안나와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재가암환자는 올해는 95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체 대상인원을 명확하게 해 주고 그 중에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왜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안된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심의를 통해서 전체 주민들이 이런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금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걸 잘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보건소는 대략 예산을 보게 되면 4개사업으로 큰 틀을 가지고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를 꼭 기준을 안하겠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12억 4,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먼저 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건강증진에서 11억 4,900만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 밑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보건소 신축 관계로 해서 많이 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위생관리 사업으로 3,900만원 했고,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2억 300만원 했고, 재무활용비로 1,4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보건소에서 주 업무가 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간염예방 및 관리 이런데에 대해서도 보면 전년도보다 조금은 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5가지 사업으로 나열돼 있는데 주요질환 중점관리,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제공, 임신 출산 지원, 보건의료기관 운영, 이런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올해 신축이 돼 가지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했다가 2012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감을 한걸로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라던가 임신, 출산 지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한 2,600만원 정도가 증을 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임신, 출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의가 출산용품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세워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젊은 사람이 날로 우리 고성군에서 살지 않고 나갑니다만 임신을 꺼리는 젊은층들이 우선적으로 겁내는게 의료비하고 학비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어서 출산을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적인 이런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군도 복지사회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똑같게 그냥 출산용품이라던가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군이라도 젊은 분들이 출산하고 장려하는데 의료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출산용품 지원이 타시군보다도 앞서 가는 그러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구요. 두 번째, 취약의료계층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도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탈피해서 획기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의료서비스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바라구요. 세 번째 가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행정운영비에서 어떻게 1억 5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여기에 특단의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 500만원 정도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절감이 됐어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다행이 아니라 어떻게 인원이 감축이 돼서 그렇습니까, 여기 사유가 있나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이쪽으로 거기에 있던 1억 예산이 어디로 갔냐면 일반운영비 201-01로 와 가지고 합산이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기본경비에는 1억 500만원이 삭감이 된게 아니라 다른 목으로 편성이 돼서 그게 그대로, 잘 알겠구요. 두가지 말씀 드린 것 중에서는 취약계층이라던가 임신, 출산지원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012년도 보건소를 보면 각종사업중에 민간이전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비가 20건에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6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국가결핵관리, 금연클리닉, 치매 조기사업,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이 된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부기상으로는 다문화는 안했습니다. 안했었는데 저희들이 거의 모자보건, 임산부 쪽으로는 거의 다문화고 그분들이 등록을 하면서 영양보충사업, 그 다음에 그 모든 사업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그 모든 것, 예방접종 그런게 다 다문화 가족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진이라던가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 안에 저희들이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임신을 해야만 되니까 그런, 영유아 접종도 그분들이 애를 낳아서 그래서 그게 다 보충식이라던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다문화 가족들도 보건복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구강건강관리의치 보철 사후 관리에 있어서 설명서에 보니까 최근 2년전에 시술한 노인의치 보철 시술 완료자 사후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틀니들을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예전에 했던 분들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니까 보건소나 읍사무소나 가서 민원을 말씀 하시면 너무 오래전이다 아니면 병원이 없어졌다 이렇게 됐을때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후관리는 의치도 보면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단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치과를 선택해서 가고 그리고 사후관리는 2천 몇 년도에 했던 사람이라던가 그 후라던가 이런 분들은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침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는 관리를 해 주는데 혹 가다가 직원들의 안내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도 될수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다 그분들을 관리를 해줄려고 그럽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관리에 년도수를 따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정말 오래전에 했던 틀니 이기 때문에 이게 헐거워 져서 틀니를 빼놓고 식사를 못하시는데도 기간이 있으니까 예산이 없다, 나중에 해야 된다 하니까 어르신이 막막해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카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 카바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의료비 지원이라던가 하면서 카바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 부분중에 파우치인가요. 소대변 차고 하는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이 금액이 큰데 사실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도 카바되는게 상당히 적더라구요. 그런데 개인이 평생 그걸 부담 하면서 가기에는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암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급여부분을 높여감으로 인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을 자기가 계속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의료보호 대상자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활이 차상위 하고 비슷한 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건소에 물어야 할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야 할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그것이 일정 비율 정도는 카바되고 나가는 아니면 전액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하는 그런게 있으면 어떨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금액보다는 재가 용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면 방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서하는데 그 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병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명준
함명준위원
파우치는 가정에서 본인들이 해결하는 부분인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일부는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부분에 그 분이 평생가면서 계속 그 부분을 지출하면서 그걸 사 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라도 물품을 확보해서 싼값에 제공하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제가 담당자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소장님 예산편성 방법이 바뀐거 알고 계시죠, 성과 예산을 작성해야 되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건소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사업은 2개예요. 그 하나가 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건강증진 다른 하나가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이 두가지인데 그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다 뭉쳐서 단위사업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성과를 측정하기에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체계적으로 정책을 한두가지를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도 거기와 관련해서 체계화 하는 이 작업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뭐냐하면 위원들이 올 후반기부터는 그 성과예산서에 의해서 분명히 심의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어떤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성과를 어느정도 이루었냐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자체에서도 성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어렵다는 것은 뭐냐하면 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전보다 좀더 세련되게 체계화 해서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금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업을 해 가고 있는데 올해 식품위생업소 적발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3건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2010년도는 몇건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010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13건으로 거의 맞춰가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아니구요. 점검이라던가 도에서라던가 그런 위생파트에서 와가지고 점검된 그런 사항만 하는데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자체 할때는 행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는데 도에서 온다던가 이런데서 오게되면 저희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런 것도 사전에 계도와 계몽을 해줘가지고 이게 단속이 위주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데, 몇집 문 닫으라고 그래봐요. 종업원 그렇지, 주인 그렇지 다 어렵다구요. 이것을 어떻게 계몽과 계도를 해가지고 좀 줄일 생각을 해야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3건이니까, 좀 줄여봐요. 그래서 계도라던가 계몽을 해가지고 다 어려워요.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간성 시내에 식당 문닫은데 많이 있잖아요. 다 어렵다구요. 적극 홍보와 계도를 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5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7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나와 있는데요. 예금상품이 어떤 겁니까, 종류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정기예금하고 예탁하고.
함형완위원
어느것이 이율이 높나요,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나요. 양도성 예금이 높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1년만기 예탁을 3.4%로 하고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1억 5천만원이 도달되게 되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012년도에도 안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기금이 모일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할건 많습니다. 시설개선이라던가 될 수 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도에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쓰고 도에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영세하신분들한테 쓰고 이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13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예치도 이율이 다음에도 높은걸로 해야 되잖아요. 양도성 예금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매년해야 하는 성가심 때문에 안하는 것 같은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예금은 1년치 합니다.
함형완위원
1년짜리 상품중에는 양도성 예금이 이율이 높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이자 수익을 얻는거라면, 이자수익 뿐이잖아요. 이자수익을 얻을려면 단 0.01%라도 높은쪽의 상품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번 할때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담당자가 귀찮거든요. 5년짜리 들어놓은것하고 1년짜리하고는 단지 성가심의 차이지 다른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0.001%라도 높은 상품을 이용을 해야지만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기금이 과태료에 대해서 기금이 생긴거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너무 기금이 없다고 해서 식품위생에 과태료 부과 많이 시키는거 아니예요. 이거 맞출려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대충.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 그런 쪽으로 돌리고 경찰서라던가 이런데서 적발되고 이런데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니까 너무 기금에 해서 적발하지 않고 영세어민들 힘든데 기금을 위해서 과태료를 너무 물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47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6,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5,400만원 돈이 감액되었는데 내년도 의사운영에 지장이 없으시나요?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감액된 부분은 2011년도에는 업무용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4,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피복비가 700만원 정도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삭감됐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녹음테이프 구입 해가지고 있더라구요. DVD 테잎 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테잎으로 관리하고 보관합니까?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본회의하고 특별위원회 하는거 녹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녹음하는거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일이 다 보관합니까?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속기록 물론 하긴 하지만 별도로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DVD는 CD에 구워 놓나요?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테잎이 더 편리한가요, 아니면 CD가 더 필요한가요?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기종 쓰는게 일단 테잎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꽤 많아 질 텐데.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속기 기록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그건 나중에 기술이 발달되면.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면 USB에 담는다던가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편리성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많이 발전돼 가고 있는데.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조금더 진화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