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85회 정례회와 더불어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사유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7월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영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경우에 따라 사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내용의 삽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추가로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서 제시된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개정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이며,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를 추가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대상에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정할 수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되어 2011년 10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2조에서 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중 법 제18조의 개정으로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면 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8조의2 제3항의 신설에 따라 퇴직공직자에게 제한된 업무취급 중 국가안보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취급을 승인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신설에 따른 정비로 보며, 안 제6조의2에서 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신설한 것은 법 제9조제6항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며, 안 제11조에서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법적용 체계의 명확성을 기하였다고 보며, 그밖에 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 규정과 안 제8조 위원회의 참석위원의 수당규정 등은 내용의 신설이나 변경 없이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개정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적기에 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2조의2항에 ‘5급 이하 공무원’에 5급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11년 6월3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효력이 2013년 11월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23일까지로 2년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장기간은 우리 구 조례의 부칙 제2조에 지난번 제정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효력이 가지는 범위를 자동연장 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기간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는 참고하시고,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입니다. 안이 11조1항에 명시돼 있는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에서 지정된 기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km로 확대하는 것과, 위임범위 내에서 수정 및 사전출점예고제 적용대상에 변경등록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킨 내용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의미로 혹시 해석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조항에 대해 이번에 수정을 해서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개설등록에 한해서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점포개설 30일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변경등록, 변경등록 중에서 소재지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설등록과 같은 적용을 하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 의미의 단어를 이번에 하나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상권영향조사서’를 ‘상권영향평가서’로 단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유통발전법 시행규칙」이 해당되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이 1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첨부된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와 같은 법제 13조의3이며,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제한을 변경등록까지 포함하며, 상권영향조사서를 평가서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에서 500m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점포 등의 개설을 제한하여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3월10일 제정한 후 상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1km 이내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코자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점검해보면, 안 제11조제1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서 지정하도록 위임한 개정취지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위한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지역전통상권보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최대범위인 1km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13조는 법 제8조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영업개시 전에 하도록 하고, 그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는 조례에서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보존구역 안일 경우 개설등록 뿐 아니라 범위확대에 따른 기존등록자의 점포소재지 변경등록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전까지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해석상 논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에서 제출한 기존 조례 제14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제한’을 ‘개설금지’로 하고, 점포소재지의 변경등록을 사업영역의 전환, 신설, 확장 등의 변경등록까지 포함한 개정의견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며, 또한, 대규모점포의 개설장소가 위치상 우리 구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이나 인접 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인 경우 인접 구의 조례를 적용해 달라는 조항의 신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합리적인 의견이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고 해당 부산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한계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간 박 위원님이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고 동래구가 전통시장이 있는 경우하고, 거꾸로 동래구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전통시장이 있는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반여동 같은 경우는 동래구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해운대구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동래구를 제약할 수 없다는 거죠. 제약을 하려면 전통시장이 있는 동래구에서 우리한테 ‘여기까지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오’ 요청해서 우리한테 그 조례가 있었더라면 동래구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운대구에 홈플러스는 못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전통시장이 우리한테 있느냐, 우리한테 홈플러스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거꾸로 우리가 전통시장이 있고 동래구에 홈플러스가 들어섰다면 우리 해운대구에 조례가 있더라도 동래구에서 안 받아주면 못하는 거죠.

아니죠. 해운대구에서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동래구에서는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 해운대에 “500m 안이니까. 짓지 마라” 이렇게 요청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가 기각해 버렸잖아요. 왜냐면 우리 조례상 동래구의 전통시장을 우리 구에까지 500m 긋지 마라는 겁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500m를 1km로 확대하는 좋은 개정안이 나왔는데, 얼마 전 지경부에서 인접한 구 간의 조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피해보는 지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해운대구 내에 SSM관련 분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결과가 12월6일 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에 재청 있습니까? 이명원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심윤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결정 및 구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체결 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기관 만료 시 재위탁 할 시에는 만료일 6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윤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만족도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기본으로 하여 현재 「주차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서 자치단체 업무시설의 민간위탁 규정에 따라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선정의 적정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사무에 한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제11호까지 열거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제2항에서 제1항의 사항 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중요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사전에 적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구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안 제6조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구의회의 견제범위를 넘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집행부서의 의견제시에 대해 구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자치사무인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와 행정사무감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삼가 하는 것이 기관분립 원칙에 합치된다고 보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의 활동이 독립하여 사무를 수행한다 해도 결국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기관이므로 구청장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에 드는 적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안 제8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위탁 관리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한 조항과 배치되나 수탁기간의 연장과 해지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공공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3년 이내로의 기간단축은 입법기술상 가능하다 보며, 안 제9조에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6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영제19조제2항과 두 번 이상 갱신할 때는 제3항에서 위임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보며, 그밖에 2010년 12월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안 제5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배점을 명시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에 당연직공무원 비율을 25% 이내로 하고, 수탁자의 이해관계 위원을 제척·기피하는 등 수탁자 선정의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였다고 보며, 안 제12조에서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와 지도감독 규정을 두어 근무자의 근무여건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며, 향후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기본조례를 따라야 하므로 예외규정을 신설하거나 상충되는 내용과 입법 미비사항 등에 대한 개별조례의 정비와 아울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안 제14조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관련부서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기초의회의 입법보좌 시스템이 미비하여 법체계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선진화나 주민복리에 관한 조례제정은 의원발의에 의존하기보다 집행부서의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입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법제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게 세계시민사회과 6개, 교통행정과 12개, 주민복지과 4개, 행복나눔과 15개, 환경위생과 1개, 청소행정과 3개, 도시디자인과 4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개, 해운대문화회관 1개, 재송어린이도서관 1개, 보건소 3개, 보건소 3개는 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해서 52개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개별조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있는 것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52개 민간위탁 중에서 조례라든지 관련법률 없이 임의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나 각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이 다수라면 특별히 민간위탁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민간위탁 된 부분이 몇 개라도 있다면 심 의원님과 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발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 중간 중간 조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됐다고 보고, 앞으로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비를 행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제가 사무직원에게 부산에 몇 개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지 부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위탁’의 의미와 청소는 ‘대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행이라는 것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쭈어 봤던 내용이고, 대행보다는 임대와 위탁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임대라는 것은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의미고, 위탁은 사물과 사람의 책임을 다함께 지는 것이 위탁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민간위탁은... 위탁을 할 수 없는 사무는 권력적 작용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 작용은 위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외는 위탁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나 사물을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한 것은 대행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사무 민간위탁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할 때 대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위탁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은 민간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간위탁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행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법정용어로는 위탁이 맞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확인한 바는 없지만 대행이면 당연히 구청에서 감독권이라든지 이걸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위탁을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탁은 법률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 맡겨서 부탁하는 겁니다. 행여나 잘못이 되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저는 청소대행을 ‘대행’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권한 자체도 위임하는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감독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 부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구는 기장, 남구, 중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서구, 중구 이렇게 8개 구가 있습니다. 50%, 절반이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해운대구가 부산지역에서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며, 반드시 민간위탁 조례는 선진행정을 위해서라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 대답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정회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중 제4조 3항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민간위탁 된 사무를 환원하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부분에서 ‘사전에’ 라는 문구를 삽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중에 제3항의 1호 위촉위원. 지금 ‘가. 구의회 의원 나.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분야 전문가’를 ‘가.’ 부분에는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고, ‘나.’ 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계약체결) 1항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부분에 ‘위탁’을 빼고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진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원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반장 나이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여 누구에게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통반장들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4항까지 통·반장 나이제한을 현행 ‘3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임횟수도 현행 세 번 규정이 해석오류로 관행적으로 두 번까지 연임하고 있어 두 번까지만 연임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원자가 없거나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추가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반장이 위촉되지 아니한 반은 통장이 그 임무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1항에서는 통·반장의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상해보험가입을 위한 예산반영 조치가 필요하나 추가예산 소요는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두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 개정발의한 이명원의원님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김진영위원으로부터 앞의 이유로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진영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보류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