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차인 오늘은 축산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한규태 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축산과 2012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일본을 연수차 간 관계로.

일본 갔어요?

. 예. 2명이 군수님하고 어제 간 관계로 차석들이 2명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계장님, 그다음 고태민 유전자 담당인데 최재원 계장이 일본 갔습니다. 마사담당 구선서 계장도 일본을 가서 차관이 왔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예산서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과에 세입·세출예산 총괄로는 2012년 예산 총괄 74억 7,114만 3천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37억 8,863만 6천원, 특별회계는 36억 8,2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감액으로는 2억 1,448만 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에는 2012년도 예산 총괄에 140억 9,792만 5천원, 일반회계가 104억 1,541만 8천원, 특별회계 36억 8,2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증감액으로는 2억 7,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비 우리 군비부분 보고 드리고 국·도비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88쪽 승마장 사용료 4,800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 96쪽 경주마 경마 상금으로 1억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시도국고보조금은 생략을 하고, 예산서 55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한우판매수입으로 6억 7천만원, 그다음 TMR 사료 판매수입으로 29억 1,5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6억 5,0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예산서 369페이지 장수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화 사업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에 4,500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4,950만원, 370페이지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 미생물 발효기 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풀사료 생산·수확제조비 지원 사업에 35억 6,400만원이 계상하였고,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공급 사업으로 1억 5,78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71페이지 4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복합 산업 구축사업으로 고품질사업 장수한우육성 인건비에 기본급 기간제근로자보수 3억 7,691천원 중 기본급 1억 4,391만 천원, 유급휴일수당에 3,026만 8천원, 시간외근무수당에 1,927만 5천원, 야간휴일수당에 7,250만원, 연차수당에 5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명절휴가비로 360만원 퇴직금 정산금으로 1,713만 3천원, 5대 보험료에 1,439만 2천원, 피복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복합산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 한우복합산업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중 청정화 유지 사업에 기자재 구입을 1,200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깔짚용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에 4억 2천만원 그중 톱밥 3억 6천만원과 왕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한우등록비지원 사업으로 7,800만원, 우량정액지원 사업으로 1억원, 광물질사료지원 사업에 6,534만원, 장수한우 구충사업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녹색전문인재양성 사업으로 전문 혁신리더 계약학과운영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한우품질향상 전문 교육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한우가공식품개발 및 프로그램 장수한우 홍보 운영비로 6천만원, 무항생제 한우인증 사후관리 사업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중 녹색성장 지역 협력단 운영에 지역 협력단 교육과 워크숍에 1,600만원, 생산·유통·가공·체험합동 워크숍 개최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한우체험프로그램운영에 6천만원. 축산경쟁력강화사업으로 374페이지 사무관리비 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축산생산 관련 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축산경쟁력 강화업무추진으로 200만원. 5.3프로젝트 개별축사지원사업 분야에 축사 지원 사업으로 3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협회 지원 사업으로 가족한마음 전진대회 지원에 525만원을 계상하였니다. 착유기 세척제 지원 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생산 지원 사업에 양돈기자재지원 사업에 750만원, 돈육품질향상지원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75페이지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풀사료종자공급 지원 사업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 풀사료 수확 지원 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 사업에 1,5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으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376페이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추진 일반 사무관리비 366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716만 2천원,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소독약 2천만원과 가축방역추진 소모품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살처분사체랜더링처리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근절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9,80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방역약품 377페이지 2억 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9,360만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예방약품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재료비 8,600만원을 계상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AI 소독약품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7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관리로 수당 2,340만원을 계상하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에 379페이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류사육농가소독시설지원 사업에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에 1,250만원, 유기동물보호 80만원을 계상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보상금 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 사업으로 380페이지 분뇨처리 수분조절재 지원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 환경조절장치 지원 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 사업 개별시설에 1억 천만원, 액비저장조지원사업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따른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을 3천만원을 계상했고, 승마레저타운 조성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기본급 4,605만 5천원, 유급휴일수당 939만 2천원, 38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208만 9천원, 야간·휴일근무수당 4,455만 2천원, 5대 보험료 857만 천원, 명절휴가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장수승마체험장 홍보 리플릿 제작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경주마 보험가입 1,500만원, 행사운영비에 전국승마대회 500만원, 여비로 마사업무추진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말산업 클러스터 시책 추진 150만원, 재료비로 마필 배합사료 3,456만원, 마필 건초 3,600만원, 마필 편자 교체 구입 2,856만원, 마필 톱밥 1,188만원, 마필 약품 480만원, 마필 장구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경주마 위탁 관리에 9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장수승마장 진입 입간판 보수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마체험장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비 마사신축공사 실시설계를 793만 천원, 마사신축공사를 1억 8,400만원, 감리비 415만 9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경쟁력강화 사업에 토종어종 방류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공중방역수의사 기타보수를 1,746만 2천원을 계상했고, 383페이지 사무관리를 위한 비용 1,006만 4천원, 공공운영비 337만 6천원, 국내여비 6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3 장수한우명품화사업으로 36억 8,250만 7천원을 총괄 계상하면서 장수한우복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으로 기본사무운영비 800만원, 사업계획 및 평가자료 등 작성하는데 200만원, 공공운영비 중 총액이 144만원과 장수한우 홈페이지 유지를 위한 예산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전자뱅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운영비 2,475만 4천원, 유전자뱅크 한우관리 우수혈통 개량생산에 2,400만원을 계상했고, 564페이지 정액예산에 1,440만원, 질소구입 예산 960만원, 유전자뱅크 사무실 당직비 2,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유전자뱅크 한우관리프로그램유지 960만원, 유전자뱅크 운영 보험료 천만원, 시설물 수선비용으로 400만원, 운영 장비 수선비용으로 800만원, 공공요금 제세 2,580만원, 운영 장비 시설유지 2,166만 6천원을 계상하고, 유전자뱅크 실험축 가축공제에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MR 사료공장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총괄 1억 6,568만 4천원이 되겠고 기본 사무관리 운영비에 2,930만 8천원, 공공운영비중 TMR 공장 운영 보험료 250만 8천원, TMR 공장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1,056만원, 시설 및 운영 장비 수선 2,400만원, 공공요금 제세 6,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운영 장비 및 시설유지 2,935만 3천원을 계상했고,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구축사업으로 수정란 생산 및 기술이전 컨설팅 용역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유전자 뱅크 구축관리 실험축 사료구입 4억 9,243만 4천원을 계상했고, 실험축 수분조절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에 장수한우 조형물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에 2천만원, 시험연구비로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에 채란 수정란 생산에 3,400만원, 수정란이식에 2천만원, 수정란 동결액에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기타기자재 소모품, 배양약, 시약 등 1,77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계상으로 장수한우 조형물 제작 설치에 1억 2천만원, 농생명(유전공학) 연구소 유치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R 사료공장 구축관리에 따른 재료비 포장지 구입 9,990만원과 원료구입비 14억 4,4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용으로써 장수한우 TMR 사료공장 조사료 보관창고 신축 3억 1,182만원을 계상하고, 보관창고 신축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전자뱅크 운영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7,449만 4천원, 유급휴일수당 1,995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270만 4천원, 연차수당 376만 4천원, 명절휴가비 480만원, 간식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퇴직금 정산 비용으로 1,129만 2천원, 5대 보험료 1,897만 2천원을 계상했고, TMR 사료공장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1,200만 2천원을 유급휴일수당에 2,355만 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천원, 연차수당 666만 8천원, 명절휴가비 640만원, 간식비 1,080만원, 퇴직금 정산 1,333만 4천원, 5대 보험료 2,240만 2천원, 피복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에 그 피해액이 농림수산부 발표로 약 전국 12조의 피해가 있을 걸로 전망되고, 축산물 분야에 약 7조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도 앞으로 약 15년 동안에 매년 약 30억씩이 피해가 있는 걸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FTA 영역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축산과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대단위 부서인데 업무내용이 한우 쪽으로만 완전 몰려있어서 그냥 한우사업단 같아요. 99%가 다이고. 금방 자료 주시는데 2012년도에서 2020년까지 사업예산 총괄표 주셨고만요. 여기를 보니까 경주마 생산하고 오리 사육농가하고 62억 되고, 848억중에 완전히 한우 쪽으로 있어요. 99.몇 %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11년 4월 22일 날 우리 장수군이 그렇게 바라던 장수 말 레저문화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종이고 규제특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그냥 특구지정을 위한 특구만 받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특구가 지정됐으면 우리가 용역도 했기 때문에 농가소득과 연계사업 같은 것이 금년도, 내년도 설명서나 예산 쪽에는 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또 용역들과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절 하나 들어있질 않아요.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사회에서 혹시 2014년도까지 3년 동안 승용마 생산농가 모집한다는 것 혹시 우리 군에 공문이라도 온 것 있습니까?

. 공문으로 도착된 것은 없고요, 우리 승용마라는 것이 말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현재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유치되고 있는 것은 번암 교동에 정창조 씨가.

혹시 마사회에서 승용마생산 농가 육성관련해서 공문이나 그런 것은 없고.

. 우리가 자료를 파악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면 지금 마사회에요. 박경원 마사회 승마 활성화 팀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난번 자료를 보면 2016년도까지 해마다 200마리에서 500마리씩 승용마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마사회에서 2014년도까지 3년 동안 승용마 생산 농가 100곳을 모집합니다. 모집요건은 축사하고 초지를 포함해서 1,150㎡ 약 350평이에요. 350평 이상을 임대하거나 보유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획기적인 것은 농가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사회 특별 적립금으로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해요. 농가부담을 10% 밑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 특구지정을 받았으면 지금 특구지정해서 성공사례 별로 없습니다. 지리산 관광특구도 우리 인근에 있는 거기도 그렇지 해서 이건 그냥 땀 흘리고 노력해줘야만 성공이 돼요. 우리가 여기 레저문화특구로 보면 승마레저타운 조금 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관광사업 쪽으로 분류가 돼요. 농가소득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다. 농가소득 쪽으로 연구를 해주셔야지 말 특구 지정됐다고 크게 프랑카드 써 붙이고 해놓고 나서 뒤에 업무 같은 것은 하나 언급도 안 되면 언제 할 겁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해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 15쪽 한우가공식품 개발 및 프로그램 장수한우홍보 있죠?

. 예.

여기가 6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장수한우 및 장수한우로 만든 우수한 식품을 대중매체, 지역축제, 소식지 지방지 등을 통한 장수한우 홍보 그랬어요.

.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홍보지.

클러스터 사업단 쪽이에요.

축제 때 홍보지 해줘야 되고.

일간신문에 광고내고 하는.

그런 것도 나가고 전체적인 총괄비용 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비용으로 했다. 다음 18쪽 한우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어요. 이것도 6천만원인데 이게 한우랑 사과랑 축제시에 셀프식당하고 목장체험하고, 품평회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들어갈 돈이죠?

그러죠. 셀프식당하면 천막도 쳐줘야 되고.

이것 셀프식당 할 적에 우리가 그쪽 지원이 6천만원 중에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셀프식당 지원에요?

천막은 우리가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쳐준 겁니다. 이 비용에서 쳐주는 겁니다. 장소를 싹 깔아주고.

그러면 장수, 장계축협하고 한우프라자하고 그쪽에는 우리가 장소제공만 해주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입점만 하는 겁니다.

그러죠.

한우협회에서 와서 저쪽 채소하고 마늘, 고추 해주잖아요. 그쪽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는 비용이 쪼금 있습니다.

그쪽에는 대략 얼마정도 나가요?

금액으로는 분석은 안했는데.

그것 좀 분석해서 알려주세요. 다음에 24쪽 장수한우 조형물 디자인 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가 우리 총 농업축산 생산액의 한 40%를 차지한다고 보니까 일단 한우하고 사과가 대표적인 우리 상징적인 그런 농산물,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소하고 사과는 아무튼 상징적인 조형물이 필요하다.

이것을 세우면 어디에다 세우겠다는 얘기에요?

장소는 일단은 공모를 해서 여론수렴을 하게할 것입니다.

장소를 공모하다니 무슨?

장소를 임의적으로 우리 축산과의 부서에서 생각으로 어디다가 하겠다는 것 보다는.

축산과에서 대략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어야지 가령 우리 장수군내에다 할건지.

그것은 군내입니다.

무언가 일정한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은 가정인데요, 군청 마당, 어떤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소를 키우는데 장수에 와서 소라고 하는 것을 외부사람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잘 보일 수 있는 곳.

원래 취지가 장수 한우를 알리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식으로 세우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관광홍보를 하는 건데.

상징물을 만든다면 고속도로변에 광고 상징물을 만들어야 그런 쪽 하나하고, 그리고 장수를 대표하는 소하고. 그런 뜻입니다.

알았는데, 4천만원 디자인 개발하고 1억을 들여서 세운다고 했어요, 그죠?

예.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있겠냐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눈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하고 관계해서 세입예산서 96쪽에 보면 경주마 출전 시상금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현재 출전마가 5두 있죠?

현재는 4두가 가서 있고 1두는 장계 순치중입니다.

전년도 입상실적은?

장수하늘이 출전을 4번했는데 1등 한번, 2등 한번, 3등 한번, 5등 한번을 해서 시상금 금액 1등은 약 2천만원, 1,9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장수하늘만?

장수 하늘이 그랬고 일단 장수 비마가 한번 출전해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약 1,900만원 넘은 금액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두는 장수별하고 장수한판하고 2마리는 아직 출전의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받은 상금 총계가 2천만원정도 된다고요?

아니 더 되죠. 2천이 2번이고.

1,900만원하고 아까 그것.

약 4천, 한 5천 몇 백만 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주 전반기부터 초에부터 출전했습니까?

출전은 불과.

최초가 8~9월, 7~8월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 7~8월 후에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리 부임하고 나서부터 했으니까.

지금 성적으로 보면 출전 맞수대비, 출전 횟수대비, 입상실적이나 상금수령이 자신이 생길만한 성적을 냈네요. 하긴 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성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1억 2천이나 세입을 잡았다는 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를 한번 치루면서 스폰서가 얼마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폰서 들어올 예상액을 미리 정한 것 같아서 이것 발생하고 추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세입부분이 워낙 궁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신은 있겠네요.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 정말 발생 예측 불가능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게 그렇다. 그런가 하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도 보면 559쪽 한우판매 수입으로 수소 거세우 70두를 700만원 평균가를 잡은 것은 수긍이 갈만한데 암소 30두를 600만원씩 잡은 것은 현재시세로 보나 뭘로 보나 부풀려져있는 것은 아닌가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세로 보면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만들 때에는 우리 FTA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유전자뱅크에서 출하하는 소들이 고급육에 출연율이 높고 가격은 높이 받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이 발굴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세입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허수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세출예산하고 상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풀사료경영체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운영 경영체가 7개 인가요?

예.

여기는 5개소에 50% 지원, 50%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단을 하나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장비를 하나씩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5개소로 보니까 장비명이나 장비종류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신청을 해서해야 되니까.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있는 재료비에서 전년대비 한 1억 정도 줄어든 것 전년에 구제역 약품 때문에 그런가요?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항생제인증지원 사업이 20농가 있는데 현재는 64농가라고 했죠?

1억 감된 것이 그 밑으로 항목이 위로 올려 져서 그렇습니다.

안 들리니까 마이크 가까이 말씀하세요.

항목이 이동이 되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무항생제 인증 지원이 지금 20농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64농가라고 그랬던가요?

예.

그래서 84농가가 되고. 여기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을 보면 햅섭 및 무항생제인증을 2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만요.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브랜드하고 차별화하려면 또 한 가지 그런 것 우리 장수한우는 무항생제다 물론 시설이나 규모나 규격을 갖춘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꾸준히 유도해서 유자격자들이 모두 다 무항생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수한우의 품질이나 이런 걸 격상시키는데 아마 일조를 할 것 같고 혹시 지금 한우프라자로 무항생제인증 한우들이 조금 인센티브를 더 지급받으면서 출하하는 것 말고 그 농가들이 다른데다 출하할 때는 차별화 못하고 있죠? 그냥 보통 값은 똑같이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일반에다 출하를 하면 일반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똑같이 받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명성을 높이면 그런 가격도 차별화 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장기적이지만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375쪽하고 370쪽 보면 풀사료 수확 종자공급 등등이 동일 명칭으로 비슷하게 있는데 하나는 하계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는 하계, 동계로 나눠지고, 하나는 국비지원 사업하고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나눠지는 사업입니다. 한쪽은 국비지원 사업이 군비와 함께 된 사업 계상항목이고 한쪽은 군비만으로 순수하게 계상된 것. 예산편성상 국비가 내려오면 똑같이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번에 풀사료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예산 계상 때문에 군비가 국비 부분에 계상해줄 것은 부담해주는 그쪽 한쪽에 다 하고 그리고 군비부분만을 가지고 추가로 한건 예산과목이 따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국비하고 순수 군비하고를 구분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풀사료를 2번 수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국비포함사업하고 그냥 순수한 군비사업을.

그리고 376쪽에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을 300두를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등급 등록 이상 된 소에서 태어난 암송아지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만원씩을 주는 것인데 금년에도 지원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5만원씩을 새끼를 난 어미 소한테 5만원씩을 주는.

좋아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소 살처분사체랜더링처리사업은 두당 30만원이라면 랜더링 처리기를 전년도엔가 설치한 것 알고 있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소에 대해서 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쪽에 또 378쪽에 있는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은 양돈농가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죠. 돼지처리 사체 처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379쪽에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된 소, 소 값을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것은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도 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1년이면 그래도 상당수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구제역이나 특별히 없을 때 연평균 대충 얼마나? 전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는 가요?

브루셀라해서 9농가, 17두 실시했습니다.

국비가 연초에 이렇게 확보되면 물량에 못 미치면 국비는 도로 반납합니까?

그렇죠.

살처분 보상금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설이 많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 값을 판정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으면 얘기 나온 참에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처분한 가축에 따라서 국비 80%, 도비 6%, 군비 4%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전체 몇%를 주는.

결핵이 걸려 살처분한건 100%를 소 값을 정해서 주고 소 값 정하는 것은 기준 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산식해서 산정된 금액의 100%를 주고 브루셀라는 80%, 구제역은 소에 상황에 따라 40~100%를 주는데 주는 기준을 갖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율은 정해져 있는데 절대 값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서로 이해관계가 농가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유인물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복사분으로 해서 하나 한미 FTA 대응 신규 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총괄표 하나를 드렸는데 어제 오후에 급히 FTA가 발효가 되니까 도로부터 새로이 축산관련 분야에 사업을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보내 달라 그런 공문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사업 분야를 확대해서 하는 분야도 있고 새로이 안했던 분야를 어제 이걸 만들어서 18종의 사업비 848억의 총괄사업비를 국비 한 673억 정도로 해서 총 18종을 만들어서 어제 급히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FTA 사업으로 준비되어가려고 만든 사업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특수대책의 한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수한우가 여기까지 브랜드 되고 명성을 높이고 있는 우리 소득도 40%를 농가소득 증명하는 대해서 무대책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예산만 봐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시간이 오면 얘기를 하렵니다마는 너무나 방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375페이지까지 풀사료 재배관련해서 종자공급에서부터 장려금, 수확제조기 경영체 장비 지원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제가 합계 금액을 내보니까 얼마가 나온고 하니 생산수확사업으로 총 53억 4,700만원이 되고 또 장비 지원으로 8억 2,500만원해서 60억원 정도가 관련 예산이고 만요. 그렇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다. 풀사료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6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장수군에 풀사료 생산 수확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목표는 2천ha를 잡더라도 ha당 장비지원은 빼고 종자공급사업 생산장려금 또 제조비 지원되는 금액이 26만 7,400원이에요. 2천ha가 다 파종이 되어서 수확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천ha를 잡았을 때 267만 4천원이 ha당 지원되고 있다. 쌀 생산 소득에 지원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엄청난 결의감을 느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장수군에 조사료가 자급 자족을 하고 있냐, 어느 만큼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선책으로 우선 장비 지원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37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경영체 장비 지원을 3억 7,5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해놨거든요. 금년도 집행상황은 어떻게 된가요? 다 이것이 소화되던가요? 3억 7,500만원이 경영체에서 다 소화가 되더냐고요?

2개 업체에서 1개를 포기한 상태.

포기된 이유를, 자꾸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1개는 그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구지 또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뭐있냐. 예산 세워놓고 이 사업 갔다 쓰라고 구걸은 아니지만 포기를 하면서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억 이상의 돈이 조사료 생산 수확에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만큼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워놓고 다 못쓴 놈의 예산을 또 내년도에도 세울 필요성이 있냐하는 점에서 의문을 드린 것이고.

작년에는 풀사료 면적이 공급면적이 1,800 단위에서 내년에는 2,410ha로 계획면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하고는 또 상황을 달리 발전시켜야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판단은 일단 집행부에서 하시라고 제가 제 의견과 의문점을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보면 또 375페이지 보면 하계 풀사료 수확 장비 지원 사업으로 4억 5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해놨단 말이에요. 하계 풀사료 수확 장비라 하면 보통 어떤 장비를 말하는가요?

하베스타.

그동안에 최근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거나 아니면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해서 최근 5년 동안에 몇 개나 샀어요?

5년 동안에 약 한 30개조.

그 성능은 어땠는가요?

우리 계장님 성능부분에서는 답변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실패사례가 있다면 과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종자가 나가게 되면 몇 ha분의 종자가 나갔으니까 몇ha가 갈릴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수확은 파종면적에 비례해서 생산량, 말하자면 평균 수확량을 곱해서 하다보면 또 거기에 지급되어야 할 수확제조비가 환산이 되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생산 장려금이 환산될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실조사에 의해서 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어때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가 금년에도 100% 무상으로 계상되고 만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할 때에도 종자만큼은 자부담을 시켜서 출발하라. 만약에 기금에서 지원된다면 기금부분만 하고 적어도 군비정도는 보태지 말자.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종자를 보니까 기금이 1억 5,785만 천원에다 군비 2억 8천을 보태서 4억 3,785만 천원을 종자공급 사업으로 계상해놓으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종자에서는 100% 자부담을 시켜서 과수요를 발생시키지 말라. 더군다나 녹비작물에서도 종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연 어떻게 녹비작물도 2천ha 가깝게 파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장수군에 녹비작물로 2천ha 가까이 파종되어서 퇴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문인데 어찌되었든 주문을 예산 심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통일되어야겠습니다마는 종자공급은 자부담으로 가서 실수요자한테 공급되어서 거기서부터 파종면적이 제대로 되고 수확량이 제대로 환산되어서 이런 생산 장려금들이 물론 안 그렇겠지만 종자공급에만 그친다면 별 문제없는데 갈만한데 생산 장려금이 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통탄할일이요. 그 장려금을 받는 농가들한테도 비웃음을 살 것이고 물론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여 우리 장수군에서는 통계 내놓은 1,900 몇 ha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여지 개연성은 있다. 제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를 자부담으로 하자는 문제. 그다음 371페이지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1억 6,300만원이 있고 만요. 농가당 163농가에 50% 이니까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셈이네요. 재해보험으로. 몰라서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재해보험금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100만원씩을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160 농가는 한우입니까? 돼지 농가입니까?

한우입니다.

한우농가들한테 160 농가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맞춰서 지원해주겠죠.

예.

100만원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복합 산업구축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업단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실제 우리 클러스터 사업이, 신활력 사업이 중단되면서 갔는데 공식 명칭이 뭣인 거여? 명칭이 어찌됐던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준이 뭣인지?

공식명칭이 한우복합 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입니다.

장수한우.

장수한우복합 산업클러스터사업단.

그러면 복합이라고 넣은 것은 정부에서 한우 복합 산업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명칭을 붙인 것인가요?

우리가 만들어서.

복합 산업은 우리 스스로 착안한 것이다.

예.

예산서를 보면 한우복합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 목록에 보면 복합사업 지원 국비보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으로 했다가 복합이란 용어가 나오니까 기술센터 등등 같이 또 복합이란 용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길게 했는가 싶어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운영 근거나 어떤 조직을 하나 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설치근거에다 어떤 기준으로 인원은 몇 명을 써야할 것이고 나눠맞는 업무는 뭘로 할 것인지 등등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가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일은 축산농가 이력관리하고 방역관리, 구충 초음파 진단을 통한 출하 관리 등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럼 이 사업단 주요 기능이 TMR 사료 공장운영이 맞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현재는 TMR 사료 공장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TMR 사료 공장 운영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TMR 사료 사무실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TMR 공장을 운영하는 인력 기간제는 TMR 은 따로 있고 이 팀들은 우리 군 전체에 한우관련 초음파 진단이라든가 이력제 관리라든가 소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단입니다.

같은 장소에다.

공장 그 옆에 사무실 한군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기 사업단을 이끄는 최초 책임자의 명칭은?

단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장은 거기에서 TMR 사료 공장의 운영의 지휘나 지도하고는 무관하다.

아니 그것은 그 사람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TMR 사료 공장 산하에 가있다.

예. 단장 산하에 TMR 공장 운영이.

기능이 TMR 사료 공장까지 한 것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력제 관리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인지 TMR 사료까지를 장악해서 소관업무로 해서 지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다 지휘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뱅크 (청취불능)

유전자뱅크는 계장이 나가 있으니까요.

(청취불능)

유전자뱅크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사람의 책임자를 운영할 때 2개 기관의 지휘 책임이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다. 기능이 다르다. 여기는 생산채널이고, 영업채널이고, 저기는 연구채널이기 때문에 각각의 책임자를 설정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 기능을 제대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책임자로 그런 기능을 보유한 사람한테 그런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자를 부여해서 선정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공사로 갈 것이 아니고 직영 공기업으로 가야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앞으로 얼른 그런 기준을 인력배치에서부터 그 지휘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 예산도 그러면 여기 사업단 예산 아니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예.

그러죠. 이것은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계상을 하는 거예요. 사업단 관련 예산이 뒤에 보면 또 나오죠?

특별회계에서는 저쪽 유전자 기간제운영관리.

그것만 나와.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거점시설이라 하면 TMR 사료 공장과 유전자뱅크를 말한다. 이렇게 조례에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료공장하고 유전자뱅크 운영관리하고 2개 인건비 계상입니다.

전부 사업단에 관련된 것은 내지는 TMR 사료 공장이나 유전자뱅크에 관련되는 예산은 특별회계에다 계상해놓은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우 사업단을 요.

그렇죠.

사업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TMR도

운영인원이 복합클러스터 사업단에 단장, 팀원 7명하고, 사무보조 1명해서 9명이 운영하고.

아무튼 기능을 확실히 하세요.

이쪽에 유전자뱅크에서는 소장 1명, 팀장1명, 팀원 4명해서 기간제가 운영이 되고.

알겠어요. 아무튼 업무 영역을 확실히 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혼란된 이해를 저희들이 안 하도록.

그야말로 그게 구분이 안됐다 그거잖아.

저는 구분이 됐는데 여하튼 이해가 어려우신 간만요.

그다음 373페이지 녹색성장지역 협력단이란 것이 또 행사운영비나 녹색협력단 교육, 워크숍으로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 들어간 거면 우리 조직이고, 녹색성장 지역협력단은 무엇인가 이해가 안가. 그게 의문이고. 다음 장을 보면 377페이지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가축방역업무가 설명되어 있는데 가축 방역약품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5억 5천만원이에요. 이것은 매년 반복된 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실무자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물론 물가 인상분만큼은 상향시켜야겠죠. 그러 데다가 어떤 방역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면 상향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행위이다. 이것도. 그렇죠? 같은 질병을 같은 방법으로 특별히 개선되지 않는 한, 구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절차들을 반복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똑같은 방법의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절감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이것도 관련부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한다 주문을 드리고요. 374페이지 축산 지원관계가 두 군데가 나오던데 민간자본보조 374페이지 3억 4,850만원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축사가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이 나오고 그러는데 1억 천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농가 희망 어때요?

축사지원 사업 요?

예. 5·3으로도 지금 축사지원을 1,700만원인가 하고 있죠?

예.

축산과에서 한가요?

이것이 5·3.

5·3으로 넘어갔어요.

374페이지.

5·3것을 해서

5·3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그럼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25분 됐어요. 준비되신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축산과장께서 한미 FTA 발효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피해상황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장수군의 비율을 해주셨죠?

예.

본위원도 진작부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15년간 누적 7조 2,993억, 15년간 연평균이 4,866억, 이것에 대해서 전국인데 우리군은 어떤 피해예상이 돼요?

우리 군에서 한미 FTA 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소, 돼지, 닭, 낙농, 기타를 합해서 연평균 약 30억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 세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FTA가 금년에 만들어 질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 생산량의 일단 소 특히 한우분야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중에 생산 원가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에다 집중적으로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을 하던 것 외에 별도로 했느냐 이 얘기죠. 본 위원 질문은.

항목이요?

예.

별도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툭 튀어나오면 계속사업으로 증가시켜서 집중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풀사료 사업비이다.

풀사료 생산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설명서 5쪽 풀사료도 증가된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는 풀사료를 자급자족을 하겠다고 한우농가들에 사업비를 절감시켜서 손해배상을 보전시키겠다고 말씀을 잘하시는데 실제 행동이 있어야죠. 실천이.

필사료로 분석을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 올라갔어요? 풀사료 올라갈 것 같으면 일단 종자부터 계획이 돼야 되죠? 면적?

예.

그러면 2011년도 면적에 대한 예산 얼마 쓰는데 2012년도 것은 얼마?

면적은 1,800ha 였는데 2012년도 계획에 2,410ha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 600ha를 올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600ha 같으면, 2012년 예산이 1억 5,800만원 나왔는데 설명서 6쪽 2013년도 1억 6,500, 기 투자가 2억 9,200 여기 보면 변동이 없어요.

여기에서 6쪽 부분은 종자공급분야에.

종자가 많아야 면적도 많이 드는 것이죠. 안 그래요? 말씀으로는 참 기가 막히게 참 잘해요. 그런데 행정 추진한 것은 제 자리 걸음이거든요. 벌써 말씀하고 행정계획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 행정으로 옮겨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마음 놓고 행정을 의지하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예.

아까 이도형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자공급은 자부담을 시키자. 자부담을 해놓고. 그러면 면적이 수치가 확대되어 보고되는 얘기가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은 이것은 시켜서 파종을 하고나서 수확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죠. 양에 따라서 종자비 만큼.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그 부분하고는 틀릴란가는 모르지만 그런 실질적인 사료수급계획이 설수 있다. 우리 행정상 많은 양을 부풀려서 그것을 수확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가서 수확해서 볼 것 같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자공급은 본인이 부담해서 파종을 하고 수확할 때.

보조 70%하고 자부담은 30%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그래서 그것을 실적에 따라서 롤당 한다든가 양에 한다든가 해서 그만큼 줄 것 같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 확실하게 더 증량도 더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원을, 제 생각은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견차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실질적인 착오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양돈농가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한우 쪽으로 만 했다고 했는데 한미 FTA 발효가 된다고 하고나서부터 지금 행정에서 나타난 대책은 하나도 보기가 어렵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계획을 수정해서 세우고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내년도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자 2차 보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2차 보전사업은 예를 든다면 그건 농협, 축협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축협은 축협이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못 합니까 그것을. 했어요. 우리 과거에도 행정에서 그걸.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흘러가버리더라고요. 과거 경험도 되고 실지 주민들의 농가 여론도 있고 종합적인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흘러가버려요. 이 어려울 때 축협과 행정에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가볍고 힘 얻어서 사육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도에서 지시가 오니까 아까 18가지에서 848억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정부방침도 그렇게 됐는가 모르지만 양돈하고 오리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양돈 농가는 85% 가 전부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한미 FTA 후에 분석해놓은 것 보면. 그러면 그 농가 그 기준에 우리 장수군의 양돈농가는 어느 수준인가도 빨리 발 빠르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보여요.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 유전자뱅크에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한 것 있었죠. 연구소 들어온 것 있죠?

예.

거기 위치가 우리 군 땅이라고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으면 바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된다고 했어요?

준공하면 기부채납을 받을 그런.

기부채납이 아니면 사유시설이 되죠?

그렇죠.

지금은 사유시설이죠? 우리 행정에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짓기 전까지 2억원을 가지고 연구소 부지 기반시설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민자를 20억 투자해서 집을 지어서 연구소를 만들고 나면 연구소 운영을.

얘기는 시책보고 때에 들었어요.

준공을 하면 바로 등기를 우리 쪽으로 넘기는 거죠.

한계를 타자면 그 전까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이죠?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재산적 가치가.

이건 지식에 의문이 가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법에는 사유시설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소 유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이라든가 어떤 조례라든가 되어 일단 유치를 해서 2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준다.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든 것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가. 예산투자를. 지금 예산은 편성해서 올라왔더라고요. 한번 분석 해봐요.

협약에 의해서 우리 갑과 을이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승인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에는 예산승인 당연히 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수해가 나잖아요. 재해가 날 것 같으면 사유시설은 일절 아무리 많은 피해가 있더라도 10원한장 우리가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개인 것을.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준공과 동시에 하면.

그런 것이 어떤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결국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하면 의회에서 기부채납 승인을 해줘야.

그것까지는 알아.

가능한 거잖아요. 승인을 안 해주시면 못하잖아요.

그것 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을 것 아니냐하는 얘기죠. 그것 한번 연구해보세요. 본인도 가타부타하는 것은 확실히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못 내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보다보니까 개인 것인데 공금을 해서 줘야, 개인 것인데 개인 시설을 위해 미리 해줘야 되는 것인가, 보통 보면 RND 사업이나 뭔 사업을 볼 것 같으면 땅을 제공하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땅을 제공하면 자기들이 와서 유치해서 거기에다 건물도 짓고 사업을 운영하겠다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치하는 거거든요. 유치하지만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긴 하지만 기반시설도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그걸 한번 찾아보라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가 조금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서 틀렸다 어떻다 그 얘기는 안하지만 그러나 같이 앉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확실하게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 같은 것은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채란을 우리가 수정란으로 하고 있잖아요. 565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니까 실패율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채란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분야는 첨단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실패율보다는 성공률이 높아야 당연하지만.

우리 보관시설이라든가 보관기술면에서 아직 완전히 이전을 받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파악해서 한번 채란을 많이 하면 폐기처분한 것이 많았잖아요. 그것이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채란도 좋지만 어느 시설이 안 좋으면 그 뒤에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어떤 유통과정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적게 채란해도 완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노력도 절약도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걸 알면서도 계속 많은 양만 처리하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실패하고 할 것 같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성공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여하튼 라인을 점검해보겠고요. 그다음 제가 그쪽에서 보고받기로는 다른 연구소보다는 성적이 좋다 그렇게 폐기되는 난자수가 많다하더라도 성공률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비교할 건이 안돼요. 대한민국에서 몇 개 없는 실험실이라고 계속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지 그것은 우리가 앞서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비교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조형물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조형물을 1억 4천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얘기한 FTA 사업 이런 후속대책에 빨리 이런 돈을 좀 모아서 그런 쪽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홍보물도 저는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은요, 장수한우고기는 없어서 못 팔잖아요. 잘 알잖아요.

좋은 고기는 못 팔 때 없이 다 팔수 있지만 전국의.

이 뜻은 이걸 세운 것이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은 우리 축산농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급하지 않는 예산이 드는 것은 또 급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뽑아서 그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시기인데 그것은 안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도 최선을 다하고 예산도 풀사료 쪽으로 해서 생산비, 일단 생산비를 제일 낮춰야 되니까 분석을 해보면 생산비를 낮추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조사료에서 우리가 확대를 하고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조사료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조사료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10억이 지금 있죠.

예.

어디에선가 본위원이 봤어요. 봤는데 그 사업비로 도로보수 잔디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대로, 어디에서 봤는데 계획 있죠?

잔디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잔디 식재가 저쪽 승마장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가 식재가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식재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도로 관리한다는 부분?

7억인가 8억인가.

그러니까 1프로젝트사업은 그때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1프로젝트 사업 명목으로 써요. 쓰시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도 재난을, 비용을 좀 그쪽에서 연출을 했어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돈은 다 했는데 일단 이번 공사기간 동안에 맞춰서 다 완료를 하려면 건설과 비용이 먼저 투입이 됐고 그쪽에서 연출할 비용이. 그런데 그 비용이 부족했는데 일단 내년 년 초안에는 크로스컨트리를 연결을 해줘야 이쪽하고 저쪽 승마장하고 활용관계를 다음단계를 추진해야겠네요. 도로가 끊어져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못하게 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1프로젝트 정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걸 가지고 도로보수 관리 잔디 식재했다고 하면.

그 사업이 도 축산과하고.

그 도로는 거기에 다 다른 것 설치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이 현재로는 우리 체험장하고 승마장하고 관계가 어떤 돈으로 하던 간에 그 도로를 연결시켜줘야.

그 담당부서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할 돈이.

그걸 집행하고 그걸 써야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진적에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다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 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쪽부분하고 이쪽 부족 된 데를 수해복구사업이라고.

아무튼 이것은 1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대로 쓰셔야 맞는다고 보고 이사업은 그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는 것은 막말로 나중에 가서 예산승인은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 도 쪽에서 행정업무상 승인은 거기도 해야 되니까 거기 승인은 일단 났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걸 제쳐두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승마장하고 체험장하고 사업 중에서는 도로 연결이 안 되고는 양쪽에 사업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당초 내려왔던 것은 가급적이면 목적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맞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그런 사업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사업비 준 것 사업하지도 않고 다른데 쓰고 달라고 해봐요. 여기 예산계에서 볼 때 실과에서나 읍·면에서 당초 사업대로 해놓고 싹 바꿔써놓고 또 그 사업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주죠.

여하튼 그 사업비는 당초 프로젝트사업비 전액 중에서 일부는 사업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일부 했고 그다음 남은 비용을 그걸로 가줘야 승마장하고 체험장하고 연결이 돼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사업비가 연출할 비용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그리고 당초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축산과장이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만 군 전체에서 보면 사업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축산분야에서 보니까 없죠. 그러나 예산부서나.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보겠습니다.

다른데서라도 사업비 못 만들어 내겠어요. 축산과에서 더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전문분야로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겠다고 우겨야 맞아요. 사업욕심이 많은 분이 왜 그렇게 그 분야 사업욕심을 포기를 해요.

여하튼 연결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연결을 빨리해야 저쪽 승마장부분에도 지금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구상을 해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가 빨리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을 한군데만 집중을 시키다보면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잘 하신 거예요. 이쪽하고 그런 것을 소통의 길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쪽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승마장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11월 달에.

맞습니다.

3가지 정도가 요구가 됐어요. 뭐냐 하면 토·일·공휴일 날 단체손님을 전체를 받다보니까 개인으로 가족끼리 간 사람들은 한 2~3시간 저쪽에 밖에 있어 못한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시간계획을 해서 단체들이 올 것 같으면 시간관리 해서 개인별로 가족단위로 승마체험 온 사람들도 좀 기다리지 않게 해주고, 두 번째 휴식 공간 문제가 거론됐고, 세 번째가 이것도 중요한데 교관들이 잠바나 입고 오니까 교관인지 일반인인지 말타러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교관은 교관답게 장수승마장 표시를 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있는 예산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몇 가지 지적해놓은 것.

현지 확인.

그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수정예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민원인 해결예산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답변을 해결하겠다고 해줬는데.

트로이목마는 지금 개방을 했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것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 민원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어차피 우리가 승마로 금년에도 많은 예산 투입하면서 기초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승마장을 금으로 도배질을 해도 오는 사람들이 불편해버릴 것 같으면 말짱 헛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별도로 얘기.

입장을 바꿔놓고 행정을 해주시라, 내가 승마을 하러 왔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편의시설도 갖춰줘라.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주마위탁관리 5두를 한다고 했는데 1두가 승마장에 있어요? 경주마로 갔습니까?

경주마 목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만원씩 인데 지금 과천하고 우리 장수경주마목장하고 차액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150만원씩이에요?

예.

그럼 4두는 과천에 가 있고, 1두만 장수 경주마 목장에 있다.

장수에 있는 것이 일단 이름을 장수누리로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 장수 경주마목장이 마사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하고 집행부하고는 어떤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끈끈하게 접근이 덜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그래서 경주마 목장하고도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지역에 들어온 것 우리 사업체 아닙니까. 마사회 것이라 해서 설치를 했다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적인 협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마사회 장태평 회장이 초도순시 때문에 왔었어요. 그때 가서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15페이지이고 예산서가 37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한우가공식품개발 홍보 있죠?

예.

사업비가 2억 2천이에요? 기 투자가 1억이 됐어요?

예.

2012년에 6천이고, 2013년에 6천이고. 한우로 만든 우수한 식품 대중매체축제 홍보 소식지 지방지 한우로 만든 우수한 식품 기 투자가 1억이 됐는데 식품이 어떤 식품이에요?

설렁탕 부분에서 지역축제에서 하는 것인데.

설렁탕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라자에서 만든 육개장하고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하고 어떻게 프라자하고 연관이 돼요. 한우프라자에서 만든 육개장을 여기에 다 연관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이 사업비에서 한우프라자 지원해줬어요?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어디서 육개장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만든 건 없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를 어디에다 했단.

한우 프라자도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한우 홍보문제하고.

한우로 만든 우수한 식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육개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육개장을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기 투자를 어디에 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만 아니라 종합으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식지, 지방지.

지방지, 소식지 중에서 한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장수한우는 브랜드 자체가 장수한우입니까? 임실 어디어디 참예우 그렇듯이 브랜드 명칭은 없어요?

다른 게 아니고 장수한우가 우리 브랜드 명칭입니다.

그 자체가 브랜드 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2억 2천이 서 있는데 가공식품개발 그리고 홍보가 있죠? 조형물 만드는 것은 상징물이에요 홍보물이에요?

상징물입니다.

상징이에요. 홍보가 아니고.

홍보물로 간다면 광고판이 돼야 되는데.

아까는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 장수에다 상징을 할 것인지 고속도로 주변에다 선전효과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홍보를 하려면 고속도로로 가야되는데 여기서는 상징 조형물이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예를 든다면 장수를 대표하는 지역 어딘가를 여론수렴해서 정해지면 예정한다면 가정적으로 장수군청 마당이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소를 상징물로 동상을 만들어서.

일단은 홍보물은 아니고.

예.

고속도로 주변하고 관계가 없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읍·면에 좋은 위치에 다 상징적인 조형을 하겠다. 그런 얘기 고만요.

그래서 상징물을 장수군 전체에 소, 사과 이런 것 중에 우리 과에서는 소를 상징물로써 어떤 지역 어딘가에 선정이 된 장소에.

그럼 12년도에 6천 예산계획을 했는데 소식지, 지방지 이런 쪽에 홍보로써 쓰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육개장은 없고. 육개장은 어디 만드는 데가 있어야 육개장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식당에서 해요 아니면 축산과 어디에 그런 육개장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식품얘기를 넣어놨어요. 가공식품보다도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큰 예산 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수한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있죠?

예.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 해가는 사업입니다.

12년 사업 이고만. 12년 사업에 4억 1천, 13년에 4억 1천, 그러죠?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다.

그럼 이전에 이게 신규면 이전에 살 처분된 보상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에는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한다면 법적 가축전염병이라는 어떤 판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면 브루셀라, 구제역 등 구제역이 나오면 전체 다른 방향이 전체적인 대응이 되겠지만 일단 거기에서 구제역이 걸려서 살처분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40에서 판정이 그쪽에 가면 40~100% 소 값에 대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결핵분야는 100%를 주는 거고, 소 값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브루셀라는 80%.

농가에서 신고를 하면.

검사를 해서 나오면 강제입니다.

검사를 해서. 신고를 안 해도 검사를 해서 나오면 그러겠죠. 거기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 어떤 법정 전염병이다 아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축종류에 따라서 보상가격이 나오고.

구분이 되어 세분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12년에 4억 1천만원이에요. 그러죠?

예.

뭐가 궁금하냐면 이것은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죠. 법정 전염병이 안 오면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 갈수도 가능성은 있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예년을 보면 많은 양이 길지 안길지는 모르지만 일단 생깁니다. 일단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첫 12년에 국비로 그 전에 했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10년도에는 어땠어요? 10년도에 국비를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얼마나 발병이 되어서.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작년도 자료 찾아봐서 제출을 해주셔요?

예.

한규태 축산과장님!

예.

지금 한미 FTA 협정이 되고난 이후 총체적인 한우에 대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 할까 특별한 계획이 우리 군에서 세우고 있어요?

FTA가 올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전부터 예견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그러나 당시 작년 이전까지 구제역이 오기 전까지는 약 한 10년 동안 우리 특히 축산 쪽에서 한우 값이 잘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 하반기에 구제역 관련해서 타격을 받기 시작해갖고 거기에 FTA까지 결정타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준비해오고 있는 것 중에서 생산 분야 쪽에서 순환농업과 함께 3가지 사업을 의회와 함께 집행부는 유전자뱅크 TMR 공장 순환 퇴비공장해서 잘 생산부분까지는 잘 되어 왔는데 지금 앞으로 가는 것 중에서 유통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제 생각은 지금까지 잘 나오던 때는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괜찮았지만 지금 일단 생산비를 절대적으로 줄여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풀사료 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틀에서 대응했을 때는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해서 위기 극복을 한다.

가공 유통분야를 손을 돼야 된다.

가만있어 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농가들한테는 그런 방법도 동원 해야겠죠. 그러나 소규모농가 영세 농가들한테는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런 대응도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축산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한규태 과장님은 방향을 다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수하게 한우의 위기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한우프라자 옆에다가 만들라고 하는 농산물 직판장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의회도 계속 왔다갔다 시도해볼만한 것이 다 그 내용이에요. 한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정책개발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을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안일한, 지금까지 어디만큼 상황이 급박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축산과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 농가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다 대체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인 우리 군 살림살이를 봐도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에 꼭 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은 한해 보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2차 보전사업이라든가 또 융자사업이라든가 어떻게든지 그런 쪽으로라도 그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겠고 또 요소요소에 이 시기에 적재적소에 반영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전혀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이 안 보인다. 그리고 축산과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년하고 거의 마찬가지에요. 그랬을 때 어려운 것이 풀어나갈 수 있는 위기를 위기로 보고 대처했을 때 기회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위기감을 가져야된다는 얘기죠. 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설명을 해봐요?

의회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설명하면서 주신 말씀들 다 종합해서 반영할 것 더 하겠고요, 일단 우리 군에서도 예산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 도나, 국비반영 부분도 많이 따올 수 있는 방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도에서나 국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수입소고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머리를 짜매고 짜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 가장 소득이 높은 그런 한우인데 그리고 여기까지 인프라가 구축되고 브랜드가 되어 있는 그런 틀에서 본다면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미처 도에서나 중앙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 생각은.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루빨리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 한 과장님이 농업소득과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한테 넘겨서 그쪽으로 가게하고 우리 축산과장님은 한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 총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예.

그리고 경주마 육성 목장에서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승마용 농가분양을 해서 사육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완전히 회복하기는 모르지만 일단 그쪽에서 농가로 승마용으로 가져다 분양받아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또 농가의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여하튼 경주마 목장하고 마사회 회장님이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대응능력의 부족이라고 보는데 축산과장님은 말 육성산업도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마 육성 목장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써 말 메카, 말 브랜드, 소득의 인프라 등등 여러 가지 우리지역의 농가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관광사업 이라든가 농가소득사업이라든가 거기가 소통이 잘 되서 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전혀 안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안타까울 일입니다. 그런 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축산과장님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문화체욱사업소 소관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쪽에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해서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pp마대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판매수입과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700만원, 폐기물반입 수수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과수원 광비닐 수거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위반 과태료해서 300만원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해서 총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지 말아요.

광특하고 국고보조금, 시군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운영 관리비로 해서 5,58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청소관리와 잡초제거해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금강사랑 물 체험관과 화장실 청소인부와 생태공원내 잡초제거 등 인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총액 67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생태공원 홍보를 위한 내용과 복사용지, 사무용품구입, 물 체험관 청소용품구입과 복사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뜬봉샘 생태공원과 물체험관 전기요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874만원이 감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료는 월 한 1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모종구입과 잡초제거용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원유지관리비 시설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공원마을진입로와 공원 연접된 부분에 배수로 정비 100m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원쓰레기통 구입을 해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자가 놓인 부분 부분마다 공원내 쉼터 주변에 쓰레기통을 구입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육시설관리자 1명해서 702만원과 장수군 남생이 사육시설관리 인건비 702만원해서 총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400만원과 자문수당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책 번역료 700만원과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관련해서 국내여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대리모 구입 출장과 수정란 도입에 필요한 기술 이전 등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자료수집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사가 있는데 몽골과 러시아에 수정사 해외파견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실험동물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험동물 구입비로 3,500만원, 고라니와 노루, 꽃사슴 각각 10마리씩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험동물 관리 및 사료비로 2,500만원, 실험동물 의약품 및 치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재료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는 장수군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연구용역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3차분이 3억이 되겠습니다. 총 9억 6천만원인데 내년도에 3차분으로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내 남생이 포획 및 서식지 조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뜬봉샘 생태공원 내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식지에 보전기관등록추진을 위한 사업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우제류사육시설설치 1억 5천만원과 남생이 인공 증식장 및 사육시설 설치로 1억원, 토지구입비가 저희들 감정 전에 요구를 했는데 토지구입비는 감정가가 저희들 금년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에서 2억 5천만원을 삭감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제류 사육시설은 야생동물 계류장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식지 보전기관등록추진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생이하고 멸종위기종 2종과 대리모로 사용하고 있는 노루나 사슴 등을 4종을 갖춰서 서식지에 보전기관등록추진 신청을 해서 연마다 한 2억 가까이 운영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물빛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0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사무관리비는 숙직실 운영관계하고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해서 4,34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과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TV, 수도요금, 전화요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지하수관리로 해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하천 수질망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약 40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하천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먹는물 수질관리 사무관리비해서 6,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4,3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원수와 소규모수도시설 정수, 여기서는 반기와 연 1년 1회 57개 항목과 5개 항목을 각각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고, 소규모수도시설 정수는 분기당 13개 항목을 검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각 2,701만 2천원과 1,0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및 민원분석수수료해서 12개소 3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중앙제어실 당직비를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제어실 근무자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218만 3천원과 상수도 우물소독약 1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6억 4,5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사업대상은 시책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산서 신창리와 봉서리 관로매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사업 시설비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수 덕산마을에 10개소, 사업량은 관로매설과 여과기 취수원 기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뭄지역생활용수관정관리로 해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펌프 및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시설 예측된 수량으로 해서 5개소 수리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책추진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와 납부안내 등 홍보 자료비용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비용이 되겠고 우리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73대와 시설물 29개동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은.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및 징수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캠프 및 워크숍 지원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후학교와 환경캠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에 그린스타트 기후변화 홍보사업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그린웨이 페스티벌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에 대한 각각 만원 정도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라북도 우수 군으로 이렇게 표창 대상군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프래카드 제작과 대기전력측정기, 물품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리더 메뉴얼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되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해서 그린리더 워크숍 개최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대기전력측정기 물품은 현재 TV를 꺼놓은 상태에서 콘센트가 미 사용되는 전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약 한 5만원씩 해서 20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그린리더 활동 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저희들이 지금 대상이 24명인데 이 사람들의 1일 활동비로 해서 한 2만원 정도 지급하는 여비로써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6쪽 배출시설관리 및 폐기물처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관내 주요하천 및 피서지 청소 중점적으로 관광철 피서지 시설물에 대한 청소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해서 환경오염 프랑카드, 전단지 구입과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전단지, 환경오염 측정검사 수수료, 오염측정 장비 검사수수료, 매연 포집여과기 구입비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경찰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해서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소업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내발송과 압롤트럭 제세공과금, 압롤트럭 유류비와 기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 및 배출시설지도단속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천만원, pp마대 제작비로 1,200만원, 악취포집시료백 구입과 시료채취용 유리병 구입비가 각각 80만원과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민간인이 참석해서 같이 단속하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단속 실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폐기물위탁처리 비용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시책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과수원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6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 지급하는 위탁비용으로 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저희들 무룡고개 화장실 청소 인부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청소인부 사역근무는 3~10월까지 주에 3일 근무를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된 내용에서는 피서지나 관광철을 위주로 해서는 더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해서 28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화장실 비치용 화장지 구입과 청소도구 및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96만원은 화장실 전기요금과 화장실 분뇨 수수료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교체 8개소에 대해서 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식 화장실 철거 및 폐기물처리 375만원과 보수에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보조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영농 폐기물 비닐과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유입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섬진강하천 정화사업 인건비로 해서 5명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 섬진강 유입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섬진강 유입 하천쓰레기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pp마대라든가 장갑 등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76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섬진강하구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진강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광양시에 지급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식품검사 수거비용과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요금관리비는 370만원 아래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371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 요금 관리제는 공공운영비 370만원으로 대체를 하고 수정예산에서 371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37만 1천원 중에 차량 보험료와 유지비 그다음에 식품안전대응관리비 등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지도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올 해서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위생식품감시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비자 감시원 활동을 연 4명을 사역해서 한 60일정도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콩나물 등 농산물 수거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2명을 한 달 정도 총 1년 기간이 한 달 정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기타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경로당 등 대해서 저희들 2명이 연간 한 20일 정도 이렇게 점검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저희들과 총액으로 해서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과 사무용품비하고 도서구입비, 복사기 운영비 등 되겠고, 그다음에 전화요금, 환경신문고 유선방송비와 환경지도차량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해서 470만원 같은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9억 7,438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2,1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1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상수도 사용료로 해서 6억 6,8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사용료 5억 8,670만 5천원이 되겠고 구경별 정액요금 8,1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수도공사 수수료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분담금 수입 8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가정관로 분담금으로써 8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쪽으로 해서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서 신설공사 수입 여기는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비용 1억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대금으로 286만원과 신설계량기 보호통 대금으로 757만 9천원을 계상해서 총 1억 1,0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으로 9억 7,438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일반회계전입금과 수도분기관연결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각각해서 9억 7,438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수도분기관연결사업 천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인건비로 해서 배수지 저희가 11개가 있는데 배수지 잡초제거 비용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423천원이 감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돗물품질보고서작성에 250만원, 상수도 중앙제어실 숙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침구 세탁비라든가 등등 5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6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수도꼭지 수수료와 급수과정별 일반수도꼭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총액제로 1억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5,280만원, 중앙제어실 시스템 회선사용료 1,200만원, 상수도 협의회 협회비 76만원, 상수도 중앙제어실 연료비 294만원 등등해서 1억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댐광역상수도 원·정수수수료 저희들이 연간 동화댐에서 원수를 들여오는 수수료가 8억 3,8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업무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개인급수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개인급수공사할 때 세입금으로 해서 공사 후에 일괄 지급하는 세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4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미터기 구입 460만 5천원과 수도미터기 구입 노후계량기 교체로 1,842만원,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 700만원, 계북 가압장 모터 2대 구입비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시설비로 해서 15억 7,730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보고 때 설명드린대로 번암면 사암리와 천천 광산, 오봉, 번암면 사암리에 배수지 등등해서 총 사업비가 15억 7,730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누수복구공사로 해서 공공운영비 상수도 누수복구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로 해서 1,0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해서 상수도 확인 시약 및 누수복구재료비로 해서 100만원, 누수복구공사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여서 총 누수복구공사는 2억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누수복구공사내용은 노후밸브교체와 긴급누수발생지역 200개소 정도 예측을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시설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를 포함해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부과 수도요금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요금부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쪽 예비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사업추진 시설비로 해서 6,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화전 보수 교체액을 4,708만원, 저희들이 총 14개소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소당 보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관로 재매설 및 이설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임평리 백암과 노곡 하리마을 등 2개소에 대한 재매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상수도검침인건비 무기계약근로보수비로 해서 3,6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6억 4,618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군비부담 전입금 2억 1,042만 8천원, 동화댐관리비용 군비부담금 전입금 3,981만 6천원, 섬진강환경협의회 분담금 3,500만원 등을 감안해서 6억 4,618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해서 1억 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임실군, 곡성군이 각각 저희들이 원수공급 내용에 따라서 각각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장계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2,5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계, 계남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사업으로 해서 한 20km 정도 이렇게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무농, 위동, 신동, 계남 유천 사업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유지보수로 해서 공공하수관거 개보수로 해서 시설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과 개보수 사업 각각 6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전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12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군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장수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8,2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3,500만원과 상하수도 협의회비 108만 9천원, 화재보험료 기술진단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과 마을 하수처리장 등 20개소를 포함해서 약 22개소를 수자원공사에 2015년까지 위탁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장수하수처리장 수질 계측기 보수 및 소모품 구매비로 해서 4억 1,09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시설 수질계측기 보수 및 소모품 구매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관리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서 제작비로 해서 108만원, 공공운영비로해서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만원은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비로 해서 108만원, 정화조 프로그램 유지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공습지관리비로 해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해서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수읍 하단에 인공습지관리 인부임 2명분에 대해서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공습지 인부들의 작업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인공습지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습지 수목식재 1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공습지내 빈터에 다 관상류 등을 구입해서 식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해서 1억 4,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52일 정도 1명이 근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수변구역 지원사업비 4억 7,8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천과 장수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천천은 방송시설, 장수읍 배수로 정비 및 방송시설, 민간자본보조 2건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466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정관로에 대한 상수도연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마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로 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하고 섬진강 수계 각각 5,500만원과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 이행평가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가 되겠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1,4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환경협의회 분담금으로 해서 자치단체분담금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총 21억 3,9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6,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6억 6,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동화댐상수원보호구역 사무관리비로 해서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쓰레기봉투 구입과 마대 제작해서 622만 8천원과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해서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해서 1,4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차량 유류비와 차량 유지관리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제세공과금 광대동, 상동마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내에 제세공과금 49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30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도비 8,983만 8천원과 군비 3,8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억 2,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동화댐 지킴이 인건비로 해서 20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도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4,464만원이 증액된 1억 2,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 2명을 무기계약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비 7,3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 상단에 사용료 수입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수수료로 해서 연간 22,500톤을 반입한 걸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업무성격을 회계별로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수료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37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관리 인건비로 해서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잡초제거를 위해서 5명을 2번에 걸쳐 사역을 하기 위해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인건비 1명 인부임으로 6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6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총액으로 1,308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시설 전기검사 수수료로 1,6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검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요금 수리비 등으로 해서 1억 7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업무 추진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재료비 침출수 처리시설 폐수처리약품으로 해서 1,5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으로 해서 364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장 동절기 제설약품 염화칼슘 구입비로 해서 4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천천 옥자동 마을과 장계 동정마을 내년 사업을 하게 되는데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정마을은 주택개량으로 확정이 되어 수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서매립장이 내년 3월 달에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비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변마을지원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지원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교부 위생공사에 교부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도 업무 성격상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수정예산 때 변경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47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4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약품비 메탄올과 탈황제 구입비로 해서 5,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부서운영국내여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설명입니다. 두 번째 사업수입으로 해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비료판매수입을 18만포 판매하는 걸로 해서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으로 해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으로 7억 7,5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51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보수로 해서 환경자원사업소 식당운영 및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1,30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운영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2,5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억 6,7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4,44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비료판매수수료로 해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매수수료는 공급기관인 장수, 장계농협과 무궁화신협에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당직비 일.숙직비로 해서 2,39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4억 2,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축분뇨처리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실험실 실험약품 및 초자류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처리약품으로 해서 미생물 배양배지 및 응집제 518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10개 품목 구입비로 해서 3억 3,8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중간부분 수분조절제 팽연왕겨 구입비로 해서 2억 1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수분조절제 톱밥 구입비로 2억 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형재 이탄 구입비로 해서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비료 포장재 18만매를 제작한 걸로 해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렛트 3,000개 구입비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시설보수공사는 무진장소방서 점검 결과에 의해서 정기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신설 발효등 교반기 보수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분수거사업 깔짚용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올릴 계획인데 톱밥가격이 당초 183원에서 283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변경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분수거용 압롤박스 구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가축분뇨처리장 인력운영 인건비로 해서 7명의 보수로 해서 3억 5,4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하단 정액급식비로 1,092만원, 명절휴가비 1,756만 8천원, 가계지원비로 2,933만 8천원, 연가보상비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자원화시설 장비운전기술 격무 인건비 3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8,66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교반기운영 현업인부 1명 인건비로 해서 1,209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으로써 6명이란 부담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87쪽이 되겠습니다. 논개사당 판매장 임대료가 400만원, 생가지 식당 및 판매장 임대료가 758만 7천원 그래서 1,158만 7천원을 재산임대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수영장 이용료가 8,880만원, 헬스장 이용료가 3,120만원해서 1억 2,840만원을 사용료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부터 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총 103억 8,900만원, 전년도 84억 5,400만원에 비해서 19억 3,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총액 51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 250만원해서 7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예술계 여비가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870만원인데 금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타루비 순의리 제례봉행, 수열비 제례봉행, 향교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 시·군 농악경연대회, 읍·면 풍물경연대회, 풍물 및 사물놀이 육성지원,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향교 일요학교운영이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3천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문화축제로 사무관리비 총액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장안산 도깨비 행사지원 2천만원, 주논개 정신 선양회 5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복지관람권인데 이건 금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5,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논개선양사업으로 제3회 논개 판소리 전국경연대회는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에 5,8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문화원 운영 지원 1,82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에 운영비로 600만원. 하단부 군립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5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이 지금 5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은 2,640만원 2명이 되겠고, 작은 도서관은 3개소 3명에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립도서관은 900만원, 작은 도서관은 600만원씩 3개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입니다. 작은 도서관 장서관리 소모품에 100만원씩 300만원, 복사기 임대는 5만원씩 180만원, 작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은 680원씩 해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씩 3개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 마을도서관입니다. 장수, 산서 2개소로 1,220만원씩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깃절놀이 복원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한누리 시네마 3D 영사기 구입했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공연비는 금년에는 1억 이었습니다마는 3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한 4,5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보존입니다. 예산액은 6,746만원으로 금년도 5천만원에 비해서 1,726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666만원, 사무관리비 총액이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6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암공원 전지사업 또 관리사무소 및 판매장 보수, 의암공원 배수로, 조경 등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논개사당 예초기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유산의 보존입니다. 총 14억 1,900만원으로 작년 5억 7천만원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관리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현상변경허가 조사전문위원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보수 및 주변정비에 3억, 천주교 수분공소 보수 2억원,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2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안전경비 인력입니다. 4명이 근무를 하는데 8,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대성전 인력피복비에 4명에 80만원을 계상했고, 의암송, 봉덕리 느티나무 특별관리 인건비 8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에 151만 8천원, 현상변경허가 조사전문위원 보상금 15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로 신광사 대웅전 야외화장실 신축에 2억원, 권희문 가옥 3천만원, 창원정씨 종가 행랑채 및 담장보수 3,400, 금남군정충신 영정각 석축 및 담장 2,100만원, 산서 압계서원 담장보수 2,400만원, 정상윤가옥 행랑채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향토유산관리입니다. 논개생가지 제초 인부에 37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총액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비료, 농약, 퇴비 구입하는데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 pool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사찰보존지원 예산입니다. 팔성사 단청 보수 1억 5천만원, 영월암 종각개축 및 칠성각 보수 1억 5천만원해서 도합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방화관리 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유적보존으로 가야문화권 고분군 토지매입에 삼봉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육성분야입니다. 한누리전당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수영장 수영강사에 2,753만 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총액에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427쪽이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 기계설비 수리비, 펌프 오일교체 및 세관, 셔틀버스 관리비에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용 화분 꽃 구입과 수영장 수질약품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한누리 전당 마이크 5개 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참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체육대회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금년과 동일하게 4천만원을 계상했고,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 사업하고 거의 변동이 없고요, 다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하는데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 4천을 계상을 했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천만원을 증액시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금이 18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3명분 인건비로 6,624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은 4,416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1,4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이 840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광장지도자도 370만원으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297만 9천원이 증액된 1,5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사업하고 동일한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인데 작년에 4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3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여기에는 직장, 청소년 동아리 육성사업 3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98만원, 잔디구장 관리 37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10만원, 일직비 570만원, 공공운영비는 4,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비료나 작물보호제로 149만원. 다음은 씨름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 1,8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555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4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잔디관리에 55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149만원, 운동장 라인기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풀사업비로 5천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3천만원, 벽계정 시설 보완하는데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잔디구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잔디구장 조성 본부석 신축하는데 21억 6백만원, 시설부대비 758만 2천원을 계상했고요.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주차장 포장공사하는데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단위 체육공원에 번암 토지매입 하는데 500만원, 조성하는데 28억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면단위 체육공원 천천 조성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동장 조성 계남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지열냉난방시설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한우씨름단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급여가 3억 7,400만원, 선수 영입비가 2억 2천만원, 대회 출전비가 4천만원, 씨름단 운영비가 1억 1,876만원이 되겠고 7억 5,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3명에 대해서 3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액이 1,035만 2천원, 일·숙직비로 2,400만원, 공공운영비로 359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97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쇼.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2012년도 예산관련에서 서로 모른 걸 질의하고 추후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221쪽 보면 뜬봉샘 생태공원관리 쪽이 있는데 준공까지 하느냐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환경관리하고 잡초제거 인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실제로 관리를 하다보면 인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장수읍하고 연계를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거기에다 같이 보완을 시켜서 관리가 들어가야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 안도 강구를 하세요?

금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시행을 했습니다.

같이 해주셔야지 한정된 인원가지고 할 경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224쪽에 지방의제 21 실천협의회 있죠?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금년에 활동내용이나 행사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의제21 이용해서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세대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가입실적이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주 내용은 뭐예요?

각 가정에 전기, 수도 절약 운동 이런 것은 가입하거든요. 세대별로 가입을 하면 그만큼 전기, 수도 절약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수상품권 종전에 가입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신규가입자는 전기사용 멀티캡을 저희들이 주거든요. 금년도 엊그제 가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연말 되어 정산결과 받아보면서 알고. 다음 227쪽 무령고개 화장실 보수 있죠?

예.

무령고개 화장실이 문제점이 많은 화장실인데 지금 여기를 보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벽면 쪽이나 탱크 쪽이나 이런 곳을 손을 더 봐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좌변기 쪽에 여자화장실 쪽에 고장난데가 있거든요.

겨울에 얼어요, 얼어. 지금 12월 하순될 것 같으면 여기 폐쇄시키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폐쇄를 시키고 그쪽위에다 조그만하게 시설을 해놨거든요.

온풍기 같은 것 달아놔도 떼어 가버려요.

각종 좋은 시설물을.

이걸 화장실 보수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봄부터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가 보통 관광차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서너대씩 오고 주차장이 꽉차요. 그런데 거기를 등산화 신는데 간이 신발 신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깨끗이 해놔도 그 흙 밟고 와서 2사람만 들어갔다 나오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 입구에 등산화 신는 시설을 보완을 해주세요. 씻고 들어갈 수 있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혹시 여기에도 지난번에도 그걸 활용한줄 아는데 노인일자리 관계도 한번 활용해서 겨울철이야 필요 없지만 활용을 해주시도록.

무룡고개 따로 인부를 하나 써서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갖고 지금 그 위에 매점하는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값일 것 같으면 그쪽 장안산이 상당히 이미지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하고 230쪽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시니어 식품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지금 도하고 지정되어 있는 2명 얘기죠?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4명이고.

4명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윤장철 씨하고 육종윤 씨 장계, 장수하고 2명씩 되어 있고 만요.

장수가 윤장철 씨하고 누구예요?

박인영이라고 여자 분하고.

장계는 요?

엄정순 씨하고 육종윤 씨.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아까 한 달을 쓴다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에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서 72개소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내용으로써 2명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람들 윤장철 씨하고 육종윤 씨를 2명을 또 쓰거든요. 각각 점검계획은 틀려요.

그러면 한 사람을 가지고 두 가지 역할을 주면서 지급도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각각 지급은 하죠. 비용이 활동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활동비는 틀린데 한사람한테 두 가지 벼슬을 주는 거나 똑같단 얘기에요?

예.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니어는 지금 신규로 된 건데 그러면 여기는 65세 이상으로 선정해서 할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처음 시작.

올해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예. 누구누구를 쓰고 있냐 하면 유영희 씨하고 양방기 씨라고 금년도에 2명을 썼습니다.

식품위생감시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집단급식 하는데 학교 쪽도 있고 하는데 학교 쪽이 영양사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우리 군청만 해도 지금 집단급식소가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위생 감시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활동이 꼭 도에서 나와 오늘 날짜로 어디 간다할 것 같으면 그 때만 움직일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위생관리 측면에도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하는 것을 명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은 300만원 수입액으로 잡혀있습니다.

300만원. 기 바랍니다.

수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 기 바랍니다.

2,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체납액 먼저 번에 2012년도 보고할 때 금년도까지 3,151만 3천원인데 그중에 과년도 것이 한 50%는 안돼요? 기 바랍니다.

안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500만원 했는데 체납액 징수를 200만원 깎았단 말이에요.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받는다고 해서 달라붙어야지. 그것을 과년도 것을 더 깎아서 못 받겠다할 경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원래 세입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 다 안 받겠다고 해서 세입에서 적게 잡아버릴 경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문체사업소장님!

예.

419쪽에 문화복지관람권 취급에서 1,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이게 문화바우처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할 때에 거의 95% 정도 다 발급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4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대상이 더 증가되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금액은 5만원 똑같을 것 아니에요?

금액은 5만원 똑같아요. 조금 변동이 됐다면 청소년들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한테 5만원권을 또 줍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2명이 될 수가 있어요.

차상위 계층 집이 있을 때 가령 아버지가 계신다하면 아버지 앞으로는 일단 나갑니다.

그렇죠.

5만원짜리가 그러면 그 밑에 자녀가 청소년이라면 5만원이 또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내년도부터?

예.

바우처 사업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발급방법도 가능하면 찾아가서 발급해주는 그 방법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예.

다음 421쪽 깃절놀이가 있는데 이것 어느 면이에요?

어느 면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장수읍을 중심으로 해서 깃절놀이단이 몇십년 전에.

깃절놀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깃발에 큰 용이나 이런 것 그려놓고 앞에서 꽹과리 치고 뒤에서 흔들고 하는 행사에요.

우리 지역에 토속놀이로 있어야만 우리가 해주는 건데.

토속놀이로.

토속놀이로 그러면 문화원에서 나와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토속놀이라고 확고하게 적립이 된 겁니까?

예. 어느 정도 적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립이 됐다고 하는데 가령 7개면 중에 잘 활성화된 곳이 어딘가 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정을 해줘야지 지금 어느 읍·면 중에 어딘가도 모르면서 여기 보면 작년도에도 1,500만원 섰고 만요.

예. 지금 금년도 세운 사업비로는 기초조사를 다 어느 정도 했어요. 아마 장수읍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깃절단을 창단하고 또 깃발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대로 문화원하고 적립을 해서 작년도도 1,500만원 들어가고 내년도에 3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적립이 안됐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 빨리 적립을 해서 추진하려면 확근하게 추진을 하고 안하려면 예산 삭감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장수읍에서 7월 백중 때 했던 그런 내용으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422쪽에 기획공연 있죠?

예.

어제 저녁에 공연한 모정의 세월도 지금 기획공연의 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유영애 씨 명창하던 것도 기획공연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기획공연이 문체사업소에서 계획을 년 몇 회로 잡고 있습니까? 월 1회에요 아니면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좋은 그런 공연이 있나 없나 따져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월 몇 회라는 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월 1회면 1회 해가지고 이게 문화재청하고 연계 고리 맺을 것 같으면 상당히 이것은 공연으로 확보하기가 쉬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 공연들을 우리 장수군이 취약지역이고 상당히 그런 문화예술 접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주민들은 문화예술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인데 내년도에 3천만원을 삭감시켰어요. 이것은 문체사업소에서 1억을 올렸습니까? 7천만원을 올렸습니까?

1억을 올렸습니다.

우리 예산담당님! 이것을 사업에 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예산담당 쪽에서 전체 재정형편 고려해서 3천만원 깎으면 되겠다 해서 깎은 겁니까?

배형근 재정형편도 고려가 됐지만 현재하고 있는 공연 내용 중에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도로포장하고 그냥 조금 해주고해서 가시적으로 해서 바로 얼굴 내는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사업비는 이것 주민들 정신적으로 위안주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에요. 꼭 눈앞에 보여서 가시적인 효과만 가지지 말고 이런 사업비는 가능하면 삭감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따나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보완 시키고 같이 지도점검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어디어디가 어떻게 되어 이런 쪽이 좋겠다고 해서 유도를 해주면서 해주셔야죠. 지금 문화예술 이것 활성화시키지 않고 선진국 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진국 된 곳 없어요. 문화예술 키워야만 선진국 되고 선진시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참고를 해주세요.

배형근 예.

다음 430쪽 우리 문화사업소장님! 장수공설운동장 있죠?

예.

그 옆에 보면 장수 종합경기장이라고 해놨어요?

예.

그 다음으로 가면 장수 잔디구장이라고 해놨어요?

예.

도대체 어떤 것이, 잔디구장하고 종합경기장하고 같은 거죠? 원래 우리가 사업 넣어놓은 것은.

명칭은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정식명칭이.

공설운동장은 어차피 공설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써 주셔야지 어떤 건, 종합경기장이 따로 있고 잔디구장이 따로 있는지 도대체 이게 헷갈리니까 전체적인 준공이 안 끝났지만 하나 명칭을 우선 쓸 수 있게끔 해놓고 사용을 했으면 혼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거기 보면 잔디관리 있죠?

예.

공설운동장하고 우리 잔디구장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잔디가 전동 잔디기계로 깎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본 의원 생각은 이중으로 서있다 잔디 깎기는. 왜냐하면 전동 잔디 기계로 하면 2개 충분히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디구장 따로 예산 세워놓고 공설운동장 따로 예산 세워놓고 이것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양쪽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합병해서 돈을 키우던지 그렇게 하던지 해야지 나눠놓으면 이것을 예산확보하려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보수가 5천만원 세웠어요?

예.

이것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매립장 준공 2006년도 12월 달에 끝났고요.

그럼 하자보수기간 지났습니까?

예, 현재는 지났습니다.

침출수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집하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되어 있죠?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쪽에 하자내용이 뭐예요?

매립장 내부에서 침출수 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침출수 차집관로가 있는데 그것 차집관로가 지금 현재는 막혀있어요.

차집관로가 막혔다고요?

전에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위에 가스배출관이 있지 습니까?

예.

그것을 비가 안 들오게 임시적으로 막았었는데 그것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에 잠기면서 관속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빼려고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빠지지 않아서 앞으로 항구적으로는 가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본 관에다가 뒤에 바이패스 라인을 만들어야만 그것을 안정적으로.

그러면 파내가지고 다시 빼내야겠네.

본 관이 있으면 그 옆으로 해서 바이패스 관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는 바이패스라인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교부금 있죠?

예.

리더 당 2원주는 거요?

예.

이것을 주변 시·군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2원은 사용료 받는 거고요, 지금 다른데 환경부에서는 현실화 시키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고 있는 곳은 18,000원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톤당 들어오게 되면 9천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9천원꼴 됩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반비 7천원, 처리비 2천원, 톤당 그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현실화시켜야 될 상황인데 2009년도에 제가 올렸다가 부결되어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으면 시키든지 해서 어차피 우리 시설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문체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9쪽하고 관련해서 논개 판소리 전국 경연대회가 내년에 3회를 맞고 있죠?

예.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예.

이 상에 장원 시상훈격이 뭐죠?

현재로는 군수로 되어 있죠.

군수로요?

예.

이 정도 전국 판소리를 하면 훈격을 관계부처하고 해서 높여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낮게 잡으면 도지사 그리고 그 이상 충분히 훈격을 해서 이 정도 전국대회이면, 가능하십니까? 노력은 해본적은 없죠?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른.

왜냐하면 참가자들이 이 대회에 와서 장원을 하고 차상을 하고 할 때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근본적으로 줄은 것은 왜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각종 행사라고 할까 노래나 행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보완해주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도립국악원에서 데리고 와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그 대신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가자들도 학생부, 일반부 있고 또 참가자들이 전국 내놓라 하는 명창 배출지 등등 이런 곳에서 참가를 하고 우리 장수 논개 판소리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 더욱이 우리 지역에서 기거하고 있는 유영애 씨를 좀 알릴 기회도 있고 특히, 상당한 명성 있는 명창들이 심사위원으로 초대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효과는 높은데 문제점 하나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있는 것은 아닌데 군민의 날 체육대회 기타 행사들하고 병행하니까 올해는 이틀에 걸쳐서 했죠?

그렇죠.

예선, 결선으로. 청중이 없다거나 산만하거나 분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년에도 제가 그건 한번 지적을 해서 연구를 해보시라 했는데 시간대별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 한번 해서 거기도 개회식에는 인사들이 죽 갔다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리고 그냥 텅 빈곳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았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끝나니까 썰물처럼 나가버리고 썰렁해져버려서 거기 참가자들도 그렇고 모양이 그랬었습니다. 다음 421쪽 작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이 3개소인데 3개소는 어디어디죠?

장수 한누리전당 3층에 하나있고, 장계 문예복지관에 하나있고, 번암에 하나있고.

어찌 보면 좋고 전번에 사업장 실태조사 때 보니까 희망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계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분리되어 있죠?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요.

주민자치센터도 도서관 건물 씁니까?

예, 그 밑에 1층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부의장님 그렇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같이 있지.

작은 도서관이 같이 있고.

예.

그런데 같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들이 있고 해서 필요하고 희망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관리차원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양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통일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업이 별도 사업 같으면 그대로 가겠는데 유사사업 같으면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것 같아요. 공예, 풍선아트, 퀼트공예.

그건 작은 도서관에서 거의.

한번 그런 방안도 양쪽에서 하니까 조금 분산된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두 개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감안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하단부에 보면 깃절놀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 표본조사, 기초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장수 남동마을을 중심으로 했다든가 어디를 중심으로 예전에 백중 때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깃절놀이를 그 지역 문화로 해서 하는 곳이 전라북도 내에도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예, 전주나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완주?

예.

완주에서인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상층을 복원할 때 학생으로 합니까, 일반인으로 합니까, 아님 혼성으로 합니까?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마을 주민으로 하시는 건지?

거기까지 내년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금년까지는 기초조사가 마무리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깃발도 제작을 하고.

내년에 깃발 제작하고 창단도 하고 그러는데.

훈련해서 시연을 해야 될 텐데 대상층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아직은 없죠.

그 인원도 상당수 있어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읍·면에 있는 풍물단체요원들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복원을 지휘, 리더하는 주체는 누구죠? 지금 하고 있는 주체?

문화원이죠.

총칭 문화원해서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문화원에는 인력이 사무국장, 간사 외에는 없는데 그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일단은.

문화원 이사들 중에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을 하고 시작 2년차 년도인데 또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어떻게 야무지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안 보인다.

왜냐하면 내년 계획에 창단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이 어떻게 될지,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또 깃발도 제작해야 되고 또 강사까지 데려와서 훈련까지 시키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기왕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 또 예산이 이미 투입됐던 건데 흐지부지하지 않도록 잘 한번 해봐주시고. 다음 425쪽에 보면 팔성사하고 영월암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보존지원, 지금 도지정이나 기타 문화재, 목재문화재나 이런곳은 국비 또는 도지정 도비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전통사찰보존지원은 순수 군비입니까? 이게 좀 표기가.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입력을 하면서 국도, 군비, 자담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아니 액수는 상당히 많고 전통사찰보존가치가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 없고 순수 군비로 이렇게까지 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럼요.

매칭비율이나 그런 것 얼마쯤 되는지는?

1억 5천중에서 국비가 6천, 도비·군비가 6천, 자담 3천. 자담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자담도 있어야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것 표만 보면 의아했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스포츠클럽,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지적이 아닙니다, 문의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1억으로 2년간 했고 다음에는 5천만원으로 한번 했고 그다음에는 체육회에서 대표적으로 삭감해서 4천만원을 한번 했고 했는데 이번에는 해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되는 데가 많아서 실천으로 올라온 거죠? 배경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원래 4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직장 청소년 동아리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스포츠클럽 쪽에다 추진을 하라 해서 거기에는 학생 씨름부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스포츠댄스나 야구 육성하는데.

종목이 몇 종목이라고 했죠? 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금년에 3개 종목을 운영했어요.

3개 종목만 요?

예.

처음 공모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여러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필요하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 경제적으로 부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고 배부른 돼지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맨날 강조하는 것이고 또 남들은 다 웰빙웰빙하면서 건강 챙기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는데 우리라고 힘들게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체육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도 있고 집행이 적정하게 잘 되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체사업소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430쪽에 장수 공설운동장하고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은 명칭 공모 중입니까? 공모가 끝났습니까? 확정됐습니까?

아직은 본부석이 설치가 안 된 상태라서 공모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모 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하나씩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이 전무했었는데 이유가 뭐죠? 종합경기장도 사실 설치 시기를 보면 그렇고,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이것 운영 관리가?

비료나 제초제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걸 떼어다 분리를 하다보니까 없는 걸로 나와서 그렇지.

전년도에는 포괄적으로 있었던 건데 분리해 보니까 없는 걸로. 좋습니다. 432쪽 우리 씨름단 전년도에 우리 도지사님이 왔을 때 우리 의회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 권유사항으로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저쪽 양돈단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전국 도 대표가 되어버린 우리 장수씨름단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해달라고 권유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도비가 합쳐서 4천인가요?

2천, 2천 4천이죠.

4천요?

예.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금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 4천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다시 6천 3백만원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시·군 단위는 장수군이 제일 많은 걸로. 도비 총 4억 가지고 배분을 하더라고요.

우리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을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획기적으로 차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넉넉히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망스러운 수치로 보이니까.

장수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최고 많은 금액이에요. 타시·군은 2천, 3천밖에 안되는데 다행히 최고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쇼.

환경위생과장님! 92페이지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왜 세입이 늘어났냐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과수원의 폐비닐수거해서 반입한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다고 그러신 모양이던데.

6천만원을.

재활용이 아니면 폐기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다 주문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챙겨야 환경보호과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곤포 사용내역이 겁나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축산과에서 어떤 일 년의 계획들이 착안이 안 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관심 밖일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도 실무자들한테 주문을 해서 앞으로 공룡알 같은 조사료 곤포 그 문제는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 접근한번 해보셔 봐요.

곤포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잘 안된다고 해서. 다음 환경보호과가 221페이지부터 인가?

예, 22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전체 보면 예산은 상당한데 총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는 국비 지원 규모가 11%밖에 안 되고 전부 특별회계에 가서 국비 사업이 진행되는 고만?

예.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국비보조율 42%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은 83%에요. 그래서 하수도사업이 배나 더 국비 보조율이 더 많네요?

저희들이 국비 말고 금강수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나온 비율이 저희 군비 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이죠.

하수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이 있다?

예.

그래서 많은 것이고 만요. 그래요. 알았고. 22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청소관리에 공원 환경관리해서 2명 100일 해놨는데 숫자 1명을 쓰면서 1년간 사역한 것인지, 실제 2명을 계절별로 쓰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기간제근로자 뜬봉샘 관리.

뜬봉샘 인데 우리 생각하기는 시설물이 확정되어 있고 그야말로 연중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방된 시설이니까 연중 인력으로 사역을 해야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서 업무도 익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효과가 더 높을 텐데 100일 사역 2명 계절별로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저희들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많이 세워서 시키면 좋은데.

저희생각은 기왕 이렇게 2명을 100일로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직장개념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내가 다닌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도 또 다닐 것이고 1년 사역을 해서 차후에는 어떤지, 무기계약직화 시킬 의지를 가져야 그 시설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추진이 용이할 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소리예요.

단순히 저희들 관리 잡초제거하고 밑에 부분에 또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하고 관련해서.

다음장 222페이지 보시면 멸종위기종복원사업에 가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설비 토지구입비 나오죠?

예.

그런데 사업비가 2억 5천이고 만요.

아까 예산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에 감정평가전에 저희 부족금액이 그 정도 나오겠다 해서 세웠는데 감정평가 결과 금년도 예산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상된 2억 5천만원은 수정 예산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수정하느니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2건 나와 있는데 멸종위기복원사업 연구용역한다고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물빛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한다고 나와 있고 의문인 것은 멸종위기복원사업은 작년에 이미 용역이 완성되었어야 싶으고.

지금 용역비를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10억 가까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업이 있다.

예. 연차적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물빛공원도 기본 용역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쪽에서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은 이해가 가고. 물빛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것은 저희들 뜬봉샘 생태공원이고요, 물빛공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물빛공원의 영역을 더 확장시킬 계획 하에, 의도 하에 있는 것인지?

저희들 의원님들한테도 시책보고 때나 따로 보고를 드렸잖아요. 10억 가까이 들여서 그 위에 상단 빈 공간 에다가 그 시설을 하겠다는 기본 세부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3억 9,900 무려 266% 이상이 증 됐는데 작년에 2억 4,600에 비해서 그 내용이 아까 산서지구 봉서, 신창 관로개설 사업이라고 설명하시던데.

예. 산서 사상리 당가마을하고 봉서리 봉서마을.

당초에 사업지구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이제 포함시켜주는 것 이고만.

포함시키는데 저희들이 따로 관설매설을.

소규모사업으로 한다. 광역상수도로 안하고.

광특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먹는 것 아니에요?

원래 지방상수도를 먹는데 시설 노후화로 해서 다시 관로매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따가 이 계장님 설명 좀 해줘 봐요. 이해가 안가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쓰레기종량제수거수수료가 2만원씩 1,000세대 2천만원 계상됐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사무관리비로 해놓고 수수료인데 수수료라고 하면 우리가 위탁수수료나 업무대행 수수료이여만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뭘 위탁해서 처리하는가?

저희들 관내에 30호 미만 55개 마을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수수료하고.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는데 무슨 수수료가 지급할 사유가 되는가 싶어서.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밑에 227페이지 정화사업 인건비는 읍·면에다 재배정한 것 인가요? 하천 인부 있는 것?

섬진강하구 정화사업 인건비는 3개 장수, 산서, 번암 현재 금년도에는 3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명 정도로.

면에다 배정해준 인력 말이죠?

그렇죠.

면에서 활동한 사람들?

예. 다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92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 300만원 징수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

상수도 사용료 미납된 것. 알았어요. 관거하고 관로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차집관로하고 관거하고 또 틀려요. 관거는 큰 것을 말하고요, 차집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차집이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차집이라고 하고.

봐서 어느 정도 크면 관거이고.

예.

5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관리 예산이 62%가 감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완료가 되거나 축소되어 그랬나 이해는 가는데 작년보다 42억이 감됐단 말이에요. 주된 요인이 뭐인가?

환경부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하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8천정도 감이됐기 때문에 지금 연속사업이나 신규 사업은 한건도 넣어주지 않고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벌려놓은 사업만 배분받기 때문에 줄어든다. 신규 사업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하수도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관거 사업은 언제정도 종료가 되는 것인가?

연도별로 다 틀리고요, 보통 15년, 14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0페이지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나오잖아요. 위탁기관이 어디를 말하시나 수자원공사를 말한 가요?

민간위탁 운영비는 저희들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수, 장계 대규모 처리시설하고 각 마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20개소가 있어요.

위탁업체가 어디요?

수자원공사. 2015년까지 저희들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장수는 어디가 사업소가 있어요?

어디요?

수자원공사 사업소?

전체적으로 무주, 진안, 장수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잘 모르고 위탁한다고 해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문체사업소장님! 419페이지 보셔봐.

예.

혹시 복지 관람권을 임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 같은데 사용처하고 사용범위가.

영화나 연극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같이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사용처가 없다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아녀. 아까 영화관람권 같은 것이 주로 된다.

예.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9,620만원 예산 계상을 해놨는데 주요내용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원 운영 지원비 다음에 문화원 주요사업 주요사업은 뭐냐 하면 향토사료 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향토사료 발간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매년 같은 예산을 계상해야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 이 부분이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금년에 11개 사업을 했어요. 대표로 향토사료 발간이라고 넣놨을 뿐이지.

내용은 매년 바뀐다.

내년에도 한 10~11개 정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알았어요. 절감요인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음 422페이지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지원이 나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을 언제 건립, 어떤 재원으로 하고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누구에요? 부기사업으로 안하고 경상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 드린 거예요.

관리를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하는데요.

문체사업소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설정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주체라고 보면.

그런데 장계면에서 추진위원장은 면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면장은 군수 산하기관으로써 면은 면장이 관리된 재산이라고 보면 장수군 명의 재산으로써 군 공공시설로 봐야겠죠. 그런 것은 이견이 없죠?

예.

그런다고 보면 소유권을 우리 장수군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맞지. 지금 직접 문체사업소에서 세워가지고 면한테 이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아무튼 검토해보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 과목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예.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세요.

예.

42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광사 대웅전 야외화장실 개축이 2억원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 화장실 개축하는데 사업비 2억원 산출기초가 뭐예요? 군비는 1억이나 보태면서.

지금 1억 5천으로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 저희 판단으로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와로 해서 전통식으로 지어야 되니까 사업비가.

물론 그러겠죠. 주변의 배경이나 기타 건물과의 조화로움이 같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해가 가는데 2억원이란 돈이 적지 않은데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나중에 보조금 집행할 때에 사업계획을 보조금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일단 검토를 세밀하게 하시라는 주문이고요.

예.

426페이지 수영장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겠는데 밑에 보니까 수영장 안전 요원 인부임으로 1,341만원 기본급이 그렇고 만요?

예.

여기 인부가 셔틀버스 운행도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안전요원하고 강사가 있는데 안전요원이 2명 있고, 강사가 2명 있는데 안전요원이 1명이 그만 뒀어요. 그만두면서 1명에 대한 충원한 기간제.

전체인력을 1명 갖고 운전업무도 맡기고 그 사이에서 강습도 지도하라고 그런가 싶어서 그랬더니 3명이고만.

총 4명이에요.

알았어요. 기사가 불평을 해 쌌고 운행을 자기업무가 아닌데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 같이 자꾸 반응을 한가 싶어서. 아무튼 지난 업무보고 청취할 때 주문을 드렸지만 셔틀버스 운행에 좀 더 이용자들이 미안한 감이나 불쾌감을 안 느끼도록 관심을 가져 지도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429페이지 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해 다른 위원님도 나왔는데 운영비 지원이 7천만원 있는데 보조자가 누구에요? 군 체육회인가요?

스포츠클럽이라는 것.

군 체육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그렇다면 427페이지 보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700만원이 군 체육회에 나가는 것인가요?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2,700만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뒷장 429페이지를 보면 군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로만 해서 5,558만원이죠?

예.

거기 비교했을 때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행사보조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지원에서부터 여성체육대회를 다 의무로 해야 함으로 관여를 하고 체육회 운영비가 2,700만원이라는 것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말하자면 장수군 체육회가 여러 가지의 우리 관 주도가 되었든 민간부분이 되었든 각종 체육대회행사를 아우르는 부서로써 다른 기관의 운영비나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종사하는 적은 인력이지만 그분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적은 것이 아니 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은.

금년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안 돼.

금년 금액으로 계속.

노력해주시란 말로. 430페이지 마지막으로.

그걸로 마치세요.

예.

지금 24분 했어요.

430페이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계남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가 나왔는데 면단위 체육공원 시설비가 번암, 천천이 나와 있는데 짚고만 넘어가려고 해요. 산서 지역에는 미완성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머릿속에 같이 공감을 하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조성공사 사업비는 이번 마무리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죠.

다목적 체육관?

예. 이번추경에.

예.

이상입니다.

시작한지가 오래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쇼.

환경위생과장님!

예.

뜬봉샘 생태공원에 직원은 몇 명 있어요?

현재 1명 있습니다.

정규직?

아니.

그럼 숙직까지 같이.

숙직은 안하고요, 캡스로.

캡스로. 거기는 기술적 분야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류 넣었잖아요. 그것 관리문제. 여러 가지 방화관리 또 남생이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관리가.

그러면 앞으로 보강을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보강하려고 예산을 내년도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행정직이고 환경직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생태관리가 대두화 되면 그런 전문직도 필요한 부서로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책은 있어요?

그런 시설 현재는 보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되면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하구 정화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광양시에다 부담률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이.

도하고 도간에 저희들은 섬진강 하구에 광양시하고 남해군 쪽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섬진강 관련 기관에서 각각 부담액이 있습니다. 도비지원금이 있고 또 군비지원금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놈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섬진강댐에 유입되는 쓰레기?

섬진강 하구에.

하구.

광양이나 하동, 남해 쪽에.

우리 장수에서 내려간 쓰레기 치운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도차원에서 MOU를 체결해서 분담금을 서로 분담하도록 자치단체 간에 체결을 했어요. 그런 분담금이고 만요.

우리 군에서 비율은 얼마나 돼요?

저희들은 적은 부담금액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물세 받아야겠네. 여기 장수에서 나가니까. 그걸 위해서 깨끗이 관리를 우리가 해주고 오염되지 않도록 예산도 투자해주고 개선도 해주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러면 거꾸로 피해보상을 받을 차례인데 쓰레기 치우는 값만 주면 참 불합리하네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금강수계같이 금감청.

수계기금이 와요?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금을 주기는 주지만 대전 환경관리청에서는 수계사업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은 많지는 않지만 보존해주고 있는데 섬진강수계에서는 그런 상류지역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에서 쓰레기가 내려간다 해서 쓰레기 수거비용 걷는다할 것 같으면 시도 간에 MOU 체결이 잘못되지 않냐. 그것은 금강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섬진강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차별화 되어서 우리 장수군에서는 순리적으로 지원요구를 해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섬진강협의회 가서는 지금 바로 나타나는 사항이 앞으로 산서, 번암 하수처리장이 되면 운영비를 군비로 다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섬진강수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다 협의회 차원에서 수질개선차원에서 금강수계같이 그런 지도가 마련되지 않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 양안에 일정한 거리에 대해서 제한은 아직 안하고 있지만 수변구역에 대한 아까 그런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수공에서도 어떤 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서 건의를 계속 한번하고 그래요.

영산강 쪽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섬진강하고 영산강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영산강수계 쪽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장수군에 얼마 나와요? 영산강수계.

조금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