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4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책무 부여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의 사항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였고, 조례안 제13조 내지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발생했던 장애아동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도가니 신드롬’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무려 6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내는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이었고 이번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애학생 생활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건이 폭로된 지 6년만에야 대책마련에 분분하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에서도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마련하여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시적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저의 견해에 따라서 이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책무)에 장애인 및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안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교육) 및 조례안 제10조(홍보)에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실태조사 등) 은 장애인 차별사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3조(구성)부터 제17조(위원회 기능의 위임 등) 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두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위임사무로 하면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조례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위원회의 설치제한 등)에 의거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광모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조례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의문스러운 점이 제17조에 현재 인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기능을 위임해 버리면.

조례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다른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타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목포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등 20여 개 가까운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검토를 해보니 어떤 결과가 났냐면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 해서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들이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는 곳도 있고 그냥 법률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해본 결과 해운대구에서는 인권조례를 통하여 인권증진위원회가 있으니 매년마다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장애인 문제와 여타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인권증진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기에 제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이 조례를 수정하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출했을 때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두자고 제출하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인권보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인권증진위원회에 사무위임을 하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의해서 이 조례를 수정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상시적으로 장애인 차별문제에 관해서 콜센터 형태로 여타의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불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아동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여성폭행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구청 말고도 각종 장애인단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대처하는 단체들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콜센터가 있으면 전화를 받고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관내 사회복지센터 내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가니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부산시와 함께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15조 인권보장위원회 운영에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김광모의원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기회는 연 1회 개최가 정해져 있지만 임시회는 주로 어떤 때 개최가 되겠습니까?

15조3항에 보시다시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아주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관내시설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 이번에 인화학교 같은 이슈가 생겨났을 때는 시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 하에 15조3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다수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하여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조례를 제정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구성을 한다고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위임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증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겼을 때는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에서 두었고, 제 견해로서는 3장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그대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저의 의도는 인권증진위원회를 두고 기본적인 업무를 진행하다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장애인과 관련된 아주 특수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가동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김성래위원님의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삭제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과장님, 제7조제2항을 보면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임차비용 융자규모가 3,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이 됐을 때 1억의 70% 같으면 7,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70%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밑에는 3,000만원으로 제한을 시켜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융자규모가 5,000만원일 때 이 내용은 70% 이하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감안을 했고, 1억이 됐을 때 7,000만원까지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기금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제한해놓은 거고...

기금에 압박을 받는 정도 같으면 위에 ‘70% 이하로 하고’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피해규모가 5,000만원 정도 될 때 70%로 하면 그것도 3,500이 되는데 그때도 3,000이고, 3,000만원 정도에서 70%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하고 융자를 해주는 비율을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임차비용을 위의 내용대로 보면 7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 같으면 70%면 3,5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만원은 융자한도액 3,000만원에 오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00만원 융자를 안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재난관리기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3,000만원 최고상한선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융자가 필요할 때는 7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제한적인 겁니다. 소규모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액의 100%를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위에 ‘70% 이하로 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행정안전부 시행준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지만 왜 70%냐면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융자신청 했을 때 70%면 1,400만원까지만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600만원은 본인이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융자금액이 4,000만원 이하, 주로 소액일 때를 위해서 비율을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이나 3,000 정도의 전세금이다. 그런데 3,000만원 한도기 때문에 3,000만원 다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70%를 묶어놓은 겁니다. 3,000만원짜리 전세 들어가는 것 같으면 70%니까 2,100만원만 융자해주고 900만원은 본인보고 부담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개가 다 존치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에서 70%다 이렇게 못을 박든가 해야지 이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위에 70% 이하로 하고 밑에 3,000만원 한도로 하는 것은 경우가 틀리는 거지요. 3,000만원은 전체적인 최고금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밑에는 소액이라도 너무 많을 경우에는 100%까지 하는 것보다는 70%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을 분산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고한도액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에서 7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3,000만원에서 7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청액의 70%를 지원하는데 그 한도가 최고액이 3,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좋은 문안이 돼 있는데 빼버리고 그냥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이 잘 돼 있는데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이걸 뺐는지 설명해 주시기랍니다.

‘30/100’에서 ‘15/100’로 된 것은 작년에 우면산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너무 경직되어 운용한다 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큰 사고가 안 생겨가지고 30/100이든지 15든지 별 문제가 없는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금이 있는데도 30에 묶여 쓰지를 못한다는 걸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30이던 걸 15로 해서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좀더 확보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이것은, 최고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이 자체는 제4조에 지정된 금고가 있습니다. 지정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은 행정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이런 정도로 순화된 용어가 맞다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데 보니까 높은 이자율이 아니고 임의대로, 예금율이 낮은 데 마음대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안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한건데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보통예금이라든지 이자율이 낮은데, 그걸 지정해 놓으면 지정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가급적 높은 데로 이용해서 자산이 늘어날 수 있게끔 불리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보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가급적’ 하는 이 문구하고 새로 개정되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이나 어디든지 전부다 높은 예치율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이게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이 용어 자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급적,

똑같으면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라는 이 의미가 빼나 들어가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급적만 빼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한다.’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할 때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이 문구가 법제심사를 할 때 이 조례를 기획감사실의 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했더니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급적’이라는 이런 용어는 행정용어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조정된 겁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가급적’ 만 빼고 그냥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하면 순조롭거든요. ‘가급적’ 만 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설치 해가지고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가.에 보면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라든지 2항, 3항, 4항 쭉쭉 나와 있는데 중복된 게 많네요! 1항에 보면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와 있는데 3항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1항의 나. 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재난대응 예비훈련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다고요. 그리고 재난관련 장비구입도 마찬가지로 큰 틀이 있는데 이것도 나. 에 보면 같은 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중복을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아까 30/100에서 15/100로 낮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운대에 보면 써야 될 예산이 별도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모든 걸, 50%를 더 떼어 예치를 안 하고 예방장비를 산다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는 기금의 용도가 전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1호, 2호, 3호, 4호 이걸 다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새로 개정되는 조례 6조에 언급되는 걸 언급을 해놨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폐지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언급한 걸 조례에 전부다 편입하는데, 이상기위원님께서 개정안 제6조1항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이래가지고 ‘가.’ 도 그렇고 ‘나.’ 도 그렇고 전부 비슷비슷한데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자재비축을 위한 물자·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이런 내용이 하나하나 보면 중복되는 게 아니고 조금 틀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2항에 보면 가.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사업, 나. 자연재해경고시설 설치 보강·보수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언뜻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자연재해저감시설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예측이 되는 부분은 기금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자연재해저감시설은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배수펌프장, 지하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재난예보, 경보시설 이것도 자연재해저감시설인데 이런 것은 보수·보강뿐만 아니고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세칙이 있는 것을 옮겼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네요?

쭉 시행하고 있었는데 규칙이 폐지됐기 때문에 조례에 전부다...

아까 30/100에서 15로 하는데 전국에서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해운대만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에 ‘100분의 30 이상’으로...

현재 부산에도 구마다 다 바꿨습니까?

예, 12월31일까지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여태 잘 해왔지 않습니까?

잘해 왔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보니까 자치단체에 30% 해놓으니까 있는 기금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없어서 못쓰는 경우 있습니까? 해운대구에.

해운대구에는 관계가 없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의무예치비율 30에 얽매여 그 돈을 못 쓴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15로 낮춰준 겁니다.

만일에 15로 낮추어서 하면 필요 없이 많이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써질까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30/100에서 15 같으면 50% 더 쓴다는 결론인데, 필요 없이 많이 써질 수도 있는데 구청에 보니까 예산을 보통 그냥 써버리더라고요.

해운대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해운대는 관계없는데 왜 고쳐야 되느냐?, 15/100든지 30/100이든지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경우일지 모르니까 기금을 적립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왜 30에서 15로 고치느냐 이걸 가지고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이라기보다는 30/100에 얽매여 나중에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15로 완화를 해놓은 거다. 완화됐다고 해서 15/100까지 쓸 수 있으니까 85%까지 쓸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재난 이걸 안하더라도 전에 태풍 매미 왔을 때라든지 큰 거 왔을 때도 다 해결했거든요. 적립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같이 할 필요가 있겠냐 싶거든요.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는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큰 사고가 나면 장기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전부 확보해서 쓰겠지만,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우선은 갖다 쓰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용도에 따라 맞춰서 쓰는 것이지 15/100까지 의무예치비율을 낮췄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세칙에 있어서 여태까지 잘 이행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불편함 없이 했는데 왜 우리가 적립하는 기금을 잘라 써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법정적립금을 30/100에서 15/100로 낮췄지 않습니까. 법정적립금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습니까?

법정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수요가 없을 때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놔라는 것이고 쓸 일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30억을 예치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중에 85억은 쓰고 15억은 앞으로도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것은 예치해 놔라...

예를 들어서 큰 재해를 입어가지고 기타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다 사용하더라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기금이 21억 정도 있던데, 법정예탁금까지 포함해가지고.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법정적립금이라고 돈을 안 쓰고 계속 묶여 있으면, 국고에서 지원을 받기 전에 쓰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법정적립금이라는 게 어떤 긴급한 사항이면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법정적립금을 씁니까?

의무예치금입니다. 의무예치금인데 지금 의무예치비율 30%을 15%로 낮춰서...

과장님, 제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정적립금까지 다 해서 가지고 있는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만약에 재해가 15가 발생했을 때는 법정적립금까지도 써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맞죠? 법정적립금이라는 의미는 압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큰 사고가 있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한데도 법정적립금이라는 것에 묶여 그 돈을 묶어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다시 법정적립금 뺀 15/100 만큼은 적립을 하더라도, 사전에 규모가 큰 재해가 있었을 때는 법정적립금까지도 투입해도 발생하는 부분에 부족하다하면 법정적립금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쓸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예치액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해라는 게 이번 한번에 다 끝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써서는 안 되는 게 조례규정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재해가 있더라도 법정적립금만은 손을 댈 수가 없다?

예, 이 용도에 따르면 작은 비용, 임시적인 응급복구 비용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예치비용이 100억, 200억씩 됐을 때는 규정을 바꾸어 쓸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의무예치액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정적립금만은 손을 댈 수가 없다?

예.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재난기금이 국고에서 내려오면 법정적립액을 30/100에서 15 금액을 예치한다 말이죠. 100만원이 내려온다면 15만원은 예치하고 85만원은 재난기금으로 쓰고, 그 말이 맞죠?

저희들 의무예치액이라는 것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잔고가 21억입니다. 쭉 누적된 금액이 42억입니다.

누적된 금액까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20억 중에서 15%니까 3억은 절대 쓰지 마라. 다음을 위해서 또 다른 급한 일도 있으니까 3억은 쓰지 마라...

예치된 금액안에서 15%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문구입니까?

의무예치액은, 현재 20억이 있는데 20억에서 15%를 제외한 17억까지는 사고가 생기면 써라. 나머지 3억은 다음을 위해서 쓰지 마라 그게 의무예치액입니다.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국고에서 지원되는 재난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을 때는 응급복구,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출하게 되고 다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응급조치 말고 금액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은 시 재난관리기금,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긴급지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재난기금 예치된 금액에서 15 이상 금액을 쓰지 못하게 남겨둬야 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법정적립액. 1년에 보통세 1%씩 적립해 나가는데 이게 법정적립액이고 그 적립액의 15%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 놔라. 쓰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해 한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만 예치하는 금액이라 말씀이죠?

아닙니다. 여기서의 법정적립액은...

법정적립액말고 의무예치액.

의무예치액이 법정적립액 누계를 이야기합니다. 한해 한해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누적 액에서 모아놓은 것이 21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21억은 적립액이고.

그러니까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게 21억 있잖습니까. 그게 이때까지 누계가 21억 아닙니까?

누계는 저희들이 쓴 돈도 있고 하니까...

아니, 잔고누계.

잔고누계가 아니고 이때까지 적립액의 누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습니까?

21억입니다.

그게 잔고누계가 아닙니까?

잔고누계인데, 그 잔고누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올해 21억을 예치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쭉 해 와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한 2억 7,000 정도를...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돌리시는데...

돌리는 게 아니죠.

지금 잔고가 21억 누계 돼 있단 말 아닙니까?

예.

해마다 우리가 의무예치액을 하죠? 30%를 하는데 15%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무예치액이라 하는 것은 해마다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는데...

그게 30% 아닙니까?

적립이 되는데 적립되는 금액에서 앞으로 쓰는 돈 말고 누계액의 30%를 의무예치액이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21억을 30% 한다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매년 30%.

그러니까 30/100을 매년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5%만 예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치는 전액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 의무예치액은 쓰지 말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예치액을 여태까지 30/100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15/100를 해라는 조례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 자꾸 이상하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리고 현재 21억을 15/100 써라, 30/100을 써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1억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30%는 손을 대지 않고 나머지는 써도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21억에 대해서 15%는 적립을 하고 85%까지는 써라 이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 21억은 지금 누계가 돼 있는 잔고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총 적립누계액이 34억입니다.

또 왜 자꾸 바뀝니까?

현재 적립된 은행잔고는 21억이지만 그동안에 쭉 출연금하고 해서 34억 9,700입니다.

그럼 지금 34억이 되어 있습니까?

34억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쓴...

잠깐만요. 지주학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말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분이 용어 부분에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있고 이해 못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5호 및 326호로 상정 의뢰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은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이며, 노인복지기금 및 장학기금은 행복나눔과 소관으로 제안설명은 제가 일괄해서 드린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과장님! 전체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열흘 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제안내용에 대해서 질문있는 부분은 질의시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활도 같이 유인물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괄내역을 보면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인적자원 양성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구 출연금과 기존 융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노인복지기금·장학기금 용도의 3개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수입은 이자수입 5,810만원, 융자금 회수 5,5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 2,319만 7,000원으로 총 23억 3,629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과 예치금 22억 3,629만 7,000원으로 총 23억 3,6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은 이자수입 1,290만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8,015만 8,000원으로 총 4억 4,30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열흘 전에 전체 검토의견이 건별로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어서 다 숙지하시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읽지 마시고 유인물로 참고로 하시고 담당과장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의결은 1건 1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두 부서 모두 해당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부서장 중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오는 것입니까?

전년도 기금을 이월시키는 전입금입니다. 출연금이나 융자금 회수라든지 예치금 회수 등 그것을 합해서 전년도 수입금이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세의 1/100을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을 형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보통세라든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 부분은 전입금 8,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전입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하고 장학기금 3,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서 전입되는 겁니다. 출연금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 들었다시피 보통세에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주민복지과 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출연금으로 받습니까?

일반예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몇 프로 들어옵니까?

조례에 의해서 출연 받는데 행복나눔과장님이...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매년 5,000만원씩 관련 조례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학기금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에 매년 3,0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출연금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복지기금은 5,000만원, 장학기금은 3,000만원. 그런데 왜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는 출연금이 없습니까?

구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면 출연을 할 수가 있고 예산사정이 허락이 안 되면 출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출연이 돼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출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죠?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좋으면...

아니, 구 재정여건이든 뭐든...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5,000만원을 하든 3,000만원을 하든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기분 좋을 때는 8,000만원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되면 출연이 되고 어려울 경우에는 안 되고...

2006년도부터 7개에서 3개년도가 출연금이 없네요! 과장님, 앞으로는 조례에 정한대로 출연금을 해가지고 장학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저소득층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 졌는데 출연금이 없음으로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조례의 규정대로 하지 않은 담당부서가 직무유기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 여건이 어렵더라도 출연금만은 조례에 정한대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유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셨다 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이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5억까지 적립을 하죠?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5,000만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도 하고 2010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상 출연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는 출연은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이 출연했습니다.

5억이라는 게 이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5억이 되면 목표액 달성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중간에 지출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에.

2009년도까지는 지출이 됐고요. 2010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출연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금에서는 지출되어서는 안 되죠?

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속개 안건 7.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안한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의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대상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운용규모는 3억 8,256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011년 이월액은 2억 5,567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금액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 사업비는 1억 1,812만 8,000원으로써 좋은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 및 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관광객 편익증진 및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1억 8,954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진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5,567만원으로 총 3억 3,767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1억 8,954만 2,000만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금 3,000만원과 글로벌음식점 추진 스카프 및 위생앞치마 배부, 구 홈페이지 신규 모범음식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 식품위생증진사업비 2,957만 8,000원,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 물품구입, 주방화상공개시스템 설치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비 8,855만원으로 총 3억 3,76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재원부족으로 융자실적이 없어 재원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니까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겁니까?

기타수입은 과징금 수입입니다. 과징금 수입이라는 것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돈으로 납부하는 벌칙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일수만큼 돈으로 대신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정책에서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부족 부분은 어떤 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구 단위의 식품진흥기금의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됩니다마는, 일반경비로 쓰고 나면 여유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식품진흥기금이 몇 십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원하는 업주들한테는 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식품진흥기금 융자할 수 있도록 구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융자를 도와주는 겁니까?

시의 식품진흥기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바로 시 식품기금이 바로 업주들한테 지출되도록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구 기금이든 시 기금이든 전혀 불편함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2012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수입부분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출이 1억 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뒤의 지출계획에 보면 지출액이 3억 3,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1억 4,800은 어디에서 지출액이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까?

제안서에 나오는 구 사업비 1억 1,800만이라 하는 부분은...

아니, 1억 4,800 되어 있잖아요! 운용총칙에.

예, 1억 4,800입니다.

지출이 1억 4,800만원. 지출계획에 총 지출이 1억 4,000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3억... 1억 4,000은 어디에서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까?

지출계획 세부사항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뒤의 페이지 보면요. 802 반환금기타 하는데 3,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의약 안전 항목에 지출액이 1억 1,812만 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치금 602 예치금 하는 게 있습니다. 1억 8,954만 2,000원, 이걸 토탈 하면 총 지출액이 3억 3,767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액 전체가 3억 3,767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환금하고 예치금하고 이 부분을 전체에서 마이너스 시켜주면 1억 4,800이 나옵니까?

예치금 부분만 빼면 1억 4,812만 8,000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전년도수입보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해가지고 이 부분도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수입금만큼의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이 올해 2,5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 2,000만원 편성해놨고, 기타수입도 과징금에서 올해 6,000만원인데 내년에 5,000만원 해놓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도 올해 부분만큼 수입은 넘어섭니다. 사실상 세입을 잡았다가 달성을 못할 부분을 편성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편성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 수입보다도 내년도 수입이 많아질 여지가 많습니다.

과징금에 대해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없습니까?

과징금 결손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업소단속을 철저하게 하면 기금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을 한 것이 단속 부분에서 느슨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에 100% 가져가죠?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로부터 우리가 받는 돈이거든요.

몇 프로 받습니까?

몇 프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70%를 받아오고 30%를 부산시가 가져가거든요. 그 수입을 시에서 모아놨다가 그 돈을 16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내려줍니다. 일단 과징금의 70%는 구가 수입으로 잡고 30%를 시가 가지고 갔다가 다시 자치구로 내려줍니다. 과징금 수입의 100%는 사실 자치구에서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이것도 거의 100%, 시에서 30%를 가져가는데 그 30%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도 똑같은 형태입니까?

과징금은 제가 70%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60%입니다. 60%입니다. 60%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내년도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과징금 총액의 60%를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위에 징수교부 란에 있는 과징금에 60%가 밑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라 이거죠?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0만원 있죠, 그다음에 밑에 과징금이 5,0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 과징금은 예를 들어 8,000만원의 총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면 60% 같으면 4,800만원을 우리 구 수입으로 일단 편성을 해둔 거고요. 나머지 40%는 시에서 전부다 돈을 가져갑니다. 시에서 모아놓은 금액을 16개 구·군별로 적당한 수준으로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위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과징금 40% 시에서 가져간 부분에서 우리 구에 교부금으로 내려준 게 2,000만원이다?

맞습니다.

그다음 밑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은 과징금의 60%인 5,0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징수교부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고 밑의 것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했을 때의 과징금이고, 다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13시 18분 속개 안건 8.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29호2012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2012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2008년 8월20일자로 설치하였으며,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시트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광고물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 관내 불법현수막근절을 위한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외에도 민간이 협력하는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계획으로는 관련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기타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입계획에 1억 5,1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9,589만원을, 예치금으로 1억 5,9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행정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도로광고판 유지관리비용에 1,300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687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차량 유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2,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설치 사업에 3,000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각종 장비, 컬러프리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540만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광고물허가 수수료, 법위반 과태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치하였으며, 21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100만원과 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 1억 2,000만원, 법위반 과태료 2,500만원, 이행강제금 500만원, 출연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403만 8,000원으로 총 2억 5,50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1억 5,914만 8,000원, 행정현수막게시대 설치비 1,3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2,680만 7,000원, 광고물 정비 단속차량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068만 3,000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540만원으로 총 2억 5,503만 8,000원이 되었으며, 이는 기금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게 보이나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편성 운영됨으로 인해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이 예상됨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습니다. 어떤 데에 대해서 출연금이 발생됩니까?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에서 1억 5,000여만원을 옥외광고물기금으로 넘겨주는 것이 출연금이 되지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는 옥외광고물 정비가 목적이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봐가지고 그에 따른 부속으로 생각해서 인건비를 옥외광고물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볼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방금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왔는데 일반회계에 있으나 기금에 있는 거나 실무진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서...

순수하게 옥외광고물 활동에 따른 인건비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 편성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100% 옥외광고물 단속용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기금에 편성해도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구애를 안받았지요.

옥외광고물 단속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2명이, 단속요원이 하나는 180일이고 하나는 280일인데 그 두 사람이 자활근로자,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을 광고물 단속반이 데리고 해운대 관내, 송정 관내, 반송 관내 다니면서 벽보라든지 철거하는...

공무원 정규인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별채용해서 따로 운영한다는...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했는데 고유목적사업에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일반회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걸 기금에 반영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금조성이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언급했던 부분을 예산으로 하면 기금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자수입도 늘어납니다.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기금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을 실행할 때 기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여도 될 수 있는 걸 기금에다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용계획안에 대한 조례를 읽지 못하고 와서 그러는데, 일반회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도시디자인과에서 고려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단순하게 일반회계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기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자수입도 다르게 나올 거고요. 확실하게 기금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

관한 사항, ○

여기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집행액에 보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있는 데 앞장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 인건비하고 인력운영비하고 항목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액에 조성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B란에 고유목적사업비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우리가 인건비를 넣은 부분은 순수하게 이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제로 해놓은 것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여기 편성을 하지 않았죠. 여기에 편성이 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 일반회계에 가야 됩니다.

앞장에 있는 인건비를 고유목적사업비에다 포함을 시켰네요?

예.

동료위원이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몇 퍼센트를 출연금으로 하라 그런 게 있습니까?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기금처럼 몇 십억 달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예산운영 하는 것을 봐가지고 출연금을 한다?

일반회계에서.

어떤 때는 1억 5,000만원, 어떤 때는 1억 2,000만원 들쑥날쑥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원칙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원칙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금의 집행계획을 익년도에 얼마쯤 할 거다 판단해서 세입이 얼마쯤 들어올 건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세입 들어오는 사항을 봐가지고 일반회계에다 요청하는 부분을 2011년도는 1억 2,000, 2012년도는 1억 5,000을 요구한 사항이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가지고 금액에 대한 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구남로사업을 연장해야 되겠다. 5억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얼마만큼을 출연금으로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사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편성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는 없거든요. 없을 수 있다? 앞으로는.

출연금이 없으면 기금의 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연금은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개 연도는 없었거든요. 없었던 이유는?

그때는 재원을 받지를 못했죠.

그다음에 마지막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예탁금은 여기에 없을 거고요. 예치금은 부산은행에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하나 하든 보통예금으로 하나 하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종의 사업성격 같으면 그 사업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일정금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 있는 기금은 항상 다달이 지출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지 못하고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부산은행 한군데만 되어 있죠.

기금을 100% 다 소진은 안하지요?

다 소진은 안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를 적립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까? 고정적으로.

제가 작년 7월1일자로 왔는데 목적이 간판 아니겠습니까? 불법. 구남로라든지 반송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5억 나온다 하면 몇 개년으로 봐가지고 2, 3년 단위로 예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달성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5억 이상은 예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특정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수립하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안건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의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97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로 설치되어 2005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이며,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으로는 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안전진단 용역 등 재난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용도 내에서 신속한 복구추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 말 현재액이 21억 1,317만 8,000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억 5,755만원, 지출 2억 9,295만원으로 2012년 말 예상액 21억 7,777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며 기금의 지원대상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살펴보면 2012년도 수입은 24억 7,072만 8,000원으로 구 출연금 2억 9,295만원, 2011년 이월액 21억 1,317만 8,000원과 이자수입 6,4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 총괄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9,295만원, 예치금 21억 7,77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40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총 수입액이 3억 5,755만원으로써 이자수입 6,460만원, 구 출연금 2억 9,295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1,31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404만 3,000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는 총 2억 9,295만원으로 풍수해, 설해대비 등 재난예방사업 홍보비 7,295만원, 재해발생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 1억 1,000만원, 수방 및 설해장비 구입 등 재해예방사업비 1억 1,000만원이며, 재무활동에 예치금 21억 7,77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40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까지 17억 7,396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 시 2억 1,773만 2,000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2억 1,773만...

과장님! 이 부분은 7년 전까지 설명보다는 설명은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시는 걸로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위험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6,460만원, 출연금 2억 9,295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1,317만 8,000원으로 총 24억 7,07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홍보비 7,295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2억 2,000만원, 예치금 21억 7,777만 8,000원으로 총 24억 7,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우리 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인 292억 9,500만원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 9,295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구 출연금의 100%를 재난예방사업 홍보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편성한 것은 기금설립의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습니다. 법정적립금이 5억 5,000만원이고 예치금이 21억 되어 있죠. 이 두개를 나누어서 15/100를 하면 되죠?

법정적립금의...

오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15/100 규정이 법정적립금 5억 5,000을 예치금 21억에다 나누어서 15%를 만들라는 말이죠? 법정적립금 15%는 어디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나누어 가지고 15% 만듭니까?

제출된 자료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법정적립금이 출연금입니다. 1%를 연도별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34억 9,700입니다. 이 금액의 15%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계(計)’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행액을 빼버리고 나면 출연금 전체에다...

지금 현재는 적립금이 21억 정도 되지만 이건 그동안 2007년...

출연금 누계액을 가지고 나누어 버리네요?

그거 곱하기 15/100분 하면 의무예치액이 됩니다.

저는 집행잔액 예치금 여기에다 두개를 나누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해갑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은 얼마고 보통예금은 얼마 돼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19억 9,000만원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1억 708만 516원입니다.

아니, 법정적립금 빼고 기타적립금에서 16억 아닙니까?

법정적립금하고 의무예치액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정적립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손을 못 대는 돈이니까 고정적으로 맞고, 밑에 기타적립금에 보면 16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 만기 정기예금도 되어 있고 일부는 보통예금도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심의를 받게 되면 5,000만원 정도는 보통예금을 해놓지만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의 잔액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11월30일 현재 1억 942만 3,000원입니다. 이유는 7,300만원이 12월말쯤 집행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출계획이라고 만들어져 안 있습니까. 보통세에서 1/100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출연해가지고 이걸 사업비로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억 같으면 이것도 정기예금 금액을 늘려도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내년도 지출계획에 2억 9,200이 있지만 보통예금 한도를 5,000 정도로 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11월30일까지 보통예금 잔액이 1억 900만원인가...

1억 900만원인데 이때까지 정기예금을 하다가 지난번에 청사포 철길 법면 응급보수공사를 발주해놓은 상태고, 그 7,300만원이 곧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정기예금을 1억 정도 넘게 하는데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보통예금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런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오실 때 마지막에 통장 사본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는 질문을 안했는데...

과장님, 아직 토론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시켜서 통장 사본을 하나 해오도록 그렇게 정리하시죠. 계속 질의하시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다 편성하죠?

예, 인건비는 일반회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오면 복사를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