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사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맡은 바 임무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2.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1.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명옥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숙희 위생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방치된 지하수 원상복구사업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쪽 방치된 지하수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지하수 등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방치된 지하수 실태조사를 읍면을 통해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20공을 발견하여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멘트 몰탈주입방법으로 안전하게 복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따라 5년 주기로 우리군 환경보존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실천운동을 발굴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자문위원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12월초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입니다.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장성군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량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염총량 이행평가용역은 상반기에 조기발주하여 5월말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시군합동보고회시 문제점이 없었기에 8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오염물질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은 환경기초시설 37개소에 대하여 BOD 등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오염물질 모니터링은 주기적인 과업수행상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과학적 수질관리 및 환경규제의 효율적 제고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작물의 피해발생이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난 1월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17농가에 대한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4개 단체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하여 멧돼지 등 75두를 포획 조치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에 이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을 포획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포획기간중에 1인당 멧돼지는 6마리, 고라니는 3마리, 조류는 1일 5마리만 포획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 14동을 선정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대상이 14동으로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내년도 2012년도에는 슬레이트지원 대상동수가 136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총 68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550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시설 및 미신고 업체 등 위반사업장 39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을 33개소에 3,3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관할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도에 지도점검을 의뢰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매연측정기 1대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2,208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차량 11대를 적발하여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경찰서 등 현지방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1대에 대하여 정기 점검정비 후 운행토록 안내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요령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25일 황룡면 이장회의시 제방보강공사 관련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5월 23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월평4리 신기촌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6월 29일 동명건설과 계약하여 8월 12일부터 제방보강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침출수방지를 위해 매립장 제방벽면에 차수대방제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이 주민지원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영향지역고시 후 연차적으로 주민공동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저탄소 녹색성장 자원순환시설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황룡면 월평리 소재 환경관리센터내에 자연순환시설인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분리한 연간 재활용품 600톤을 우리군 관내업체에 공개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1억 7천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폐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320대를 삼계면에 있는 호남권 리사이클센터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지하수 및 침출수 원수 수질검사와 방역소독 및 복토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입니다.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은 공무원, 군인, 지역주민 등 연 인원 3,300명이 참여하여 생활쓰레기 120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철에 많이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257톤을 수집 장려금 2,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지도단속에 있어 10건을 적발하여 1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점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 대표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주민의견 및 보고회, 시식회 등을 실시하여 장성장어강정 등 4종의 민물요리 메뉴를 개발하여 참여유도와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성맛집 관광안내도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제작중에 있으며, 음식업소 지원사업은 조례를 제정하고,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음식점 영업자 위탁교육, 입식테이블개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22개 업소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능성 장어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은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장, 양만업자, 제조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1일 품평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완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위생업소는 1,166개소로 식품업소 981개, 공중업소 18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를 적발하여 12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무신고음식점 1개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식품첨가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업무가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난 1월부터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에 SMS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모범음식점26개소를 재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해 취약업소 55개소에 대하여 주방기구, 음료수대 등에 대한 식중독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불검출 판정을 받았으며, 음식업 종사자와 주민을 이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식품, 일상식품, 농산물 등 141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명절, 발렌타인데이 등에는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 참 복잡한 과에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칭찬 먼저 해놓고 지적을 해야지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징계가 한번 올라갔지요?

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요. 누가 실수를 했던 간에 그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잘 챙기셨다면 밑에 직원이 그런 희생을 안했지요. 직원이 일은 했더라면..., 마음고생도 심했고 또 별로 안 좋은 소문이라 항시 그런 뒤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산공장 그 문제도 작년 4월 13일에 환경보호과에서 잘 못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인행위는 환경보호과에요. 그건 인정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그 자리에다가 공장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땅을 산 것이거든요. 그 사장이 무슨 죄입니까? 그 허가가 안 나온다면 안 사지요. 그 주민동의절차에 준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었을망정 그때는 장이정 과장님이 계셨는데 보건의료원에 퇴직하시기 전에 가서 물어봤는데 직원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원인을 작년도 4월 13일에 승인을 해 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기간이고 뒤숭숭한 틈을 타서 사장님도 넣으셨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잘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뒤숭숭한 것은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할 일을 못했어요. 주민들에게 물어본 것을 몇 사람 도장을 찍어 갖고 온 것으로 대응해서 그렇데 됐는데 이제는 그런 행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냉장고하는 사업은 다 끝났어요? 다 마무리 되었어요?

최종 마무리는 덜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장성업체에다가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돌아야 합니다. 생산된 것을 팔고 사주고 장성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이 서비스도 잘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쪽에 대부분 줘서 소화를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연되는 이유가 장성관내업체에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소화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식당하신 분들에게는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3동을 중고로 샀어요. 거기에다가 양파를 넣어 놓고 수급조절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하시겠어요?

내년도에는 15대가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작년에는 22대를 했는데 15대면 얼마나 싸움을 하라고...,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5동을 했습니다마는 27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명은 자격요건이 미달된 사람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홍보부족이에요. 식당한 사람한테 3평짜리 50% 지원해 줄 테니까 양파 이런 것을 저장을 하십시오 하고 홍보하면 너나 나나 없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줄지 알고 안 해요.

내년도 15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 예산이 몇 %에요?

저희가 33억정도 됩니다.

환경이 세상을 지배하고 환경기구 이렇게 되는데 너무 안 적어요? 우리가 돈은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때웁시다. 공무원들 체험합시다. 부군수는 놔두고 기획실장부터 해가지고 각 실과 건제순으로 해서 쓰레기차를 타고 동행하면서 그분들의 쓰레기감량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 연구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들도 가능하면서 일정에다가 넣어 주시고 또 많이 가면 그분들이 귀찮아라 합니다. 한분씩해 가지고 600여 공직자면 읍면은 읍면에 가셨을 때 하라고 하고 실과소는 전부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하루에 한분정도는 그분들이4시반에서 5시반 사이에 다 들어오시더만요. 그래서 6시부터 나가거든요. 우리는 준비할 것이 없으니까 6시에 가면 됩니다. 읍내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 한바퀴 돌면 두시간 돌거든요. 2시간하고 목욕하고 밥 먹고 또 목욕하면 장성에서 사니까 장성에서 돌아다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한테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 한번 하실 계획이 있어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원순 시장도 쓰레기 빗질하던가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검토하려면 기획실에 가서 예산배정을 받아야지요. 사업을 하려면 군수님께 설명해야지요. 주민들도 사업하다보면 설득해야지요. 방향 설정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란다고 하면 끝나버려요.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6시반, 하절기에는 6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분들도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의견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들어봐야죠.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뭐가 불편해요. 쉽게 말해서 과장들 공무원들 눈치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기획해서 신선한 충격을 줘볼란다.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제가 먼저 체험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만 나가서 격려했는데 제가 먼저 체험을 하고...,

모자도 있고 조끼도 있습니다. 한번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변화를 갖자고요. 왜 그러냐면 신선한 충격이 아닙니까? 과장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한번씩 2시간 아닙니까? 그분들이 또 가서 봐보십시오. 재밌어요. 가면 파리를 사무실에서 잡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연구 하시고 귀찮아 안 해요. 거기 쓰레기매립장에 해줄라고 오는데 군수님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귀찮다고 표현하겠어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한번 하십시오. 6급 팀장까지만 하십시오. 아래는 빼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과장님도 진실성을 보이라고 군수님이 그러던가요. 장성군을 위해서 앞으로 환경정책에 포럼하고 돈 주고 이런 일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시골을 돌다보면 갖다 내 놓은 것이 있는데 저런 것은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자 이 말이에요. 정책을 개발하는 사무관이나 팀장급까지만 하자는 것이에요. 어때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체험하고 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시고 일단 과에서는 남녀차별 없습니다. 다 따라다니시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 옆에 타고 다니시고 그렇지 않으면 빗자루 들고 쓸기라도 하시라고 하세요. 계장급들도 여자분들도 많으니까 뽑을 때는 정상적으로 남녀구분 없이 해요. 이런 것을 할 때 는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받아냈습니다. 어렵구만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 저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면장과 대화의 시간에서 황룡면 장산리 고물상있지요.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영업을 한가요. 아니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어제도 그쪽을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많이 치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경관도시과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200만원인가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업은 작년도 7월 1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하는 이후에 금년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고물상 신고대상 업종이 2천평방미터이상 약600평이상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그 미만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발생되었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은 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상 2천평방미터 미만은 신고대상이 일단은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니까 거기는 현재 면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 범위가 안 되어요?

면적도 제가 알기로는 600평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얘기를 했던 것이 작년부터 이 부분을 누차 얘기를 했어요. 환경문제도 문제이지만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태껏 불법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농지전용도 안 받고 어떻게 건물을 지으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 줬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 요.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농지전용문제 이왕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고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는 자료를 두가지만 부탁을 드릴 랍니다. 방금 설명자료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위반소가 39개소로 나와 있지요? 그 위반내역, 벌금내역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지금 매립장주변 침출수 제가 작년에도 한번 받아봤는데 물론 전문가한테 여쭤보면 되겠지만 의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재청구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저온저장고 22군데 지원됐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주고, 제가 우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칭송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황룡강의 부유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펜스를 쳤지요. 망이라고 한가요? 펜스라고 한가요?

차단막이라고 합니다.

그게 금년 비가 조금 왔을 때에도 떠내려가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하천가에 널려놔 가지고 주위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군에는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서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9월부터 이걸 복구를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비올 때 치면 또 떨어지니까 아예 비 다 그치고 형식적으로 쳤다고 하길래 그런 실질적인 대화소통이 되어야지 가시적으로 자기 몸만 빠져 나가기 위한 그런 소위 얘기를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감동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칭송을 합니다.

솔직히 비 많이 오면 또 떠내려갈 것 같아서...,

설치를 안했다가 장마 다 끝난 뒤에 설치했다고 안 했어요. 이건 제가 애시당초부터 설치하지 말라고 몇 번 권고를 했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양하고 몇 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연간 환경보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담당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숫자로 환경보호를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인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5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종합계획수립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들어갑니까?

네.

지금 장성호 둑높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둑높이기사업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와 연결되는 내용은 환경성검토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둑높이기사업은 그 지역개발 특히, 하류에 있는 공원조성이라든지 상류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좋은 약간의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성호 둑높이기로 인하여 장성군에 오는 안개피해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공청회 때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 분야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그때 구했었고 전문가들이 물론 북하, 북이면에 안개가 더 많다는 얘기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장성군에 안개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성호 둑높이기로 인하여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가구호수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몇 가구나 됩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건설과와 매칭이 되거든요.

환경보호과도 그걸 알아주셔 가지고 정말 이전하는데 매립이 되고 그러한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7쪽입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장성군에 슬레이트 주거가 몇 가구가 됩니까?

슬레이트건축물이 1만 1,873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예산에 보니까 136개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1만 1천개나 되는 장성군은 몇 년에 걸쳐서 다 처리가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작년에 신청을 한번 받아 봤어요. 약 300동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자부담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40%인데 그랬을 경우에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30%만 주는데 50%를 지원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36동을 상당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업인 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석면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룡면 일인데요. 지난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황룡면 위쪽에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이 있는데 그때 분뇨를 방출했다는 접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동 테마파크 가는 왼편 말씀하시죠?

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불법으로 무단방류가 적발되어서 어제 영산강유역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의도적으로 호스에 구멍을 내가지고 무단방류한 것으로 저희들이 가서 적발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홍길동테마파크 가기 왼쪽에 있습니다.

흑돼지 하는데 말합니까? 강영구 사장한데 입니까?

예.

사실로 드러났어요?

네, 저희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축산업을 하시는 그분이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천시에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속이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이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10쪽을 보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황룡면에 있지요. 거기는 지금 현재 두가지 분류로 소각이 되고 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물과 음식물인데 현재 장성군 음식물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광주 같은 곳은 보통 다른 시는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수거 차량으로 수거한 음식물은 직접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합쳐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단위는 음식물은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는 많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군단위는 아직은 직접 매립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매립하고 있고 그게 언젠가는 위탁처리를 하든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군단위에서는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되어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위탁처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가꾸기사업으로 인하여 영농폐기물수거운동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한번 하는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수거날짜를 저희가 읍면별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와가지고 수거차량이 수거합니다. 또한, 어떠한 마을에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별도의 차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기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단위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하루씩 그 면을 지정해서 수집장소에 갖다 놓으면 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말씀에 하루를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루 가지고는 한 개 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환경보호단체와 조인을 해서 연관지어서 사업을 하면 어떨 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삼계에 있을 때 새마을지회에서 해 볼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동장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동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폐기물수거가 안 되는 형편에 이릅니다. 첫째는 이동장들이 어느 집에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지정된 날짜에 차를 가지고 싹 수거를 해 옵니다. 일반단체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약간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동장님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장성군 관내의 환경보호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4대 단체는 보조를 받는 단체입니까?

보조 주는 단체는 1개입니다.

받는 단체나 안 받는 단체나 환경보호를 하는 단체는 환경에 대한 계몽, 홍보우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의 봉사정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단체 소속이고 또 진원이고, 남면이고 제가 다니면서 사단법인 황룡보호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각면에 20명에서 40명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관내에는 150명에서 200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순수히 자원봉사단이에요. 정말 한달에 한두번씩 학생들과 동행해서 정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조인을 하셔서 농어촌에 있는 현재 장성군 관내에 있는 폐기물관계를 정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셔서 협조를 많이 부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경단체에서는 일반자연보호활동이나 이런 것이 쉬운데 가정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에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학생들이 할 수 없거든요. 마을에 있는 몇 사람들이 차에 싣고 몇 차씩 나와 버립니다. 한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하천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저수지정화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학생들도 동원하고 일반사회단체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듭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방법론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러시니까 저는 질문할 사항은 없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방치된 지하수 있죠? 금년에 20개 했다고 하는데 20공을 관리는 누가하십니까? 찾아내는 것은?

찾아내는 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지하수법 이전에 개발을 하다가 중단된 지하수 농업용 관정도 있을 것이고 생활용수 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아마 지하수법이 생긴 이후에는 구멍을 뚫다가 방치공이 적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것은 막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20공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20공을 전부다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때 했었죠?

네.

그러면 하반기때는 원상복구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때는 20공이 들어와서 다해 버렸습니다.

1공 복구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듭니까?

5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에 어떻게 처리 합니까? 내년사업으로 미루어집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치된 것이요?

네.

전수조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없어요?

지금 조사된 것은 100% 상반기 때 했습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는 내년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그리고 지하수법이 생긴 이후에 한 것은 방치되었다하면 원인자나 토지소유자가 의무도 있고 제재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전에 쓰레기매립장 있었죠? 성산 부흥교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 누가 폐타이어를 많이 버려놨습니다. 그것을 읍사무소에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다 칭찬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질의 하십시오.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홍길동생가터 들어가는 우측에 그것을 고의적으로 방출을 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돼지를 키우면 분뇨가 나옵니다. 그것을 별도 통에 보관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숙성한 다음에 다른 곳에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가듯이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일부분을 호스를 통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중간에 구멍구멍을 뚫어서 자연스럽게 선위에서 새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내가 언제 한번 질의할 때도 거기는 관광지의 입구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했는데 돼지 키우신 사장님에 의하면 전혀 환경에 문제가 없고 냄새도 안 난다고 그런다고 주창하시는데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벌금만 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일단 개선명령을 했고 아마 검찰로 넘어갈 것입니다. 유역청에서 검찰로 송부해서...,

그러면 벌금만 내면 끝나잖아요.

그 뒤에 하면 안 되죠.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번에도 신분을 안 밝힌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니까 지도계장이 바로 현장을 가서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본인은 극구 나무에 비료를 주는 입장이다 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다. 사실상 저희과에서도 수위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가 왔을 때 어떻게 나가고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되고 저희과가 전부 단속업무다 보니까 위생계, 미화계, 지도계, 정책계가 단속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그 분야는 유역청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실무진들은 거기에 더 지원을 해서 무엇인가 해 줄라고 있는 판국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도 고의로 했다고 조서를 해서 넘겼습니다.

소나무에 비료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일정통에 모아놨다가 숙성이 되면 반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마을 바로 앞에 김성수씨가 돼지농장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천에 대사리라고 고동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왜? 여름철에 장마지면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이 넘쳐서 그랬다고 하는데 한계를 어디서 어디까지 지어야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는 우리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그쪽은 우리가 예상한 것은 400억정도 투입했고 앞으로 더 100억정도 투입해서 생가터를 복원한다고 열심히 관광지로 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보고 부탁드립니다.

결과를 최종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년이면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1년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매립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매립하는데는 비용이 거의 안 들죠.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놓고 복토를 바로 합니다. 매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토하는 것은 흙을 실어 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

매립하는데 복토제를 소각제와 같이 쓰는데 그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복토하면서 썩지 말라고 쓰죠? 미생물 쓰든 뭐를 쓰는데 그러다보면 토질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황룡에 가면 김문수 농장에 가면 있거든요. 왜 그걸 제일 잘 아냐면 20년전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동시장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분해해서 퇴비화해서 사과밭에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외적으로 이용을 하고 지원해 주셔서 장성군에 나는 음식물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비용만 주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보면 장성군의 쓰레기는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해 주신다면 매립을 안 하면 매립장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을 많이 차지하지 웬만한 것은 다 소각하고 분류하고 하기 때문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차원이라든지 지역의 기업도 살리고 우리음식물쓰레기를 그분한테 갖다만 주면 그분은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은 물론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퇴비를 하든 사료를 하든간에 악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주변에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하루에 100킬로를 소화한다 했을 때 악취가 별로 안 나지만 하루에 3톤, 4톤 하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변여건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지원해 줘가지고 주민들 동의하에 지원 한다고 했으면 위탁처리하면 됩니다. 아까 김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처리인데 위탁처리회사를 설립하는게...,

그러면 그 기계를 쓰레기매립장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그 예산은 불과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으리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서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보통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300킬로를 처리하는데 기계가 보통 5천만원, 6천만원 됩니다.

지금 당장은 기계값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립을 안 하고 퇴비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음식물은 처리해야합니다.

웃지 말고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2.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선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선채규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현영입니다. 축산담당 박종열입니다. 유통담당 박래철입니다. 내수면어업담당 김영일입니다. 친환경농정과는 7개계 19명이 우리군 농정 전반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3쪽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등 27건을 목차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육성입니다. 광주권 교사 체험학습 팸투어는 남면 비나리마을, 황룡 정보화마을, 서삼 괴정, 모암마을, 북일 금곡마을, 북이 자라뫼마을 등 6개 마을에서 포도와인, 피톤치드 염색체험 등을 실시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을 5개 읍면 20개 마을 455헥타를 확정 지급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남면 비나리마을, 서삼 괴정마을, 북이 자라뫼마을 3면을 채용 운영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선처를 해서 괴정마을 사무장을 다시 임명했습니다마는 괴정마을의 문제 때문에 사무장이 사직함에 따라서 현재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체험마을에 대한 방문객이 많아지고 체험마을에서는 농산물판매 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등의 7억 9,600여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지원과 자기개발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남면 자풍마을, 백운마을에 분산하여 운영중이던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목마을에 신축하여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방과후 학습 등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진흥기금 및 소득지원기금 융자입니다. 본 기금은 개인에게는 1억원, 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가공유통은 10억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2%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융자하는 진흥기금은 우리군 8억원이며, 주요사업은 농기구입이나 저온저장고설치로서 현재 63%를 완료하였으나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으며, 우리군에서 융자해주는 주민소득기금은 5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농기구입, 비닐하우스설치로서 연말까지 융자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벼 공동육묘장 및 광역 방제 확대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육묘대행을 위한 자동화육묘장 660제곱미터 기준 2개소는 장성농협에서 설치중에 있으며, 대규모 벼 재배농가 건전묘 생산을 위한 육묘하우스는 장성읍 등 4개소를 완료하였고, 집 앞마당 등 빈 공간을 활용하는 앞마당 육묘기를 32대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뜰별로 공동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는 농협 회사법인 한농연 장성노령뜰에 1대를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 농업인 소득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6,195농가, 친환경농업직불제 732농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55농가에 대하여 농수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이행점검확인을 하였고, 헥타당 진흥지역은 74만 9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을 지급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11월 초순까지 50%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농가 통장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능성 쌀 단지장려금은 12월중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생명식품생산에 의한 생태토양복원입니다. 토양생태복원을 위하여 유기질을 투입하고 녹비작물을 재배하며, 토양개량제를 투입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유기질퇴비는 포대당 국비 6백원에서 1,100원이 차등지원이 되고, 군비 600원을 정액지원하는 것으로 농가가 신청한 전량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헤어리벳치, 클로버 등 녹비작물파종과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업의 효율적 실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부족해소와 효율적인 농작업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기, 비료살포기 등 맞춤형 농기계 215대, 방제복 등 농약 안정장비 877조, 해양구, 야광방사판 등 경운기 안정장비 187대를 설치하였고, 고추건조기 32대, 충전식 자동분무기 10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1쪽 우리 밀 생산 등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제가 없어지므로 보리 대체작물로 추진하는 우리밀 재배는 목표에 미달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겠으며, 올해는 2만 2,058포를 수매하였으나 붉은 곰팡이병과 저온피해가 있어 이를 신속하게 조사 피해보고한 결과 2억 9,4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농가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논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였던 논소득 다양화사업은 520헥타를 출연하였으며, 1담보당 30만원을 12월말까지 지급완료하겠습니다. 12쪽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안전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는 헥타당 유기농은 15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저농약 20만원지원을 하고 이것을 총 우리군 재배면적은 105단지 1,361헥타에 대해서 12월중에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삼계 생촌마을 유기농생태마을조성사업은 현재 작동중에 있습니다.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절감을 통한 쌀농업 경쟁력향상을 통해 들녘단위 50헥타이상으로 들녘별 쌀농업 기업화육성하기 위한 들녘별 최적경영체를 농업회사법인 한농연 장성노령뜰로 육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와 잔류농약검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시설원예 저비용고효율 시설확대 보급입니다. 온실가스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노동력 절감시설 확대와 농가수취가격 보장체계마련을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신선과채료 무농약 해충방제지원사업, 내재형 비가림하우스지원, 편의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비가림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기시 설 90동, 측면개폐기 50대, 무인방제시설 20대, 기능성 필름 20동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사업진도는 70% 이며, 사업이 연말이 완료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 과수시설 고품질 현대화입니다. 우리군 단감, 배, 오디, 포도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단감이 547.3헥타, 배는 140헥타, 오디 60헥타, 포도 57.4헥타입니다. 대상품목인 단감, 배, 오디, 포도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오디재배단지조성, 조수류 퇴치기, 병해충방제기, 인칼균 배양기를 지원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대비한 시설개선 및 고품질생산 맞춤형 지원으로 품질향상과 생산량증가에 따른 농협산지유통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일부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연내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특화작목 법인 경영체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의 기존 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개별농가를 통폐합하여 규모와 기업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은 생산규모가 전남 2위인 단감과 1위인 사과를 특화품목으로 선정하고, 대표 경영체인 장성단감 영농법인과 장성 사과영농법인을 육성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업설명회 및 경영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장성사과주식회사를 6월 28일에 설립하였고, 장성 감 주식회사는 창립총회를 조만간에 할 예정입니다. 2개의 경영체가 완성이 되면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세소농을 위한 고소득작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영세소농을 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품목인 양파, 블루베리, 약용작물 등을 선정 특화상품 소득기반을 확대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품질양파에 대하여 농자재를, 블루베리단지조성은 묘목대, 토양, 전정시설 등을 당귀, 민들레 등 약용작물은 묘목대, 자재대를 지원하였으나 아직은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특화상품으로서의 소득기반은 미약하나 농가소득을 위한 작목을 확대조성하면서 지역에 맞는 소득작물발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전기준인 165만원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을 30만원까지 보전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가입 한우혈통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거세우 및 다산장려금지원,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원대상이 많아 추가 소요사업비가 요구됨에 따라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8쪽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벼, 보리 등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와 가축을 사용하는 축산농가를 연계 농산 부산물인 볏짚을 곤포사일리지로 생산 가축사료로 활용토록 조사료를 생산하는 연결체법인을 1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료 2만 4천여톤을 생산토록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였고,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기계장비지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친환경 축산 육성 및 틈새 가축 소득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악취제거 등 친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를 소, 돼지, 닭, 오리, 육견사육농가 168호에게 2만 1,428킬로그램을 공급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퇴비사, 액비저장고, 액비살포비는 추진중에 있으나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우량모돈 갱신사업, 육견, 음식물 재활용 냉동저장고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꿀벌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으며, 토종벌 봉분 확보가 어려워 내년까지 이월하여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우리군 주요 가축은 한우 1만 8,500여두, 젖소 780여두, 돼지 3만 1,600여두, 닭, 오리 47만 3천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계지역으로서 전염병예방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구제역 조류인플레인자를 장성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차단방역을 한 결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절기가 되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예방 백신접종을 어린송아지, 돼지에 대한 상시접종을 5회 실시하였고, 전체 가축에 대하여 세 차례 일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4차는 12월 17일부터 일제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21개반 61명이 전국일제소독의 날에는 일제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1만 4,900여두를 실시하였고,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120두를 멘더링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상황실근무를 강화하면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판로걱정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구축을 목표를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형태를 규모화된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고 자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4개년계획으로 조합공동사업 법인형태와 전문CEO책임경영방식을 도입 농협, 농업법인, 군이 출자하여 100억원의 자본금으로 쌀, 사과, 배, 감, 토마토, 복분자, 오디 등 7개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회사입니다. 사업타당성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합공동법인과 농협 연합사업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법인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산물 저온냉동저장고 설치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시공사 8개 업체를 선정하고, 읍면별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술교육과 업체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저온저장고 94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3차 도비지원으로 배정된11동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30제곱미터이상의 대형냉동고는 2010년 사업으로 백양사농협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올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특산물 오픈마켓 쇼핑몰운영지원입니다. 도시민 향우 등에게 장성 농특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은 주식회사 장성장터 농업회사 법인을 선정 7월에 쇼핑몰을 구축 완료하였고, 현재 58개 업체가 입점되어 8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홍보를 위하여 책자, 스티커, 기념품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1,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공급망이 확대되면 농특산물 판매도 확대되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4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을 통해 유통규모화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은 2009년도에 선정된 학사농장과 2011년도에 선정된 삼계농협이 추진하고 있으나 학사농장은 사업추진의 문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삼계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사업 2개소 중 삼계농협 학교급식센터는 완료하였고, 한마음공동체는 4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역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타기관과의 정기 직거래장터는 27회, 자매결연 지자체인 서울 중구청, 과천시와의 직거래, 지역축제 등을 이용한 직거래장터운영, 농민장터, 대도시 특판행사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지난 6월과 11월에는 재광향우회와 함께하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29개 업체 123개 품목을 판매한 결과 2억 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고향을 떠나 있는 향우들과 한마음이 되는 화합의 장이 되어 매우 뜻이 깊었다 판단됩니다. 물론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직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웰빙농산물 홍보 직판장 설치입니다. 북일 영농조합법인이 북일면 박산리에 165제곱미터 규모의 농특산물판매장을 도비 8천만원, 군비 7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연내 완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7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사업을 보육시설에서 고등학교까지 56개소 6,628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지원을 위한 심의회, 설명회를 개최 삼계농협 신선편의사업장으로 공급업체를 일원화하였고, 쌀은 전량을 부식은 최소 50%이상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공급가격은 매월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안정성 검사를 불시에 실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지역농산물이 소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향토산업자원 육성 및 발굴입니다.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인 편백나무 자원을 발굴 200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장성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사업은 올해는 1년차 사업으로 6억원을 투입 사업단 구성, 산업간 실시설계 발주, 시범포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브랜드개발, 연구개발, 홈페이지 제작, 선진사례 수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단 체계를 부군수를 단장으로 강화하였고, 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하였으며, 황룡분교에 산업간 부지를 확보 앞으로 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구성 현재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분야별 업무진단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하여 삼서 석마리에 있는 유기데이, 남면 마령리 예술자연농식품에게 인증비와 유기데이에게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청산녹수, 북하특품사업단, 예술자연농식품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에 대한 양식기반을 구축하고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식에 소요되는 기자재, 배출수처리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카메라설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토산어종 생태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참게, 장어 등의 치어를 방류하였고 기술향상을 위한 양어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시설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정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변인섭 육림담당입니다. 배영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고재인 잔디산업담당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장성근린공원 편입부지매입 등 총 16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자원과 직원현황은 과장과 4명의 담당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장성근린공원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공원편입부지매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14필지에 1만 39제곱미터 22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공원편입부지 지장물과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장물철거 및 부지정리를 추진해서 11월말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원 주변 환경정비 및 추후 공원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화면 송계리 군도 3호선에 왕벚나무 120주와 남면 마령리 삼평마을 농어촌도로에 이팝나무 등 120주를 식재하였으며, 황룡 맥호에서 동화 동호리 구간 등 5개 노선에 이팝나무 등 가로수 178주 이식과 병해충 방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이 신평리 국지도 15호선 5.5킬로에 왕벚과 단풍나무 등 1,044주의 가지치기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양묘장관리입니다. 군 양묘장은 북이면 신평리 3만 2,997제곱미터 부지에 단풍나무 등 14종의 8,200여본의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편백과 동백나무 등 묘목 3천본을 식재하여 육묘중에 있으며, 제초와 병충해 방제, 시비 등 관리작업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룡행복마을, 홍길동 테마파크, 충무지구 어린이공원조성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보유조경수 중 느티나무 등 총 390필지를 수급해서 공공용 수목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신평리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따라서 양묘장 부지이전 필요성에 요구되어 군유지 중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양묘장을 다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활력이 넘치는 학교 숲 조성입니다. 2010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총 6천만원의 사업비로 진원초등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수목 이름표설치 등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학교 숲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제공을 위해서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을 모집선발해서 1월부터 자원조사, 활용프로그램 안내 및 모니터링업무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 곶감 명품화입니다. 북부권 소득기반조성을 중점 추진중인 장성곶감명품화사업은 2010년도 생산현황으로 244농가가 참여해서 537동을 생산 6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금년 4월에 영농조합법인 장성곶감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을 등록했고, 건조시설 5동을 비롯한 저온저장시설 17대, 박피기 3대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곶감원료인 80%정도를 외지에서 구입하고 있었는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로 약 14헥타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 산촌생태마을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도 서삼면 대곡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북하 남창과 서삼 증암 등 3개 마을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산촌생태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4,200만원이며, 설계비를 포함한 마을당 사업비는 15억2,300만원입니다. 서삼 대곡 산촌생태마을은 금년도 준공예정이며, 북하 남창과 서삼 증암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도에 남창마을, 2013년도에는 증암마을을 산림휴촌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계획 95헥타 중 봄철에 65헥타를 완료했으며,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해서 묘목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조림을 하지 못한 30헥타에 대해서도 가을철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천여만원이며, 우리군 명품 숲을 만들기 위해서 편백나무를 약50%정도 식재했습니다. 또한, 계획기간이 만료된 산림경영계획 4,500헥타를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은 약2,740헥타에 36억 7,500만원입니다. 큰나무가꾸기사업 중 755헥타는 완료하고, 720헥타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630헥타는 설계중입니다. 조림지 1차 풀베기도 완료하고, 2차 305헥타를 발주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일자리창출사업은 총 49명을 선발해서 숲가꾸기사업장 산물수집과 톱밥제조, 땔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소득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규모와 집단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 임산물 표준출하사업과 산양삼재배단지조성, 표고재배, 복분자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1대와 주택용 15대를 지원했습니다. 2010년 공모사업인 임산물산지가공유통시설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최종 포기했으며, 2011년도 공모사업인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당초 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서 대상자를 백양사농협협동조합으로 변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축령산 이용객 편의시설조성입니다. 축령산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축령산 주변에 10동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로 모암리 산소축제장 입구에 오수처리화장실 1동을 금년 8월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차량통제안내인 3명을 추암과 모암, 금곡에 각각 1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기자동차 10대를 구입해서 문화관광과에 관리전환할 계획이며, 서삼면 추암리에 오수처리화장실 1동을 추가로 설치해서 축령산 방문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기능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는 동화 송계 구룡지구 3.66킬로미터, 서삼 대덕지구 0.3킬로미터, 황룡 아곡지구 0.35킬로미터 등 총 4.34킬로를 신설하였고, 북하 월성지구와 북일 문암지구 시설임도 3.76킬로미터를 구조개량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보수는 북일 문암 임도 등 7개 노선에 14.5킬로를 보수해서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으로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5쪽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제봉산, 모암, 홍길동우드랜드 등 3개소에 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북하 월성지구 홍길동우드랜드산림욕장은 금년 상반기에 목재부식방지를 위해서 오일스텐 칠과 목계단 보수를 하였고, 불태산과 이재산성 등산로 5킬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숲길 조사관리 요원과 등산안내인을 활용해서 등산로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등산로 환경조성과 이용객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푸른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봄과 가을철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4개소, 등산로 폐쇄 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대원을 산불발생빈도가 높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배치 각읍면에 70명씩을 운영해왔고 장성향교 등 6곳에 산불이격공간 4헥타의 사업을 조성을 했습니다. 개인진화장비나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활용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북이 성리산과 북하 매봉산에 산불무인캄시카메라 2대를 내년 1월까지 설치해서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림피해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발생이 빈번한 3월부터 12월까지 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해서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방제, 재해저감사업과 나무주사사업 등 각각 40헥타를 완료했으며, 관내 보호수 및 학교조경수에 대한 지상방제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 민간컨설팅도 3회씩 실시했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과 폐목제거 등 예찰방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름답고 정감있는 보호수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237본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황룡면 아곡리에 있는 팽나무 등 4주를 금년 상반기에 선정해서 보호수로 지정 및 고시를 했고, 보호수기능이 가치가 상실된 기존보호수 2본을 금년에 해제해서 보호수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장성 영천리에 있는 느티나무 등 보호수 18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 주변정비 등 보호수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잔디산업육성입니다. 우리군 잔디생산량은 1,480헥타로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잔디산업육성을 위해서 생산장비지원, 재배기술보급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잔디생산 장비지원 3억 9천만원, 토양개량제공급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잔디생산농가 워크샵과 잔디전문가과정교육, 일본잔디협회와 교류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2012년도 잔디생산장비 및 토양개량제사업비로 국비 9천만원이 증액된 2억 4천을 확보했으며, 잔디명품화사업을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포장개발사업비로 국비 3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감과 단감과 두가지 과가 다르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곶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반단감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감 생산 장비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7쪽입니다.

선별기라든지 전지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을 선별하는 선별기...,

감선별기, 전지기..., 그러면 여기 37대가 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떫은 감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조성된 곳은 지금 지원이 4.7헥타에서 5,500만원보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1헥타에 얼마씩 지원된가요? 그러면 500만원정도나 된가요? 1헥타에?

약1천만원정도 됩니다.

4.7헥타에 5,500만원이면...,

약 1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화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까?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묘목지원도 하고...,

묘목조성은 나와 있고 떫은 감 단지조성하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북이, 북하에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북부권 소득기반사업으로 해가지고 북이, 북하 집중적으로 단지조성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단지조성 북부권에 해당되는 그 지역만 보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가령 황룡에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황룡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황룡에서도 지원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떫은 감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있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떤가요?

떫은 감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황룡 관내에서 어떤 이장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떫은감 대봉시가 해당되는데 그걸 재배를 하면 200평 기준 한마지기에 70만원씩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분은 나름대로 포크레인으로 해서 이 나무를 심었는데 정작 면에 가서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분은 누가 전달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랬는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계속 면에다가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을 취급하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사실이 있어요? 200평 기준으로 해서 7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계장님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변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묘목은...,

묘목은 말고 기반조성이요.

변인섭 200평 기준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단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면적을 넓게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변인섭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조성 하는데는 금년에 처음 2011년도 지원하고 과거에는 없었다고요. 그러면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제가 어제 이걸 읍면장대화 시간에 한번 여쭸더니 면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묘목대를 지원했네요. 9,930주인데 여기를 보니까 2,300만원이면 주당 얼마나 계산된 건가요?

주당 3천원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가가 통상 묘목장에서 5천원이나 간가요? 몇 %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당 3천원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주당 3천원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묘목이 만원이 가든 얼마가 가든 3천원씩 하신다는 것이죠?

네.

매년 산림조합에서 3천원씩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묘목값에 100%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원범위는 단지조성이 아닌 장성관내에 떫은 감을 심은 농가는 다 해당된가요? 아니면 단지조성한 곳에만 해당이 된가요?

떫은 감은 전체가 해당이 되고 우선 북이입니다.

제 생각도 이것을 지원을 하려면 장성군 전체에다가 지원을 해야지 단지조성하는 곳에다가 지원을 하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조성하는데 지금 까지 200평 기준으로 해서 6～7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도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랍니다. 맞겠지요? 다음에 임도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도를 우리지역에 하나 내 주셔서 굉장히 편익이 도모가 되고 교통소통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현장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급경사이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잔디라도 심어야 되는데 원래 설계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직선으로 7～8미터가 되어있는데 포크레인으로 긁는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런 것은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임도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완공된 결과를 보면 경사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상단에는 줄대기로 하고 하단은 씨뿌림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은 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보고...,

제가 갔을 때에는 얼마 되지 않아요. 보니까 씨를 뿌린 곳은 모르겠는데 줄 같은 것은 전혀 심지를 않아서 그대로 방치했을 때 토사가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완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랍니다.

임도를 내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개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일정부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임도개방과 폐쇄는 둘 다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임도는 저희들이 댐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차단시설을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개방을 하다보면 개방을 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댐 주변이라든지 임도에는 차단시설을 해서 열쇠를 잠금장치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도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일부에서는 임도를 냈으면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고 밑에 치우시는 분들은 개방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다가 오물도 버리고 사람들이 면에서 외부에서 차량들이 많이 와서 혼잡을 초래하니까 산불이 나고 위급할 시에서 해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쪽에 얘기를 들어야 맞겠습니까?

일단은 산을 이용하고 등산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비가림을 해도 무방하겠지요.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이 지켜진다면 질서가 지켜진다면 좋은데 개방을 하다보면 무질서한 관광객이나 등산객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투기될 우려도 있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길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군데에다가 맞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편익을 위해서는 부분개방으로 정의를 내려야 맞겠구만요. 항시 개방하는 것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개방하는 것이 맞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수세식 화장실이 1대요? 2대요?

현재 축령산에는 산소축제 바로 전에 1대를 설치하고 계획은 2대로 되어 있어서 금년말까지 1대를 추가로 거의 내년1월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된 것은 현재는 1대고 금년 사업비로 2대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까? 한대를 운영을 해보니까 1억이요? 1억 2천이요?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이라고 해서 1억이라고 하면 하나가 보기에는 엄청난 큰 금액인데 이용실적이랄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8월에 산소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보니까 물을 다시 여과된 상태로 사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에 10개소가 있는 재래식이 대비가 되는 실정입니다. 수세식 신형에다가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냉난방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그 안에서 요.

보니까 그걸 더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한대도 운영을 하는데 저 이거는 한번도 안 봤습니다.

구입계획만 있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올 금년 계획이 아니에요?

금년에 계획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구입을 안 했어요?

지금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초에 다 해버리던데 산림자원과는 왜 이렇게 늦어요. 내년으로 이월시키려고 합니까?

아니요. 금년안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가는 얼마입니까?

단가는 5천만원입니다.

이게 전기입니까? 기름 같은 것은 전혀 들지 않겠네요.

그렇죠. 충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기오염 같은 것은 배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충전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보완은 다 해놨어요?

어차피 밧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몇 인승입니까?

4인승입니다.

국내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국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나와요? 어디 회사 것이에요?

현대차입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구입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연말안에 구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운행한 것을 한번이라도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타시군에?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실무계장님이 가서 현지보고 구입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법인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단감인가요. 감인가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곶감법인으로 당초에는 금년 4월달에 지리적표시 포장등록을 할 때에는 영농법인 장성곶감으로 법인을 생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감 법인설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 단감법인이 있거든요. 그걸 통폐합해 가지고 감법인이라고 했는데 감과 단감과는 분류되잖아요. 감은 산림과...,

저희는 곶감으로만 현재...,

감도 있잖아요. 떫은감. 단감은 농정과 분류가 되다보니까 기존에 단감법인은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 자료에 보니까 감 법인설립을 한다고 해서 주무과인 산림과에서 모른다고 하며 어디에서 알아요? 혹시 산림과계장님들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11월달에 예정한다고 그러던데요?

변인섭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단감이나 떫은 감을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감과 감과 통합해서 감 법인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지요?

변인섭 네.

그러면 애로사항을 농정과에서 해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변인섭 농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떫은 감지원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받아야 합니까? 산림과에서 받아야 합니까?

떫은 감은 저희소관이고 이것이 산림작물이냐 원예작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을 한계가 짓기가 난해합니다.

정 그러신다면 지원하는 과가 다르잖아요. 감 법인설립을 한다면 주무과인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설립을 해야지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한번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물수집기계장비구입 2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보면 산물수집기계장비 2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로 2종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 2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린치가 2대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600만원입니다.

한 대당요?

네.

이것은 주로 개인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 산물수집할 때 저희들이 나무를 끌어내리는 것이라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다해서 몇 대입니까?

금년에 구입한 것까지 해서 5대입니다.

5대를 가지고 장성군의 산림 숲가꾸기사업에 적당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과장님 교육 잘 받고 왔어요?

네, 잘 받고 왔습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이 얘기한 소형 린치 사용할 수 있는 등고는 얼마나 된가요?

등고는...,

경사도...,

고도는 별로 관여치 않고 한 50미터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산사태가 나는 원인이 산에서 간벌을 하고 남은 나무를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현장에 있어 가지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내려와서 하천 같은 것을 막아버려서 피해가 많이 물이 넘치니까 그걸 내가 질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하천 같은데 벌목된 나무가 막아가지고 범람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저희들이 간벌이나 벌목을 할 때는 일단은 땔감용으로 많이 수집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잔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잔가지는 별로 막히지 않습니다.

잔가지가 아니고 이번에 북이 수해 때도 잔가지는 떠내려가고 이정도 사이즈가 내려와서 막아버리니까 쓰레기들이 그 위를 덮치고 하니까 물이 유수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범람하는 경우인데 이걸 가지고는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원목도 수집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작업하면서 다...,

그러면 내년에 수해 때는 이런 사고가 안 나야지요.

당연히 없어야지요. 나무가 폭우시 통째로 넘어 올 수도 있고...,

넘어온 것하고 벌목이 된 나무가 떠 내려와서 막아진 것과 틀리지요. 아까 김회식 위원이 이것 가지고 장성군을 커버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벌목한 것을 잘 좀 치워주시고, 그리고 홍길동우드랜드 뒤에 보면 철문이 잠겨진 것 있죠? 임도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뒤에 산이 국유림이고 송상호씨가 대부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일단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 가면 항상 잠궈져 있어요. 열쇠가 적은 것이 아니고 주먹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을이나 봄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임도로서의 가치를 못하겠대요.

염려를 해 주시는데 열쇠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그는 이유는 뭐예요?

밤나무 때문에...,

밤나무 거기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밤이 다 떨어져서 썩고 그러는데 그것을 개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길동 우드랜드도 편백이 많이 있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잠궈져 있어서 상당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홍길동우드랜드는 산행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축령산은 쭉 있는데 거기는 짧아서 거기는 개통을 시켜서...,

열쇠 시건장치 문제는 다시 한번...,

거기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그쪽에 우리 군유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편백나무를 조림할 계획이 없어요? 우리군유지도 좀 있지요?

별도로 그쪽에는 투자유치 그런 쪽으로 해서 적정선 적지를 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단은 발표단계는 아닌데 일단은 축령산을 제외한 월성리나 대흥리, 북이쪽 이런 곳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편백림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산림자원과와 일부 다른 실과에서도 축령산만 관리하지 편백림은 전체적으로 구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월성지구나 대흥리, 북이 같은 곳은...,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약시스템으로 합니다. 하루에 이 산에 몇 명이 들어가면 적정선이다 그래서 예약에 의해서 그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차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축령산도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1기에 오는 사람을 월성리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도 분산시킬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서에 법인이 하나 있죠? 잔디법인.

미성잔디하고 이번에 그것이 조정이 됐는데...,

상당히 말썽이 있던데...,

삼서면장님하고 고재인 담당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성잔디를 포기하는 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통합법인을 조성하고 해서 거기가 10억 공모사업인데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협의가 됐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협의가 잘 됐다고 하면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잔디가 많이 나오는데 잔디를 깎는 톤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두 번 내지 세 번 깎죠?

잔디를 그대로 건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3만톤정도 됩니다.

지금 잔디가 이건 풀입니까? 풀이 아닙니까? 소가 먹을 수 있습니까?

잔디는 소가 먹을 수는...,

그래서 삼서에서 많은 양을 나오기 때문에 팰릿으로 만들어서 땔감을 하든지 소를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팰릿으로 만들어 서 땔감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팰릿공장하고 하든지 잔디만 팰릿으로 만들어서 땔감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사료로 먹일 수 있으면 시험연구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울러 퇴비까지...,

일단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후에라도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4.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박종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신상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영태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청사에너지절감 100미터 레이스 추진입니다. 군청사와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등 16개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10%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절감양을 100리터로 환산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목표량 대비 6.2% 절감했습니다. 당초 목표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연말까지 부진기간을 독려해서 목표에 근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시장 고객선 지키기 추진입니다. 시장장옥과 바닥에 상품진열 제한선을 표시하여 고객과 물품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상반기에는 의견수렴과 홍보, 이행서약서 작성 등 선행조건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달에 우리군에서 수차례 건의한 황룡시장내 위생배수로사업이 도에게 확정이 되어 서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배수로공사를 먼저 마무리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시장 주차장 펜스설치입니다. 그동안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던 황룡시장 고가도로밑에 있는 주차장에 금년 7월에 펜스를 설치하여 노점상의 상행위를 억제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그러나 펜스설치로 인해서 일부 노점상이 도로로 나와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찰서와 읍사무소, 황룡면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전체 공급배관 38.3킬로미터 중에 금년에 21킬로를 매설하여 지금까지 총 33킬로를 매설했습니다. 10월말 현재 공동주택 1,339세대를 비롯해서 기업체와 단독주택 등 총 1,440여개소에 단계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읍지역중에 미 공급지역인 장성 병원 등 나머지 대상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삼계삼서지역은 내년상반기까지 홍보와 작업시간조정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사를 해서 내년 7월부터 삼계 소재 상무아파트와 금광아파트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그린 홈 확대보급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본예산에 가구당 군비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총20가구에 3천만원을 반영하여 에너지비용절감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5가구밖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부진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가구에 군비외에 별도로 국비 50%, 도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국비가 일찍 소모되어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에서 추가물량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최대한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각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민선 5기 단체장의 임기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매년 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1월달에 목표와 대책을 공시했습니다. 주로 일자리창출과 미스매치해소, 직업훈련추진 등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목표와 현실에 대한 차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총 14개 사업에 51명을 추진했고, 중소기업청년인턴은 18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중도에 9명이 포기하고, 나머지 9명을 추진하여 그중 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관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8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자립형공동체사업인 새마을부녀회 제조판매장은 그동안 시설을 갖추고 12월에 사업개시를 목표로 사업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주마을 전통두부공장도 지난달 22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매월 2회 농축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전체 66개 품목을 조사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료와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고, 필암서원 관람료와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사용료 등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강화해서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한 백양영농조합과 주식회사 탑선 등 2개소에 대해서 부수임차료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올해 투자유치목표는 올해 25개, 일자리창출 5백개입니다. 금년 10월에 기업유치 32개, 일자리는 1,200개 창출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농공단지가 모두 분양되어 공장부지가 없는 관계로 개별입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해업소는 배제하고,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과 특히 우리농산품을 이용한 식품가공 유통업체를 균형개발을 생각하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선도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수출업체발굴 및 제조업체 전수조사, 관내기업 물품사주기운동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을 알선하고 있으며 특히,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1사 2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자금과 판로, 기술지원 등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범 군민 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범 군민 기업사랑확산을 위해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체 투어를 실시한 바 있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와 중소기업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수중소기업체 제품안내책자 배부와 특성화 고등학교 1교 1사 산학협약체결 등 상호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범 군민 기업사랑운동을 더욱더 확산해 나가는 동시에 관내기업 종사자들이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갖추고 장성관내 거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영터미널 편의시설개선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민원과 통행량이 많은 장성소재 터미널에 1,100만원을 들여서 항상 문제가 많았던 화장실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사거리터미널에 2,100만원을 지원하여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버스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적절한 택시수급 조절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일반택시 대표자간담회를 3월에 실시하고 일반택시 2대 감차 후 1대 개인택시 전환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3대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면허취득자는 양도나 상속제한규정에 따라서 면허제한을 현재는 철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자동차정비업과 매매업, 폐차업 등 전체관리대상은 57개소입니다. 금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정지 4개소를 비롯하여 22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수업체 지원 및 교통서비스 제고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 위해서 택시와 농촌버스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그동안 대중교통 불편사항 접수와 버스 노선별 운행차량 지도점검을 통해서 버스 21개 노선에 대해서 군민중심으로 개편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나 택시, 화물업계 재정지원금으로 10월말 현재 40억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지원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32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는 전액 국비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 1억 7천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억 9,300만원과 공영버스 구입명목으로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서비스제고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버스업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와 비슷한 인근시군에 지원규모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예정지는 황룡면 월평리 황룡한의원 뒤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부지는 군유지입니다마는 건물소유주가 사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자들과 협의 결과 건축물 보상 과다요구와 감정가는 1,450만원인데 요구액은 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정상속권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거리시장의 시설현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동안 시장평가결과 E등급으로서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전통시장 관할기관인 중소기업청에 재평가를 의뢰해서 평가결과 E급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C등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국비지원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중기청과 전남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사거리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내년도 국비예산에 14억이 반영되어 중앙부처심의를 마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시장경영진흥원과 시설현대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자치단체의 우수시장을 비교견학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인구결과를 종합해서 12월 중순에 최종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거리시장을 이용하는 북부권의 인구와 경제규모에 걸맞는 시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소통의 장,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지혜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영세업자 점포임대료 지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가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주로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제정, 지침시달 등 제도를 구비했고, 아울러 대출이자 경감을 위한 농협군지부와 광주은행 등 관내 5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월 현재 소상공인 지원심의를 거쳐서 점포임대료와 2차 보전, 보증수수료 등 4,289만원을 1차 지원했고, 나머지 금액은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접수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전개입니다. 군 산하공직자 570명의 금년 목표액은 40억이었습니다마는 9월 현재 이용실적은 44억 1천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특이사항은 올해 3월부터 군수님을 포함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17개 유관기관까지 참여하여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까지 유관기관 임직원 558명이 사용한 금액은 9억 5,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장성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수부서와 공직자포상과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성실한 보고 고맙습니다. 제가 읍이 선거구역이다보니까 저한테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전화가 무척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시가스공사측에서 사업설명회도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관에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이동장님 회의 때 이런 설명을 자세히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과에서도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도 자주 와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신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팜플렛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1차 사업이 진행중이고, 23차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집앞까지는 해양가스에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들어가는 공사는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답답한 점은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줬다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많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자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동장님들한테라도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통 군에서는 내다보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 준다는 얘기하면 제가 큰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의심이 있는 것은 해소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절한 택시수급조절을 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 동화 남산택시 1개, 황룡택시 1개, 북이 성림택시 1개인데 둘을 합쳐야 개인택시를 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현재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양도나 상속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택시가 개인택시까지 총 따져서 경제규모를 파악했을 때 24대를 줄여야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택시를...,

일반택시 2대가 감차신청을 하면 개인택시 하나를 주잖아요. 그런데 북이에서 하나, 황룡에서 하나, 동화에서 한 대인데 그럴 때는 작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대의 개인택시를 받고자 신청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면 황룡택시 한대라고 되어 있는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이 신청을 한대라고 했는데 두대가 합쳐져야 한 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황룡택시 이 사람은 동화 남산 택시하고 둘이 합쳐서 하나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택시를 두 대 감차하고 한대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룡택시회사에서 감차해서 받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해를 못했네요.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오셔서 개인택시회사를 들렸는데 갑자기 기사한분이 장성의 관할구역을 풀기로 했느냐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나는 전혀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관할구역문제가 기존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무대까지 영업하기를 바라고, 이제 상무대택시는 읍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풀라면 전체가 같이 합의해서 내 것도 내주고 다른 곳도 영업을 뺏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전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해서 영업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지를 하면 상당히 반발이 거세지겠던데요.

해지를 한다면 장성읍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고 영업도 안 되고 있는데 면에 있는 택시들이 읍에 주둔하기 때문에 손실이 더 심하다.

면단위업자들은 환영을 하는데 장성읍의 개인택시가 상당히 반대하죠.

그렇습니다. 면에 있는 택시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9대가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권을 푼다면 휴지되어 있는 9대까지 살려서 읍에 주둔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읍의 영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생각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지만 영업이라는 것이 외국도 국가간의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풀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분위기 조성이 되면 관할을 푸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관계인데 과장님이나 신계장이 잘 아시겠지만 공영터미널안에 지금 벽은 허물어졌는데 허문 그 앞에 돌 같은 것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버스타고 오는 분들이 장성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그것이 정말 미관상 좋지도 않고 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돌이 나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사업장하고 특정인하고 인적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는 갈등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3평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평을 터미널에 내주면 월6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3평을 터미널사업자한테 이전을 해줄 테니까 그 앞에 터미널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열평짜리 땅이 있는데 빅딜을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장성군의 이미지나 교통이 굉장히 큰 버스가 들어가고 나올 때도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의 생각은 차라리 저희들이 판다면 저희들이 팔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사겠다 그래서 터미널을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너무 오래 갔고 그래서 터미널사장님이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몇 년 됐으니까 다시 한번 군의 담당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수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제인가도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좀 군에서 협의해서 중간에 합의 시켜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계획이 서류에 보면 2009년부터 내년 2012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까지 해서 장성군관내전체가 도시가스공급이 완료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차 사업으로 가스를 많이 소모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공장, 병원, 학교, 공공기관 이런 곳을 주로 타켓으로 해서 3,500개소 공급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삼계하고 삼서 이 지역이 내년 6월까지 공사를 해서 7월부터는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단계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지 전체를 다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년도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년 1단계부터 마쳐놓고 하반기부터 수요조사를 거쳐서 수익성이 나와야 합니다. 외딴마을까지 당장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 2단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여부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그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하나 예입니다마는 황룡의 해주아파트 있죠? 행복마을은 어쩌요? 내년에 한옥주택 112채가 다 들어서겠습니까?

제가 담당이 아니라...,

아니 되지도 않을 그런 곳에 계획을 넣어요. 장산리아파트에 넣어야지...,

거기는 저희군비가...,

그것은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황룡행복마을의 도서관 짓기로 10억 얼마왔죠? 20억인가? 안 되니까 삼계로 넘겨버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요. 왜 행복마을 되지도 않을 곳에 해요. 그 밑에 장산리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짓지도 않는 그런 곳에 계획에 넣어놓느냐 그거에요. 실제 살고 있는 해주아파트에 넣어주지 과장님 이것시정하세요.

부의장님! 이것은 행복마을에 4억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주택도 안 들어가 있는데 계획에 넣어놓으면 누가 봐도 뭐든지 제3자가 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건물도 안 들어온 곳에다가 계획서 넣어놓고 장산리 사람들은 뭐냐는 이거에요. 시정하세요.

그것은 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인가요? 9백 얼마 서진 것이?

네.

우리가 1억 사업비를 이자를 세웠는데 이자보조인가요?

1억에 대한 용도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점포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고, 이자차액보전 일부하고, 보증보험 신용담보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신용을 해주고 보증료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세 가지 것에 대한 1억입니다.

그러면 점포임대료 가령 예를 들어서 월세가 한달에 1백만원이면 그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몇%를 지원합니까?

이자는 군에서 2%하고, 3%를 은행에서 대줍니다.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수협 2군데, 산림조합에서 3%를 대줍니다. 총 지원금액이 5%입니다. 지금 현재 5.4%정도인데 본인부담 0.4%밖에 되지 않고 점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2%, 은행에서 3%인데 거기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네.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사업비가 1억인데 어느 정도나 소요됐습니까?

1억 중에 4,289만원을 1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300만원정도 남았는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서 상가활성화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예산 1억은 다 소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내년에 또 계획이 있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홍보도 차츰 되고 경기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의회심의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1억 5천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펜스설치관계요. 작업이 완료되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마는 그 뒤로 한번이라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뒤로는 사실상 경찰서하고 전화통화 이렇게 한번 만나기로 그 관계 때문에 약속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찰하고 단속을 못했고 조만간에 경찰서하고 관할구역인 읍사무소하고 황룡면사무소 직원, 저희들 직원들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로 시장 장날로 해야지 평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날짜 잡아진 것이 있습니까? 저하고 같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경찰분들 하고 협의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도와 달라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진행할 겁니다.

지금 제가 시장을 가본지가 15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펜스친 밖으로 완전히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차량통행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시급합니다. 날짜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당연시되어서 상인들이 다 인식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표에 보니까 서삼 백련동마을에서 서삼 소재지까지 버스 노선을 하나 개설해서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신설입니까? 옛날에 다니던 노선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새롭게 노선을 신설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장성읍에서 백련동 가는 버스가 하루에 4차례인가 있죠? 아침, 점심, 저녁인데 그 노선하고 아무 관계없이 신설로 이 노선을 개설했다는 얘기죠?

네, 맞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노선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지역경제과에서 각 지역에 있는 고물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물상 관리는 환경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과장 아까 고물상 허가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안 했어? 어디가 맞는 거요? 오늘 오전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역경제과 소속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시고 난 다음에 상의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께서 내가 그 관계를 여쭤봤더니 자기 소관이 아닌 지역경제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관도 될 것도 같습니다. 황룡면 장산리 1구 하사마을에 지금 현재 고물상이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차례 걸쳐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군수 면담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조치가 안 되어있는데 오전 오늘 보고에 의하면 벌금 200만원도 물고 현 위치가 농업지역인데 그런 형질변경도 안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형질변경관계는 경관도시과나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제조업으로 봤을 때는 현황관리정도는 해야 할 것 같고, 환경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환경보호과와 친환경농정과와 지역경제과 과장님들이 수기해서 합의일체되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오셔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는데 그중 특색있는 사업이 품바공연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사업에도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7일부터 시작해서 6회 해 가지고 4일날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회 품바를 하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내년에는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발전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격월제로 두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 성과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보시죠?

시작에 저희들은 큰 의미를 두고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첫째 주차장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기존에 공연하고 있는 장소가 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의제기를 하면 응당한 일부지만 수수료도 줘야 합니다.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 절차없이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지확보 하는데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군유지 소유 한약방 뒤에 협상이 안 된다고 하죠?

왜 그러나면 두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보상을 원하는 금액이 너무 높고 자녀들이 7남매가 있는데 원소유자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상속권자가 7명이 있는데 이분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년 더 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차이가 1천만원이네요. 몇 년이 가든 행불자가 안 나타나면 전혀 못합니까?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후화된 주택을 제가 판단해서 5년만 놔둬버리면 집에 도저히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은 저희가 아쉬워서 얼마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군에서 제발 좀 사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거든요. 시장 장날 보면 아시다시피 너무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님들 거기 한번 가면 크락숀을 누르고 애를 태우고 갑니다. 그쪽으로 잘 안갈라고 해요. 그런 것을 하루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그래도 그런 주차장을 일찍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비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거 하나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황룡이기 때문에 황룡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민원이 가장 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황룡 농협 뒤하고 주유소 뒤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큰데 본 위원은 그것을 주차장시설을 현대화를 해 가지고 배수펌프는 이용을 하고 그 쪽에 건물을 올려서 주차장빌딩으로 짓는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배수펌프장 위가 정말 아까운 땅입니다. 그대로 활용을 안 하고 저대로 놔뒀을 때는 군도 아까운 땅을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어요. 진입도로가 페스티벌쪽에서 진입을 하면 개인이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군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할애해서 바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추진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도에도 그 사업을 신청해 놓고 중기청에도 그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더 있어도 되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채택 안 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8억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렇게 올렸을 때 안전도 이런 문제도 전부다 체크를 하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올해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셔서 본 위원 생각하고 부의장님 생각에 정말 황룡시장은 주차장 관계가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황룡에서 동화를 거쳐서 가는 내황부락 있죠? 거기 도로에 펜스를 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협주유소쪽에서 내황가는 쪽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어디냐면 국도24호 주변에 노점 파는 그쪽인데 몰라요?

24호선 같은 경우는 국토유지사업소에서 저희가 함부로 치지 못합니다. 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유지사업소에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군에서 실시된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했다. 그것을 내황마을 인근지역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노점행위를 했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야기되어서 펜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양군에 가보면 포도농가나 그런 곳은 어느 정가는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에서 씁쓸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불신을 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일을 폐쇄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우리가 이걸 그냥 다들 읽어봤으니까 질의만 하면 어때요? 위원장님이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질의만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나트륨등을 고효율 절전등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교체사업을 했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이나 또 예산적인 면, 유지관리 앞으로 여러 가지 면들을 검토하고 1차적으로 시행했던 시군들을 시범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먼저 시행했던 시군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왜 그러냐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행했는데도 바로 그 뒤에 하자가 생겼고 또 하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유지관리비용이 훨씬 더 커져버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시군에서는 에너지절전형으로 CDM가로등설치를 매년 우리예산으로 보수하면서 일부씩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시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 일시에 한꺼번에 에너지절약 가로등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까 같은 어느 단계 한꺼번에 하자가 발생해 버리면 민원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에스코사업 이걸 처음 할 때 예산은 안 서져 있었어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시군이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고 추진하면 그 돈은 바로 국가에서 회사에 줘버립니다. 일만 끝나면..., 그것을 나중에 균등상환을 해서 시군에서 비용을 사전에 융자해 주고 갚습니다. 결국에는 보통 10년동안 나누어갚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비용은 더들어가면서 먼저 시행했던 시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자가 일시에 많은 양이 발생해서 민원이 쇄도하고 또 유지관리를 따져보니까 훨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1년에 4억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 나중에 사업비 나중에 투자한 비용, 균등상환한 비용을 해 보면 훨씬더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해서 결심을 받아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이 보고를 하셨지요?

네.

그 뒤로 그래서 안 한다. 그런데 지난번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때 이게 빠졌지요? 그때 그런 설명을 김과장님이 해 주셔야 하는데 안하셨지요.

빠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시군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시군을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민원사항 발생여부 사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폐지했는데 그랬으면 추진실적보고 때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7개 시군이 마쳤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했다?

네.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은 사전에 결정하거나 그런 것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소하천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미지정된 소하천까지 합쳐서?

미지정된 소하천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를 어느 정도 늘려서 한다면 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소하천은 몇 개나 돼요?

143개소입니다.

이번에 북이 같은 경우도 보면 소하천도 있고 미지정된 소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피해복구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소하천일 경우와 미지정된 소하천의 경우하고...,

그 부분은 소규모사업이냐, 소하천이냐 이런 것은 다 해당은 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피해 전체금액이 20억을 넘게 되면 소규모사업까지도 전체 국가에서 재원비율에 맞춰서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고 자력복구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지정된 소하천은 자력복구다?

미지정이 됐든 지정이 됐든 간에 다 20억이상 우수시군으로 지정되는 범위에 들어가면 피해액이 20억이 넘어가면 구거가 되었던 소하천이든 다 지원하고 못 됐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인데 해당 한 사업장 규모가 5천만원이상 되어야 국가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다 재정능력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군 같은 곳은 20억이고 다른 큰 시군은 40억, 50억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복구 때는 전혀 차이점이 없겠네요.

아니 전체금액이 36억을 잡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크게 차이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소하천, 미 지정 소하천 그럽니까?

그것은 위에서 소하천으로 지정된 지역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사업비를 매년 몇 개 지구씩 지정해서 주는 사업비지정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소하천에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차이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북이면 조산저수지 보수는 내년에 해줄 겁니까?

내년에 사업승인까지 되었습니다. 복룡촌하고 조산천하고 2개 지구를 사가지구 기술보강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일부 5억 가내시가 왔습니다.

5억까지 그거 다 할까요?

금액은 58억인가 되는데 1차로 내년에 오고요. 원칙은 내년의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미리서 군비를 투자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위에서 승인까지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내시로 설계비 플러스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 착수하라고 가내시로 5억이 왔습니다.

내년부터 하지요.

네.

금년에 비가 그쪽으로 안 오고 백암쪽 원덕으로 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저수지 터졌을 것이에요. 내년에 이것은 꼭 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려시멘트입구에 고속도로 밑에 배수펌프장 거기 모터를 하나 설치했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공사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안 되어요. 꼭 우리군에서 해야 돼요?

도로 자체가 폐도지요. 그 전에 국도1호선이지만 우회도로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폐도로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그 밑에 시설된 도로에 관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 물이 채운 일이 없었는데 고속도로가 안 생겼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생겼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고속도로가 생긴 뒤로 그런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고 내수면시험장 가는 곳이 있지요. 고속도로 밑에 거기는 지금도 물이 찔찔찔 흐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로공사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관리비를 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어요.

이번에도 부흥리 들어가는 박스 밑에 파손되어서 도로공사에다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그것은 리도거든요. 리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인제공자가 그런 것을 해줘야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버텨봅시다.

버티면 민원이 바로 이어지니까...,

양면성이 있지만 이것은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을 보내서 하십시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에 5억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통합관재센터와 같이 활용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우리만 종합상황실로 만들 것으로 해가지고 5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관재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쪽에서도 돈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4억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3층 소회의실에다가 한꺼번에 시설을 해 버립니다.

재난상황실이 통합관재센터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상 분류만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면 총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원화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할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근무하는 거니까..., 경찰서 들어오고 교육청에도 들어오고...,

유지보수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합니까?

앞으로는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설치된 CCTV 유지관리는 어디쪽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해주고 경찰에서 시스템관리를 했었는데 경찰서도 같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산물예방CCTV도 들어갑니까?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림과도 이쪽으로 오겠네요.

예, 거기도 근무자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또 떨어져 나가겠네요. 산불은 산림과, 도로는 건설과...,

그렇죠.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 부분은 분류해서 하고 근무하면서 시스템운영은 종합관재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유지관리는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더 실용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능률도 오르고?

CCTV가 과속방지를 위한 것도 있고, 범죄시스템이 있고 분야별로 관리하는 곳이 다르니까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같이 가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인가요?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건설과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야은에서 정읍까지 이 도로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걸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은 없소?

저희들도 게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까지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도 어렵고 2105년이 가야 끝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안 내려 보내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자꾸 촉구를 하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저희들 보다도 워낙 상급기관쪽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라서 자기들도 예산투쟁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워낙 다양하게 예산이 다른 쪽으로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거기 관계된 이장들한테 진정서라도 받아 가지고 보내면 어쩔까요? 안 먹힐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소.

저희들도 적극 건의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올 금년에도 가로등과 버스승강장을 많이 개설신설을 했는데 이 정도를 하면 거의 설치가 다 완료된 것이에요?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은 지금도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충족을 못 시키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설치를 요구한 지역이 대략 몇군데 정도 해야 다 될 것 같습니까?

현재 파악된 것이 150등정도...,

150등 정도를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요. 버스승강장은요?

버스승강장도 저희들이 볼 때에도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설치가 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로노선이 바뀌면 새롭게 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는데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20여곳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우리지역을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 우리지역 삼거리 홍길동생가터 가는 곳과 추암 축령산 가는 삼거리 거기가 꼭 버스승강장이 필요하던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물론 그 지역에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지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못 느끼셨어요? 나는 우리 지역이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몰라도 위치는 알겠습니다.

문제는 대촌 건너마을은 공장앞에서 타시려고 하고 자기 마을앞에서 타려고 해요. 50미터를 서로 안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스가 한코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갈 때는 통한리를 거쳐서 가고 올 때는 추암으로 해서 우리 마을 앞으로 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버스승강장이 한군데만 해 줘도 큰문제가 없다는 것이 생겨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범죄취약지구CCTV 제가 언제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월평 시장통 그러니까 장터식육점 그 사거리라고 봐야겠지요. 거기가 하나 필요하던데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까? 범죄취약지구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거기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그쪽지역이 야간에 어둡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내가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와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취약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할랍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생태하천이 과장님이 그러셨죠? 황룡에서 추암 생태하천이 내년에 계획이 들어있다고...,

도의 강살리기 거기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참고로 위에 추암저수지가 작년에 다 준공이 끝났지요. 첫해는 풍수해 조절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그때는 물이 만수위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잠그니까 잘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 같은 것도 집 앞에 다 쓸어 갔거든요. 물이 다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위관리를 영산강농조에서 하지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80%정도 물을 항상 채워야하니까 20% 남은 공간은 비가 조금만 와 버리면 금방 밑으로 흘려버리니까 풍수조절이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설계할 때 과장님이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저는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제방이 필요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출타중이므로 계장님들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힘이 빠지네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지원이초에는 사업계획이 있었지요? 2억 2,209만 6천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걸 왜...,

이제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그리고 우리 밀 재배 같은 틈새작목육성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금년에 얼마를 했었지요.

조금 자료 좀 찾겠습니다. 우리가 1억1,200만원 확대 출연을 해서 하고, 창고저온저장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자담 포함해서 1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숫자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10억 3천이었는데 사업은 8억 6천으로 나와 있어요. 책자를 봐보세요. 11쪽입니다.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우리밀 생산확대에 800헥타에 1억 1,200만원입니다.

논소득기반사업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250헥타에 7억 5천...,

이게 다 지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창고는 현재 신축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벼 대신에 콩 등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식품생산을 위해서 생태토양복원사업을 했는데 토양은 객토공급은 금년에는 안 했어요?

금년에 객토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객토공급사업비만 1억 2천?

그런데 객토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는 아예 객토원을 확보해서 객토하는 사업을 삭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으면 금년에도 사업계획은 처음에 안 넣어야지요. 처음에는 안 넣었어요? 보고받을 때에는 넣었어요.

1억 2,800만원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불용액입니까?

정리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차질이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치밀성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객토를 우리농가들이 필요는 하지만 노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 객토 황토를 투입하는 객토사업이거든요. 객토원 확보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해 보려고 객토원을 제공하려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성분검사를 해 보니까 미치지 못해서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객토 대신에 다른 공급원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이니까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3쪽에 시설원예 저비용고효율 시설확대보급사업비가 지난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1억 7,900만원이라고 상반기 때 실적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20억 600만원이네요. 그러면 상반기와 후반기가 사업비가 나누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얘기하는 사업비가 이것이 전후반기 합친 것입니까?

이 돈은 1회 추경을 합산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사업이 추진할 계획으로 했던 것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기입을 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당초에 내시할 때에는 7헥타분을 내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5헥타분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사업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텐데 그래요.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다가 농림사업예산은 전년도 의회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것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국도비가 줄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는 보고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과장님 잘 하시는데 조금만 성의가 있었으면 중간에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과수시설 고품질현대화사업이것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상황을 보면 조수류 퇴치기가 집행액이 1억 3천인데 이번에 보면 2,355만원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것은 왜 일까요? 과수병해충방제기도 상반기 때는 2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1억 9,200이에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업무보고 때는 사과원 반사필름지원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실적보고 오늘 보면 빠져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0쪽 보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합계가 안 나와...,

세부적으로도 안 나와 있어요.

사업비도 부분적으로 이것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내역이요. 여러 가지 많이 빠지네요.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와 출산여성도우미지원이 나갔잖아요. 5쪽에 보면 그러는데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영유아양육비가 900명에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30명이거든요. 그리고 출산여성도 의료원에서는 도움을 주고 또 주민생지원과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그런데 3개과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중복은 아니고 각 부처별로 추진한 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은 보건복지부소관에서 하려고 생각하지만 저희과는 농림부에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은 안 됩니다. 저희과는 오로지 농업인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도움을 주고 또 농업인영유아양육비를 주고 대상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전산을 하다보니까 중복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장성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적게 말하면 농민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사람은 다 틀리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성군에 1년에 출생수가 390명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명단을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에다가 자료제출요구를 했어요. 중복된 것이 있는지 보고 중복된 것이 있다면 한군데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출산여성과 영유아양육비 지원 받은 것은 자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사무장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들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삼에 어디입니까? 그런데 괴정마을에는 작년에도 줬고 금년에도 줬잖아요.

매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받고 국비지원도 받아서 주는데 괴정마을은 당초에 사무장이 여기에 거주치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해서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분이 있어요. 마을이 사무장과 불화가 생겨서 사무장이 8월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네, 안 나갑니다. 그렇게 된 마을은 사무장이나 다른 지원을 안 해줄 계획입니다. 마을이 화합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요구했을 때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마을이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무장 인건비를 5년동안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요.

그 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의 역할이 아주대단합니다. 사무장이 도시 소비자들도 초청해서 농가의 물건도 팔아주고 농가의 소득도 올려주고 이 농가는 사실상 그 일을 못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사무장인건비가 안 나갔을 경우에는 어쩐가요?

사무장 인건비가 없으면 사무장 채용을 못하지요. 다만, 마을에서 소득이 많이 있어서 우리 마을에서 돈을 확보해서 사무장을 쓰겠다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행정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존립이 될까요?

존립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꼭 5년 동안 채우려고 하지마시고 그 안에라도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많이 연관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진원RPC 추곡가 결정되었어요?

네, 정했습니다.

얼마로?

일반나락 5만 3천원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 6만 1천원하고, 유기농은 6만 7천원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농가들의 불평불만이 연합RPC가 생겨가지고 우리한테는 별도 움이 안된다고 해요. 이유인즉 조합장들이 옛날에는 선거직이다 보니까 지역관리차원에서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가마당 2천원 내지 3천원씩을 더 얹어 줬어요. 그래서 나락값은 별도로 주고 그 돈은 출자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5만 3천원정도 했다고 하면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금 남면 분향리죠?

예.

그런데 비품을 3천만원어치 구입을 했니다. 그렇게 비품이 많이 필요한가요?

여성농업인회관의 책장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이 오후에 와서 취미활동을 할 경우 에 전산장비나 이런 모든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 하나 농정기획계장이 담당해서 검수해서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체크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운영비가 9,500만원인데 이 두가지 내용이 순수한 국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지금 9,580만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도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100%?

아닙니다.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를 할 때는 국도비를 표시해야 얼른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걸 보기로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도비가 몇 대 몇 정도입니까?

국도비 9,580만원중에서 분권으로 국비 3,944만 7천원, 도비 1,690만 6천원, 군비 3,944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소모품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요. 누가 담당합니까? 이 소모품비는 주로 광주에서 다 구입해서 오셨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있었으면 또 뭐라고 하겠네요. 될 수 있으면 지역관내에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보면 벼공동육묘장이라고 해서 장성읍 조합에서 이번에 지원을 받았죠? 지금 완료를 했습니까?

1공은 완료해서 금년 봄에 했고 금년도 추진해야 할 부분은 아직 착공 않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담양을 가서 보니까 소농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 묘판을 사다 지으시더라고요. 1개 2천원씩을 주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6개 농협도 읍조합 같이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묘판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거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농협조합장들하고 상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개인들한테 주면 개인들은 자기 영리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단가이하는 안 팝니다. 그런데 농협은 어쩔 수 없어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합 아닙니까? 제가 조합장할 때도 그래서 크라스콤바인 가지고도 저녁내 밤잠 안 자고 보리베어 주고 벼 베어 주고 그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필요 없는 볏짚묶기를 하고 논갈이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6개 농협한테 권고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묘판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권장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런데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신 조합장님은 농민을 위한 조합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끝나고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분야 때문에 읍면에 교육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농협장님들을 직접 만나서 장성읍 농협사례를 들어 보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마다 지도사업비라고 웬만한 농협은 5억에서 10억씩 다 세워 놨습니다. 이런 곳에 투자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 이번에 농민단체에서 구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9,200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200이 알파 되었습니까?

2억입니다.

아니 1억 9천은 우리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1천만원은 자부담아닙니까?

지금 도비, 군비 1억 8천을 지원했고 자담이 2천만원 있습니다.

90%가 아니네요. 그런가요?

90%입니다.

금년에 좀 늦게 구입해서 방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었고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125헥타정도를 방제한 결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동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요구가 많았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어떻습니까?

아직 판단할 시기가 아니고 경영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년 1년까지 보고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제수입이 240만원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40만원 가지고 손익이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군비에서 1억 8천을 지원했는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통상 2억짜리 1억 8천 주고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익분기점이 내년에 가야 정확히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12쪽에 보면 잔류농약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무농약으로 해 가지고 탈락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쌀의 경우는 전체 소유자들이 필지별로 잔류농약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필지가 많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당신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2농가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2농가중에 한사람만 나도 그분은 혜택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해 보니까 잔류농약검사를 안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서 그것도 연대책임제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면 무농약에서 제외되잖아요. 또 혹시 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한 회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회수도 해야 하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서울학교급식문제인데 학교급식은 전부 리콜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하기 뭐하니까 잔류검사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는 다 합격을 한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불합격한 자료...,

그 사람은 아예 검사를 회피하고 안 해 버렸습니다.

잔류검사한 농가들은 100% 다 합격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또 다음 9페이지 유기질퇴비지원 있죠. 이것이 일시에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개중에 보면 5월달이나 6월달에 채소밭에 하기 위해서 신청한 농가도 있거든요. 그 전체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유기질비료가 전체 장성군 농경지의 산정되는 양이 아니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신청분에 대해서는 100% 연말까지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2만 3,588톤을 계획했지만 추가되거나 한 부분을 해 봐라 또 부족한 부분은 설령 군비를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하겠다고 각 농협별로 통지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하니까 지난말까지 90%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나머지 부분도 공급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경우에 제가 2010년도 10월달에 와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각 농협별로 점검을 해 보니까 많은 부분을 공급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회수 반납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기질 비료신청이 장성 읍조합 퇴비공장 있죠? 그 퇴비공장에서 몇%나 공급을 합니까?

거기에서 50%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다른 타지역에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이것도 조합장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왕이면 읍조합 퇴비공장을 이용해 줘야지 타지역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군비가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읍 농협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좀 생산을 해 주었으면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산량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

왜 그러냐면 퇴비를 봄에 일시에 사용 하고 또 부분부분 계절별로 사용을 해야겠지만 일시에 공급되는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50%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타지역에서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미처 물량이 부족해서 못한 다면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그 조합장들이 일선에서 많이 팔고 다녀요. 담양이나 영광 같은 곳에서도 나름대로 로비도 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객토가 금년에 40헥타인데 차상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냥 방치한것입니까? 물량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객토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상자는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있어요. 객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타운하는 드림빌지역에도 갖다가 해 봤고, 삼서의 공장부지 나오는 잔토도 갖다가 해 봤는데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값이 안 맞습니까?

아니요. 성분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절실합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사업이라고 해 봐야 1월이나 2월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로 남면, 진원 산단조성하는데 있죠? 군수님 생각이나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년쯤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감하고 감하고 지금 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11월달에 예정했던 단감법인인가요?

감주식회사입니다.

감은 농정과 관할이 아니잖아요.

단감은 농정과에서 하고 떫은 감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감으로 묶어서 함께 하자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존에 있는 단감 영농조합법인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모든 것이 단감법인, 단감작목반 함께 묶어서 새로운 형태의 주식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단감영농조합법인은 해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미 출자가 된 농가들은 어떻게 한가요?

출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존속되거나 아니면 해체를 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간다든지 하고 있는데 출자가 4천만원 이미 출자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니 나는 기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금 30만원을 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온 내용을 읽어보니까 30만원을 출자를 하라고 해서 단감영농조합법인이 자금이 해체되어 버린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해체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이 일시에 들어온다면 해체도 가능하겠지만 일부 농가는 그대로 남겠다고 하고, 일부 농가는 주식회사로 출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식회사를 저희들이 창립으로 유도는 하되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단감영농조합은 존속을 하고 새로 감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 그 뜻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전부 흡수되어야겠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금년에나 작년 같은 경우 떫은 감, 대봉시라고 하죠. 그것을 과원을 조성했을 때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떫은 감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0년도. 우리 계장님들 중에 누가 아세요? 지원된 내역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룡면장님한테는 이장회의 때라도 충분히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금년 계획이 3평 기준 평방미터죠?

네.

몇 동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95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10제곱미터요.

그것이 12동입니다. 10평짜리는 지금 없습니다. 3평짜리는 70동입니다.

올해는 몇 동이나...,

70동은 했고 추가로 11동이 도비로 기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성립이 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성립이 되면 11동은 추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105동으로 나오던데 자료에...,

자료 95동으로 되어 있고 10제곱미터는 70동, 혼합형이 냉동고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이 12동...,

그래서 지금 포함해서입니까? 표를 못 봤는데 내년도에는 몇 동이나 계상하고 계십니까?

금년수준만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예산에 산정해 놨는데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양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쪽에 가서 보면 과수면적이 그쪽에는 보통 2～3천평은 보통이잖아요. 그런 농가들도 지금도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안배, 과수가 많이 심어진 지역에 배당을 좀더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천평이상 과수농가는 평을 써서는 안 되지만 10평이상 짜리가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3평 조그만 것은 안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10평, 20평 그래서 제가 황룡에 있을 때도 사과작목반한테 10평짜리를 해 줬습니다. 10평이상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14쪽에 보면 단감하고 배하고 포도를 30헥타하는데 금년에 5억 1,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6억 5천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단감은 얼마, 배는 얼마, 포도는 얼마 이것을 표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이라고 해서 운송비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사업이 16억 책정되어 있죠?

운송비요? 2만 8천톤에 16억 1,300만원입니다.

무슨 운송비가 16억인가요?

조사료 제조분야인데 조사료 제조할 때 2만 4천톤을 제조했거든요.

조사료라는 것이 볏짚을 묶으면 청보리...,

롤로 묶죠. 연결체에서 묶는데 한단에 5백킬로인데 1톤당 6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뭉치가 얼마나 나가요?

5백킬로입니다.

그러면 한개로 따지면 3만원이네요. 그것을 보조해 준가요?

네.

어떤 분한테 줍니까? 묶는 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연결체 법인한테 줍니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볏짚을 묶어요. 그 사람 불러다가 하면 내가 받습니까? 그 사람이 받습니까?

연결체 법인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짜로 묶어주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벼생산농가가 한마지기 묶는데 총 얼마, 자세히 통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볏짚이 한마지기 묶는데 5만원이라고 하면 10마지기면 50만원이지 않겠습니까? 연결체가 들어가서 묶는데 50만원을 줘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50만원을 다 내놓기는 힘들죠. 그것에 따라서 1톤에 6만원씩을 보조를 해서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볏짚을 묶는데 그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농가한테도 돈을 받고, 군에서도 돈을 받는 샘이 되네요.

생산농가가 돈을 받아야죠. 연결체사업이라는 것이 경종농가에게 그 볏짚을 생산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축산농가에게 이 묶은 사료를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내 논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것을 내가 묶어가지고 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묶었을 때 나는 묶는 삯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계 가지신 분한테..., 그 삯은 삯대로 받고 군에서 보조는 보조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아요?

박종열 볏짚은 묶는데 연결체법인이 유통업체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이 안 돼요?

박종열 청보리만 됩니다. 라일그라스라든지 헤어리비치라든지 그 지원이 막 처음에 농가하고 연결체법인하고 계약해서 묶습니다. 그것을 제조하고 축산농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내가 청보리를 갈았었요. 내 소를 주기 위해서 내가 기계가 없으니까 위탁해서 묶었어요. 나는 묶는 삯을 줘야죠. 안 줘도 됩니까? 군에서 받았으니까 안줘도 됩니까?

박종열 그렇습니다. 당초에 연결체법인하고 경종농가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면적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 범위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볏짚은 해당이 안 되고?

박종열 볏짚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청보리를 10마지기 갈았을 경우 전혀 묶는 삯은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박종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으면 궁금점이 생겼을 것인데 그런 것도 여기에 운송비라고 적어놓으니까 싣고 어디로 운반하는 것이 16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준비를 할 때 얼른 알아 보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너무나 오랜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년간 고생 많으셨고, 아울러 차상현 위원님, 김행훈 위원님, 김재완 위원장님 회의진행 질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김행훈 위원님께서 조사료 18페이지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있죠? 비닐을 제공해서 우리 농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쪽은 볏짚이나 청보리 이런 것이 저장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장하는 과정에서 몇년간 먹일 수 있습니까?

박종열 가능한 것은 보통 1년 단위로 먹이거든요. 더 초과해도 관계없다고 합니다. 생체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먹이지만 그것이 축산농가에서 2～3년까지 먹여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보통 잔류농약검사를 하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잔류농약검사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검사하는 일종의 장비를 구입을 했고 또 불시에 식재료를 수거해다가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임동섭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이번에도 잔류검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곤포사일리지 안에 들어가는 볏짚에 대해서 보관기간동안에 잔류농약검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년마다 샘플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공공비축 조례안이 장성군에 있는데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비축 수매 조례안은 없습니다.

우리 임동섭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어떤 조례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영세농 고령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이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이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하시는데 과장님 오셔가지 고 농가들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때 오셔서 올해는 온누리하고 동진2호를 재배했는데 내년부터는 새누리 품종을 권장하시더라고요. 마을에 가보면 새누리라는 품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품종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바로 1월 초순경부터 겨울철 영농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부분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농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고 또 팜플렛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해서 전농가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하곡수매 때 노약자들을 위해서 임동섭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1읍면당 3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어제 읍면장님들한테 어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늦게 확보된 관계로 소급해서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칫 생각하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읍면장들이 마치 못 쓰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편성해서 이미 수매가 진행된 다음에 가니까 못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워져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주 말씀을 하셔서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모든 의원님들이 상하차비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 예산에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드렸고 지금필요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2회 추경이 앞당겨져 있으니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동섭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일부러 관심 없어서 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돈 3백만원씩 보내주니까 농민회 가보면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농업경영인도 있고 서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결국 집행 못하고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노조에서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부탁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장성군노조가 몇 명이 안 됩니다. 이것까지 할 인원이 없습니다. 우리 공공비축미나 또 출고되는 미곡공장으로 가는 그런 일 조차 그분들은 벅차서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노조분들이 인력이 없어서 담양에서 불러다가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상하차비는 단체라든가 또는 마을의 젊은 사람이라든가 만약에 성립된다면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협조를 구해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것은 농협에 위임을 해서 의무사항으로 책임 짓고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친환경농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 친환경하다가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네,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하에서 친환경으로 감을 7월달까지 했는데 끝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연장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갖고 곶감을 깎아서 백화점에 친환경이라고 납품을 했는데 증명을 떼어 오라고 하는데 증명을 못 떼어오는 겁니다. 7월달에 그만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다기 보다도 친환경이 붙어서 가는 것하고 그냥 가는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친환경농가들 관리를 하셔가지고 당신은 몇 월까지니까 지나기 전에 재신청을 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냐면 장성군은 친환경을 빨리 시작 했는데 실적이 낮은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한테 무농약은 상관없는데 저농약 하신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저농약은 내년에 지원이 없는데 다만, 무농약으로 갔을 경우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저농약도 무농약으로 올리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를 하셔서 가령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시골의 노인들은 몇월인지 기억을 못하니까 기간을 알려줘서 재신청을 해서 하십시오. 재신청을 하려면 검사 같은 것을 합니까? 잔류 검사를 합니까?

네, 합니다.

홍보를 해서 그 사람 계속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장성군의 미질이나 모든 것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토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 황토를 구입하셔서 대대적으로 연차적으로 객토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질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전에 황토를 구입하면 군의 재산도 되고 또 장기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은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4억, 5억 들여서 황토산을 하나 사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시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