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 도시개발과 노근리지원담당관실 의원별 목록 박병진 오병택 한만희 박계용 오은경 이양근 윤석진 관련 회의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99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태열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민원은 4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면 원당리에 거주하는 권은자씨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문에 기사로 올린 모 신문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오보 여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을 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부용리 김두영씨께서 영동군민장학금의 대학원생 혜택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민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대학원생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 집행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용역을 2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자체평가 용역을 집행을 했는데 용역 금액은 25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 6월 27일에 계약을 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계약이 돼서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동군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용역금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용역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 사회단체육성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자유총연맹과 중앙로타리클럽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회원이 80명인데 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용은 안보현장견학 외 5건에 대해서 1200만 원의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타리클럽에는 회원수가 50명인데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 원의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50% 이상 삭감이나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불용처리된 예산은 위원님들 상해보상금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급할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1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조성사업비가 22억 9400만 원 예산 중에 11억 4600만 원 집행을 하고 11억 48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 사업비는 사고이월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조성사업비 21억 5800만 원 중 3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또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분은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민간위탁금 4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연수원 건립공사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서 민간위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 1억 2000만 원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급 예산도 500만 원 예산중에 14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6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연수원 민간위탁금은 일부는 지금 남아있지만 아직 집행시기가 안 돼서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계 관련 예산이 도비지원이 되는데 경제통계 통합조사 또 충청북도사회조사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내용 및 집행현황도 경제통계통합조사하고 충청북도 사회조사 2건 조그만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보상금 역시 1000만 원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전산개발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직 용역을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산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개발이 되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도 같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교육용 장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달요청을 해서 지금 계약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납품이 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부조리신고보상금 20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안이 발생된 것이 없어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자체평가 연구용역비 792만 원 편성을 해서 792 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조성사업비 잔액이 6억 7198만 4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관급자제대가 아직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비 1억중에 선금으로 6000만 원 지급을 하고,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조성사업비 3100만 원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한 감리비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전부 공사가 마무리 되고 감리가 끝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해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금년에 정비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어서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일제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동대학교와의 협력 관련사항입니다. 영동대학교 일부 학과가 아산캠퍼스로 이전을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군과 대학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해 달라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영동대 발전지원협의체를 2010년 3월에 구성을 하고 군과 대학간에 상생발전협의체를 2011년 1월에 구성을 해서 2011년 1월에 군과 대학간의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그동안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한 사안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 준 결과가 있습니다. 건의 된 사항 중에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10건 정도 되고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3건이 있었고 불가한 사안도 1건이 있어서 이렇게 회신을 해줬습니다.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계속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영동대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생 총 지급인원의 30%를 별도로 할당해서 영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학교 학생지원 관련해서 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타지역에서 재학하는 우리군 출신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영동대학교 학생에 비해 장학금 등에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장학생 선발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총 102명 중에 72명 약 70%가 됩니다. 70%를 타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생 중에 30%만 영동대학교에 배당을 하고 할당을 하고 그 외에 70%는 타지역 학생들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관련사항입니다. 연수원을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업체보다 협상에서 우리 군이 우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주문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하는 과정에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를 작성을 완료를 했고 협상도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군 주도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아직 수탁업체와 협약체결은 아직 안됐습니다. 계약 때까지 군에서 주도해서 우리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투융자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예산대비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횟수를 종전에는 1년에 2번씩 했었는데 3회로 늘려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심사를 할 때에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민간이전 경비의 한도액을 배분을 하고 행사나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송업무처리에 만전을 기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가나 허가 이런 업무를 각 부서에서 처리할 때는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중요문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이나 각종 인·허가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직자 법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관련 사항인데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연수원에 식당규모가 적고 또한 주변에 산과 강 등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식당문제는 약간 규모가 적다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이용객들을 분석을 하고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프로그램은 저희들 군에서도 금년 4월에 연수원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총 24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앞으로 민간위탁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수탁업체에 공모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서 선택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진연수원 등을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주변 정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느티나무 주변에 조경시설이나 벤치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민간위탁업무가 연수원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은 연간 위탁금을 3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수탁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상표개발,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 상징마크 또 우리소리 기본형1, 기본형2, 감이랑 포미랑, 난계국악축제 앰블럼 이렇게 5건을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부분 교육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 민간교육은 지난 9월 27일 군청에서 실시한 저탄소녹색성장순회교육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 등 200명을 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신규시책 발굴로 먼저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군을 비롯해서 삼도봉권역에 있는 김천시, 무주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괘방령 옛길 조성 사업과 한누리 프로젝트, 에코트레일 조성 사업 그리고 3건을 공동으로 발굴을 해서 중앙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까지는 아직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서 3개 시·군 전체 사업비 한 2000억 정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명칭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백두대간 그린 트라이앵글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우선 사업명칭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마무리 지어서 중앙부처에 예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또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신규시책사업은 청문주재자 인력풀제 운영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을 할 때 어떤 오류나 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청문을 함에 있어서 청문주재자를 미리 선정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주재자는 해당처분부서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14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생환경건설, 공장설립 등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건수는 3건을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문사안이 발생이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행정에 처분에 오류도 방지하고 또 주민들의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신규시책사업들을 전부 나열을 해 드렸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맨 마지막에 천사의 날개 호스피스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160명을 활용을 해서 지금 35개 가정에 지원을 한 바가 있고 1-13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을별 정보공동이용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소외지역에 정보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영동읍 31개 마을 중에서 시범적으로 2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분에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 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생필품이나 의료물품 등 다문화가족이 자기 모국에 발송을 할 때 특송 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공기정화 해충 포획기 설치사업도 경로당 25군데 19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영동사랑 홍보 송 제작입니다. 포도밭사랑, 월류봉, 영동찬가, 영동으로 오세요, 포도아가씨 등 우리 영동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송을 제작을 해서 지금 CD로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또 타기관 등에 배포를 해서 우리 영동을 널리 홍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문 제작발송사업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후속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후속조치를 유족들이 편리하고 쉽게 빨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그 가족들에게 안내해 주는 사항입니다. 7000매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우리 군 청사에 시설을 보완한 내용도 있습니다. 열차단 필름을 유리창 창문에 부착을 했고 또 등도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착공 및 준공서류 전자접수사항입니다. 건설공사에 착공이나 준공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군청을 여러 번 방문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자접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접수로 제출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평균 3회 정도 방문하던 것이 1회 정도 방문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간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소수력 발전소 설치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에 낙찰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친환경하수처리장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총2.75kw 전력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신규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산어촌개발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꾸준히 노력을 한 결과 면소재지 정비사업 2개면에 면당 100억씩 200억 권역별 정비사업에 1개 권역에 40억 이렇게 해서 3건에 예산을 사업을 확정지어비서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상촌면과 심천면이 해당되고, 권역단위 정비사업은 학산 범화권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소재지 정비사업도 영동읍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 소광장 공공디자인 조성사업도 중앙에 공모에 의해서 7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1-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평가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현재까지 총 21건에 39건을 심의조정을 했습니다. 39건 중에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 35건이 있고, 수정이 1건 보류가 3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업무 평가는 전실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 우수부서 6개 부서에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업무 실적보고회를 4번 개최를 했고,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점검을 하고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시사항도 월별로 평가 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총 1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도심사가 2건 자체심사가 12건 해서 14건을 처리를 했는데 도심사는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와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성과 베스트5 선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공무원들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직원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인데 금년 12월중에 선발을 해서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증감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인구가 2008년 말에는 5만 276명 2009년 말에는 5만 426명 2010년 말에는 5만 523명 계속 죽 늘어 왔습니다. 그러다 금년 11월 15일 현재는 5만 401명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122명이 줄어있는 상태인데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종행교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전입을 시켜서 목표는 금년 말까지 5만 1000명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은 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0명으로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한 바 있고 지원시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동대학교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정을 했는데 종전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지원을 해줬었는데 3개월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고, 유공자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을 했습니다. 개인이 5명 이상 전입을 시켰을 때는 30만 원에 포상을 하고 기관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서도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 홍보를 위해서 홍보 팜플랫을 8000부를 제작을 하고 홍보용 수건 2500개를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영동군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요문서 심사실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심사실적은 총 132건을 심사를 했는데 조례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가 56건 행정처분사항이 66건 인허가 사항이 6건 협약서 등 기타가 4건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삼도봉을 중심으로 한 김천, 무주, 영동 3개 시군이 공동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2009년 5월에 김천시, 무주군, 영동군 3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공동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으로 발굴해서 추진하자 하는 내용을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무협의회를 13번 개최를 했고, 지난 2010년 10월에는 3개 시군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공동발전용역을 추진을 해서 26개 사업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역발전위원회 사업 신청한 것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도봉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명칭은 잠정적으로 백두대간 그린트라이앵글 조성사업으로 잠정결정했다는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마무리해서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입니다. 군민장학회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내역은 지금까지 출연금이 48억 2100만 원 후원금이 11억 6000만 원 이자가 9억 2000만 원해서 총 69억 300만 원에 장학기금이 조성이 돼있고 지출내역은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8억 4600만 원이고,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이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군민장학회에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 분들은 총 1827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가름을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총 889명을 지급을 했는데 2004년에는 14명, 2006년에는 49명, 2008년에 100명, 그리고 작년에 227명, 금년에 213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3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된 보도자료는 총 230회에 892건에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도매체는 지방지가 11개사 향토지 3개사 주간지 등 11개사 기타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사 도에 주제하고 있는 중앙지 등에 제공을 하고 있고 공중파 방송은 KBS MBC, CJB, YTN, HCN 전반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감고을 소식지를 매월 발행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고를 소식지 발간배부 현황입니다. 감고을 소식지는 매월 3만부씩 발간을 해서 세대별로 배포하는 것이 약 2만 2000부 그리고 재외군민 및 유관기관에 500부 또 읍면 경로당에 1500부, 본청 각 실과 사업소에 500부 이렇게 배부를 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업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6개 단체 2011도에는 4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010년에 3억 5200만 원 2011년도에는 약 4% 정도가 감액된 3억 3900만 원을 각 사회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투융자심사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을 심사를 했는데 사업비는 638억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노인복지관 건립, 문화체육과에 괘방령 관광명소화사업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공원조성 와인테마마을조성 산림경영과에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 문화체육과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농정과 포도축제 복지여성과 종합장사시설 설치 8건에 투융자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국도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과정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복지여성과 소관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중앙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검토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반영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를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교부를 할 때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또 패널티도 부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군에 반영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경비 절감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2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 절감해서 1억 1400만 원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해서 3억 400만 원,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절감해서 1억 27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지방청사 면적이 행안부에서 준 기준에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47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지방청사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3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방인력감축 부분에서 2억 5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 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다음 페이지 지방세징수율 제고 부분에서 1억 7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축소에서 3억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경상세외수입 확충에서는 실적이 저조해서 2억 64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서도 3억 5300만 원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탄력세율 적용에서 몇 년 전 위원님들께서 주민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승인을 해 주셔서 1억 6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조기집행 추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입니다. 2010년도 조기집행대상 예산액은 2227억 4700만 원 중에 목표를 1336억 4800만 원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1336억 4800만 원 중에서 1397억 7200만 원을 6월 말까지 집행을 해서 104. 58%의 조기집행 실적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는 대상예산이 2231억 700만 원인데 목표를 1280억 63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실적이 1150억 2600만 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9.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부터 2, 3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감사업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특별감사입니다. 감사원특별감사는 유가보조금 관련 유가보조금과 보건소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유가보조금 감사와 관련해서 금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별도 유가보조금 감사를 받고 보건소 횡령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비감사를 받고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 감사 실시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27건, 재정상 조치가 4건 이렇게 세부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에서는 파면이 4명, 경징계 9명, 주의 14명, 재정상 조치에서는 변상판정이 2건, 회수가 2건 이렇게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종합감사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금년도 저희들이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기간이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총18명의 감사관들이 저희들 군에 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치내역은 행정상 조치가 24건 시정이 14건 주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23억 6300만 원 이것은 추징이 5800만 원 회수가 1억 9300만 원 감액이 6억 6500만 원 반납이 14억 4700만 원인데 이 반납은 국토비 집행잔액을 감사시점까지 반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반납토록 이렇게 처분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5명, 훈계 43명, 주의 1명 해서 4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군 자체감사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학산, 양산, 용화, 상촌, 매곡, 황간, 심천 등 7개 면에 대해서 군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72건 재정상 조치가 589만 1000원 신분상 조치가 훈계 2명, 주의 4명 해서 6명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는데 감사결과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1건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점검은 연말, 연시라든지 설명절, 추석명절, 휴가철 이렇게 해서 5회에 걸쳐서 공직기강을 점검을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이 1건, 주의가 14건, 개선·권고 6건, 현지시정 5건 해서 26건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인 경우 3억 원, 용역인 경우 5000만 원,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과사업소에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수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는 공사 19건, 용역 12건, 물품구매 19건해서 50건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17건의 1억 6000만 원에 예산절감 효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2번에 걸쳐 건설공사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6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가 2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만민원 감사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이나 건의, 제보 등에 대한 감사실적입니다. 총 12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리 고재근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결정이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들어 와서 저희들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그런 시기에 들어 왔기 때문에 심판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심판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이 돼서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도 고양시에 계시는 분이 진정한 내용인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문패를 달아준 게 있는데 일부 몇 분들이 빠진 게 있다 해서 그걸 좀 달아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패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는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에서 김삼년이라는 분이 우리 군만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진정을 한 내용인데 공무원추가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부당수령자가 없었기 때문에 없음을 회신 해 주고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산 상용리에 계시는 분이 용산재래시장 포장공사가 부실시공 됐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고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조사를 한 결과 본인이 진정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설계 외 지역에 시공업체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실시공과 관련이 없음을 회신해 주고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양산 호탄리에 계시는 분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호탄리 농로포장과 관련해서 이 또한 부실공사고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본인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 또 우리 군 계속적으로 민원을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개인감정에 의해서 제기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된 민원은 제기를 지양해 달라는 그런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또 하단부분에 용산 상용리 김진섭씨가 또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용산면 상용리에 불법으로 성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업무담당자와 토지수요자를 처벌을 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불법성토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한 내용을 확인해서 본인에게도 회신을 해 주고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읍 설계리에서 진정한 내용인데 영동대학교 생활관에 대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 건축허가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또 용산 상용리에 김진섭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분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유가 개인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대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건은 양산 축산리 농로포장이 포장두께가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설계대로 시공이 됐고 본인이 제기한 용접철망 설치를 안했다는 부분도 다 시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계산리에 사시는 하주철씨가 제기한 진정인데 이 부분은 이수초등학교 앞 방앗간이 되겠습니다. 방앗간 옆에 철도 밑 도로 그 부분을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감정가격이 낮다 이래서 감정가격을 올려서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본인 사유지는 맞습니다. 사유지는 맞는데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을 했고 본인 승낙하에 사용을 했고 또 이분이 그것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증여를 받아서 자기소유로 만들었는데 증여 받을 당시에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 도로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하고 분할을 해서 도로로 변경을 해 달라 군에 본인이 요청을 해서 군에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해줌으로써 본인은 그 증여세를 한 5·600만 원 감액을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도로 자기대지인데 문에서 임의대로 지목변경을 했고 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도로로 평가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낫다 이걸 다시 대지로 평가를 해서 해 달라 이런 이중적인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군 뿐이 아니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수차례 진정을 내 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본인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정을 내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행한 소송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건이 종결이 되고, 지금 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거의가 개인들에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이 국가소송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건별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4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9억 8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원고가 돼서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보건소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지금 영동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송비용 지출 현황입니다. 소송비용은 총3건에 424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총5건에 13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대부분에 소송을 우리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에서 공무원이 수행을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심판 승소 및 패소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처리현황은 총 6건입니다. 6건 중 인용된 것이 3건 기각이 1건 변경이 1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패소사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 허가 지위승계신고 불수리처분취소청구소송인데 청구인은 양강에 사시는 배이랑 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선을 매입한 후에 어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어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가 아니고, 대인적 허가이기 때문에 지위승계가 안된다. 해서 불수리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내수면어업 지위승계신고는 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선을 매입한 증빙서류를 첨부를 하면 지위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결정이 됐습다. 다음 2번째는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심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운만 씨와 배면식 씨가 청구한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내수면 어업 허가를 할 때에는 수면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내수면 어업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와서 그에 대해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심판위원회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수면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준 사항은 일반적인 원론적인 협의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불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용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레인보우 영동 연수원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은 양강면 구강길 65번에 총 56억을 투자를 해서 8,398㎡ 부지에 교육동 숙박동 등 3,164 ㎡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집기 등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페이지,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운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가 수탁대상자로 결정이 돼서 지금 위수탁 계약체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위탁기관은 내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일단 2년간으로 이렇게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용역을 줘서 산출해 본 결과를 근거로 해서 3억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위탁비로 지급을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개관은 내년 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2012년도 확보 계획을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에는 2012년도 확보계획이 377건에 828억 3500만 원으로 기재가 돼어 있는데 이건은 지난 상반기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보고 당시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예산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확보액은 394건에 919억 5300만 원 확보를 했고, 2011년은 374건에 942억 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확보계획은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439건에 1274억 1400만 원을 목표로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은 국비는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중에 있고 도비도 도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관련해 우리가 지금 법무행정에 내수면어업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교훈 삼아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패소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송무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우리가 지적 사항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처리 결과를 보면 중요문서 심사 각종 인·허가 등 중요 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 법률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등 법률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몇 회에 어떻게 실시를 한 건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자 법률교육은 매년 한번 씩 전체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난 10월에 정례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법제처에 근무하는 법률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된 사항이 금년에 보면 사실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행정심판에 지금 패소됐죠?

네.

그래서 그것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패소된 내용을 재차 그런 일이 생겼다는 그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셔서 그런 건지 담당 공무원이 생각 없이 대처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인용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주로 내수면어업 관련 사안인데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자료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 허가를 해 주려면 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강을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수면어업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업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어업허가 관련해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회신 온 것이 하천관리라든지 그 하천구역에 허가 예정구역에 어떤 국가공사 시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업허가를 해주는 것은 좀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 내수면어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정과에서 그 의견에 따라서 불허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청에는 거기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판단을 수면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의견은 일단 원론적인 기본적인 의견이다.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심판위원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작은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해 가지고……

글쎄 그것은 충분히 실장님 그건 한편으로 따지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010년에도 지적이 된 부분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재차 또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공직자들에 대한 법무교육을 집합교육 단체적으로도 강사를 초빙해서 군에서도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통해서 법제나 소송업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말하자면 발생이 될 때는 사전에 주무부서인 사업부서인 농정과나 또 경험이 많은 법무행정을 보고 있는 기획심사실이나 서로 협력을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사업과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서 처분과정에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중요 문서 심사청구 요구를 합니다. 그럼 법무팀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주는데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법률전문가들 의견하고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간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된 내수면어업 관련해 가지고 저도 여기 와서 내수면어업법을 여러 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내수면어업법 자체가 좀 법에 모순이 여러 군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수면어업법을 보고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농정과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농식품부에 법을 완벽하게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건의도 전화상으로는 건의도 했답니다. 하는데 거기서도 알고는 있는데 ……

실무부서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과장이 조례라도 거기에 내수면어업법 관련 된 상위법에 관련 된 부분을 가지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군정조정위원회 때 이럴 때 서로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쯤은 심사숙고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서 일반 주민들께서는 뭐하냐면 공무원이 행정심판에서 졌다, 한 가지 사안으로 몇 번이나 그랬다,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위법에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만들기에는……

일방적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수면어업법 관련 돼서 그 상위법에 관련된 조례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농정과에 한 번 더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건 인용된 3건은 작년에 인용되고 금년에 또 인용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법률 판단……

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한 것은 작년에 엄연히 내수면 관련 행정심판소송 좋은 사례담이라고 철저히 기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더 좀더 챙겨서 앞으로는 패소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온 거하고 사전에도 도 관련부서 하고 이렇게 충분한 협의가 됐다면 그러고 나서 처분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위원님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도 받은 사항인데……

그럼 고문변호사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좀더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수면어업법에 모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좀 모순점으로 보셨습니까?

네 그것이 내수면어업법을 보다보니까 그 원 법이 어업관련 법이 수산법이 기본법인 것 같더라고요. 내수면어업법에 웬만한 것은 규정을 해 두고 특이한 거 그런 부분만 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거의가 수산업법을 준용을 하도록 이렇게 내수면어업법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 내수면어업법이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군에서 법적인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니 법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가 농정과에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저도 내수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수면법에는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처리 하면 된다는 것이 근데 군청에서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고 행정에 신뢰를 추락시키고 하는 건데 지금 제일 거시기가 뭐냐면 조진래 의원이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안이 2009년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조합을 만드는 것은 그 조합원이 5인 이상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수면법에서 그전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그 법에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장관령으로 부령으로 해서 10인 이상이 개원수로 해가지고 내수면어업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진래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을 보면 여기에 수산어법 영어조합과 동일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5인으로 내수면어업계를 2009년에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법에다 그걸 넣어서 5인으로 해서 내수면어업계를 만들 수 있게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2009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어조합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은 2008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잘못된 게 나와 있는데도 그럼 잘못 된 것을 갖고 와서 어업허가를 신청했으면 군청에서는 어업허가 취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라고 내수면어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 취소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 사람이 어업허가를 취소하면 되는 건데 영동군에서 비송절차법으로 해 가지고 어업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장을 내 봤자 그 법원에서 법원취소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설립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거기 어렵게 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법원에 신청한 것은 어업허가를 법원에 다가 취소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법인 취소 해 달라고 했잖아요.

영어조합 법인설립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그런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도 우리 농정과에서는 상급기관이나 우리 변호사나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법인설립 등기가 법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법원에서 처리를 해준 사건입니다. 그걸 이제 처리 해준 기관에다가 잘못됐으니까 말소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를 한 사건인데 그 내용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의 판단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농정과에서 한번 제가 상의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 법 적용을 우리 군청에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나가서 거기 불법으로 해서 영어조합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잘못된 법인이라면 여기서 허가취소만 해주면 되지 자기들이 법인에 대해서 다툴 사항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근데 기 허가된 어업허가를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조합 설립 등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사업 해당과에서는 판단하고 등기말소 청구를 이렇게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로 얘기하겠는데 한 번 그쪽에서 법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거기서 보시고 그 조진래 의원이 입법발의 했던 것을 보면 영어조합법을 여기 우리가 내수면에 준용한다면 이 사람이 법을 안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준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내수면만 10명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서 내수면 어업 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5명으로 해서 이게 법을 바꾼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2009년이니까 2008년도에 영어조합 5명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과에 그렇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 어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산, 심천 이런 강가 주변에 살다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양산하고 심천이에요. 어업때문에 말썽부리는 데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 내수면 어업 조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조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4조에 보게 되면 내수면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내수면심의위원회 있습니까? 기본 자체도 안 해 놨습니다. 있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여기 와서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또 이러는 과정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 해서 처벌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협의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담당자 문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조만간에 될 겁니다. 또 되어야 되고요.

당연히 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안 다치려면 이런 운영위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면 대처하면 우리가 안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운영위 자체도 안 해놓고 그 담당자 실과장이나 몇 사람이 여러 사람들 하고 싸우다보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기본적인 다른 데는 위원회가 쓸따리 없는 위원회는 엄청 많아요. 사실상 이런 중요한 자리에 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이건 다음 부서에 농정과장하고 따져볼 테니까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어업조정협의회를 두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협의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업구역을 조정을 한다든지 어업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그때 구성이 안 된 걸로 저희들도 확인을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 문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됐는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됐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1-20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 기본계획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에 의해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이 되시고 실과사업소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심의할 안건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를 7명 이내에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군 중요정책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건에 따라서 혹시 실과소장님들이 우리군에 뭐 반대를 하기 위한 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너무 안건에 치중해서 군에 치중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혹시 있는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가 군정 기본에 대한 기본정책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도 우리 내부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 또 제안심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또 명예군민증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이런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부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을 하다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아까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금년에는 총 39건을 심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란가 모르지만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부의되면 그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하면 거의가 담당과장 의견을 존중해서 담당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실과장들의 토론이 상당히 왕성해 졌습니다. 난상토론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심의가 보류가 되고 또 수정이 되고 이렇게 심도있게 심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 중에 몇 몇 안건은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당부 드리니까 철저한 안건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군에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군정발전방안 대토론회를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군정 현안사업과 군정발전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각급 사회단체장과 주민, 공무원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군민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정발전토론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세 번 군정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제발전방안이라든지 또 인구5만 지키기, 민선5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방안 이렇게 해서 3건에 대해서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는 아까 자료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 좋지 않은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고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도 군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현안사업들도 요구된 것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의견도 듣고 또 토론도 거쳐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획으로만 그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군정위원회 같은 것을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준을 별도로 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별로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응을 하니까 그런 안건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상정되고 또 조례라든지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나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가 물론 그 사람들 실과소장들로 하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이러 이러한 안건만 상정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수정도 되고 보류도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한 3, 4% 정도는 수정되거나 보류됐다가 다음 또 조정위원회 때 다시 심의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7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에 보조금을 풀로 계상을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풀로 계상을 하고 연초에 각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조사업 신청공고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사회단체에서는 자기들 단체를 관장하는 사업과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그 과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또 심사한 결과를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조금액이라든지 보조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 확정을 짓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는 받겠죠. 근데 보조금지급 내용을 보면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보조사업들의 각 단체에서 단체기능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다보니까 그 보조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는 전년도 보다 보통 10%내지 많게는 4,50% 까지 늘려달라고 신청을 합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늘려줄 수 있는 여력이 못 되서 거의 보조금액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이 예산보다 더 월등하게 필요한 단체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지 못한 단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는 위원장은 있고 위원들은 없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 군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회단체에 그런 단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지 내년도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주니까 사실 거기에 맞춰서 쓰는데 애를 먹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번 더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거 뭐 일제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회단체 정비는 아닙니다. 일제정비는 저희들 위원회 정비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좀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많은데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과별로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그 아주 부족하다. 또 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 또 보조금을 헛되이 쓰는 단체가 있는지는 더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말이죠. 위원회, 사회단체 여기도 연구회도 내내 보조금 주는 데가 많지요?

어디요?

연구회. 난연구회, 사과연구회 예를 들어서……

연구회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줄 때 보면 이게 기준을 어떠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기준이 없어요?

위원님 사회단체가 됐던 어떤 협의가 됐든 연구회가 됐든 보조금을 줄 때 금액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감연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 보조신청을 하는데 당신들 연구회에서는 5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하고자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다면 보조금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에 단체평가를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100명 하는데도 1000만 원 주고, 1000명 있는데도 1000만 원 주고, 모건사업 하는데 회원 한 50명 되는데도 한 8000만 원, 1억씩 주고 어떠한 기준이 있고 사업하는 것도 어떠한 평가를 하겠지만 어떠한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너나 나나 보조금 타먹으려면 다들 이렇게 위원회 만들고, 협의회 만들고, 연구회 만들고 이 보조금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게 다.

운영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있고 약간의 모순 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보조금지원 기준액을 뭐 인원수로 회원수로 비례해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걸 자꾸 그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자꾸 미루지 말고 어차피 확 까놓고 해요. 숨길 것도 없어요 이제. 아 그렇게 해야지 어느 단체에는 이쁘다고 더 주고 어떨 때는 끗발이 없다고 안 주고 그럼 안 되는 거죠. 일관성 있게 하자는 거죠. 일관성 있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왜 없어요. 내가 봐도 있는데.

2010년하고 2011년도 보조금지원 한 걸 보시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신규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도 있지만 또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하던 일을 하던 단체가 아 우리는 보조금지원 안 받고 어떤 회비나 자체기금으로 활동을 하겠다 일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자진해서 신청을 안 한 단체도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보조금 얘기를 자꾸 왜 그러냐면 이 보조금 때문에 서로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위원한테 와서 부탁도 하고 실과장님한데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떠한 경쟁이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걸 과감하게 야!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자를 건 자르고 진짜 할 수 있는 데는 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이건 막 자꾸 모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억 5000정도 됩니다.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4억까지는 안 됩니다.

김경관 3억 7000.

네 그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예산편성기준을 수립을 할 때 산정근거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년 우리 총액 한 3억5000∼3억 7000 조금씩 연도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훨씬 상회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 한도를 우리 임의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이걸 할당을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단체별 사업계획, 구체적인 사항들은 해당과에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금년도에 처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해 보겠다 이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요청이 돼서 금년 2011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1-21페이지요. 영동군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각 면단위나 마을이장님들한테 방송도 하고 1명이 전입하면 그 면 단위로 인해서 어떠한 포상도 주고 이런 시책을 많이 했지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시골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또 농촌총각 장가도 못가고 있는 형편에 아이들 낳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거고, 실장님이 앞으로 우리영동 인구시책을 앞으로 행정학교가 들어오면 많은 인구가 1000명 정도 늘어날 수도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시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위원님 고민스러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우리 군으로 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상주하는 현역군인들이라든지 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 영동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주시고 그걸 또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어떤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종업원들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영동으로 이주를 해 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용산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 황간에 물류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 주곡산업단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기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영동에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대도시에 비해서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층들은 교육이나 문화에 또 관심이 많고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혹여 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근로자들을 외부에서 많이 끌어온다 해도 젊은 층들이 대전이나 김천서 출퇴근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교육여건도 개선하고 문화시설도 보강을 하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학생들이 거주하면은 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군으로 지금 몇 퍼센트 전입을 했나요?

% 수로는……

한 몇 명 정도 대충.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한 3∼4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 영동군 내에서는 인구증가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접 무주라든가 금산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보은 같은 데라든가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지자체에서 담당부서가 사실 대전 같은데 나가서 우리 영동에는 이렇게 이렇게 살기가 좋고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직접 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동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귀농도 하고 한 번 와서 찾아보고 진짜 살만 하면 와서 일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군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사실 그 사람들이 집이 없다 시골가면 빈집 많아요. 리모델링해서 외지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농사짓게 해주고 또 시골에 일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다 70, 80살 먹은 사람들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골 들어와서 살면 일손도 돕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인구증가 시책은 우리 영동군뿐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군 단위에서는 어디나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시책인데 그 시행하는 시책도 거의가 비슷한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지원기준도 거의 비슷하고 여건도 비슷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한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고 또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실에서 파견근무 하는데 지금 실적을 하나도 못 올린다고 했지요? 그러면 기업유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우리 영동도 홍보하고 귀농자들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유치입니다. 귀농하는 쪽으로도 많이 홍보 좀 하게끔 지시 좀 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육군행정학교에 관계된 분이 올해 전입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육군종합행정학교 개교 관련해서 한 280명 정도 전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됐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종행교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대부분이 지금 학생들을 둔 그런 부모들이 전입을 못하고 있는데 학년이 바뀌고 학기가 바뀌고 이럴 때를 기해서 전학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실적은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고 내년도 신학년이 되면 그전에는 많이 전입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정리되면 몇 명이나 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도 저희들 목표는 한 1000명은 와야 되지 않느냐.

각종 행사장에 다니다보면 2000, 3000명 이상 올 걸로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실장님 어떻게 1000명 예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000, 3000, 5000명 오면 좋지요. 좋은데 목표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주민등록이 전입되는 것이 1000명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목표를 높이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더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인구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상주인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행교 관련해서는 3, 40만 명의 유동인구가 우리 영동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해서 지역에 어떤 식당이라든지 또 숙박업소라든지 또 운수업을 하시는 택시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홍보하고 친절하게 음식메뉴도 맛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 입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내년?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정도는 101명이라고 하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학생 중에 영동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매년 한 번씩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작년 실적을 갖고 금년 초에 지급을 한 것이 기관으로서 영동대학교에 100만 원 지원이 됐고 기업체로서는 용산에 있는 법화농공단지 신안주철에 또 30만 원, 개인도 30만 원씩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거 실장님 말씀대로 1000명이라고 하면 행정학교 이거 2, 3년이면 무너집니다 5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출생인구를 늘리는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출생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력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입을 시키는 부분도 지금 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옮겨오기를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얼마 전에 공문도 왔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공무원들이. 강제는 아닙니다마는 억지로 주민등록을 전입을 시키다보니까 이건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해서 또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보통교부세가 2010년 대비 한 163억 정도가 증가해서 한 1370억 정도로 보통교부세를 받아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한 점 감사드리고, 우리군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군 이자수입이 2008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올해까지 해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조기집행을 늦출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서민들 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몇 년째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공공기관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자금들을 상반기에 빨리빨리 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상반기에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수입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공사대금 같은 것도 선금으로 주니까 좋다 어려울 때 잘 썼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선금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거 나는 뭐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선금을 받아가라니까 서류구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우리 영동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서민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용 잡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3월부터 거의 한 6월안에 다 일을 하다보니까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7월, 8일부터는 거의 노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일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몰릴 때 몰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우리군만에서라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용근로자 말씀은 건설업계 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가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건설공사가 조기에 일제히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미리 집행을 해주는 것이지 공사를 조기에 일제히 발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조기집행, 내년에도 또 중앙정부에서는 하리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분석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조기집행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혹 그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실과 득을 따지기 위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요?

아니, 중앙부처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조금 조기집행이 늦었다해서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조기집행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지금 여기에 조기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우리군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다 면단위는 110% 어떤 때는 140% 가까운 조기집행을 했고 또 실과별로 이래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부서들 이겠지요. 100% 이상씩 다 이렇게 6월 30일 집행이 됐는데 그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약간 부여를 하고 페널티도 약간 부여를 합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보면 별……

크게 문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포상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66억 4400만 원 돈 되는데, 2010년도에는 근 40억 2600만 원 내지 금년에는 27억 한 40억 가까이 이자소득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억 미만 경비가 약하다든지 이렇다면 작은 소액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40억이라면 돈은 엄청난 차이인데 그 조금만 인센티브에 연연해서 조기집행 하면 안되지 않느냐 군 산림에서는 좀 탄력적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정운영이 금전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중앙정부에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군 입장만 생각해서 또 중앙정부에 시책을 전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니,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도 높이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업계에는 조기집행 되면 자연히 인력이 몰리게 되니까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영동군청이 제일 큰 기관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군만 따지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라고 걱정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러다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경기도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책이다보니까 우리군도 좀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자수입이 요 근래에 많이 줄어든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매곡 특별사업비가 50억 원이 죽 우리가 그동안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집행을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50억 원에 대한 이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50억 원이라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120%, 140% 이렇게 가까운 조기집행을 페널티만 안 받을 정도로 100% 약간 미만 밑도는 정도로만 해도 조금 나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기집행은 어떤 세입자원을 가지고 국비는 되고, 교부세는 안되고, 도비되고, 군비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세출예산 중에서 미리미리 당겨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가 돼야 지출이 가능한 거고 그 외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돈을 줘도 문제가 없겠다하는 그런 항목들을 선정을 해서 조기집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입재원도 중앙이나 도에서도 세입재원도 시군에 미리미리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도나 중앙에 가서 국비나 도비, 교부세를 더 많이 빨리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1-11페이지에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사업 지금 30억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백두대간사업이요? 예산확보 되어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30억 예산 투융자 심사에는 했던데……

그 부분은 괘방령사업 중에 괘방령옛길공원 조성사업 그거를 30억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에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사업책정까지는 됐습니다. 됐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전부 각 시도에서 다 확정된 광특이나 포괄보조사업이 다 확정된 후에 결정을 해줘가지고 12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2000억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김천, 무주, 우리군하고 이렇게 상생이 됩니까? 지금 회의한 거 보면 좀 미비하던데.

그래서 서로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연계되는 연계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데 회의한 횟수를 보면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뭔가 확실하게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각 시군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또 시군 단독 사업을 우선 발굴을 하고 또 3개 시군 아니면 2개 시군이 연계되는 사업도 발굴을 하고 해가지고 그 회의는 그걸 조율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횟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지금 3개 시군에서 사업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계협력 사업이 같은 도내에서 2, 3개 시군이 연계하는 협력 사업이 있고 또 도가 다른 우리같이 3개도가 연관되는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데, 사업추진과정을 이렇게 보면 같은 도내에서 우리가 영동하고 옥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우리 충청북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라가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건 사실입니다. 같은 도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뿐 아니고 3개 시군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삼도봉권역 민주지산권역을 개발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이제 앞으로 확정이 돼도 우리 영동에서는 충청북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라가고, 김천에서는 또 경상북도 도청을 통해서 중앙에 올라가고, 무주는 전라북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각각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혹 그렇다면 TF팀이 구성이 돼서 여기에만 매달리는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전문……

저희들 실무 3개 시군 기획실장 회의에서도 각 시군에 7급이나 6급 한명씩 차출을 해서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하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글쎄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또 각 시군별로 인력운용이나 이런데서 각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서로 기획실장들하고 기획팀장 실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씩은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사업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얘기는 참 백두대간 Green Triangle 조성사업 해가지고 거창한데 시간만 가고 실행에 잘 옮겨지지 않을까봐 유명무실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게 하려면 바짝 붙어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데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업무에 소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3개 시군이 협력해 가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3시군이 공조하고 협조한다고 했는데 크게 현재까지 연계해서 사업한 건 없죠?

사업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삼도봉 오래됐습니다마는 삼도봉 정상에 화합탑 만들어 놓고 매년 10월 10날 만남의 화합의 날 행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사업을 아직 뭐 뚜렷하게 공동으로 추진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구제역 발생시 방역초소를 운영을 했었죠?

예.

인근시하고 저희들하고 불과 몇 십미터 사이를 두고 방역초소를 서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서로 공조를 해서 서로 하루씩 교대를 한다든지 교통량도 없는데 그런 건 연구를 좀 안해 보셨습니까?

저도 작년에 구제역 방역을 하면서 용산에 근무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황간하고, 경북상주 접경지역입니다마는 거기에도 금계리 쪽에 우리 영동구역에는 영동에서 설치를 하고 상주구역에는 상주에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한 예도 있고 거기뿐 아니고 다른 곳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서로 조율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서로 타시군 또 타시도간 협력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사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런 쪽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서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 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나 어떤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겠다. 아니면 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주겠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동의 한번만 받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의회가 생긴 지가 한 20년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20년 전에 동의만 한번 받으면 그 이후로 쭉 의회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레인보우 연수원을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한다하면 최초에 이 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동의를 받고, 위탁기간을 최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을 하고 또 그 업체하고 한번 연장할 수 있으면 2, 3년 더 연장을 하고 그 후에 가서 다시 이제 한번씩 밖에 연장을 못하니까 다시 또 위탁을 할 때는 다시 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동군에서 그걸 안 지켜지는 실과가 많이 있어요. 실과에서 한번 최초 동의 받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식으로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사전동의 받아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의회쪽에서 사전동의 받는 건 맞다고 이렇게 내려왔고, 그게 정말 안된다면 우리도 민간위탁 조례에다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장님에 의견이 그렇다면 이걸 다른 실과에도 그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하면 1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는 동의를 안 받더라도 그다음에 위탁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주지시켜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제가 답변드린 게 100% 정확한 답변인가는 모르겠지만 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정확하게 되면 각 실과 사업소에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여간 이거 지나간 일이고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 영동군에서 제일 시끄럽던 문제고 횡령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냥 갈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영동군지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군지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하고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끝나고 처분지시를 받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까지는 다 끝나고 소청심사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감사원에서 처분지시 된 것 중에 보건소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영동군 금고를 대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횡령사건이 발생하기까지에. 그래서 농협군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라 하는 처분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6을 날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영동지원에.

거기까지만 진행중이다 이거죠?

진행중인데 엊그제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12월 21일날 1차 변론을 한다고 변론기일이 잡혀서 통지가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처분을 보니까 지금 영동군민들이 생각 할 때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안지고 6급 이하 하위직만 징계 권고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위원들도 사과도 하고 군민들한테 몇 번하고 했는데 이렇게 시끄러웠을 때 분위기를 자꾸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실과장들은 아무 조치를 물론 위에서 행정처분하고 다 했겠지만 어떤 이러한 조치나 반성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군민여론이 되고 있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 위원님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처리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신분상에 어떤 문책을 할 때는 그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가 책임이 가장 무겁고, 그 다음에 상급자인 팀장, 실장, 과장 이렇게 책임한계가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책임한계를 따져서 문책 수위를 내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 담당자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녁까지 같이 먹고 행정사실을 보고도 하고 또 이런 걸 현행법에 지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단체장은 재경부와 감사원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알고서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중간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도주를 방치를 하고 도주를 했다 영동군수 개입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썼는데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서는 이런 자료를 쓴 사람들한테 어떤 대응을 한번 해봤습니까?

항의는 했습니다.

어떻게 항의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가 되면 저희들도 이……

그럼 이 사람이 정정보도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이 아닌 보도가 되면 기사를 쓴 기자한테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항의도 하는데 그 지금 보건소건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된 내용은 기자가 아마 그 감사원 감사할 당시에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기사를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건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금액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일정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감지를 하고 금액을 이제 최종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비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 6일 정도 이렇게 보고가 지체된 걸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보고 했다는 사유로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지나간 걸 가지고 지금 중앙회하고 피해보상 문제라든가 진행 중에 있고 다 끝났지만은 우리 군에서 적절히 대처도 못한 것도 있고 또 언론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아닌 건 아닌 대로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리 공무원 어차피 한두 명 때문에 우리 영동군 위상이 다 떨어졌는데 또 이런 것까지 언론에 자꾸 나가게되면은 우리 영동군이 더 다른 데서 볼 때는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고 향후에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챙겨서 이런 일로 해서 군민들께 누를 끼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리발생시 연대책임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비리 발생부서 직급자에 대해서 연대책임제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감사원 감사 끝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해서 부조리 재발방지 대책을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방지대책수립 시행 이후에 이러한 비리 사건은 발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없어야 되지만 혹여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연대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에 대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2명을 보강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명만 보강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당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감사인력을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직원 두 사람을 일단은 보강을 해 줬습니다. 직원 두 사람을 보강을 하면서 계획은 도 공공감사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 두 명 갖고는 자체 감사를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우선 직원 두 명을 보강하고 앞으로 조직이 개편이 될 때는 조사계가 됐던 이래가지고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얘기가 돼서 보강을 했는데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그 후에 군에 인력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행정 6급 정원이 하나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인원이 기획팀에 근무하는 평 6급이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업무도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사팀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그 인력 한 사람을 기획팀에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판단하에 일단 그렇게 조정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조사팀이 신설이 되면 보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시스템 같은 것을 재정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공직자들의 공직관 확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징부를 하고 또 자정결의 대회도 그때 바 바로 또 개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회계업무는 한 자리에서 오래 보다 보면 이런 비리 개연성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이렇게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했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출업무가 전산화되다 보니까 e-호조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호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산시스템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 행안부를 통해서 요구를 해서 시스템도 몇 가지 보강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군이나 읍·면 실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금통장, 공금통장이 종전에는 인감등록이 지출원이나 아니면 본인 출납원이나 이런 관직으로만 관직도장으로만 등록된 그런 계좌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직인하고 사인하고 두 개를 병행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서 전부 조치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대책임제도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서는 매월 말 한번씩 그 지출서류를 통관리하고 있는 통장잔액하고 시스템상의 잔액하고 지출서류하고 전부 대조확인을 하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분기에는 각 부서별로 확인한 내용을 감사부서에 제출을 해서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좋은 시책은 아닙니다마는 재발방지하고 주민들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비리사건이 있을 때 비리개연성이 있을 때 신고를 해 주시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도 만들고 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즉시 고발할 수 있는 고발규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종전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들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통 2000만 원 정도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이 보증한도액을 정할 때는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회계원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많다 실무자이기 때문에 통장을 관리하고 도장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많고 그 외에 계장이나 과장이나 여기에는 좀 그런 개연성이 실무자보다는 적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니까 보증한도가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하고 계장은 2000만 원, 과장 읍·면장들이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실무자들 보증한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가장 높이 해 가지고 회계연도는 2억까지 보증한도를 올리고 또 지출원 계장들 1억, 그리고 과장이나 읍·면장 5000만 원 이렇게 상향조정해 가지고 재정보증보험을 전면 재가입토록 조치를 해서 전체 지금 다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도 그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결재를 다 받으면 군 금고로 보낼 때 군 금로 갖다줘야 되죠?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예, 이세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출결의서 결재가 전부 끝나면은 최종결재까지 끝나면은 각 부서에 지출원들이 있습니다. 계장들인데 지출원들이 그것도 e-호조시스템에서 지출명령을 하면은 서류가 군 금고나 농협에 안 가고 막바로 체주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나겠네요?

이제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전산이라는 부분이 저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방부 전산시스템까지 해킹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 전산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항시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신뢰를 얻어야 될 형편인데 그런 것들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 감사부서로 전화를 하셔도 좋고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해 주셔도 좋고 우편으로 해 주셔도 좋고 방법은 구애받지 않고 다 열어 놨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참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적이 없어야 이게 우리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밝게 가는 게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제 생각은 지금 금년에 이 신고가 들어 올 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염려는 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개인간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음해성 제보 같은 음해성 신고 같은 것이 접수가 되면은 하는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은 익명으로 하는 것은 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마는 익명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봐서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은 조사를 해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은 하려고 합니다.

1-11페이지 보면 영동대 현안 조속 해결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영동대학교가 이전 관계로 해서 상생발전협력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협의체 구성이 군에서는 5명, 대학에서는 4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1일 날 군에서 11명, 대학에서 10명 해가지고 상생발전 협약체결을 했는데 협약체결이 완료가 돼도 그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간담회 회의를 한번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글쎄, 1월 31일 개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전혀 영동대학교 같이 협의한 내용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이 회의라는 것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 상호간에 어느 쪽이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요구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금년에 특별히 대학하고 회의를 하면서 협의할 사항이 없었고, 대학 측에서도 역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회의가 아니더라도 대학에서도 저희들 군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관련 부서별로 전부 검토를 시켜서 즉시 시행하고 개선해줘야 할 것은 해주고 장기적으로 검토 할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1월 30일 근 10개월까지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고 나는 혹시 재단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재단이 미워서 협의할 사항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절대 그런건 없습니다.

영동대학교는 하여간 영동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 역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일 자태나 영동병원 운영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안 들고 괘씸한 생각이 들 때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랬으면 최소한도 분기별로나 두 달에 한번씩 이든 서로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한번 논한다든지 학교발전을 위한 대책을 논한다든지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체 구성은 해놓고 이렇게 세월만 가고 전혀 구성만 돼 있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영동대학교가 발전이 되고 학생수가 늘어나야 영동 경제가 살고 우리 영동군이 발전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동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고 재학율도 높여갈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또 무작정 지원만 해줘서 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우리군에 기여해야 될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협의체를 대화에 창구로 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사안이 생길 때만 할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회의가 있다 하면 착안하고 또 계획하고 뭔가 회의주제는 만들어 지는데 회의가 약속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서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처럼 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회의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1년에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이런 식으로 회의 기간을 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일정을 정례화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인력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고, 회의를 대학하고 우리군 하고는 굳이 회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수시로 학교에 요구할건 요구하고 학교에서도 저희들 군에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얘기가 되겠지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체 활동을 좀 잘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운영이 되도록 대학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민선5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5개 사업에 약 4800억을 예상으로 추진중에 있죠?

예.

현재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민선5기 1년 6개월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추진성과에 대해서 종합 분석이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분석평가 보고회도 개최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분석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총 45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착수되지 않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연합회관 건립하는 문제하고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하는 그런 2개 사업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관은 노인복회관이 이전을 하면 현노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도 지금 난계국악단 연습실을 리모델링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국악체험촌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난계국악단 연습실이 고당리 체험촌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전체 49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확보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 1930억 전체사업비에 한40% 정도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예산도 연차별 계획대로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이니까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늘머니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지금 친환경골프장 지금 앞으로 장착시설 사실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걸로 보는데 이런 건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은 오전에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진척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 과에서는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 문제로 교원공제조합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해당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과연 끌고가야 되는거냐 아니면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하더라도 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라면 변경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친환경골프장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연 앞으로 계속 끌고 갈거냐 아니면 중단할거냐 하는 부분을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닥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서 될 수가 있다라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만 참 안 되는 사업이다 하면 과감히 하루라도 빨리 과감히 접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도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끝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서부터 모든 사업추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본 사업들은 사실 민선 5기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 어차피 6기까지 넘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지금 5기 뿐이 아니고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약 사업은 임기 4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공약들이 대단위 사업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기로 또 넘어가고 후임 단체장들이 이어서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5기 임기 내에 끝나지 않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이어서 추진이 되도록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사업하고 친환경골프장 이런 사업들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군에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민선5기 들어서 2010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해서 각 실과사업소 별로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군민들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군민대토론회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종합장사시설 투융자 심사를 보면 중앙에서 11월 3일날 심사결과 재검토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내년도에 일부 예산 국비내시가 됐습니다.

국비내시는 된 겁니까?

예.

지금 여기보면 37억이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복지여성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7억이 확실하게……

예, 국비내시된 것은 내년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271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기감실장님한테 의견을 듣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보은하고 금산은 참여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옥천하고 이제 무주인데 과연 그쪽에서도 지금 투자할 의의가 적잖습니까?

아직 이제 무주나 옥천에서 예산을 뭐 얼마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확실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참여의사가 정확하지 않은 걸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예, 아직 뭐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로 된 것은 저희들 군에서 투융자심사 요청을 할 때 이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미처 못 하고 촉박해서 중앙회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고 또 의회에 의원님들 의견도 확실하게 청취를 해서 부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재검토 결정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또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걸 첨부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재검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가 271억 이게 중앙예산확보가 37억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가중하니까 안 그래도 다른 사업들도 전부 다 군비부담에서 지금 사업이 나열을 해 놓으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기감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사업뿐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매년 순 군비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한 300에서 400억 많게는 600억 정도 해마다 이렇게 순 군비가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군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용산 영동산업단지도 해야 되고 지금 군비투자는 매년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많아지는데 과연 우리 장사시설이 271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축소해서 해야 되냐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감실장님은 걱정없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예, 이 장사시설 부분도 군수님께서도 지금 종합장사시설로 시작은 했지만은 이걸 한꺼번에 종합장사시설을 다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또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하는 방안도 해당과인 복지여성과에 검토해 보도록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하고 이 문제는 또 얘기가 되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기감실에서 좀 계획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장사시설은 이제 예산도 문제겠지만은 지역에 반발 그것도 무시 못할 텐데 지금 1순위로 올라간 데가 지금 양강 옛날 군부대지역 한다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산보다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책들은 갖고 계신가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요청을 해라 이래 가지고 다시 재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설은 저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꼭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는 안 된다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분란이 많은데 또 이거 하나 더 해 가지고 분란거리를 하나 더 만들지 않을까라는 이게 염려됩니다. 좀 그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거에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맙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설은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켜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지방자치 되고 나서 어떤 행사장에 가면은 이 의전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이걸 좀 간단하고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데 행사 관련해서 행사의전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 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얼마 전에 기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표도 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군에서 군이나 읍·면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일반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행사의전이 간소화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왜냐하면 눈만 뜨면 행사고 사실은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이거를 간소화함으로써 오히려 더 군을 더 신뢰를 갖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시나리오 하나 짜가지고 식순에 의해서 참관인들 인사시키고 온 사람들 축사하는 시간이 거의 길다면 한 시간 하는 데도 있고 뭐 재탕 삼탕 서로 인사시키고 게이트볼장 어른들 앞에 세워놓고 젊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있고 어른들 서 있는 것도 벌입니다. 참 어디가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게이트볼장 같은 데도 갔을 때 의원들도 똑같이 서서하든가 안 그러면은 어른들 가에 게이트볼장에 앉아서 편하게 쉬게끔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문제에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의원님들이던 또 다른 기관단체장님들이건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초청한 내빈들을 또 세워놓고 행사를 한다는 것이 행사주관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빈분들은……

아니,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인사말이나 축사도 간단하게 또 의원님들이나 다른 사회단체 오면 일괄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간소하게 군에서 지시 좀 하고 홍보 좀 하고 하면 각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걸 자꾸 이상하게 시키니까 서로 막 인사 시키고 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에요 격려사도 마찬가지에요, 누구 오셨습니다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에요 이게. 이런 걸 좀 확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뜻을 관련 소관과에 전달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걸 자치과에서 해야 하는데 기획담당이라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내가 모단체 걸 해 가지고 행사를 한번 줄여봐라 이런 안까지 내봤어요. 아무튼 이거 실속 있게 좀 하고. 건배도 마찬가지에요. 건배도 공식성에서 하는 거는 딱 한번만 하고 말아요. 세 번 네 번 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에요 그게.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재생용플라스틱공장 승인취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심, 2심에서는 승소를 해놓고 3심에서 파기환송이 돼 가지고 패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단전리 플라스틱공장 관련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1심, 2심은 승소를 했습니다. 1심법원하고 2심법원에서는 저희들 군이 처리한 것이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의 의견은 1심, 2심법원 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내용인데 법원에 법관들이 판단한 내용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논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아니, 글쎄 사후대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근데 일단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당법인에서는 저희들 군을 상대로 해서 그 동안의 어떤 손해가 발생됐다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책임한계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냥 뭐……

그런데 만약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이제 승소를 한다라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패소를……

패소된 사건인데.

손해배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중대한 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그 후에 가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승소한 김지연씨 당사자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소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필히 그 사람들 손해보고 있을리도 없을 거고 또 그러면 플라스틱공장을 다시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될 거고, 그럼 주민들하고 마찰 또 생길 거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도 해당과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걱정을 해 주신 행정심판관계나 똑같이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1심도 법관들이 판결을 하는 거고 2심도 법관들이 판결을 하는 거고 3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심법관, 2심법관하고 3심법관이 법률적용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다르니까 판결이 달리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타부타 뭐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해서 최소한 대로 하겠습니다.

최소 이건 뭐 당연히 들어 온다고 보고 이 김지연이라는 사람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잘못하면 주민들 상대로도 소송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상태로 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송은 소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상대로 하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소송당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하여간 접촉을 이렇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접촉을 잘해서 피해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해야지 안일하게 또 기다렸다가 또 감정싸움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더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확보 실적이 434건에 971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국도비 신청 실적이 약 248억이 늘어난 1219억 원을 신청하였는데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1219억을 100% 확보하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예산뿐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보다는 내년 더 목표를 높게 잡고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100% 확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국가 예산은 지금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고 도 예산은 도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군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도 2013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추진기획단도 한7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특별추진반도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 국회 등도 수십 차례 분야별로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속된말로 로비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우리행정 6급 직원을 파견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중앙 각 부처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어떤 특수사업이 있는지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소관과 별로 전달을 해주면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봤는데 2011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주요현안사업이라고 되어있죠?

예.

이거 보셨죠?

예.

근데 이 안에 사업을 보니까 전혀 군에서 할 의지가 없는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의지가 없는 사업이요?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하고.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몇 년이 됐든 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쟁을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도나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하찮은 사업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몇 년 걸리더라도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신청 내역에 안 들어 있던데.

그게 우리가 국도비를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정부예산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안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봐서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중앙 각 부처에서 소관 부처에서 수시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발굴은 최대한 해놓더라도 신청이 안 되는 사업들이 일부 좀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체가 다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하다가 중단된 사업도 있고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중단된 지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문제는 그 당사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창 시끄럽게 하고 있는 양계장 문제 같은 것도 그 양계장을 하고자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허가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허가해 줬느냐 이렇게 서로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특히 공모사업부분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 군에서 아주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는데 그래도 각 부서별로 도라든지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어떤 새로운 공모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윈해 주는 것이 있는 건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서울에 서울사무소에 직원 6급 한 명을 파견해 놓고 그 사람은 계속 중앙부처 다니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군보다 더 많이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시군도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군도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 보면 산업단지서부터 물류단지, 국악체험촌, 와인테마마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예술회관 추풍령 급수탑, 또 산림 치유에 숲, 고향에 강, 동정리 영동역 지하차도, 영동읍 소재지 정비, 면 면소재지 정비, 과일체험공원 조성사업, 균형발전전략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정부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잘했다. 해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편익 사업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지원을 받고, 군비를 투자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에요. 청문주재자 인력풀제 운영에 있어서 기감실 부서인데 거기에 지금 위생환경건설공장 이런 10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농어업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까?

농어업이요?

예.

농어업은 지금 없습니다. 청문주재자는 주로 행정처분을 하는 인허가 부서에 이렇게 주로 했는데 위생분야, 환경분야, 건설분야, 공장인허가분야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농어업 분야도 들어가 있냐고 묻냐면 내수면어업법 관련 되어가지고 행정소송 관련 돼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본다든지.

청문주재자가요 의원님. 행정처분을 할 때 오류나 착오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인데 주로 그 주재자들을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6급 이상 공무원을 주재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수면어업 부분은 지금까지 쭉 그 업무를 맡아왔던 사람이 10여년 이상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맡고 그 외에 다른 6급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재자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업무담당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지정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한 사람에다가 의존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쉽게 얘기해서 토목직이 행정업무 보다보면 행정직보단 잘 할 수는 없어도 사무관 되면 다 업무를 총괄하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교류가 돼서 참고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의견교환이 되고 이런다면 좀 어려움을 해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청문주재자는요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 관련해 가지고 처분대상자하고 서로……

그럼 농어업 분야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주로 농어업분야에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예.

농·어업분야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갔으면 싶은데 그럼 앞으로 축산관련 돼서라든가 뭔가 이래서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축산도 하다보면 환경에 포함시켜서 가야겠지만 농민들 보호차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기획감사실 업무니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도 많이 늘 테고 이제 행정학교도 들어오고,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은 무엇을 해야지 제일 영동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지금 뭐 갑자기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물론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우리 영동 발전에 영동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동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영동대학을 살리고 영동대학과 우리 군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방안으로 경제쪽에는 많이 치중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종합행정학교가 또 이주가 됐으니까 우리 관, 학교, 군, 민이 합심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영동이 발전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생각이시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영동이 살기 좋은 고장이 갑자기 군부대로 다 변했습니다. 매곡탄약창, 육군종합학교, 양강탄약창 그러다 보면 여기가 중앙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불바다 놀이도 많이 하고 이게 진짜 정치차원에서라도 늘머니공원 같은 거 예산확보 중앙에 가서 어거지를 써야 돼요 이런 건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놀아야 되고 또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내권에서 볼 때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영동역이 중앙을 관통하다보니까 맨 굴다리 뜯는데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고속도로, 고속전철 옆으로 어떻게 빼가지고 역을 이쪽으로 시내버스 중앙쪽으로 옮긴다든가 큰 대안도 만들어보고 예산도 사실 그래요. 탄약창 옮기라 그래요 다 퍼가라 그래요 서울로.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동읍내를 관통하는 경부선철도를 이설하는 문제 외곽으로, 그 문제도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도에다가 일단 제출해 놨습니다. 이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엊그제 각 실과사업소장들이 2013년부터 추진할 전략사업을 각 부서별로 발굴해 가지고 보고회도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철도를 이설하는 문제가 안 되면은 철도를 교량화하는 문제도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런 문제까지 다 발표가 되고 장기적으로 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철도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여론을 형성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개진이 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 지금 FTA가 협정이 됐고 서명도 이명박 대통령이 했습니다. 농민들 소 값 떨어져 난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국방부나 훈련소나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와인쪽, 무슨 와인 술 먹고 취해서 죽을 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보고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투자유치과장 정태생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로 진정은 1건, 군민의 소리 4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은 지난 5월 2일 영동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비가림설치 반대 진정과 군민의 소리는 시장 1길 CCTV설치 건의 등 4건에 대해서 전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으로 2011년 4월에 학산면 지내리에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농지법 저촉 사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으로 기금명은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며 2003년 11월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조성금액은 17억 6325만 1000원이며 지출은 2차보전금 4701만 8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4318만 7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16억 7304만 6000원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고 기금결산서는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수입은 17억 1578만 3000원 지출도 2차보전금 1억 2100만 원과 도비보조반환금 248만 원으로 해서 현재 지출이 17억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영동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및 청소년 보호 운동 사업으로 보조금 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으로 삭감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2건의 8000만 원, 불용액은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외 2건의 1310만 원, 이월액은 영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11건의 51억 82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절대공기 부족과 시기미도래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21건에 신청액은 107만 2762만 2000원으로 확보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63억 1943만 6000원으로 신청액 대비 확보액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0건에 예산액은 국도 군비를 포함 79억 7859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37억 3802만 2000원으로 잔액은 현재 42억 40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 2011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 3355만 원 미집행 사유는 전통시장 중앙시장 제일 먼저 설치한 아케이드 보수공사로 자부담이 일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건물주를 설득 자부담 전액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70억 원은 폐수종말 처리시설 실시설계를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2012년도로 명시이월해서 2012년도 확보된 국비 29억 7000만 원과 함께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간 물류단지 진입도로 26억 원 대전지방국토청과 마산교차로 협의관계로 2012년 10월 실시계획 용역이 늦게 준공이 돼서 현재 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영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외 5건이며 사고이월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등 5건으로 현재 산업단지 조성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건은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의내용은 도시가스 조기공급 관련 군의 역할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동읍 부용리 홍우아파트 등 300가구에는 8월 23일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현재 71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위해서 공급관 공사비 분담 방안과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선례 조례를 수집 중에 있어 앞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010년도에는 6건에 102만 6720원이며 2011년도에는 2건의 4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용으로 먼저 영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으로 당초에는 구조물 568㎡과 설치구간 75.5m 계획해서 신영장 골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민원의 반대에 부딪쳐서 위치를 영동읍 계산리 458-2번지로 변경했으며 구조물은 612㎡ 설치구간은 68.6m로 20만 원을 감액했고 영동 산업단지 무연분묘 개장용역은 당초에 무연단장 178기가 무연단장이 5기가 증가되고 무연합장이 4기가 증가돼서 780만 4000원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장옥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착공을 해서 5월 3일 준공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717만 2000원이 소요가 됐으며 주요내용은 벽체와 바닥, 천정 등을 리모델링하고 판매대, 저장고, CCTV, 전기시설 설치 등을 해서 지난 29일날 개장식을 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은 계약은 2010년도 12월 27일에 계약을 해서 2011년 1월에 7억 7229만 5000원으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신영장 골목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아랫장터 장옥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 승인받아서 9월 6일 재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으로 1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은 2011년도 사업으로 영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최초 설치구간인 중앙시장 옆 전통시장이며 아케이드 보수 210m 그다음에 CCTV 4개, LED 전등교체가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2차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후에 자부담금 부담 확정 및 부담액 기준을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자부담을 거출 중에 있으며 11월에 아케이드 보수사업 설계용역을 의뢰했고 LED전등교체사업은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9월말 현재 목표액 28억에서 추진실적은 18억 원인 64%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온누리 상품권 이용 자매결연은 지난 7월 20일 영동중앙시장상인회와 영동우체국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상품권 판매실적으로 판매금액은 9억 4400만 원이며 경품권 추첨행사는 8회에 걸쳐 또한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는 지난 9월 29일부터 1회에 참가하였으며 선진 우수시장 견학을 위해서 지난 10월 15일 상인 40명을 인솔해서 전남 장흥 토요시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실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1억 7252만 원의 사업으로 3단계로 실시해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실업대책과 행정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5억 6070만 원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실직자 169명이 참여해서 읍면 취업창구 지원 및 도로명 전환사업 등 3개 사업인 안정시장형에 39명, 주민숙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역주도형에 1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8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인원은 총 338명 중 취약계층이 179명 참여를 했으며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모큐모큐팜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 활용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상품권 활용실적은 발행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발행실적은 10억 1928만 5000원이며 군내 현재 가맹점은 48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효과로 지역내 발생되는 소득을 관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이 되며 상품권 판매액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구매자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총 10억 1928만 5000원 중 공무원이 9억 5000, 자매결연기관이 3900, 기업체가 700, 기타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용산면 한곡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99만 8107㎡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0억이고 개발방식은 공영직영 개발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5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과 고시를 택한 후에 2010년 1월 4일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94%의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6월 8일에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를 착공하고, 7월에 공영개발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7월 29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8월에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완료하고 임목벌채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이며 10월에는 문화재 표본시굴 및 시굴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군에서 직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 540억의 연차별 확보 및 기간 연장이 2015년까지 필요하며 설계도서 경제성 검토와 또한 예산절감 및 공사 낙찰률에 따른 집행 잔액을 재투입해서 산업단지 조성시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전략 수립이 필요함으로 대기업과 조합형태의 특화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2012년 상반기에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및 감리 용역을 착수하고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착공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하고 상반기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2015년 하반기에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이며 규모는 약 8만평이고 사업비는 2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개발방식을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집배송시설과 물류유통시설 등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4월에 물류거점단지로 지정 건의 올려서 2008년 8월에 황간물류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2월에 토지 및 물건 등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85%의 보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9월에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실시 용역을 준공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11월 10일 영동군과 동원시스템 주식회사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동원시스템 주식회사의 사업참여요구 조건인 분양가 인하, 미분양시 부지매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협약을 통해서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단지내 기반시설 등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하반기에 문화재 표본시굴 조사,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착공 출자심의 관련 조례를 제정 이후에 2012년 상반기에 출자심의 및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2년 상반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물류단지를 분양 시작으로 2013년 물류단지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실적으로 먼저 신·증설기업이 되겠습니다. 20개 업체의 신설이 13개 업체, 증설이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신·증설기업은 10개 업체로 신설이 6개 업체, 증설이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입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양재동 윈드스톤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임대면적은 40.97㎡ 연간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료가 월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을 전임계약직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 9월 17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전임계약직의 주요업무는 유치대상기업 정보 수집과 분석 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산업·물류단지 사업시행에 따른 협의와 분양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상담 형황으로는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 외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실시한 결과 여러 업체에서 영동산단에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24페이지 주곡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주곡리 일원이며 면적은 약 4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9억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으로 주식회사 영동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7년 8월에 공장협동화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 이후에 2009년 4월에 주곡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이후 2010년 1월 주곡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2010년 8월말부터 자금난으로 일시 공사가 중지 되었다가 2011년 9월 26일 주곡산업단지 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65%를 넘겼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행자인 영동기업의 토지소유권 변동 및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기업이 일부 이탈하였으며 토지 소유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토로 지도하고 이탈된 기업 때문에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주곡산업단지 분양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사 재착공으로 금년말까지 부지조성은 가능하지만 준공검사나 건축기간 소요에 따른 기간이 2012년까지 연장이 필요하며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기간 연장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2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2012년 상반기 산업단지 준공과 건축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별 가동현황으로 분양실적 및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먼저 영동 농공단지는 총 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3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용산 농공단지는 3개 업체가 입주해서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법화농공단지도 6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총 8개 업체에 26억 8000만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이 4개 업체에 11억 8000만 원, 경영안정자금이 4개 업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창업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0억 원까지가 한도이며 경영안정자금은 2년 일시불 상환으로 5억 원까지가 융자한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급을 9개 업체를 4701만 8000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내용은 창업자금은 2%, 경영안정자금은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1년 4/4분기 지원금은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2010년 1월 설 연휴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13회에 101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영동제일병원 외 7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1개소, 과태로 5개소, 개선명령 2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전국 배관망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총 사업비는 한국가스공사에 60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추진기간은 당초 2016년∼2011년으로 5개년도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월 23일 천연가스 매천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아서 GS 및 배관공사를 추진한 결과 매천공급관리소는 10월에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며 도시가스공급 주배관공사는 3.8km에 대해서 현재 매설공사 추진 중으로 현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충청LNG에서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권고를 택해서 5월 12일 영동읍 부용리 배관 1506m에 대해서 공급계획 승인을 택했습니다. 8월 23일 홍우아파트 등 3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이후로 11월 현재는 영동읍 부용리 종행 계획에 속속 홍우아파트, 신영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71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LNG공급으로 군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교통과 물류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지역개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즉 대체에너지 보급 지원 현황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지방행정기관에 총 7개소로 태양광 5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으로 설치장소로 영동하수처리장에 태양광 53kW, 궁촌정수장에 태양광 20kW, 영동군청사에 태양광 79.55kW, 노근리 평화공원 태양광 72kW 태양열 30㎡ 지열 115kW, 영동군보건소 태양광 23.5kW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태양광주택 현황보급 실적은 총 52가구에 2009년도 24가구, 2010년도에 17가구, 2011년도 11가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으로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입니다. 총 예산 확보는 국비, 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56억 70만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4억 95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현황으로는 상반기에 83명, 하반기에 86명 총 169명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중도포기자가 83명이 있었습니다. 유형별 참여자 현황은 총 169명 중 청년일자리 사업에 39명, 주민숙원 사업에 63명, 취약계층 22명, 문화공간체험장 조성사업에 30명,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별 연령별 참여자 현황으로 남자는 73명, 여자가 96명 총169명으로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5명, 20대∼30대가 46명, 40대∼50대가 31명, 60대∼70대가 8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업현황으로 상반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에 5개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은 취업지원창구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24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사업으로 단위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 문화공간조성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세부 13개 사업에 27개 사업장으로 참여인원은 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으로 예산확보는 총 1억 7252만이 되겠으며 도 집행 실적은 1억 7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단계별로 참여를 해서 1단계 25명, 2단계 28명, 3단계 14명으로 총 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형별 참여자 현황은 공공서비스에 36명, 청년실업이 20명, 취업지원에 3명, 행정지원 8명해서 67명이 참여를 했으며 성별 연령별 참여자 현황으로는 남자가 27명, 여자가 40명 계 67명으로 20에서 30대가 21명, 40대에서 50대가 31명, 60대 이상이 15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추진 사업현황으로 청년실업대책에 11건, 취업지원에 1건, 행정정보사업에 5건, 공공서비스에 8건으로 총 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단계 25명, 2단계 28명, 3단계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2016년도 이후로 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5년여 앞당겨 졌으며 지난 8월 23일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공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부용리 일원 710가구에 공급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군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물류산업단지에 필요한 지역계의 인프라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LNG공급으로 군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사업자의 수익성을 앞세운 공급으로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영세 서민의 주거시설 대부분인 단독주택의 공급 순위가 후순위로 밀림에 따라 역차별 하는 불만이 있는 만큼 조기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기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을 당시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군의 역할을 좀 당부드렸더니 도시가스 공급과 공사비 분담을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추진되신 사항이 있나요?

지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단독주택까지 빠른시일내 공급되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물론 충청에너지공사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금 보고드린 대로 710세대 또 2012년도에 집단시설인 매천리나 홍우아파트, 더웰, 영산타워 등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점차 밀집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과 또 거리가 먼 데는 수지타당성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에는 수용자가 상당한 금액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전체 전국에 지원조례 설치한 시군을 보니까 한 32개 시군에서 지원조례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는 경계 외 배관 내 50%를 지원한 데도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계 내에 단독주택 시설비로 보선되어 있어서 장단점을 따져서 아마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가 돼서 시기가 빨리 앞당겨져서, 지금 아시다시피 가스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땅을 파헤치고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도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가스관을 공사하는지 오수관을 공사하는지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가스관 공사하는 부분에는 꼭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영동 주민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니 불편을 다소 참아달라는 뜻에서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시행되면서 빨리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조금 예산을 추령을 해서 만들어서라도 조기공급이 돼서 이 공사가 빨리 마치도록 그래 주민들이 생활에 안정이 되고 편익이 도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안내판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단지 그쪽이 지금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부용리에도 홍우아파트, 신영아파트, 대성아파트인가 외 그쪽으로 4군 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단지에는 얼마에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단지에 가구당 한 110만 원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아파트가 그렇지요?

예.

첫 읍사무소에서 설명회할 때는 한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충청에너지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고 단독주택은 18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단지도 설명한 것보다 훨씬 높은 110만 원 그 아파트단지에 공동자금이 되어 있으면 한 80만 원, 60만 원 이렇고 단독주택은 18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한 23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2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가스레인지가 오래 됐으면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한 돈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설명회할 때보다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독주택에서는 가스를 넣고자 하면 굉장한 부담을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구에도 아래층, 위층 있는 집에는 배로 부담해요 360만 원. 저희 앞집이 단독인데 신영아파트 들어간 데라서 세 가구가 단독이 들어 왔는데 360만 원을 줬어요 그 앞집에는. 그리고 옆집에 230만 원 그리고 가스렌지 교체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조금 단독주택에 지금 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확실하게 주시는 건지요?

물론 단독주택이 주배관에서 주택까지 경계선까지 가는 부분하고 또 부의장님 가옥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주배관에서 경계선까지 들어가서 경계선이 주택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거의가 주방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비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단독주택에 소유분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드는데 50%를 지원하겠다 이런 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충청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그 경계 지점까지에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을 할는지 아니면 경계에서 주방에 들어가는 그 가구에 50%를 지원할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해서 이 밀집 지역이 다 들어가기 이전에 아마 조례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충청에너지에서 이야기하는데 분담금이라는 게 또 새로 생긴데요. 분담금이 생기면 50만 원 이상을 낼지 어떨지 모른다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비중이 또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분담금을 나중에 군청에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게 되면 분담금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한 50만 원 이상이 생길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건 또 따로 내셔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250이나 230만 원 들어가는 가구도 가스설치 하는데만 280, 3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하나가 들어올 경우에요. 그럴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가스 설치료를 정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기에 공급하게 해주세요. 주부들이 아파트단지 사람들만 사람이냐고 단독주택이 영동에는 더 많은데 아파트가 우선적이냐고 완전히 장사수단으로 하는 거라고 군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것 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충청에너지공사하고 해서 물론 그분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밀집지역을 선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원성이 더 자자 하더라고요.

예,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분담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알고 계세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직접 들으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파악 좀 해보시고 하여간 3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되어 있다니까 잘좀 검토하셔서 이게 바쁘시겠지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가스관 공사는 감독부서가 투자유치과 입니까?

예.

그런데 이 질의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가스관이 양산 쪽을 통해서 오거든요.

예, 양산으로 가지요.

근데 양산이라는 데는 거기 기지국만 크게 세우고 그냥 도로만 파헤치고 뭐 혜택이라는 것은 받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양산사람들이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그 미끄럼 방지턱을 해달라고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면 가스공사 자금으로 그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는데 양산 명덕리 밤티재에서 압치고개까지해서 한 8km 정도 건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좀 가스공사에 얘기 좀 하셔서 그런 거라도 혜택이 되어야지 그냥 양산이라는 지역은 파헤쳐 놓고 재포장만 해놓고 마는 상태고 그리고 가스도 활용도 못 하는 지역이고 그것 좀 감독부서면 한 번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현재는 연료공급체계가 다른 연료보다는 도시가스가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또 산업자원부라는 데서 또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이 만약에 10년 추후에 도시가스 가격이 현실화돼서 타 연료와의 차등이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용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업용수 공사가 시작이 됐죠.

네.

지금 그 과정에 심천서 용산까지 가는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업용수도 관로를 지금 현재 1차분으로 용산 시금리까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부 구간 용당리 구간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매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부득이 지금 농로로는 갈 수가 없어서 기존 용당리 앞 도로로 선형변경을 해서 부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단전구간 용산 시금리 구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마는 문제는 주민의 동의 없이 그 시행청에서 아스팔트를 절단했던 것이 아마 하나의 반대하는 이유고 또 하나는 농로로 공업용수로 관을 매설할 때 매설기간 동안에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사업비가.

우선 공기가 있어서 우선은 용당리구간은 배제를 하고 물론 뭐 중간 중간에 앞서서 선동하는 분들을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선 최후의 안 될 때는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 토지인하 지장물건이 보상이 94% 가 됐다고 그러는데 6%는 뭐죠? 6%?

영동산업단지 거요? 문중 겁니다. 문중. 문중 거 하고 미등기 미등기된 거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협의가 안 되면 문중 거는 복잡하거든요. 보상하기가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도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해서 2월달 안에 공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간물류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중 거하고 미등기 토지입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문중의 자손들이 하도 많다보니까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거주지를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올해는 1억 1000정도 세워졌죠? 4-2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네.

작년에 비해서 업체수가 9개 업체로 많이 늘어났고 금액은 4700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게 50%가 안 넘어가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안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물론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이차보전금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도 또 중소기업에 융자를 알선해도 기업에서 융자를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에 대해서 창업자금이 4개 업체 11억 8000이 나갔고, 경영안정자금 4개 업체 15억이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업체가 지금 공장가동은 잘되고 있나요?

창업자금은 이제 신규로 저희 군에 공장을 등록을 해서 창업하는데 지금까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간 난곡리 시티시나 여러 군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이 자금을 지원하기께 때문에 경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 운영 이거 몇 년도에 개소가 됐죠?

2000……

2007년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계약직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 연봉이요?

네.

3천……

지금 계약만료가 2012년 9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에 계약직원이 운영을 하면서 영동에 산업기업이 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주된 임무가 개별입지 공장보다는 산업단지 하고 황간물류단지를 겨냥을 해서 지금까지 기업을 접촉을 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직이 영동에다 개별 입주한 기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산업단지도 사실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분이 2007년도에 계약을 해서 1년씩 내년이면 5년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5년 이상은 계약을 연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합니다마는 계약만료 이전에 코트라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을 추전을 받든지 아니면 기업유치 컨설팅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산업단지가 완공돼서 분양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거 41㎡ 정도 되면 한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너무 싼데 이거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저렴한데?

양재동의 오피스인데요.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40㎡면 한 10평 되는 거죠? 10평이면……

책상 2개 놓고 소파 1개 있는 정도.

책상 2개 놓고 소파 1개 있는 정도이면 어쨌든 간에 10평 정도인데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저렴하니까 계약직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5년간 이 사람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진 성과가 지금 없으니까 이거를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무슨 방법을 강구할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계약이 다시 안 된다니까 성과급여로 이렇게 체제전환을 돌려서 성사가 이루어지면 성과급여가 지출되는 이런 걸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서울사무소의 계약직이 서울관내……

이제 사람이 그만둬야 하니까.

16개 업체를 집중상담을 했습니다. 한 7개 업체가 영동산단 내지 물류단지로 올 의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났을 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더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기업이……

산업단지는 조성이 안됐지만 우리가 지금 공기를 보면 이제부터 해서 성사를 이룬다 해도 완공돼갖고 들어오기 그 사람들도 이전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니까 기간이 있어야 되고 빨리 준비하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서로간에 맞아 떨어지는 단계가 왔으니까 이 양반이 계약이 안 되면 계약을 중단하고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도 해볼겸, 다방면으로 각자하고 이 양반이 성사를 이루면 성과급여 체제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끌어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면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연장계약은 뭐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고요. 컨설팅회사나 또 코트라에 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물색을……

새로운 사람을 또 두면 이 사람이 그만두면 올 수 있는 기업체하고 또 매치가 쉽지 않을 테니까 연장선상에서 두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의제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네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상입니다.

유류가스안전관리 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도단속 결과나 조치내용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들어서 지도단속 하셨나요?

에너지요?

예, 유류가스하고 기름하고 유사휘발유 같은 거.

단속해 가지고 실적.

예.

저희들이 명절 때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가스안전공사나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해서 결과를 통보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금년도에 설명절 해서 13회, 101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행정처분을 전부 했습니다.

그럼 시정조치내용은 뭔가요? 무엇 무엇인가요? 내용이.

아, 적발내용이요? 제일병원 같은 곳은 연소기 분리 및 중간밸브 설치를 안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개인별로 노수현, 황규환, 남철호, 손영수 이 사람들은 화물차운전기사인데 김천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넣다가 김천경찰에 단속돼서 우리 쪽 주소지로 이첩돼 처분을 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영동버스터미널도 시설개선명령 사거리주유소는 주유를 했는데 차가 가다 멈췄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발을 해서 고발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결과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 무혐의 처분된 내용을 보니까 석유연료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유에다가 석유제품을 섞어서 파는 거 이런 거는 유사석유가 아니다 단, 화학제품 에틸알콜이나 벤젠 이런 거를 휘발유에 섞어서 차량에 주입하는 거는 유사석유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사거리주유소가.

예, 그리고 저희 군민의 소리 올라온 것. 영동대위탁운영 지원으로 수영장에서도 금강주유소가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금강주유소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군민의 소리에 보도가 올라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검찰에 송치했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혐의 처분 됐어요. 무혐의 처분된 내용이 수영장에 납품하는 경유에다가 석유제품이 조금 가미된 그래서 그건 유사석유가 아니다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궁금해서 군민의 소리 폐광 인접한 곳에 물웅덩이와 절벽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군민의 소리.

이게 어디꺼냐고요?

아니, 폐광 인접한 곳에 물웅덩이와 절벽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이내수 기업지원담당 이내수입니다. 이 내용은 학산리에 있는 석회광산 이야기인데요. 산지하고 농지를 갖다가 굴착을 해서 석회광산을 전부 다 채굴을 했는데 사업자 부도로 인해 갖고 사업자가 이제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안 되고 해서 3년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자동 폐광이 됩니다. 도에서 이제 광산허가를 해 주는데 광해방지등록사업소로 관리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웅덩이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 옆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군민의 소리에다가 글을 올려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지나 산지에서 일부 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됐어요 복구가?

이내수 예, 일부분만 됐어요. 산지하고 농지부분에 대해서만.

아니, 그런데 이게 주민들은 좀 위험하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뭐 물웅덩이 같은 거는 장비로 메우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메운 상태입니다. 아직도 절벽이 조금 남아있는데 농지전용 해준 부서에서 휀스도 쳐놓고 이렇게 안전관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주민하고 관계 되면 어쨌든 이쪽에 관리공단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있더라도 주민들 위험하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내수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에 관해서 4-6페이지 하고 7페이지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 좀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에는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은 11월, 12월분 인건비 지출분입니다.

이건 인건비 지출분이죠?

예, 거의 다 12월 이전은 집행……

그런데 4-7페이지 보면 LED조명 교체했는데 이게 1181만 5000원은 집행이 됐고 2억 8800만 원은 집행이 안됐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는 내용인지.

지금 공공기관에 군 청사, 면 청사 공공기관에 천정에 있는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데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12월 20일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각 실과에 지금.

예, 실과는 다했고요 읍·면에.

읍·면에 하고 있고 그걸 다 맞춰야지 준다?

예.

중간정산이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2쪽 하고 13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저 밑에 2차 전통시장 하고 있지요 지금? 신영장 골목에서 하려다 못해서 저기다 하고 있죠? 그쪽은 반대가 없었나요?

예, 거기에는 인근 가계주들하고 건물주한테 전부 승낙을 받아서 받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 한 겁니다.

예, 신영장 골목에 그거 할 때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어서 오병택 위원님 모시고 나가서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완강히 그걸 거절을 하고 하는데도 강력히 군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했고 또 그 주인들 서명을 받은 것 보니까 세입자들이 서명을 하고 주인들은 거기에 찬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오병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딴 데로 알아봐주시던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셔 가지고 그쪽에 있는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결국에는 신문에 까지 뚜드려 맞으면서 그걸 옮기게 됐어요. 그 실과담당께서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당초에 계획을 했던 그 신영장 동산약국 입구부터 건물주들을 설득을 못하고 착공을 했던 거는 제 자신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 세입자들은 자기 그 상업보호 차원에서도 많이 원하지만은 사실 2층 이상 가진 건물주는 상당히 좀 피해가 있어요. 살림집이기 때문에 2층이 비가 온다든가 할 때 그런 소음 또 이사할 때의 불편함 등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데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착공했던데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된다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과장님 말씀하시는게요. 저기 지금은 자재가 좋아져 가지고 소음도 안 들리고 공기환기도 잘 되고 그전 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지금 그렇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아케이드가 최초에 한 2006년부터 시작이 돼서 천막으로 하다가 지금 애초 설치한 중앙시장 골목보다는 우선 자재진화 기술은 상당히 발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기야 물론 환기차원에서 나겠지만은 비가 올 때 소음이나 또 이사할 때 이삿짐 나르는데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거기 올라가 봤었어요. 그랬더니 집이 평상시에도 비가 오는 것처럼 컴컴하고 밑에서 술한잔씩 먹고 큰 소리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통 집이 울려가지고 들리는 소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들 드렸더니 그게 다 보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을 뭐 수리를 할 때나 아니면 이사갈 때나 이런 여러 면에서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간격을 이만큼 띠우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금 설치된 걸 이렇게 쳐다봐도 아래시장에요 쳐다봐도 그런 불편은 아직 남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다 승낙을 해 줬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설 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에서 자꾸 침체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업으로 설치를 합니다마는 아마 전체시장이 우리 영동 전통시장이 순수 상가만 형성이 됐다면은 상인들이 좀 그런 불편을 감소하겠지만은 건물주들이 살림을 하다보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편이.

예,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해서 설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우리상품권 발행하고 있잖아요?

예.

상품권 발행하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네요. 목표가 10억 원을 달성했는데 우리지역에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고, 기관단체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이용하는 데가 우리공무원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자매결연한 기관이 영동우체국 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동군에도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협의회나, 한마음회나, 여성단체협의회나 통틀어서 접촉을 해서 그 분들과에 자매결연에 의해서 일정부분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2012년에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가져가도 아무 데서나 다 받던데요 사용은 용이한데 이상하게 현금 같지 않게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에서 우리 영동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1월 29일 날 개장한 농산물 판매장 개장을 축하드리고, 개장까지 우리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걸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농민들이 소득 향상이 돼야 될 텐데 그 방향은 있습니까?

그게 전통시장 중에도 아랫시장이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군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겁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했다가 황민호 대표가 낙찰돼서 운영을 맡겼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모처에서 왜 거기다가 황금물결 쌀을 갖다 놓고 파느냐 항의가 들어와서 언성을 높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이제 임대 조건이 영동에서 생산되는 순수농민이 생산한 농특산품 또 영동에서 생산되는 2차 가공품을 팔기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졌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이야 여타 하나로 마트도 있고 점포도 많은데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영동을 경유하는 와인트레인 열차, 버스, 또 천태산이나 월류봉 반야사를 찾는 관광버스를 통해서 한 군데만 가면 영동군에 농특산물을 조금 싸게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전단지도 만들기 위해서 집중홍보를 해서 그 외지관광객을 경유지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케이드 공사 잔여부분이 있으면 앞쪽으로 주차장하고 어제 개장식을 한 쪽으로 거기를 좀 문화공간이라고 해야되나요?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아무래도 와인트레인이나 영동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와서 앉아서 보고 한 자리에서 구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진흥협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공모를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아마 책정될 것 같은데 거기를 상설 매 장날 상설공연장으로 꾸밀 계획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부분이 아닌 안쪽만이라도 아케이드로 지금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대표이사가 그날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거기 와인시음장도 얘기가 나오고 하던데 그게 시음장하고 판매하고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음장을 하면서 판매를 하면 그게 주류가 되니까?

지금 개장하는 시점에는 위원님들도 와 보셨겠지만 매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과일이 사철과일이 나는 철도 아니고 해서 매장이 좀 썰렁하고, 그래서 일부 농가형 와이너리는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마는 저쪽 와인코리아 와인은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와인코리아 와인이야 뭐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농가형 와이너리는 구매를 하려면 그래도 조금은 맛은 봐야 하지 않느냐 판매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시음장을 만들어줘서 농가형 와이너리를 판매를 하고 또 비교 분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완해 줘서 와인을 판매하는데 말하자면 판매장에 와인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 왜냐 하면 음주가 주류판매가 되니까……

구입을 해서 거기서 소비하는 건 아니고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외부에 문화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야외공연장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무대 비슷하게 비가림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대 위에 비가림 시설하고 조명은 금번 사업에 할 거고요 하반기에. 지금 아케이드 사업하는데서 그 앞에 의자를 놓고 공연 관람하는 부분은 내년도 기업진흥회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다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상품을 싼 가격으로 한군데서 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날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나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가격이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 눈이 좀 예리하잖아요? 그래서 고추 한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램수가 없고 2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림짐작으로 봐서는 그게 반근이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고추값이 내려서 한 근에 2만 원이면 아주 좋은걸 삽니다. 반근에 2만 원이 적혀 있을 때 이 한 가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품도 비싸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가격조사를 조금 자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거기다가 크게 마련해 놨는데 좀 우리 물건이 싼값에 여기오면 진짜 좋은 걸 살 수 있다 하는 인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가모니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월 2회에 60개 폼목에 대해서 동향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 분들이 파악된 물가하고 지금 전통시장내에 농특산직판장에서 판매하는 물가를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태양광주택보급 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24동을 하고, 2010년에는 17동, 2011년에는 11동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점점 떨지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광주택을 단독가구에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설치해 왔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지원하는 추이가 소형단독주택보다 집단화된 이런 시설에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에 주택에는 배정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설치해놓은 가구를 가봤더니 자기가 사업한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 같다고 뭐 한 전기세가 5만 원 이하 정도 나오는 사람은 설치안해도 되지만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사람은 반 가격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자꾸만 떨어지니까 지원이 덜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개인 단독주택에도 지원을 많이 했어요 배정 물량을. 근데 지금 단독주택보다 집단화된 시설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죠.

국비하고 자부담이죠?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부터 2011년도부터 배정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더 해서 지금 이거를 설치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자들이 그 분들이 가정에 찾아가 가지고 조금 거짓말도 보태가지고 아주 흘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이 많이 되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참고로 국비가 50%, 자부담 50% 해서 350만 원 정도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정도에 평균 전기요금을 7년 정도 썼을 때에 이 투자비용 원금이 빠지는 정도……

요즘 추세가 대부분 보니까 자기집 전기는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다 커버하는 식으로 주택을 설계하니까 좀 안된다면 군비라도 좀 투입해서 보급을……

지금 가정에 보통 3kw짜리를 설치하는데요. 월 한 6만 1500원 정도 전기료가 발생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 영업장이나 이런 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영업장 말하자면 빌딩건물 이런 데도 쉽게 얘기하면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영업장 있지 않습니까? 3층, 4층, 5층 건물에 신청을 하면 그게 좀 답변 이내수씨가 해주시지요 내용을 잘 아시면? 거기 영업장에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이내수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으로는 안 되고요. 일반보급 사업으로 신청하면 약 50% 정도 국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걸 갖다가 한전에다가 발전차액으로 매각은 못하고, 자체 소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길어요. 예를 들면.

이내수 보통수명은 15년 내지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내수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4쪽 봐주세요. 취약계층일자리제공 실적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죠? 그 해년마다 참 보니까 전직과장님이 센터에다가 인력을 많이 보충을 해줘 가지고 왜 인력을 보충해 줬냐? 물어봤더니 농기계 사실 수리 나가고 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 농촌에 농기계는 고쳐야 되는데 기술자들은 없고 일손도 없고 기술자들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상수도 쪽으로 배치를 시키고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남부권 농기계센터 짓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내년에도 이것도 일도 해야하고 그러니까 저는 부탁하는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한다기 보다도 과장님도 전직 과장님 같이 인원 좀 많이 배정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쪽에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기계에 이렇게 좀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좀 그 아무것도 생짜들 보내지 마시고요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좀 추려서 선정을 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 주셔야만 우리 영동군 농민이 살고 어르신네들이 편하다는 얘기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면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원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청년일자리사업 등등을 합니다마는 그 일을 근무지를 강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아니 근무지를 갔다가 이 사람들을 여기서 배분한다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군 인사 과정에서 사실 기능직이나 기간제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만지고 배울만 하고 쓸만하면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지금 사실 농기계센터가 엄청 바쁘고 제일 많은 일을 하는 데가 농기계센터입니다. 기술센터 내에서는.

저희 계약직들 말이지요? 센터에 근무하는 계약직들?

예, 그래서 앞으로 전직 과장님은 이런 애로사항을 알아 가지고 센터에 일자리 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황간, 매곡, 상촌에 농기계센터를 또 짓는다는 말이에요 남부권에. 이럴 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인원들을 제대로 기계를 만질줄 알고 똑같은 사람을 보내더라도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보내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또 일하는데 좀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를 우리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물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고 조직개편에 얘기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개발과에서 고령친화사업으로 인해서 기업육성하고 유치하고 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투자유치과 하고 연계가 되는 이런 사업으로도 연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넘어온다면 관장할 수 있는 건지.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는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도 고령친화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은 복지여성과에서도 일부 관장을 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업유치에 관련된. 기업유치에 이제 왜냐면 투자유치과의 고령친화사업이라든가 기업관련 이 됐으면 우선 기업은 투자유치과를 찾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좀 투자유치과에서 관장하는 게 좀 같은 과에서 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의견을 묻고 싶어서.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부서 따질 것 없이 조직개편할 때에 투자유치과로 분장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인력이 또 인원이 배정이 될 거고 뭐 그거를 배제할 의향은 없습니다.

글쎄 그러면 한번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업무가 난 도시개발과에서 그걸 고령친화 업무가 이렇게 연관성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때 기회를 놓쳐가지고, 4-28쪽 유류·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인데 그 행정처분내역에 보면은 4명, 자동차연료로 보일러등유구입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과태료가 있고요. 이게 잘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유소입니까 개인입니까?

어디요? 4명?

4명. 예, 잘못한 내용이 뭐에요?

아, 이분들이 화물차기사인데 김천시내 모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거를 김천경찰이 적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석유를 차에 주입했다 그래서 그 적발된 내용입니다. 이게 물론 주유업주는 물론이고 그거를 주유한 이 화물차기사도 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적발된 내용입니다.

그럼 두 사람 쌍방간의.

그래서 김천경찰에서 이사람 주소지가 영동이니까 우리군으로 행정조치를 하라는 이첩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에다가 이제 싼 기름을 넣었다는 뜻이네요 그죠?

예, 요즘 화물차는 뭐 유사석유를 넣는 예가 많으니까요.

아니, 그럼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거에요?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하죠. 그러니까 화물주가 내는 겁니다. 화물주가.

화물주? 알겠습니다.

예.

예.

국비가 2500만 원이고요. 도비 5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이래서 5000만 원 입니다.

이제 금강모치마을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낼 때에 계절별로 봄에는 오신 분들한테 올갱이잡기 체험을 한다든가 또는 블루베리따기, 봄나물체취 등등을 하고요. 여름에는 옥수수따기, 감자캐기 등등 가을에는 호두수확, 포도주 만들기 그런 체험활동비에 주로 지출되는 겁니다.

여긴 없습니다.

이 마을기업에 취지는 그 지역주민 출자를 통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공동체사업인데 물론 그 오신 분들에 대한 체험비 이런 비도 나가지만은 인건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업계획도 더러 있습니다. 그 안에.

예, 이제 문구가 마을기업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마을, 일개 마을에 소득사업입니다.

별개죠.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해서 확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모에 응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은 거기서 심사로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4개 부락이 신청을 했다가 전부 탈락되고 금강모치마을만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가 40%.

예, 여기에 마을기업에도 지금 상근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더 깊이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컨설팅이 돼서 정말로 그 마을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인건비도 좀 더 많이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은 꼼꼼히 챙겨서 2012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도시개발과장 성영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21건, 진정 9건, 탄원 3건, 질의 1건 등 총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영동읍 가리 김도림의 건축신고 보완 등 보완 148건, 반려 9건, 불가 4건 총 1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16페이지입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영동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2건으로 영동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27일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최종 영동군서의 승인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기금관리로서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금명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서 2008년도에 옥외광고 정비 및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 1309만 원의 기금액만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기금의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된다면 그때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 첫째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이월액은 고령친화산업 기업유치산업화 지원 등 6건을 이월하여 현재 일부 사업은 마무리하고 일부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삭감은 영동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6건으로 영동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결과 1억 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관련 예산은 늘머니광장이 주차장으로 보도블럭 포장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4-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이월액은 군청사 진입로 옹벽 경관조성 6건에 예산액은 30억 197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2억 1424만 9000원이며 현재 8억 552만 3000원의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등 9건에 58억 9990만 원의 국도비를 신청하여 58억 9570만 원에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4-2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9건에 101억 80만 원의 예산액으로 현재 26억 6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유인물에는 74억 9452만 8000원의 잔액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에는 동정리 영동역간 군 계획도로개설 사업비가 18억 원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3회 추경까지 내시된 자료는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재정형평상 군비 10억 원은 3회 추경에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실제 잔액은 64억 94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지원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주곡리에 와인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선정과 사후관리 방안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곡리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 회의를 거친 결과 최종 지난 11월 22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는 3회 추경시 편성목을 시설비로 결정하여 국악체험촌 사업비에 사업비를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규명도로 개설사업비 2억 7200만 원과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자전거 보행자 규명도로 개설사업비는 현재 공사설계 중에 있으며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비는 영동읍 오정리와 용산면 백자전리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를 완료하고 재무과에 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4-22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군 청사 진입로 옹벽 경관조성 등 16건, 사고이월은 고령친화산업 기업유치 산업화지원 등 3건에 총 19건으로 예산액은 38억 6578만 4000원이며 33억 5760만 8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5억 817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동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중앙 소광장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잔액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23페이지입니다. 의회 지적사항처리 등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영동역 주변 경관조성사업 등 6건에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4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 결과입니다. 용산면 구촌리 구룡초등학교 뒤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산 절개지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보완 시공하라는 조치 의견이 있어 85m 구간에 대하여 식생블럭 한 층을 더 보강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건설공사는 느티나무 주변의 경관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사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5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76건에 6687만 8000원, 건축물대장 등본 및 도면은 6966건에 287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6건에 1억 1981만 4000원, 건축물대장 등본 및 도면은 5242건에 22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증액된 사유는 황간면 회포리에 종계시설의 1건에 7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크게 증액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구룡초등학교 뒤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건에 사업비 감설계는 2건, 사업비 증액설계는 5건을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레인보우테마연수원에 3억 65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당초에 오수처리 시설을 FRP로 계획하였으나 콘크리트로 각형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또 대강의실 구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안전진단결과 위험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와서 재건축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에 설계를 크게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27페이지 우리군 개발상품 디자인 등 지적 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상표등록으로서 레인보우영동 등 18건을 등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8페이지, 민간부문 교육 현황입니다. 농촌경영대학 운영으로서 2010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정과에서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하여 며칠전에 수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중인 민자사업집행 내역 및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5개소 중 황간면 애교리와 상촌면 물한2리 등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양강면 유점리 등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동읍 상가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8월 4일 72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농촌 빈집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 10동, 금년도 10동 등 20동 중 18동을 완료하고 현재 나머지 2동도 공정률 90%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14-29페이지, 늘머니 과일랜드사업 관련입니다. 영동읍 매천 산익리 일원에 공공편익 시설과 숙박시설 운동 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 8일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승인이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14-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늘머니 과일랜드 토지매입 및 분묘보상을 추진 미등기 행불 등 늘머니지구내 미취득용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지난 10월 25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계획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자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 자본유치 활동 및 실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08억 원의 사업비를 광특사업으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지금까지 총예산액은 233억 2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9억 32만 2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34억 2667만 8000원이 계속비 이월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로서 광고물신고현황입니다. 허가 677건 신고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3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기금은 설치를 하지 않고 현재 1309만 원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간판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기금이 적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일정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기금 설치는 하지 않고 계속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간판 시범거리 조성현황 및 계약현황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용산 구촌리에 간판정비 96개소를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간선도로에 61개소의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동읍 로타리 삼천리자전거에서부터 제방 감고을 생고기식당 사이와 효성약국에서 부귀식당 사이 노후불량간판 72개소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8월 4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34페이지 중앙 소광장 공공디자인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산리 685번지 일원에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휴식공간과 만남의 공간 오포대정비 전주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 비에이치조경 외 2개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유성기업노조의 농성천막설치 문제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10월 17일 착공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35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고령친화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2007년부터 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173억 원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최종 도에 예산확보 결과 16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5%의 예산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영동군 파워브랜드 강화사업으로 브랜드 슬로건 개발 홍보 등 4개 사업과 고령친화산업 거점구축 및 산업화촉진 3개 사업 기업유치 산업화지원 5개 사업 등 총 1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36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브랜드슬로건 개발 및 홍보사업은 2007년부터 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브랜드슬로건을 홍보를 하였으며, 브랜드경관 조성사업으로 군청사 및 난계국악당 진입로 옹벽 경관 조성사업을 민원과에서 추진하여 금년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37페이지 농촌경영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3기 농촌경영대학 운영으로 2010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43명이 입학하여 36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영동읍 주곡리에 와인포도 전시장 등 와인카페 시설을 설치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14-38페이지입니다. 당초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주곡리에 투입하여 와인카페 및 홍보 조형물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좋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한 사후관리 방안이 어려워서 주민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22일 최종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국악 체험촌 건립입니다. 국악 체험촌 건립사업비 총 273억 8000만 원 중 1단계 균형발전사업비에서 58억 2200만 원이 시설비와 감리비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4-3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연구개발은 4차년도 사업비로 3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4차년도 연구과제 8과제를 현재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0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건립은 2010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으로 센터를 지역내 연구개발 베이스캠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화장품공장 가동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매출액은 약 8700만 원에 매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센터내 유휴 장비와 공간을 활용하여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모색하고 수행사업에 대한 다양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2010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2페이지 지식공유 네트워킹 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투자자문단 운영 및 다양한 정보채널을 활용한 기업유치 지원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산업화 지원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공모하여 1차와 2차 사업을 공모하여 현재 15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업지원센터 내에는 주식회사 씨에스바이오, 엔씨아이 주식회사, 크레유 연구소 등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3개 업체에서 내는 임대료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씨에스바이오는 월 300만 원, 엔씨아이주식회사에서는 월 100만 원, 주식회사 크레유연구소는 62만 7000원 합계 약 360만 원 정도의 월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1단계 사업의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바탕으로 활력증진을 위한 도약과 성장단계로의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사업명은 영동스마트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계속사업으로 매년 40억씩 총 200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재원은 도비와 군비로써 충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어제 11월 30일에 2차 심의까지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영동군의 지역 대표자산인 와인과 국악을 연계한 마케팅을 해서 와인과 국악을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산업으로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4-45페이지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현황 및 마을별 세부사업 사업내용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공모를 통하여 4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상촌면 물한리와 황간면 애교리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양강면 유점리 등 3개 마을은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95% 정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6페이지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일원에 광특사업비 70억 포함 100억 원에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6일 부용리 종행교 관사 주변에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부용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중앙소광장 공공디자인 조성사업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사업도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7페이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동정지구 등 8개소의 군 계획도로 사업 중에서 공사완료는 용산면 구촌리 등 5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고, 영동읍 부용2리와 추풍령2지구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되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정리 지구는 무연분묘개장 문제가 발생되어서 1차 공고를 마치고 2차 공고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5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8페이지 주택관리 분야로서 건축허가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129건, 건축신고 515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99건 등 7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신고시 자체설계 지원내역은 민원처리 614건 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99건을 자체설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신고는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작성토록 건축법이 개정되고 또한 건축 인허가가 세움터 프로그램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자체설계 지원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70건이 발생하여 이행강제금 납부후 추인 59건, 자진철거 4건 등 63건을 조치완료하고 현재 7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49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황간 백화전원마을 40동, 용산 한석전원마을 39동, 일반지역 33동 등 주택개량은 112동이며 현재 28동이 완료되고 84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10동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84동에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이유는 한석리 전원마을과 황간 백화전원마을 등 집단으로 주택개량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많은 양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지역 5동과 황간 백화전원마을 40동은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한석리 전원마을은 부지정리가 지연되어서 이월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별 추진현황과 빈집정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4-57페이지 정비대상 빈집 읍면별 현황은 총 정비대상은 702동이며 읍면별 세부내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오정리 오정마을에는 광장조성 설치사업으로 다목적 경기장과 조경, 파고라 등의 시설 설치하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용산면 백자전리 백자전원마을은 다목적 경기장과 조경,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 역시 2억 원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재무과에 집행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14-58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분쟁 현황입니다. 먼저 현대아파트 뒤 부지조성공사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2010년 5월 10일 건축허가가 되어 현재 건축주는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에 주식회사 재일로 단독주택 5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서 현대와 미드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사소음 기준치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2회를 실시하고 주민과 간담회를 2차례 걸쳐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군에서는 부지조성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을 사업주 측에 통보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강면 남전리 양계사 허가 집단민원입니다. 건축주는 남전리 315번지 임봉순씨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양계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8월 29일 도 지정 문화재인 ‘김령이와장비단소’라는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변경 허가를 이행하라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최종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불가로 결정이 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현재 영동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0페이지 금정리 양계사 신고처리 집단민원진행 현황입니다. 건축주는 용산면 청화리 이수호로 심천면 금정리 산4번지에 지상1층과 연면적 9308㎡에 양계사를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8일 건축신고처리 되었으며 민원이 발생하여 집회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민원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심천면 단전리 양계사 허가 관련 집단민원발생현황입니다. 건축주는 아산시 음봉면 소재 김대근으로서 전 단전리 이장인 김동헌의 아들입니다. 단전리 432번지에 연면적 3468㎡에 양계사 4동과 퇴비사 1동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10년 12월 20일 건축허가된 사항입니다. 현재에는 부지 정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단전리 주민과의 계속적인 마찰로 건축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발생 양상과 대책입니다. 현재 집단민원은 양계사 건축이 갑자기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주민들과 혐오시설 기피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우리 영동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구제역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영동군과 인근 옥천군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축사 허가가 어렵다는 그런 소문이 나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이 급격히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으로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내 인허가 부서를 포함한 갈등예방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 및 규정을 두어서 사전에 발생여지를 논의하고 이해관계인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둘째는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법령개정과 대안 도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과 직접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에 민원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육군종합행정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강면 양정리·가동리 일원에 109만㎡에 약 305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11일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이전개소식을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육군종합행정학교 내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동군 홍보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근무자와 군 근무자의 군 전입자 현황은 12월 1일 오늘 현재 88세대 302명이 전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동정리-영동역 간 지하차도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정리에서 영동역 간 도로폭 15m에 302m의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8억 원, 2014년까지 총 9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을 3회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금년도 6월 15일 22가구 12억 6800만 원의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19명 9억 6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85%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3가구 3억 2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연결도로 부분은 영동군에서 통로박스 부분은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4페이지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수초등학교 앞 통로박스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통로박스 19m, 도로확장 83m 등 102m입니다. 사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60억, 우리군에서 20억 등 총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일 보상을 완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0월 13일 입찰공고를 하여 현재는 청주소재 양지건설 주식회사에 낙찰되어 낙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금년도 12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양계장 관련돼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 탄원도 되고 장한철·장부석 외 510명, 진정도 장준호씨 외 95명이 허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까도 과장님 설명이 있듯이 문화재 근접지역에 건축허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됐죠? 추후에 알게 된 것입니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허가를 해준 겁니까? 그냥 허가가 가능하니까 해준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건축허가를 우리 세움터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전에 마쳐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건축사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신청 전까지 완료되는 사항인데 국토이용계획 확인안을 떼보니까 문화재가 있는 주변에는 해당번지까지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된다고 찍히게 되어 있는데 양강면 남전리에 있는 도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고시 도면에 고시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그것만 가지고 확인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빙옥정이 문화재인줄 알았습니다마는 빙옥정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안에 비석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사에서 사전조사 할 때 조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 저희들도 비석 2개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허가내줄 때까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 바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놓친 부분은 다시 현상변경허가를 도로부터 받아와라 해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글쎄 그거는 본 위원한테 장한철씨 하고 장부석씨가 찾아오고 했을 때 빙옥정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한번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난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가 나서. 근데 추후에 보니까 허가에는 지장이 없다 이래서 허가가 나갔는데 추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빙옥정이 있는 비석 그것이 문화재에 들어가 있는 것 인줄 알았는데 그 뒤에 있는 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전에 물론 설계사 그 쪽에서도 실수가 있었겠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영동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 1건에 건축설계하고 사전조사하고 감리까지 하는 건축사하고 건축이 끝났을 때 준공검사는 건축사 2개소에 대해서 주는데 그런 부분이 영동군 조례에서도 반드시 대행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현상변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가 돼가지고 현재 답변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심판에 추이에 따라서 민사까지 아니면 행정소송과 민사까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건축사에서 대행하게끔 한 법적인 의무조항을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저희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건축설계사 사무소에서 본인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 분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건축 허가라는 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정문화재가 있으면 건축협의과정에서 문화체육과에 협의를 안 했냐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건축사하고 쟁송관계는 쟁점관계는 문제가 된다면 재정적인 손실이 수반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진행 추이가 원만하게 잘 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건축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사전조사 절차를 확실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영동군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서 착공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당초에는 얘기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안 해준 충청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변호사를 아마 이 사람이 자문을 구해보니까 건축허가가 최종 허가행위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은 부수적인 행위로 건축허가를 주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고 건축허가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양계장 허가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양계장 건립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양계장 건축허가를 신청을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일단 법적으로 신청이 되면 신청한 내용을 읍면장하고 부면장님들하고 내용을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그런 허가사항을 미리 알려줘 가지고 그런 내용이 주민들이 알고 또 건축주한테 그런 부분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그런 민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행정도로만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주민들 동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민원이 발생한다 이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게끔 시키고 유도를 해서 애로사항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늦추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좀 감정을 좀 누그려 뜨려가면서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게 아니고 법적절차를 적법하게 어쩔수 없이 내줬다 이해도 시켜가면서 최대한 늦추고 이렇게 가지고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건축주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려줘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하고 집단으로 충돌을 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건축주한테 강구토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심천 단전리에 플라스틱 공장이 들어올려고 하다가 투자유치과에서 불허처분 내는 바람에 1심 2심에서는 영동군에서 이겼어도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패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영동군에서 말하자면 민사상 뭐 행위가 이루어지면 보상을 해야된다든지 뭔가 이루어질 부분이 생길 뻔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아까 그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는 대비하는 방법을 논했는데 철두철미하게 따져봐가지고 대비책을 잘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오병택 위원님이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일을 많이 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쭉 보니까 14-61보면 말이지요. 대책해 가지고 첫째 영동군내 인허가 부서를 포함한 갈등예방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 및 규정을 두어 사전에 발생여지를 논의하여 이해관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대책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이런 일이 발생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축사육 조례안을 빨리 만들자고 한 사람도 본위원이고 또 우리가 이미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근데 왜 용역발주를 왜 11월 달에 했냐 이거예요. 이걸 빨리 빨리 해서 이걸 지면고시를 만들고 이런 법을 만들면 이런 첫 번째 대책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몇 미터 안에는 소, 돼지막을 못 짓고 예를 들어서 개, 돼지, 토끼, 닭 냄세만 안 나면 조례에 500미터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500미터에 법적 근거로도 축사를 못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하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7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빨리 신속하게 지명고시를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군 관계자 공무원들도 문제입니다. 이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빨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러냐면 대책도 필요없어요 왜? 빨리 이것이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이거만 이루어진다면 법제도가 딱 됐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단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 큰 사건이 6개 정도 되는데 모든 것을 오병택 위원님이 잘 말씀드려서 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빨리 지명고시하시고 빨리 서둘러서 있는 규정대로 하세요.

위원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환경과에서 제정해야……

환경과에서 하는데 건축물 허가는 여기서 내주고 환경과에서는 가축제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부서가 다르지만 이런 걸 빨리 진행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이런 걸 알고서 이런 조례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축사를 못 짓겠다 이런 걸 홍보를 해야죠.

현재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고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7월달에 한 거를 이때 것 안 하고 벌써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지금 또 축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위원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산때문에요.

예, 지형도면고시하려면 용역비를 예산 확보를 해야하는데요 아마 2회 추경 8월달 2회 추경때문에 그때 확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다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되고 후속대책도 해야 되지만 그런 법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빈집정비사업 지금 신청이 702동인데 올해 10동 밖에 안 했네요. 근데 이거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추진을 해야지 이거 앞으로 빈집정비 대상이 앞으로 더 나올텐데 언제 다 하시려고 합니까?

빈집정비 사업은 그동안 도비보조사업으로 되다가 올해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안되고 순수군비로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10동씩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동군에 약 702동이라는 정비대상이 있는데 사업물량에 비해서는 정말 사업양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우리 빈집정비 사업과 지난번에 한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 관련 그 내용까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동당 50만 원?

50만 원이면 솔직히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오면 다 신청대상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일부 읍면만 했지요?

예,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읍면에 공문을 해서 신청 받아서 물량을 배정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은 안 내는 데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인데가 전원마을 말고 일반지역에 5동이 있는데 이거 동절기 이전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반지역에 5동 남아 있는 것은 동절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대부분 보면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이런 거일텐데 상속도 안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곤욕스러울 때가 그런 부분입니다. 소유자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또 이해관계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락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고 그럴 때 저희들 좀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건축주 소유자한테 연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옛날 지금 등기도 안 나있고 상속도 안 받아있어서,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대부분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미등기를 다시 등기를 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저희들이 상속이 안됐다든지 실제 소유자가 확인된다면 어차피 빈집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정비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잘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재산권이긴 재산권인데 그게 참 사업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나 이런 게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가간판 시범거리 조성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용산하고 2010년도 추풍령하고 올해 영동읍을 했는데 영동읍이 사업비 안에 디자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디자인 비용까지 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3페이지요.

총 사업비에는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된 그런 가격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이 디자인 괴산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괴산 중앙시장 비가림 설치해 놓고 한 그 디자인하고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 보셨나요?

괴산에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괴산 같은 데 생활체육이나 행사 때 가다보니까 우리 용산 것하고 추푸령 것하고는 영동광고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 4월달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의 보조사업도 계약법에 준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읍 상가간판정비협의체에 사업을 확정해서 보조결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분들이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자 직접 선정하신 건가요?

예, 계약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하되 사업선정은 상가간판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겁니다.

영동읍에 상가간판추진위원회라고 명단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추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광고판을 갖다가 저도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나무로 한 거지요?

예, 방부목이라고 목재입니다.

근데 지금 방부목을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사용 자체를 방부목 사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반 방부목에 일부 언론에서 환경문제로 한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못한다는 별도 제한규정은 잘 모르겠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상가 가다보니까 우리가 설치한지 8월말쯤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주가 바뀌는데 상가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디자인으로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군데가. 이것을 개당 우리가 한 300만 원에 줘서 보조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업종이 바뀌면서 그 상가주인이 바뀌면서 간판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괜히 300만 원씩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한 달도 안돼서 우리가 군에서 불법노후불량 일제정비 기간 걸로 해준 것인데 한 달로 안돼서 자기들 프랜차이점 대리점이라고 해서 광고판을 붙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보조금교부 조건에는 일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언제까지 보조사업을 결정 받은 자가 유지해야 된다는 시설물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바뀌면 참 저희들이 그 간판 계속 달고 있으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왜냐면 한 달도 안됐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서 달아 놨는데 거금 300만 원 들여서 달아 놨는데 한 달도 안돼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 추가사업 계획은 갖고 계시죠?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용산, 추풍령, 영동읍 끝나고 학산면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간판정비 사업은 안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이 불투명하고요. 지금 영동읍에도 시범거리 조성해서 저녁에 가보면 상당히 깔끔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영동읍에 간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재원의 금액을 떠나 가지고 자기가 영업하는 부분까지 간판을 다 달아주는 어디까지 지원해주냐는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의 시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나오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상가간판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 점수부여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심사를 할 때. 그 같은 경우에는 영동군에 있는 관내업체가 입찰을 걸리고 하면 점수포인트제 우리가 했던 총액인건비제나 종업원수나 해서 기본점수 주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해서 한 20점은 타지역업체는 큰 업체는 먹고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 점수를 못 따서 뺏기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대응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다음번에 간판정비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그 사업을 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지난번에 한번 대표들하고 만나서 군수님 면담하는 자리에서 얘기도 됐었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동에 있는 간판 광고제작업자하고 우리 공사한 분들은 청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든지 디자인능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쟁이 상당히 벅찬 그런 상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간판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요새 계속 이거 나오는 건데 늘머니 과일랜드 사업추진 이거 골프장 문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늘머니 과일랜드 사업 중에서 지금 내년부터는 공공부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08억 원을 확보한 테마공원하고 우리 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어제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늘머니 공공지구 내에 보면 와인토굴하고 테마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도 거의 확정적으로 116억 원 정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가장 관건인 골프장 문제는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수시로 자료를 달라 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가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련을 두는 것은 그래도 교직원공제회라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단체를 끌어와서 골프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늘머니 과일랜드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직원공제회에 사업제안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직원공제회를 직접 방문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마는 일부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영동출신이나 아니면 영동에 아는 분들하고 연락이 되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교직원공제회 간부진하고 이사장님하고도 면담할 수 있게 그런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비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가 봅니다만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문화체육과하고 연관된 사업이지만 알고 계실 겁니다. 황간에 우매리 하고 옮겨 가지고 되니 안되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8홀짜리.

9홀짜리입니다.

난 골프를 잘 모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것도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표결까지 가면서 이것을 승인해 주고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업자들이 땅을 못 산다해서 또 취소한다 그러고 그럼 이럴 바에야 늘머니 공원이 이것이 확정이 확실하다고 본다면 아예 그런 것 치워버리고 한 군데 힘을 쏟아야지 그러면 황간에 찔끔, 영동역에 찔끔 육군종합학교 있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온통다 골프장이라고 그래요 하나 만들지도 못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튼 늘머니공원에다가 이걸 잘 해서 잘 추진하면 좋겠고 이게 또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서로 유대관계를 해서 잘 좀 하라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2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촌경영능력에 대해서 교육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 월 1회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요 교육 인원은 40명인데 8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어떠한 교육을 주에 얼마씩 받는데 월 1회라고 써 있는데 1회에 8000만 원이 들어간 건지요?

1년 과정에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1년 동안 월 1회 운영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루 강의하고 외부강사 초빙하고 또 현장학습 4회하고 그런.

그럼 1년이면 열두 번이겠네요? 현장학습 한 번 가면 합해서 열두 번?

현장학습은 4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운영이라는 게 현장 학습이 월 1회라는 이야기예요?

전체 계획 중에는 현장견학도 가는 것이 4번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현장학습이 있다 월 1회는 수업이고……

월 1회는 수업이고 3개월에 한 번씩 현장학습이 있다 근데 여기서 농촌경영능력 배양이라도 되어 있는데 교수님 초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저희들이 우리농촌에 말하자면 우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1기, 2기 현재 며칠 전에 수료한 3기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이런 것과 유사한 이런 농촌경영대학이라든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업비를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드는 돈은 인건비하고 현장학습비, 강의료, 일반관리비 등 해가지고 아마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해당부서는 이제 농정과에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장소만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농정과에서 사업은 추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시겠네요?

대략적으로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34페이지 중앙 소광장 공공디자인 조성사업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계약자가 들으면 뭐 기분 나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제가 아는 나름대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통상 공사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도 경비 포함해서 3억 원 이상이거나 하면 현황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있죠?

예.

그리고 사업비 4000만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시에 설계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사후 정산하는데 작업자와 주민에 안전도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24일날 우리가 소광장 5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뒤늦게 공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왜 공사가 늦게 시작됐나요?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려는 시점에 유성기업 노조에서 거기다가 농성텐트를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 가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자기네들 또 회사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을 거기가서 농성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겨울공사가 돼가지고 본위원이 그래서 이 추울 때 공사가 되고 물론 아직 준공 시기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지만 사업자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공사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더 나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들이나 어린이, 노약자들이 통행하고 있는 공사장 옆에 안전펜스 같은 게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가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설치는 했는데 성의가 없어요. 그걸 뭐 이렇게 잘하라 뭐하라 위원이 논하면 이게 다 뭐 또 화살이 거꾸로 돌아올까봐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만이 아니고 지금 가스관 공사하는 현장 어느 길옆에 공사현장에 보면 공사현황판 안내표지판 이런 게 제대로 부착이 안 되서 주민들이 하여간 상당히 이동거리에 불편을 느끼고 또 분진이 막 일고 이렇게 돼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이런데 이런 걸 하여간 사업부서 물론 도시개발과만 아니고 건설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시내에 공사는 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좀 이런 걸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내 좀 잘 하고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목전문가 계장급하고 우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일제 나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영동로타리에 얼굴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말하자면 물론 건물을 지면 휀스를 제대로 안 보이게 치고 이런 공사도 있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 다니는데 말하자면 불편한 것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위험 요소는 막아줬으면 좋겠다 꼭 그곳만이 아니고 다른 곳이 그렇고 또 안타까운 것은 물론 유성기업노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많은 줄 알지만 그런 것을 세심한 부분을 이렇게 펼쳐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무슨 질책이라기보다는 서로 안내해 주고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좀 그렇게 해주시고 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바로 끝냈으면 싶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고령친화사업을 관리하고 있죠? 관장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서를 투자유치과에서는 업무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내가 아까 전에 조직개편도 안됐는데 좀 시급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령친화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이 맞춰진 것 같은데 공무원들만 활용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안 하지요?

저희들이 레인보우 영동이라는 영동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해가지고 배지도 다 배부하고 일반인들까지도 일부는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브랜드슬로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지착용 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하는 건 드문 것 같고요 우리 레인보우영동은 서서히 지명도라든지 다른데 착용하고 외지에 갔을 때 보면 참 디자인이 괜찮고 레인보우영동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관심있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명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브랜드를 홍보를 해가지고 지명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옥천에 보면 시내버스에도 your 옥천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지나 이런 데 가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 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배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천태산 관광 매점에 좀 비치해 놔서 팔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리고 이게 레인보우 영동이라는 배지를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같 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전재현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은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 현황 중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노근리평화공원 중장기 운영방안을 연구용역 하였습니다. 시책반영 내용은 위탁계획 수립시 제안서 평가방법과 위탁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15-2쪽입니다. 사단법인 노근리사건유족회에 운영지원비 2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였으며, 노근리사건희생자 위령행사에 1000만 원, 한국전쟁전후 민간희생자 영동군유족회에 추모위령제비 3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는 노근리사건 백일장 및 독후감대회 1000만 원, 세계대학생 노근리 인권평화캠프에 1000만 원, 노근리 평화학술문화제에 1차분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권평화학술문화재 총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 이상 삭감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은 평화공원 조성사업비가 10억 8729만 9000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자료수집 업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평화공원 관리운영비 3억 7000만 원을 신청하여 3억 7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지원사업도 574만 2000원 신청하여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은 3억 70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이 집행하고 2억 55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단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업비는 국비 574만 2000원 중 522만 원을 집행하고 52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미집행예산액은 1억 1657만 1000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금년말까지 노근리 평화공원 내 집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제세공과금 등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조경사업비 확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간담회, 위원회 등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인력 및 재료비를 지원받아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직과 인력 및 관리운영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인력 및 조직은 총액 인건비를 증액 승인받아 확보 추진할 계획이고 예산은 위령사업 유사시설인 제주 4.3 평화공원, 거창사건 추모공원과 같이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내년 상반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하반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노근리평화기념관 전시분야는 2억 1700만 원 정도를 변경하였고 노근리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1억 8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관 건립공사는 1억 7600만 원을 증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5-6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15-7쪽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005년도에 평화공원 부지가 선정되었고 2008년도에 평화공원 조성 기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9일 기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화기념관 건립공사입니다. 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건축공사는 금년 6월 17일날 준공하였으며 전시분야는 금년 9월 18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쪽 추진실적입니다. 동절기로 공사정지되어 있던 것을 3월달에 해제하여 금년 8월 1일날 교육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노근리 평화공원 공간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공원내 조경수 식재를 하였으며 평화공원 입구에 대형 안내사인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변 유도사인 및 공원내 방향표지판도 제작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공원 주요시설물은 평화기념관, 교육관, 위령탑, 조각품 비지터센터,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운영방침 및 예산입니다. 운영방침은 2012년 3월까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은 금년에는 3억 10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비 3억, 군비 6000만 원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의결 받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내년 1월달에 민간위탁자 선정 공고를 하고 2월에 제안서 접수 및 평가, 3월에 협상 및 계약체결하여 4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1쪽 노근리사건 추모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동위령제 및 인권평화학술문화제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노근리사건 인권백일장 대회를 6월 3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초중학생 215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세계대학생 노근리 인권평화캠프는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영동군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14개국 46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는 지난 10월 27일 평화공원 준공기념식과 통합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제평화학술대회 및 평화상 시상식이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근리사건 유족회 지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족회 지원은 유족회 운영경비 보조금을 국비로 지원받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족회 총회 임원회의 간담회 등에도 9회를 개최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노근리사건희생 유족회입니까, 아니면 노근리국제평화재단입니까?

노근리희생자유족회에는 사단법인 노근리희생자유족회가 있습니다. 이 유족회에는 회원이 120명 정도 있고 회장은 정은용씨입니다. 그런데 유족회가 회원이 많고 그러니까 유족회에서 일임을 받아서 정은용씨 자제분인 유족회 부회장입니다 그분이. 정구도라는 분이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했어요. 이 설립은 충청북도하고 영동군은 반대를 했는데 유족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이 필요없다고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공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들어서 행안부가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공익법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공익법인이 안 만들어지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정구도씨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족회나 평화재단이나 같은 사람들인가요?

같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평화재단은 이사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원은 없고. 이사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유족회분들은 정구도가 이사장이고 이쪽에 있는 회원 중에 양해찬씨만 이사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임원 다섯 분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노근리사건하고 관련돼서 각종 위원회에 참가했던 대학교 교수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재단에서 한다면 유족회 쪽에서는 불만이 없으려나요?

2010년 총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유족회는 친목단체로 남고 유족회 임원들이 참가하는 별도에 재단을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을 총회 인준을 받았어요. 총회할 때 유족회 회원님들이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노인들이시라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하여튼 인준을 해줬어요 만들어서 하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불만이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일부 이사님들하고 회원님들 중에는 너무 정구도한테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참여해 준다면 좋겠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쪽에 레인보우 연수원도 개발을 하고 우리 용화 조동 휴양림도 있고 송호리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이 지역 사람으로는 운영하기 힘들텐데 그래도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운영을 해야 될텐데 운영에 3억 6000만 가지고 여기서 군비 6000만 원 대주고 국비 3억 대줘서 3억 60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좀 좋은 사람을 잘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인데 운영할 때, 그 한번 과에서도 잘 좀 파악해서 군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운영 관계가 그리 쉽지는 않을 텐데 좀 흑자가 나는 이런 단체가 좀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교육관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활성화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받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탁자 결정이 되면 그 보고서를 줘서 선택을 해서 교육관 특히 교육관이 문제입니다. 교육관을 좀 활성화 시켜서 수익을 좀 내야만 그래도 군비나 국비가 얼마 안 오기 때문에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못 되어있기 때문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는 하는데 전국에 이런 위령시설을 알아봤더니 이런 위령시설은 그런 건실한 업체가 참가를 안 한답니다 유족회가 있기 때문에 유족회가 운영하려고 하는 데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정구도라는 분이 많은 것을 연구해 왔어요 한 24년 동안. 교육관도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당초계획은 있었지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2년 동안 못 짓게 막고 있었습니다. 막고 있었는데 정구도 부회장이 국무총리실하고 대통령실에다가 진정서를 내서 추가로 짓게끔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서 늦게 졌습니다. 그 양반이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는. 하여튼 그 분이 될는지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교육관이 활성화가 돼야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 갔다 오셨다고 했죠?

예.

안동에는 잘 운영되던가요?

안동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안동은 사업비도 많고 시고 청소년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독립운동 100인 기념관입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시에서 거기는 7,8억 정도 내고 자기들의 수익은 한 2억 정도 내가지고 보태서 한 1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거기 정식 대학원 출신 학예연구사가 계시더라고요. 관장님은 명예직 관장님이 계시고요. 학예연구사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시 정도 그래도 10만 이상 근 20만 정도에 시는 일단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에 한 50%를 채우고 나머지는 외지 학생이 와서 채워주면 되는데 우리군 실정을 얘기 했더니 5만 이라고 했더니 엄청 어렵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역사 이런 데는 잘 안 보내려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아마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한 1만 명 정도 1년에 다녀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와야지 될 텐데 한번 평화공원이 준공됐으니까 민간위탁자 선정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담당관님께서 노근리 업무를 맡으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량보다 변경해서 사업비가 한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저도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연돼 있다가 제가 온지가 2년이 됐습니다. 제가 와서 다 준공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유족회원들이 우리 평화공원이 지금도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 조상들의 피 값으로 얻은 공원이다 준보상적 차원으로 공원을 만드는 거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동군으로 등기가 났지만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족들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많이 된 이유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교육관도 당초 면적보다는 당초에는 회의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도 행안부하고 정구도라는 분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하루에 뭐 버스로 10대 정도는 매주말 내려갈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회의실을 지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자꾸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교육관이 늘어났고요. 기념관은 설계가 계약된 거에 대해 설계가 나왔습니다 금액을 딱 맞춰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안한 사람이 나중에 설계를 해왔거든요 맞춰왔는데. 도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설계안을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유족회 회원들이 위원으로 다섯 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들이 자꾸 추가를 했어요. 자기들 것을 더 추가를 하는 바람에 교육관 전시물이 더 늘어났고 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없이 하여간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준공이 됐고.

191억 총 사업비 내에서 한 겁니다.

사업비 내에서 해주고 깊이 더 파악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도 잠시 정구도씨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했는데 하여간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욕심이 많아서 일도 잘하겠지만 염려스러운 바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