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지원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의 주요 성과, 내년도 기획예산실 시책방향, 주요 시책, 발품파는 정책발굴 및 조정 외 4건과 주요 일반업무인 군정발전 공모사업 선정 등 9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박래환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우리 지역의 어떤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업 타당성이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타당성
박래환의원
그러면 타당성 심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지방투융자 심사를 20억 이상 될 때는 자체심사를 하고 타당성이 되었을때는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박래환의원
그렇죠? 또 예산을 세우면 사업 타당성이 맞는 부지 또 선정을 해야죠? 그렇다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야될거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절차를
박래환의원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 여러부분이 그런 절차가 갖춰져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건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 100억짜리는 도 투융자 심사죠?
한다 하면 도에서 우리 자료를 올려서 아 타당성이 있다 하면 도의 승인이 떨어질 것이고 도의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산과정에서 그렇다면 어디가 적정한 것이냐 그 사업을 필요, 하기 위해서 그렇다하면 거기에 맞는 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요청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현장을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확인을 해서 그게 맞겠다 여기에 하면 되겠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땅값은 얼마나 되는가 모든 종합을 해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른 절차대로 연말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이든 단년사업이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질 못하다. 어떤 사업은 땅을 미리 위치를 정하고 산다고 예산까지 해놓고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나중에 나오는데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럼 거꾸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여러 건 제가 보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는데 행정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된다 땅을 이미 사놓고 그 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한테 보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간혹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땅을 사려면 군 같은 경우는 절차를 거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땅을 못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차가 먼저 이행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박래환의원
땅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못하는
박래환의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땅을 미리 사놓고 또는 미리 예정을 다해놓고 그러고나서 마지막에 의회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해주라? 이런 절차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들어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고창읍내 주차장 하겠다고 20억 사업의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와서 현장가서 확인을 하고 적정하겠다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사업은 완전히 그냥 묻혀져 있고 흥덕에 주차장을 하나 하겠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먼저 올라왔단말입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예산이 끝나고나서 공유재산 승인안이 나중에 올라와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뒤죽박죽 그 저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절차상 하자없이 하겠다해서 승인한 것은 놔두고, 하자,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먼저 올려놓고 승인해주라고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으로 승인해주라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재무과 관련된 사항도 기고 그렇지만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각 실과 종합해서 실장님께서 주의 당부드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간혹 예산상의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계획에 의해서 책자를 만들때는 좀더 신중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책자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실 소관 업무내용 내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사업을 보면 우리 고창군의 행정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실과소마다 적지않은 문제점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실과소마다 지적, 반복된 지적을 한다는 것이 또 한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우리들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 우리 공모사업이나 불용액, 불용액을 반납한 돈이 꽤 되죠?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한 부분들이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지금 계획은 1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러고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까지는 어떤 행정적 절차상 꼭 채우고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의 적어도 어떤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시급성, 그리고 연속성 이런 것들에 맞게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기본계획에 맞는 타당성 설계를 들어가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에 맞게 기본계획에 맞게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 이러고 집행잔액들을 보고 또 계약 이후에 설계변경해가지고 재 집행하는 금액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설계변경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설계변경을 했었을때에 적어도 30～40% 되는 것을 설계변경을 했다? 이것은 좀 어쩌면은 특혜 의혹도 받을수가 있고 또 많은 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또다른 발주를 통해서 공사를 하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드는데, 첫째 문제는요 최초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나 그런 과정들의 문제가 적지않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물론 이 계획서에 보면 머 다들 잘 되게 나와있습니다만 일년을 마무리하면서 행감의 내용들을 보면 적지않은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고 또 한가지요. 우리 조기집행해가지고 상금 좀 탔죠?
그거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1억8천
조규철의원
1억8천요? 우리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예산을 조기에 쓴단말이에요. 그거 이자로 소모되는 계산하자면 그게 얼마나 되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요. 한 20억 정도 지금
조규철의원
아니요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했었을때에 이자로 발생되는 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금액이 우리 포상금에 비해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억에서 30억 정도
조규철의원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굳이 따지고 보면 예산상 손해를 보면서 조기집행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는
조규철의원
그렇죠? 그러고 또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도 집중적으로 전반기에 사업들이 발주하다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말씀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꼭 이런 것들을 포상금을 목표로 또 중앙부처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꼭 해야되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장님?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안된다면 국가예산 확보나 공모사업에 좀 불이익을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물론 이게 전부 그렇다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해라 말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 것들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 행감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요 본의원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냐라는 지적을 또 아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업의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불용액이 없어야 된다 효율적인 경영차원에서. 그러면서도 집행잔액이 또 많으면 동시에 지적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럴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지적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고민은 합니다만 이것은 거기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사업 하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에는 그만큼 고민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박래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건에 대해서 다시 원초적인 질의를 하자면 투융자 심사가 잘못 되었고 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군민들한테 논란이 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문제, 고수 고추처리장 문제,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승인해 준 것으로 비춰져가지고 의회입장에서는 군민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중기계획에 우리가 정확한 20에서 50억과 100과 300억, 그리고 중앙심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미이행했던 것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3년도 백억단위 사업이 넘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 개연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결과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그거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거 제출해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실업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매칭 사업을 못할 정도로 우리 군 재정이 악화된 것은 총괄사업을 맡고 있는 기획실 사업이 잘못 되었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업무를 종결하지 않고 전체 각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면 마지막날 다시 재질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숙의한 다음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준비 되었습니까? 준비되었어요?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 성과와 2012년도 복지행정 시책방향과 탈수급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 지원 등 주요 업무 24건을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중식을 하고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시간 12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및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14시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58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업무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운영에 관해서요 여섯 개, 공원묘지 5개와 추모의 집 1개를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무연묘소는 공원 무연묘소는 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소에 추모의 집까지 해서 6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묘지는 저희가 1년에 예산 한 2천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벌초라든가 이렇게 하고 시설요구에 따라서 읍면에서 어떤 장지에다 들어갈 그런 민원 들어오고 하면 일단 면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장지에다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데요. 본의원이 그 몇 개 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보니까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또 요즘 보면 각종 잡목이 묘지 자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흉악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이라도 새롭게 세워서 좀 깔끔하게 쓰레기라도 투기를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쪽에 쓰레기 투입 못하게 어떤 광고라도 광고판이라도 내세우고 이런 것을 해야는데 그런 것도 안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묘지 안에 해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묘지 주변에 인근 지역에다가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몇 개나 되죠? 고창군에 그 공원묘지가, 공동묘지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묘지가 1,611기입니다. 매장된 게 그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잔여기수는 8백...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 그것 말고 공원묘지 그 읍면 면단위에 있는 공동묘지가 몇군데나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5군데입니다. 아산에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요 그것 말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82개소
정호
임정호의원
82개소 공원묘지에 공동묘지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면 좀 적은거 아니에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적습니다. 적은데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묘지는 5개 위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읍면에서 자체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호
임정호의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지금 농한기때 지역 농업인들이 농한기잖아요? 따라서 그 농업인들에게 좀 일당이라도 줘서 잡목이라도 제거하고 또 투기된 쓰레기라도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요. 아동복지타운 조성의 건에 대해서요. 본의원이 군정질의도 하고 지난 행감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동센터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2년동안 유예기간 두어가지고 자체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그 평가가 합당해야 지원하고 시설의 운영조건이 맞고 전문인력이 환경적인 검토가 어려움이 없을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아동보육원 관계로 말씀을 드렸고
정호
임정호의원
아동센터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센터
정호
임정호의원
읍면의 면단위 아동센터 계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물론 읍에 인구도 많이 있고 학생도 많이 있고 물론 읍 위주로 이렇게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단위 소외된 학생들, 그 아동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대안은 좀 세워서 면단위 학생들이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의에서 이야기했지만 9개 면은 정말 변변한 그 피아노 학원 하나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정규 학교에서 오면 그냥 흙하고 계속 일과를 이렇게 생활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아동지역,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및 설비 기준과 그 종사자라든가 배치 기준 등이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한다면 거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동들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읍면 실정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한다 하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시설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1년 동안 해서 지원을 못합니다. 1년동안 행정에서 지원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 1년에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건 개인들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힘들어서요.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께서는 몇 번 제가 질의할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2년 동안 유예기간 줘서 주어가지고 전문인력 또 시설 운영 모든 것이 환경평가 이런 것들이 합당해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이었다면 면단위에 맞는 본의원의 주장은 면단위 지금 서울에서 급식도 무상으로 해서 아동에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럼 우리 고창에 맞는 본의원은 이런 대안도 세워보았으면 어떤가 예를 들어 적은 면단위에 학원 하나 없는데 그 면단위가 크고 학원 있는 학원 있는 학원에 좀 그 차량운영비라도 지원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다른 면에서 이렇게 학원을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에 5개가 요번에 하나 생겨서 5개가 있거든요. 월 350정도 지원되면 4군데면 5군데 중에서도 요번에 하나 생긴데 제외하고 마지막에 생긴 고창지역에 생긴 것도 지금 보조를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하면 1억3천정도 되요. 4군데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모같은거 인건비라든가 차량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어촌뉴타운 고창에 읍내에 건립하면서 그나마 면단위에 있는 젊은이들이 고창으로 다 와버렸어요. 내년정도면 거의다 올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음면같은데 학생수가 한50명 되는데 그 50명을 정말 공교육의 중요성은 압니다만 공교육보다는 방과후에 사교육으로 아니면 아동복지센터를 못하면 그쪽에 갈 수 없다면 공음면은 대산이나 무장에 학원에 그 피아노학원이라도 차량비 지원이라도 좀 해서 인근의 면 어린이들을 이렇게 좀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말하고요. 또 면단위에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라든가 환경적인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은 좀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의원님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식사는 잘하셨고요? 우리가 흔히 행복지수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우리 고창군의 복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슬로건도 살고싶은 고창 행복한 고창이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나름대로 평가하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예산이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519억, 518억이거든요. 그래서 509억은 일반경비고 일반운영경비, 9억은 ...특별회계,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많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복지시책이 내년부터는 더 강화가 되고 혜택범위도 넓어집니다.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본의원도요 사실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지적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비교를 했었을 때 고창군의 복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호교류 견학을 화성유엔아이를 갔었는데요. 복지담당께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잘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을때 거기를 추천하더라고요. 가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잘되어 있어요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또 매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5～600명 많게는 700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가를 봤더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많게는 500명도 오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보면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잘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보니까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아쉬운 점도 적잖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가지 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지쪽에 신경 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취약계층부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자체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사업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금액도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얼마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동안 표류하다가 최근에 우리 수요간담회때 의원들 간담회때 과장께서 설명도 하셨죠?
근데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가버렸단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장애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우리 장애인들이 전체 군민수에 비하면 거의 10%에 가깝죠? 9. 몇프로 되죠? 프로그램에 같이 활용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12～3% 정도.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만한 시설들을 갖추어주지 않고 복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면 지금 있는 시설에서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다 복합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며 머 이부분에 특별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말씀하셔도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몇 년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2억8천, 도비 2억 까지 확보를 해놨어요. 그런데 15억7천만원을 군비로 충당해야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일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재과정에서 우선 다하면 좋지만 우선 시급한데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하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
조규철의원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11년도에도 예산에 대한 적잖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12년도 예산 짜는데에도 어려움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규시설을 못한다고해서 그냥 이대로 그전과 같은 프로그램 속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쪽에 신경 안써서는 안된다 그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쪽에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장례문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자연장 거의 완공했죠? 내년정도면 개발하고요?
부안에 있는게 추모의 집인가요?
거기가 사실 운영면에서 사실 사용자가 미비하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연장 생기기전에는 그래도 대부분 거기 이용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자연장이 생겨서 여건이 아무래도 이쪽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봐야겠습니다만
조규철의원
거기가 안치할 수 있는 기가 몇기 정도 되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만기 정도 될겁니다. 우선은 1,522기가 안치가 되어 있고
조규철의원
그래요 지금 기간하고 안치된 기수를 보면 사실 활용도가 그리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여러번 가보셨겠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안에 실내를 들어가면 저도 많이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시설들을 가봤을때 유독 우리 고창의 시설을 들어가면 우리가 머라고 한가요 음기. 차가운 느낌을 사실 받아요. 그래서 활용하는데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솔직히 갖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을 또다른 대안으로 자연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시설도 다시한번 점검해가지고 그나마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낌이라도 좀 달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자연장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업무계획 보고서 받을때마다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죠? 요구하는 것들이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파고라 시설 ...
조규철의원
그래요. 사실 본 자연장으로서 규모는 갖췄습니다. 편익... 할 것이 아니라 업무 볼 수 있는 사무실, 기타 2012년도 사업을 보면 사용자에 대한 편익시설이 전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것을 여러번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머 시설면에서 자연장으로 가는 추세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더욱이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질의한 겁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듯이 주차장 문제는 잔디로 입혀진 부분이 입구에 임시로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잔디 주차장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외지에서 많은 차가 왔을때는 자연장 밖에 불용지 부분, 거기는 자갈이라도 깔아서 주차부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군유지입니다. 그렇게하고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편익시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초고령화사회 27%에 가깝단말이에요. 물론 우리 복지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들의 어떤 시설도 있고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요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리 독거노인들이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4,700명 정도 독거노인
조규철의원
그렇죠? 안타깝고 본의원이 또 출향인사한테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동하는데 자식들이나 친지들이 와 가지고 어디 모시고 한번 나갈라고 해도 사실 불편하다. 그래서 고창군 복지차원에서 적어도 면단위에다 한두개 정도라도 전동차 내지 휠체어라도 비치를 해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어떤 사무적인 업무나 부모님을 불가피하게 모시고 갔었을때 아니면 나들이 했었을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거 같다 라는 제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휠체어는 사실 얼마 가지도 않죠? 한 5～60만원 하는거 같던데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150에서 200
조규철의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을,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는데 전동차는 편익, 그 범위내에서 움직이기 좋습니다만 갖고 이용하기가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휠체어라도 비치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민원을 처리할 때 예를들어 면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띄어가지고 농협에 가서 일을 보려면 본인을 모시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불편한 사람들 이동수단도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모처럼 와가지고 어르신 모시고 나들이라도 했었을때 차라도 차에라도 싣고 가서 바람이라도 쐴 수 있도록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저기 우리 고창군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가요?
장소는 어디에다 운영을 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속효도의집이라고 백제약국 옆에 그전 미각정 있죠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은 얼마나 세워 놓았어요? 예산이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3,750만원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요? 그럼 우리 독거노인을 주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곤란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대상자 선정은 65세 이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어르신? 그렇게 됩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많이 와서 먹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거기와서? 예를들어 14개 읍면을 기준으로 할 때 멀리 떨어진, 읍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 노인분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배달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도시락 배달이 지금 겨울에 잘되고 있는가요? 지금 이때? 운영 잘되고 있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문제가 좀 있어요 부분적으로. 지금 거의 지금 비율이 약 4천, 남녀 할아버지, 독거노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700여명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4～5천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할머니가 아닌 할아버지 혼자 독거노인이 계신 가족이 많이 있죠?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자분들이 더 많죠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여자분도 많은데 많죠. 여자분이 당연히 많죠. 인구비례로 해도 고창이 훨씬 여자분이 많은데. 특히 독거노인은 여자분이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도. 그중에 남자노인 혼자 사시는 남자노인분이 비율이 몇%나 되냐고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해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 해보셨죠? 그런 분들이 도시락에 도시락 하나에 의존하다가 도시락이 만약에 빠지거나 안오는 날 그 때는 굶는 그런 실정에 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걸 몇 번 접했거든요? 야 이건 좀 심각하다 지금 그런 내용을 모르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계신 군민들도 계시리라 믿는데 좀 심각할 정도더라. 특히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 중에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은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문화가정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고창군에 숫자, 자료상으로 362명이라고 그랬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족이 433명이고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자녀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녀가 433명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최근 몇 년간 지금 집계를 낸 현황인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최근까지 총 집계입니다. 그안에 쭉 들어왔을때부터 이렇게
상호
이상호의원
처음 다문화가정이 우리 고창에 들어오면서부터 현재까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가요? 맞나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창군 관내에
상호
이상호의원
자 그러면 1년에 최근 3년간 1년에 몇 분이나 우리 다문화가족이 들어오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부모나 남편 여기까지 합하면 1400～1500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362명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이 우리 고창군에 들어오게된 최초부터 지금현재까지 362명의 다문화가족이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주여성이라고 해야하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주여성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분이 들어왔는데 362명이 약10년 거의 걸쳐서 들어왔죠? 지금 최초에 들어온것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되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 정도 될거라 믿습니다. 그럼 1년에 작년에 들어온 숫자? 올해 빼고 작년에 들어온 숫자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작년에 이주한 여성의 숫자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못빼고 처음부터 들어온 숫자 그것만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못 빼셨죠? 알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적어도 최근 3년 정도의 자료는 갖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1년에 몇 명씩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더 들어오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거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료 요청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타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 다문화, 지금 현재 결혼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혼자 사시는 분들 50, 60 넘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혹시 집계는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창군에 많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여곡절끝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꾸리고 살아 가는데 참 어떻게 보면 축하도 해줘야되고 박수를 쳐줘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 군민 입장에서도 그래야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그런 분들에게 가정을 이루는 축하금 내지 결혼자금으로 해가지고 기백만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것은 아니어서 다 다른 ...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고창군은 아니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들어보신 사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없으셔요? 없어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앞서가는 그야말로 앞서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장가 못가고 홀로 사는 그런 분들을 구제, 물론 그게 기백만원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중매를 하는 과정에서 중매채를 대준다는 지자체도 있었고요 결혼을 하는데 예식장 비용을 얼마 부담을 해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도 벤치마킹해서 그야말로 어렵게 혼자 사시는 분들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역할론에서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래환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당 개보수사업하고 연관해서 읍면 노인당 개보수 지도점검 사항을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보수 지도점검이 2011년도에도 예산이 3백만원 섰었죠? 올해도 예산 3백만원 올렸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의원
2011년도에 점검을 했을때 느끼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어요? 예를들어 지금 노인당, 노인당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노후는 될 것이고 그러는데 어떤데는 전에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곳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전부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판단을 했을때 적어도 몇곳정도는 보수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정도라면 총액은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개보수비로는 올해도 한 1억정도 나갔거든요. 노인당 군지부 노인회관 지붕 개보수하는데 3천 쓰고 나머지는 7천은 읍면당 5백만원씩 전도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개보수하고 모자란 것은 군에다 요청하면 여기서 수시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박래환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2011년도에 지도점검을 노인당을 전체적으로 했을때 수요가 예측되는 그런 부분이 얼마정도나 되고 몇곳정도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는 2억정도 되고요. 546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2개소가 늘어서 546개소거든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했고 사업비가 올해 한 2억정도
박래환의원
2억정도 소요가 되는군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2011년도에 1억이었었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1억
박래환의원
1억이 들었죠? 2012년도는 현재 5천만원이 올려져있거든요? 그것은 수요의 부분이 아닌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점검사항까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량도 많이 있지만 예산상 이렇게 했습니다.
박래환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는 약한 2억이 소요를 하지만 5천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지요?
경로당 이런 부분이 다니다보면 정말 보수해줘야 되고 어떤데는 곰팡이도 있고 아주 불결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면 예산상의 문제인거 같더라 그런 판단을 해봐요. 그러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할 그런 시설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책정이 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게 추경에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세울때 같이 맞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더 해결해줬음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아동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2011년 2월에 했죠? 1년에 걸쳐서 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2월에 해서 1달 정도 했습니다.
박래환의원
1년 걸쳐서 한 거 아닙니까? 1달 걸쳤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월달에
박래환의원
아 그랬구나! 이 용역비가 얼마죠? 당초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6천만원
박래환의원
거기에 용역결과에서 2차, 3차 여러 사업이 더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용역결과에서는 총액수가 사업비는 상당히 많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64억
박래환의원
64억요. 1차 부분에서 약 20억을 해서 국비 10억, 군비 10억에서 지금 아동복지타운을 짓는다 이 말이죠?
국비 확보는 얼마? 3억4천 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3억4천 그 것만 일단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국비 10억은 이달말쯤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왔다갔다했어요. 그래서 좋다 가능성이 있다 해서 12월말쯤 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전국에서 3군데를 모집하는데 고창이 그래도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전경련에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는데가 있어요. 기업이윤 환원차원에서 전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만요. 1년에 한두개씩. 그래서 전라북도는 아직 한데가 없어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전라남도에서 순천하고 광주시만 해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 타 갔더라고요. 전경련 푸른보육경영팀 익산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연계가 되어서 좋다 고창도 아주 바람직하다 해서 그 정도 감안을 해주겠다 해서 내년 1월달에 신청해서 4월달에 결정이 납니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2차, 3차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예산은 올해 10억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이니까 그게 되면 무조건 확보합니다.
박래환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아동복지타운이 어린이들 맡기는 쉽게 말해서 탁아소같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래환의원
0세에서 5세까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즘은 핵가족사회에서 부부간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대가족주의에서는 아버지한테 맡기고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어디 나갈 수도 있고 어디 급한 사정이 있으면 맡기고 갈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핵가족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되잖아요? 그랬을때 이런 시스템이 있다하면 적어도 시간제로도 맡길수가 있고 이거 24시간 풀로 이거 맡기고 할 수 있는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결국은 사용하는 사용자들 부부간에 이런 젊은 부부들이 참 편하고 또 충분히 맡길 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많이 된다하면 출산율에도 향상이 될 것이고 본인의 업무에도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왕 하는거 꼭 할 수 있게끔 한번 정말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울러 이것은 물론 시작이겠지만 1차 부분이 되겠지만 아동복지계획이 단년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고 개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요 사업은 꼭 해야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 난관에 부딪혀서 약간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방향으로 모색도 하거든요? 그런 것이 관철이 되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앞으로 아이 키울 분들이 고창관내에서는 여건이 되면 여기에 맡기고 휴가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용인원도 한70명정도, 보모들도 9명에서 12, 13명 이상까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래환의원
지금 이 시설이 되면 그러면 영유아들은 몇 명이나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70명
박래환의원
70명? 온종일하고 시간제하고 합한 거에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수용가능 70명
박래환의원
물론 이런 좋은 시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자 부담금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에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시간당 다른데 벤치마킹을 했는데 시간당 3천원꼴로 하루 5만원, 식비는 1식에 1천원 정도, 강남같은데 어린이집 그런데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한다면 여기보다 좀더 싸게 할 수도 있죠. 시골지역은, 도시권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받는다고 봐야거든요.
박래환의원
타 지자체에 없는 부분이라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창조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닌가도 싶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관심있게 볼테니까 이 부분 소신껏 잘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규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장애인복지회관은 아마 주민지원과장께서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가본데 2008년도부터 지금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2008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군비 확보해서 이미 지금 끝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 복지개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계층간 원활한 해소를 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 큰 입법취지나 개념이? 그런데 지금 군비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의회에서도 그걸 수년간 보고받고 계속 배려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안하는 것이 군비 부족 이외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거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20억이면 1년에 5억씩 해도 다 되었을텐데.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원하는 안을 냈을때는 그건 정치적인 이유로 안을 낸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집행부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것인데 매 4년간 계속 군비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안됩니다. 아마 올해 대한민국의 큰 제일 큰 화두가 복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큰 화두가 복지였고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부터 시작해서 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서울시장이 그만두는 일까지 날 정도로 큰 화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 예산을 못 세우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이거 머 존재가치에 대해 생각을 하시나요?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안에서 예비비로 편입이 되어 추경 예산의 재원이 생기면 결재권자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제일먼저 짓겠다고 그런 소신이 과장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결재라인을 거쳐서 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별도로 결재라인을 거쳐서
만우
이만우의장
결재권자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복지회관만큼은 2012년도에 반드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바램이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 의회때마다 나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장 고라리 같은데는 이제 16기가 안장되는데 그거 활성화 방법을 찾아서 다음 과장님 의회 보고때 고라리 무장 고라리 문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문제, 지금 뉴타운문제는 아마 과장님 혼자 해야 될일이 아닌거 같고 농업진흥과장 나오셨죠? 거기 일부가, 일부 뉴타운내 일부가 아동복지에 들어간단 얘기죠?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었을때 지금 민간위탁이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마이크 없이 발언 녹취불)
만우
이만우의장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과장님들 했는데 2개, 3개 과장님들이 본회의장에 특이한 이유로 해서 참석을 못하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왜 바쁘고 업무에 애쓰시는 과장님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려고 본회의장에 나오시라고 하냐면 지금 이 문제는 뉴타운문제는 주민지원과장이 할 문제가 아니고 농업진흥과장하고 뉴타운부지에 몇평이 편입되어야 할 것이며 몇평이 예산이 확보되면 위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서로 협의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얘기가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몇평이 소요되고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데 뉴타운을 하고 있는 농업진흥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확보는 안되었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하고, 그렇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 진전사항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의 좋은 정책적 대안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책보고가 끝나기 전에까지 스스럼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자료로,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청사진만 있잖아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만
만우
이만우의장
그러니까요 얘기만 된 것도 청사진을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5군데 뉴타운 중에서 우리 고창이 성공적인 뉴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성공했지만 결론적인 성공은 이 아동복지타운이 잘 서냐 안서냐가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때는 다시는 임정호 의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에서만 임정호 의원님이 소회의실하고 본회의장하고 3번째 나왔어요. 아동복지문제가. 주민의 대표성을 띈 의회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해보자고 3번씩이나 본회의나 소회의실에서 얘기를 나오게 하면 안되죠. 만약에 의회 의원님이 그런 얘기가 예산의 문제나 부당성이 있다면 부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설득을 시켜서 다시는 회의장에서 3번 정도 나오게끔 얘기하면 실무과장으로서는 안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다음번까지는 다시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약소 면인 어린이들 50여명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2월 15일은 저희들 예산회기거든요. 올해 복지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못나가는 금액들이 있죠?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들 가장 큰 문제점을 의회에서 이렇게 봅니다. 열가지 중에서 한가지 문제만 있어도 그 예산을 복지예산을 지출을 안해버려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는 이월을 시키더라도 복지예산만큼은 충분히 집행을 해주시고 미집행되면 미집행 사유를 의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회에서는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때 2012년도 심의때 그걸 반영해서 예산심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현재 시간 14시 50분, 정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59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 성과, 2012년도 시책 방향 그리고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시책사업으로 기반행정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6개 사업과 일반업무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등 11건을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정 홍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문형 9회하고 책자형 1회 발간했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신문형 11회 책자형 1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1년치
덕상
오덕상의원
특별히 횟수를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횟수를 늘리는게 아니고 2011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직 2달치를 포함 안시킨 부분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8만부 정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발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발간하고 있죠? 그럼 월별로 반송되는 물량이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반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저희들 출향인사들이 당초 발굴할 때 6만4천여명에 대해서 발굴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주소지 변경이나 또는 본인들이 거부를 한 사태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5만5천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는 출향인사들한테. 월 300부 안팎으로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월 300부 지금 일년이면 3천6백부인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송되는 주소는 체크가 되어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체크를 저희들한테 오니까 당연히 체크되죠.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군의 발전상이나 다양한 군정소식을 군민 내지는 출향인사한테 정말로 알리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반송되는 부분은 철저히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새로 주소명도 새로이 실시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해서 반송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가뜩이나 어려운 열악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원만하게 우리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출향인사분들이 우리 군정소식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불가피하게 주소이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반송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읍면에 또 보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재차 또 발송해보고 그렇습니다만
덕상
오덕상의원
읍면 그럼 고창 관내에서는 반송되는 부분이 별로 없죠? 출향인사들이 반송되는 부분이 많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지역에 배부되는 것은 우표로 발송되진 않고 인편으로 하기 때문에 반송이 없고 출향인사는 우편발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 주소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소변동이나 이런걸 정리해서 착오없도록
덕상
오덕상의원
예산이 약한 2억5천정도 되는데 3천6백부 정도가 반송이, 출간을 줄인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더욱더 철저히 체크해서 반송되는 부분들이 한건도 없게 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추가 발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지금 발굴 안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때 농어촌 방범용 CCTV 설치 문제를 군수님께 건의했습니다만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2천5백20만원, 얼마 세워놓은거 같습니다. 마을권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는, 지금 설치는 이미 상하나 아산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되어 있는데 2천5백20만원을 보면 1개면에 하나꼴 정도 설치될 거 같은데 너무 예산을 적게 세우지 않았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각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당초에 저희들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주민, 마을부담을 한 50%정도를 시켜서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수요 있을까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10개 마을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70%로 상향조정을 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한 6～70개 마을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군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은 금액이지만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차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더 확대 보급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이고 우리 또 군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리 통합이 현재 미진한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분리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행정의 어떤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절감을 했고요. 마을에서도 필요성은 주민들이 각자 얘기를 하면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어떻게 합쳐야하느냐 통합해야하느냐 이런 문제에 접어들때에는 좀 이해관계나 이런 것때문에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공감대 형성, 주민들이 공감을 형성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먼가 변화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너무 다섯 가구나 열 가구, 그런 가구를 지금 이장 한분씩 두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두고 참 우리 행정적으로 많이 예산도 낭비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제 통폐합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같은 것도 주민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의견 이런 것을 전적으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투표에까지 막바지에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저희 행정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 아까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군만 하더라도 10세대 미만이 2개 마을 있고 여기에 또 20세대 미만 하면 31개 마을이 있습니다. 또 고창읍의 아파트 세대나 이렇게 이장들 하면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또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또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그러면 어느때인가는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잡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현재까지 통합한다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한군데에서 1개면에서 막상 저기가 되었었어요. 우리 윤영식 의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심원면의 마을이었습니다. 거기가 6세대인가 이정도 되는 마을하고 옆에 마을하고 통합을 추진, 막상 처음에 주민들간에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그런 의사가 일부 있었는데 막상 회의를 부치고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서 또
영식
윤영식의원
이장들이 본의원이 알기로 이장들이 말을 안들어요. 자기들이 통합을 하면 이장도 내놔야되고 여러 가지 불리하거든요. 차후에도 이장도 할 수 없고 지도자도 할 수 없고 그런거 때문에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5가구가 사는데 같은 법정리끼리 통합을 해야지 엉뚱한 곳으로 통합을 하려고 그런 마음도 먹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중계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8곳이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흥덕면이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올해 현재 8개소에서 내년도에는 신청한 지역이 당초에 6개읍면이 미신청, 미설치된 지역 중에서 3개면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3개면이 신청을 했는데 흥덕면을 제외한 2개면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겠다 해서 예산이 3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군 재정형편상 그건 반영을 못했고요. 다만 흥덕면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예를 들어 북부권 체육관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복지식 회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을 하면 그대로 운영하겠다 센터 자치위원회를 결성해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1차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는 지 알고 계시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외받는 우리 지역도 있다 그것을 항상 감안해주시고 또 14개 읍면이 공히 자치센터가 운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질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올해도 금년에도 시행을 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건의사항이 284건 이 자료가 맞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확보 후에 하겠다 건의사항 해결을 하겠다 하는 건이 몇건이나 되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36건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종결하고 있는 건수가 거의 절반, 절반 가까이 되네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상호
이상호의원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건의사항이 2009년도나 작년 2010년도에 건의사항 했던 사항들이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사항이 2009년도 2010년도 건의사항이 미 해결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 안 갖고 있거든요. 별도로
상호
이상호의원
파악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자료 파악은 안되었지만 미 해결 건수는 분명히 있다? 있을 것이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미 해결 건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예산 확보가 안되어 그랬으리라 물론 믿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어 2009년도 건의사항이 지금까지 아무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간혹 들리곤 하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것이 되려면 2010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 해결된 사항, 건수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확보하든지 확보를 해서라도 시급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금년에 예산확보 후에 실시하겠다는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의견 반영하고 있는 것, 건수도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파악 안했지만 당연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런 사업이 올라올때까지는 14개 읍면에서 숙고하고 현안 사업이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올라온 거 맞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건의사항을 하고 읍면장님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서 골르고 골르고 걸러서 지금 건의사항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일일 읍면장제 실시하고 있죠?
지금 1년 4회씩 하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년에 분기에 1번씩 4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몇 년, 최근 몇 년간이나 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총 명예읍면장 2008년도부터 2008년 1월부터 했으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매년 4회씩?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6회째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각 읍면에 나가다 보면 읍면장제를 1년에 4회씩 하다보니 재원에 문제가 있다. 읍면장을 지내신 분이 또 할 수는 없고 명예읍면장을 하셨던 분이 지나갔던 분이 또 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 4회씩을 계속 하다보니 재원에서 참 그렇다. 이걸 읍면장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냐 그런 의견을 자꾸 보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요. 읍면에서도 애로사항을 실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연초에 내년 연초에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군민들 대다수가 그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기반활성화 다짐대회 이장님들 불협화음이 있었던 내용 잘 아시나요? 과장님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모르나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시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파생되었다는 것 원인은 대강 아시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상호
이상호의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시는대로만 한두가지만 말씀을 하신다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내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내부 문제고? 우리 또 행정에서 혹시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단락을 본인들도 짓는 걸로 매듭을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후에 내부 문제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거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주무자, 과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래환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 있죠? 거기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있죠? 이게 지금 본청과 실과소 7급이하 전 직원 합니까? 실과소 안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실과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게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박래환의원
이거 몇 년 안되었을 거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3～4년 되었을 겁니다.
박래환의원
3～4년 되었죠? 이게 2명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오전,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박래환의원
1명씩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하루에 2명씩 이렇게 교대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러면 과장께서 느끼기에 이 제도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청을 처음 방문하는 분이나 지금 고령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군청이 지금 4층까지 전 실과가 편재되어 있는데 또 직원들의 업무를, 어떤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알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노령자 분들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안내도우미들이 직접 전화도 연결해주고 또 가서 직접 모시고 가서 직원들하고 대면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본의원이 그것을 관심있게 쭉 봤거든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7급 정도 이런 직원이라면 지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중추적인 자리를 갖고 있는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안내서비스를 하러 내려가서 반나절씩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소임을 갖고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가져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업무로 인해서 업무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려고 간혹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보면 출장도 가고 여타 여건으로 인해서 통화를 못하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 적어도 군청 현관이라 하면 고창군청의 얼굴인데 그렇다면 직원들이 적어도 이게 내 직장이고 내 업무다 하는 소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청경요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군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 이것은 무슨 업무라 어디서 하는 겁니다 하고 충분히 안내를 해줄수 있는 머 깊이있게까지는 거기는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안내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친절하게 제대로 된 안내가 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청경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여성 청경을 채용해서 한다면 더 좋은 이미지도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머가 더 낫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래환의원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한나절 근무 시간떼우기, 주어졌으니까 한다 이런 업무보다도 이게 내가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고 또 그 위치가 내 업무로서의 소명의식 요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는 되어야 한다 그랬을때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점점 더 전문화가 될 것이다 그것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9페이지 보니 2012년도 말로 해서 아날로그 방송이 끝나고 2013년 00시로 해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부 바뀌죠?
우리 청사내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예산을 올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군민들도 전부 아날로그가 없어지고 2013년부터 디지털로 나가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떻게 대처가 되는가요? 정부 어떤 어디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대처를 하는 것인가 그거 한번 얘기해줘 볼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언론상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2월 31일 04시 새벽 04시를 기해서 일제히 바뀝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정부의 정책상 우선 저소득층,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그리고 독립유공자 가족 가정, 그 다음에 시청, 시각 청각 장애자 이런 좀 취약 계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디지털TV로 수상기를 바꿀 경우에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디지털TV를 구입하지 않고 나는 이 아날로그 그대로 쓰겠다 하면 변환장치, 컴포넌트라고 하죠? 컴포넌트를 무료로 배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1차 보고를 했고 그 관계는 1차적으로 정부에서는 금년 6월부터 하반기에 하반기 금년 12월까지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우선 보급하고 아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10만원 지원하는 지원대상자가 몇가구가 되던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전체수를 감안할때는 4,430여명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유선방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테나 스카이라이프 이런 것을 시청하는 가구는 제외가 됩니다. 조사를 해서. 제외한 가구수는 지금 현재 1,660가구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률도 상당히 고창이 많기 때문에 위성안테나 이런 지원사업도 군에서도 계속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컴포넌트라든가 10만원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4,430명이라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전체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숫자가 4,436명인데 그런 숫자를 제외하면 1,660세대인가 그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그 숫자는 가변이 좀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렇다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아날로그 TV를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어쨌든 홍보나 이런 어떤 할 부분은 관련된 과에서 지금 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축제시에 디지털 방송 전환, 디지털방송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들어 수산물 축제라든지 복분자 축제때도 부스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직접 차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송을 보고 그런것도 했고 저희들은 각종 이장회의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에 대비해서
박래환의원
물론 그런 방법도 좋고 또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시청에 지장이 안가게끔 그런 차단이 안가게끔 홍보에 좀더 도와 주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부분
박래환의원
본의원이 행감때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지만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운영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 적이 있죠? 그 부분은 여기서는 다시 재론 안할테니 보완할 거 보완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없으면 행정지원과 업무를 종결하기 전에 홍보예산 때문에 문광과하고 살고팀하고 농업진흥과 각 홍보예산들을 규합해서 합니까? 실과별로 홍보를 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종합해서 같이 홍보, 전체적인 일년 계획을 이해관계 관련과에서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별도 협의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실시할 때에는 홍보에 막상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홍보를 할때에는 그때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지금 보면 실과별로 홍보예산이 조금씩 서있는데 각기 놀아요 제각각. 1월 중에 홍보예산이 각 실과별로 있는 것들을 총 규합해서 집행은 각 부서가 하되 전체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우리 고창군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것을 기획실장 기획실에서 아마 주관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부서별 홍보는 부서별로 하되 총괄 회의를 그렇게 해서 일년치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군정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컨대 군정소식지 나가는 것은 그것은 행정지원과의 고유업무이니까 거기서 하고 TV 광고랄지 버스랄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신규예산이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신규예산이. 좋은 본보기를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올해 복분자 축제때 갑자기 지금 옥수수가 들어갔었어요. 갑자기 옥수수가 4대 농산물로 그런데 전 군민이 생각했을때 고창에 갑자기 4대 농산물로 옥수수가 들어갔을 때 의회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뺐습니다만 그때 행정에서 머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 자체에서 판단한게 아니라 축제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실무과장한테 축제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옥수를 갑자기 4대 농산물로 집어넣는 것은 무리다 해서 결국은 유인물에서 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 1년 중에 그 회의를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별 회의를 해서 홍보전략을 짜서 그 계획안을 의회에 1월중으로 내주실 수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아니 노력이, 실과장들 가만히 보면 말이야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는 검토하고 노력하고 끝나요. 답변을 주실 수 있냐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아니 어떤 문제점이 있어 1월달까지 주실 수 없다고 하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월
만우
이만우의장
1월 중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1월 중에 가능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를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시책보고를 계속 받기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