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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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총무국(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5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안남균 보건행정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아침 일찍 내년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일찍 등청을 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 상임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2012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유독 한 군데, 화명도서관만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좀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어제 전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억 564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사업에 세 가지 정도 많이 증액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어느 부분에 많이 되었는지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개괄적으로 위원장님께 제가 내년도 예산요구에 대해서 간단히 1, 2분 정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2012년도 요구 예산액이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44억 8000만 원, 그리고 도시보건지소 사업에 2억 3644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소와 덕천지소 합해서 22억 7758만 3000원 해서 모두 69억 9343만 9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구한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4.6%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우리 보건소 업무는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된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정부에서 필히 꼭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69억 얼마 되는 예산 중에서 41억 6000만 원하고 41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요구액 69억 9343만 9000에서 국·시비 예산-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41억 6041만 원의 예산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 순수 구비 투입 예산은 40.5%에 해당되는 28억 33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순수 구비 투입 예산 28억 3302만 9000원 중에서 인건비, 우리 지소와 포함해서 정규직원이 47명입니다. 4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게 되면 구비로 추진하게 되는 보건행정 순수 사업예산은 7억 40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구비 추진사업비 7억 4009만 8000원에 대한 중요사업을 살펴보면 방역사업에 8386만 8000원, 병리검사실과 방사선실 운영에 6900만 원 정도, 그리고 예산심의 올려놨습니다마는 덕천지소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보건센터가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같이 흡수해서 운영한다 하는 내용에 1억 8000만 원, 그리고 보건행정 업무추진 지원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가족보건사업 운영에 9000만 원,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에 4600만 원, 재활보건실 운영에 400만 원, 그리고 보건소의 기본경비가 1억 37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덕천지소 기본경비가 4675만 6000원 해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순수 구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7억 4000 중에서 한 7억 정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쓰이는 예산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비분담비율이 없는 즉, 구 예산만 투입되지 않는 국·시비 사업 예산이 13억 4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대략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예산 증액된 사업 중에서 말씀드린 큰 세 가지 중에서 먼저 한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 이전하는 데 한 1억 8000만 원, 그리고 보건행정 업무 추진하는 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금 늘어난 예산이 덕천지소 리모델링 사업이 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알코올상담센터가 올해 5월에 금곡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새로운 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 행사에서 다들 직원들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찍, 추우신데 예산심의도 감사도 모든 게 겹쳐서 또 행사까지 치르시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어제 밤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우리가 방문사업에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나. 그리고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진짜, 또 우리 구에 계시는 분이 이런 불상사를 당했더라고요. 물론 업무도 또 보건소에 연장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좀 더 우리 보건소가 예산도 중요하고,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나이든 서러움과 또 주변에서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업 방문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에 보니까 하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맞춤형 방문 전담인력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한 1400만 원 넘게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다 이렇게 앞으로 핵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파 누워계시는 분들을 간호하기가 참 힘든 시기인데 방문 전담인력자들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2012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한테도 또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많이 돋워 주시고, 저는 인상한 데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사업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로 간 지가 한 5개월 됩니다마는 아침에 뉴스 방금 직원한테서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 행정은 바로 구민과 함께 말 그대로 동행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 우리 구민을 보건소는 내버려두는 곳이 아니고 어울러 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 곳이 보건소다, 항상 우리 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보건소다, 제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방문 보건하시는 분과 제가 현장 체험한다고 같이 동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영양제 비콤부터 주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분들한테 다가가는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냐.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포근한 북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6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안에, 조금 전에 제가 전체 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알코올상담센터가 올해 개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보건센터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반면에 예산안 책자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 암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2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66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암 환자 의료비 말씀입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예.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암 환자 의료비는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일반인은 본인 부담금이 10%인데 그것이 2012년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사업이 본인의 암 부담 사업비가 5%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167페이지가 아니고 166페이지, 2억 원이 줄었잖아요. 취약계층 지원 그 질의시죠?

연자

손연자간사

예. 책자 166페이지 하단에 국가 암 관리 및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2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를. 왜 취약계층에 예산이 줄었는지를 항목별로 설명해 주세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4900만 원, 삭감된 것이. 그리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가 1억 5857만 4000원 해서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로,

연자

손연자간사

5%?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1억 5800만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귀난치성질환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이 작년도에 정부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의 정부 예산을 다른 기금으로 돌리고 이 기금에서 삭감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