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43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여러 가지 구 살림을 맡아보시는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0쪽을 봐주십시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해서 2000만 원이 지난해 없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경제진흥과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이것은 국·시비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어촌계에 약 59대 어선이 있습니다. 이 어선의 노후 된 엔진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개 정도의 어선 엔진을 갈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2000만 원, 국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내려와서 자부담 1300만 원 합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개를 신청했지만 엔진 한 개 60마력 정도 봤을 때 엔진을 하나 교체하는데 약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어선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59대의 어선이 우리 낙동강을 중심으로 어업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 등록을 하거나 수산업에 등록을 하거나 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하나의 수익사업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순영
이순영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이분들한테 엔진을 교체 해줘야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농가도 마찬가지고 FTA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축산,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시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을, 이것은 엔진인데 언제부터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선이나 유류 값이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 하고 있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비로써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선박에 엔진이 노후된다든지 이러면 어업활동을 하다가 해상사고가 날 수 있고 이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분들은 개인적인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선을 갖고 있다면 일괄적으로 다 지원한다 말씀이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1년, 2년 단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지원하고 나면 그 엔진이 노후 될 때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지원하게 되고, 돌아가면서,
순영
이순영위원
어선에 대한 다른 것도 아닌데 굳이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체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어선이 동력선이니까 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업활동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고 하면 해상사고가 나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해상사고가 나게 되면 유류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사고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도 어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사업체도 있을 것이고 차량이라든지, 만약에 차량을 갖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을 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어업선에 대해서 이렇게 비싼 엔진을-59대밖에 안 되는데-교체를 해준다는 것은 참 납득이 가지 않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가장 어렵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농민, 어업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밑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은 같은 이야깁니까?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어촌계에서 전년도에 자율관리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어촌계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재해를 대비해서 어선인양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동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아직까지 어촌계에서 뭘 할 것인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 2월 중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59대 어선이 어로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입으로 우리 구에 세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까? 그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세금은 고기를 잡아서, 이분들 주로 어업활동이니까 고기를 팔아서 수입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제가 알기로 지방비는 없는 걸로 알고 일단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농어업인들이 대다수 면세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국내에서는 모르겠지만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된다면 이분들도 당연히 자기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한데 아무런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장치도 없이 무작정 지원만 해주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해양 같은 경우에는-원양어선이나-국제 옵저버(Observer)라는 제도를 통해서 옵저버요원이 그 배에 승선을 해서 일정한 크기의 고기라든지 일정한 양의 고기 외에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감시감독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등록된 59대 어선이라면 지금 낙동강을 중심으로 아니면 전국의 강을 중심으로-해양 말고-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아무런, 소득세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세금 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니고, 저희는 지원하는 분야입니다만 세금 분야는 필요하다면 세원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될 것 같으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세무과 같은 데서 세원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건대 낙동강에서 민물고기를 잡아서 팔 정도 같으면 과세표준액이 면세점 이하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는 단순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세금은 안 내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활동분야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행정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강 밑에 불법어구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촌계 지원을 받아서 그물을 수거해서 파기하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낙동강에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가 자연물을 자기 집에 가져가거나 훼손하거나 하면, 공적재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낚시꾼들이 고기를 자기가 먹기 위해서 취미삼아 한두 마리 잡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잡아서 파는 데도 아무런 장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오늘 새롭게 알았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불합리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침에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59대의 어선이 있는데 혹시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선의 톤수라고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1톤 전후로,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포의 역사를 보고 또 낙동강의 관문을 봤을 때는 어선은 잘 보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촌계라고 해서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하천부지에 창고를 겸한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임시방편으로 낙동로변에 임시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민보호육성 관계로 본 위원이 해양수산부입니까? 전국적인 데이터망으로 지원관계를 알아 봤어요. 보니까 이런 지원관계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리고 이런 관계 말고라도 기장이나 강서 쪽에 보니까 일반 어민들에게 무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디다. 우리 낙동강 관문에 특히나 구포나루터 이 관계는 옛날부터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방금 어촌계도 어촌계 사무실이 없으면 부산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시비로. 이런 어민들의 결성체가 잘 되어야 앞으로 낙동강에 우리가 하나의 구심체를 가지고 낙동강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문도 좀 받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는 정부 상위법에 대해서 내용을 알면 분명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소규모 어선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무료해 주느냐. 원금을 갚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내가 노후 된 엔진교체해 줄 것이냐? 어느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형평성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어민 관계 지원대책 예산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뜻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1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어선 유류절감 지원사업에 구비가 돼 있는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 자부담으로 돼 있고,
상천
안상천위원
아, 그 밑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구비가,
상천
안상천위원
돼 있죠. 그래서 둘 다 어민을 위한 지원 관계인데 이 구비를 좀 절약하고 국·시비를 증액을 받아서 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대다수의 사업들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 비율은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칭비율을 낮추는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모 구에 보니까 국비 10억을 가져오면 시비가 5억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입니다, 매칭펀드에 의해서. 그런데 그 지자체가 돈이 없을 때는 국·시비를 증액을 해서 하는 방안을 계획 잡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국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분야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다음부터 지원을 받을 때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이순영위원님과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대의 어선 중에서 몇 척 정도 엔진교체가 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있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엔진이 노후 된 것은 선주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이 약 450만 원 들어가는데 어로활동을 하다가 엔진이 꺼진다든지 시동이 잘 안 걸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59대의 어선 중에서 네 척만 주면 나머지 55대는 행정의 효율 면에서 민원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기준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59대지만 새 배들은 제외를 하고 어촌계에서도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가장 노후 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지. 우리가 59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바꾸기는 저희들 애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촌계에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원기준 마련이 없이,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하면 59대 중에 네 대 해줄게 하면 거기서도 잡음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어촌계에서 접수를 받더라도 우리 구에서 우선 지원되는 기준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예산을 집행하고도 ‘북구청에서 제대로 일을 하구나.’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로 네 대를 신청했지만 네 대가 다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계량기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하고 2012년도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북구 관내 계량기를 쓰는 전체를 다, 계량기라고 하면 수도계량기, 전기계량기 이런 것은 아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톤 미만 저울류를 저희들이 검사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수량이 엄청날 텐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2010년도에 했는데 약 1400대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전수조사를 일단 먼저 하고 인원을 사역을 합니다. 전문가를 검사요원으로 사역을 해서 약 25일 간에 걸쳐서 각 동으로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장이라든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가까운 동사무소에 주로 가서 많이 하고 구포시장이나 이런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오라고 합니까? 와서 받으라고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날짜를 정해줘서 공문을 보내서,
상민
이상민간사
저울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마트에 있는 저울부터 시작해서 정육점 저울, 채소 파는 저울,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2톤 미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것을 다 등록을 해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조사를 합니다. 조사요원을 미리 사역을 해서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서 혹시 빠졌더라도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저울을 쓰면 위법이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구청에서 검사필증이 없는 것은 위법이다?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각 건물이나 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는 우리 관에서 나가서 했지만, 지금은 전기대행업체에 위임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어차피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이나 관에서 나가서 할 필요 없이 대행업체에 해당 검사를 받을 건물이라든지 업체가 돈을 주고 그 대신에 우리 관에서는 해당업체에서 관리를 잘 해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너희가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전문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식당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자기들이 검사 맡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것도 업체가 있겠죠? 검사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사역을 할 때 계량기를 제작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런 분을 우리가 사역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받을만한 기관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법적으로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저희들이 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인력을 쓰지 않고, 요즘은 큰 회사들이 많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정부 공인업체에서 ‘너희들이 대행을 해라.’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받든지, 우리가 물론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 역시도 자기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딱지 받을 때 1000원 내든지 5000원을 내든지 하면, 어차피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비용을 규정상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별히 우리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굳이 우리 행정력이 사람을 고용하고 이럴 필요 없이, 당신들 통보하면 우리 자동차검사 하듯이 알아서 그 기관에 가서 당신들이 받아서 딱지 붙여라. 이래하면 우리가 굳이 쫓아다닐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부분들이-관에서 검사하는-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금액도 크지 않고, 사실 우리 신경 쓸 것도 얼마나 많은데 굳이 계량기까지 검사하러 다닌다는 것은 행정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업체에 우리가 페널티를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쪽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력낭비도 되지 않고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결국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지식재산 진흥 부분, 사회적기업 부분, 고용창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식재산진흥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금까지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구비가 1억씩 해서 2억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이전 된 사업들 이 부분들은 기 확정된 부분입니까? 향후 이렇게 공모를 해서 나온 사업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하고 있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올해부터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처음 걸음마단계니까 시에서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만 부산시도 지식재산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해서 5000만 원 지원을 못 받고 저희들 1억을 올렸습니다. 국비 1억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부분, 기업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부지식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술우수기업 특허컨설팅 지원을 약 열 개 기업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특허 시제품 제작지원을 6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내년에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업무를 분석해서 특허청에 다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특허청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민간경상보조에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발명특강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사업들 1억 6000만 원, 국비 9000만 원에 구비 7600만 원 사업부분이 내년에 할 예정인 사업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걸 공모형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사업이 정해집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공모는 아니고 저희들하고 특허청 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도시 사업을 2010년도에 기 선정된 도시가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나름대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식재산진흥위원회가 있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겠지만 올해 만들어졌죠? 조례 만들고 나서 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두 번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회의석상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1억 6600만 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도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행사보조, 발명체험 한마당, 그다음에 중소기업 브랜드화, 지식재산, 발명특강 이런 게 몇 개 있고 행사성도 4500만 원입니다, 행사보조가. 총 1억 6000만 원 중에서 1/3이 행사 보조하는 것이고, 특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돈을 1억 6000만 원이나 들이면서, 발명 같은 것은 아이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것을 심어주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발명행사 이런 것은 너무 이벤트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발명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 초·중·고 같은 경우에, 특히 화학실험, 학교에서 과학실험 하는 계통들을 보면 요즘은 순수한 호기심 보다는 입시사정관의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기획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공계통 이런 데 보면 선생님들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년은 어느 학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성이라고 하기는,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런 발명 같은 것을 하면 솔직히 참여하는 애들이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학교에 1200명 있다고 하면 참여하는 애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열 명, 스물 명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목적을 가진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몇 아이들만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이공계통의 관심 있는 아이들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보태주는, 몇몇 학생들만. 이 목적은 어떤 광범위한 지식재산권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집중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의 실정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데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전문가 집단과 토론을 거쳐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구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냐. 강의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광범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전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만약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할 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상민
이상민간사
진짜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돈을 안 주더라도 그게 대가성 용역이라도 어떤 것이 진짜 좋겠느냐. 어차피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할 것 아닙니까? 장기비전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석을 잘 잡아놓지 못하고 발명대회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 구청장님 가서 인사 하고 또 몇몇 구의원들 가서 인사 하고, 행사 하루 이틀하고. 이렇게 돈을 쓰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4000만 원 쓰던 것이 5000만 원 쓰고, 6000만 원 쓰고 1억 6000만 원 안타까운 돈을 다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과장님 하실 때, 올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커가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 작성 이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구가,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는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독립적으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온갖 것이, 강의도 있고 공짜 강연도 많은데 거기도 안 들어가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라 해서 하나의 배너로 해서 또 새로운 사이트 가는 모양인데, 그렇겠죠? 배너 붙여서 가겠죠? 굳이 따로 1000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배너 하나 붙여서 이 부분들을 알차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걸 홈페이지 1000만 원 줘서 따로 작성하면 이것 또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합니까? 관리비를 줘야 되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수시로 조금씩,
상민
이상민간사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홈페이지를 만들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소프트웨어 관리비가 있습니다. 연간 몇 백만 원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나중에 독립화 되어서 엄청 규모가 커지면 필요하지만 이것 역시도 북구청 홈페이지에 연계되어서 가야 되지 독립적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안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식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활동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독립된 홈페이지를 운영할 만큼 그런 활동이 없다. 올해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배너 형태로 해서 하나의 보조적, 우리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형태에서 그 안에서 움직여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보면 전자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다수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많이 즐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미흡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명색이 지식재산도시인데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말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학생들이 찾아가는 사이트들은 뭔가 콘텐츠가 있어서 재미가 있어야 찾아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일반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구청 과장님들도 우리 홈페이지 안 들어가시는 분 있을 것에요, 솔직히. 그것은 뭐냐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지식재산홈페이지가 필요하면 콘텐츠가 많아서 진짜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보고 재미가 있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솔직히 아무 것도 없어요. 홈페이지 덜렁 만들어 놓고 안에 무엇을 실어 놓을 겁니까? 아무 것도 없다니까, 지금 현재는? 2012년도에 해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1000만 원 해서 관리비를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더부살이 좀 하다가, 옆에 한쪽에 있다가, 짜여서 진짜 이 정도 같으면 하나의 독립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흥미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애정남이든 무슨 재미있는 것 있으면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서 보잖아요. 밤을 새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 정도가 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 관공서 홈페이지는 어쩔 수 없이 다 만들지만 우리 개인적인 사단법인연합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보면 얼마나 홈페이지 접속률을 높이려고 하다못해 마일리지 주고 해도 잘 안 들어와요. 왜,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더부살이 좀 하다가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파리만 날립니다, 솔직히. 손님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 놓고도 참 창피스런 일이거든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347페이지 하단에 가스 및 석유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 구비 합쳐서 5213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관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일반주택에는 가스호스가 고무로 된 호스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2015년까지 전체 강관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 지금 법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1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개선을 했는데-무료로 개선하는 겁니다.-2011년도부터는 약 1300명 정도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개년동안에 저희들이 고무호스를 강관사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국·시·구비가 9720만 원, 전년도 예산이 2억 6680만 원 약 1억 69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시비, 구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유기질비료는 조합원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런데 갑자기 많이 줄어든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현재까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임차를 해서 영농을 하게 되면 다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지원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또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조정을 한 것이 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비료를 지원 했습니다만 이제는 기준을 3.3㎡ 한 평당 한 포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포농협에 조합원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경영체 등록을 조금 꺼리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이 정도 농사짓는데 비료지원이 없어도 나는 농사짓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차피 조합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1000㎡ 아닙니까? 그래야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되는 사람도 1000㎡ 이상 되는 조합원이라야 가능하거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소규모 텃밭 정도 하는 것도 신청을 하면 줬다 이런 이야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일단 텃밭으로 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지원이 되었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차피 똑같은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제는 소득이 연간 12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채소라든지 자기가 경작한 것을 팔아서 소득을 1년에 12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소득 120만 원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농산품품질관리원에서 사실 조사를 다 해서 등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농지만 1000㎡ 이상 있으면 되지 소득 120만 원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찌 합니까? 배추를 팔아서 확인을 할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1000㎡ 이상이거나 연간 120만 원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한 평당 한 포 정도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고 경영체 등록을 사실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이 까다롭지도 않는데 등록 하는 걸 꺼리는가 보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실 구포농협에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분들이 농업인도 많이 있지만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 말씀대로 300평을 주말농장 형태로 해서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옛날에는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제한을 하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지금 국비가 줄어든 내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2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당초 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재심사를 통해서 1개 사회적기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의 사회적기업을 저희들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한 기업당. 이제 2012년부터는 10명으로 조금 줄었고 재심사를 할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소가 감소되고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국·시비 비율이 있나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 20%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고용촉진 및 안정 부분에 직업안정화 부분에 예산이 3억 정도 들었고 공동체일자리는 6억 8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창출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약 4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줄었는데 올해 정부나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창출 부분이 최대 화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가 약 4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구에서 어떤 일자리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어제 종료를 했습니다만-많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공익사업, 예를 든다면 청년일자리사업도 일부 좀 있고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약 100명 정도로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50명 정도로 투입을 했는데 약 250명 정도 일자리가 줄어든다,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공근로사업은 실질적으로 풀베기라든지 노년층 부분이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기획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자재대 내지는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순수 인력을 가지고 하는 청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좀 실질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 어쨌든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공익적인 사업에 빠진 부분들을 사기업 쪽에 많이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48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시에서 들어왔는데 사업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 78만 원 가지고 뭘 하실 예정이신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농민과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하면서 중간마진을 줄이고 좀 좋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먹자는 그런 취지로 올해도 몇 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하려고 하니까 부스 설치라든지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여건상 조금,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하는 것이 새마을 이런 데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접 하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금정구는 매주 1회씩 구청광장에서 농산물은 아니지만 공산물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내년에는 사업비만 좀 된다면 어떤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적정한 장소, 예를 든다면 화명신시가지 쪽이나 아니면 구포지역에, 이것도 전통시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상인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상민
이상민간사
잘못하면 상인들하고 마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금 부산시청에도 등대광장이라고 해서 등대 1일 장터를 했는데 옆에 거제시장에서 집단항의가 있어서 거기도 중단을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이런 경우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면 되지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예산만 좀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장터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잘 해도 욕 들어먹고 못 해도 욕 듣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78만 원 적어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78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적혀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구비 100만 원이라도 넣든지 해야지 78만 원짜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실 저희들이 구비를 좀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추경에 생각해 보자 해서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는 2011년도 3월 2일 날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351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정인선위원님 서면 제출하실 적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문분 355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원 여러분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소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폐기물 처리 지원 파트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해서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오신 거다,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조례를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평가단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한 사람 빼고 민간인 네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게 지금 평가단 수당해서 7만 원씩, 4명, 2일, 운영경비 이건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내용이겠는데 그런데 2일해서 평가가 되겠습니까? 1년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가점수를 내어서 업체 평가하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최소한 1년에 하려면 분기에 한 번은 한다거나 이 정도는 되어야지. 달랑 이틀이면 한 번 도는데도 업체라든지 현장방문을 하면 이틀은 걸릴 텐데. 그럼 최소한 이게 제대로 되려면 6개월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은 해야 정상적 평가가 되지 않겠나. 만약에 글자 그대로 제대로 평가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면? 형식적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에 한 번? 2일 해봐야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건데. 1년에 한번 달랑 보고 이걸 평가를 하겠냐 이 말이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하반기에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회만 하라는 건 아니고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면서 하반기에 2회 정도-계획 세울 때-할 수도 있고 2일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상 2일이라 해놨는데 조금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예산상 금액이 7만 원 씩 해서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평가단이. 어쨌든 간에 처리 부담금까지 치면 위탁금액이 60억 넘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처리비용이 총 한 80억이 넘어가는 그런 우리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을 이제 60억 정도 되는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행하는 부분을 평가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그럼 이 사람을 다음에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정상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평가단을 넣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평가단을 넣어서 제대로 평가하려면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예상을 해서 충분하게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서류 들고 다니면서 체크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왕에 현장평가단이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횟수를 제가 볼 때는 두 번 정도-상·하반기 정도-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엔 하반기에,
상민
이상민간사
좀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한두 가지 더, 지금 민간위탁금 수수료가 지금 다 조금 올랐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종량제봉투도 올랐는데 대충 제가 보니까 5ℓ짜리는 23원에서 26원으로 오르고, 많이 오른 것은 75ℓ짜리는 155원에서 193원으로 퍼센티지가 봐도 많이 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23원에서 26원은 10%가 안 되는데 155원에서 193원은 금액이 2, 3십 퍼센트 되지 않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게 지금 민간위탁금 중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올랐는지 하고요. 종량제봉투 부분이 각 리터별로 다 올랐는데 조금씩 퍼센티지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많이 오르고 어떤 거는 적게 오르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은 특수제작에 속합니다.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도 장장이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일반적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업체에 맡깁니다. 단가를 결정할 때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이 금액은 조금 오를 거라는 추산된 금액이고 실제 계약 할 때는 이 금액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종량제봉투가 다 틀리지요, 금액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구마다 금액이 다 틀리지요? 그런데 재질도 틀린 것 같다던데. 우리 집사람도 다녀오면 다른 마트가면 종량제봉투 팔지 않습니까? 봉투만 갖고 가면? 북구 것이 좀 두껍고 사상구 것이 좀 얇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 단가로 한다. 그럼 50ℓ 얼마, 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진 않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조달청단가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두께도 똑같아야 되는데 두께가 틀리다던데?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 별로는 조금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두께가 틀리면 비닐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5ℓ짜리는 10%밖에 안 올랐는데, 50ℓ짜리 같은 경우는 110원에서 136원, 75ℓ짜리는 155원에서 193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예산금액이. 그럼 한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민간위탁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대충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오른 건가요? 위탁금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퍼센티지는 3% 미만입니다. 인상된 율이.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보통 3% 정도는 인상됩니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한 2, 3% 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해 마다 용역을 하나 안하나 2% 내지 3% 정도 금액이 상승된다, 특히. 한다면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 1회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1회는 꼭 해야 한다. 어쨌든 계속해서 2, 3% 정도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용역부분에 대한 것도 잘 고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원격지 영상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10대 시·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대당 600만 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당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기계 값입니까? 설치 포함된 금액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기계 포함해서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 부분은 기계에 대한 모델명라든지 현황이 나와서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39군데 기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기명은 알 수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39대 지금 되고 있는 기기명은 나와 있고 그 39대는 한 기계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갔나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은 올해 이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600만 원 이하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 시비를 70% 보조를 해 주면서 전 구가 동일하게 시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제품도 시에서 자기들이 A라는 제품을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줍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데 아마 이 감시카메라 업체는 우리 국내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도 입찰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장소는 어디에? 지금 한 10군데 정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장소는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제기된 곳은 이보다 열 군데 이상 됩니다. 아마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만덕1동 5지구 환경개선지구 내에 지금 무단쓰레기 투기가 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이 부분은 여기에 한 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5지구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침에 의거, 절차에 따라서 입찰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해 주시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360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진공흡입물청소차량 구입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361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활용품수거차량구입해서 1억 500만 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공흡입물청소차량하고 재활용품수거차량이 지금 원래 있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두 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대가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한 대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두 대 있는 중에서 한 대가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진공흡입물청소차량은 그렇고 그다음에.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뒤에 있는 재활용전용수거차량, 5톤 카고트럭 집게차인데, 위에서 집는 하이카입니다. 이 차도 역시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내년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다 너무 노후 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360페이지 하단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작년도 보다 6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곳이 총 6군데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4군데하고 공공시설 2군데하고 지금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면 확정이 되겠는데 아마 8 내지 9% 인상이 안 되겠나 해서 추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 정도 약 8 내지 9%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정도 증액을 시켜 놨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 밑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수거 기기 구입했는데 이건 어떤 기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방송에서 들었겠지만 앞으로 공동주택도 음식물종량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올해는 구포3동 대우아파트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종량제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세대 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일반 세대별로 아파트도 많이 배출한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하고 적게 배출한 사름은 적게, 배출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을 한 군데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권역별로 한 다섯 군데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한번에 하면 참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10억 내지 20억 들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를 지원받습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다섯 군데 시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시설보강 공사. 시비, 구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까지 좀 재활용품 선별장에 보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강시설은 지금 현재 딱 꼬집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 된 건 없고 내년도 계획수립해서 세부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차 무게 다는 계근대가 있는데 그게 조금 노후화 되어서 이설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장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전기시설도 일부 노후 된 부분이 있어서 전기시설 부분도 개수를 해야 되고 또 바닥 평탄 작업도 일부 해야 되어서 종합적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확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계획을 안 세우고 적당하게 예산을 5000만 원 즈음해서 일단 통과가 되면 그걸 갖고 이리저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무엇, 무엇을 어떻게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얼마씩 들어서 얼마가 든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올렸지만 좀 정확하게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세우세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참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진공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해서 1800만 원, 1식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사용기간, 또 왜 이 금액이 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공청소흡입차량 두 대를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대는 상당히 노화되어 있어서 소모품이 교체주기가 지금 짧아지고 있는데 이 금액은 지난 1년간 들어간 비용을 추계해서 편성한 내용인데 아마 내년도 새 차를 구입하면 1800만 원까지는 안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년도 비용에 준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소모품에 대해서 뭔가 청소를 하면 브러쉬 같은 그런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고,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 제품이 많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가,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여기도 여러 가지 제품이 많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1식 해놓으니까 한 제품이 1800만 원짜리 인 줄 알고 있거든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를 보면 1식에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0만 원짜리 한 개 제품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종류 다, 그렇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류,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브러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다 그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1식에 1800만 원짜리 같으면 사용기간도 있을 것이고 관급자재 같으면 조달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달에 대한 등록된 제품 맞습니까? 그런 제품을 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정비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되어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공고를 받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브러쉬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그렇지요? 소모품에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35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류장 관리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났다 말이죠. 소모품 구입비가 작년에 없던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분류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이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없던 새로운 항목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분류장도 시설인데 소소하게 어떤 전구시설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이 되었을 때 수선할 돈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유지비를 올해 추가로 넣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소모품비도 마찬가지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 푼도 없어가지고? 이 생활분류장은 화명동 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공무원 한 분이 파견 가 있고 환경미화원 두 사람 되어 있고 7명은 일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공근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인원이 제법 많으시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침이나 시간대 별로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그쪽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분류작업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분류작업을 해서 필요한 것은 만덕으로 보내고 일반쓰레기는 또 생곡으로 가고 이렇게,
상민
이상민간사
1일 처리톤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1일 한 3톤가량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밑에 차고지 차량관리, 이 차고지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장 뒤쪽에 맞은편에 그 하천부지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미화 부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미화원관리.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수거작업은 독창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위탁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쓰레기, 재활용 모든 음식물쓰레기 다 위탁되어 있고 환경미화 부분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36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부분에 작년에는-이건 뭐 소소한 것이지만-마대가 작년에는 100ℓ짜리 쓰다가 이번에 200ℓ로 다 바꾸셨다 그죠? 작아서 그런 가 보죠? 마대 부분 금액?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큰 걸로 바꾸었다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재활용품 중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죽 자료에 있었는데, 이건 만덕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아까 청미하고 성신에서 수거하는 건 생곡으로 바로 가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재활용수집마대는 공동주택에 대한 마대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마대 말고 전체 재활용품 수수료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집수수료 장려금 17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건 지금 주로 장려금이, 어차피 재활용품 수거를 청미하고 성신하고 삼정GS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지금 우리가 수집 장려금에 속한 청미하고 성신은 바로 생곡으로 간다? 그럼 우리가 수집 장려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생곡 가는 것도 측정을 하나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생곡에서 물량을 측정해서 저희 구청에도 통보를 하고 업체에도 통보를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이 수집 장려금은 만덕에 오는 것 외에도 전체 생곡에 가는 것도 다 받아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비중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비중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이 수집 장려금 중에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수집 장려금은 아파트만 지급을 합니다. 일반주택은 사실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개별적으로 나눠주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판매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해 주고 좀 개별적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금액이 적겠다, 그렇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대신에 수집 장려금을 ㎏당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수입 판대 대금 외에,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아파트가 2000세대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습니다. 월별 붙여놓는데 한 달에 보니까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게 이름은 생곡이 아닌데 어떤 업체가 있더라고요. 한 아파트에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재활용품 수입이. 그것도 계약을 잘하면 400만 원도 되고 500만 원도 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녀회에서 해서 경비로 쓰면서 아파트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는데 1년이면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재활용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성신하고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돈을 받는 경우가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거비용도 하나도 안주면서 돈을 2000세대에 300만 원 씩 받는다 말이죠. 우리는 지금 역으로 생곡에 갖다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수거하는 비용도 들여가면서 한다는 부분은 뭔가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갖고 와서 돈을 이렇게 비싸게 쳐주는데, 2000세대만 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자리기 때문에 딱히 길게 말하기 힘들지만 어떤 방식, 예를 들어서 모아서 어느 특정장소에 갖다놓아라. 그럼 딴 업체에서 생곡에서 갖고 가든지 해서 운반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생곡에 넣어주긴 넣어줘야 된다하면, 규약상 재활용품을 넣어줘야 일반생활쓰레기를 넣어준다는 것이 있다 하면. 어쨌든 운반비라도 줄이거나 안받거나 하고 해야 되지. 이건 우리가 대행업체 데려가지고 돈 줘가면서 실어다주고 돈은 요만큼 받아오고 이건 좀 뭔가가 맞지 않다. 시스템을 한번 바꿔서 줄이는 방향으로, 어차피 재활용품은 돈이 되는 것인데. 처리비용까지 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예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해서 우리가 생곡 갖다 주는 재활용품에 생곡주민들이 남는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다, 1년에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다. 그 돈을 아예 현금으로 줘버리고 우리 특정 지역에서 모아서 일반 업체에게 팔아서 우리가 5000만 원이 남는다. 그럼 우리가 물건을 못 갖다 주니까 미안하다. 현금 2000만 원 줄게. 그리고 나머지 민간업체에 팔아요. 그럼 5000만 원 됐다 하면 3000만 원이 남을 수 있다 이거지요. 안 그러면 돈이 안 남더라도 서로 이콜만 되더라도 재활용품 비용은 빠진다는 거죠. 수거비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곡에 꼭 갖다 줘야 된다면 그것 우리가 계산해서 돈 줄게. 지금은 팔 수 있는 것을 우리 돈 들여서 운반비까지 들여서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그래도 뭔가 불합리하다고 해서-아예 실비로 보상해 주고 우리는 어디에 모아놓고 갖다주라 하면 이콜만 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보다 5357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작년도 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비율적으로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인상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계약 시에 이 정도 인상 될 거란 추계된 금액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상 금액이지요? 이게 몇 퍼센트나 되나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3%는 안 되고 2 점 몇 퍼센트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난번엔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안하고 꼭 용역비를 줘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해 본 부분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도 조금 전에,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상민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 동감은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고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렇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질의는 안하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또 언론보도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좀 해소가 될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참고로 질문하였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3개소, 공중화장실 특별회비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3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 구포여성전용화장실 포함해서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특별회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한국화장실협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권장사항으로써 협회에 1년에 회비를 자치단체별로 똑같습니다. 50만 원 내면 각종 화장실에 관련 자문이라든지 세미나 여러 가지 한국화장실문화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한 번씩 1년에 세미나 할 때 직원들 초청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배울 점도 있고 해서. 올해 처음 주고 내년도인데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줬습니다.
「작년에도 있는데 예산이?」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이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권고를 하네요, 우리 구에. 화장실문화에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보내주고. 자기들은 사단법입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를 하도록.
상천
안상천위원
지원하도록?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특수법인으로 공중화장실 법에 이 협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돈을 꼭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협회에서는.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 봐서는 드리는 것이 좋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씩 되어 있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공공요금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어떤 내용으로 유지를?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유지관리비는 쉽게 말해서 소모품, 화장지, 그다음에 세제, 소독제 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위에 전기요금이 10만 5000원씩, 5개소해서 우리가 13개소에 조금 전에 화장실에 다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13개소 중에서 5개소인데 백양하고 병풍사하고 그다음에 대천천화장실, 그다음에 구포시장 여성전용해서 5군데에만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일반 조그만 곳에는.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13개 중에 5개만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안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이 안 나온다? 혹시 위험한 곳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화명에도 보면 두 군데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상천
안상천위원
나머지는 간이화장실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초반기에 예산은 좀 들겠지만 향후 앞으로 화장실 문제에 특히나 우리 구포시장 또는 여성전용 이런 데는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데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요즘 태양열 이용 그렇지요? 이런 관계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초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겠지요? 미래로 볼 때는 아주 우리에게 예산절감의 혜택이 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 업무보고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65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문 46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중에서 생태 및 환경보전활동해서 작년에는 보니까 7만 원씩 해서 10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10만 원씩 6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립공원이라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럼에도 등산로는 여러 군데 있어서 이분들이 주로 어느 때, 이게 지금 상시적으로 계신지. 안 그러면 6회 해 놓으면 우리가 다른 자연국립공원이라든지 안동하회마을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분들이 아예 상근 직원으로-주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말에는-해서 경복궁 이런 데가 보면 해설가로 에서 아예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시간대 별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6회나 10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먼저 저희 과 과장님이 질병치료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선임인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600만 원, 생태탐방 및 환경보전활동인데 올 초에 화명수목원 생태탐방을 대천초등학교 4학년 학생 80명으로 데리고 수목원에서 생태탐방을 한 적이 있고요. 올해 5월 달에는 화명강변공원에서 자전거생태체험을 해서 화명초등학교 30명을 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낙동강축제 때 낙동강 수상체험 하는데 1500명 정도가 체험을 하는 그런 생태탐방 및 환경보전활동으로 이런 행사를 6회에 걸쳐서 한 번 할 때 소요경비가 1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6회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6만 원씩, 10회 되어 있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7만 원씩 10회 되어 있고 올해는? 올해가 그것이고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6만 원씩 10회하는 걸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올해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올해는 3회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는 수당해서 7만 원씩 10회 곱하기 5명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그게 수당이라는 게 숲 해설가 수당이고 나머지는 학습자료, 그러니까 생태탐방을 하기 위한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숲 해설가 수당해서 10회, 5명이 10회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3회 밖에 안했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분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추천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내년도 할 사업?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도 정해져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올해는 다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명이 정해져 있었고 내년에는 인원은 똑같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인원은 좀 들쑥날쑥합니다. 한 번 행사할 때 50명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해설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해설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 행사할 때.
상민
이상민간사
한 분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여기 작년 것을 보면 7만 원씩 수당해서 7만 원 곱하기 10회 곱하기 5명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5명이-숲 해설가가-10번을 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작년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 올해는 그냥 100만 원씩 6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해설가가 한 분이란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다섯 분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앞에 작년 대천천 설치탐방 및 환경보전활동 세목에 숲 해설가 수당하고 학습자료 구입 등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구분할 사항이 아니라서 올해는 개최 1회당 100만 원으로 계상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1회당 100만 원이시면 해설가가 한 분인데 수당은 얼마?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7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7만 원 나가고 나머지 그럼 93만 원은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어린학생들이 생태탐방을 하는데 지금 목적이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수막도 있어야 되고 간식이나 책받침이나 어린이들한테 좋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줍니다. 간식은 우유하고 빵을 구입을 해서 주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 학교당 여건이 맞아지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년에 총 6번의 행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해설가 분은 뭐하시는 분이신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해설가는 우리가 보유한 건 아니고 숲 해설가 같은 경우는 수목원에서 그런 조직화 된 숲 해설가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 수목원이나 이런 데 추천을, 아니면 에코센터 이런 데 해설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설가, 숲 해설가 하면 어떤 국립공원이든 유명 관광지에서 일정시간-가장 관광이 많이 올 시간-에 해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말하는 해설가는 단체 신청을 받아서 이벤트식으로 해서 빵도 주고 하신다 하는데 조금은 본래적 숲 해설가와는 어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맞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그 사람들은 숲 해설가 자격증 같은 건 다 소지를,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형태가, 보통은 그냥 국립공원 같으면 시간을 정해서 2시간 설명해 주는 것으로써 보통 해설가로서 마치는데 지금 여기는 해설가 수당은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타 부속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여타 빵 이런 건 제쳐놓고 본연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애들한테, 숲 해설가분을 몇 분을 더 위촉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수목원 가서, 요즘 애들이 특별히 못 먹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으로 조그만 소책자-환경위생과에서 말하는 자연보호 국가에서 내려오는 책자-를 하나 정도 주면서 두 시간 정도를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애들이라든지 유치원이라거나 초등학생-중학생들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거고-해서 실질적으로 팀을 좀 많이 받아서 5번이면 5번해서 수목원도 좋고 생태탐방도 좋고 실비로, 실질적으로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1회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해서 더 저변 확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한번 할 때 100만 원씩 쓰는 것보다 빵 사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수당은 7만 원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를 늘여서 강변공원의 우수성이라든지 혹은 대천천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산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애들이 자연보호라든지 등산문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성 보다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게 좀 한번 계획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그러면 사람을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차피 600만 원이란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설가 분을 조금 더 하셔서 좀 더 저변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70페이지요. 위생업소 관리부분에 있어서 국비와 구비가 들어 있는데 태블릿PC 사용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371페이지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는 것이 아마 올해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태블릿PC가 보니까 특이해서 그런데 전 과에 통틀어서는 태블릿PC를 사용하는 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라는 것은 휴대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억장치가 다 되어 있는 휴대용 컴퓨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소형 휴대용컴퓨터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식품위생계에서는 거의 외근이 많습니다. 현장단속, 조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지도단속 후나 사후보고가 아닌 현장중심의 업무추진과 유통식품의 수거, 검사 시에도 중복 수거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통계자료의 효율적 관리 등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상민
이상민간사
처음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기계는 보면 공짜로 주고 사용료만 주면 되니까 기계는 구입하지 않고 사용료만 해서 월 요금만 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상민
이상민간사
반은 복지부에서 부담하고 반은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기계는 식약청에서 이미,
상민
이상민간사
기계는 식약청에서 내려왔고? 사용료만 그러면 국비 반, 구비 반 이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타 부서도 많이 확산 되겠네요? 보건복지부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우리 계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현장단속이 많으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예, 활용하셔서 잘 현장단속 하십시오. 시니어감시원 이 부분도 정부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고용창출 차원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시니어감시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떴다방,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우리 덕천동 같은 데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의 광고를 하여 고가로 판매해서 노인의 쌈짓돈을 노리는 이런 형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주 고객층인 노인이 직접 일상생활 중 감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로 옥매트 등 의료판매업소에서 화장지, 주방용품 등 경품을 주어 노인을 현혹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촉인원은 4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중에 실버복지관에서 4명 정도 추천하여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건 4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44되어 있으니까 4명으로 하면 한 연 11일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특히 건강보조식품, 고가의 식품을 가지고 가정의 우리 자식 분들한테 피해를 입힌 예가 나날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리라 보여지는데 이분들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피해를 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정밀소음측정기 구입해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소음기 보유는 한 대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몇 년도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하나는 ’99년 산이고 하나는 2003년 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99년 산이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거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내구연한 12년이나 지나서 측정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2003년 것은 아직 상태가 괜찮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2003년도 철도소음측정용으로 구입했는데 철도소음은 한 시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 구입을 하여야 되고 기존 측정자료 출력이 불가하고 정밀측정자료 확인이 안 되어 행정처분 자료로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철도소음 이것은 철도분야만 소음을 재는 기계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철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계 가지고 곳곳에 관내 전체를 다녀야 되는데 하나는 철도에 할애를 한다고 이렇게 새로 구입,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철도소음기 가지고는 일반소음을 할 수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밀기계를 하나 더 요구를 한다? 기간도 오래 됐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사실 고장도 좀 나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철도소음기 하나하고 정밀소음기계 두 대면 충분히 관내 민원해결은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새로이 구입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현지 출력도 하기 때문에 기계의 효율성도 높고 하기 때문 업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는 분석해서 자료 주려면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즉석에서 바로 되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되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관내민원에 소음 이런 측정기는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관계를 묻느냐 하면 혹시나 부족하면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멋진 걸 더 하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좋은 걸 좀 해 달라 이런 답변을 기다렸는데. 어쨌든 지역간에 우리 관내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좋은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즉석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 개인으로 봐서는 민원해결 방법으로써는 좋은 기계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기계를 가지고 아주 민원 대처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점 조사 건에 대해서 현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주유소 현황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 총 40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일반 이동석유 있잖아요. 이동석유, 저장탱크를 묻어 놓은 데? 이것은 몇 군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5개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우선 유류종류만 하면 45개다 관내에 그렇지요? 45개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9만 1900원씩 10공, 1개소, 1.1해서 이게 101만 1000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점은 사실은 주유소 같은 데는 개인 영업장은 자가측정을 해야 되고 국가가 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료채취지점이 우리 북구청 부지 그걸 지금 합니다. 그게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점의 시료채취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청 부지가 예전에 매립물이 되어 있어서 그걸 시료를 채취할 때 표적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채취를 하는데 중간토와 심토는 용역을 주어서 기계가 들어가서 중간층과 심층을 하기 때문에 그 구멍을 중심으로 10개를 박아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여기 예산편성 된 것은 지금 현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 구 공용청사부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계장님, 일반 지금 주유소에서 오염이 일어났다면 조사를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자가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염을 시킨 업체에서.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조사를 안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결과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만 모든 행위는 업소에서 그러니까 원인자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주유소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일어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위해서는 시료채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름이 유출이 되었다.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그럼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개인업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원인자가 정화까지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계장님 말고 다른 실무담당자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상천
안상천위원
담당자님께서 좀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담당자님 답변에 의하면 모 주유소가 만약에 기름을 유출을 시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주유소 본 주인이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그럼 결과지를 가지고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 보고를 합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예 입니다.-어느 하수구에서 나오는 걸 주민이 봤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기간과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인이. 당장 지금 1시간 만에 없어지는 것 같으면 누가 그럼 민원자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현년도나 내년도나 공히 지금 10공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10공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구청 부지 소유라는 걸 들었어요. 그럼 일반 사람이 민원이 있을 때 ‘토양오염을 시켰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당장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땅주인에게 연락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이후에 벌칙을 가하겠다. 이건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위에서 말한 정밀소음기처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료채취가,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10공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금 각 구에서는 공히 10공은 필히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구는 10공을 시에서 지정을 받았습니까?
한 개 지점에.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한 것은 10곳이 어디입니까?
그럼 그곳에만 내년에도 할 것이네요?
그럼 10공만 하면 분포도 전체에 대해서 파악은 다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주민이 일반신고가 들어오면 토양시료를 즉석에서 검사할 수 기계가 우리 구청에는 없지요?
일단은 보건환경원에 있습니까?
분석만, 거기로 이첩을 해 준다. 그렇지요?
아마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이랄까. 이런 현실이 우리 눈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관내 주유소 말고라도 토양오염을 시키는 여러 공해 유발하는 장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땅속에 묻혀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기계가 없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토양오염실태 관계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가지셔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중간부분 국내여비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 여비해서 2만 원, 3회, 4명, 10월, 240만 원, 국·구비 반반씩이고. 그 밑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소비자 감시 활동비해서 4만 원, 10명, 20일, 이거하고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국내여비 그러니까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 여비는 식품위생감시원, 위생담당 공무원 지도단속 여비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는 민간인 1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 감시원들은 한국부인회라든지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에 소비자단체 등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도단속활동비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연간 20일을 활동한다 이 말입니까?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연간 20일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연간 20일 하는데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단체회원들이, 소비자보호단체가 별도로 부산시에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그 사람 중에서 10명을 우리 구에서 위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1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 주민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북구 관내 주민 중에 1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중 10명을 20일 동안 감시활동 할 수 있도록 해서 4만 원씩 수당을 줘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상민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하절기 화명 대천천 공휴일근무자 수당해서 5만 원, 5명, 16일. 행락안내소 운영, 행락안내소는 50일 동안 계속해서 행락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수당을 주는 겁니까? 운영비 2만 원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합니다, 대천천을.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유원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하절기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대천천,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락안내소는 그렇고 위에 하절기 화명 대천천 공휴일근무자 수당 5명씩, 그러니까 16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공휴일에 5명씩. 이 대천천에 공휴일 근무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쓰레기봉투도 판매하고 또 취사행위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도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애기소 근처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요원 등이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가 언제나 공공근로사업도 하기 때문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물어보나 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공휴일근무 단속수당 대천천에 5명씩 해서 공휴일에 18일 동안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18일이고-여기는 16일로 되어 있는데-450만 원인데, 아무튼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하절기 산성로 주차질서계도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7명 되어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여기에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위생과대로 공휴일근무자가 지정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또 많은 인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아무튼 물론 부서마다 업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굳이 주차단속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락질서 해서 따로 있고, 많은 인원이 늘 이렇게 가서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하절기에 참 많을 때는 교통주차단속은 산성로변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말 차가 못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안에-애기소까지 거리가 한 1㎞ 조금 더 관리하는 게 넘는데-청소라든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예전보다 국비 비율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아졌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작년과 국비는 동일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0%, 25%, 25%였다 그죠? 탄소포인트를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탄소포인트제에게 가장 배점이 놓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보통 전기, 수도 그게 배점이 높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기하고 수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가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측정이 아직, 포인트 세 개는 전기, 수도, 가스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예전에서는 아파트 단위 별로 했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바뀌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개별 신청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예전에는 2009년도에는 전체가 국비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되어 있다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100% 국비 같으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구비가 1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전기를 아껴 쓰고 수도세를 아껴 써서 우리가 잘했다. 작년에는 모 아파트에 상당히 금액을 받아간 적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작년에 1100만 원인가 동원아파트에서 받아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있어서 권장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단순하게 절약을 해서 본인들도 다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상징적으로 2, 3십만 원짜리 상패를 준다거나 주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절약 했다고 해서 돈을 1000만 원-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준다거나 혹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국비로 해서 장려금 형태로 해서 국가시책상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 건 좋은데 우리 구비를 1500만 원이나 어떤 일부 단체, 일부 사람한테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건 아니고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개인으로 해서 더 금액이 분산되겠죠? 개인으로 하면 금액이 분산되는 것인가요? 단체가 없어지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금액은 분산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부분을 권장하는 부분은 좋은데 금액 비율이 아니고 어떤 몇몇을 선정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포상금 형태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절약한 것만큼 계산해서 1000만 원 주고 이런 것은 우리 구비를 생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작년에도 한번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현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합니다마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금방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고시에 그러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틀이 딱 잡혀있네요? 다른 형태로 할 수 없도록?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탄소포인트제는 국가시책으로 하는데 관계규정은 조금 전에 환경관리담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 과다하게 지급한다고 구비가 들어가니까, 어떤 상징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우수 아파트제, 저희들이 용어를, 그린아파트인증제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종무식 때 시상 계획으로 일단 우수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전기세를 제일 적게 쓴 아파트를?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여러 가지 종합적입니다. 에너지절약 부분 플러스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구비가 현재 50 대 25 대 25로 해서 예산상으로는 1500만 원이 투입됩니다마는 이건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금액사항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는 이유가 현재 세계적으로 2013년이 탄소배출 건 거래제를 시행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국가도 물론 부담을 하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에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탄소감소 우수아파트 지원 관련해서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
관호
고관호위원
내용이 많으면 나중에 선정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정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7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일괄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길성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정녹지과는 올해 금액이 한 12억 정도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만.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좀 있고 한데요.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분도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규로 이번에 되는 사업, 그다음 좀 금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그다음에 사업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뒤에 보니까 임도니, 사방댐 되어 있는데 그 부위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신규사업 부분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 총괄이 31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한 12억 5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378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등산문화 증진사업 있습니다. 거기서 무장애 숲길사업 4억 원이 금년도는 1회 추경에 1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2012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되면서 4억 원이 증가되었고 또 그 밑에 부분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 공원녹지 부분에 4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면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보시면 하단부분에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사업에 없었는데 내년도 임도사업 1㎞가 증가되면서 1억 83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80페이지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부분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3억 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녹화관련해서 도시숲 조성이 올해는 공원녹지 부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산림 쪽에, 378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 넘어가면서 일부 조정됨으로써 자체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해 보면 내년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이 30억 2900만 원이었는데 내년 본예산과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차이가 났는데 크게 차이 난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변경이 있고 그 외 사업들은 금년도 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만, 379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해서 예산이 27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게 본래 어떤 역할을 하던 부분입니까? 도우미라고 해서, 산림서비스를 어떤 도우미였는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각종 사업이 있는데 산림서비스도우미해서 산림관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녹지관리원으로 해서 인건비로 올해는 4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편성되면서 270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4명이 있었는데,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내년에는 2명으로, 산림 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인건비는.
상민
이상민간사
GB 관리하는 건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산림관리, 녹지관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산림감시원 비슷한데 이름만 산림도우미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이 사업항목을 정할 때 산림도우미로 그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구포황토길 그늘시렁 조성 부분에 예산이 3000인데 이 시설이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게 올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올해 300m 황토길을 포장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늘시렁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당초는 5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저희들 요구대로 편성이 안 됐고 3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공사되면 다행인데 그렇죠? 공사가 좀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혹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 이 금액을 가지고 설계해 보고 부족하면 또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보든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2㎞ 관련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들 내년에 645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순환웰빙산책로가 22㎞ 있고 중간 중간마다 간이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면 조사를 해서 일부 훼손된 지역이라든지 기타 또 필요한 지역에서는 추가로 정비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시설비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비 속에는 등산로 주변에 노후 된 체육시설도 포함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일부 등산로 정비 등 복합적으로 주민이 우리 웰빙산책로를 순환, 등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 사업 예산 반영 하실 적에 우리 관내 등산로를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는 우리 관내 산림을 특히 주말이면 많이 등산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불편한 곳도 많이 알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구포유림아파트 있는 이번에 무장애 등산로 조성해 놓은 그 뒤쪽으로 보면 노후 된 체육시설을 보셨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부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저희들은 가능한 산에는 체육시설을 많이 하지 않는데 편의 시설이 주로 많이 갑니다. 등산로 주변에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의자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향후 등산로 정비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37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무단경작지 복구용 조림 묘목해서 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곳에 14개소 있고 또 수시로 관내에 올해도 저희들이 무단경작 정비를 많이 했는데 수시로 경작하는 지역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무단경작지가 발생하면서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한다 라고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산림순찰 돌면서 경작지가 발생하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무단경작지가 발생할 때 어떤 복구용으로 조림할 예산을 우선 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신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져 오는 계속 사업도 있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봐서는 알 수도 없고 지금 등산문화 증진사업 중에서 등산로정비사업, 그다음에 무장애 숲길 조성, 그다음에 구포향토길 그늘시렁 조성, 그다음에 임도사업에 임도 신설, 그다음에 조림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결 심사도 있고 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