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2011년도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3일과 11월21일, 11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지난 11월11일과 23일, 29일에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8일 서임수의원과 김운뢰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21일에는 손영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3일에는 손영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2일 정의근의원으로부터 횡천면 애치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현황과 한국유통공사와 MOU 체결 이후의 성과, 11월23일과 11월28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사회복지 예산현황과 하동 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예산 현황, 하동군 기금예치 현황 등 4개 항목, 11월29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관내 지방도 및 군도 현황과 물가조정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정연설(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보살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군 비전 및 재정운영 성과,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기재정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1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투자 방향, 주요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 계획과 충실히 연계시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군 비전과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비전과 방향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 평가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본격 추진 및 남해안개발 기틀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천부농만부촌,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 등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으로 행복농촌을 건설하고 있으며, 1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본격 착수와 맞물린 뉴-하동시티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복지로 행복한 하동 만들기, 미래를 내다보는 으뜸관광으로 사랑받는 문화관광도시 육성, 참여와 소통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 추진,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과 철저한 재해예방으로 군민 안전도모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용 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국가재정 운용여건을 보고 드리면 세계 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 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재연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내적 여건으로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4% 대 초반의 성장률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무역의 회복과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특히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2012년도 세입여건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민복지 강화, 주요 사업 마무리 추진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재정운용의 계획적, 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보고 드린 재정운용 여건에 맞추어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과 중심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재정운용 상황공개와 주민참여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객이 행복한 감동 행정 구현, 군민과 가까워지는 스마트한 모바일·디지털 군정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및 생산적인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없는 안전 최고 하동 구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오감 공감 향유 문화로 행복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명품 슬로시티 도약을 꿈꾸며 삶과 휴양이 조화된 체류형 관광명소 개발,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구축, 군민이 하나 되고 어울리는 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제1회 하동군 평생학습축제 개최,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도시 정착 및 활성화를 목표로 투자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친환경 녹색실천, 생생하동 조성,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그린시티 실현, 수질개선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 방지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체감도 높은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 공경 받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구현, 여성·다문화가정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아동·청소년이 꿈이 있고 행복한 미래 보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행복하동 실현, 건강 취약지역 우선 개발로 건강 형평성 확보, 건강도시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에 노력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꿈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농업정책 추진, 쇄신과 실용을 추구하는 농촌사회 조성,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소득지원사업 추진,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산림 조성, 미래형 해양산업 육성으로 풍요로운 바다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경제자유구역개발의 각종 기반시설 구축,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에 집중 투자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자연과 조화된 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민과 소통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총괄적으로는 2015년까지 약 3.26%의 평균 신장률을 추계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78%, 보통교부세 5.13%, 특별교부세 3.93%, 분권교부세 5.22%, 부동산교부세 3.25%, 재정보전금 4.9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총괄적으로 연평균 신장률을 3.26%로 추계하고 일반회계는 3.13%, 상수도사업은 0.97%, 의료보호기금조성은 3.7%, 저소득주민생활은 7.07%,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79%,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0.04%, 발전소 주변지역은 3.22%,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14%,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는 5.4%, 수질개선 기금사업은 12.59%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이하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재정계획심의회에 들어갔었는데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맨 하단에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궁금한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은 주로 우리군의 이선유 판소리 명창과 정봉채 씨라든지 우리군 출신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81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올해 사업비는 없고 내년도 사업비부터 30억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오토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종에 있는 것 외에 또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 군데 더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이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 97페이지에 화장장 건립사업에 총 사업비가 102억인데 전체 군비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는 2015년에 완공이 아니고 기간만 15년으로 되어 있고 88억 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충분히 고려된 부분입니까?

아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좀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군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상당히 되어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지만 타당성 있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지만 군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민자가 있다는 겁니까?

일단 정부에서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지확보 등은 군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은 일부 국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다......

그것은 금액상으로 크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에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5년에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향후에도 24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은 금남 청소년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1년 12월1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