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김종보입니다. 그동안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리산생태과학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 주셔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이제 내년에 개관을 해야 되므로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리산의 살아있는 자연생태와 기초 지식을 전달함은 물론 체험과 참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하는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관람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전시물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자문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과학관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다음에 2페이지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행정과에 합의를 받고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6월16일부터 2011년 7월6일까지 20일간, 예고방법은 군 공보지,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1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리산 자연생태의 체험과 관람을 통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지리산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의 관람 등 운영과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자료 발굴 수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과학관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과학관의 운영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관람시간과 관람료 및 관람 금지자, 손해보상 등 과학관의 전시물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필요 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전시물의 기증 관련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리산의 자연생태를 널리 알리고 하동관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이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009년 2월부터 시작입니다.

생태과학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도 안 되어 있네요?

예.

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이걸 민간위탁을 하실 겁니까? 행정에서 하실 겁니까?

행정에서 하도록......

행정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해도 되지 않겠지만 행정에서 관리할 것인데 요금을 받아서 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8페이지 관람료에 보면 개관 후 1년간은 무료 관람을 하고 그 뒤에 요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금은 최참판댁과 같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1년간 무료로해 보고 사람들 오는 걸 보고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말이 많습니다. 그럼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 3월 봄 꽃필 때 개관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를 다 확보했습니까?

예,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주셔서 당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가 6억 정도 되었는데 엊그제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금 4억을 가져왔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은 안 되지만 1억5천만 원으로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잘 지었다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곧 운영을 할 것인데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금년에 처음 와서 막연했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서 실제로 1년 동안 계속해서 보완을 했고 이제 바깥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이제는 생태과학관이 살아서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부터 안에 전기시설물을 다시 손을 좀 보고 나면 어디에 내놓아도 생태과학관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봐도 “이제는 지리산생태과학관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방금 손영길위원님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위원회 비슷하게 한 것은 뭡니까?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뭡니까? 그때 한번 견학을 갔다 와서......

자문위원회를 그때 구성해서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입니까?

예.

끝났습니까?

예, 언제든지 그것은 필요 시에......

아니, 자문위원을 위촉하셨으면 시기가 다 끝나서 해산한 겁니까?

예.

몇 개월 지속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각계의 전문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칭을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종료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운영을 할 것인데 하동 군민은 무료, 6세 미만 무료, 65세 이상 무료인데 1년간 예상 수입을 어느 정도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1년 간은 무료로......

1년간 무료로 한 이후에 수입을 대충 예상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사람은 직원이 한다고 했습니까?

4명 정도 생각하는데 4명 중에 1명은 전문 직원을 사용하고, 3명 정도는 ......

직원을 채용할 것입니까?

예, 1명을 채용할 겁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이나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관리를 하려면 생태계획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사람을 채용할 겁니까?

예.

나머지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어쨌든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 주셔서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하고 시설도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건립했다는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알아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단 입소문이 나게끔 개관하기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먼저 모시고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직 1명하고 공공근로자 3명 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다고 보십니까?

전문 직원이 연 3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관 운영비를 행정에서 1년에 별도로 잡습니까?

예.

1년에 어느 정도 운영비를 잡습니까? 운영을 하려면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완공해서.....

저희들 인건비 3천만 원하고 전기라든지 이용하는 부분까지 7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료 수입은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돈을 받아서는 아무도 안 올 것 같고 무료로 해도 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잘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는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경상남도 조례 권고 안이며, 예산조치는 2012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법과의 관계는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와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참고로 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0월14일부터 11월4일까지 20일간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이동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한다. 1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2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항 도서벽지 및 농촌 등의 지역 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4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항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4항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5항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임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 이상으로 한다. 5항1호입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그 분야 경력이 있는 자, 군의회 의원, 3호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제3항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4항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신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다음 제1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제2항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할 때에는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대하여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를 도입, 운영하며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와 이용요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각종 자문을 위한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8조는 상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제반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저상버스의 도입,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매년 교체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과의 연계와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며 센터의 위·수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와 이용대상자 및 이용요금과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경상남도에서 권고한 조례안을 인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복리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택시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운행시간, 운행지역 및 연간 운영비 등에서 서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부서 간의 통합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 및 계획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건설과에서 시행할 계획인 내용에 대하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의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또 건설과 교통행정에서 계획 중인 이 사업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두 부서 간의 통합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무료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중에 신청자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운영자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생각이 통합이 되어서 같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복지실과는 충분히 협의를 안 해 봤네요?

조례 제정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고 충분한 협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건설과와 주민복지실이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복지실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분리해서 하는 곳도 10군데 정도 있고 통합하는 곳도 8군데 정도 됩니다.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꼭 주민복지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나와 있는데 일반 자동차운수사업은 아니지요?

저희들 자격은 일반 자동차운수사업자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주민복지실에서 하면 이용요금이 무료이고, 건설과에서 하면 유료지요?

예.

그럼 건설과에서 하면 돈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희들 계획이 관내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의 경우는 50% 정도, 그리고 관외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요금의 1.5배 정도입니다.

버스요금보다는 더 비싸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은 이익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에서 하더라도 요금은 이대로 받아져야 됩니다. 통합해서 하더라도 요금은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아까는 무료라고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실도 요금은 정해져 있는데 면제 조항이 있어서 전부 면제가 되어 버립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이용하는 조례에도 보면 요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면제대상이 휠체어택시운영 조례에 보면 제9조 이용료의 면제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택시는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지요?

예.

휠체어택시도 장애인들 대상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교통약자 조례도 장애인들 대상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느 부서가 하든지 통합이 되는 게 맞고 또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에 차량구입비 1억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넣을 때 어느 부서에서 넣었습니까?

건설과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1억500만 원이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때 편성을 해서 추경을 3월에 했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12월 중에 구입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부 조기집행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미뤘습니까?

그동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차량 구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12월 중에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민들 눈에 비치기를 똑같은 대상자를 하면서 주민복지실에서 1대 운영하고 건설과에서 1대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휠체어택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1566-4488을 누르면 전화가 경상남도로 갑니다. 도에서 경상남도 시군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지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것은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를 누르면 경상남도에서 차에 지령을 내려줍니다. 현재 콜센터가 경상남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 단위는 전부 하고 있고, 제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군 단위는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10개 다 하고 있고 군부는 함안, 창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교부 날짜는 1월이 맞습니다.

예.

올해 예산 맞습니다.

예.

12월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이월을 시켜야지요.

저도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빨리 제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유인즉 주민복지실에서 유사 목적으로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택시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용대상자나 이용요금, 운행시간, 운행지역 및 연간 운영비 등에서 서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부서간의 통합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거쳐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과 건설과의 운영비가 주민복지실에서는 대당 1천만 원씩 잡아 놓았고 건설과에서는 대당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2,5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1대당 인건비까지 합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모법에 따로따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합니다. 이걸 합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운행하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합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연중무휴이고 주민복지실은 쉬는데 충분히 두 과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협의를 했더니 운영을 하면서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2년부터 농업인들에게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이와 관련되는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 축산 악취 제거, 하수도 정화 등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생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유용미생물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유용미생물 공급가격 및 판매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비료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사례는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조례」「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조례」「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24일부터 11월13일까지 20일간 마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소득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기준과 공급가격을 설정하고 판매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의 위치를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시설의 운영, 관리는 하동군에서 직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하동 군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리터당 가격은 300원, 공급규격은 10리터 단위로 하는 등 생산과 공급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유용미생물의 판매대금을 생산 주관부서에서 별도 세입계좌로 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간 농산물 품질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볼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에서 주로 쓰는 EM제라 해서 유용미생물 균입니다.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EM 안에는 주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표되는 것은 유산균, 효모, 누룩 등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균들이 농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균으로 이 균들을 농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경우 토양의 형성을 복원하고 또 미생물로 인해서 부패되는 걸 억제하고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균입니다.

토양의 질을 좀 바꾸는 겁니까?

토양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토양이 딱딱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퇴비 같은 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 퇴비가 잘 썩지도 않고 토양에 혼합이 잘 안 되는 토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으로 해서 토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식물을 심었을 때 토지이용이 좀 촉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출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하는 있는 것은 배양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 해에 국비를 확보해서 2년간 설치를 했습니다. 50% 군비, 50% 국·도비로 해서 5억 원의 사업비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료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바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 시설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배양시설을 센터 내에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엊그제 하동화력에서 한 미세조류와 비슷한 겁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한 부분에 대해서 공업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배양하도록 되어 있고 녹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양하는 시설로 EM균인 원균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당밀을 섞어서 200리터짜리 4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서 배양을 시킵니다. 배양을 시켜야만 활용이 되는데 배양을 시키면 미생물이 생산됩니다. 그 미생물의 생산 기준이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를 올려야 됩니다.

과장님! 그 미생물 제품이 만들어지면 농가 몇 가구에 나눠줄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지금 추정하는 농업에 이용하는 미생물이 500리터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400리터입니다. 농가들이 유용미생물을 잘 이용한다고 보고 10a당 20리터 한 말 정도로 봅니다. 주로 이용하는 농가들은 축산 농가, 또 과수 농가, 원예 농가에서 쓸 것입니다.

전에 제가 금남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박성곤 과장이 면장으로 있을 때인가 군수님이 지시해서 그런 부분을 2, 3개월 동안 보고 다녔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농업용으로 하는 것인데 악취 제거라고 나오는 것은 축사 안에 퇴비도 있을 것이고 분뇨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뿌리게 되면 그 미생물이 활성화를 해서 냄새를 없게 해 주고 하수도 같은 데도 혹시 악취가 나는 것은 그걸 부음으로써 악취가 나는 미생물이 죽고 이 활성제 미생물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활용으로 쓸 수도 있고 농업용으로는 (청취불능)

2년 동안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생산은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걸 근거로 해서 비료 생산판매 허가를 득한 후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해서 농가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면 1년 넘게 있어야 됩니까? 몇 년 묵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주일이면 생산해 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전체 얼마나 듭니까?

시설비는 건물까지 5억 정도 듭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데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가정책보다는 친환경농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친환경 자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조금 앞서 가는 지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91개 지자체에서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비에 비해서 리터당 가격이 300원밖에 안 하는데 상업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미생물제를 많이 쓰는데 이게 시중 가격은 리터당 6, 7천 원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리터당 300원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구입하는 원료비는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외에도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몇 번 해 봐서......

과장님 보실 때 농가에서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까?

활용은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이게 빨리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하는 중에 관리비를 따로 한 것은 없고 내년부터 운영할 경우에 관리비를 1억3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작 단계라 올 예산은 6억5천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6억5천만 원은 다른 목은 없고 반 이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용량은 400리터입니다마는 250리터 생산하는 원료비가 그 정도 듭니다. 원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400톤입니다.

지금 원료비만 받고 농가한테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제로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인건비 없이 원료비만, 기관에서는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농민들이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정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91개의 시군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라도 농가한테 지원해 줘야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많은 경영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운영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절반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중간에 혹시 예산을 책정할 게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비료로 생산하는 등록도 하지 않고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계상이 안 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비료생산 등록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전체 1억3천만 원 정도 중에서 6,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다 보니까 50% 정도 생산량이 됩니다. 200톤 생산을 해서......

아닙니다. 1년......

1억2천만 원입니다.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400톤이고 연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1억2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원료비만 계산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것은 원료비만 제로베이스로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하고 당밀 구입하는 돈만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