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 사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김경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24일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함양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7만 7,500원 증액하여 월 146만 7,500원에서 154만 5,000원으로 3%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김경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4일 개최한 함양군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2012년도 함양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46만 7,500원에서 7만 7,500원을 증액하여 월 154만 5,000원으로 3%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1항에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우리가 월정수당이 조정된 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3년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 인상 7만 7,500원인데 연도수로 치면 1년에 1%입니다. 그렇죠. 법에 있어서 하는 사항이지만, 33조, 34조인데, 사회인식이 심한 말로 ‘봉급을 올렸다’ 이런 소리가 은근히 있었는데 우리 의회를 이해 못하는 분들 이야기라고 나는 봐요. 전년, 또 전전년도 인상 안 하고 해서 3% 인상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전체적인 월정수당액만 조정한 부분을 갖다가 전체금액을 조정하는 줄 알고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는 월 7만 얼마인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금액이 큰 걸로 느끼게 됩니다.

다른 시군에 올리니까 언론에서 말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들여다보면 군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이 내용을 파악해보면 그 사항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이용기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132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의회 부속실 관리인건비로 1,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7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군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향토신문 홍보비로 1,44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 광고료가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1,200만 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720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가 2,800만 원으로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 500만 원, 의회개원행사 1,000만 원, 서부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300만 원, 경남시군의회 의원친선체육대회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의원해외연수 수행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550만 원, 의회청사 1층 및 3층 내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로 1억 462만 5,000원,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의정활동 강화의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333만 원이 증액된 4억 7,708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의원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이고 금년 수준과 동일하며 1인당 110만 원입니다. 월정수당은 전년도보다 837만 원 증액된 1억 6,686만 원으로, 1인당 1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연수 및 각종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는 3,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국외여비는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결연비 720만 원이 감액된 1,760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12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52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2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216만 원이 증액된 1,296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1,262만 원 중 상임위 급량비로서 392만 원을 계상하였고,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420만 원,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서 직원 급량비, 고속복사기 임차료,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에 76만 원이 증액된 6,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경비는 583만 원이 증액된 총 9,600만 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542만 원이며, 74페이지입니다. 연료비 3,833만 원, 차량비 1,9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6만 원, 냉방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국내여비는 120만 원이 감액된 3,308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 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132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은 의정활동 홍보와 광고료로 400만 원과 의회청사 리모델링사업비 계상, 의원의 월정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된 예산은 자산취득비,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무기계약 인건비 등으로 예산감액 내용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비는 실과소별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나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한 국외여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향후 이러한 목적으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안내책자 있잖아요. 그게 부수가 2,000부인데 어떻게 사용됩니까?

안내책자는 우리 관내 이장단하고 반장까지 하고 각 기관단체, 향우회에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의회 개원기념행사에 지난해에는 경비가 얼마나 되었어요?

의회개원행사에 지난해에는…

예산이 2,800만 원 똑같습니다.

1,000만 원.

대충 행사 때 1,000만 원이 어떤 목으로 사용됩니까?

그날 내빈 오시는 초청자들 식대비로 쓰고 안내장, 초청장, 기념품…

전년도와 같네요?

예.

조금 전에 최병상 위원님께서 군의회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금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한 달에 120만 원씩 해 가지고 1,440만 원이 예산에 책정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예산으로 보면 작년 대비 1%밖에 증감이 안돼 있습니다. 3,195억에서. 그런데 이걸 3개사를 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2개사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70페이지는 하셨고…

70페이지에 대해서 다 하셨습니까? 혹시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의정활동 기타광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기타광고료가 신문사가 중앙지가 7개가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이 15개로 신문대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원했다든지 이럴 때 광고비가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듭니다. 15개 다는 안 나가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400만 원을 더 인상한 것입니다.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비가 450만 원 있는데 실제 우리가 책자를 이 정도 구입을 합니까? 올해 구입 다 했습니까?

지금 구입하려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자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도서구입비가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언제 한번 이야기해서 책 몇 권 사자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별로 산 게 없어서, 예산이 올해도 있는데 아직까지 안 썼네요?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다 의견이 수렴되면 사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책은 사 가지고 읽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니까 이런 예산은 반납이 안 되도록 의견수렴을 폭넓게 해 가지고 많은 책을 사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 청사 리모델링공사 말이요. 1억 400만 원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설계비가 1,500만 원이 나오죠?

설계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3%인가 정해진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예전에는 의원님실이 2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통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해 가지고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 연말까지 비워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자기들 사무실 여건이 좋지 않아서 행정과장이 금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년 초에라도 비워 주겠다, 평통사무실 이전하고 나면, 3층에 민원인들이 오면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평통 나가면 리모델링하고 위원님…

평통이 어디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지난해에 3층에 에폭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리모델링비가 8,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창문을 열더라도 참자, 해서 어려운 사정이니까 삭감을 한 일이 있었어요. 난 그 사항인가 했더니 사무실 리모델링 관계, 아까는 보니까 옷장 같은 그런 것 구입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를 갔을 때 그걸 추경에 해준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빠졌습니다.

행안부나 위에 지침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72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고속복사기는 매년 교체를 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임차로 2대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계 성능을 봐 가지고 교체할 경우도 있고 임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를 쓴다고…

2대를 쓰고 있습니다.

복사기 대부분 다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73페이지 다른 질의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려주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따로 있습니까?

지금 관내업체는 조금 그 하고 대구에서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편하고 하는 데 대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자료를 주고 올립니까?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청사 연료비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름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우리 연료비…

경유하고 겸용…

건물 전체 쓰는데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전기 겸용이에요?

겸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름하고 전기하고 겸용입니까?

예.

다른 데는 중앙집중으로 다 되어 있죠?

예.

다른 특별한 질의…

냉난방비가 200만 원 가지고 된단 말이요?

예. 절약해서 쓰면 그 정도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패드를 받았잖아요. 요금이 5만 원씩 해서 12월 12대 7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이패드 안 쓰서 그런지 계속 0원 나오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인터넷 보는 것은 관계 없고 여러 가지 유료가 있습니다. 유료로 들어가서 보실 때는, 영화라든가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한 돈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액제가 되어 가지고 5만 원에 대한 이상이 나올 때는 요금이 부과되어 나오고 그 전에는 제로로 나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하고 예산이, 물론 수당 인상은 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크게 인상해서 우리가 한다,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집행부와 군민한테 우리가 모범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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