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24일 개정 시행되고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행안부에서 제371호로 지난 9월2일 제정되어 9월5일 시달되고 일반직 전환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 일반직 전환 및 직급체계 개편에 따른 직급별 비율조정이 안 제3조제2항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6급이 9%에서 11%로 2%가 증이 되고 7급은 현재 26%에서 34%로 8% 증이 되며, 8급은 17%에서 30%로 13% 증이 되며, 9급은 33%에서 18%로 15% 감이 되며 10급은 15%에서 7%로 8%가 감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에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인원 확정에 따른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인원은 4명으로 기능사무직 18명의 20%이며, 정원조정 내역은 기능직사무 4명을 감하고 일반직행정 4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3일부터 2011년 11월13일까지 10일간이며 예고방법은 군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에서 6급이하가 현행 450명에서 4명을 정원하고 말미에 기능직 현행 정원 72명에서 68명으로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1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605명을 유지하면서 기능사무직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직급비율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기대되며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사무 기능직 18명 중에서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3년간 계획으로 매년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후에 사항은 지침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3년차에 중앙 부처에서 미전환 기능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그때 가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몇 명을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전환 인원이 9급 1명, 8급 3명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험을 쳐서 모두 합격을 하면 내년도 선발인원이 4명이 되고 만약 4명이 모두 합격하지 않고 3명만 합격을 한다면 그 1명까지 해서 내년에 선발인원이 5명이 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자연감소 인원은 어떤 계획입니까?

사무기능직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직의 정원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정원이 늘어나도 관계가 없습니까?

선발할 때 내년도 같은 경우 9급 1명과 8급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급 3명과 9급 1명으로 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7급, 8급, 9급이 가능한데 희망을 신청한 직렬이 8급과 9급만 하고 7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능사무직 같은 경우 6급이 3명 7급이 6명, 8급이 8명, 9급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10급은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 5월이 되면 10등급이 9급으로 승진됩니다. 앞으로는 기능 10등급은 없을 것입니다.

기능 10등급이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6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애로사항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연차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연차별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별표 2에 기능직 6급, 7급, 8급, 9급, 10급의 숫자가 빠지면서 비율이 조정된다고 봐야 합니까?

이 비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크게 이번에 기능직 일반직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앞에 김운뢰부의장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기능직 10등급 폐지 등에 따른 계획이 이루어졌고, 내년 5월에 9등급으로 승진하고 나면 10등급이 없어집니다. 다음 근속승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비율이 조정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비율이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 비율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 보도를 접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우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조례도 기간제근로자도 2년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변칙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는 사실은 법상 작게는 몇 일에서 최대한 2년 이내까지 되어 있다 보니 인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기준으로 108명 정도 됩니다.

108명이 전체 인원이라고 봐야 합니까?

기간제근로자가 4대보험이나 5대보험을 넣는데 보험 넣는 인원이 108명 정도 됩니다.

6개월이상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은 파악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직사무직이 18명인데 전체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전체 기능직은 총 72명입니다.

총 72명 중에 사무직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54명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나머지 54명은 주로 운전직인데 이 분들은 운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두게 됩니다.

운전직은 기능직으로 그대로 두면서 사무직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다른 뜻은 없습니까?

사무기능직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무기능직이 보고 있는 업무가 일반직 업무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일반직화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능사무직을 3년간 일반화시키면서 3년차가 되면 타 기능 직렬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이 행안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같은 기능직인데 사무직이라고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기능직은 전환을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사무직 18명 중에 이번에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기능직에서 8급 3명, 9급 1명을 감해서 일반직 행정에 전환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을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같은 동일 직급이거나 한 직급 하향조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때는 똑같은 직급으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기능 9급 1명이 9급을 신청하였고, 8급 6명이 8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급 이상이 7급이나 8급으로 하향 신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동일 직급을 신청하면 바로 그 직급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8급과 9급의 시험이 다릅니까?

시험은 동일합니다.

시험은 동일한데 자기가 원하는 직급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8급과 9급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직렬에 따라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이 동일 직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능직이 일반직 동일 직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이 승진에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경력이 기능직은 환산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들이 승진에 있어서 불합리한 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기능직이 감되고 없어지면 기능직은 채용을 안할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를들어 운전직이라든지 특별한 기능직 채용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고 운전직에 결원이 생기면 부득불 채용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 특별히 기능직을 선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9년 2월6일 하동군 악양면이 세계에서 111번째,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국제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슬로시티 하동지역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지역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9조에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 관계공무원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등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12년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법선례는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9일부터 3월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1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우리군 악양면이 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한 평사리권 및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역의 소득자원과 연계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책무와 행정기관의 역할 등 슬로시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슬로시티로 지정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11월까지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담양군, 하동군, 예산군, 남양주시, 전주시, 상주시, 청송군까지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군 이후에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신안군만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달에 해놓고 이제 조례를 심사 받습니까?

4월달에 군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후에 추진위원회와 악양면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내용입니까? 이 문구가 주변에 대한 규제로 해석이 됩니다.

규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통 한옥을 보급 장려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용을 놓고 주변을 규제하는 내용이냐, 혼란스럽습니다. 과장님 본래 이 목적에 나와 있는 문구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옥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석하면 오히려 규제로 봐집니다.

여기서 개선이라는 것은 외관은 한옥으로 하고 내부는 서양식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통 한옥의 보급 장려와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는 그때 그때 합니까?

예,

예산이 1억이 넘는데 계획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되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개최를 합니다.

건축이라는 행위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년도에 한옥이 몇 채가 지어질지 모르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을 믿고 계획을 세운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저희들과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정례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집이라는 것은 평생 사는 공간이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 들어가기 전에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과에 농가주택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말 이전에 확정이 되어져야 하면 계획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주민들은 예산 지원이 될지 안될지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 예산도 수립되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런 신청이 있으니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 수립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 여건상 안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된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원칙을 정하자는 게 아닙니까? 그 당시 분위기나 정책에 따라 되고 안 되고 이리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해 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조례를 제정해 놓고 통과가 공식적으로 되면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조례가 절대적입니다. 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신청이나 수선이나 지원시기에 있어가지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도 보면 위원회를 수시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1년에 위원회를 몇 번이나 계획을 하십니까?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로 봅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한옥을 한 채 짓고 한 채 수선할 때 위원회를 세 번 네 번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조례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14조 제2항 3호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대장에 보조하는 내역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어느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5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지원 할 때 5년간이라든지 일반주택의 경우 10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수선에 있어서 지원받는 사람은 매년 500만원씩 받아 수선을 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항1호에도 한옥 신·개축시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과 개축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축하고 대수선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 기준이 별표 3에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없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말하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로 봤을 때 오히려 개축과 대수선이 묶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개축과 대수선은 같은 의미로 보고 신축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이 한옥의 보급이나 장려라고 한다면 신축비는 지원을 늘리고, 수선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 애매해서 구분이 안 됩니다. 신축과 개축이 어떻게 같은 의미로 갈 수 있습니까?

개축도 반이상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신축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목적부터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제16조(지원시기)에 보조금 지원부분인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준공검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완료된 후라는 것은 실제 애매하지 않습니까?

수선 등도 포함이 되니까 완료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적용대상 기준에 있어서 한옥보존 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 지역, 한옥 및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등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마을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아직까지 10호가 없으니까 보존 시범마을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평사리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인정하는 지역은 현재로 봐서는 있을 수 없고, 기타지역하면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 자원화사업 외의 지역으로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은 곳을 등록해서 보존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기타 외의 지역에 한옥을 짓겠다고 한다면 적용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체험형 민박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유형 외에 제실이라든지 기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 군에서 지원해서 수선이나 개축을 한 예가 없었습니까?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지원을 하는데 문화재 외는 없습니다.

그럼 기존 한옥으로 되어 있는 제실의 경우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한옥의 보존가치가 있다, 없다의 판단을 누가 할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그런 안목이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업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12조(등록취소)에는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와 한옥의 보존에 관해 필요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정을 위반한다는 문구도 사실상 애매한 표현 같습니다.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관리 규정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애매한 표현이 생각됩니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 쉽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지적하셨듯이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옥 지원조례안에 의하면 이 조례가 수선을 한다거나 신축을 할 때 경비지원만 해 준다는 그 조례가 됩니까? 왜냐하면 심의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7조(심의대상)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한옥수선 등 기준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한옥보존 시범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한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다 관리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조례가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아니면 한옥의 보존·개선 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신축이나 수선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만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정이유에 보면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도 관리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관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곤위원님이 제1조(목적)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례의 명칭이나 제목 자체도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보다도 하동군 “한옥 보존 및 관리 지원조례” 이런 명칭을 하면 어떤지 해서 의견을 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의대상에 보면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별표 2에 보존가치가 높은 한옥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옥을 수선할 때 1회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하고 수선비를 지원할 것인지, 매년 수선비를 지원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있을 건데 이런 문화재는 매년 수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수선을 매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전통 보존 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선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앞에 이홍곤위원님 말씀처럼 신축만 지원을 해주고 수선에는 지원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도지정 문화재는 수선비를 지원해주도록 조항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한옥 민박이 추세인데 이런 걸 권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측은 저희 부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전통 가옥을 보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악양의 조씨가옥은 도에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있으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가옥은 우리 조례에서 제외가 됩니까?

아닙니다. 지원해 줍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목적과 위원회 운영 한옥 수선비 지원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홍곤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업무의 연찬과 취합의 시기가 맞지 않아 당초예산과 같이 심의 승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부터는 꼭 당초예산 심의 전에 승인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으로는 취득이 총 6건에 24필지로 면적은 50,748㎡에 금액은 5억 63,744천원입니다. 하동공설운동장 부지매입 1필지에 3,967㎡에 금액은 2,174천원입니다. 다음 화개장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1필지 2,058㎡에 금액은 3억 49,860천원입니다. 다음 판소리(동편제)명창 선양사업으로 5필지에 면적은 7,565㎡에 금액은 9,827천원이며, 횡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확보 1필지에 면적은 1,000㎡로 금액은 48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암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6필지 21,203㎡에 금액은 35,833천원이며, 옥산정 이전건립 사업 10필지에 면적은 14,955㎡이고 금액은 1억 65,567천원입니다. 처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첫째 하동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하동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로 활용중인 국유지(산림청)를 취득하여 부족한 주차장부지 확보 및 체육시설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화개장터 주차장 부지 확보는 화개장터 관광객의 증가로 주차난 및 상습교통 체증구간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로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판소리(동편제)명창 선양사업은 동편제의 제왕 유성준 명창 묘소 주변에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명창기념관 및 체험관, 명창유적지 및 소공원 조성 등)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국제슬로시티 문화기반시설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횡천면사무소 주차장 및 창고 건립 부지 확보입니다. 부족한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내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지는 면사무소 대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1,177㎡중 1,000㎡를 매도의향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암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으로 청암면 공설운동장 부지가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부지를 확보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인 경상남도 재산이 3필지에 16,466㎡이고 사유재산이 3필지에 4,737㎡로 2010년도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옥산정 이전 건립사업은 옥산정의 노후화 및 접근성이 어려워 옥종다목적 공동시설 인근으로 이전 건립하여 정신수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심신수련도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확정 후 2012년 매입·취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하동공설운동장, 화개장터, 횡천면사무소, 청암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으로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에 있습니다. 판소리(동편제)명창 선양사업, 옥산정 이전 건립사업 시행으로 전통문화 전승 및 지역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종합 심신수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와 군유재산관리 심의검토서 1부 취득재산 관련 공부 1부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안은 2011년 11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본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과장님께서는 뒷자리 배석하고 있으므로 심사도중 의문난 점은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도록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하동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하동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외 5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기에 관리계획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문제점입니다. 조금 전 정성화재무과장님께서 시기 절차에 관하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제2차 정례회 전에 승인을 득하여 공유재산과 관련된 세입·세출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제2차 정례회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제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본예산 심의 전 회기까지 의결을 하고 본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에 반영해야 하나, 예산심의가 끝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예산안을 같이 의결하는 사례가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시 좀 더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동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산림청)를 취득하면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체육시설 확충도 가능하게 되어 향후 공설운동장 주변지역을 스포츠 타운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화개장터 주차장 부지확보 건입니다. 화개장터 조성 이후 관광객의 제일 큰 불만, 불편사항인 주차난을 일부 해소 할 수 있게 되어 여행전문가와 네티즌이 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명성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보며, 하동관광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판소리(동편제) 명창 선양 사업은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중의 한 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편제 판소리의 제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유성준 명창 선양사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세계에서 111번째로 국제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된 악양면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 외 2건도 민원인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측면에서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옥산정 건립 지역이 옥종다목적 공동시설과 연접하여 접근성과 면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총 6건에 24필지에 금액이 5억 6,300만원인데 실제 매입가가 얼마나 됩니까?

24억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옥산정 관련해서 기존 옥산정에 문제가 심각합니까?

옥산정의 과녁이 개인소유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옥산정에서 월세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주인이 월세를 증액해 달라고 해서 임대료가 부담이 되고 이용에는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산정을 이용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위치가 다목적 생태공원 옆이 되어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녁부분의 부지매입은 안됩니까?

4년 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절충을 해 봤는데 임대료를 받아서 그런지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전비 계획이 나옵니까?

사업계획이 부지 포함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도 체육담당 부서에서 5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매입을 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임대료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데 궁도장도 이전요구가 많은데 완벽한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용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옥종에 근무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뿐이 없고 사업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수립을 했는데 현 장소하고 투자비용하고 효과분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보충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옥산정 과녁부분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옥산정 사우들이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도의회 의장님께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님께서 일부 지원을 해줄테니까 군에서도 부담을 5억을 부담해라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생태종합관에 양 쪽으로 도로가 나 있어서 평지입니다만, 과연 이 위치가 적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출신 의원님과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확보라든지 위치의 적정성여부는 같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궁도장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 곳이 화개나 횡천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궁도장이 도로변에 있는 것이 미관상이나 안전성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봅니까?

관내 9개 궁도정이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된다면 좋은 부지로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화개같은 경우도 적정 부지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현재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면 다행인데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궁도장은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산중턱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걸 단순하게 사용료 때문에 이전한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궁도정의 운영비가 사실 열악한데 임대료를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도의회 의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의장님께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전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될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불가능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옥산정 행사 때 의장님을 모시고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의회 의장이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이건 지역의 문제라서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일반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하동공설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도면상 보면 산이 좀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3,967㎡입니다.

우리가 기 개발해서 이용한 부분이 있고 개발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3,967㎡ 중에 약 10%정도 됩니다.

그럼 120이나 130평정도로 사업명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서 뭘로 이용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주차장용지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 운동장 들어가자면 우측편이 되는데 개발이 안된 게 150평 정도로 나머지는 주차장용지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용지 외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수영장 부지하고 붙어있어서 어차피

수영장부지는 별도로 매입이 됐습니까?

수영장부지는 100%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산림청 부지와 수영장 부지와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수영장부지는 아직 매입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고 주차장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1필지 3,967㎡의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7만원정도 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매입을 해서 우리군 소유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부지는 실내체육관 밑에 주차장부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군민체육센터 수영장건립 부지로 활용한다고 되어 잇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으로 이미 되어 있는 시설에 체육센터건립이 안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주차장부지는 군민체육센터 건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암면 공설운동장부지는 군비가 투입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청암 공설운동장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약 10년 전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설운동장 14필지 30,000㎡에 국유지가 4필지 있고 도유지가 5필지, 사유지가 3필지, 군유지 2필지해서 총 14필지입니다. 이걸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당장 매입을 할 수 있는 도에서 폐천부지로 승인을 받은 3필지하고 개인사유지 3필지는 먼저 사들이고 나머지 도유지 2필지와 국유지 4필지는 절차를 밟아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97년도부터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토지대장 변경사항에 보면 2006년도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인데 어떻게 개인이 매매를 하고 관리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것입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소리 명창선양 사업에 금액이 9,827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양사업 부지매입비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2012년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계획이 예산서에는 올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착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관리계획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악양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를 5군데 선정하고 추진했습니다. 악양 노인정, 중학교 앞 뒤 부근, 취간림 일대와 보건소 앞과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는 묘소주변에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위치가 확정이 돼야 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는데 부지가 결정이 안된 상태여서 그 시기가 아니면 국비확보를 못해서 관리계획을 신청을 못하고 올해 하게된 것입니다.

국비 신청할 때 장소를 어디로 했습니까?

그 당시는 묘소주변을 신청했습니다.

묘소주변으로 신청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고 뒤에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11년도 벌써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이런 중요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인정은 하겠는데 밑에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이건 법률에 따른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하동공원이나 평사리공원도 해당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도시공원과 그냥 공원은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련 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을 정하는 것은 별도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는 일반 공원을 다 도시공원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4호에(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경계선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의 정문출입구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구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전체로 봤을 때 정문 출입구에서 20m로 봐야 합니까?

건물들이 군청이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건물이 원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지 않고 정문에서 20m라는 의미 같은데요.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의 경계선 울타리가 있을 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청을 예를들면 정문에서 20m는 해당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건물의 입구에서부터 경계선이 20m 이내에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문 옆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고 담장 넘어 논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뜻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이 있고 또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까지의 길이가 20미터 이내 같으면 거기가 금연구역으로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군청같은 경우는 20m 넘는 곳에서 정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간접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해석을 할 때 담장이 없는 건물은 건물 출입구부터 20m 이내는 금연구역이고 건물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문 안은 금연 구역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문의 출입구부터 20m이내에는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13조(과태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위반의 경우에는 차량의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신분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나 노인들을 공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현장에 배치할 것입니다.

과태료부과를 할 때 신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응하면 시비가 생길 건데 우리 행정은 경찰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법경찰관이 신분확인을 해 왔는데 행정에서도 사법경찰을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경우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할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관련 조문을 삭제를 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는 포상금이 없습니까?

지금 막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포상금이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최근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당시 입법예고할 때는 조례규정사항 포상금 관련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낼 때는 포상금 관련 조문을 완전 삭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문을 삭제를 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서임수위원입니다.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됨에 따라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 기간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하는데 추계서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시 첨부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하동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하동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군수 및 군의회 의원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관련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나머지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안이라는 정의는 전체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치법에서 “다른 안건이나 조례를 발의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66조3에 보면 의안이라고 해 놨습니다. 의안이라는 의미가 우리 의회 안건처리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도 포함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발의되는 모든 조례안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간담회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3조에 추계대상에서 자치법에서는 단체장이 제기한 의안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의회, 위원회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의회가 재정을 수반하는 안건이나 조례안을 관리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굳이 조례에서 더 강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를 한 조례안이 경상남도에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제66조3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발의한 조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 조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제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비용추계를 작성하면 의원들의 조례제정을 위축시킬 부분도 있지만, 비용의 효과성 분석과 합리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례를 관리할 수 있는 의원과 위원회를 다 넣었습니다.

본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도의회의 조례안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조례를 발의하거나 안건을 냈을 때 특히 조례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오히려 견제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의원 쪽에서 생각할 때 오히려 의원들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수도 있는데 지난번 사회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도 비용추계가 나와야 절제도 되고 다른 단체에 명분도 선다고 생각해서 넣어 봤습니다.

자치법에서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을 그 의견을 듣는 것하고 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은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분간 의원들이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작성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계서를 내려고 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집행부의 의견은 법에 되어 있으니까 들어야 됩니다. 의회측에서 작성하면 의회의 전문위원이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들이 해주면 좋지만 우리 전문위원들이 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의안을 낼 때 집행부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당연히 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기관이나 전문기관을 칭할 때는 전문위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들은 오히려 의회측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의사과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의 비용추계를 작성하는 어렵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작성하는 안을 내 봤습니다.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비용추계하지 않고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드는 쪽도 비용추계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한 강화를 하자는 뜻입니다.

의회나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의사과나 전문위원이 추계서를 작성한다고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전문위원이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제7조 작성부서와 제출시기에 있어 제1항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되 이 부분을, 비용추계서는 군수가 발의한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은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하되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