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89회 제124차 총무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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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18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럽 재정위기, 유가상승 등 잇단 악재로 인해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내년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편익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우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제124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녕읍 ) ( 남지읍 ) ( 고암면 ) ( 성산면 ) ( 대합면 ) ( 이방면 ) ( 유어면 ) ( 대지면 ) ( 계성면 ) ( 영산면 ) ( 장마면 ) ( 도천면 ) ( 길곡면 ) ( 부곡면 ) 이상으로 2012년 읍면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11월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4호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예산안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5페이지 세입총괄표 봐 주실랍니까? 지방교부세 있지요?(예)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에서 내국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경비인데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국세 총액 중에서 몇 프로 정도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내국세는 사실상 저의 시군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신 것이지요?

이명숙위원

전체 국가에서 하는 것은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재원입니다. 전체 지방교부세 재원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지자체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예) 그런데 내국세 총액 중에서 19.24%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96%, 또 특별세가 4%,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의 0.94%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방교부세가 1,454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54억6,317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 교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상금액 근거 자료 이런 것은 다 대장이 있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릴게요. 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는 교부대장이 있습니다. 일반 교부세는 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교부세는 재원을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돈 주면 그것을 우리 군에 임의로 쓰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지정됩니다. 무슨 사업을 해라 그 사업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교부세는 교부대장이 있지만 일반교부세는 교부대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전체 지방교부세 내국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근거자료 그런 것들이 대장이 다 되어 있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는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 맞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보통교부세도 사실상 지역간 세금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창녕 다르고 밀양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불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선정해 주는데 그 산정자료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면적, 지방세, 도로 포장율, 상수도, 하수도 전반적인 주택 해가지고 율에 의해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이 보통교부세고,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에 국가에서 하던 사업 국가에서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없애서 49개 사업을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라 해가지고 사업을 주면서 그 재원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고, 부동산교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습니다. 지방세인데 이것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가 있는데 국가에서 모아서 시군에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여건 지방세 운용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시군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제외시켜 놓고 특별교부세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는 쉽게 말하면 시군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재정적으로 보완해 준다 이런 뜻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방교부세에 보니까 우리 군하고 이웃 우리 재정이 비수한 군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방 보통교부세 이것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100가지가 넘습니다. 매년 작업하는데 지금 각종 부서에서 주택이라든지 허가나면 바로 행안부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계를 안놓더라도. 그래 가지고 인구 면적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 포장율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지방세 100가지 넘습니다. 이 자료를 해가지고 지수에 따라서 전체 금액에 시군별로 안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뚜렷하게 이것이 일반 국비보조사업과 달리 상당히 산출이 상당히 여러 가지 식이 있습니다. 산신식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수별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주는 그런 돈인데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수대로 오기 때문에 군이 재정이 크고 군이 크다고 반드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재정자립도 인구수 이런 것하고 들어가는데 합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합천군이 우리 창녕군 보다는 조금 군세가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193억원 정도 더 받았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잉여금 같은 것 처리하는 부분에서 우리 군이 그 부분은 미흡하다 그런 것들을 지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으면 여기 전체 재정에 보니까 80% 정도를 보조를 다 받아야 되더라고, 교부세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16%가 안되니까

이명숙위원

거의 20%가 채 안됩디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교부세 확보는 좀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이 같은 합천군하고 비교해도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든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군세로 보면 우리가 합천군보다 낫습니다. 낫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이야기와 같이 이것이 우리 군에서 특별교부세와 같이 노력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식이 아까 했다시피 읍면수도 포함됩니다. 읍면수도 종합적으로 해서 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읍면 수는 합천이 조금 많지요? 두개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래서 이 지수가 작업이 매년 우리 한번씩 갑니다. 이 작업하러, 작업은 지금 현재 옛날과 같이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관계 허가나면 바로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행안부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가 다 전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수로 산출해 가지고 지수를 전국 시군 지수 나옵니다. 그대로 금액에다 지수별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합천군 보다 우리 군세는 낫습니다. 낫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보다도 하여튼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100여 가지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다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것이 또 어떤데는 말 그대로 재정이 조금 열악한데는 더 줍니다.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악한데 더 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군이 행정을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군은 크지만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군 재정보전금은 85억원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예) 재정보전금은 어떻게 책정해 가지고 시군에 지원이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은 말 그대로 도에서 시군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재정불균형에 대해서 이것도 같습니다. 내나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주는 것이고,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주는 것이고 저것도 조금전에 이야기와 같이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지수별로 해가지고 율별로 주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징수처리비 30% 인구 50만 이상은 50%인데 우리 시군 일반시군은 30% 중에서 3%는 징수처리비로 주고 27%를 도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 가지고 100만이 되기 때문에 저것이 인구 50만 되면 그에 대한 도에서 재정보전금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천억 더 들어갑니다. 도에서는 천억 그래서 그에 많이 주고 나면 시군에는 적게 배분될 수 있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군정 했다시피 우리 군에 하는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도로, 인구, 면적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행정이 할 수 있도록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방세가 보니까 199억원인데 2009년도 결산에 7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199억 중에서 결산은 73억 밖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수입이 그렇게 밖에 안된다. 199억 중에서 73억 밖에 못받는다 하면 그것도 참 열악한 부분인데 보니까 주로 비과세 세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 거의 36%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볼 때 마을회관 같은데도 비과세 아닙니까, 물론 군청사 군의회 이런 데야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로 보니까 경로당 복지회관 이런 데가 지금 복지회관이 읍면마다 다 지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경로당이 금년도 들어서 한달에 한 개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과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80%를 지원받고 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외국에 진 채무가 500조원에 육박한다. 그런 보도 실장님도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홍보가 되면서 교육도 시켰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법 감면 관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감면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그렇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군세로 볼 때 참 많이 그런 부분이 좀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들어주어야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살림살이가 이렇다는 것은 좀 노인들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데 홍보가 되었으면, 교육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더 우리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주로 보면 체납 부분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접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시효기간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챙겨보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시효는 하여튼 5년입니다. 5년인데 위원님 중에는 법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더 잘 아실 분이 계실 것인데 저것이 5년이 흘러간다고 해서 시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통보를 한다든지 압류하면 압류되면 시효정지가 됩니다. 압류하는 그날부터는 시효정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흘러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체납세에 대한 해소 관계 이것도 상당히 지방세입에 중요한 문제입이다. 이것도 체납세 징수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 세입 일반 부분은 또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공통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성인지 영향평가에 대해서 2011년 10년부터 지금 일단은 영향 평가에 대한 자료는 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범입니다. 2011년도 시범으로 성인지 예산인데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생소한 그런 업무입니다. 시범적으로 2012년도 편성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2013년부터는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이것이 도에서 또 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이 지금부터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내년도는 시범입니다. 시범이고,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 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됩니다.

이명숙위원

일단 그것 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그렇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시범적으로 광역은 그전에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광역은 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시범입니다. 시범실시를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시범하는 것은 아직 정식 그것은 아니고 내년이나 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사실은 인구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여성인구가 있거든요. 많은데 지금은 여성들과 과거하고는 달라 가지고 학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도 남성과 못지 않은데 그 부분이 거기가 어떤 승진문제도 공무원 승진문제도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부분이 너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성CEO 그것도 이번에 5년 동안 보니까 10% 가 채 안되더라고. 그런 부분은 관심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생소한 단어고 지금까지는 행정에 도입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서 신경을 계속 써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낙균 위원이 2009년도 발의를 했더라고.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홍보에만 홍보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도 좋겠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도 정책이 인구증가시책 아니겠습니까. 출산장려금 이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인식 이것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울산이나 부산 같은데 또 창원시 같은데는 종교단체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MOU체결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그래서 가지고 MOU체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떤 그것이 없지만 책임은 없지만 일단은 뜻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안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육이 경로당에도 그렇고 교육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구증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넥센타이어 어렵게 유치해 가지고 저렇게 해서 또 농촌 귀농인구, 귀농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1년반 동안 인구는 766명인가 증가되었다라고. 그러면 4년 동안 1만명이면 1년에 2,500명 정도 증가가 되는데 만일 저것이 넥센타이어가 오픈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이삼천명 정도 거기 있는 직원이 다 이쪽으로 다 주민등록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정책에 50%나 미치겠나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 부분에서는 견제세력이지만 그래도 군수님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는 서로 우리 군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에는 챙겨야 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인구증가에 대한 계획은 총괄 어떤 통계를 내서 분야별로 어떻게 실제로 증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은 하나의 기구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은 한 5년 동안 그렇게 토론이라든지 그럴 때는 청와대에서도 또 자문위원이 나옵니다. 박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거쳐서 들어본 결과 너무 인구에 대한 인구가 왜 없어지는지, 왜 이렇게 줄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경제학교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큰 집들이 건물들이 없어지고 텅텅 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그것은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책임을 맡고 이것을 통계를 낸다든지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전체 총괄지휘하시는 분으로써 군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분의 입장으로서는 견해가 어떠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조직의 속성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속성도 있고,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을 따로 하는 것이고, 속성이 같으면 합쳐야 됩니다. 큰 조직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재 인구증가시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산장려와 전입장려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왜 기획감사실에서 하느냐 지금 시책이 해당되는 것이 여러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것은 분석하고 독려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장려는 주민복지지원실입니다. 도에도 출산장려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대신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출산장려 조금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은 출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산장려는 어디까지나 우리 조직에서 우리 뿐만 아니고 행정조직에서 주민복지지원실입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취합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래 해나가고, 그 뿐만이 아니고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증가는 경제도시실에서 합니다. 그 부분을 또 하고, 그다음에 의료원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입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학교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읍면에 무단으로 전출입 관계는 읍면장이 하고, 이것을 전부 모아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산은 어디까지나 출산 관계 교육도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것이 맞 고, 다만 전입장려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대부분입니다. 전입장려 각종 여기 보면 번호판, 정착금, 주민세, 관람권, 전입학생 지원, 영농정착금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빈집정비는 주택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입장려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하는 것이 많이 있고, 출산 부분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합니다. 또 다른 시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군도 있고 어떤 군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군도 있고 그래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속성상 거기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렵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개의 이것을 모아서 분석하고 해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도 정례조회 마치고 매월 인구증가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합니다. 저가 총괄보고를 합니다. 하고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해당자료 보고를 하고 읍면은 읍면별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 달도 전월 대비 192명인가 그러니까 1월1일자 9시 되면 행안부에서 통계가 나옵니다. 192명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되고 지금 2009년도 말이 인구증가 기준연도인데 1,000명이 넘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이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출산 부분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에도 출산장려 관계가 다 부서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은 하지만 출산에 대한 교육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전입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전체적인 홍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출산인구가 시책이 단순하게 제목은 그렇지만 그 속에는 쉽게 말하면 전부서 전 읍면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실적이 안좋다든지 그러면 독려를 해나가고 권장해 나가고 평가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고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 있지만 본연의 업무추진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총괄 지금 보고도 하시면서 그렇게 되고 있네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책도 보시면 매월 책이 한 이래 책이 발간이 됩니다. 매월 추진상황을 분석도 되고 어느 읍면이 왜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 관계 여러 가지 분석이 됩니다. 특히 넥센타이어 관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창녕 주소 이전 안하면 이것이 될 때는 늘어납니다. 또 전학, 학기말 그다음 사망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책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야기와 같이 출생사망은 항상 사망이 많습니다. 계속 사망이 많고 지금 늘은 것은 사실상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실제 우리 군에서는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한다면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가 실질적인 증가가 아닌가 여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출산도 참 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구가 이제 작년의 경우 47만명을 더 낳았다. 출생아가 47만명 작년에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는데 우리 군으로 보면 월 평균 335명이면 참 많이 출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정책을 펴고 이만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구증가가 곧 경제를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대한 것은 군민의 입장으로서 위원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으로서도 이것이 정말로 권장이 되어야 되고 잘되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연간 그래도 1,000명 이상 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76명, 1,000명 안된다는 것을 들을 때 사실은 군수님은 아니지만 같은 입장이 되어서 증가가 되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이고 잘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전국에 최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을 정도니까 잘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좀더 박차를 가해서 정말로 정책으로 내걸었던 1만명 무난히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마음을 같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담당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주셨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좀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챙기게 되면 좀더 여러 곳에서 더 힘을 더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다 저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이 총괄 그렇게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된다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되었는데 좀더 미흡한 것은 다른 곳에도 저희는 매주 저가 가거든요. 매주 갑니다. 토요일 되면 그 일로 가는데 가서 들어보면 좀더 인구교육에 대해서 좀더 힘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은 한 자녀 더 갖기 거기에도 자신들이 돈을 내고 회비를. 내가면서 여태까지 다녔지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부들이 6년이나 애기 하나만 낳고 말겠다는 사람들이 또 자부를 설득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렇게 지금 우리 주위에 보니까 거의 다 손녀손자 서울에 있는 애까지 데려와서 키워주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우리 군이 그렇게 군수님의 정책에 맞추어서 그 부분에는 같이 좀더 잘 되어갔으면 좋겠다 1만명 이상으로 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1만명 인구증가를 슬로건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기업 같은 것도 유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 쪽 하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오늘 보고한 11월말 인구분석 보고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11월달 출생이 26명입니다. 우리 군에, 사망은 43명이고 특히 전입이 576명이 11월 중에 전입이 왔습니다. 전출은 404명이 전출도 갔고, 말소도 있고 등록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192명이 10월 대비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단순히 인구가 증가되었다 이것은 숫자 관계가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정주할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로 인프라 각종 교육 환경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이 다 살기 좋은 비전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듯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구석구석 전반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인구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구증가시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을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다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인구증가시책의 바로메이트입니다. 하여튼 교육도 실제 필요합니다. 인식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총괄부서장으로 계속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기업체 같은데도 월례조회 할 때 가서 인구교육, 인구교육 받은 사람이 우리 단체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렇는데 그런 교육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사실상 자신 가정경제도 그만큼 도산이 되는 그런 지경에 오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인구증가시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인구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좀더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실상 인구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창녕에서 하고 함안에서 하고 합천에서 하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할 일이 있지만 큰 틀을 앞으로 문제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해 나가고 교육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그러나 우리 군에서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큰 틀은 인구의 문제 큰 틀은 국가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도 할 부분이 있는데 교육문제, 그 다음 자녀 키워서 앞으로 대학등록금 문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국가에서 하고 또 그 부분에 또 군에서 할 일 도에서 할 일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음에 교육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2차오개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75조8,000억이나 짜여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고, 보육도 만5세까지는 다 의무교육 다문화가정은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화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복지부에서 챙기던 일을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도록 이번에 국회법까지 통과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 80년대 가족계획처럼 가족계획 때문에 전 어떤 부서가 없이 나선 것처럼 공무원들이 나선 것처럼 그렇게 챙기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지고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개인으로 볼 때 한 사람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삶에서 어떤 누가 더 낳고 덜 낳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 군이 참 지금은 안정화 되어 가고 지금 체계화 되어서 잘 되어져가고 있는 중이니까 좀더 그렇게 해서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교육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포함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 대비 총 집행액과 편성 목별 세출예산 대비 집행액과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기획감사실 예산 전액 미집행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기획감사실 전액 미집행 건수가 두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사무감사는 서로 순환되어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2011년에 대한 결산검사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지금 결산결과를 알 수 없나 싶어서 특히 2012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 자료를 오전 중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2011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 대비 총 집행액과 편성목 세출예산 대비 집행액, 그리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예산 전액 미집행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실장님 방금 임재문 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절차가 있거든요. 결산추경도 있고 결산도 있고 이래 있는데 어떤데 활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임재문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어쨌든 전년 그런 집행액에 대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까지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미집행 부분은 실제로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임재문위원

두건인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바로 나오는데 지금 금년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집행하고 그런 부분은 이 시기에

임재문위원

현재 시점까지라도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전 예산을 다

임재문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것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 자료를

박정삼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서 우리 예산서 60페이지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 포상금에 보면 01 포상금 국도비 예산확보 성과포상금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성과포상금이 2,000만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또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임재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서도 설명 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는 의존재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원, 도 군의원님 모시고 사업 설명을 하고 중앙부처 각종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국도비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과포상금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계획은 국고보조사업 발굴 신규 발굴 저희들이 연초 되면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느냐 사업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발굴 한 건당 20만원 포상금을 주겠다. 그다음에 국도비 중에서 2억에서 4억을 평소에 연차별 사업에 주는 것은 제외입니다. 신규로 2억에서 4억 정도를 확보한 사람한테는 50만원, 5억에서 10억까지는 70만원, 11억 20억까지는 100만원, 21억원 이상은 200만원 이래 해서 포상금을 주어서 하여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500만원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올해 1회 추경에 500만원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말씀을 우리 실장님 하셨는데 특히 어떤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서 건당에 특히 목표달성한 그런 부서에는 800만원까지 계획도 하셨는데 어쨌든 좀더 국도비에 총력을 하는데 더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시군부담금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가 1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대구, 전라남도 이래 해서 가야문화권 관계되는 14시군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가야문화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개 시군에 대한 관광해설사, 그다음 담당공무원 워크숍 경비로써 14개시군 공이 500만원씩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14개시군 공이 공통적으로 분담을 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똑같이 500만원씩 분담해서 14개 시군에 대한 관광해설사와 관광관계 공무원 워크샵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가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중간부분에 303 포상금에 01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공모에 260만원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은 녹색실천운동의 하나인데 주로 에너지절약 문제, 녹색교통 문제, 자원재활용 문제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단체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최우수 가정이 될지 직장 단체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는 70만원 그다음에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3개소해서 30만원씩 해서 모두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

다음에 66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01 인건비에 보면 04에 경남사회통계조사에 1,602만5천원 가운데 보니까 군비가 935만7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아까 실장님 분명히 도비 군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935만7천원 군비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경남사회통계조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전 시군에 다 합니다. 하는데 주로 이 조사는 우리 군내는 4,600개 정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업체조사인데 경남사회조사는 인식조사입니다.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링해서 살아가는데 대한 인식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시군 해서 그래서 인건비로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도에서 666만8천원 우리 군 부담이 935만7천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에 전년은 순수한 도비로 전액 도비를 가지고 했거든요. 사업을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도비로 했는데 올해는 군비로 바뀌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렇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왜 도비 군비로 하느냐 뜻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뀐 이유도 사실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창녕군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우리 군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일부는 도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군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도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이 조사도 우리 군에서도 활용을 한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식조사입니다. 샘플링을 계층별로 그다음에 재산 그것별로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원들 인건비를 주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읍면에 읍면예산 보겠습니다. 457페이지 창녕읍에 보면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우리 101 인건비에 보면 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읍면별 녹색생태도시조성 환경정비 인건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읍면에 창녕읍에 4분, 남지 2분, 영산에 1명, 부곡 3명 이렇게 기 되어 있는데 또 이래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457페이지 보면 시가지 환경정화하고 있고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110일입니다. 110일이 있고, 공중화장실 야간관리 이것은 1명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고, 현재 실제로 읍면에서 읍면 행정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각종 환경정비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다음에 불법투기한 부분도 당장 치워야 되고 도로변이라든지 구석구석에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그다음에 재해 시에 또 수방자재라든지 또는 긴급하게 인원을 써야 될 그런 사항이 읍면에 있으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대구시 같은데는 이것이 적극 활성화 되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예산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일일이 직원이 해야 될 것이 있지만 또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 읍면에 공이 300만원씩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께서 불법투기나 여러 가지 즉 말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이런 쪽에서 취지 목적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기 지금 우리 환경미화 인원이 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사이 사이도 우리 각종 단체도 자연보호캠페인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또 추가로 더 예산을 늘려야 하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8일날 우리 군민의 날 때 녹색생태도시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더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도록 또는 지역을 가꾸겠다 이렇게 대내외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지금까지와는 달리 인력을 활용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남지읍에 해당되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물품이나 또 재료 자산취득을 다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저가 금방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남지체육공원 예취기 구입 이래 가지고 6대 이래서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대 30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06에 재료비에 보면 예취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또 15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 예취기가 확보되어 있는데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이 150만원 되어 있는데 또 한두 대는 더 필요로 해서 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6대를 구입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지읍 현재 유채축제장이라든지 위에 보면 둔치에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읍면하고는 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6대를 추가 구입을 하고 현재 있는 것이 고장도 나고 저것이 그래서 수리비로 또 150만원 수리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수리는 해야지 소모가 되고 날이 또 마모가 되면 교체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은 퍼뜩 이해를 하는데 예취기를 수리하고 어떤 소모품을 그 할 부분이 150만원 정도 되면 최소한 예취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한 20대 정도 이상 된다는 것인데 또 한꺼번에 6대를 구입해야 되느냐는 쪽에 물론 다른 읍면에 비해서 실장님 말씀과 같이 저가 퍼떡 이해가 가는 부분에 남지는 유채단지나 또 어떤 둔치 공원 이런 것이 접하는 다른 타 읍면보다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취기도 많이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기 있는 예취기도 많이 있는데 또 한꺼번에 6대를 그러면 다른 특별히 우리가 제초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한꺼번에 늘어났다든지 늘어나서 또 예취기가 더 보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 같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데 한꺼번에 한두 대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수리하는데 150만원 들어갈 정도 되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꺼번에 6대를 더해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수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모 같으면 일반적으로 내구연수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쓰는 예취기가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한 산출기준은 아니지만 관리하는데 이 정도 수요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품취득 해야 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대로 디지털 카메라 관계 두 대 구입하는 것이고,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야외용 시계 1대입니다. 100만원 이래서

임재문위원

공이 다른 타 읍면하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대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대지는 신청사 지어면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개청할 때 그때 요구대로 못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일부만 필요한 것 해보고 또 더 필요하면 확보해 주겠다 이래서 일부분만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청와대라고 이야기합디다. 대지면 건물을 보고 좋은 건물에 정말 기구도 또 우리 사용하는 물품도 깨끗하게 좋은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낡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그런 또 직원을 생각하면 어떤 좋은 집에 있는 것만 해도 그한데 또 다른 타 읍면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은 공무원이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주민들 위한 그런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도 근무시간 외에는 이용하겠지만 목적은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우리 직원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개방을 해가지고 면민도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마을화관에 있는 운동기구 그것도 부지런해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일부러 운동하려고 관공서까지 가서 하기는 보통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데 여하튼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5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전년 보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6,950만원인데 집행액이 4,976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1,973만2천원이 잔액으로 전년도 결산서에 그렇게 남았는데 올해에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잔액이 그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1,9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실제 내용과 같이 일반운영비에 많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사실상 책자내용을 보고 사실상 단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책도 분량에 따라 다르고 색깔에 따라 다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일반수용비 내용과 같이 이러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주로 그러면 책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모두 책자입니다. 특히 제일 밑에 있는 각종 공모 PPT 제작 이것은 처음 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현 정부가 패턴이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응모를 통해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선정된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없던 각종 공모사업에 PPT 보고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PPT 보고도 있고 현장 점검도 있고 이래서 많은 시책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PPT 제작비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군정 공모 PPT 제작이 신규로 8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지만 내용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운영수당 외부기관평가응모 및 교육비 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하고 한국일보하고 이제 공동으로 주관한 경제활성화 부문 전국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응모비도 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마치고 나면 간부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밑에 교육비 10만원해서 5명 8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하고 위에 각종 공모사업 PPT 제작 800만원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보다 증가된 주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송부용 행정봉투하고 종이가방 제작에 보면 약 350만원 정도 가 들어갔거든요. 전년도에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보면 약 6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종이가방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보면 개당 3,000원 해가지고 500매 1,500만원 그다음에 송부용 행정봉투는 1,000원 해가지고 1천부 해가지고 2회 해가지고 200만원해서 그렇게 총 35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하고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금년도 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 늘려야 안되겠나 그래서 사실상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황의용위원

한번 제작하고 남으면 그 다음해에 사용을 하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계속

황의용위원

지금은 재고가 없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재고가 없어서 올해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녹색생태도시 추진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 해놓았는데 있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200만원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녹색생태도시 관계는 앞서 설명과 같이 우리 군민의 날 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서 녹색생태도시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내년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시책별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해서 제일 우수한 마을에는 1개 마을에 40만원, 우수마을 2개 마을 30만원, 그다음 노력한 부분 5개 마을은 20만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아직까지 시책이 마련이 안되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전체적인 계획이 9개 실과에 해당이 됩니다. 9개 실과, 읍면은 전 읍면이 해당되겠지만 9개 실과에서 추진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사항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읍면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거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또 55페이지 보면 앞에는 우수마을 별로 되어 있고, 55페이지 보면 우수읍면 별로 되어 있거든요. 읍면별도 마을별도 마을별하고 비슷하게 보면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읍면별은 마을은 마을이지만 마을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읍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100만원, 두개는 50만원, 5개는 20만원해서 읍면끼리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황의용위원

56페이지 303-01 포상금에 대해서 아까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 추진평가에 대해서 보면 1,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밑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이제 말 그대로 인구증가시책 평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이제 인구증가 부분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노력도, 관심도 등 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에는 1개 500만원 이것이 연간 추진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시상금이 조금 많습니다. 우수한데는 또 2군데 읍면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제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걸고 이제 독려도 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및 전입세대 고교생 장학금 하고 밑에 내려와 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한 자료는 있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것 나중에 서면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 말씀입니까?(예)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4페이지 303-01 포상금에 대해서 이것도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고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포상금 2,4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는 이것이 소송하는 것이 민사 형사 지금 현재 보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20건입니다. 올해 21건인데 9건은 종국이 되었고, 1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소가 3건, 소 취하 패소도 2건 있는데 이것은 영업정지 등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2011년도 5명한테 50만원10만원씩 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1건 해놓은 이것은 앞으로 소송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5명한테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더 늘 것 아니냐 소송이 점차적으로 실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용위원

소송이 늘면 늘수록 안좋은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소송이 없어야 되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행정처분도 영업정지를 하고 나면 1차적으로 행정소송부터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소송을 통해서 소유권 분쟁도 상당히 많고 민사소송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다가 넘어졌다 이래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타면 보험회사는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우리 군 도로관리부서에 구상권 청구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급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들이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상 되면 1건당 포상금을 이겼을 때 10만원 신청사건 이것은 작은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기면 승소포상금으로 2만원 해가지고 건당 2만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2,4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 487페이지 대지면에 201-02보면 공공운영비에 대지면에 성씨고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군 소유재산도 아닐 것이고 아마 개인 사유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소유는 사유고 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는 우리 개인문중이지만 이것이 문화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의용위원

혹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예산계장, 그래서 문화재등록이 저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되면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 관계는 확인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등록이 올해 2010년도 11년도에 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문화체육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의용위원

확인해 보고 또 혹시 이런 것이 왜 저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데도 혹시 이런 사유지가 있어 여기 지원을 해주고 나면 전례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확실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저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느 관광객들이 가면 언제든지 개방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가 얼마 전에 한번 가니까 개인적으로 관광을 하고 관람을 하려면 입장을 안시켜 줍니다. 우리 일반인이 가면 군에 문화체육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또 해설사를 대동시켜서 가면 해주는데 일반인이 가면 안해 줍니다. 안해 주고 그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수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수리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니까 성씨고가 자체에서 지원이 필요없다. 우리 사비로써 하겠다. 지원을 거절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했는데 여기에 전기요금을 지원을 준다면 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확인을

황의용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도 문화재 제355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 문화재입니다.

황의용위원

355호(예) 그런데 일반인이 가면 이래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면 개방을 해주면 좋은데 개방이 전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