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또한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정의 중요한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아울러 예산운영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경제도시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장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경제도시실 소관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중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4억8천만원이 증액된 40억7천만원으로 편성했고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반시설확충에 농공단지환경과 시설관리에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올해 수준으로 207만2천원을 편성했고 또 농공단지시설장비 수선관리에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4천만원 750만원 정도로 편성했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4개 단지에 40억4989만7천원으로 편성했고 이 중에서 광특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38억9200만원이고 도비가 5800만원, 군비가 99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공단지 4개단지 조성사업에 1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7억8100만원이 감액된 1억6백만원이 되겠고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보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억302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1억6백만원으로서 기반시설설치에 1억이고 과오납금 반환에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638만원이 증액된 31억603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는 1638만원이 증액된 31억6038만원이고 주요 세출내용은 민간이차보전에 9900만원 기타내부거래에 적립금 약 30억 기타예비비에 6100만원 편성했고 금년도와 거의 수준이 같은 동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흥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20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4호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를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도시실에서는 주민참여로 인해서 신규로 사업을 발굴했다든지 반영했다든지 이런 사업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2012년도 예산에

도시기반시설사업 등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현재까지 신규로 발굴된 사업은 없다. 그렇다면 다소 주민의 의견을 지금 주민참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홍보는 되었습니까?

저희들 창녕군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경제도시실에서 신규사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조금 아쉽고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세출예산안 실과별로 현황을 보면 경제도시실이 일반회계에 51.8%가 감액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액이 142억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현저하게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세입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어느 해보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해였고 내년도에 111억이 준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금년도에 49억6천만원 약 50억 그다음에 공업용수사업에 약 50억 두 가지 사업에 100억이 금년도에 전액 확보한 사항으로 사업이 끝나는 사항으로서 내년에 사업비가 줄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5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있어서 마지막에 연구용역비가 이것이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10억 예산 편성했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 군관리계획해서 3억5천만원 2개소 해서 합해서 17억이 편성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주기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연구용역비인지 갑작스럽게 군기본계획이 필요해서 재수립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25년 목표로 인구지표는 7만4천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5년?

2025년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변경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지난 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5년마다 여건이 변화될 때 수립하는 법적 정비사항으로서 저희들은 2030년 목표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용역비는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군 재정상 10억 정도 한 3억 정도가 적게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추경때 재정이 허용된다면 3억 더 확보해서 13억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년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2종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합면 십이리와 이방면 옥야지역인 송곡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이 지역을 현재 북부지역 개발계획과 현재 조성중에 있는 대합일반산업단지 넥센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 북부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사전 이런 사항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역을 확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주로 지금 현재 수립된 지역에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인데 이 지역도 보면 실제 용역비는 9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은 7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2억 정도 내년에 추경때 더 확보해서 기본계획과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설명은 군기본계획 재수립이 금년도 끝나니까 내년도에는 어떻든 해야 된다. 그런 해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9페이지 보면 계획수립 기본방향인데 실장님하고 설명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0년부터 2014년 하고 있다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재정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창녕군 기본계획하고 다릅니다.

안봐도 안 알겠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이것이 정책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정책사업내에 소도읍육성사업인데 그 중에서 재래시장기반정비사업 진입로개설사업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기반정비사업하고 25억입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그러니까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15억이고 동서연결도로사업이 1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지소도읍사업은 창녕소도읍사업과 이어서 저희들이 지난 해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됩니다. 남지같은 경우는 100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70억 군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고 주 사업내용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동서연결도로사업, 남지제외지 개발사업, 다음 생태숲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억인데 올해 국비 14억 군비 18억해서 32억으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남지소도읍사업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동서연결도로사업, 남지제외지개발사업, 생태숲조성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남지제외지 개발사업과 생태숲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서연결도로사업을 제외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남지제외지개발사업, 생태숲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해서 할 사행이고 현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15억이 내려온 것은 공모한 사업 계획대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한 사항으로서 별도 오늘 설명한 이후에 남지소도읍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연결도로사업에 10억인데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지 들어가면 오거리가 있습니다. 오거리에서 우회하게 되면 박진간 도로 남지에서 보면 우회도로 외곽도로가 끝나면 지점에 가면 남지오거리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용산쪽으로 시가지로 뻗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소도읍사업에서 1㎞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러면 10억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용지보상비하고 10억 하면 예산이 농지보상비하고 됩니까?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사업비가 한 50억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만 1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해가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보면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신규기반시설지원으로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서 군비죠?

군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금으로서 대체할 수 없습니까?

기금은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가 있죠? (예)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이것이 지금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올해보다 예산이 굉장히 감액된 내용인데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일정기간 지나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정기간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기 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폐지한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부과해서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부분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서 예산편성이 안되니까 일반회계로 했다 이런 뜻입니까?

이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기반시설 지원에 1억 이 사항은 특별회계 지원사항이 아니고 일반기업지원 차원에서 기업이 애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만 편성해놓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할 데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실제 편성해놓고 기업에 방문한다든지 애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산 확보해둔다.

그렇습니다.

534페이지 공예품 개발지원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무엇을 개발합니까?

이 사항은 공예품으로 도자기 같은

영산에 거기에 해마다 해줍니까?

해마다 보고 우리 관내는 이런 업체가 3-4개소 있는데 희망할 때 그 대신에 출품해야 됩니다. 공예품에 출품을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4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소만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업소도 가능하고 이 업소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원현황은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특혜를 주는 지원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것도 보면 일부 도비 40만원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가 200만원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태양광주택보급,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이 작년도보다 9500만원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적어서 예산편성이 적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실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감소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지난해도 국도비 내시가 되었던 사항으로서 예산을 의회에서 전액 반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전체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광 주택 같은 경우 용량이 3㎾일 경우에 소요경비가 169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40% 지원되는 사항이고 태양열 주택도 30제곱미터일 경우에 306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국비지원이 1530만원 지방비가 약 10%인 306만원 정도 자부담이 1200만원 정도 드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지방비 중에서 군비는 100% 확보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금년에는 이것도 국도비 도비보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정된 사업입니까? 도비가 어렵다고 해놓고

어려운데 도에서 기준을 해놓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에 보면 국도비 부담사업이 있고 도비부담사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비 얼마 할테니까 군비도 얼마 확보해라 도비 군비 50% 50%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방비 10% 중에서 도비 5% 군비 5%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세대 200만원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태양광 주택같은 경우는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깐 있어보십시오. 2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3㎾ 전기를 설치하려면 1695만원이 소요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랬으면

국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국비는 결과적으로 사업이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신청해서 지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에 LED 조명보급사업에 30만원에 5백등?

그렇습니다.

LED 조명도 규격이 있죠?

읍면 청사에 동일합니다.

그러면 실제 한 등은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다.

실제 가격이네요. 그러면 우리 청내 교체하는데 500등 필요하다

군 본청하고 본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읍면도 보면

엘이디 조명 현재 국내생산업체가 상당히 있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납품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군청에 같은 경우 조달구입도 가능하고 지난 해 올해 같은 경우에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사업으로, 밑에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은 지속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가구당 250만원인데 용량에 따라서 설치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같은데

이것도 보면 저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하나 하면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이 용량이 있을 것인데 단열온수기도 용량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달라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할 때 가정용인데 보통 하나 하면 45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처음에는 100만원 지원했다가 200만원 지원했다가 250만원 계속 늘려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250만원 같으면 수용가들이 많겠는데

많은 편입니다.

작년도 1억5천만원이죠? 이것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약 50가구 정도

50가구 신청해서

1억25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12월달 남아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서 거의 소진 될 것으로 봅니다.

소진 될 것으로 본다. 좋은 사업이네요. 5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비사회적 기업을 보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사회적 기업이 한 개가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3개해서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적 기업에는 한 개 업체에 대해서 22명 고용했을 때 1년에 12개월 한 달에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약 93만4천원 정도 지원해서 2억5천 정도 지원이 되고,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1개 기업에 전체 23명 해서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되면 약 2억8600만원 해서 두 개 합하면 약 5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3개 사회적기업 하나 해서 4개가 있습니다.

3개에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줍니까? 전체 지원해줍니까?

고용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고용인원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군비부담이 없고

실장님 잠시만 김우식 위원님 질의중인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매시간 11시 12시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546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조성사업 4개 단지, 546페이지 그런데 지금 정책사업인데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남지읍 대합면 대지면 영산면 도천면 5개 구역입니다. 그중에서 4개 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농공단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산서리농공단지, 그다음에 도천에 도천농공단지 송진2농공단지 그다음에 대지에 있는 대지농공단지, 대지제2농공단지해서 4개 농공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4개 농공단지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설명서에 현재 5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지는 당초계획에 했습니다만 현재 낙동강 유역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농공단지가 내년도부터 특화단지를 제외한 일반농공단지는 국비지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화단지가 아닌 일반농공단지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조성사업에서 남지읍은 제외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하고 대합면, 대지면, 영산면, 도천면 4개 지역에 조성사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아침에 MBC 방송에 보면 밀양시 기업하기 좋은 곳 해서 밀양으로 오십시오. 방송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군이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회성 홍보보다는 실제로 올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사랑 혁신우수사례 이런 것을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아서 홍보한 내용들이 그런 티브이 홍보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실제로 보면 밀양시하고 우리군하고 비교해보면 밀양 시는 등록된 기업이 저가 알기로는 300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 이백팔구십개 되고 있고 저희들은 310개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밀양시보다 기업지원 시책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경남도나 정부에서 볼 때 밀양시하고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기업유치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현재 보면 발빠르게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좀 잘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치해 주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 할 적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할 적에 보고 할 적에 유인물 한 장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 합니까?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고 합니까? 예를 들어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오리정 사거리 교통광장 개설 정비사업, 그다음에 목련아파트 농촌공사 창녕도시계획도로 당산공원 창녕간 도로개설 이런 것을 지금 의회 의원님한테 주는 식으로 군수님한테 보고 합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도면을 그려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해서 승인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들은 도면에 사업계획과 총 예산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창녕군 중기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라든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의원님들 필요하실 때 설명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우리 의회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는 박사지만 창녕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펴놓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했을 경우에 생각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 의결을 요청해놓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보다 승인 받기 위해서 예산은 속된 말로 전쟁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승인 받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타당성 있다 마음적으로 와닿았을 때 예산이 승인되는 것이지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앉아서 삭감 시켰을 경우에 실장님 생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투쟁입니다. 편성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삭감 안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 유인물 한 장 해서 승인해달라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한 것은 예산서고

예산서 내더라도 사진이라든지 설계서라든지 군수님한테 보고 할 적에 그런 유인물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앞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배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좀전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적에 안들어봤습니까? 현재 필요합니까? 물었을 경우에 지금 내가 봐도 영산도시계획도로 괄호해서 소3-18호 2차 개설사업 80미터 하는데 여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 바로 우리 집앞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할 때 약 150억 정도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다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부터 충분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도면하고 내기가 어렵지지만 담당실무자 계장들이 밑받쳐주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현장확인 안가더라도 여기에서 보고 과연 어떻다든지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우리 위원들간에 이해시켜서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에 십이리 새담간 도로개설 435미터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군비만 투자하고 도비 국비 포함할 수 없습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을 보면 도시지역안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국도비 포함 안한다.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 도면 나오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안한 것 같으면 현장에 어떤 필지를 선을 그어서 도면 나와 있는 것을 사진으로든지 꼭 첨부해야 회기 중에 붙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2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401입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3개 하고 신설이 2개 이렇게 관공물 부착방지판 설치하고 이것이 꼭 매번 해나와야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말씀드린 지정게시대 이전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전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창녕읍 일부하고 올해는 남지에 했고 내년에는 영산 면소재지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지금 여기에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설비하고 보면 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정사거리, 구 농협공판장, 목련아파트, 농촌공사 창녕도시계획도로, 당산공원 이것도 역시 내가 이야기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사실 여기에서 이 유인으로 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하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역시 같이 해주기를 보내주기 부탁드리겠고, 그밑에 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꼭 어떤 경우에 가봐야겠지만 안가보고 충분히 여기에서 보는 것 같으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지금 현재 굴말도로 100미터입니다. 3차하는 것은

도로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 포장하는 것입니까?

부곡하와이에서 굴말 들어오다 보면 현재 보면 연차적으로 해내려왔는데 이것이 마지막 3차 하는

3차 100미터 남았다는 것입니까?

남은 구간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해서 토지매입비는 없는데 100미터에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 2012년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 약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3억만 우선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3억만 확보해서 내년에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부대시설비 토지보상도 만약에 들어가면 현재 기존도로가 어디인데 들어가는 토지보상이 어떻다는 것을 상세하게 내주도록 정말 이래가지고 금방 하는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 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 3차는 마지막 포장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에 매년 보면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유지관리해서 미불용지 보상 했는데 이것은 계속 이 금액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미불용지뿐 아니고 이것도 부족하고 전체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확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531페이지에 밑에 보면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군비로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까? 3억7500만원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합진입도로 사업 같은 경우 전체 1.2㎞인데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전체적인 것은 국비입니다. 전액이 국비고 지금 대합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 시공감리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내년 2013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 시공감리를 붙여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체 국비는 약 1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3억7천만원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지금 민간행사보조금해서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이 3천에서 5천으로 계속 증액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5천만원 되어 있지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3천만원이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가 계속적으로 군에서 상공인들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돈만 주면 좋아하겠죠? 계속적으로 도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모든 행사가 보면 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현재는 보면 창녕은 아직까지 상공인협의회가 있어서 상공회의소 가기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공회의소로 승격이 된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자체경비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더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공회의소까지 승격이 되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때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보면 현재 상황 같으면 상공회의소가 함안도 있고 밀양도 있습니다. 창녕은 보면 함안에서 창녕 함안을 합하자 하고, 또 밀양에서는 밀양 창녕을 합하자 하는데 오히려 창녕은 밀양보다는 앞으로 기업수도 많고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대합일반산업단지에도 조만간 큰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넥센일반산업단지 들어오고 영산에도 보면 서리농공단지에 19개 업체중에 현재 8개 업체가 착공해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원을 채용하는 면접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창녕도 한 2-3년내 상공회의소가 설립 안되겠나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서 밀양보다 기업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상공회의소가 설립 안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수하고 그런 것이 포함됩니까?

그런 것보다는 기업인들이 숫자는 저희들 많은데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밀양보다 적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와 주더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 539페이지 김우식 위원이 잠시 언급했습니다. 집수리 문제 재료비 206에 539페이지 지금 보면 행정과 집수리 도우미 지원이 많이 있는데 과별로 보통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집수리해서 1억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경제도시실에서 1년에 몇 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돈을 전부 다 소멸 시킵니까?

올해만 110가구 정도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 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내용에도 보면 1억 중에서 국비가 1227만3천원, 도비가 368만2천원 군비가 8404만5천원인데 국비를 주면서 도비부담하고 군비 부담하라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지원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냐 아니면 지식경제부냐 행정안전부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주면서 저희들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테 모아서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지원해주는 것이 불과 100만원 미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그런데 100만원 미만인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군에서 도와준다 하면 많이 주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장판하고 주다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 이런 것은 만약에 군비가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국도비 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0만원하고 3백만원 받으면서 우리 군비만 8400만원 드는 것인데 이것을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입니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반드시 부담비율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부담비율이 상당히 크네요. 우리 군비가 85% 차이 하겠는데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