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혁준
이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보건소장 박종기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화계보건진료소 신축이 다 된 모양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다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오는 손님들은 많아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화계가 지금 딴 보건진료소보다는 인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소 신축 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모양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전번에 얘기하던 땅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되면은 내년말까지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수용 절차를 밟도록, 땅도 뒤에 있는 도로를 폐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수로라서 안 된다 그러고 또 그 건너있는 땅을 사려고 하니까 구거나 모든 게 넘어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어차피 그걸 수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야 될 것 같아서 그 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수용절차 밟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일단은 수용 절차를 밟고 안 되면은 딴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이거는 절차를 잘 밟아 가지고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쪽 군위응급실 상황 및 앞으로의 진로라 했는데 현재 소장님의 견해로는 군위병원이 앞으로 응급실이 되겠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런데 군위병원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재산난을 격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밀려 있고 또 근무하다가 나가신 분들하고 군위병원하고 지금 서로 고발이라 할까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각 시군에도 이런 데가 6개 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물어보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 다음 보건소에 응급실을 설치 해 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응급실이라 해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걸 지정해 놓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을 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처방전만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도와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군위병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다가 혹시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군위병원이 지금 안 된다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군위병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사회에서 불법이다,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질의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 안 맞나 그렇게 하니까 군위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근간에 차량 운행 때문에 의사회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처리 과정에 있고, 하여튼 군위병원에서 이사님 하고 의사회에 가서 빌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어떻게 잘 해 봐라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만약에 우리가 군위병원을 의료원으로 승격해 가지고 그걸 운영하면….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의료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의원이라든지 군위병원은 솔직히 말하자면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 왜 하는 사업은 옛날하고 똑같으냐, 심지어 더 적으냐 이런 소리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지어놓으면은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을 많이 해 버리게 되면 병원을 운영하기가 좀….
박운표위원
소장님,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의사도 배치해야 되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의사를 배치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시설을 새로 갖추어야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의료원으로 승격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군위병원이 완전히 문을 닫고 그런 상태 같으면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는데 그래도 주간으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좀 힘이 들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군위병원을 살려 가지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일단은 공중보건의를 더 배치하든지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딴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니까 딴 시군에서도 그걸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처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해 보고 자꾸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보건소에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건강증진실은 체조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돈 9,000만원 가지고 1개소 하는 사업 없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에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소 전기료는 매월 얼마쯤 나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작년 12월 달부터 올 10월까지 뽑았습니다. 작년 12월, 올 1월, 2월까지는 750만원, 최고 많이 나온 게 올해 1월 달에 840만원 나왔습니다. 또 여름에는 한 300에서 500,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 예산에는 돌아갑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조금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조금 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실지로 저희 보건소 쪽에만 쓰는 게 이런데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재가시설이 운영되면은 이것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2월 1개월을 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545만원, 550만원 정도 평균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재가 쪽에 사용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는 24시간 운영하게 되니까 더 많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소 전기요금 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이소. 전에 하고, 저쪽 구 보건소에 있을 때하고는 틀리겠지만 보건소에서 전기요금으로 집행된 걸, 그쪽에 있을 때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지금 주민들이 알면은 그 정도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탄도 받을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건물이 지금 구 보건소보다 3배 이상 큽니다. 구 보건소 있을 때는 연료비를 저희들이 경유 좀 쓰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안 들어가는 것….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을 적에는 위원님들도 밑에 지열시설을 한다, 태양광 그걸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을 하면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절약이 될까싶어 했는데 한 달에 800만원 나온다 하면은 사실 주민들이 알면은 좋은 소리 들을 입장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하시고, 불도 꺼야 될 때는 끄고 사람도 없는 사무실 가봐도 불이 늘 켜져 있어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환자부담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65세이상은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소가 돼 있으면 전부 다 감면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부담금은 보건소에서 대납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진료소에는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청구 들어오면 바로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까지 나간 게 실적이 얼마쯤 돼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지소는 예산이 안 돼 있고, 진료소는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3,600만원 예산 서 있는 거는 잘 아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쯤 되었는지 그걸 묻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현재까지 확실한 건 없고, 작년 수준을 보면 3,000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진료소에 진료비가 1천원이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900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진료비 실적이 우리 예산만큼 진료비가 들어옵니까? 보건소를 보니까 진료수입이 3,400만원 정도 잡혀 있대요? 실적이 3,100만원 되네요. 보건지소는 예산이 5억인데 실적이 5억 1,000만원이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올해 목표는 달성한다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목표는 달성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수입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민원수수료는, 여기 도표에 보니까 이거는 예방접종 수수료하고 별개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예방접종 수수료가 포함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포함된 게 1,192만원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올해 인플렌자 확보를 몇 명분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 7,600명.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구입 단가가 틀립니까? 약품 구입 단가.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구입 단가는 우리가 조달 요청하기 때문에 틀리는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자부담분 예산서는 8천원이 구입 단가이고, 무료 약품에는 7천원이던데 이게 질이 틀리는 건지 단가가 틀리던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원가 구입 할 적에 단가가 자부담분은 8천원으로 해서 2,000명분을 잡았고, 무료 약품으로 한 거는 7천원 해 가지고 5,000명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가 틀리는 게 약품 질이 틀리는 건지.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약품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차 구입할 때는 7,380원에 구입했고, 추가로 300개 더 구입할 때는 7천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구입한 건 좋은데 예산 부기상에 왜 그렇게 다르게 표시를 해서 만들었느냐 그 뜻으로 묻는 겁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주민들 65세이상 무료 대상자를 보니까 약이 모자라서 주사를 못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는 분석을 해 보시고, 어차피 65세이상은 전 주민에게 줄 양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오라 해서 가보니까 약은 떨어져버렸다, 올해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거는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안 오면은 다하고 나면 떨어졌다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파악을 잘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정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날 안 오면은 안 된다 하는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이고, 일반 주민들이 지정날짜에 어디 딴 데 볼일 보러 갔다가 그날 못 갈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을 65세이상으로 대상자가 되면은 좀 늦게 오는 날이라도 가면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몇 명쯤 나갔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현재 9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작년에는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안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나가는 건데….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군에서도 작년에 하다가 올해 안 줄 적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
윤진
김윤진위원
이걸 작년에 주다가 안 주는 그것도, 활동이 없어 가지고 줄 필요가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다가 안 주니까, 또 한자녀더갖기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보건소 신축관계, 지금 임시사용허가를 내 가지고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임시사용허가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신청을 할 적에 임시사용허가가 나는 그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임시사용이 승인이 안 되면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라고 그 부서에서 서로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신청하니까 해 줍디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 대상이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문제도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게 빨리 해결돼 버리면은 덮어 나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또 그런 문제가 퍼지니까 빨리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보건기관의 진료실적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진료인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와 올해 10월말 현재와 비교해서 진료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작년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업무 보고에 의하면은, 이 업무 보고가 이것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마는 환자진료 연인원은 6만명에 총 진료수익은 6억 9,29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각 보건진료소의 총 수익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적립된 예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
김정애위원
일단 그것 찾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5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에서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임산부 영유아 보충관리 이거는 저희들이 식품업체하고 체결해 가지고 이런 대상자들한테 식품을 배달하도록 그렇게 영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많거든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대상자가 두 가지 있는데 자산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입니다. 용대가 2,284만 2천원, 복성이 2,008만 9천원, 화계가 2,024만 2천원, 오천이 6,577만 6천원, 고곡이 7,844만 8천원, 대율이 9,676만 4천원, 문덕이 2,296만 6천원, 연계가 2,835만 1천원, 삼산이 2,962만 7천원, 석산이 3,574만 9천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 적립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거는 지침에 보면 거기서 벌어들인 돈, 그걸 관할 주민들한테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쓰는 것도 무작정 쓸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지금 보이소. 이게 2, 3년 전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니까 지금 적립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적립이 많이 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막연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 하면, 이 쓰는 활용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서류도 저희 의회에서 한번 봐야 되겠고,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도 문의를 해서 정말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용성 있게, 사실 이 돈이 있다 보면은 그 좁은 진료소에 필요없는 기기만 계속 넣고, 그 기기가 고장나면 또 폐기처분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게, 건강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진료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의약품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는 안 세우고 진료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앞으로 가면 진료원이 정규가 됩니다. 정규가 되면은 과거에 지소가 이런 형태로 독립채산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보건소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김정애위원
정규가 되면 돈이 들어오겠네요,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들어오는 걸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지금 저 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를 안 하고.
김정애위원
올해는 65세이상 그것도, 아까 3,600만원이라 했는데 그게 약값하고 포함된 게 아니고, 약값은 또 따로고? 올해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약값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해는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쏵 없애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 줄이고 올해는 다 없애는 걸로 해 가지고 진료소에서 진료수입으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관리사업은 많은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올해 실적하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
그리고 14쪽에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위반에 약국 2개소 과징금 처분, 이거는 어떤 걸 위반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표시를 뭐 해야 되는데 표시 안한 위반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3일씩 업무 정지인데 업무 정지 안 하고 그 대신에 연간 총 매출에 따라서 돈 내는 것 있습니다. 그렇게 처분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5쪽 홍보물품 이거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다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효과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게 옛날에는 프레쉬라든지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전단지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내 주니까 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사장되고 해 가지고 지금 딴 시군도 그렇고 요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한자녀더갖기운동 그 예산을 올해 왜 못 받았습니까,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주이소.
올해 한자녀더갖기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아이낳기좋은세상 하고 이렇게 했지요?
소장님도 책정 안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정산을 지금 앞으로 해 줘야 될 보건소에서 이걸 안 받은 걸로 알고 계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출산장려에서 군위군의 인구늘리기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몇 번을 물어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지금 난감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인데 보건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예산을 못 올립니다. 이게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 정산도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해서 정산을 해야 되고요, 올릴 때도 보건소 없이는 못 올리는데 왜 이걸 모르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
김정애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300만원을 받았으면은 한자녀더갖기에서 올해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300만원 보조금 정산을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보조금에서도 그 계획을 올린 것에 맞춰서 보조금 정산을 했는데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산이 남은 게 있으면은 아이낳기 좋은세상에 예산이 없으면은 보건소에서 같이, 아마 제가 볼 때 세미나도 해야 되는데 그 때 군위어린이집하고 합쳐서 했는데도 또 예산이 남았으면은 그것 하기 전에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민간인들이 거기에 맞게 잘 못하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16쪽에 응급실 운영 있잖습니까, 아까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시군별 공중보건의 의사 배치 현황에 군위군이 지금 23개 시군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구가 적은 영양군도 20명이고, 우리 다음으로 최고 작은 데가 영양군인데 2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5명이 뭡니까, 우리 군이.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민간 병원에는 3년간 근무가 끝나면은, 가버리면은 재배치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두 명 있다가 재배치를 안 했고, 그게 더 많은 거는 한의사가 조금 더 많아서 그렇지, 실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원 TO는 다 찼습니다. 지금.
김정애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의성군 같은 데는 원 TO도 아닌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눌러앉은 경우도 있고, 제가 어느 시군이 많든 적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위병원에 응급실이 없어지니까, 사실 군위병원에서 공중보건의를 못 구해 가지고 엄청난 애로를 겪었잖습니까, 그죠? 사실 막상 없으면은, 물론 응급환자가 1일 평균 2회 정도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해도 한 명이 있어도, 만약에 이 한 명이 정말 필요한 응급조치를 못해 가지고 사망했을 경우는, 저번에 대구에 영아 사망사건도 있었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군위보건소에서 군위병원에 이런 저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보건소에서 어떻게 의료원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의료원을 한다 하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현 정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제가 법 조항을 보니까 응급의료시설이 없으면은 보건소에서 지금 대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응급 의료실이 없어 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여기는 탑리로 가고, 여기는 의성으로 가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니까 ‘세상에 군 의원, 너들 뭐하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노’ 저희들도 이런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위 병원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안간힘을 쓰다가 복지카드까지 해 가지고 하지마는 차량이용, 사실 의성에서도, 동명에서도 차량이 수시로 들어오잖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고 누구 말마따나 지 살 뜯어먹기로 군위 관내에서는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 진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수고를 하시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군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도 많이 갖추었고, 응급 차량도 다시 구입했다 하던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장비는 많이 갖췄는데 인력이 지금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응급실이 지금 제외됐잖아요. 예, 박계장님, 얘기해 보이소.
부족하고, 최고 문제가 공중 보건의가 없는 거고, 사실 인원 문제 아니였습니까, 그죠? 물론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치를 앓고 애쓰시는 거는 제가 백번 이해를 하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애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군민들이 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이 문제가 내년에는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를 더 따오든지 해서, 사실 보건소에 급하게 올 수 있는 환자를 야간에도 진료 할 수 있는, 응급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응급실이 없으면은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법적 조항을 봤거든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건소 신축 공사건, 강제수용이 안 되면은 또 다른 걸로 한다 하는데 우리가 수용 절차에 따라 매입한다 하면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승인을 못 받았잖습니까,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승인을 받으라고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그 기간에는 되는 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우리가 보통 공공근무를 할 때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땅이 있잖습니까,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땅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수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김정애위원
주민이 수용을 악착같이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소송까지 다 가야 되지요. 소송에서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뒤에 폐도라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김정애위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았고, 사실 매스컴에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떠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가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지금 비난의 대상인데 주민생활지원과의 답변은 이걸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던데 직영을 할 경우, 우리 군위군은 총액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많이 늘렸을 때 전체 군위군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보건소에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소의 현 인원으로써 재가지원센터에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직원이 전번에 구조조정하면서 한 명 줄었습니다. 줄어든 상태인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진짜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소에 한 명씩 다 안 뺐습니까, 효령도 뺐고, 산성도 뺐고, 고로도 뺐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소가 자꾸 줄어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아무래도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이나 경상북도의 보건소 직원 정원에 대비해서 인구 비례 우리 보건소 직원 비례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군위군의 인구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보죠, 시단위보다는.
김정애위원
제가 지금 몇 개 시군만 빼 봤을 때 의성군은 인구 수가 58,414명 기준에 보건소 공무원이 91명입니다. 비율은 0.16%거든요. 그리고 칠곡군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122,152명에 보건소 공무원이 62명입니다. 비율로는 0.05%거든요. 제가 23개 시군을 다 빼보지는 않고 10개 정도의 군단위를 빼 봤을 때 군위군의 보건소 공무원 비율은 높거나 ‘중’에서 약간 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재가지원센터 운영을 직영하려고 하니까 보건소 직원이 도와줘서 할 때 어떻게 애로가 있나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비율을 뺐는데 그걸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의논도 잘 하고 해서 하루 빨리 재가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자녀갖기 예산은 30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관정이 있는 농업용수 수질 검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농업용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 항목을 못하고,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도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처음에 개설할 때 시험하는 기간, 옛날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두 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수질검사하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간이상수도는 안 받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돈은 안 받지마는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 수질검사 비용 드는 건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비용은 시약하고 기계를 사용하니까 드는데 수수료 받는 거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농업용수 관정을 3년마다, 지금 개인 농업용수가 많잖습니까, 관정 판 곳이. 그런데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검사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든다 하대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보건소에서 대행해 준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가 그런 걸 검사할 기관이 못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력은 기존 걸 쓰더라도 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큰 기관,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큰 기관에서 하는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려고 하면은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지정을 받은 예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주시고, 현재 군위군 관정만 해도 대단할 것 아닙니까, 개소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개인이 3년마다 15만원씩 부담을 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보건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료소를 비롯해 가지고 지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위군이 노인인구로 인해 노령화 된 관계로 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나, 앞으로 행정기관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이 보건소 상대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 가지고 진료소나 보건소에 오면은 그중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불친절하다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보건소 자체 직원들 친절교육도 좀, 첫째 일반 병원하고는 너무 차이나는 그런 진료로 환자들을 맞이하니까 어른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는 그런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읍면, 진료소까지 해 가지고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와 가지고 두 번밖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일단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자리 바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별로 친절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소보 복성리에 할머니가 치매끼가 있어 가지고 아직도 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5쪽에 보니까 치매관리사업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노인들을 상대로 치매끼가 있으면은 전자팔찌 비슷한 그런 팔찌가 있으면 그 사람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걸 많이 보급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도 그런 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환자들이 다 관리가 안 되니까, 치매 환자가 있으면은 홍보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지열로 해 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은 우리 청사에도 지금 이것도 LED인데 LED는 전기료가 50% 감된다 하니까 그걸 전체 지난해에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안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LED등도 몇 년 지나면은 가격이 다운된다, 그래서 다운되면은 그 때 할까 싶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17분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에 2012년 농기계구입 10종에 17대 샀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축산인들 한우 짚 만드는 기계 있지요, 짚을 많이 못 거두고 있지요. 비가 와 가지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농기계 임대 원형 베일러는 300㎏, 이것도 말아 가지고 다시 트렉터 가지고 비닐 그걸 말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300㎏ 나오는 거는 그걸 자체 말아 가지고 바로, 한목에 할 수 있는 기계 없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관된 작업기는 조금 비싼 걸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운표위원
300㎏ 말고 500㎏ 되는 거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500㎏ 좀 더….
박운표위원
기계가 비싸지요?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기계 값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왜냐하면 한우는 사실, 과거에는 사각베일러로 해 가지고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사각은 말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제가 본 견지에서는 원형으로 가야 되지 싶어요. 원형 임대가 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원형이 한목에 짚 말아 가지고 나오는 것, 우보에 조용운 씨 낙농에 보면 그게 있지요? 그런 기계가 돼야 되요. 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 한우인들, 짚 못 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 대해서 한 번 검토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쪽에 한번 보이소. 농심나눔쉼터조성, 올 해는 도에서 7개가 왔는 모양이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3개가 오고 자체에서 4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어째서 고로, 산성, 효령은 하나도 없는교? 그럼 홍보가 덜 됐다 그죠?
혁준
이혁준위원장
사업이 완료됐지 뭐….
박운표위원
사업은 완료 됐지만 그 당시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홍보가 덜 됐다 그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면장님이 잘못 했는 모양인데 이게 사실 효령이 가장 안됐어요. 지금. 부계는 한 동네에 가 보면 4개가 돼 있어요. 동산2동에 보면, 소장님 알지요? 동산2동 이 쉼터가 동네도 조그만한데 4개가 돼 있어요. 그날 뭡니까, 나도 그날 안 가려고 하다가 갔는데 기술센터에 기계 고치는 태수 씨 하고 두 분 갔는데 내가 그날 한번 올라갔다니까요? 가니까 쉼터가 4개 있던데 이 동네는 조그만한데 쉼터가 왜 4개냐고 하니까 뭐 도에서 하나 받고, 군에서 받고, 기술센터에서 받고 다 받았겠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왕 줬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내년에는 이것 한 면에 하나 주면 안 좋은교, 효령도 하나 주고 부계도 하나 주고, 군위도 주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8쪽을 한번 봐 주이소. 현재 우리 군위군내는 양파작목반이 2개소 밖에 없는 모양이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구성 돼 있는 거는 소보도 있고 지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많이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효령도 있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효령작목반은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1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군위에 시범단지는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를 들어 꼬마오이, 무슨 시범단지 1년 하고 또 1년 하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걸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1쪽에 있는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은 올해 하고 내년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거는 국비예산 70%이고, 군비예산이 30%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많이 있는 거는 농촌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걸 이끌어 가면서 하는, 오이를 특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친환경 꼬마오이 생산지 시범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되지 싶은데요? 무성리에 김용대 하고 화섭이 하고 몇 년 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꼬마오이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올해는 울산 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한 걸로….
박운표위원
그 사람들이 시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가 불명확한데 올해는 대구백화점 쪽으로 꼬마오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시범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 잘 안 하기 때문에 2～3년 끌고 나가야지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꼬마오이를 내년에도 조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품목이라든지 한 3년 시범을 하면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결과를 가지고 거기 시범한 그 기술노하우도 그렇고, 판로개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좋으면은 농정과를 통해서 이게 좋으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시범한 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전번 군정 질문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마는 고추수확기도 있고 모든 기계가 많아요, 기술센터에. 그 당시에 소장님이 다시는 그런 사업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12년도 사업에는 그 기계 같은 건 함부로, 누구 퍼주는 식으로는 소장님, 그것 하지 마이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박운표위원
그럼 또 제가 소장님, 얘기를 드릴게요. 2012년 기술센터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수의 한번도 안 했잖은교, 지금 와 가지고는 우리 의원들 하고 수의해서 한다 하지마는 예산서에 보니까 기계가 중간 중간에 더러 있던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이미 모든 사업으로 정해졌지마는 농가를 어떻게 핸드링한다든지 하는 거는, 큰 농가에 정해지는 거는 담당계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겠지만 사소한 고추수확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의원님들 하고, 선심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것 같으면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기술센터 국내여비 출장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7,000만원이 서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국비 사업을 하나 추진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여비를 10% 이상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서 그렇게 주는 거는 그 사업할 때 와 가지고 있고, 당신들 참석하라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자체 여비는 사실 내년 예산에 많이 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이 외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온다든지 출장을 오라고 했는데 출장을 안 갔으면 다음 해 사업비에 분명히 패널티를 받게 돼서 못 따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여비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사업비가 아마 늘어나는데 큰 힘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도직이 14명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직도 있고….
박운표위원
소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국내여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농민이 필요한만큼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언제든지 국내여비에서는 인상시킬 요인이 있습니다. 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국내여비가 20억이었습니다. 2011년도는 2억이 플러스 돼서 2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 올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언젠가는 아, 기술센터,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데는 정말로 칭찬도 해야 되고, 국내여비도 인상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축제관련 세부예산 집행내역, 이거는 그전에도 몇 번 이로운농산물 축제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에 비해서 실속있게 잘 했다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이벤트 지급 이거는, 대추임산물 이벤트하고 예산이 같이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벤트사에 준 거는 저희들 부스하고, 그쪽의 대추부스까지 다 여기서 포함돼서 나간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날 임산물 축제라 해서 이벤트회사 불러 가지고 노래자랑하고하는 거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아니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대추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저는 여기 이벤트지급에서 그 때 그 행사하고 합쳐서 했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환경산림과장님이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을까 싶어서 자제해야 되는데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이로운 농산물축제 6,000만원 하고 대추축제에 4,000만원 하고는 사실 예산의 씀씀이가 효율적으로 참 비교가 되네요,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동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도시민 초청을 해서 행사를 아주, 바깥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알차게 하셨다, 굉장히 실속있는 축제가, 이게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또 남들한테도 잘했다는 평을 저도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6쪽에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도심속 농촌체험관 조성, 이거는 기술센터 뒤에 그 건물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온실 내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온실 옆에 건물이 지어진 그린농업관 내에 들어가는 즙을 짤 수 있는 체험까지 돼 있는 게 올해 사고이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서 즙을 짰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기계가 들어와서 시운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 방안을 저희 센터 내에서 가입 농가들한테 개방할 것이냐, 개방을 안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그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넣을 생각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작은 걸로.
김정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가들도 사과능금주스에도 많이 주고 하는데 지금 소보도 그렇고, 소보 진주햄입니까, 사실 거기 사과 생즙이 굉장히 질도 좋고 보니까 바깥에서도 호응이 좋던데 그런 식으로 능금주스에서는 그런 걸 못 만드잖습니까,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건 민간인들이나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생즙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또 일일이 보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용량을 좀 큰 걸로 해서 농가들한테 생즙을 거기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경의 경우는 가공센터에서는 처음 농가에서 직접 센터 가공 공장에 가서 했는데 그것도 일부 좀 불편해서 사업비를 더 가지고 와서 소량으로 농가에 지원을 하고….
김정애위원
경제적으로 한번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면은 시범포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사과도 저희들이 몇 박스 사서 할 수도 있고,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건데….
김정애위원
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용으로 쓰겠다 이 말씀이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도 농가들이 원한다면은 저희들이 개방할지 안 할지는, 제 마음은 개방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걸 전시한다는 게, 보니까 거기서 판매도 어차피 해야 되고 하네요, 그죠? 그럼 가공체험장은 뭘 어떤 걸 하려고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체험장이 그겁니다.
김정애위원
홍보전시장은 그러면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알리는 그런 전시장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해 봐야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아니까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 사실 국비하고 관련돼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을 전 주민에게 보급을 시키려고 하면은 시범사업 할 적 하고 보조비율도 안 맞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시범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마치고 그게 좋으면은, 사실 시범사업이 아까도 꼬마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할 적에도 보조를 주니까 했고, 또 지금 또 보조를 주니까 장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시범사업은 처음 농민들이 실패할까 싶어서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해 보는 이런 문제도, 경험이 없는 걸 기술습득 차원에서 하는 게 시범사업인데 이게 희석이 돼서 지금은 농민들 인식이 시범사업은 이미 다 아는 사업이다, 보조 많이 줘 놓으면은 기술센터에 신청해서 되면 다행이고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범사업을 꼭 해 가지고 1년간 시범사업 하는 동안에 영농일지나 이런 걸 잘 작성해 가지고 실지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할 적에도 비료치는 거나 약 치는 거나 경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군위지역에 연 재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량1리 앞에 가면 못에 연꽃이 쭉 있는 데가 있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거기에 저수지가 있지만 몽리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그 못을 활용해 가지고 연재배 같은 것도, 그런 걸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은, 외량1리 같은 데는 축산폐수시설 주변지역으로 해서 동네당 한 3억 정도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같이 그런 것도 한번 걱정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농정과에 얘기하니까 거기 수리시설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못은 폐쇄해도 되는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은 논에다가, 토심이 깊은 논에다가 주로 재배를….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거기 못을 활용을 하면은 맹 논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잘 하면은, 지금 거기에 연이 크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 니다. 아까 사회단체가 있던데 농업경영인은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서에는 잡혀져 있지 않고….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서는 없더라도 풀보조를 군에서 지원하면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까 보건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이 올해도 1,000만원 풀보조에 지원한 건 알고 있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알고 있으면은 거기 관련 부서에서는 같이 자료를 내고 이래야 되지, 우리는 해당없다 우리 예산서에만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풀예산이 우리 군위군에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금구1리에 쉼터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왜 안 해요, 군수님이 해주려고 했는데 돈까지 받아놓고 반납했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당초에는 금구1리 동장이 주민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막상 직접 가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동네 주민하고 동장님하고 그 땅을 제공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 안 쪽에 마을하천 있는 데 그 옆에 농지가 같이 곁들여진….
윤진
김윤진위원
적지가 아니라서 못하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지 주인이….
윤진
김윤진위원
하천이라면서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그 중간이 하천인데 당초는 하려고 했는데 뒤에는 자기가 못 주겠다 이래 가지고 취소된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1,400만원 받았으면은, 우리 박운표 위원님 얘기가 효령도 할 길이 많다는데 어디 한 군데 하면 되지, 그걸 또 굳이 반납을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3쪽에 친환경 고사리재배 시범 이것 작년도에도 했지요? 올해 처음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으로 소보에 합니다.
김정애위원
고사리는 어떻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를 미나리처럼 이것도 마디마디 심어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걸 또 꺽어내고 또 내년에도, 그러면 이걸 한번 심어놓으면은 계속….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수확을 합니다. 1개소에 700만원, 친환경 쪽으로 올해 합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계하고 소보에 촉매수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김정애 부의장님 하고 제가 직접 가서 농가도 한번 방문을 하고 했는데 전부 좋은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사과가 더 굵어지고 색이 더 나고, 잎이 안 떨어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래에 와서 동산1리에 최경옥 씨가 보상청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4농가 했습니까, 올해 시범사업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3호.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동산1리에 최경옥 씨도 포함이 되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광우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경옥 씨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광우
이광우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이광우입니다. 작년에 사과품질향상시범사업으로 촉매수를 사용했습니다. 부계에 4농가에 했는데 3농가는 성적이 다 좋은 걸로 나왔고, 주변에서도 참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경옥 씨가 착색이 잘 안 된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과실을 다른 농가보다 참 많이 달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착색이 조금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불만은 있었지마는 해결은 잘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도를 잘못 했거나 그런 게 있다면 다시 지도를 해 주시고, 물론 이 3농가는 잘 됐다 하지마는 만약에 10농가다, 그러면 두 세 집이라도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색깔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안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광우
이광우소득개발과장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은 그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겠고요, 내년도에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한번 더 시범사업을 추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작목반을 통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재 군위군연합회를 구성한다든가 특히 부계 같은 경우에는 사과작목반이 세 군데나 있어요. 면 단위에 또 세 군데가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거든요. 한 군데라든가 하나로 해 가지고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면단위 소작목반이 있는데 사과발전연구회도 군단위로 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작목반별로 자기네들 작목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작목반 정도는 저희들이 핸드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전체 품목을 묶어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영호
김영호위원
전체 품목이 현재 어느 정도 묶여져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발전연구회가 군위 내에….
영호
김영호위원
다른 작목반 같은 경우는, 양파라든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협의회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품목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작목반 개수가 많지요? 지금 농산물이 거의 작목반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 구성은 통합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든지 하는데 그게 면별로 몇 개씩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군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묘 시범포를 매년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일반화 돼 가지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안 그래도 올 봄에 모가 모자라서 발아가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나중에 그 벼를 심는데 농민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시범사업도 항상 했었는데 왜 이 예산을 삭감했냐 하면서 농민들이 항의를 했는데, 그리고 말이죠. 조금 아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과가 우리 군위군에서는 면적이 가장 큰데 얼마 전에도 농촌발전연구소하고 우리 의회 간담회를 할 적에 제가 가 보니까 사과작목반의 농민들은 대표된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축산이나 다른 시설 원예 이런 데서는 쭉 있는데 사과시험장님만 있고, 농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발전연구소는 농가 독농가가 좀 참여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독농가가 지금 몇 농가 있는데 품목별로 다 넣을 수는 없고….
혁준
이혁준위원장
농산물 이로운 축제에도 사과작목반이 빠졌잖아요, 대추, 대추는 이제 지난 해부터 시작했는데 거기 대추작목반 들어가고, 시설채소 들어오고, 작목반에 들어는 게 사과 작목반도 빠졌고 지금 경영인하고 3개 단체가 농산물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작목은 전체 대추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다 포함시켜서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대추 면적하고 사과 면적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사과작목반을 배제를 하고, 물론 출품이야 하지마는 그 작목반이 빠졌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기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작목으로써 주최측하고 같이 작목반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품목만 전시하면은 조금 소외되는 그런 감이 안 있나 과수작목반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특히 소보쪽에는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술센터를 보면은 육심교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 가지고 늘 고생하고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했지만 더 용기를 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과 함께 소득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2시25분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손태규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손태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효령 고곡마을 하수도설치 용역은 끝났어요, 고곡리하고 장군리 하고?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게 내년도 4월까지로, 처음에 장군 3리, 고곡1,2,3리로 계획됐다가 장군 3리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구역확장을 하고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5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해서 내년도 4월 달에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군위군 가축분뇨 이거는 지금 용역에 들어간 거지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가축분뇨는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것 2012년 1월 달에 완공되는교?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도 2012년도 1월 달에….
박운표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한 2개월 앞당겨 가지고 완료하도록, 1차분은 완료되고요. 1차분 예산 있는 것 중에서 36억 1,000만원 중에 올해 완공하고 그 다음 전체 총 사업비 120억 중에 36억을….
박운표위원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는 언제인교, 기간이?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2013년 정도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2013년도 되면 완전 정상적으로 된다, 이것 좀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집행내역, 이게 어떻게 위에 하고 똑같네요, 1월달부터 10달까지 어떻게 똑같이 해 놨는교. 이것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이소, 실지 나간 것만 하고, 이것 남이 보면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6쪽 상수도사용료 체납자 명부 아까 대충 훑어봤는데 여기 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안 그러면 단수 해 버리든지, 여기 보니까 81회, 30회, 9회 요금 안 주면 단수시켜 버려야 되지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12월 말까지는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 보면 돈 낼 만한 사람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안 낸다 하는 거는, 이것 돈 받으러 안 갔지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 받든지 두 건 받든지 가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건설방재과에도 얘기했는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들 광역수도가 군위군내 몇 % 들어왔습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71% 정도입니다.
박운표위원
많이 됐네요? 옛날의 마을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하수도를 폐공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마을에 농업전기를 농사용으로 바꿔 가지고 농사용으로 돌려주든지, 물을 푸든지 안 그러면 폐공을 시키면은 오염이 안 되는데 현재 이게 사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방재과에도 전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실천이 안 되면은 나도 내 나름대로 좀 하겠는데 이런 거는 폐공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현재 농업용수로 전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18개소가 있는데 농업용수로 저장한 게 8개소가 되고요.
박운표위원
아까 관정 수 중에 71% 됐다 하잖아요, 71%라고 하면 170개 동네 같으면 몇 개를 해야 되냐 하면 거의 140개는 폐공하든지 그걸 농업용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효령 노행리도 농업용수로 전환해 줬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그걸 폐공하든지 주민들 뜻 따라 해 주이소. 해 줘버리소. 돈이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전기 농사용으로 해 버리면 마을이라 해 봐야 30만원 안 들건데요, 전기?
그런데 계장님,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2, 3일 만에 푸는 것도 아니고 3년 놔 두면 거기 밑에 오염 다 돼 가지고 비상대책도 안 돼요. 내가 안 그럽니까, 몇 개월 같으면은 그게 되지만 3년 정도 물 안 푸면 그게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장들 하고 수의해 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계장님 말도 맞아요, 맞는데 내가 봐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동네 동장들끼리 수의해 가지고 빨리 그걸 바꾸라 하이소. 안 그러면 차라리 폐공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오염이 안 됩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농업용수 관정 있지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박운표위원
관정 수질 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안 해 주는교?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30톤 미만되면은 매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이상되면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하는 게 아니고요.
박운표위원
지금 안 하는 걸로 돼 있다던데.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동수 있는 대로 전체 파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사실 개인 부담이 아니고 수질검사에 15만원 든다 하거든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15만원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소장님, 잘 검토 해 가지고….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매년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3년마다 돼 있고, 그것보다 용량이 큰 데는 2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그게 연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소장님,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 의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만 조금 더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현장 확인차 나가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만병의 근원인데 우리 군위는 전국 물가조사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진짜 고맙습니다. 3쪽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서 지금 소보면에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철분이 많고, 석회질이 많다하는 민원이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은 위성2리 이렇게 해 놨는데 나머지는 소보 지역에는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통합상수도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전체 물량, 군위읍에서 공급되는, 성리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리고 소보면 도산1리에 보면 자연부락이 새마도 있고, 원마도 있는데 원마까지는 원관이 동네 앞까지 매설돼 있다 하는데 그 관로 연결하면 안 됩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전체 물량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것 다시 체크해 가지고 우리 수도계장님, 내년도에는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쪽에 군위하수관거시설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수관거시설은 군위에 빨리 시설이 된 만큼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맑은 위천이, 군위군의 브랜드가 깨끗한 환경 아닙니까, 또 우리 4대강의 지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천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소재지에 하수 시설을 빨리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내년도 4월까지가 시험 가동인데 시험 가동 전으로 70% 정도가 유입돼 가지고 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소보면에도 시장에 보면 하수 악취가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 하수시설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현재 효령 하나로마트 앞에 효령하고 장기 고곡리 끝나면은 계획이 효령 소재지, 원곡 마을에서 금매리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보 송원리 이런 식으로 사전에 모든 것을 설계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런데 계획을 몇 년도에 포함 됐는지 소재지마다, 동네보다는 우선 각 읍면 소재지에 인구가 더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은 마을단위로 한 지역이 더러더러 있는데 마을보다는 우리 소재지가, 그거는 물론 사업 목에 따라서 중앙부서 차원에서 보조해 줘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소재지를 우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소재지 중에 소보 송원리, 효령 중구리, 산성 화본리가 안 돼 있는데 소재지부터 선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쓰레기운반 용역을 지금 하셨지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장
거기 용역돼 있는 자료를 의회에 좀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올해보다 수집 운반 예산이 증돼서 올라왔던데….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게 물가상승 요인으로….
혁준
이혁준위원장
좌우지간 용역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리고 2,000만원 이하 업체별 수의계약에 보면 상수도 관로하는 업체가, 보수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6개 업체가 돼 있고, 대행업체로 지정이 안 돼도 2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면은 대행업체하고 상당히 계약을 많이 하셨네요, 몇 개업체는? 도원부터 화승, 천마 이런 데가 전부 대행업체입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업체만 하지말고 지역에 있는 다른 영세업자들이라든가 업종이 있으면은 좀 골고루 계약을 해 주셔야 그 분들도 지방에 법인체를 두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죠?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구역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혁준
이혁준위원장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하수도계장님이나 수도계장님들 전부 다 고생을, 이 사업소 일이 전부 우리 민원하고 식생활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니만큼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하시는 걸 보니까 최대한 민원에 많이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마시지구 전원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를 하는데 아직도 전원마을을 발주도 안 했잖습니까? 상수도는 지금 추진상황이 5%라 하는데 아직도 전원마을에서 사업도 발주를 안 했는데 어떻게 상수도를 합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건축허가까지 나왔고요, 발주돼 있고….
혁준
이혁준위원장
아니, 그 실시발주는 안 했잖아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교직원촌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입구까지 가는 것, 원산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산 하는 게 2억 예산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아직 도로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상태던데….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통과는 되는데 그 도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환경관리센터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사업은 민원인들이 수십년 동안 그 악취하고 싸웠는데 그 주변의 민원인들 마무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서로 관련된 부서나 의원님들한테 민원제기가 될 수 있으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보니까 여기 일부 추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흥1리는 지원사업이 2014년 12월까지 완료된다고 해 놨네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디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소장
업소장상하수도환경사
손태규외량3리가 올해 끝났고, 외량1리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억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외량1리 끝나면은, 그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내년도에 2013년도 예산은 6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러면 대흥1,2리는 2013년도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 때 가면 물가도 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해당하는 동네는 손해를 안 봅니까, 벌써 4～5년이 지나 가는데?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것도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약 관계로 당초에 협의 사항에….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협의를 하시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또 사업소에서 또 보충을 하시더라도 다같이, 어느 동네는 덕을 덜 보고 손해를 봤다 하는 소리를 안 듣도록 감안을 해 주십시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부서인 만큼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늘 손태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저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동네에서는 또 수도 요금 가지고도 말하는 예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없나 하는데 그런 것도 소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