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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1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41페이지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헌종입니다.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전문위원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개략적인 설명을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신 것 같은데 제안이유가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직이 84%를 86%로 하고, 별정직, 정무직을 3%를 1%로 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이게 인자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나와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표있지요? 그걸 주고 우리가 보건소에 10명이 줄었는가 보고 설명을 해야지. 개략적으로 보건직이 이래 늘고, 증원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잘 모르거든예. 그래서 그 직렬별로 된거 그거 있죠? 그걸 주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철진위원

우리 이 개정안이 이번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예? 이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어떤거예?
철진

서철진위원

요 개정하는 안이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어디예?
철진

서철진위원

도 감사에.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 도 감사가 아니고
직이

시설직이서철진위원

어데 가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읍면에 보건진료원들, 보건진료원들이 별정6급으로 있었던 것을 일반직화 시켜 주는, 이번에 정책적으로 일반직화 시켜 주고, 사회복지직을 2014년까지 자치단체별로 증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2014년까지 6명을 증원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3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하고, 보건진료원 별정직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원은

정원은서철진위원

558명이 561명으로 3명이 느는 것은 이해가 가고예,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정직

별정직서철진위원

정무직이 당초 3%에서 1%로 보건직이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보건진료원 10명이
니까

그러니까서철진위원

읍면별로 그걸 직렬별 정원표를 줘야 그걸보고 설명을 하면 더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첨부가 되야지.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서철진위원

첨부가 되어야지. 그런게 첨부가 되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무작정 이렇게 프로테이지만 84%에서 86%로 하고, 정무직을 3%에서 1%에서 줄인다, 이해가 안가는데.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를

직렬표를서철진위원

줘야만 이해를 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이소. 직렬별 정원표있지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서위원, 보고 질의하겠습니까?
철진

서철진위원

예, 다른 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정직 이기 내나 보건진료원 우리 10명이 있다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10명.
바로

바로손호현위원

6급으로 바로 해 줍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일반직 현행 6급이니까 6급 그대로 전환시키는
대로

그대로손호현위원

,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소장으로 그 자리에?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손호현위원

이기 시행이 됩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인제 도에서 일단 전형을 거칠 것입니다. 도에서 인자 면접을 거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형을 거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 쯤 되면 전환이 됩니다.
적인

구체적인손호현위원

계획은 예를 들어 뭐 10년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6급은 보건진료소장은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지금 현재 별정직 6급은 일반직 6급으로, 별정직 7급이 또 있는데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전부 6급인데.
리는

우리는손호현위원

전부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별정직 7급으로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는 일반직 7급으로 현행 직급 그대로 바로 전환시켜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령군은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이 우리가 지금 70%이상 안됩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우리가 볼 때 농림직이나 시설직 그렁께네 건설쪽에 하고, 이런 분야에 좀 직원들이 적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래서 전에는 주로 단수로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이면 행정, 농업이면 농업, 이렇게 단수로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인제 농업행정, 또는 농업행정시설 이런 식으로 직위에 따라서 복수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직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아니면 농업직이나 시설직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제가 볼 때는 농림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있고, 또 환경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도 보면 임업직이 있어야 되는데 또 행정직이 있는 그런 모순이 사실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그걸 행정직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뭐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또 행정직이 있으면 한 2년 있으면 자기가 옮긴다는 생각으로 그에 대한 자리에 대한 크게 그기 없습니다. 뭐고 하면 그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라고 한다든지 그런게 없고, 2년만 되면 자리를 옮기니까네 적당히 해서 가자 그런 방식인데 거기 임업직이나 산림녹지과의 임업직이나, 또 농정과의 농림직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거기서 노하우를 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제를 보면 행정직이 아마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행정직이 많으니까 그런기 결국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농림직이 많이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계장을 못달고 지금 소외된 그런게 상당히 많은상 싶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과장님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신위원님 말씀은 저희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기 그런게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최초 공무원 시작일로부터 지금 현재 7급이면 7급, 현 직급의 승진, 또 했던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상대비교해 가지고 예전에는 거의 행정직 아니면 농업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특히 환경직이나 우리 녹지직은 요 최근래에 직렬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 시작이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농업직에 비해서 대체로 좀 늦게 시작해서 그 직렬들이 제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그 농업직이나 행정직도 이제 지금 복수직으로 하면서 행정직의 자리를 농업직도 전환시킨게 요 최근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전문직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미 시작했던 공무원 경력이나 승진했던 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점차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자유발언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기 종목에 이렇게 임업, 시설, 또 행정, 모든 부분이 정확한 직렬에 이래 가서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행정능력이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화요일날 등원일 때도 그때 부의장님 안계셔서 그때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게 앞으로 인자 일방적인 인사보다는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리가 받아서 어느 정도는 그기 참작이 되고, 그게 인자 결국은 전문화 내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별정직이 13명입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별정직 13명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10명은 전환해 주고, 남은 3명은?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지금 교육대외협력계에 교육전담 공무원이 별정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비서요원으로 1명 별정직이 있고, 또 1명 문화체육과 박물관에 학예사 김상철 별정직입니다. 그 3명이 지금 그대로 남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영청입니다.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전문위원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갈로 이게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면 6.6평방미터가 1만 5,000원, 9.9 2만원,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3만원, 4만원, 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차 이게 한번 공고를 한번 했지예? 만들어서.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새로 만든 방갈로 말이지예?
그거

그거서철진위원

아닙니까? 설명하는 건.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펜션이고예, 방갈로는 지금 4평짜리가 2동밖에 없습니다.
갈로

방갈로서철진위원

3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아, 신설된 펜션말고, 방갈로예? 방갈로는예.
철진

서철진위원

1개 얼마짜리입니까? 1개. 방갈로 설치할 때, 만들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만들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뒤에

뒤에서철진위원

시설계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게 처음에 7,000씩인가 이 정도 되었을 건데 하나 만드는데. 방갈로 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문화관광주무관

5,000만원.
철진

서철진위원

5,000만원예? 그거를 1차에 2인, 뭐 4인 기준으로 했는가 그때 공고를 할 때 얼마 했습니까? 사용료를 처음에 한번 공고를 했다 아닙니까? 두 번하고 세 번째 아닙니까? 지금.
원근

이원근문화관광주무관

처음입니다.
이라

처음이라서철진위원

그게예? 공고를 하는게예?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전에 있던 2평, 3평, 4평 이거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순수한 그대로 말 그대로 방갈로고, 지금 새로 짓는 거는예 한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은 안에 씽크대하고, 4평짜리 그겁니다. 그거는 씽크대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부르기를 펜션으로 해서 공고해서 5만원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고

펜션이고서철진위원

, 방갈로는 내나 저수지 안에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그겁니다.
그걸

그걸서철진위원

저는 인터넷에 그걸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 가격을.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가격을 올리지는 안했고예.
러면

그러면서철진위원

봉황청년회하고 협의한 거는 없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봉황청년회 의견은 반영을 좀 했는데예.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받으면 지금 우리 상향조정한 가격하고 벨시리 차이가 금액이 안나거든예. 그런데 문제는 받는 과정에서 입장권 새로 받고, 주차권 받고, 그 담째 방갈로 사용권 받고 총 3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방갈로 사용하는 분은 입장료와 주차권이 필요없이 그 한 장으로써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본 위원이 들은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해서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탁을 운영을 봉황청년회에서 지금 위탁되어 있지예?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호현위원

우리가 세입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시설은 우리가 해 주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전액 세입으로.
입을

세입을손호현위원

연간으로 받습니까? 성수기 때 인자 성수기 때 얼마로 성수기 일수로 해서 받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이때까지 연간으로 받았는데 연도폐쇄기가 책정을 당초 처음에 할 때 7월 30일로 되어 가지고 그때 바쁠 때 그걸 받아보니까 정산을 받아 보니까 정산에 문제도 있고 이래서 금년부터 그걸 일원화시키고 일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폐쇄기를 이번에는 계약을 할 때 아예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아서 세입받고, 세출나가고, 정산한 것을 금년도에 6개월로서 정산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봉황청년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연도폐쇄기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벽계야영장 수입지출을 개략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총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총 되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금액에 대한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그 배분 비율대로 58% 배분하고, 그 다음째 전기세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금 나가는 것이 1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궁류 벽계야영장에.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로서는 약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군비가 마이너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스

마이너스손호현위원

적자로?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에 따라서 여름에 노동 인건비나 이런 그런 지역주민에게 가는 그런 혜택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 궁류 쪽에 있는 그 사람들 별로 직업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벌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손호현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방갈로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엉망이던데.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것을

이것을손호현위원

군비가 조금 투입되더라도 좀 질라하면 인자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되어 옛날에는 보면 텐트로 가고 했는데 요즘은 전부 방갈로나 이런 펜션쪽으로 많이 지금 의령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야영장이 좋다고 이야기 되는데 시설이 오보고 나서 방갈로가 노후되었다쿠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의령을 알리고 관광지로서는 제일 벽계야영장이니까 여기 시설로 좀 투입을 해서 정말 인자 현대화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방갈로도 잘 지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놀이 시설 부분에 미끄럼틀 여기 사용을 작년같은 경우에 못했다라는데 맞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거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한번 가보니까네 사실 이기 머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후지게 시설을 해 가지고 온 사람이 전부 이렇게 실리콘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 놓고, 한번도 이렇게 설치 안한 사람들이 설치한 겉이 되어 있는데 보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시설은 그때 다 했는데 문제는 미끄럼틀 제일 밑에 하부 제일 마지막에 계속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못물이 쭉 안빠지고, 차여 있어 가지고 장비가 못들어가서 그 밑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움푹 파인 그 자체를 그때 정비를 못해서 저희들이 위험한 것을 도저히 잡지 못해서 미끄럼틀이 위험한게 아니고, 밑에 바닥이 정비를 못해 가지고 미끄럼틀을 작년에 사용 못하게 묶어 가지고 그기 여름 성수기 끝날 때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거기

거기신해주위원

보면 과장님 가셔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돈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거 보면 머라합니까, 베로 된 거 그 이름이 뭡니까? 전부다 보면 천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참 조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미끄럼틀도 보면 사람이 내려가면 손을 다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그걸 물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하는데도 그걸 계산에 안넣었다는 말인데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을 앞번 무슨 행사를 할 때 장비를 내려갈 때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미끄럼틀을 설치를 해 놓고, 야영장에 야영객들이 왔는데 사용을 못하면 사실 그게 아무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으로

앞으로신해주위원

무슨무슨 설치를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 여러 곳에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해서 보고, 아 이게 좋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설치를 해야 되지, 무작정 이렇게 고마 외주 줘 가지고 발주를 해 버리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네 항상 뒤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거 가니까 미끄럼틀이 멋지다, 우리가 벤치마킹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벤치마킹도 안하고, 무대포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문화체육과 시설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벽계야영장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렇게 고급화하고 해서 참 거기가면 우리 벽계야영장가면 진짜 좋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손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방갈로 현대화 문제라든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각종 부대시설 정비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시설한지가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노후화된 것은 확실합니다. 사전에 성수기 그 이전에 미리미리 손을 봐서 올해처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1년에 아까 전에 수입이 8,000만원이라 쿠던데 몇명정도 됩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인원은
규찬

김규찬위원장

인원은 모르겠죠? 거기 차 수입하고, 방갈로하고, 안모르겠습니까. 저도 한 세 번정도 갔습니다. 입장료 내 가지고. 과장님 갔다 왔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몇 번 갔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몇 번 갔다온 사람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신해주 부의장님이 미끄럼틀 이야기 하는데 그 물 봤습니까? 물?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물이 안좋습니다. 밑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도 관광지에 사람들이 올해 많이 옵니까? 물이 그래 굉장히 시커먼 물인데.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그 못물이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문제가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전에 밑에 못물을 펌핑해서 저 울로 하는 시설을 일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동을 지금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그 물이라도 관광객들이 계속 6월달부터 계속 몇 달동안 왔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예, 계속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또, 옆에 보면 편의점 옆에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그지예? 그에서 그 밑으로 왜 물이 찌꺼래기가 굉장히 많데요. 그런 거는 왜 제거를 안합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그기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 못에 모이는게 물결따라 쓰레기 역류되는 기거든예. 그런데 좀 봉황청년회에서 덜어내고 해도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는 공무원님들이 뭐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는 분이 없으면 궁류면사무소 직원들이라도 나가가지고 그 다리 옆에 다리 지나가야 싹다 거서 텐트도 치고, 방갈로도 들어가고 하는데 미관상 그래 안좋아 갖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오기는 궁류까지 왔는데 또 가면 시간상 여유도 안되고, 거서 그냥 눌러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의령군이 청정의령이라고 그래 쿠면서도 저도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그래 많이 합니다. 돈도 싸고 좋다고 카기는 하지만 그런 미관상에 안좋다, 그런 과장님은 많이 듣습니까? 안듣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많이 듣고, 지적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적을 받으면 시정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이. 그러면 봉황청년회 회원들이 안하면 딴 사람을 주든가, 우리 군에서 하든가, 골프장 맨쿠로. 그리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친절도가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제일 뭐 좋은 방법은 군 직영으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인력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행정기관이 너무 장사되고 이런 기득권을 가질 수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쓰레기 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또 아까 신해주 부의장님 말씀처럼 각종 시설에 대한 제때제때 안되는 것은 저도 해당되는 면의 면장으로 근무를 해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안되는 것은 시인합니다. 금년도부터 이게 안되면 우리 일용을 그때 당시 좀더 써가지고 관리를 해서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깨끗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8월달 정도되면 다리가 좁은께네 저짜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짜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 문제도 청년회. 머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봉황청년회.
규찬

김규찬위원장

봉황청년회한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 안내원들이 하나씩 서 가지고 왜 돈을 받아묵고, 왜 안내를 안해 줍니까? 입장료 받는 사람들이 딴데가면요, 산에 같은데 가면 오데 우리 화왕산가도 1,000원썩 받습니다. 화왕산 입구에서. 그래도 참 딱 있고, 깨끗이 있는데 궁류거는 보면 둘이썩, 서이썩 건달맨쿠로 아무나 받아가고,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좀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이익감 안들게 들어가야 되지, 끌발좋은 사람은 밑으로 차 넣어주고, 끌발, 저는 모자도 팍쓰고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한 3일 가봤는데 뭐 물이 좋아서 간거는 아이고, 소문이 자주 많이 나오께네 가봤는데 영 제가 봐도 이런데는 오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심도있게 과장님, 봉황청년회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잘해 가지고 돈이 우리 군비가 더 들어도 고쳐줄 거는 고쳐주고, 또 모든 불편없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표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과 문화체육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전문위원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곡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운동장을 보면 지금 가례운동장이나 용덕운동장 이런거 보면 사실이 현실에 동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사실이 사용하기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칠곡 공설운동장은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축구경기를 할 때 축구장이 보면 A, B로 했을 때 크기가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지금 현재 면적은 6,300평 정도로서 축구경기장이나 전지훈련장으로서의 면적은 충분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려면

그려면신해주위원

지금 보면 가례 운동장 겉은 경우 본부석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쳐다보실 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저는 당초에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신축할 적에 본부석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활용도에서 내다보지 못하고 구식건물에 대한 그런 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 가례운동장은 전혀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차후 칠곡면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본부석은 높임이 없는 평형으로 본부석을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의령군의 체육시설을 보게 되면 한군데도 가보지 않고 주먹구구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하는 말씀인데 옛날 체육과장님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 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갖춰 가지고 아, 거참 운동장 멋지게 했더라 이캐야 되는데 운동장 그거 뭐 형편없이 해 놨더라, 돈만 많이 들이고,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셔 가지고 또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체육과장님 하시고 하셨으니까 우리 운동장 시설 부분이 선진화 되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직으로 있으면서 설계 용역때부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낙서면에 운동장 할 적에 본부석을 높임이 없는 그러한 평형으로 해서 좋은 시설이 되었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의원입니다. 당초 우리 2012년도 예산 목에 보면 신축이라고 되어 있지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정.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지정복지회관을 신축할려고 예산 1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2011년도에 당초예산 4억원을 확보했으나 이 4억 마저도 복지회관을 규모있는 복지회관을 신축하기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규모에 맞는 지정복지회관으로 신축할 수 있는데 마침 동부농협 지정지소가 새로 이전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그 지정지소가 리모델링만 하면 새로 짓는 건물의 신축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인하여 충분한 그 규모에 맞는 복지회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은 예산이라는 것은 즉, 당초에 8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여기에 8억을 투자하면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그 건물보다도 몇배로 더 좋은 시설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서철진위원

목에는 신축되어 있지요?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예산 목에는 신축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서철진위원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그 예산은 아마 2012년도에 불용되어지고, 이 예산으로 변경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2011년도 예산은 불용 처리되고, 2012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에 신축 아딥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2012년도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복지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또 다른 사업이 있는가.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부기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부기가 신축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전문위원님, 그거는 상관 없습니까? 목이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을 리모델링할 것이다, 그거는 상관 없습니까?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종

임헌종전문위원

과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시설비로 되도, 땅을 사고 하면
헌종

임헌종전문위원

시설비는 옛날에는 인자 매입비로 따로 되었는데 요새는 시설비를 가지고 한목에.
철진

서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과장님, 2011년도 지정 복지회관 1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 2011년도 1억 나간 것이 오데 썼습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안썼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안썼어예? 그러면 그 2011년도 그기 되어 있었는데 돈이 그죠?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2011년도에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우선 복지회관을 신축할려고 예산을 기초를 마련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인자 2011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마침 동부지소가 나온 머리 사업이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3억이 더 증가가 된 것이네요? 그죠?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라믄 3억이 증가하고, 1억이 작년낀께네 사고이월이가?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사고이월로. 사고이월은 아니고, 할라면 명시이월로 해야 되고, 아니면 불용 처리해야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명시이월에 보니까 없더라고?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명시이월에 없으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4억을 새로.
조금

조금손호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 복지회관 2011년도에 1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따나 재무과장님 말씀따나 1억가는 기틀만 마련하는 것이지, 도저히 1억 갖고는 안된답니다. 신축할라면 한 12억원이나 15억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1억을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았을 낍니다. 그기 그 당시에 마지막에 돈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인자 신반 동부복지회관에 저도 그걸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복지회관에 집기 사넣는데 돈이 좀 모잘라 가지고 일부 좀 쓰고, 7,000얼만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동부농협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재무과장님이 동부회관이 내려감으로 해서 또 예산절감도 되고, 또 지정면민들의 그 건물로 둘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면 저 정도 지을라쿠면 지금 동부농협 지소 정도로 지을라쿠면 30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건물은 잘 지어서 옛날에 동부복지회관을 아. 농협이 잘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고로

참고로손호현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는 잘 알고, 우리가 손호현 위원, 그 좋은 건물에 진짜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안되면 참 건물이 흉악해지고, 또 사람이 집이 또 안살면 집이 자꾸 무너진거 맨쿠로 우리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기는 인정을 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