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성문 의원 발언
성문
강성문의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호철입니다.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1년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8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4건, 기타의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강성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기찬 군정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재정여건,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2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12년 세입증가율은 ’11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주민의 복지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장애인ㆍ여성ㆍ노인ㆍ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대한 지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는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안분액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사업조기 발주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일부 감소되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수입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국세수입 증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배려, 고령화 대비 등에 따른 복지사업 확충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일자리 창출 및 신시가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신 성장 동력 인프라 시설확충과 공공시설, 재난 등 주민생활 안전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11년 본예산 2,803억 8,300만원보다 198억 6,100만원이 늘어난 3,002억 4,500만원으로서 7.08%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9억 8,400만원이 늘어난 2,233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8억 7,600만원이 늘어난 768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2억 3,500만원이 줄어든 110억 1,500만원, 세외수입은 27억 4,100만원이 늘어난 253억 9,400만원, 교부세는 75억 3,700만원이 늘어난 1,067억 200만원, 재정보전금은 7억 9,800만원이 늘어난 4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8억 5,800만원이 줄어든 755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7억 300만원이 늘어난 1,667억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2억 7,100만원이 늘어난 386억 3,300만원, 재무활동비는 60억 800만원이 늘어난 17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500만원이 줄어든 2억 4,500만원, 재산세는 1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동차세는 21억 8,200만원이 줄어든 63억 1,8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 5,000만원이 줄어든 15억원, 지방소득세는 1억원이 늘어난 16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200만원이 늘어난 1억 5,200만원, 세외수입은 27억 4,100만원이 늘어난 253억 9,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8억 3,900만원이 늘어난 114억 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6억 8,100만원이 늘어난 88억 3,800만원, 교육비는 1억 8,600만원이 줄어든 15억 2,3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1억 6,800만원이 늘어난 129억 7,100만원, 환경보호비는 34억 2,400만원이 늘어난 137억 3,600만원, 사회복지비는 39억 4,000만원이 늘어난 37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10억 3,900만원이 줄어든 44억 6,2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5억 2,100만원이 늘어난 603억 5,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10억 8,800만원이 줄어든 23억 2,1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4억 8,600만원이 줄어든 90억 2,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84억 6,100만원이 줄어든 180억 7,300만원, 예비비는 23억 9,900만원이 늘어난 47억 1,600만원, 기타는 12억 7,100만원이 늘어난 386억 3,3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는 총 793억 1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는 344억 900만원, 일반운영비가 104억 1,600만원, 여비는 18억 2,500만원, 업무추진비는 5억 3,1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3억 4,200만원, 의회비는 4억 8,200만원, 일반보상금은 13억 9,7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42억 1,300만원, 민간이전에 66억원, 자치단체간 부담, 예비군육성지원금 등에 2억 1,500만원, 지방채상환 4억 1,500만원, 특별회계, 기금 등 전출금이 173억 5,4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9,6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총 916억 2,100만원 중 국비 509억 4,500만원, 도비 144억 1,000만원, 군비 262억 6,500만원입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에 3억 8, 300만원, 그 외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비는 총 19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등 78개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맨 마지막 줄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령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건에 97억 7,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지방상수도관리사업 등 12건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ㆍ도비 사용잔액 등 4건에 5억 9,500만원,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4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등 4건에 10억 6,400만원, 세출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등 3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5건에 223억 2,200만원,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 일반운영비 등 4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3건에 105억 6,100만원, 세출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4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5건에 96억 1,500만원이며, 세출은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3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건에 21억 2,700만원이며,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3건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수입 등 8건에 131억 7,400만원이며, 세출은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11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2건에 3억 9,700만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등 2건에 2,100만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골프장 영업수입 등 3건에 72억 1,100만원이며, 세출은 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9건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2년 예산은 군정의 제반여건을 어렵게 감안하여 편성한 만큼 심의 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99억 5,600만원이며, 2012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이 27억 2,000만원, 지출액이 6억 6,100만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0억 5,800만원이 늘어난 220억 1,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이 10억 7,700만원이며, 2012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3억 2,800만원이며, 노인회 분회운영 등 지출은 2,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억 800만원이 늘어난 1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이 2억 1,500만원이며, 2012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600만원, 장학금 지급 지출은 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에는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이 5억 4,600만원이며, 2012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100만원, 여성관련 복지사업 지출에 1,600만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줄어든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00만원으로서 2012년도 운용계획은 보조금, 과징금 등에 의한 수입이 700만원, 지출은 식품위생지원에 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장학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51억 3,700만원이며, 2012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등 수입이 12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장학금 지급에 2억원이며, 2012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0억 7,500만원이 늘어난 6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이 80억원입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7억 4,200만원,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출에 2억 4,200만원이며, 2012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억원이 늘어난 85억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9,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등 수입이 2,900만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2012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늘어난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44억 6,8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7,7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지출에 4,200만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400만원이 늘어난 4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에 신규 설치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등 수입이 3,1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12년도 말에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 9,900만원이며, 2012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2억 1,000만원, 재해ㆍ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출에 1억 2,5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늘어난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
강성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현황과 비전,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재정계획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계획적ㆍ합리적ㆍ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계획수립 후 2011년 11월 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제2장 지역현황과 비전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일반현황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성과 및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성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굴산, 한우산 권역 생태, 환경, 명품 숲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생태도시 의령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출농단ㆍ전업농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목표 500만불 초과 달성,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우리 밀 생산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명품 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초고령 친화적 노인복지 서비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행복체감도를 높이는 생산적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신시가지 조성, 소도읍 육성사업 등을 통해 균형있는 도시성장 기반을 확충하였고, 중소기업기금지원과「의령사랑 상품권」유통 등을 통해 온기있고 활력있는 지역경제에 주력하였으며,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식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의병유물전시관 건립과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추진 등으로 다시 찾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마을 1공무원 담당제 운영과 민원사전 예고제 등의 내실 운영으로 소통하고 창조하는 미래지향 행정을 추구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역점시책은 호국공원 조성사업과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등 총 18개 현안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 중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OECD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2012년 경제성장률을 4%대 초반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여건으로 소비회복, 소득향상에 힘입어 자주재원, 의존재원은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2페이지 세출여건은 무상급식 등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지출 또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 축소 및 폐지 등으로 국가의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3페이지 재원투자방향은 사회분야 지출증가율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다소 감소추세이나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페이지 세출의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신 성장동력 확충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에 지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역점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운용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5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재정규모는 1조 6,337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290억 5,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818억 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229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1조 6,337억 8,6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3,267억 5,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2,290억 5,900만원이고 연평균 세입규모는 2,458억 1,1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3,818억 2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763억 6,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29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45억 8,500만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1조 6,337억 8,600원이며, 사업별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은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입니다. 일반회계 대상사업이 7,687억 8,200만원, 20억미만 비대상사업은 4,602억 7,700만원, 기타특별회계 대상사업은 2,997억원, 20억미만 비대상사업은 821억 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대상사업은 173억 1,500만원, 20억미만 비대상사업은 56억 1,000만원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찬 복지의령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품격있는 문화ㆍ관광, 생활체육 확대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 생명 농업 확산에도 재원 배분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 및 투자방향의 일반공공분야 등 11개 분야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다음은 제4장 중기재정계획 분야입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재정규모 및 재정계획은 명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4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분야 31개 부문입니다. 47페이지 총 합계액은 1조 6,337억 8,600만원으로서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3,128억원, 2012년도 3,238억 5,400만원, 2013년도 3,255억원, 2014년도 3,319억 4,600만원, 2015년도 3,396억 8,600만원입니다. 각 분야ㆍ부문별 투자계획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사업은 총 132건으로 그중 일반회계 111건, 특별회계 21건입니다. 8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부사업계획서 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
강성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례에 따라 의장인 저를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병원 의원과 서철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병원 의원과 서철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서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답변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