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연제구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황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불편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심사과정과 심의내용에 대해서 법상 위법이 있거나 부당함이 지적되면 집행기관에서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현수막 사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의원들이 정상적인 심사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처사인지 대단히 불편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TOP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817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50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337페이지에서 35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80억 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14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27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운영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4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83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175억 5,900만 원으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29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21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관리 선진화 추진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8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8억 5,200만 원으로 마하사계곡 계류 보전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3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는 12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957만 원, 위생관리 사업비는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6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는 70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수관리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3억 6,500만 원은 의료급여 지원비 3억 500만 원, 인력운영비 5,9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8억 6,400만 원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 적립금으로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6억 800만 원은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비 등 6,4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1,100만 원, 예비비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7억 7,8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9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비 900만 원, 예치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여성행사 및 이주여성 지원사업비 8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33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11페이지부터 518페이지, 계속비사업은 552페이지부터 55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예산과 대비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4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600이고 700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하나 600만 원하고 연제복지박람회에 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행사지원비는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 있었고요. 원래 편성이 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면 전년도에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배내골 영남알프스에서 했는데 그때 4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복지협의체, 복지시설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박람회는 전년도에 6월 11일 개최됐습니다. 6월 11일 개최됐는데 내용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서비스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주민한테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통합서비스 이용 확대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특히 그 내용이 사회복지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주민한테 친근하게 접근을 하니까 구민들의 사회복지 인식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가회를 통해서 해보니까 적어도 예산이 1,2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참석한 기관이 15개를 했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굉장한 불만이 많아요. 참석을 못하는 곳에서 확대를 해 달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25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상사업비 가지고 했거든요. 전년도에도 상사업비로 했는데 부스만 설치해 주고 재료비라든지 자원봉사수당이라든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다른 행사하고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이 700만 원을 구비에 반영을 하고 뒤에 3회추경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상사업비에 반영을 해가지고 열악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장애인이 있으면 성금 같은 것, 예를 들면 종덕원이나 그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사회로 끌어내서 구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갖기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뜻도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지금 현재 1,050만 원인데 감액이 됐네요? 행사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어떻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주민복지 시책추진 주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 시책추진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주민복지국 전체의 시책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선임 과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 추진은 5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말씀 그대로 지역복지, 우리가 41개 기관이 있으면 네트워크를 운영 활성화하는데 쓰여지는 사업비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비가 400만 원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 시책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쓰이는 용도는 사회복지 한마음수련대회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쭉 제가 빼봤습니다. 작년 10월에 각종 국제행사 대비한 관계자 회의를 한다든지 박람회 행사를 하다 보면 41개 기관에 협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의비, 그 다음에 희망나눔 프로젝트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여기에 감액되는 예산이 34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보훈의 날에 보훈단체에 500만 원의 호국용사에 대한 선물 구입비가 나갑니다.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343페이지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훈 예산에다 500만 원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40만 원이 준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의 특징은 사회복지 예산 중에 장애인 부분이 분야마다 대폭 증액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장애복지증진 증액이 19억 3,700만 원,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비가 9억 9,000, 약 10억, 이런 부분이 대상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단위당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건지 이 자료만 보고는 모를 것 같습니다.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여기도 증액이 약 10억 되었는데 민간위탁이 어느 곳에 위탁을 하는지, 위탁 금액이 증액된 약 9억 9,000만 원 그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일단 이것만 하고 다음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총액 늘어난 것하고, 총괄 표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상자가 늘어난 건지 단위당 금액이 늘어난 건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산 중에 금년에 제일 중점적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은 장애인 제도의 활동지원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장애인을 할 때는 신체라든지 가사 활동, 이동 보조로 했는데 거기에 추가가 된 것이 방문목욕하고 방문 간호가 추가가 돼 집니다. 그리고 등급이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장애인 1급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9억 9,000입니다. 그게 제일 증액이 많이 됐고, 예산 변경된 걸 보면 장애인의 제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돼 집니다. 지금은 복지가 시혜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나가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예산이 국시비 내시가 상당히 변경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도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많이 변동이 돼 있고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변경된 것은 아까 그 부분입니다. 활동지원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주 원인으로 편성이 되어진 겁니다.

장애인 등급이 한 단계 더 분류됐다, 그러고 또 1급에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1급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은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걸 말씀하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총액이 1급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데 그게 개인당은 얼마며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1급 장애인인데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총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명 정도, 9,589명입니다. 그 중에서 1급이 475명인데 현재 이용자는 161명입니다. 기존 활동은 신체나 가사 활동, 이동 보조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중에서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가 추가 됐습니다. 그 중에도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점수제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86만 원, 2등급은 69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4등급이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대한 추가 서비스가 또 나갑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재가 1급인데 가구원이 최중증가구가 1인 가구가 더 있다면 거기에 따른 것이 66만 4,000원이 추가 급료가 되어지고, 1급 장애인 가구 중 중증 1인 가구가 더 있다 이러면 20시간, 16만 6,000원이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취약가구는 8만 3,000원, 장애인 아동 중에서 가구원이 출산했다 하면 거기에 출산료가 66만 4,000원 또 부과 급료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1급 장애인이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1급 장애인이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8만 3,000원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돈이 9억 9,000까지 올라간다, 전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냐면 2월부터 10월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11월부터 12월분 추가가 3회 추경에 4억 9,600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원은 130명에서 200명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막대하게 늘어난 내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인데 활동보조 지원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이 앞에 나오던 장애인활동지원 그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죠?

시설보조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해서 34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해서 전체 사업비가 14억 9,821만 7,000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355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대상자 중에서 한 가정에 1급, 2급, 3급해서 2명, 3명, 4명까지 있는 가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름은 필요 없지만 어떤 가정에 장애인이 네 사람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해요. 밖에서 이야기는 그 네 사람의 지원받은 금액과 또 장애급여까지 하면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3인이 있는데 총 급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그것은 중복 장애가 되는데 A, B, C, D 가구원이 있으면 A는 지체장애인 몇 급이고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연금이 각각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활동지원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공개적으로 안 해도 평소에 그런 질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답변해 주려면 사례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김종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4,660세대에 8,08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세대 몇 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으로 보면 2011년도 10월말 현재 4,339세대에 7,656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한 것보다 세대가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전수 확인 한번 했죠? 그 이후로 줄어들었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 10월 중에 모 일간지에 보면 전국적으로 11%가 급여 중단이 되었다고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300세대 정도가 중단이 되었는데 실제 이 사람들 보면 그동안에 급여를 받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부양의무자가 남이나 다름없는 자식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된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에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그리고 재조사는 몇 세대가 들어왔습니까?

재조사를 다시 한 것이 9월 30일에 했는데 273가구에 369명을 해서 보장 중지한 게 58세대, 급여 감소 34세대, 급여 증가가 17세대, 변동이 없는 게 164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대상자가 140가구 199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관계 단절 특례 적용을 행한 것이 123세대 117명이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17세대 22명을 구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외가 되더라도 차상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한 2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이후로 중단되었거나 중단된 세대에 대해서 차상위로 관리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급여를 받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중단된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도 이분들을 돌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출 35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나 주거, 차상위계층에 관련 예산이 4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원수하고 맥락이 같이 돼서 감이 됐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급여를 받다가 실제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보면 저 집은 안 받을 사람이 받는다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받고 있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세대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들어가도록 해서 주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계수급자들 보면 비록 자기들이 생활보장수급자일 망정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잘 인지하셔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급자에 대한 조치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실천하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출 부분 34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래 한 건지 안 그러면 면적이나 건물연도가 틀리던데 똑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놓쳤는지 모르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서 7억의 예산이 증가되었다, 태양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메모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장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형 건물이나 토목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삶의 질 향상 부분으로 복지 정책이 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지관 하나 짓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경상운영비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을 적부터 미리, 복지관은 특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공공시설 또 종합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이 언젠가는 매년 들어가는 경상비 때문에 피해 받아서 나중에 지방예산이 잠식되는 우려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상비는 들어가되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첫 실시를 했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행사지원을 했었습니다. 세출예산서 341페이지거든요. 워크샵 및 행사지원, 작년도 6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 600만 원 예산으로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전년도에 영남알프스에서 했었는데 김창원 대표라고 에듀플랜의 강사를 모시고 커뮤니케이션 특강과 분과별로 아동분과위원회 무슨 분과위원회 쭉 해서 분과별로 토론을 해서 비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각 분야별로 나와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사 강의보다 그게 상당히 뜻이 깊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재단에서 나와 가지고 어린이 보호법에 대해서 유아원에 어린이집 원장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법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들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 예산은 전년도에 강사료가 84만 8,000원 들었고, 식비가 229만 4,000원, 숙박비가 90만 원, 차량임차비,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65만 원, 회의장 사용료 11만 원, 교재비가 33만 원, 그 다음에 문화탐방에 오다가 인근 사찰 하나 들렀습니다, 석남사 5만 4,000원, 현수막 제작 8만 원, 시간마다 파트타임에 다과류 그게 43만 6,000원이 되어서 전년도에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 워크샵 할 때 식비, 숙박비, 차량운송비 주겠네요?

그렇죠.

강사료 90만 원이니까, 그러면 굳이 영남알프스 이런 부산 시외로 가지 말고 워크샵을 연제구청 대강당이나 혹은 우리 부산시 관내에 있는 아르피나나,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죠. 이런 워크샵 센터를 이용을 하면 숙박비, 버스료, 식비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 텐데 워크샵을 꼭 이렇게 관광성으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시간 아깝게 1시간 넘어 걸리는 거리를 버스 대절해서 갈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의 실무협의체는 40여개 복지시설 대표자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렇게 1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분들과의 업무 애로사항이라든지 유대를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근교에서 하다 보면 거의 1박 안하고 그냥 집에 가고 유대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체력 단련하는데도 좋고 부산에서 그리 멀지도 아니하고, 장소 선정은 아주 잘 됐다 해서 전년도하고 2회를 거기서 했거든요. 저도 장소를 한번 바꿔 보려는 생각에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그 장소가 좋다 해서 했는데 업무적인 성격상 구청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아르피나에서 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부서장으로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실무협의체는 저희들 기관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과장님, 어차피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고 계수조정을 하니까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들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참석자 수준, 아까 말씀하신 식비, 숙박비, 버스비, 강사료 정도의 지출 내역 정도를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 800만 원, 예산 잡아놨거든요. 내년 3월 정도에 아마 준공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공사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현황도 설계도서가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맞지 않아서 애로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7억 예산은 집행이 됐나요?

7억은 에너지 설계를 변경하면서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합리화의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리를 이중벽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에너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공 방법이 틀리죠. 기존 설계에서 보완한거거든요.

7억 예산이 증액이 되면 저쪽 낙찰자한테 순증액으로 7억 예산을 증액 해 줬나요?

그때 설계 변경을 해서 입찰을 받았죠.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 하셨죠?

아닙니다. 그때 입찰을 못 보고 그래서 착공식이 늦어졌거든요. 설계 시스템이 안 나오면 입찰을 못 보죠. 왜 그러냐면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에너지 합리화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제도를 바꾸도록 31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결산 추경에 했을 걸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법규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 협의가 안 돼서 그 예산 확보한다고 늦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계장님, 확인 한번 가능한가요? 건축 발주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산 증액이 되고 설계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발주 전에 예산 확정하고 난 다음에 증액이 돼서 발주 줄 때 처리가 된 건지?

그때 복지기획계장님이 안 계셨고 제가 그때 사회복지과장을 했거든요. 1월 24일 제가 부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건축과에 협의를 하니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바뀌어서 협의를 해 줄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돼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금년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반영을 해서 기공식이 7월 돼서 했을 걸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 협의를 받는데 에너지 공단에 그 설계서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7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과장님, 한번 확인하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제가 6개월 전의 일을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걸 기억 못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발주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사비가 증액이 됐고 증액된 부분 중에서 현재까지도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못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양광요?

에너지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창호 개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부분을 설계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상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로는 발주 조건들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주를 못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청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부서장으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저희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사가 발주 난 다음에 증액이 됐으면 공사 금액만큼을 기존 발주처에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공사 발주 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은 승인 받았지만 공사발주 전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증액된 예산 부분까지 같이 발주가 되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복지관에 1월에 건립 공사 발주 계획 보고를 했고 공사 계약 체결을 2월 18일 했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었나요? 3월 아니었나요? 3월 초순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월에 발주 계획 보고를 하고 2월에 한목하고는 공사 계약을 했는데 사업비의 증액이 4월 26일 7억이 증액이 됐고 5월 18일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공용 건축 협의 승인을 5월 19일 받았고, 건축공사 및 건축감리용역 착공계를 5월 23일 접수했고, 1차 설계 변경이 완료된 날이 6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은 6월 16일에 발주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공식은 7월 13일에 했었습니다.

2월 18일 공사가 발주가 됐고 3월에 추경 예산 심사를 해서 3월인지 4월인지,

4월입니다.

4월에 7억 사업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6월에 설계 변경이 일어났고 그래서 6월 이후로 설계 변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네요. 저희는 기계, 전기, 소방 이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라는 부분이 7억 증액된 부분의 공사 발주가 기존 공사하던 업체에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에 대한 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7억에 대한 공사 발주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고,

공사 발주의 설계에서 설계도서상 특허들이 걸려 있어서 계약 발주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딜레이가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라면 내년 2월이 준공 예정이거든요. 지금 시기가 벌써 12월입니다. 공기가 별로 많이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조달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설계 특허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설계를 공사 발주가 나가자마자 사업비 증액이 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업비 증액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원활한 발주를 주기 곤란한 특허 같은 게 걸려 있다는 거죠. 내년 당장 2월 말에 준공이 되면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3억 9,100만 원을 추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식 예산을 800만 원이나 잡아놨어요. 하루하는 준공식에 800만 원이면 예산이 좀 과하다, 이게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식을 하면 테이프 커팅 하겠죠. 비용 들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참석자들 초청하고 간이 의자 배치하고 800만 원씩 드는 준공식 행사비를 어떻게 치르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식이라는 것은 뜻을 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잔치하듯이 수건 나눠주고 우산 나눠주고 하는 식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세금입니다. 그래서 아껴 써야 될 돈인데 하루짜리 준공식에 800만 원씩 쓰일 게 과연, 우리 관에서 할 텐데 담당 부서에서 수고를 해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과 또한 3억 9,100만 원을 가지고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매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 운영기관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기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선정 기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방향, 어떠한 특징을 갖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야 될까, 옛날에 저희가 처음 건립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건립을 하기 전에 운영에 대한 방향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고민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운영 주체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계십니까?

아직까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정도 지나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준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준공 예산하고 운영 예산까지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정 기준으로 운영할 주체를 선정할 것이냐와 그 다음에 운영할 주체는 어떠한 콘텐츠를 담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데 부산시 안에 복지관이 52개소가 있는데 전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운영하는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되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구성을 9명 정도 해서 공무원, 구의원님, 부산시에 수탁자선정위원이 인력풀이 있습니다. 67명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생각이고요. 프로그램은 8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8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족복지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교육사업 쭉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계는 다 돼 있고 하지만 다른 복지관에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입찰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부서의 생각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이 지금 33% 돼 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가닥을 한번 잡아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도 없고 설계 단계에서는 많이 했겠지만 운영 쪽에서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 법칙에 대한 것들은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 말고 복지과의 사업 중에서 1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향은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미 사전에 조율이 좀 돼서 독단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그 지역에 어떤 콘텐츠를 담으면 가장 좋을까 하는 것들을 8개 항목 이상이라면 그 8개 항목 이상의 어떤 것을 중점을 둘 것이냐, 아까 수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인력풀에 의해서 선정 심사위원이 인력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죠. 채점 기준들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그건 위탁을 줘야 되고 지금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건립비만 61억인데요. 지금 7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가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준공이 됐을 때 행사 준비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운영이 중요한거지 기공식, 준공식 크게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도 특혜 시비가 안 일어나게 공정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담아야 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방향성을, 지금은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때가 지났다, 그래서 한시바삐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책적인 큰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연제구에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올해 12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대형 장애인시설들이 연제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개 정도 되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애인 시설은 큰 것은 3개죠. 부산시 종합장애인복지관하고 가온들찬빛 그 다음에 성우원 3개소입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관이라고 하셨나요?

곰두리스포츠.

곰두리스포츠, 그것 말씀하시죠?

예.

지금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시에 재배정사업처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위탁관리나 운영을 하거나 혹은 감독을 하려고 하면 그 시설의 수혜자가 우리 연제구민이거나 연제구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운영시설이 연제구에 있거나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감독해야 될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100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이 부산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배정만 해주고 관리 감독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혜자가 우리 연제구민이 아니면 100억이라는 재정자립도만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우리 연제구민이라면 당연히 부산시에서 재배정을 해 준다면, 예를 들자면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시설도 우리관내에 있고 대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수혜자가 우리 연제구민이면 당연히 우리가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관리 감독과 또 운영까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혜자나 운영 시설 자체가 우리 구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재정자립도를 까먹어가면서 이런 것을 감독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다면 우리 주민의 편리한 이용도 면에서 연제구민이 아무래도 이용이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동별로 하나씩 한다든지 구별로 하나씩 한다든지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우원 같으면 성우원, 종덕원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남구나 중구 어떻게 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성격도 못 되는 것이고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구에 설치해서 곰두리스포츠로 돼 있고 각 시설마다 조례의 운영 규정에 연제구 구민만 받는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문제는 제 인건비 부분에 예를 들어서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이 저의 봉급을 연제구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소 구로 봐서는 손해를 보는 면이 있다 하지만 구민의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100%가 돼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시에 하는 일에 협조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자 다수가 연제구민이거나 혹은 운영 시설이 우리 연제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시의 업무를 약간 거들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런 대표적인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이겠죠. 동래구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실 것이고 해서 그 두 가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온들찬빛이라는 복지재단입니다. 시설은 양산에 있고요. 우리 구민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수혜자는 연제구민도 1명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대표적인 수혜자로 두기에는 곤란할 것이고요. 오히려 양산시민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재위탁을 받는데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 심사하기 힘이 들게 왜 이것을 시설 감독을 연제구가 맡아야 되나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당연히 시가 직접 운영하면 될 텐데 우리가 왜 이런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심의를 해야 되는지, 부산시에서 직접 예산집행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가온들찬빛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거를 보니까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주체가 관할구청 법인의 소재지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부산시와 양산시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그래서 부산시 연제구에 법인 사무실이 거제3동에 있거든요. 거제시장 안에 있던데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거는 그렇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지금 부산광역시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으로 있을 때 가온들찬빛 이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가온들찬빛을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문의도 하고 시에도 몇 번 찾아가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에서 관리하게끔 다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 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도 했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양산이 멀리 있다 보니까 여기 지도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도 어렵고 또 시설 지도 점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법인을 갖고 가라, 법인이 우리 연제구에 실제 있느냐” 하고 제가 법인을 몇 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법률에 그러면 인가 부서는 부산광역시고 관리를 기초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자체라는 게 기초 지자체를 말씀하나요?

기초 지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관련 법규 나중에 정회 시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온들찬빛의 법인이 우리 연제구에 진짜 있나요. 사무실만 그냥,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도 가서 사진 찍고 해놨었는데 벌써 한 1년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무실에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주소지만 거기 돼 있는 거죠?

이 법인이 연산9동에 있다가 또 거제2동에, 사실 거제2동에 법인이 있다 해서 제가 그걸 찾으러 몇 달을 다녔습니다. 또 지금은 거제3동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번 실제 소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서 많이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제구로 예산이 편성돼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보면 부산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직접 지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은 우리 보고 하라고, 감독도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죠. 사실상 법인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등기상으로만 있는데 재정자립도만 까먹는 이런 행위를 사실상 관리 감독에도 애로가 있고요. 양산까지 감독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예산편성 할 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이런 사유 때문에 시로 반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 때문에 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 반려는 불가합니다.

반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 못 받으시면 반려되는 거죠. 시에서 직접 집행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시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하고 부산시하고 체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특히 많다 보니까 100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는 예산까지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뭔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질의였고요. 358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지원해서 사례회의 운영 활동비가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사례관리 사업비가 676만 원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도 540만 원 있고요. 사례회의 운영 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똑같은 3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대부분이 식대죠?

2011년도 운영비는 강사료 18만 8,000원, 회의비 121만 5,000원, 홍보비가 68만 원, 전문위원 교육비 22만 1,000원, 네트워크 참석 수당이 63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네트워크가 41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작년에 회의는 전체 한 달에 한번씩 했거든요. 이때 수당으로 나간 것이 어떻게 나갔냐면 총 23번을 회의를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63만 원 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41개 기관 중에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들이 참여하는 것이 25명입니다. 다른 단체에 참여하는 것하고 고려해서 너무 안 맞다, 2만 원 정도해서 6개월 정도만 주자, 매번은 못 주더라도 6번은 주자해서 최소한의 회의만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한 돈입니다. 그런데 2만 원의 근거는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오다가 밥은 한 그릇 먹고 가야 안 되겠나 이런 내용이고, 차비 1만 원하고 해서 2만 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이런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사회복지팀이 6명이 증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는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거든요. 왜냐면 자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은 편성해 보자, 갑자기 많이 올리면 위원회에서 이해도 안 할 것 같고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례회의 운영 활동비라는 예산 외에 사례관리 지원에서 사업이 1,400만 원이 예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례관리 사업비가 676만 원이 있고요. 네트워크 운영비도 240만 원 있고요.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자문료나 이런 것 같은데 사례관리 홍보 자문료라든지 이런 경비들도 200만 원 있고 합쳐서 1,4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구비가 또 국ㆍ시ㆍ구비 매칭 예산을 제외하고 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작년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계속 지체가 되니까 사례관리 지원에서 항목별로 예산 사용 내역을 정회 시에 주십시오. 그게 시간을 절약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이번에 예산을 보면 출산장려 예산이 대폭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책 변동이고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이 있고요. 377페이지에는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이 있고, 이 개념을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장에 378페이지에 가면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10억 2,600만 원이 있고 이러한 등등 출산장려정책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다 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5세 미만 보육료 지원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그야말로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인건비는 주로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정부 지원 시설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5세아 무상 보육은 2012년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에 만5세아가 전부 무상 보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보육시설에 주는 건지 안 그러면 1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다는 거죠. 378페이지에 보육료 지원인데 보육시설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정부 지원 단가로 해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

1인당 나이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표가 좀 복잡하거든요.

교사근무환경개선에는 어떠한 게 있습니까? 377페이지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시설 종사자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는 또 별도로 지원하는 건지 377페이지에 올해 예산 증액이 2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인증을 거친 시설에 대해서 원장은 인건비에 80% 정도 보육교사는 영아방 교사일 경우 인건비의 80%, 유아방 교사일 경우 30% 이런 식으로 지원 기준이 조금 복잡한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서면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래갈래 가지가 갈라져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에다가 또 일반적 지원에다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예, 가지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 자료를 받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거죠?

예.

만 5세아는 보육단가가 정해져 있을 텐데요?

27만 원.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만 5세아 전체 아동수가 몇 명이죠?

내년에 38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 5세아가 380명요? 연제구 안에 그것 밖에 안 돼요?

유치원은 제외하고 어린이집만 해서 만 5세아,

지금 시비가 10억 2,600만원이 내려온 게 만 5세아 약 380명에, 지금 현재 만 5세아가 연제구에 전체 몇 명입니까?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에 400명 정도 예산이 내려왔네요?

예.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더 온다든지 덜 온다든지?

그것은 보조금 추경을 한다든지 내시가 변경되면 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또 조절을 합니다.

만 5세 유치원은 지금 해당이,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600명 정도.

만 5세 합쳐서 1,000명 정도를 예산을 배정했네요?

예.

그럼 1,500명 중에 1,000명이면 67% 정도 되네요? 그럼 보육 수요율에 비해서는 엄청 높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설 학원이라든지 가겠죠.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보육 수요가 40%정도 되는데 그러면 1,500명분의 1,000명이면 67%가 되는데 보육 수요율에 비해서, 보육 수요율이라고 구청 측에서 예측하는 측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가 조금 넘던데 40%에 비해서 지금 67%나 예산을 배정할 필요 있나요? 수요율 이상으로는 학생들 안 보낸다면서요?

이것은 시에서 또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약 67%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정원은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만 5세 이상이 1,000명 된다고요?

1,000명요?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이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1,000명분 아닙니까?

예.

지금 1,000명 정도 수용 정원이 되나요?

유치원 정원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집은 내년 수급계획을 좀 푼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언론에서 듣기로 교육청도 지금 사립유치원을 새로 많이 짓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지금 수요율을 측정하셨던 과거에 수요율이 약 40%였다면 지금 수요보다 내년에 당장 67%면 50%가 넘는 수요율이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만 5세아가 지금 다니고 또 어린이집에 중복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 한 게 1,500명에 1,000명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2/3이니까 66.7% 아닙니까? 구청 측에서는 그 당시에 보육시행계획을 보면 41% 정도의 수요율을 예측한다면서요? 41% 정도 하면 예산을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어린이집하고 계산한다면 1,000명분이 아니고 한 500명분만 하면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380명이 아니고 190명분만 하면 되죠. 수요율 정도로 해서 학생들을 보낸다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작년에 수요율 예측했던 건 하나도 안 맞고, 쿼터를 푼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당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을 배정을 해놨는데 시설 수용 능력이 지금 1,000명이 되나요?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1년 치 예산 아닌가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렇겠죠. 학기가 시작돼서 12월까진가요? 내내년 2월까지가 아니고?

일단 내년 예산이니까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류해근 계장님, 이게 1년 치 예산인가요? 아니면 9개월 치 예산인가요?

예,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심 없는 의견들이라고 하면 합의가 딱딱 이루어지고 발 빠르게 손발이 잘 맞아갔으면 좋겠다는, 일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 보육 시행 계획 수립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여성관련 행사지원비가 4,270만 원 정도 배정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 지원으로 4,2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교육에 9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 지원 하는데 각종 교육·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강사수당, 친화도시 조성 준비하는데 5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평등부부상 상패제작 등, 기념행사 공연비 준비하는데 280만 원 정도 해서 4,27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평등상 상패 제작 등 많은 일들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전체 여성들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는 겁니까?

예, 여성 관련 행사입니다. 여성대회라든지 여성주간 기념식이라든지 여성기술교육이라든지 주로 여성 관련 행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회 활동 지원해서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드리기가 돼 있는데 한번 진행할 때 1만 2,500원에 156명 정도 한 달에 한 번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7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해서 5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연산6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것은 새로 신설인데 현재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나와 있는데 보수공사 관계로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이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층간의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주로 연산2, 3, 6동 아동들이 드나들 고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지만 드림센터하고 같이 있어서 건강지원센터하고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들 또 노인분들도 더러 올라가시는데 부상을 그동안에 많이 입었습니다. 계단에 간격이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계단을 층간 간격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개보수비로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아이들 문제에서 어른들은 예전부터 동사무소로 쓴 곳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할머니 한분이 넘어져 가지고 병원에 잠깐 가셨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지원센터가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시설비가 나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계단을 조금 간격 조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경로당 수선비 2,200만 원하고 3억 2,200이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 신축은 어디다 어떻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은 연산9동 쪽 경로당인데요. 연산9동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5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 경로당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는 공원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과정경로당이라 해가지고 공원에 한 군데가 있고 홍보관에 하나 있고, 일반 경로당이 2군데가 있어 가지고 물론 그 전에 과장님 하실 때도 집단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하는 3개월 동안에도 노인분들이 여러 번 들어오셔 가지고 쉼터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로당을 하나 하려고 아마 작년에도 임차 예산이 책정됐다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인 수요를 감안을 해서 그 부분에 하나를 신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 여건이 안 된다면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한 군데가 지금 공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토현중학교 뒤쪽에 평당 5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노인들 숙원사업이니까 경로당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잘 알겠고 경로당 수선비는 2,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준비된 겁니까?

대체로 일반 경로당55개소를 대상으로 건물들이 다 노후 되다 보니까 장마 때 누수라든지, 제일 큰 게 누수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현대화사업을 재작년에 제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택들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관내 경로당이 지금 113개소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를 잡은 겁니다.

수선비가 55개소 정도 됩니까?

예, 일반 경로당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 경로당.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15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서 성장기의 아이들 진로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주고자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반 학생들입니까? 청소년의 기준은 보통?

보통 중고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생들에 대한 직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그 밑에 보면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조비 해서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동에 지급되는 것 같은데 전반기 후반기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장려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375페이지입니다. 둘째이후자녀 출산지원금 해가지고 5,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 밑에도 셋째 자녀 같은 경우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사업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이후자녀 출산 지원금은 둘째 이후는 매년 1회에 1회성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개월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지금 예산이 많이 불어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면서 셋째 자녀도 출산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조금씩 연제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첫돌 기념사진 촬영권이 10만 원 120개가 있는데 1,200만 원이 2011년도는 다 소모가 된 겁니까?

2011년은 소모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 중에 반을 차지하는 여성이나 그리고 또 보육 노인 청소년 출산 문제, 정말 정부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분야의 업무를 다 관리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출 사업 명세서 369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라 해가지고 국시비로 720만 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이번 회기에 상정한 연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조례에서 심의가 안 되고 이번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이 운영비도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이것은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 연대가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구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유사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일부 분과가 이 기능과 유사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실제 지역연대라는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 아동 청소년이 약자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안전망 구축과 또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대 구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저항력이 약한 여성이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동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 안 돼도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조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조금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이게 각종 중앙 평가 또 시 평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지 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상구 같은 데는 아주 모범적으로 이게 잘 된다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상사업비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약자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의 조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못 따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득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여성이나 아동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접수된 건수는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접수된 건수가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른 장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연대는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역사회협의체 안에 유사 분과가 있어서 급할 경우에는 그 분과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번에 제정은 안 됐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항력이 약한 여성이나 아동의 폭력 방지나 피해 구제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주관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 390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독거노인이 2월에 보면 3,650여명이 되고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970여명으로 숫자가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390페이지,

이것은 저소득 무의탁 노인이라 하는 숫자, 무의탁 노인.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1,300여명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1,300 숫자가 아니고 무의탁 노인이 3,600명,

예, 무의탁 노인 세대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무의탁 노인이,

수급자는 1,300명?

예, 1,300여명 기초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무의탁 노인!

예, 그게 1,306명 정도,

그러면 2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다 숫자는 많이 늘어난 게 맞네요. 기초 수급 무의탁 노인들은 여기 보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의탁 노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노인돌봄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를 독거노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봉사단체들을 통해서 밑반찬 봉사라든지 김장 김치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단체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 외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여기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죠?

원스톱서비스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간혹 보면 독거노인들이 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망하고도 늦게 발견돼 가지고 그런 예가 한번씩 있는데 특히 노인들의 사고는 동절기에 많이 일어나고 또 요즘 이상 기온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하든지 해서 그분들의 동태라든지 겨울에 동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이런 것을 주관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