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시설담당주무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시설주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재
장동재시설주무관
시설담당주무관 장동재입니다.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시설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저기 인제 민간위탁한게 있습니까? 지금 없죠?
동재
장동재시설주무관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예.
춘원
전춘원위원
그 외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동재
장동재시설주무관
아직 뭐 계획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조례상으로 이렇게 흠이 없도록 보완하는 차원에서 잡았습니다.
향후
향후전춘원위원
계획도 없고
동재
장동재시설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이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다음에 수탁자가 있더라도 그 조례에 맞추어서 민간위탁할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보완하는 조례죠?
동재
장동재시설주무관
예, 맞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전병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이렇게 올렸다 아닙니까, 그지예?
동재
장동재시설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지금 현행과 신설하는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실제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라는 것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뒤에 좀 첨삭을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지금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어떻게 할거냐, 어떻게 이렇게 위탁관리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자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니,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판단할 수 있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주무관
그것은 뒤에 붙여 놓으면 이해는 쉬운데 그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민간위탁수탁의 자격선정기준, 선정방법 이런게 자세하게 규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전병원위원
예, 잘 나와 있겠죠.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이렇게 수탁관리라든지 자격, 선정방법을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지예?
동재
장동재시설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전병원위원
불구하고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그런 구체적인 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나와 있을 건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하면 그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재
장동재시설주무관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들이
저희들이전병원위원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뒤에 이렇게 촉진 및 관리조례가 어떤 건지 첨부해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보거든요.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주무관
거기에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규정입니다. 제1항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퍼뜩 안 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고예,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런 것을 검토하실 적에는 분명하게 이런 자료들이 더 첨부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검토하시는게 아니라 같이 검토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묻고 있어야 되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지예?
분임
정분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실
하실전병원위원
적에는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