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817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50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337페이지에서 35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80억 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14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27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운영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4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83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175억 5,900만 원으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29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21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관리 선진화 추진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8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8억 5,200만 원으로 마하사계곡 계류 보전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3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는 12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957만 원, 위생관리 사업비는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6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는 70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수관리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3억 6,500만 원은 의료급여 지원비 3억 500만 원, 인력운영비 5,9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8억 6,400만 원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 적립금으로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6억 800만 원은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비 등 6,4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1,100만 원, 예비비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7억 7,8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9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비 900만 원, 예치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여성행사 및 이주여성 지원사업비 8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예산과 대비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4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600이고 700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하나 600만 원하고 연제복지박람회에 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행사지원비는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 있었고요. 원래 편성이 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면 전년도에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배내골 영남알프스에서 했는데 그때 4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복지협의체, 복지시설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박람회는 전년도에 6월 11일 개최됐습니다. 6월 11일 개최됐는데 내용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서비스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주민한테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통합서비스 이용 확대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특히 그 내용이 사회복지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주민한테 친근하게 접근을 하니까 구민들의 사회복지 인식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가회를 통해서 해보니까 적어도 예산이 1,2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참석한 기관이 15개를 했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굉장한 불만이 많아요. 참석을 못하는 곳에서 확대를 해 달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25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상사업비 가지고 했거든요. 전년도에도 상사업비로 했는데 부스만 설치해 주고 재료비라든지 자원봉사수당이라든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다른 행사하고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이 700만 원을 구비에 반영을 하고 뒤에 3회추경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상사업비에 반영을 해가지고 열악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장애인이 있으면 성금 같은 것, 예를 들면 종덕원이나 그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사회로 끌어내서 구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갖기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뜻도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지금 현재 1,050만 원인데 감액이 됐네요? 행사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어떻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주민복지 시책추진 주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 시책추진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주민복지국 전체의 시책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선임 과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 추진은 5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말씀 그대로 지역복지, 우리가 41개 기관이 있으면 네트워크를 운영 활성화하는데 쓰여지는 사업비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비가 400만 원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 시책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쓰이는 용도는 사회복지 한마음수련대회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쭉 제가 빼봤습니다. 작년 10월에 각종 국제행사 대비한 관계자 회의를 한다든지 박람회 행사를 하다 보면 41개 기관에 협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의비, 그 다음에 희망나눔 프로젝트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여기에 감액되는 예산이 34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보훈의 날에 보훈단체에 500만 원의 호국용사에 대한 선물 구입비가 나갑니다.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343페이지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훈 예산에다 500만 원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40만 원이 준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사회복지 예산 중에 장애인 부분이 분야마다 대폭 증액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장애복지증진 증액이 19억 3,700만 원,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비가 9억 9,000, 약 10억, 이런 부분이 대상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단위당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건지 이 자료만 보고는 모를 것 같습니다.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여기도 증액이 약 10억 되었는데 민간위탁이 어느 곳에 위탁을 하는지, 위탁 금액이 증액된 약 9억 9,000만 원 그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일단 이것만 하고 다음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총액 늘어난 것하고, 총괄 표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상자가 늘어난 건지 단위당 금액이 늘어난 건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산 중에 금년에 제일 중점적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은 장애인 제도의 활동지원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장애인을 할 때는 신체라든지 가사 활동, 이동 보조로 했는데 거기에 추가가 된 것이 방문목욕하고 방문 간호가 추가가 돼 집니다. 그리고 등급이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장애인 1급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9억 9,000입니다. 그게 제일 증액이 많이 됐고, 예산 변경된 걸 보면 장애인의 제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돼 집니다. 지금은 복지가 시혜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나가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예산이 국시비 내시가 상당히 변경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도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많이 변동이 돼 있고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변경된 것은 아까 그 부분입니다. 활동지원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주 원인으로 편성이 되어진 겁니다.

장애인 등급이 한 단계 더 분류됐다, 그러고 또 1급에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1급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은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걸 말씀하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총액이 1급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데 그게 개인당은 얼마며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1급 장애인인데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총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명 정도, 9,589명입니다. 그 중에서 1급이 475명인데 현재 이용자는 161명입니다. 기존 활동은 신체나 가사 활동, 이동 보조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중에서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가 추가 됐습니다. 그 중에도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점수제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86만 원, 2등급은 69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4등급이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대한 추가 서비스가 또 나갑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재가 1급인데 가구원이 최중증가구가 1인 가구가 더 있다면 거기에 따른 것이 66만 4,000원이 추가 급료가 되어지고, 1급 장애인 가구 중 중증 1인 가구가 더 있다 이러면 20시간, 16만 6,000원이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취약가구는 8만 3,000원, 장애인 아동 중에서 가구원이 출산했다 하면 거기에 출산료가 66만 4,000원 또 부과 급료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1급 장애인이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1급 장애인이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8만 3,000원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돈이 9억 9,000까지 올라간다, 전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냐면 2월부터 10월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11월부터 12월분 추가가 3회 추경에 4억 9,600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원은 130명에서 200명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막대하게 늘어난 내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인데 활동보조 지원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이 앞에 나오던 장애인활동지원 그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죠?

시설보조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해서 34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해서 전체 사업비가 14억 9,821만 7,000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355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대상자 중에서 한 가정에 1급, 2급, 3급해서 2명, 3명, 4명까지 있는 가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름은 필요 없지만 어떤 가정에 장애인이 네 사람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해요. 밖에서 이야기는 그 네 사람의 지원받은 금액과 또 장애급여까지 하면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3인이 있는데 총 급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그것은 중복 장애가 되는데 A, B, C, D 가구원이 있으면 A는 지체장애인 몇 급이고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연금이 각각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활동지원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공개적으로 안 해도 평소에 그런 질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답변해 주려면 사례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전체 사회복지과에서 본예산에 4억 정도, 4억 5,000정도?

4억 7,000 감액 되었습니다.

4억 7,000정도 줄었는데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34억에서 금년도 예산에 14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억이 줄었잖아요. 여기에서 목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제일 큰 것은 복지관 사업비가 전년도에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제종합복지관사업이 계속비 이월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42페이지 제일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19억 9,200만 원, 올해가 800만 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어제까지 공사 진척도는 33.3% 됩니다. 지금 현재 3층 벽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사회복지관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33.3%가 진행 돼 있는데 금년도 언제쯤 준공 날짜를 잡고 있습니까?

추진 계획은 공기는 2월 말까지 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입니까?

예, 2월 말까지 입니다. 정상적인 추진을 한다면 내년 3월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허나 일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기는 다소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느냐 업자도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철주야 안 가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는 전체 건립비가 104억 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43억 원, 건물 신축비가 59억 원, 기타 2억 원 해서 기타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4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10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추가 설계 변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가로 금액이 올라갔었죠?

7억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이 2010년 12월 말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설계에서 변경하는데 7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41페이지 연제복지박람회가 올해 신규사업이죠?

전년도에 했습니다.

연제복지박람회가요?

예, 전년도에 상사업비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개회식에 무대도 못 만들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수당도 못 주고 또 15개 기관 해 놔 놓으니까 나머지 기관은 섭섭다고 자기들은 왜 빼먹느냐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보면 안 잡혀 있는데 상사업비 가지고 연제복지박람회를 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금년도에 했으니까 사업 계획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장소 이런 상세한 내용은 계획이 잡혀 있고 또 계획서가 준비 돼 있겠네요?

전년도 기준해서 보완하는 것이 전년도에 15개 시설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면 몇 개 기관이나 참석을 하려는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적어도 25개 기관 정도는 참여가 되겠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잔치상에 누구만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복지기관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복지 기관 빼고 130개 정도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범위가 큰 데 돈 700만 원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이번에도 7,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쪼개고 쪼개서 최대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총 소요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1,200정도 잡으면 어느 정도 시설에 크게 부담을 안 느끼고 그 분들이 나와서,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온천천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온천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세한 사업 계획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데 구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혹시 편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가 있고 뒤에 보면 보훈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책추진비로 같이, 단위사업이 틀려서 세부사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보훈의 달 행사를 업무추진비로 분리하게 된 기본 뜻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원들이 볼 때는 “너희 업무추진비가 약 700되는데 왜 우리한테 홀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보훈의 달에 5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한 예산이고 장애인은 주로 장애인 전진대회라든지 장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업무로 치면 약간의 기타 잡비적인 성격에 속합니다.

그 여비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시책추진비로 해서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것을 세부사업을 단위사업으로 같이 묶을 수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으로 돼 있고 또 보훈사업에 돼 있고 34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기반조성 시책추진비로 나와 있거든요. 1,050만 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343페이지 보훈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고, 뒤에 344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내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데 묶어서 같이 만들 수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실무진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서에 통합을 해 놓으면 담당자들도 다 다릅니다. 보훈 담당자가 있고 장애인 담당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같으면 사람들이 다 욕심은 많습니다. 담당자들도 욕심이 있고 각자 주민들도,

그런데 이것을 한데 묶을 수는 있습니까? 과에서.

묶으면 장애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3곳으로 분리가 돼 있는 걸 시책추진비로 일괄해서 묶을 수는 있습니까? 계에 분리를 시키지 말고 과로.

그것을 묶으면 예산의 투명성이 안 나옵니다. 예산이 왜 그러냐면 물론 시책추진비 연초에 집행계획은 세웁니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세우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전년에 100만 원을 썼는데 더 달라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투명성이 제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해 버리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투명성은 좋은데 시책추진비를 한데 묶어 놓으면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운영이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500만 원이 잡혀 있으면 500만 원 밖에 못 쓰잖아요. 그 대신에 이것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같이 묶어 놓으면 다른 추진비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러면 유동성은 있다 이거죠!

이삼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시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시책추진비를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 놓으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나누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또 업무마다 고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격 따라 업무 항목에 따라서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묶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업무의 성격에 따라 나눠 놨기 때문에,

원래 회계처리상 묶지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 회계상 묶고 안 묶고, 모든 세입 세출 예산에 과목이 있는 자체가 업무의 성격 따라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책추진비도 업무의 성격 따라 나누어 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죠?

없는 게 아니고 아까 341페이지에 사회복지 시책추진에 같이 돼 있었습니다.

341페이지?

예, 조금 전에 보신 저희 과 처음에 나오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에 합쳐 있었습니다.

400만 원?

400만 원인데 전년에 740만 원 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여기에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별도로 추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원호의 달에,

그래 맞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호국보훈의 달 행사 운영 500만 원을, 작년에도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에 이것을 갖고 행사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여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500만 원이면 여기에 900만 원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하려고 뒤에 500만 원 별도로 빼서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원호의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해 보니까 10개 보훈단체에서 선물이 적다, 상당히 많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무적인 애로사항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호의 달에 쓰는 것만큼은 제가 내년에는 분리를 해 드려서 투명성을 제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만약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운영 추진비에 500만 원 삭감을 해버리면 내년도에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 이 400만 원 갖고 내년에 행사를 하면 되겠네요?

그건 못하지요. 왜 못하냐면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비는,

작년에도 그래 했으니까!

작년에도 그래 한 게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사회복지 기반 강화에 1,05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340만 원을 감하고 보훈의 달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16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호국보훈의 달 500만 원을 별도로 떼낸 겁니다.

떼낸 것이 맞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작년에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 이것을 가지고 이게 470만 원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별도로 하지 말고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900만 원으로 올리시든지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 얘기고 그리고 작년도에 470만 원 갖고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호국보훈을 삭제를 하더라도 이것 갖고 행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다면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16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호국보훈의 달에 선물구입비는 별도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 빼 낸 부분이고 만약에 500만 원을 삭감을 시킨다면 호국보훈의 달 선물을 못 사주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책사업 추진비의 용도에 대해서는 희망나눔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복지박람회 행사에 진행요원들 중식비라든지, 사회복지의 달 행사를 할 때 수련대회, 간담회 개최비라든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용도의 사업비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국보훈의 행사 갖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위에 보면 행사 사업비로 보훈의 달 행사가 또 30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300만 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00만 원은 어디에 쓰였느냐면 행사운영비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공연비입니다.

밑에도 내나 호국보훈의 달 행사운영비로 돼 있고, 그러니까 글씨가 지금 운영이 들어가 있고 운영이 안 들어가 있고 이 차이거든요?

아닙니다. 밑에 있는 500만 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그 위에는 행사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이 행사운영비는 어디에 썼느냐 하면 작년에 쓴 것을 보면 특강하는데 80만 원, 공연 보는 데 4종류로 했습니다. 170만 원, 그 다음에 회의를 하기 전에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단체장들 오시라 해서 다문 밥이라도 한 끼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는 식사 제공을 못하지만 단체장 간담회 하는데 60만 원 정도 이래서 저희들 행사하는데 따른 운영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선물구입비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차피 보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도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비로 해서 사무실 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수리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1회 추경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서 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연산1동사 외에 사무실 1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그분들도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1회 추경이 언제할지는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또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생각해도 완벽하다고 보는데 언제 문제점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수리비를 본예산에 미리 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장 지금 수리할 데는 없습니다.

혹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왜냐하면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앞에도 있는데 혹시 불용처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342페이지 시설비에 구호센터 설치가 지금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구호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간략히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 있는 땅이냐면 연산6동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너편인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황령산터널은 도시계획에 묶인 땅이었는데 황령산터널은 도시계획에 묶인 지가 95년도에 묶였거든요. 시에서 매수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매수 청구를 해서 이 땅을 시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를 해서 재산은 시유지인데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용도가 없느냐고 전 부서에 요청을 해도 별로 없었는데 저희 직원이 이 땅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연산6동에 보면 3동하고 6동에 마하사 골목에 2009년도에 많은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의 천재지변은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구호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보통 5, 6세대가 대피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연산6동에 수해가 나보니까 1, 2세대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종합복지관에 이재민수용소를 하자고 하니까 종합복지관이 야간은 되는데 주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수리를 해서 8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호센터로 쓰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재해 재난 긴급 구호사업이면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연제구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구호센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민 구호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이재민 구호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 이것은 구호센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구호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센터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나 다른데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재민이 발생이 되면 구호를 해서 숙식을 시키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에도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수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긴급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재민 발생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인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사회복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적 구호가 아니고 인적 구호를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 설치를 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느냐는 그 얘기죠!

이재민 구호를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이재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모셔야 됩니다. 문제는 모포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게 신설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고장이 난다든지 다른 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쳐준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 밑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보일러 및 싱크대 구입 이것도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2,100만 원 이라는 것은 신규로 구호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굳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떠맡아서 하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호센터의 필요성은 제가 절실히 느낀 부분은 이번에 연산6동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2세대가 무너지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을 재우려고 종합복지관에 갔거든요. 하다 보니까 밤에만 잘 수 있지 낮에는 자기들 개인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민구호소 업무는 사회복지과거든요. 그러자 저희 직원이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럼 황령산터널이 될 시점은 언제까지 시유재산을 우리가 쓸 수 있냐면 한 20년을 봅니다. 만약에 저것을 수리를 하게 되면 제일 위에가 1개 층이거든요. 한 세대만 살도록 돼 있어요. 그 위에는 일부 구호소로 쓰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소규모 투자 사업비를 들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산출한 것은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보일러, 조명, 싱크대, 타일, 목공 이래 쭉 뺐습니다. 총 소요되는 돈이 5,000만 원 정도, 8가구거든요. 8가구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0 몇 백을 하고 저희들이 상사업비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것을 말끔히 깨끗이 정리를 해서 센터 명칭은 구호센터라고 붙이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래하고 사용 용도를 정할 때는 구청에서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정회가 선포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구호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집행부에 내용 설명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마지막 질의인데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노인 계정인데 29페이지입니다.

노인 계정은 가정복지과 할 때 물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 계정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김종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4,660세대에 8,08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세대 몇 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으로 보면 2011년도 10월말 현재 4,339세대에 7,656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한 것보다 세대가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전수 확인 한번 했죠? 그 이후로 줄어들었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 10월 중에 모 일간지에 보면 전국적으로 11%가 급여 중단이 되었다고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300세대 정도가 중단이 되었는데 실제 이 사람들 보면 그동안에 급여를 받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부양의무자가 남이나 다름없는 자식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된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에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그리고 재조사는 몇 세대가 들어왔습니까?

재조사를 다시 한 것이 9월 30일에 했는데 273가구에 369명을 해서 보장 중지한 게 58세대, 급여 감소 34세대, 급여 증가가 17세대, 변동이 없는 게 164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대상자가 140가구 199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관계 단절 특례 적용을 행한 것이 123세대 117명이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17세대 22명을 구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외가 되더라도 차상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한 2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이후로 중단되었거나 중단된 세대에 대해서 차상위로 관리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급여를 받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중단된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도 이분들을 돌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출 35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나 주거, 차상위계층에 관련 예산이 4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원수하고 맥락이 같이 돼서 감이 됐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급여를 받다가 실제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보면 저 집은 안 받을 사람이 받는다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받고 있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세대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들어가도록 해서 주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계수급자들 보면 비록 자기들이 생활보장수급자일 망정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잘 인지하셔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급자에 대한 조치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실천하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출 부분 34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래 한 건지 안 그러면 면적이나 건물연도가 틀리던데 똑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놓쳤는지 모르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서 7억의 예산이 증가되었다, 태양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메모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장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형 건물이나 토목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삶의 질 향상 부분으로 복지 정책이 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지관 하나 짓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경상운영비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을 적부터 미리, 복지관은 특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공공시설 또 종합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이 언젠가는 매년 들어가는 경상비 때문에 피해 받아서 나중에 지방예산이 잠식되는 우려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상비는 들어가되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영남알프스에서 했었는데 김창원 대표라고 에듀플랜의 강사를 모시고 커뮤니케이션 특강과 분과별로 아동분과위원회 무슨 분과위원회 쭉 해서 분과별로 토론을 해서 비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각 분야별로 나와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사 강의보다 그게 상당히 뜻이 깊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재단에서 나와 가지고 어린이 보호법에 대해서 유아원에 어린이집 원장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법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들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 예산은 전년도에 강사료가 84만 8,000원 들었고, 식비가 229만 4,000원, 숙박비가 90만 원, 차량임차비,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65만 원, 회의장 사용료 11만 원, 교재비가 33만 원, 그 다음에 문화탐방에 오다가 인근 사찰 하나 들렀습니다, 석남사 5만 4,000원, 현수막 제작 8만 원, 시간마다 파트타임에 다과류 그게 43만 6,000원이 되어서 전년도에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의 실무협의체는 40여개 복지시설 대표자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렇게 1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분들과의 업무 애로사항이라든지 유대를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근교에서 하다 보면 거의 1박 안하고 그냥 집에 가고 유대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체력 단련하는데도 좋고 부산에서 그리 멀지도 아니하고, 장소 선정은 아주 잘 됐다 해서 전년도하고 2회를 거기서 했거든요. 저도 장소를 한번 바꿔 보려는 생각에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그 장소가 좋다 해서 했는데 업무적인 성격상 구청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아르피나에서 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부서장으로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실무협의체는 저희들 기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억은 에너지 설계를 변경하면서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합리화의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리를 이중벽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에너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공 방법이 틀리죠. 기존 설계에서 보완한거거든요.

그때 설계 변경을 해서 입찰을 받았죠.

아닙니다. 그때 입찰을 못 보고 그래서 착공식이 늦어졌거든요. 설계 시스템이 안 나오면 입찰을 못 보죠. 왜 그러냐면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에너지 합리화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제도를 바꾸도록 31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결산 추경에 했을 걸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법규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 협의가 안 돼서 그 예산 확보한다고 늦었습니다.

그때 복지기획계장님이 안 계셨고 제가 그때 사회복지과장을 했거든요. 1월 24일 제가 부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건축과에 협의를 하니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바뀌어서 협의를 해 줄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돼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금년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반영을 해서 기공식이 7월 돼서 했을 걸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 협의를 받는데 에너지 공단에 그 설계서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7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6개월 전의 일을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걸 기억 못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요?

태양광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청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부서장으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저희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복지관에 1월에 건립 공사 발주 계획 보고를 했고 공사 계약 체결을 2월 18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월에 발주 계획 보고를 하고 2월에 한목하고는 공사 계약을 했는데 사업비의 증액이 4월 26일 7억이 증액이 됐고 5월 18일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공용 건축 협의 승인을 5월 19일 받았고, 건축공사 및 건축감리용역 착공계를 5월 23일 접수했고, 1차 설계 변경이 완료된 날이 6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은 6월 16일에 발주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공식은 7월 13일에 했었습니다.

4월입니다.

맞네요. 저희는 기계, 전기, 소방 이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아직까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데 부산시 안에 복지관이 52개소가 있는데 전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운영하는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되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구성을 9명 정도 해서 공무원, 구의원님, 부산시에 수탁자선정위원이 인력풀이 있습니다. 67명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생각이고요. 프로그램은 8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8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족복지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교육사업 쭉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계는 다 돼 있고 하지만 다른 복지관에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입찰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부서의 생각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이 지금 33% 돼 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가닥을 한번 잡아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도 없고 설계 단계에서는 많이 했겠지만 운영 쪽에서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큰 것은 3개죠. 부산시 종합장애인복지관하고 가온들찬빛 그 다음에 성우원 3개소입니다.

곰두리스포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다면 우리 주민의 편리한 이용도 면에서 연제구민이 아무래도 이용이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동별로 하나씩 한다든지 구별로 하나씩 한다든지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우원 같으면 성우원, 종덕원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남구나 중구 어떻게 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성격도 못 되는 것이고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구에 설치해서 곰두리스포츠로 돼 있고 각 시설마다 조례의 운영 규정에 연제구 구민만 받는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문제는 제 인건비 부분에 예를 들어서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이 저의 봉급을 연제구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소 구로 봐서는 손해를 보는 면이 있다 하지만 구민의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100%가 돼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시에 하는 일에 협조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가온들찬빛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거를 보니까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주체가 관할구청 법인의 소재지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부산시와 양산시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그래서 부산시 연제구에 법인 사무실이 거제3동에 있거든요. 거제시장 안에 있던데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으로 있을 때 가온들찬빛 이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가온들찬빛을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문의도 하고 시에도 몇 번 찾아가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에서 관리하게끔 다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 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도 했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양산이 멀리 있다 보니까 여기 지도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도 어렵고 또 시설 지도 점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법인을 갖고 가라, 법인이 우리 연제구에 실제 있느냐” 하고 제가 법인을 몇 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법인이 연산9동에 있다가 또 거제2동에, 사실 거제2동에 법인이 있다 해서 제가 그걸 찾으러 몇 달을 다녔습니다. 또 지금은 거제3동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번 실제 소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서 많이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 반려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시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하고 부산시하고 체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2011년도 운영비는 강사료 18만 8,000원, 회의비 121만 5,000원, 홍보비가 68만 원, 전문위원 교육비 22만 1,000원, 네트워크 참석 수당이 63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네트워크가 41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작년에 회의는 전체 한 달에 한번씩 했거든요. 이때 수당으로 나간 것이 어떻게 나갔냐면 총 23번을 회의를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63만 원 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41개 기관 중에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들이 참여하는 것이 25명입니다. 다른 단체에 참여하는 것하고 고려해서 너무 안 맞다, 2만 원 정도해서 6개월 정도만 주자, 매번은 못 주더라도 6번은 주자해서 최소한의 회의만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한 돈입니다. 그런데 2만 원의 근거는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오다가 밥은 한 그릇 먹고 가야 안 되겠나 이런 내용이고, 차비 1만 원하고 해서 2만 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이런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사회복지팀이 6명이 증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는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거든요. 왜냐면 자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은 편성해 보자, 갑자기 많이 올리면 위원회에서 이해도 안 할 것 같고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금운용계획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민간이전에 연제여성대회지원하고 미혼남녀만남의 날 지원이 200만 원하고 400만 원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본예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내용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관련 복지사업이라든지 여성정책사업에 보통 쓰는 것으로 기금 용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여성단체협의회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서 요즈음 싱글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관공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신분이 확실한 공기관 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30쌍 정도로 해서 미혼 남녀 행사의 날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예산하고 중복되는 행사는 아닙니다.

비슷한 행사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노인 계정인데 본예산에 388페이지 참조하면 노인연합회 체육대회 참가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해서 본예산 388페이지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에서 꼭 지출을 해야 될 것인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내역서가 있을 것이고 노인연합회 체육대회 참가, 어버이ㆍ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참여해서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합니까?

체육대회 말씀하십니까?

예, 경로회관 프로그램 500만 원은 아마 내역서가 있을 것이고, 노인연합회 체육대회 참가, 참가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서장이, 안 그러면 참가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로의 달 기념으로 해서 연제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29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체육대회 참가는 경로의 달에 부산시 주관으로 매년마다 노인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기금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 주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900이 잡혀 있고 올해도 900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 경비로 어떤 식으로 지출하냐 이거죠!

노인회지회에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이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경로회관 프로그램 운영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이것은 아니겠죠?

경로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노인회지회에 주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경로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돈만 주고 어떤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행사 결과 정산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본예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8페이지 보면 이런 유사한 행사들과 지급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도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학 계정은 사회복지과 계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효마을법인사업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기억 못하시죠?

제가 2011년 7월 1일부로 발령 받아왔는데 인계 받기를 3억 7,200인가?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2010년 회계연도 조사서에 보면 가정복지과 제일 큰 금액이 7억 7,619만 4,000원이 이월이 돼 있는데 이월사유가 신축 예정 부지 기존 전세입자의 대금 문제 및 점포 이전문제로 추진 지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중고차 매매시장 있는 연산5동 보면 건너편으로 거제1동 쪽에 청오일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3필지 정도를 당초에는 법인 주소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고요. 집단 민원이라든지 또 전세입자점포 권리금 문제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법인대표가 판단하기에 그 자리가 법인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소재지 변경을 남구로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이 7억 7,000이 됐는데 지출이 1억 7,8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내역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지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이 9억 5,60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7,800으로 잡혀 있고 이월이 7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회시간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것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혹시 명시이월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법인대표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소재지 변경을 남구로 해서 가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만약에 남구로 가게 되면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경 때 집행잔액으로 시에 반납하도록 시하고 협의가 돼 있고요. 2011년도에 받은 예산은 그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것도?

더 이상의 명시이월은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이월할 사업은 없습니까?

이 건 외에 말씀하십니까?

이 건 외에.

이 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 건 외에 금년도 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출산장려 예산이 대폭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책 변동이고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이 있고요. 377페이지에는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이 있고, 이 개념을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장에 378페이지에 가면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10억 2,600만 원이 있고 이러한 등등 출산장려정책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다 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5세 미만 보육료 지원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그야말로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인건비는 주로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정부 지원 시설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5세아 무상 보육은 2012년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에 만5세아가 전부 무상 보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보육시설에 주는 건지 안 그러면 1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다는 거죠. 378페이지에 보육료 지원인데 보육시설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정부 지원 단가로 해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

1인당 나이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표가 좀 복잡하거든요.

교사근무환경개선에는 어떠한 게 있습니까? 377페이지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시설 종사자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는 또 별도로 지원하는 건지 377페이지에 올해 예산 증액이 2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인증을 거친 시설에 대해서 원장은 인건비에 80% 정도 보육교사는 영아방 교사일 경우 인건비의 80%, 유아방 교사일 경우 30% 이런 식으로 지원 기준이 조금 복잡한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서면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래갈래 가지가 갈라져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에다가 또 일반적 지원에다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예, 가지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 자료를 받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27만 원.

내년에 38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제외하고 어린이집만 해서 만 5세아,

1,5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은 보조금 추경을 한다든지 내시가 변경되면 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또 조절을 합니다.

600명 정도.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설 학원이라든지 가겠죠.

이것은 시에서 또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1,000명요?

예.

유치원 정원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집은 내년 수급계획을 좀 푼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언론에서 듣기로 교육청도 지금 사립유치원을 새로 많이 짓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만 5세아가 지금 다니고 또 어린이집에 중복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일단 내년 예산이니까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예,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여성관련 행사지원비가 4,270만 원 정도 배정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 지원으로 4,2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교육에 9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 지원 하는데 각종 교육·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강사수당, 친화도시 조성 준비하는데 5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평등부부상 상패제작 등, 기념행사 공연비 준비하는데 280만 원 정도 해서 4,27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평등상 상패 제작 등 많은 일들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전체 여성들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는 겁니까?

예, 여성 관련 행사입니다. 여성대회라든지 여성주간 기념식이라든지 여성기술교육이라든지 주로 여성 관련 행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회 활동 지원해서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드리기가 돼 있는데 한번 진행할 때 1만 2,500원에 156명 정도 한 달에 한 번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7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해서 5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연산6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것은 새로 신설인데 현재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나와 있는데 보수공사 관계로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이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층간의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주로 연산2, 3, 6동 아동들이 드나들 고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지만 드림센터하고 같이 있어서 건강지원센터하고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들 또 노인분들도 더러 올라가시는데 부상을 그동안에 많이 입었습니다. 계단에 간격이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계단을 층간 간격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개보수비로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아이들 문제에서 어른들은 예전부터 동사무소로 쓴 곳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할머니 한분이 넘어져 가지고 병원에 잠깐 가셨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지원센터가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시설비가 나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계단을 조금 간격 조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경로당 수선비 2,200만 원하고 3억 2,200이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 신축은 어디다 어떻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은 연산9동 쪽 경로당인데요. 연산9동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5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 경로당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는 공원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과정경로당이라 해가지고 공원에 한 군데가 있고 홍보관에 하나 있고, 일반 경로당이 2군데가 있어 가지고 물론 그 전에 과장님 하실 때도 집단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하는 3개월 동안에도 노인분들이 여러 번 들어오셔 가지고 쉼터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로당을 하나 하려고 아마 작년에도 임차 예산이 책정됐다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인 수요를 감안을 해서 그 부분에 하나를 신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 여건이 안 된다면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한 군데가 지금 공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토현중학교 뒤쪽에 평당 5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노인들 숙원사업이니까 경로당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잘 알겠고 경로당 수선비는 2,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준비된 겁니까?

대체로 일반 경로당55개소를 대상으로 건물들이 다 노후 되다 보니까 장마 때 누수라든지, 제일 큰 게 누수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현대화사업을 재작년에 제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택들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관내 경로당이 지금 113개소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를 잡은 겁니다.

수선비가 55개소 정도 됩니까?

예, 일반 경로당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 경로당.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15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서 성장기의 아이들 진로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주고자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반 학생들입니까? 청소년의 기준은 보통?

보통 중고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생들에 대한 직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그 밑에 보면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조비 해서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동에 지급되는 것 같은데 전반기 후반기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장려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375페이지입니다. 둘째이후자녀 출산지원금 해가지고 5,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 밑에도 셋째 자녀 같은 경우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사업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이후자녀 출산 지원금은 둘째 이후는 매년 1회에 1회성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개월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지금 예산이 많이 불어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면서 셋째 자녀도 출산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조금씩 연제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첫돌 기념사진 촬영권이 10만 원 120개가 있는데 1,200만 원이 2011년도는 다 소모가 된 겁니까?

2011년은 소모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 중에 반을 차지하는 여성이나 그리고 또 보육 노인 청소년 출산 문제, 정말 정부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분야의 업무를 다 관리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출 사업 명세서 369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라 해가지고 국시비로 720만 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이번 회기에 상정한 연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조례에서 심의가 안 되고 이번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이 운영비도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이것은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 연대가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구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유사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일부 분과가 이 기능과 유사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실제 지역연대라는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 아동 청소년이 약자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안전망 구축과 또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대 구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저항력이 약한 여성이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동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 안 돼도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조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조금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이게 각종 중앙 평가 또 시 평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지 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상구 같은 데는 아주 모범적으로 이게 잘 된다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상사업비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약자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의 조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못 따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득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여성이나 아동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접수된 건수는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접수된 건수가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른 장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연대는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역사회협의체 안에 유사 분과가 있어서 급할 경우에는 그 분과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번에 제정은 안 됐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항력이 약한 여성이나 아동의 폭력 방지나 피해 구제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주관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 390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독거노인이 2월에 보면 3,650여명이 되고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970여명으로 숫자가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390페이지,

이것은 저소득 무의탁 노인이라 하는 숫자, 무의탁 노인.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1,300여명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1,300 숫자가 아니고 무의탁 노인이 3,600명,

예, 무의탁 노인 세대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무의탁 노인이,

수급자는 1,300명?

예, 1,300여명 기초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무의탁 노인!

예, 그게 1,306명 정도,

그러면 2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다 숫자는 많이 늘어난 게 맞네요. 기초 수급 무의탁 노인들은 여기 보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의탁 노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노인돌봄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를 독거노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봉사단체들을 통해서 밑반찬 봉사라든지 김장 김치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단체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 외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여기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죠?

원스톱서비스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간혹 보면 독거노인들이 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망하고도 늦게 발견돼 가지고 그런 예가 한번씩 있는데 특히 노인들의 사고는 동절기에 많이 일어나고 또 요즘 이상 기온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하든지 해서 그분들의 동태라든지 겨울에 동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이런 것을 주관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394페이지 제일 밑에 입니다.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조비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조비는 매년 편성되죠?

예.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나이를 따지면.

청소년의 범위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조비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보조로. 여기서 청소년지도위원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지도위원의 연령을요?

예.

특별한 조례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봉사할 의사가 있고 이러면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보통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생을 보통 청소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조직 구성이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에 가면 단체로 소속이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단체로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육성법에는 지출될 수 있는 것이 아마 불합리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보통 구성이 지금 몇 세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 연령이 조금 다양하죠. 30대에서 60대,

30대도 지금 없습니다. 얼추 50대에서 60대 이 사이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30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12개 동에 다 조직이 되어 있습디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연령 파악도 다 안 해 봤죠?

예, 정확하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내용을 총무과에 넘겨 가지고 단체보조금으로 이관시켜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기본법｣하고 조례의 규정에 보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이것은 실제로 단체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선도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어깨띠라든지 또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학용품을 사준다든지,

이것은 아니죠. 내용상 그래 되는데 어깨띠를 한다든지 현수막을 달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지급이 50만 원씩 해서 12개 동에 해가지고 1년에 100만 원 씩 1,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에 돈이 내려 가가지고 그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캠페인의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돈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회로 돈이 들어 가가지고 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현수막도 달고 또 어깨띠를 한다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도 좋은데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다른 단체들이 다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보조비를 꼭 여기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고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그것은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이고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단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역에 수없이 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서 일괄로 정리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유별나게 청소년지도위원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일괄로 모아가지고 매년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모든 단체를 다 총무과에서 주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소속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바르게살기, 청년회, 자유총연맹, 새마을 그쪽이고 나머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들은 개별 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 과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꼭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왜 그러냐면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바로 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그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삼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을 12개 동 단위별로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일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결산은 어떤 식으로 돼 가고 있습니까?

정산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1년 하면 100만 원인데 정산 보고를 하겠죠. 저는 여기도 안 맞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386페이지하고 38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아닌데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연학습비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아동 용돈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학여행비, 아동복지시설 아동 교통비 해서 시비가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개 시설에 몇 명 정도 되는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연학습비로 해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것하고 같이 동일 선상에 있는 내용인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시설은 1개 시설입니다. 우리 관내에 고아원 종덕원의 시설인데요. 시에서 다 쪼개져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별로 분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시가 돼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150만 원을 아동 자연학습비로 해서 편성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용은 다 같은 맥락인데 자연학습비용으로 해서 150만 원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여진 특수한 고아원이라는 것 때문에 애들 정서 교육상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중복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경로의 달 경로당 위로금, 또 389페이지 보면 명절 경로당 위문해서 구비가, 이것 구비죠? 952만 원 들어가는 것이. 명절에 경로당 위문 952만 원 그 다음에,

경로당 위문은 시비 100%입니다.

시비라고요?

시비에 구비가 추가 돼 있습니다.

시비는 227만 원 아닙니까?

예.

952만 원이 구비죠?

예.

명절 때 경로당 위문 비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388페이지에 또 경로의 달, 하기야 이것은 명절이고 이것은 경로의 달 6월인가 모르겠는데 경로당 위로금으로 해서 1,170만 원 들어가 있죠? 이것도 구비죠?

예.

전달 방법은 어떤 식으로?

경로의 달 경로당 위로금해서 경로당에 10만 원씩 나가는 걸로 구비 100%를,

10만 원씩 다 나갑니까?

예,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당 위로금으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때까지 있었던 사업으로,

10만 원씩 해서, 그러면 몇 군데?

113개소인데 내년에 혹시 아파트 경로당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서 4개소를 여유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로당에 경로당 위로금으로 113개소에 10만 원씩 나가고,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죠?

예.

그 다음에 위에 명절 경로당 위문 명절 때 나가는 돈인데,

그것은 위문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보통 과일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이것도 113군데 다 나갑니까?

예, 전 경로당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5만 원 상당 과일 상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연제어르신 한마당 경로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몇 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원래 경로의 달 기념으로 해서 10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전에는 체육대회는 아니었고,

체육대회 겸해서 아까 100만 원이 지출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체육대회는 아니었고 경로의 달 기념행사로 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8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2억 4,000은 시비가 1억 8,000이고 구비가 6,100만 원입니까?

예, 25% 구비 부담입니다.

지금 일인당 얼마씩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내년에 500원 올라서 3,50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3,500원을 갖고 방학 때 아동 급식을 지원해 주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방학 중에 하는 것이고, 중간 정도 보면 평일 아동급식 지원 이것은 동일한 학생들입니까?

중복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여성단체가 9개 단체해서 980여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대체로 이 간담회는 임원진들이 주로 분기에 1번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종 여성 관련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 준비를 위한 논의 내지는 여러 가지 시에 참여를 한다든지 관련 행사에 의논 차 간담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기적으로 보다는 행사 주변이나 그 인근에 행사 준비를 위해서 협의하는 간담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식사하는 게 관례가 되다보니까,

신규 구입입니다.

예.

드림센터에 작은 차,

예.

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각종 시설이 총계를 한번 내보니까 312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차가 없는 직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힘들게 가고, 있는 직원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많이 끊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골목골목을 업무상 들어가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기동성 있게 작은 차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내년 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는, 예.

예, 국내여비는 받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10일 정도 배정 돼 있거든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나가야 될 경우도 생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정경로당 컨테이너박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0년대부터 계속 돼 오던 경로당이 되어서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양성화로 해서 됐는지 어쨌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명절 경로당 위문 같은 경우는 시비 2만 원 가지고 선물을 사기에는 보통 이용 인원이 15명에서 20명, 많게는 30명까지 있는데 한쪽씩 갈라 먹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서 점점 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게 어제오늘 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내지는 어르신을 섬기는 정서적인 분위기로 해서 명절에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 같은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사줄 수는 없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아주 강도가 약한 운동으로 진행을 할 이벤트라든지 행사 준비 이것이고 만약에 음식을 하면 노인회지회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지원 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협조 지원을 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하도록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공공형 말씀하십니까?

공보육은 우수 민간가정보육시설을 공보육이라는 시설로 지정을 해서 정부 지원 시설, 그러니까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보육입니다. 지원 내용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대신 부모들한테 보육료는 국공립 수준으로만 받습니다. 사실은 부산시 특수시책인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들한테 큰 득이 안 돼서 현재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2개의 시설이 돼 있고요. 다음 밑에 나오는 공공형 이것도 공보육에 거의 가깝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앞으로 공공형으로 많이 가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민간보육시설에다가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정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도 지금 각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 에밀이라는 데서 금년 8월인가 9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애경하고 둘리라고 두 군데.

근데 또 추세가 앞으로 같이 참여를 해줘서 일단 국공립 수준의 교사들이 들어온다면 학부형들이 많이 선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는 게 바람직 할 겁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에 관계돼서 제가 서류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113군데 중에서 어떤 데는 15㎡, 어떤 데는 50㎡ 이렇게 경로당이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3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50평도 있고 이래 돼 있던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또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 관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어떤 데는 동절기에 난방이 전기장판으로 돼 있는데도 있고 또 아파트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차등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한데 차등 지원에 관한 그런 법은 지금 없습니까?

따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113군데 뽑아 봤는데 아주 형평성에 안 맞도록 돼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차등 지원을 못하는 이유를,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난방비 관계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는 일괄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지금 예산편성 한 것도 똑같이 일괄로 편성 돼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난방비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지금 일괄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일괄로 돼 있죠?

예, 이삼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좀 들쭉날쭉 이거든요. 오늘 많았다가 내일 이사 갔다가 이렇기 때문에 획일화해서 어느 경로당에 많이 모이니까 운영비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뽑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 있고 아까처럼 컨테이너, 아파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3평도 안 되는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로 따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보면 5평, 6평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똑같이 운영비가 일괄로 나가고 있죠?

운영비는, 예.

저는 생각에 1억이 다시 구비 추가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1억은 뭐 때문에 다시 편성이 돼 있습니까?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89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억 5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1억 54만 원이 편성 돼 있습니까? 구비 추가 이래 가지고 돼 있습니다.

시비가 80% 구비가 20% 정도 되는데요. 2010년도에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오면서 2개소가 증가가 됐고 또 시에서 시비가 조금 늘어나는데 따른 구비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 추가로 하는 건, 기존에 운영비가 10만 얼마인가 나가는 걸로?

시에서는 10만 원 지원이고 6만 원은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10만 원은 시비고?

운영비 중에서 구비가 6만 원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16만 원입니까?

예.

16만 원이 되든지 17만 원, 지금까지 나간 것은 사실 줄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수년간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차등 지원을 해야 될 곳이 우리 연제구에 몇 개 되지는 않을 건데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를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적당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면적당 해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를 만약에 차등 지원을 한다 하면,

난방비도 차등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100군데,

100㎡ 이상 미만 이런 식으로 밖에는 못 가르고 있습니다.

100㎡면 30평이나 되는데 30평이면, 지금 30평정도 되는 데가 우리 관내에 몇 곳?

이상이 7개소 정도 나옵니다.

7개소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10몇 평짜리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장판 깔려 있는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패널 깔려 있는데도 있을 거고 보일러가 되어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파악을 다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돼 있지만 기억은 못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끔 해서 과장님도 그렇지만 아마 담당자도 이런데 대해서 많이 시달리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절해서 난방비 관계, 운영비 관계 100㎡라고 하면 30평인데 30평 이상 되는 데가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7군데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일처리 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