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내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의 규모는 7억 5,239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의사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638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8,600만 원으로 총 9,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559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58페이지 인력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로 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문제의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55쪽에 맨 하단에 보면 의사운영지원에서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의회에 공사하는 그 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세부사업이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세부사업을 했다고 하는 목 자체가 아예 없고 전체 의사운영지원이라는 정책 단위에서만 4,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년에 4,0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리고 책자를 만들 때 원래 작년에 사라진 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함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표기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종전 같으면 제일 위에 보시면 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최초에 편성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집계가 세부사업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 세부사업의 합계가 단위(회계), 그 다음에 그 위에 정책 이렇게 해서 편성목부터 점차적으로 집계해서 올라오는 게 그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그게 단위 회계사업이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작년 같으면 의원실을 개소하기 위해서 5,6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 시설비 목이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시설비 합계는 계상할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있던 부분이 바로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올라와서 집계만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이것을 주민들이 본다거나 공개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서 같은 것을 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 자체가 아예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목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설비가 10원 정도라도 있었다면 그게 포함돼서 가능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전체 목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 발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 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저희가 개원을 하고 6개월 정도 했지만 거의 1년 의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다 했습니다. 회기도 정례회도 진행하고 임시회도 하고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6개월에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압축적으로 진행이 됐고, 올해도 12월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도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의사운영이 거의 이루어졌다, 그리고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설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작년 예산 심사 할 때도 누차 지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를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에서 이 예산안을 논의하는 만큼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2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이렇게 기본 예산안이 짜졌으면 예산집행 계획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세워서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비교시찰을 가면 좋겠다 내지는 국회연수가 상ㆍ하반기에 이때쯤에 열리니까 이 시기에 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통경비는 연구단체라든지 특위라든지 이런 것에 이 정도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용도 월별로 이 정도씩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연말에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 1월이나 2월 업무보고 때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치면 가설계 정도가 되겠죠. 집행계획을 세워서 의원들도 이렇게 이렇게 재정을 집행하고 기본계획을 의사일정과 맞물려서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잡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않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의회사무국의 활동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기가 보통 늦어도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임시회가 열리고 하니까 그때 운영위를 개최를 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씩은 재정 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재정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으면 긴축 재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 계획 세우는 부분과 분기별로 의회운영위에 보고하는 것, 이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우리구 의회를 1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에 관한 연간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어차피 1월에 업무보고를 하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견학을 몇 월에 한번 가고 국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 전체 다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주요 항목 몇 개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공통운영경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하반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나 전년도 집행한 예를 봐서 월별은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 하든지 집행계획을 한번 세워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시행계획을 한번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도 업무계획을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보고할 텐데 그때 가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가장 기본은 의원들의 협조, 그 다음에 단합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문제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원활하게 지원을 하셔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열어 놓을 것은 열어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조금 얘기를 보태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저도 있어 보니까 초등학생 의회 체험은 저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의회 의원들이 전체 같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실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플래카드도 걸고 의원들이 다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별로 기획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개인한테 연락 오면 만나서 설명해 주는 그 정도 프로그램으로 끝이 나거든요. 내년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해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결연을 하든지 해서 한번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두 차례 기획을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의회를 알리는 과정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타 구나 우리 구에 종전에 했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