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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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와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2012년도 농림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2011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2011년도 산림청 주관 산림행정평가에서 산림청장 기관표창 및 시상금 500만원 수상이 확정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1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 고소득 특화품목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특화품목 육성 및 원예(화훼)농가 지원에 11개 사업 16억 2400만원,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및 농업인 복지 사업에 14개 사업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쌀생산 기반 및 과수·채소농가 지원 8개 사업 4억 6800만원, 미래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10개 사업 16억 28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6개 사업에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축산업 육성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 15개 사업 16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업기반시설 관련 예산은 건설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11페이지, 환경친화적 공원·녹지 사업을 위하여 교리근린공원조성 등 6개 사업에 31억 9천만 원, 초화장식물 설치 등 10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12페이지 좌광천변 친수공간 및 생태학습장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2011년 2월 설계용역계약, 8월 실시설계계획안이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목정공원 등 3개 분야 총 사업비는 123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윗골근린공원 자연 생태학습장 조성에 39억 6100만원, 구목정친수공간조성에 29억 4천만 원, 좌광천 3.8㎞구간 친수공간 조성에 54억 6200만원을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선5기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익시설 확충, 자연생태 체험장 등 어린이·학생 및 주민에게 가까운 생동감 넘치는 친수공간 조성과 물과 사람이 어울리는 좌광천변 재창조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건전한 산림 휴양공간 확충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 등 4개에 20억 2600만원, 임도 보수 등 7개 사업에 2억 4700만원, 보호수 보존사업 2종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내 우수 친환경농축산물의 원활한 생산 및 유통, 공급 등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일광면 화전리 일원 부지 3300제곱미터, 건물면적 1322제곱미터이며, 사업대상자는 동부산농협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며 시비 12억, 군비 4억, 자부담 4억이며, 본예산에는 군비 2억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2억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학교급식 식재료 처리장, 집하·배송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저온저장고, 세척기 등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관신도시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식사업입니다. 정관신도시 주요 도로변 고사목 및 생육불량가로수 약 200본,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로수 기본현황은 1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좌광천변 자연생태학습장 사이트개설 추진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좌광천변 친수공간 및 생태학습장 소식을 실시간 서비스 제공 등 민의편의증진을 위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기장군 노거수 책자 발간사업입니다. 관내 지정보호수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의 현황과 그에 담긴 이야기를 조사 기록한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사라져가는 노거수 자료 보존 및 마을주민의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노거수책자 2천부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보호수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내 보호수는 현재 16종이며 노거수 및 풍치목은 5개 읍면에 107종 정도 산재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업무성과와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1년 업무성과와 2012년도 업무계획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올해 사실 우리 농림과 직원 전체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구제역 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업무계획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틀전 지난 화요일날 일광면에 있는 박태헌 농장에서 부산시 합동으로 구제역 가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관련기관이 전부 참석을 해 가지고. 이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제상황을 연상해서 가상훈련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제역 발생이 안 한다고 보장은 못 한다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빨리 대응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농림과 이하 전체 여기에 대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전국적으로 사실 관심 있는 사항인데 업무내용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발생하면 대응하고 발생 안 하면 대응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맞지 않느냐 싶은데, 사전에 구제역 예방을 방역을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장군 관내는 아직까지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를 통해서 아직 경로가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예방접종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방접종확인서를 받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 확인서 징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소는 월1회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하고 다음에 돼지는 농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구제역 백신 미실시 농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를 하는데 사전에 홍보를 해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지, 또 백신 접종을 안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벌금 부과매기고 그래 하실 의향을 가지고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접종에 대해서는 농가에 홍보가 다 돼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기장군에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수의사가 3명.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 우리 기장군 전체 한우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 8천 두.

홍복

박홍복위원

전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 소는 1800둔데 접종대상 돼지하고 사슴, 염소 합해 가지고 8천 두.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의사가 3명밖에 없는데 접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조금 인력이 부족한데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축사 농가 주인들은 주사를 놓기가 힘이 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에 구제역 발생되어 가지고 예방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사 놓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좀 많이 단련됐는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구제역 예방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2012년도에 농림과에서 기장군노거수책자발간을 하신다는 거 추진개요가 있네요. 지금 현재 보호수와 노거수를 모니터링을 좀 해서 그 자료를 확보를 하라 했는데 그게 다 끝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노거수는 기장에 25그루, 장안에 24종, 일광에 29, 정관 8, 철마 21, 이래 해 가지고 107종 정도가 현황이 파악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보호수는 현재 우리 관내 16종이 있습니다. 전체 123종 현황 파악을 하고 혹시 누락된 수종이 있으면 추가로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리고 2012년 업무계획 16페이지 정관신도시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식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해수욕장에 그만큼 나무를 교체해 달라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광 학리 쪽에도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 실시하실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같이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같이 언제 하실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사업계획 수립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정관신도시만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식할 게 아니라 우리 기장군 전체에 수종이 안 좋은 거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일광이나 장안이나 철마나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나무가 어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기장군 관내 도로변에 가로수 고사된 건 수시로 저희들 보식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나무 수종도 좀 교체를 좀 하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현재는 같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일광 쪽에 보니까 이팝나무 도로 새로 개설하는 데 보니까 좋대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기장군 관내에 좀 찾아서 이제 주민들이 친 공간에 휴양과 쉼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응을 좀 하세요. 무조건 정관신도시만 들어가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기장군 전체 일원 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체 계속 하고 있는데 신도시는 집단적으로 많이 고사됐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옳은 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도로가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 같으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좀 지역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그래도 나무를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좀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줘야죠.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꼭 해라해라 하면 못 이기는 척 하고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빠르게 좀 해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박 위원님,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예산을 1억을 우리 의원님들이 드릴 모양인데, 얼마나 내년에 고사목 제거 및 새롭게 나무를 이식하는지 일단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에 지목변경 하는 임야를 농지 쪽으로 그죠. 그게 한 몇 건 정도 우리 군민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제가 매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신청자들은 다 지목변경이 되는 걸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다가, 하자가 별로 없으면 거의 다 처리가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청 마감 끝났습니까? 언제까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어제까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11월말까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완료됐고, 절차는 금년 내로 다 끝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신청 받을 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신청 들어온 건 거의 다 처리가 됐습니다. 한 200건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내에서는 지목변경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신청 못 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면 하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이 관계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도 혹시 빠진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지자체에서 건의가 많이 올라온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연장이, 확실한 건 아닌데…….

대군

김대군위원

연장만 시킬 게 아니고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재선충은 우리 기장군에서는 거의 잡혀지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산발적으로 우리 지역 발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1월말까지 되면 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변에 보면 소나무들이 일부 띄엄띄엄 고사목이 있거든요. 있는 거 보면 재선충이 확실히 잡히지는 않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저래 하다가 갑자기 발진할 수도 있고, 그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소나무가 많이 있는 울주 가까이 쪽에 그 쪽에 고사목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울주군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발생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 오구만. 경계 쪽에 어떻게 좀 민가도 많이 없고 하니까 약을 살포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울산 쪽에서 안 넘어오도록 해야죠.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있죠. 가로수가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과장님이고 지금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10년이나 20년, 심지어 100년 앞을 좀 보고 심어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유럽 쪽에 선진국 쪽에 가보면 참 가로수가 잘 돼 있어요. 엄청나게 나무가 크고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고, 보니까 다 50년, 40년 이상 된 가로수인 거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나무 수종이 잘못되어 가지고 죽고 이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현실에 여기 안 맞는데 그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죠. 일례로 먼나무라든지 침엽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고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관신도시 쪽의 가로수로서는 어떤 나무가 제일 잘 크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후배들이고 후손들에게 넘겨줬을 때 큰 녹화의 자산이 될 수 있게끔 백년대계를 좀 보고 가로수 수종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국도 14호선 쭉 보면 울주 쪽에는 보면 확실히 기획적으로 은행나무가 있죠. 울산시 경계까지 공업탑에서 은행나무를 쭉 많이 심었어요. 심어 가지고 한 4년 5년쯤 됐어요. 상당히 수종이 커 가지고 이때쯤 단풍도 들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꼭 단풍나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국도14호선 우리 기장군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어떤 가로수인지 특징이 없어요. 지금. 이 도로가 앞으로 영원히 있을 건데 좀 잘 관리를 해 놓으면 관광객이라든지 들어오는 손님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운전하는 데 피로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표도 나고 그래 가로수 쪽에 14호선 변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그 부분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규사업은 예산과 연계해서 질문토록 하고요. 일단 가로수 문제 있잖아요. 다른 정관 쪽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다른 제안을 좀 하고 싶거든요. 좌천에서 임랑 가다 보면 지금 도로가 신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기존 활용된 도로하고 신설된 도로하고 해서 이렇게 4차선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존 도로에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설되는 도로도 저는 이팝나무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건 해안가라는 특성이 반영된 쪽은 이팝나무가 좋지만, 이팝나무는 나무가 우거졌을 때 보기 좋거든요. 한 나무가 그냥 가지 몇 개 안 되는 상태에서 이팝나무보다는 완전히 나무가 우거졌을 때 그 이팝나무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는데 가로수로서 과연 관리를 하면 적당할까 하는 부분도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되는데, 근데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 아예 좌천서 임랑까지 도로 신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메타세쿼이아 길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특화된 어떤 시책사업을 좀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협의가 오면 그 관계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마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메타세쿼이아 이거는 저희들 작년도하고 올해 식목일 행사할 때 테마임도에 시범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좋은 가로수 수종이더만요.

쌍우

김쌍우위원

도심지 내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아마 좌천에서 임랑까지 구간은 메타세쿼이아로 가로수 식재를 해 놓으면 굉장히 명물로 등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임야에 대해서 지목변경 하는 건. 지금 잘 안 되는, GB는 그래도 기 형상이 조성된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냥 건의할 게 아니고 기장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죠.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역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지목변경이 됐을 때 상수원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어떤 구분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면 환경오염유발이 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걸 예시를 좀 정리를 하셔서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하면 환경부에서도 그런 환경문제도 고려가 되고 주민불편사항도 해소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건의를 하면 환경부에서도 아마 이걸 적극 검토하지 않을까 이래 보여 지거든요. 일방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 버리면 환경부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는 게 옳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게 임시특례법으로 해 가지고 올해, 어제부로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차후에 다시 할 수 있을지…….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이게 몇 년간 계속 노력해야 될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가로 할 적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원자력의학원이 있는 장안 일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원자력의학원 지원의 성격도 띠겠지만 원자력의학원 바로 앞에 좌동 장안택지지구 해제된 지역 있잖습니까. 원전하고 좌동하고 그 사이에 넓은 전답 있잖습니까. 이 일대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연꽃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자력을 찾는 환자가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편안하게 치료, 요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일대에 대해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농림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택지지구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읍소재지 지역에 뭔가 좀 척박하거든요. 뭔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인효과도 없고, 원자력의학원 병원에 왔다가 그냥 치료만 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거기에 그런 시설을 조성을 해 놓으면 휴양도 되고 그리고 관광의 목적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안사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관광벨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농지 매입이 어려우면 임대를 해서라도 장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2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맞춤형 비료 이거는 충분하게 수요에 다 맞춰서 공급이 되죠, 부족한 부분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충분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번에 좀 부족해 가지고 신청하는 거 하고 공급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때 얘기가 있던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충분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상토 있죠.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상토도 저희들 자부담이 한 20%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도 추가로 되고 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부담 없이 100%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은 이 정도하면 충분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꾸 자부담 자부담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아직까지 저가 마을의 일을 하면서도 이거 자부담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분배를 하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자부담이 되고 농민들은 자부담 없이 그렇게 하고 이래 운영이 됐거든요. 이거는 자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이게 양을 보면 자부담 부분이 있다보니까 공급하면 수요자 농민들에게는 양이 적거든요. 자부담만큼 적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게 된다 그러면 공급이 좀 많아지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까지 자부담을 매칭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 없이 저희들 군비를 추가로 7700만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안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농사 부분 어업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산 부분. 이게 FTA가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속법안이 다 통과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농정정책을 펼쳐오는 것보다 지금 획기적으로 앞으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자부담 자부담 이래 하는데 사실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럴 여력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또 수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구입비라든지 다음에 시설관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매칭을 시키고 농가에 쌀직불제라든지 상토, 병해충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부담을 안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부분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벼 육묘용 상토는 시비가 일부 보전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에서 자부담을 매칭을 시켰는데 자부담 해소하기 우해서 저희들 군비를 추가로 또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부산의 농업 범위가 적다고 좀 홀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지원부분에서도 다른 예산을 책정하다가 남은 예산을 여기 농업부분에 책정해 놓고 좀 상향조정하라니까 조정도 안 해주고 특히 상토 때문에 부산시 공무원하고 계속 그 때 당시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 했다 아닙니까. 사전에 어떻게 보면 부산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위가 적지만 기장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절실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327쪽에 군비가 이것도 있죠. 원예육묘장 설치 여기 보면 원예육묘장 채소 같은 것 화훼 같은 것 이런 것 심는 것 말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채소, 화훼.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50%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시비 군비가 50%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부담이 50%고.

대군

김대군위원

자부담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러니까 시설 관계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비율을 50%까지 이래 부담을 시켜버리니까 너무 그거하다 이거죠. 생각을 좀 바꿔야 되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 자부담 매칭 관계는 시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거는 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3쪽에 등산로정비 산림서비스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수령산 그 다음 봉대산. 봉대산은 보니까 체육기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산성산이죠. 거기 체육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는데 좀 여유가 있습니까? 이야기 드렸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철마 임기에 등산로정비 관계 예산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330페이지 친환경연꽃단지 관리지원해서 47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게 중리연꽃단지하고 하장안연꽃단지하고 2개를 합친 금액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각각 어떻게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철마가 2500, 하장안이 2200해서 4700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지금 철마는 이미 기 조성이 다 되었지만 하장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본지원사업에서 좀 전용을 해서 쓴 예산인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저희들이 철마는 2009년도에 조성해서 기간이 많이 됐습니다. 됐고 장안은 지금 3년차인데 철마에 구근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축제라든지 축제행사, 체험행사 다음에 인건비 이런 등등해서 1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4700만원은 임차료가 해마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하고 재료비 퇴비라든지 그 재료비 구입 이 2개비조로 올렸습니다. 인건비는 내년에 저희들 일자리창출 공공근로나 아니면 농림과에서 또 기간제근로가 많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투입을 해서 인건비 절약도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3700만원은 임차를 하고 일부 재료비 예산만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억을 요청했는데 2200으로 하장안 같은 경우에 2200으로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철마하고 하장안하고 같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에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하장안 같은 경우에 이 연꽃단지 하나 조성하는 데 장안사의 어떤 전체의 브랜드 효과보다 더 나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엄청난 인원들이 연꽃 보러 와서 물밀 듯이 밀려와서 몇날며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기장군에 있는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기대효과가 엄청나면 그 보완을 해서 좀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사업은 예산을 완전히 싹둑 잘라버리면 연꽃단지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문제는 철마 웅천이 구근종자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게 문제고 하장안은 지금 3년차기 때문에 구근 교체는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사후관리 인건비가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들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확인하니까 주민들 입장하고 완전히 상반되게 정책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이 하장안연꽃축제를 이거는 기본지원사업에서 장안읍으로 배정되어 사업을 하던 것을 좀더 잘 하라고 좀더 보완하라고 해서 기장군 축제로 승격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농림과로 추진하게끔 뭐 본 의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더욱 더 보완해서 잘 하라는 사업들이 농림과에 올라가니까 이 예산 더 잘려버리고 주민들 이 예산 가지고는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 예산 줄 바에는 아예 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예산 전체를 반납조치 할 테니까 폐쇄절차를 진행하겠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대표자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조성해 놓은 걸 사후관리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해제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안 맞지 않느냐 이야기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관리가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잠시만. 거기 그때도 현지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와 같이 거기 최고령 느티나무도 있고 그것도 역시 부각이 되고, 그리고 시설도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크를 설치해서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근도 보니까 제가 경주나 쭉 둘러보니까 하장안 연꽃하고 경주에 있는 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경주에 있는 연이 어째 보면 하장안의 연보다 연모양이 세련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그 필요하다면 그게 보완을 하고 구근 교체할 일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중리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안 있습니까. 거기 잡초하고 연하고 같이 한꺼번에 섞여서 엉망진창이던데 하장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진행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연꽃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농부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논바닥을 헤매며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투입되어야지 거기 공공근로인력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잘 안 된다고 보는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계장 있지만 내년도 추경에 군수님한테 한 번 더 보고를 드려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 사업계획 올릴 때는 농민들 의사가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군수님하고 보고과정에 이게 좀 바뀌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철마 중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연꽃을 좀 경관용보다는 식용으로 대체를 해서 소득창출하면 안 되냐는 이런 군수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양 조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식용으로는 안 된다 하장안하고, 철마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철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밑부분에 대해서는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천 평정도―2.5헥타르가 한 7천 평 되거든요, 철마 중리는―거기 한 천 평 정도는 식용으로 시범재배를 하고 나머지는 경관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종근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1억 올렸는데 종근 구입비가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좀 적게 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이야기 제가 안 하려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군수포괄사업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어차피 연꽃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하장안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그렇게 잘 한다고 칭찬하고 해 놓고는 느닷없이 뭡니까, 관상용입니까? 연, 식용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식용.

쌍우

김쌍우위원

식용하고 관상용인데 느닷없이 관상용으로 조성된 연밭이 그렇게 사람들 불러오는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식용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식용으로 안 되는 것은 장안은 전체 경관용으로 재배를 계속하고 철마도 천 평만 식용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경관용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식용으로 하고 있는 용소마을 앞에 수효사 암자 앞에 그 식용으로 조성해서 그 실패했다 아닙니까? 기술센터 소관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고 제가 볼 때는 실패했던데요. 식용은 아시다시피 잎이 우거지면 뿌리가 절대 열수 없는 것이 그 식용연의 특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용연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사업을 전개해서 애꿎은 농민들만 고생시키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연뿌리는 한 3년 이상 되어야 수확이 가능한데 그거는 1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토질이라든지 거기 연 잎이라든지 이런 게 자라는 형태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거는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딱 진단이 나온 부분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식용으로 하면 좋다고 느닷없이 누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그러면 현재 중리도 그렇고, 특히 하장안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강이라든지 혹은 추가사업을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추경이면 언젭니까? 4월달 아니면 5월달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경에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군수님에게 저희들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결산추경에 넣을 겁니까? 1회 추경에는 늦어서 안 되는데요. 연밭 조성이 불가능하잖아요. 4월, 5월달 되어서 예산 편성해서 언제 합니까. 미리 농사를 다 지어야 되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하장안 같은 경우에는 종근 교체할 일이 없는데 철마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장안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설비 보강 관계는…….

쌍우

김쌍우위원

주고 나면 이 예산 올라오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1회 추경 때 시기적으로 이미 늦는데. 농사라는 게 시기가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대표자하고 한 번 더 불러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추경 때 넣는 방향으로 해서 이 모양도 안 맞는데, 어쨌든 방법은 결산추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나요, 내년도 사업을 결산추경에 넣는 게? 올해 사업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김 위원님, 이 연꽃 관계는 저희들이 구근교체비하고 일부 예산을 뺀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을 으뜸영농회하고 철마 웅천의 영농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수입금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연꽃 관리하는 데 좀 투자를 해라, 자부담을 좀 해 가지고 해라 어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 반영 안 했는데, 같이 어느 정도 자체에서 좀 투자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수익사업이 없다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 관계는 조금 저희들 업무 추진 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종결되고 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나 안 그러면 군수포괄사업이나 투입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다 아닙니까. 1회 추경에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거기 투입해서 나중에 추경 때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보완을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런 분야하고도, 아니면 이거 종근 식재는 4월～5월 중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료 먼저 정산하고 자체에서 이거는 먼저 구입하고 식재하고 나중에 향후에 어차피 정산하고 난 후에 저희들 예산이 집행되니까 예산계장하고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계신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이야기해 보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군에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방법상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건설과에 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비인데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제조건이 개선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선방안이야 당연히 그거는……. (

김종천-필요하다고 아까 말씀…….) 개선방안이 아니라 발전방안이죠. (

김종천-발전방안이 어떤 그래 된다면 예산은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종천-아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군에 포함된 포괄사업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꽃단지를 관리하는 주체 있지 않습니까. 영농회 주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서 예산문제는 뭐 예산계장님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니까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연꽃 관계는 저희들도 개선방안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축제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까지 포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효과 있는 사업에 집중과 선택이라고 해 놓고 집중도 없고 선택도 없고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억만 나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축제에 9천만 원이고 도예 체험하는 데 거기 천만 원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1억 3천 나간다는데 그거는 어디 내용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 축제가 좀 실패해서 경관작물재배 그 관계 때문에 1200만원, 올해 추경에 1500만원 지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1억밖에 안 나가죠? 1억밖에 지원이 없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연꽃단지 안 있습니까. 중리. 중리 가보니까 이 중리하고 하장안하고 차이점이 엄청나던데 예산을 이래 보면 중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다른 데로 나버렸다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안 오던데요. 몇 번을 가 봐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옛날 기존 도로로 해 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하장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중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드물더라고요. 우리 행사장도 그날 가 봤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 놓고 그 넓은 데 사람은 진짜 하장안하고 한 4분의1.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금년도에는 꽃이 개화가 좀 늦어서 축제하고 못 맞춰서 착오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홍보를 더 하든지요. 홍보를 해서 부산시민을 더 당겨오든지. 제가 볼 때는 중리는 사람 별로 없어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면 335페이지 보면 민간자원보조해서 한우작목반 장비 지원 보니까 370만원인데 35대에 80% 이거는 자부담이 80%라는 이야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80% 보조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20%가요. 그런데 왜 예산은 깎였죠, 작년보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사료배합기를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사료 운반차 35대, 1개에 37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예산이 중복되어서 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농림과 소관인데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화수이용해서 825만원 2개소 해서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복이 안 되도록 농림과에서 우선순위로 좀 농업기술센터에 절제를 시켜주십시오. 중복 안 되도록. 비슷비슷한 장비를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그리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상으로 줘버리고 농림과에서는 또 자부담 받고, 그래서 한우작목반에서 논란이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평등하게 줘야 되는데 그걸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일광광산 지역에 상리, 하리마을 있죠. 요즘 벼농사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벼농사 안 합니다. 휴경보상 주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휴경보상 주고 있습니까, 아예, 안 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자꾸 광산 오염물 때문에 밑에 이야기가 나와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되고 있는데 장안 같은 경우에 거기서 자꾸 농사 지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벼 재해보험료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광해진흥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가 광해진흥공단의 소관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충질문인데요. 장안연꽃단지 거기는 지금 소유 토지를 임대를 해서 하고 있죠. 중리는 중리도 임대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임차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 임차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임차해 가지고. 일부 군청 매입한 것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 이것 자연마을 쪽에 보면 생태계 파괴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고양이들이 그 전에는 마을 인근에 있었는데 지금은 인근을 벗어나서 2㎞, 3㎞범위까지 산림에까지 숫자가 개체수가 늘어나가 보니까 다른 그런 동물들을 토끼라든지 이런 다른 것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중성화사업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 어디서 수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한 마리 하는데 10만원 들어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1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가지고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포획을 한다든지 잡아서 어떻게 처벌해 버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유기동물 같으면 저희들이 포획을 해 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을 하는데 지금 고양이가 번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살하고 죽이고 이래 하면 이것도 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학대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멧돼지도 양이 많으니까 포획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포획한다든지 사살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시골에 자연마을 쪽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고양이들이 많아요.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0마리 정도 중성수술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해서 3억 67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서 이룬 예산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인재양성과 소관인데 이번부로 농림수산식품부로 내년도에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한테로 가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라고 하면 여기서 보육교사라고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다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 보육시설 다 해당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성격이 뭡니까? 이게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특별근무수당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간외수당 아니고 그냥?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월 11만원씩 해서 특별근무수당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이상한데. 미안하지만 203페이지 보면 인재양성과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1억 6900…….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인재양성과에서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중지급하게 만들고, 그래 이 예산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도 봤는데 그거는 시비 아마 보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군비로 하는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순수 군빕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저도 이거 처음에 어디에 편성되는지 보려고 예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있던데 그거는 저희들도 아직…….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인재양성과장님은 농림과에 이런 예산 편성된 것 확인도 안 했나요? 이런 이야기 전혀 설명도 없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처음이고 이래서 전화로 이게 왜 우리 과에 편성됐느냐 하니까 업무 이관되어서 됐다 그래서 특별근무수당이라는 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인재양성과에서 순수 군비로 1억 6900만원 편성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농림과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재양성과에서 별도 편성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다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 당시 설명이 없었거든요. 이 농어촌보육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교사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 가내시만 돼 가지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공문을 못 받아봤습니다. 가내시만 돼서 왔는데, 그거는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 인재양성과에서 1억 6900만원 정돈데 여기는 지금 현재 벌써 이것만 해도 3억 6700아닙니까. 약 800만원인데. 지금 사실상 농어촌지역의 근무를 회피하는 거는 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공교육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된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농어촌 근무지역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이거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8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잠깐, 늦었는데 337페이지에요 원예시설 현대사업 지원 7천만 원 이거는 성격이 어떤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관내 채소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시설원예 쪽으로 상당히 많은데요, 보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 사업 자체가 다 민간보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뭐 이름만 바꾸면 다 됩니까. 친환경농자재지원도 민간보조고,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도 재배단지나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이나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글자만 다 틀리면 되는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업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과 이 글자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상당히 민간자본보조가 농림과는 많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다가 민간자본보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관리 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산할 때 요즘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정산 잘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림과는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이고, 좀 문제가 많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 목 자체가 다 민간자본보조라서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농가 부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센터와 농림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중복사업은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저렇게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341페이지에 교리근린공원조성 하는 데 있죠. 이거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전년도에 8억 9천 투입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9억 투입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년도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보상비.

동만

정동만위원

보상은 대충 다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2011년도 9억 해 가지고 보상비가 26억 정도 예측하는데 2011년도에 9억이 편성됐고, 내년도 2012년도에는 5억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 시비요청을 했는데 가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어려워 가지고 군비만 5억 편성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빨리 군비를 좀 투입해서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관에 보면 구목정공원 윗골공원 뭐 좌광천변 친수공간 해 가지고 122억이 투입되는데, 합계하니까 122억이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당초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교리근린공원은 이번에 5억만 투입해서 아직 보상도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안 합니까? 보상비 13억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시비가 확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동만

정동만위원

해서 이거 언제 공원 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도 빨리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조기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상을 빨리 해 갖고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년도에 전체 다 예산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속히 조성되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합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 시피 지금 정관을 보면 지금 투자가 엄청납니다. 재난관리과부터 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게 정관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목정공원부터 해 가지고 좌광천 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 세비가 마이너스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사람 인구수에 해 가지고 그 세비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도대체 정관에 이렇게 퍼붓습니까? 지금 교리 같은 경우에는 5만 6천, 거의 6만이 다 돼 갑니다, 기장이. 근데 이걸 계속 하니까 처음에 9억 줘 놓고 이제 5억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35억씩 이래 들어가는 걸 정관의 것을 좀 이래, 예산계장님! 인간적으로 너무 심합니다. 정관 것을 삭제하면서 기장으로 좀 투입합시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기장읍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용소, 사라, 덕발 그 외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 새마을공원도 했고요,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지금 교리에는 인구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여기는 5억 넣으면서 거기는 보통 350억씩 35억, 억 단위가 벌써 10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군수님한테 가 가지고 형평성 논리를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주민들 들고 일어나면 어쩌려고 이럽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내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338쪽에요 농업용 관정전기료 있죠.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동안 전기료를 지급 하겠다 이래 놨는데, 이게 그럼 10월부터 3월까지 지원 안 하는 부분은 왜 농한기라고 지원을 안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농한기에도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걸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겨울에도 농사를 짓고 특히 쪽파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물이 필요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연중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41쪽에 생활주변 유실수 심기를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유실수를 어디다 심을 계획을 잡고 올렸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마을 주변에 공한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학교 등 주위에 혹시 유휴농지가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 적극 식재하도록, 2009년부터 계속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2011년도 금년도에 식목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은데, 이거 너무 연수가 적은 나무를 주니까 심어도 심었는지 표도 안 나고 또 관리도 어렵고 심어 놓으면 나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고사할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데, 나무 연수를 좀 최소한 1미터～2미터 정도 되는 나무를 줘야 이게 심어놔도 표가 있고 또 성장도 잘 되고 이럴 건데, 좀 연수를 늘려가지고 해 주면 좋겠어요. 수목을 구할 때, 좀 비싸더라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걸 나눠줄 때도 유휴공지에 신청을 받아서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심을 곳을 신청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냥 막 나눠줄 게 아니고.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나무를 화단 정도 심어져 있으니까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아닙니까, 그죠. 공지가 많은 데로 나무를 좀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잡아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밑에 좌천 어린이공원 조성 4억 6천 이 부분에 보상빕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보상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은 다 됩니까,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4억 6천 집행하고도 한 9억 정도 부족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비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보상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전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 찾음)보상비 4억 6천이고 공사비 9억해서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는 9억으로 보상이 다 돼야 착공할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4억 6천으로 해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작하면 그렇게 좀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추경을 넣든지. 다음에 불광산 342쪽에 불광산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여기 조성공사비로 6억 7천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공사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업을 어떤 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년도 예산은 관리사무소 신축관계하고, 다음에 장안사 우리 농산물직판장 주변에 교량 그걸 확장하는 공사, 그리고 폭파장 밑에 황토포장 끝나는 부분에서 해 가지고 민가철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등산객들 편리하게끔 노면정리, 포장은 안 합니다. 포장은 안 하고, 거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 필요한 편익시설 등등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사무소가 계획을 잡기를 2층을 잡아놨습니까, 단층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2층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역의 의견수렴도 좀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상장안 하장안 주민들하고 몇 분 의견수렴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당초에 위치가 불광산 중간위치에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주민 의견수렴해서 그 밑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하고 교량 이런 편의시설, 이제 정해졌다 위치가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주민들도 동의를 다 했고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밑에 정관신도시 있죠. 가로수를 보식 하겠다 했는데 수종은 정해졌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수종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선호하는 수종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 10월인가 수종을 정하려고 수목원에 가고 이래샀던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까? 정한 거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정해야 될 걸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수종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정관 윗골근린공원하고 좌광천친수공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용역 과정 중에서 이런 사업은 중간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좌광천, 우리 정관신도시 내 좌광천 정비하고 윗골, 구목정 이 3개 사업은 우리 생태학습계장이 금년도 매일 관리하고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되신다면 우리 생태학습계장이 상세하게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

춘식

우춘식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계장입니다. 지금 좌광천실시설계용역은 금년 8월달에 실시계획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실시설계는 한 6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화장실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하천법면 식재 세부계획안이라든지 전체 시설물 이런 용역사하고 현장실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윗골생태학습장하고 친수공간 좌광천 이래 하는데 두 사업을 합치면 한 50억 정도 안 됩니까. 그죠? (

-예.) 상당한 금액이,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데 전체가 123억인가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고 있다고 하셨죠?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왔어도 이래 투자가 가능합니까? (

-지금 계획안이 확정되고 나서 당초에 130억이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과도한 시설은 줄이고 그리고 계략공사비를 용역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용역결과를 최종결과를 언제쯤 발표를 할 거 같아요? (

-지금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시에서 어제부터 윗골하고 구목정공원은 어제부로 고시가 계획변경 승인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현진에버빌 앞에 죽향공원에 거기도 화장실을 한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도 계획변경고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설계 계획이 전체 나오면 각 실과에 시설물 전체 협의를 합니다. 시설물 설치 협의가 되고 확정되고 나면 부산시에 공사발주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시설에 확정된 데 대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용역 행정절차이행, 용역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 되면 최종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2월달 중으로는 전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달 정도 되면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산막마을 뒤에 있죠. 고수부지에 무대를 간단하게 마을에서 요청이 있던데 그건 좀 반영이 됐습니까? (

-예, 산막이장님 2, 3회 정도 만나 가지고요 마을 앞에 봄이나 가을이나 마을자체 행사를 하면 조그만 데크 무대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을 앞 주변이라든지 지금 하천법면에 일부 하천법면을 무단경작한 데 대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밀하고 보리하고 유채를 다 파종한 상탭니다.) 예, 계장님! 좌광천 조성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용역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잘 신경을 쓰셔서 실수 없도록 치밀하게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기장 청강공원 조성이 있지요. 이게 현대아파트 앞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광특비도 나오고 군비도 되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래 되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확보 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345쪽에 보면 사라저수지 있다아닙니까. 지금 또 돈이 들어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숲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저희 군비는 매칭 안 되고요. 사라저수지 그 제방 밑으로 거기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하겠습니다. 초화구입이 많네요, 사계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011년도는 저희들 기장군관내 화훼단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나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거의 다 관내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홍복

박홍복위원

전에는 강원도에서 구입하고 이러더니, 계약부서에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관 좌광천이나 이런 데는 우리 관내 농가에서 구입해서 우리 직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도 우리 기장군 관내의 화훼단지를 계속 사용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이천생태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2012년도에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4억.

홍복

박홍복위원

애당초 20억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 된 건 4억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20억 중에 4억은 용역설계비가 들어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6억은 보상비가 들어간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비를 받기 위해서 부산시에도 자료를 줬죠? 시비 받기 위해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부산시에 한번 들어간 적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는 시청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도 안 들어갔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승인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승인받은 그거는 수고한 줄 알고 있는데, 이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노력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미 투융자심사를 10월달인가 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시비.

홍복

박홍복위원

힘들어도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 쪽에도 부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 시비 신청 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만 했지, 이천 이걸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상당히 좀 유감을 표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저는 휴지조각으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시면 구목정근린공원과 윗골근린공원, 좌광천변, 일광이천생태공원조성 사업개요를 누구 거는 앞에 당겨주고 누구 거는 사업을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 한 적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 이 부분은 금년도에 4억이 예산편성 된 건 설계용역입니다. 그 설계용역을 한 후에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저도 전년도에 동료위원께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하라 해서 저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1년간 유예시켰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부산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쳤지 않습니까. 저는 법대로 하겠다 이거죠, 저는요. 법대로 지켰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예산 부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지금 현재 이대로 흘러가는 거 맞습니까? 지금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게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맞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보상이라든지 공사예산이…….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계속 말씀한 거는 이미 4억은 전년도에 동료위원께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안 했잖습니까. 1년간 유예시켰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의원이 의원보고 법을 지키라 해서 저도 법을 안 지켰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20억을 편성해서 4억은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16억은 보상비 들어간다고 저도 말씀 들었는데, 이 형평성이 이렇게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같이…….

홍복

박홍복위원

실시설계가 1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년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실시설계가 무슨 1년까지 걸립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통,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도 전문갑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행정절차 받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삭감되기 전에는 일광천변 생태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인정한다아닙니까. 일광천변과 이천천변 바뀐 거 그거는 인정한다 안 합니까. 전년도에 있은 사항을. 그러면 윗골근린공원 자연생태학습장조성이 전년도 예산 얼마 확정 받았죠, 의회에서? 조성공사 43억과 생태학습장 5억 중에 용역을 저희들이 3억을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윗골은 5억이고……(자료 찾음)윗골공원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예산이 5억이 기 편성됐고요, 구목정공원은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19억 4천 그래서 29억 4천이 편성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구목정은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2년, 윗골도 2010년에서 2012년, 좌광천변 친수공간조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일광이천생태조성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왜 형평성 안 맞습니까? 왜 형평성 안 맞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관신도시 내 공원은 보상이 없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단축이 되고, 이천생태공원조성 같은 거는 실시설계하고 다음에 시설결정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보상하고 공사 시행하다 보니까 기한이 조금 많은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은 지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용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공사비하고 용역과 같이 하고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맞습니까? 용역도 안 됐는데 예산 잡을 수 있습니까? 16일날, 잡을 수 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좌광천에 법면에 이 예산하고 별개로 일자리창출 예산 등 해서 정비하고 있고 이 예산은…….

홍복

박홍복위원

이 예산 삭감합시다. 지금 현재 5개 읍면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저희들 고리원전기본지원사업비 가지고도 장안읍과 일광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너무 이렇게 표 의식해서 됩니까? 이렇게 편중돼요, 읍면에 예산을? 신도시 형성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 부어도 됩니까? 이때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자연마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기장군 예산 필요 없기 때문에 고리원자력기본지원사업비 기장군에서 일광면하고 장안읍 다 주세요. 우리는 그 돈 가지고 해도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이것도 안 맞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설계를 최대한 빨리 행정에서 빨리 이행해가지고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비가 좀 빨리…….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일광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째 읍면을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게 예산을 합니까? 저는 고리원자력기본지원사업비 예산을 해서 일광면민들과 장안읍민들에게 다 돌려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장군에서 예산을 형평성에 안 맞게 짜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2012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저는 회의록에 현재 남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일광천 생태공원조성을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면 이천생태공원 당초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지 위치 선정도 잘 하시고 행정절차를 제때제때 밟았으면 사업이 이렇게 미뤄지지 않았을 텐데 동료위원이 이천생태공원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그렇게 느닷없이 바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하기 어려운 위치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리고 위치 변경이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뤄질 상황도 아니거든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진행되었으니까 그러면 시비 확보분은 몇 퍼센트 정도 보고 계십니까? 50% 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50%.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비 확보가 관건인데 그러면 미리미리 시의회하고 시의원들하고 시 해당 부서장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시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미뤄지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기장군의 역량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일광 이천생태공원하고 쭉 정관공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읍면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장안읍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길천공원하고 특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좌천어린이공원 이거 벌써부터 설계 끝난 것 아닙니까. 이거 사업 반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4억 올렸는데 정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하는 사업들이 제때제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신규사업 위주로 가다보니까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보상하다가 중단되는 사업도 건설과에 보면 있고 계속 좌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시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냥 좌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숲쉼터조성 되어 있는데 마을숲하고 도시숲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마을숲은 군비로 하는 정자 설치하는 것 지금까지 해 온 그 사업입니다. 도시숲은 시비, 국비 보조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예산 출처에 따라 달라지네요. 마을숲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반 이상 삭감되었는데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몇 군데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다 했는데 내년에는 한 3개소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숲은 어떻게 나무 식재입니까? 공원 조성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정자 설치입니다. 쉼터.

쌍우

김쌍우위원

공원형 쉼터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344페이지 보면 문중마을 화단 설치 및 체육시설 공사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설계서는 서로 유사한 성격인데, 그렇죠? 정자를 놓느냐 안 놓느냐 그런 차인데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중복이 안 되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관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같이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중마을 화단설치하고 마을숲쉼터 조성하고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문중마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게 그렇습니다. 소규모 화단이나 공원을 조성하고 또 마을숲 조성할 때 이런 부분 일정규모 이상 이하 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관리주체를 해당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섯 평정도 이렇게 서너 평도 안 되는 이런 공원을 조성해 놓고 풀이 무성해지면 계속 거기 풀베기하라고 요청하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적어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민원이 그냥 군으로 계속 제기될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예 조례로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 이하 기준을 정해서 마을로 하여금 자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제정할 때 같이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 하는 걸 보니까 좀 의문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산편성 어떤 것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은 보니까 시설비 따로 시설부대비 따로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347페이지 보면 이건 구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401번 항목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잡아놨거든요. 시설부대비는 아예 없거든요. 감시시설 이게 시설부대빕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것이 아마 예산 편성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따로 편성…….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설비만 하고 시설부대비 없는 것은 아마 시설비가…….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하겠다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이 요율이 다 맞나요? 각종 사업이 쭉 전개가 되는데 343페이지부터 쭉 전개가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총 사업비에서 정확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비의 몇 퍼센트 정해진 걸로 아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통 사업비에서 약 10% 정도 책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10%가 아니고 거의 1% 내외입니다. 0.17%～1.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 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설부대비 비율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요 345페이지에 사라저수지 하부 도시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억 8천만 원이죠. 시설비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2억 8천만 원.

쌍우

김쌍우위원

2억 8천만 원 같으면 요율이 0.72%거든요. 3억까지는 0.71로 되어 있습니다. 2억에서 3억까지는. 그러면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 0.71하면 얼마 됩니까? 계산을 잘 모르겠는데 얼맙니까? 예산계장님? 2천만 원 맞나요? 1%가 2천만 원 맞나요? 10% 아닌가? 0.71같으면 2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곱하기 한번 해 보세요.

「2천만 원쯤」하는 이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9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검토가 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 이거 다 어디 쓸 겁니까? 초과해서 쓰면 다 위법 아닌가요? 이런 것은 농림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도 다 이래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이거는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내 정리해서 보고하겠다는 그 말로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거 미처 검토가 안 됐죠? 이 부분은. (

김종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저희들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 편성지침에 요율이 있는데 사실 측량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 사업을 하다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좀 시설부대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에 따라 배정을 했는데 가능하면 기준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항목을 잡아서 하면 되죠. 시설비를 넣든지 다른 걸 하면 되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맞게끔 정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해야죠.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시설비안에서 시설부대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

김종천-부기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그러면 맞게끔 편성을 해야죠. 혹시 농림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거까지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는 편성 목 변경을 많이 합니다. 시설부대비 그 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설비로 쓸 수 있게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시설비에 잡아놨다가 바꿀 수 있는데 왜 시설부대비로 잡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법상 시설부대비는 다른 데로 해도 되고 시설비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죠?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그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법상…….) 아니 시설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데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전용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시설부대비 삭감할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설부대비는 아마 총사업비 안에 다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해도 안 그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별도로 사업비…….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이걸 삭감대상인지…….

정우

김정우위원장

검토를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시설비에 넣어서 바꾸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제 말은 시설비에 대한 기준은 제시가 정부에서 안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하라고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하지 말라는 성격이 아니고 편성이 그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총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걸 예산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 주시고. 대책까지, 예산계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47페이지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끝까지 하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347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했죠. 그런데 어떤 시설에 한다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불 이격공간 조성하고 산불감시시설 이 시설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에 사업명이 그러니까 도시숲입니까? 도시숲 조성에 시설비 부대비 이래 해서 시설비로 내용이 잡힌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니 이건 산림자원 관계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산림자원이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 편성 단위가 산림자원화.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숲은 아니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산림자원화사업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 명이 이렇게 들어가나, 알겠습니다. 뒤에 쭉 보면 시설비 부대비 쭉 나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끝까지 다 357페이지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농림과 예산 전반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노거수 나이를 측정하는데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추측해서 몇 년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확한 측정은 드릴을 수목에 뚫어서 그 안에서 나이테 추출된 것 가지고 대략적으로 몇 년 이래 하고 전문가들이 그냥 수목 현황을 보고 대략적으로 몇 년 되었다 그 정도로 측정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통 나이테 가지고 한다아닙니까. 그런데 백년이 넘어가고 이래 심지어 천년이 넘어가고 이런 나무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어디 측정할 수 있는 학자라든지 의뢰를 하면 측정이 가능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1차 년도에 인구 10만 돌파 10만 그루 나무심기 그거는 예산사업으로 이미 끝났고, 내년부터는 비예산사업으로 자연적으로 저희들 나무식재 한 그걸로 합니다. 예산 편성 별도로 안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예산 편성해서 10만 그루 심고 뭐 90만 그루는 어쩝니까? 하다가 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신축이라든지 그런 데 자연적으로 식재하는 것.

동만

정동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죠, 안 바뀌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또 예산 올라와서 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금 윗골근린공원 자연생태학습장과 정관 좌광천변 친수공간도 다 추경을 예산 확보했네요. 올해 추경에 다 예산 확보했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 이천생태공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바로 설계 착수해서 설계 진도 봐가면서 저희들 가능하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약속하세요. 가능한 하지 말고 약속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윗골공원과 좌광천변이 지금 사업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볼 때는. 윗골근린공원은 중앙잔디마당에 약용, 식용, 양지, 덩굴류 등 14개 학습공간을 조성한다고 했고 물론 관리동도 좋습니다. 좋고 또한 정관 신도시에는 물론 여기도 화장실 2개 사용하고 야외무대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볼 때는?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니까 비슷비슷하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구목정은 윗골공원하고 테마빌하고 다 틀립니다. 비슷한 면도 있기는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읍면을 너무 편중하지 마세요. 지금 볼 때는 총 사업비가 몇 십억 들어가는 중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어느 면에는 짧게 하고 어느 면에는 길게 하고. 제가 김수근 시의원한테 “농림과에서 이천생태공원 예산을 시비를 좀 하도록 농림과에서 부탁하더냐” “들은 사실이 없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시비 확보를 위해서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했겠죠. 그러면 저한테라도 좀 언질 줬으면 10억을 올렸기 때문에 저도 10억을 받도록 노력 안 해 봤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투융자심사 그 일정이 좀 늦는 것이 어차피 예산안은 거의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추경에 16억 넣을 수 있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계에서 해 주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한번 올려보세요. 예산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한테 시설부대비 안 맞는 것 전체적으로 예산 다 리스트 뽑아주세요. 조율 조정금액까지 포함해서 요율 맞춰서.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기장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같이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임진년에도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가 계속사업이 많은 관계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7페이지 2012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2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장안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월전항 수산물판매시설 부지조성, 대변복합다기능어항 개발공사, 신평소공원 목재데크 설치 등 어촌 어항기반시설에 대해서 2종 9개 사업에 5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 유류비 지원은 매년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수산인 복지지원사업 등 해서 어업경쟁력 강화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2012년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마을어장 투석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3종 4개 사업 17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계절 깨끗한 연안바다 관리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사업, 신선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장정화사업 등 수산자원 관리강화에 4종 10개 사업 10억 3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기장풍어제행사, 제16회 기장멸치축제, 미역·다시마축제, 기장붕장어축제 등 수산 관련 축제를 풍성하게 개최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산의 갈맷길과 연계한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에 1억원을 투입해서 걷고 싶은 백리포구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금년에 해수욕객이 한 70%가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2012년도에도 해수욕객이 한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부가 수산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기장멸치젓갈을 주제로 하는 향토산업인 기장멸치젓갈명품화육성사업, 미역·다시마를 주제로 하는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장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산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수산가공업체들의 수출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기장 전통미역 명품화사업인 해조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건립예정지는 지금 세 개 후보지를 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권역이 지금 현재로는 입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면 해조류연구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제도는 일종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실정에 맞는 해조류 종자를 발굴해서 지역의 어업인들한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기본계획수립을 용역토록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도출된 의견은 지금 군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군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래에는 해조류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해조류유전자원 허브육성센터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바다목장조성사업, 월내-길천 해일피해방지시설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해역 수공간의 종합적 이용을 통한 해양 레저·스포츠 타운조성을 도모하고, 원전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사업은 칠암권역에 국·시비지원사업인 바다목장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고리원전지원사업인 바다목장사업도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내-길천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사업은 금년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준공이 되면 이 사업들을 통할하는 지역에 종합수산레포츠센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구상사업으로 지난 10월달에 우리 시 해양물류과에 이 사업을 국비 전액지원사업으로 해 줄 것을 현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두호외항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두호외항의 기존 설치된 TTP를 재검토하고, 어촌 환경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 보존 및 이용을 위한 관광모델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두호외항 경관개선사업은 이화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호외항 경관사업하고 두호항의 죽성천으로 내려오는 모래라든지 호우 시에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방파제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설치사업 하고 있는 사업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사제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20페이지를 보시면 두호항 내 방사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 평면도로 방사제로 하고 두호항 안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제하고 섬을 연결해서 다리를 놓고 섬 위에 정자를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녀하고 나잠어업인하고 용어가 다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같습니다만 사업자 개인을 두고 할 때는 해녀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법상에서 쓰고 있는 표현은 나잠어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어를 좀 통일하셔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역에서도 통상적으로 해녀라고 표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녀라고 하는데 법상의 의미는 나잠어업인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통일시켜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같은 말인데 따로 해 가지고 마치 별개의 사업인양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에 해녀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등록상에는 500여명쯤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실제 그래 안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250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안 하시나요? 실태조사가 정확해야 무슨 지원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헛수로 가지고 지원하면 실제 안 하는데 지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보통 한 300명 정도 잡고.

쌍우

김쌍우위원

넉넉잡고 여유분을 두더라도 300명을 보면 그럼 해녀잠수복을 해마다 지원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2012년도는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굳이 몇 벌씩 필요합니까, 개인당?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연간 한 벌에서 이것도 교대로 착용을 해야 하니까 두벌쯤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교대로 입는 게 정확합니까? 그게 무슨 세탁을 해서 다시 입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이게 여름철에 입는 옷하고 동절기 때 입는 옷이 다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올해 지원한 건 어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올해 지원했던 거는 개념은 우리가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개념구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저도 없는 걸로 아는데, 하복있고 동복있고 따로 있습니까, 해녀잠수복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녀분들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자꾸 외형 확장을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면 몰라도 1년에 한 벌씩 지원한다는 거는, 하복 동복 따로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 안 하려고 하는데 편성을 시에서 그렇게 주겠다고 편성을 해서, 그래서 시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항목을 바꾸면 안 됩니까? 해녀들 다른 거 필요 없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시에서 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목을 잡을 때 다른 걸로 잡으면 된다아닙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해녀들은 잠수복만 필요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녀들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잠수복하고 해녀들이 잠수하고 나면 위에 뜨는 테왁 있잖습니까. 그 정도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차라리 해녀잠수복을 하고 나면 잠수하고 난 다음에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하시지 이거 왜 이중지원을 하십니까? 잠수복이 1년에 한 벌씩 소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절기에 입는 거 하고 겨울철에 입는 걸 하절기에 입으면 작업하기 상당히 두꺼워서 불편하고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처음에는 그래 설명을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녀분들이 설명하기를 따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산과의 예산이 좀 많다아닙니까, 단위가 크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 매립하는 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월내회관에서 주민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언제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5일쯤. 11월 15일.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도 한 부 안 주시고. 말씀을 해보이소.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영향평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시…….

쌍우

김쌍우위원

안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안 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고야, 기본적인 절찬데 모르고 있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전환경성검토는 저희들이 조금은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해야 되니까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사업자체가 잘못하면 무산될 우려가 있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월내 길천 매립사업은 타당성이 있다해서 환경부 협의 돌리는 과정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담당을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해양개발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진행을 안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매립이 승인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매립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전환경성검토라고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절차를 진행을 했었어야죠. 이제부터 시작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설계라든지 하는 거는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병행진행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때까지 내 병행진행 한다 했다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계하고 같이 병행진행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진행해 온 사항인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망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매립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금년 초에 날 거라고 보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7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자체가 딜레이 되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도 기본적으로 같이 딜레이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1년 이상 걸리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년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거 처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걸 안 해 놓으니까 이때까지 보고도 안 하고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었네요. 맞지요, 과장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의 지반조사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사업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이고, 이거 또 하세월이네. 참나. 다른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수반해야 될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기장군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수상레저사업이고 이런 거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근데 어떤 특정사업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저희들이 무턱대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무의미하게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절차가 이미 진행됐잖아요. 벌써 진행되어 가지고 내일모레 매립한다고 이야기한 지가 언젭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자꾸 엉뚱하게 말을 돌리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쨌든 기본설계가 마쳐져야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사업 이래 안 합니다. 다른 도로확장이나 기본 큰 대형프로젝트사업들 환경영향평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만 유독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업의 기본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부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까지 예산 투입한 거 누가 책임집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도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환경영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여기는 중대한 자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판가름 나면 어떡합니까. 그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길천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만약에 그거부터 진행을 했었으면 이번에 국토해양부 승인 심사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토해양부에 이 대상사업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올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든 사안을 다 인정한다손 치더라도요, 환경영향평가하면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안 맞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 별로 이렇게 1년씩 1년씩 걸리면 안 맞잖아요. 그럼 사업은 언제 착공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적어도 현재 기본설계도 같이 병행을 하면 지금 1년을 잡는다 그래도 한 2014년, 2013년말 정도 되면 착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사업하지 마십시오.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자재상승하고 인건비상승 다 고려하면요 이 예산가지고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군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맞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다 예상하고 행정절차랑 다 인지하고 계셨으면서 가만있다가 지금 벌어진 사태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일광하고 문오성 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연안바다목장화사업도 매립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사업은 별개지만, 그거 무시하고 이 사업 바로 진행 가능합니까?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추진위하고 실시설계비 금액차이가 좀 있지만 그 설계를 마치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별개로 가능하냐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13년도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쨌든 내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바로 추진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5개년 계획이 2013년도 완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마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100억의 규모를…….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빨리 진행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쌍우

김쌍우위원

매립이 안 됐는데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이 가능하다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매립이 대규모 매립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소규모 매립이니까 크게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거리가 떨어져 있죠. 떨어져있는데, 연안이니까 떨어져 있기는 떨어져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안 해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중에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쩝니까? 확인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를…….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다른 바다목장사업 칠암권역 하는 것도 그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관련 돼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말이죠. 걷고 싶은 테마길조성 프로그램 및 스토링텔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추경 때 저희들이 1억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또 뭐고 이쪽은 뭡니까? 이거는 용역이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추경에 반영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추경 때 올렸다가 그때 2억인가 올린 기억이…….

홍복

박홍복위원

1억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구축용역빈데, 추경 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갈맷길조성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용역사들이 다니면서 본 길이고, 실제 시민이나 우리 군민들이 실제 다녀보고 뭐가 불편한지,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정표를 세우면 어디다 이정표를 세울 건지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걷게 해보고 그래서 어디다 쉼터를, 대대적인 휴게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쉴 수 있는 벤치라도 어디다 놓으면 좋을지 그렇게 다녀야 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우리가 소위 구전을 통한 스토리텔링도 좀 만들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좀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바닷가 길이 없는 곳은 이천해녀복지관에서 이동주유소까지 길이 없잖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뒤로 가보기는 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쪽에 용역조사 다 했는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쪽에도 용역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종의 단절구간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좀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에 갈맷길조성을 하겠다는데 예산 안 들어가는 부분, 지역이 어딨습니까, 다 들어가죠.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다 똑같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단절된 구간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기장 같으면 용궁사 쪽 시랑대 그쪽 부분 용궁사로 오는 그쪽 부분이 단절돼 있고, 일광 쪽에 보면 이천에서 한국유리에서 이동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해서 한다면 그쪽 구간들을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본적인 용역결과는 다 마쳤습니다. 마쳐졌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제 걷기행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실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유자망에 대해서 지원하였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변 유자망.

홍복

박홍복위원

금액이 1억 4400정도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고정자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유자망은 단순하게 멸치 하나밖에 잡지 않는다아닙니까,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유자망은 멸치 아닙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고정자망은 아귀나 대구나 가자미나 고정자망은 고기종류마다 그물이 다 틀리는데, 지금 현재 고정자망은 연안이나 연근해에 어선 출하할 때 사실 고기는 안 잡히고 전부 다 해파리란 말입니다. 해파리 때문에 그물이 손해 입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자망은 봄가을에 멸치 날 때만 하지만 고정자망은 사계절 하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경은 사실 해파리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원대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멸치 유자망이 대변지역에서 국한해서 납니다마는 멸치 유자망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한 천억 정도 됩니다. 단순한 어업이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자망이 순수하게 고정자망어업을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봅니다. 하는데, 실제는 전부 다 변형해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는 거기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자망어업에 지원하는 걸 저희들도 예산에 안 올리고 삭감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전혀 유자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줄 이미 검토됐거든요. 유자망을 지원을 해 주지 않았으면 고정자망에도 지원을 해 줄라는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그 어업이 지역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주느냐, 산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18개 어촌계 중에 고정자망 하는 배는 제가 열서너 척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 종사하는 배는 그것도 사전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자망을 그대로 고정자망을 하면 되는데 고정자망을 하지 않고 이용해서 변형된 어구를 쓰고 불법을 많이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불법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기들 대구그물은 대구그물대로 별도로 있고, 아귀그물은 아귀그물대로 별도로 있는데 왜 자기들이 불법어선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고정자망은 이름 그대로 고정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배를 가지고 이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일종의 고대구리 비슷하게.

홍복

박홍복위원

고대구리 비슷하게 운행을 한단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고대구리 같이 그렇게 하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어업인들 입장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업종들이 대변의 멸치가 멸치 유자망뿐이 아니고 멸치를 어획해서 생산 유통 가공하는 이런 과정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했고, 실제 고정자망 하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잡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팔아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사업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차별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고대구리 성격을 띠고 있는지 저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고,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개인사업 좋습니다. 지금 현재 대변의 경매장을 지으려고 추진하는 과정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국고를 받으려고 움직이고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고를 지금 현재 안경률 국회의원님께 15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은 경매장을 설치하면 칠암에도 위판장과 판매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수협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칠암 거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판 물량이 많으냐 적으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국 수협이 부산동부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협이 위판장을 설치하고 싶다 해서 또 군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농산물판매시설은 많이 지어놨거든요. 수산물판매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 수산물의 특성상 그건 바다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항구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판장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판매시설이라도 칠암항에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판매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원시적으로 위생적으로도 안 맞고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잖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칠암에는 한다 그러면 대규모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소규모 정도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이 부분은 우리 동부산수협과 기장군 수산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칠암에 판매시설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 상태로 놔두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현재 관광객들도 그렇고 저희들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 결과는 아주 오래전에 끝났지만 물론 추경에서도 용역을 지금 2억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처음 질문 드리는 건데 이천항 매립지 부분에 대하여 부산시와 국토해양부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천 그거는 우리 어촌정주어항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12월 중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그거는 어촌정주어항 지정 우선하도록 협의를 할 겁니다. 금년 12월 중에.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금년 12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어촌정주어항 지정관련 해서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협의가 끝나야 만이 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협의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하면 그거 되고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어촌정주어항으로 고시를 하고 그 다음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12페이지 수산과에서 공약사업, 기장전통미역의 명품화사업의 건립예정지가 기장군 관내 서암과 이동, 신평 일원으로 지금 현재 해조류연구센터 건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거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토지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입지가 이동이 가장 우수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위치는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동권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동권역 어디쯤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한국유리 지나면 오징어덕장하고 어민들이 미역 다시마 말리는 건조장 부지로 쓰는 현재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지가 가장 입지가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재 일광에 있는 해양생물센터와 부경대와 도대체 여기는 뭐하는 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완전히 기능이 다릅니다. 다른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는 거기는 학문하는 곳이고 해양생물육성센터는 일종의 벤처기업들, 벤처기업들이 기계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생물육성센터에서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벤처기업에서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장비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 입주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실습하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아직까지 거기 정문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두 군데 다요. 같은 일광 소재지에 있지만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는 거기는 순수학문연구기관이고 여기는 해양생물육성센터는 일종의 산업체에 대한 말하자면 공장리스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번 더 질문하듯이 유자망과 고정자망관계 이 부분은 고정자망이 사실 불법어업을 안 하는 그런 어선이 있는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원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전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업종이 산업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경중을 보고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산업 쪽으로 미치는 것 같으면 또 유자망을 해 주고 지금 대구를 올해 상당히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도 고정자망 해 주지 않고 차라리 유자망도 해 주지 말죠. 뭐 하려고 해 줍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 많이 잡으면 어민들이 좋은 거잖습니까. 지원 안 해 줬는데도 많이 잡으면.

홍복

박홍복위원

멸치도 많이 잡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멸치는 그래서 많이 잡는 것에 비해서 그물 훼손이 상당히 심하고 많습니다. 그물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 좀 지원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고기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바다도 현재 보면 너무 환경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현재 고정자망이 그물을 예를 들어서 유자망같이 망을 끌죠. 망을 끌면 해파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해파리 때문에 지원해 주라는 거지 다른 부분은 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 자기들이말야 배에서 크레인 올리면 전부 다 현재 해파리잖아요. 아시면서 그래 이야기하십니까? 해파리 부분에 대해서 피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원을 해 주라 이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유자망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기는 또 자율관리업으로 지정해서 스스로 자원을 지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원이 많아서 전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한정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유자망에 국한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여러 곳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예산 자체를 다 빼버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유자망협회에서 군수님 찾아와서 우리 유자망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하면 해 주고 조용히 있는 사람은 해 주지 않고, 원인 발생은 그거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해조류연구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동백에 있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내에 두기로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 검토할 때는 검토 출발은 거기였습니다. 거기였는데 부경대 측에서 매년 운영비를 제가 기억을 정확히는 못 하는데 8억인가 6억인가 하여튼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사업이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폐안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 예산 올라올 때는 그 안에 수조를 해서 배양장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예산을 처음에 올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부경대학교하고? 운영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부경대학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운영비가 이야기 없었고 순수하게 자기들 부지 안에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계속 협상하면서 운영비를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좀 유보를 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비가 20억인데 여기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당초에 군비에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걸 좀 규모있게 해서 경제성 있는 센터를 만들려면 국비하고 시비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은 예산이 얼마 올라온 겁니까? 5억 올라온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금년도에는…….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가서 하겠지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산 신청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

동만

정동만위원

2011년 계획에 투자계획이 있는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연구용역비만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거 전복 방류하는 거죠? 다른 것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전복종묘 방류사업이 있고 다른 어류 감성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립수산자원연구소에서 무상으로 가져와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이 예산이 전복방류사업하고 나면 어민들 소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대충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관리를 잘 하는 데가 지금 이천, 이동 그런 지역 정도고 동백도 잘 합니다. 이런 데는 소득이 자기들 특별한 명절 되면 환원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방류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아주 우수한 데서부터 차등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지원을 배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소득부분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마을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4쪽에 특수시책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조성중인 사업에 바다목장화 사업 100억 있는 것 이거는 원전1호기 합의사항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상설해일피해방지시설 200억 이것도 원전1호기 수명연장 합의사항으로 나오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위에 1번 바다목장화 50억하고 이거는 50억은 지금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항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현재 전체 사업규모가 50억짜립니다. 현재 칠암권역에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일광 칠암 쪽에. 그 다음에 저 뒤쪽에 향후 추진사업 쪽에서 장안읍 일원, 월내천 일원 이래 가지고 종합수상레포츠센터 조성 150억, 또 월내천 수상레저 10억이죠? 두 번째 10억. 이거는 금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예산이 없고 이거는 구상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구상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상하는 거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구상사업, 말하자면 우리가 계획사업으로 장래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쯤 이 구상을 현실화시킬 계획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1, 2, 3번은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걸 사업하고 놔놓으면 그냥 단위사업으로 끝나버리는데 이 해역에 예를 들어서 매립사업을 하고 나면 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지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 부지를 이용해서 레포츠센터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해양레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이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원전지역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국가에서 지역민들이 희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걸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쨌든 간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00억 상습해일피해지역 이거하고, 이거는 군청에 지금 돈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비 15억 들어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15억이나 줬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용역비가 13억 얼만가에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남아있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목장화사업 이거는 100억 중에 돈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3억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가 모자라서 2억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1년이나 걸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13억이나 돈을 줘가면서 용역하는 업체에서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되어야지 용역업체에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검토를 합니다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용역비에서 까버리세요. 이만큼 피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용역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를.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병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고 해서 어쨌든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목장화사업은 상설해일피해방지시설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이 사업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독립해서는 안 될걸요, 이게. 아예 해일방지시설은 방파제를 4갠가 더 설치를 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설치하고 그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시 목장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번에 용역보고회 하면서 그렇게 앞에 목장화사업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안제가 위치할 곳을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안제가 어디에 앉아야 될 것인지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 바다목장화사업 설계를 하면서 목장사업에 들어가야 될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위치를 같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바다목장화사업 이거는 용역 끝났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은 마쳤고요. 용역이 끝났고.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은 최종보고까지 다 하고 끝났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한 5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3억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청에서 용역업체하고 이래 국토해양부하고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사무실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배경 부분을 설명하고 할 때 지역의원들한테 전체 다 같이 연락을 해 주고 그래 해 주세요. 주민설명회하고 이럴 때는 시간이 나면 가능한 참석하는 게 좋거든요.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였습니다. 17페이지, 두호외항 지금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두호외항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내년 2월이면 벌써 용역만 8개월 해서 이게 사업이 진척이 되겠습니까? 용역이 공사기간이 아니고 용역만 8개월인데 이거 전에 용역보고회 때 한번 참석을 했지만 이거 신중하게 해서 빠르게 진척을 했으면 좋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용역기간도 저희들이 단축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도 8개월이면 너무 하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어제도 저희들이 용역설명을 월전항 수산물판매시설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추진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7월 28일 저희들이 1차 용역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착수보고.

홍복

박홍복위원

착수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안이 나왔으면 안이 나온 대로 그대로 실시를 하세요. 지금 여러 사람 이야기 다 들을 것 없습니다. 1년에 자기들이 세금이 3천만 원 이상 자기들이 초장, 붕장어 팔아서 세금 다 내 버리고 돈이 없는데 해 주려면 빨리 해 줘버리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것 같으면 2013년도에나 내가 착공될까 싶습니다. 너무 추진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용역조사에서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론 어제도 이안제 부분이 나왔지만 이안제 부분은 뒤에 또 추가로 하실 의향이 있으면 그때 이안제를 또 설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판매시설부터 빨리 실시설계를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부산시의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받아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어제 중간보고를 마쳤지 않습니까. 주민의견 최종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용역보고회가 지금 종료기간이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더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건 어제부로 최종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역보고회 자체도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보고회 내년 4월까지죠. 거기 건축설계가 한 3, 4개월 걸려 버리죠. 예산 잡아 발주해야 되죠. 언제 합니까? 해 주려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더 당겨서 해 줘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지적사항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발주심의는 저희들 했습니다, 하고 설계를 마치고 설계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명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추진과정을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어제 보니까 물양장 부분에 처음에는 월전마을 분들이 전부 다 장소를 2안으로 했거든요. 그 옆에 방파제 옆에 붙이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안제를 설치 안 해도 크게 안전에 위협을 안 받거든요, 그죠. 그런데 3안으로 하면 이안제가 설치 안 됐을 때는 안전에 아주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파도가 여름이 오면, 공사 중에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태풍이나 피해 때문에 그죠. 그게 먼저 선행되고 나서 어떤 그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안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안제 설치를 하는 것은 설명한 그때 평균 한 50년 빈도 그런 태풍이나 오면 사실상 그 정도 피해를 하는데 평균 해수면에서 수산물판매장이 위치하는 데크의 위치가 한 3미터 이상 올라가면 평상시 파도 왔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장이 실제 이안제가 없어도.

동만

정동만위원

당연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50년 빈도까지 보고 그렇게 이안제를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할 것 같으면 주민도 살지 못 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데크 위치를 조금만 올려도 웬만한 파도는 다 제어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관계없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할 말씀드릴 전문 공학도가 아니지만 그건 우리가 기상조건이나 평상시 오는 파도보다는 데크를 조금만 올려주면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냐하면 요즘 워낙 전 세계가 기상이변도 있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빙하가 많이 높고 해서 파도라든지 이런 게 태풍이라든지 예측을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이게 한번 설치해 놓고 태풍 한 방에 전부 다 파손이 되고 피해가 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어민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사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설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좀 낮춰서라도 아니면 잠제 속으로도 바다 속으로 표면으로 나오면 환경적으로도 보기 싫다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잠제로 가는 것이 또 좋을 건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크의 위치를 조금 높여서 조금 높은 파도가 오더라도 그게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으면 그게 효율적인 대안은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이천 해녀회관이 금년 촌가 준공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무슨 안전시설을 또 할 부분이 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층 거기 필로티 부분에 거기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방파제가 있고 해서 단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해서 발을 잘못 디딘다든지 하면 그래서 위험하고 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정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에 어장 투석인데 이거 돌을 갖다 넣겠다는 겁니까, 어장에다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마을어장에 돌인데 규격이 한 1미터 이상 되는 돌을 넣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산물 전복이나 이런 것 서식하기 위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해조류가 서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 366쪽에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 이 사업이 그 전에도 있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앞에서 의원들이 질문하신 칠암권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는 있습니까? 이게 안에 이런 그것을 넣었을 때 바다 속에서 바다목장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즘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낚시어선 하는 일부 어민들이 여기에 위치를 좀 말하자면 위도, 경도를 좀 불러 달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자원이 조성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밑에 내려가서 한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고기들이 와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서식하고 있어요? 367쪽에 풍어제를 지금 금년도는 2천만 원을 하다가 내년에는 천만 원을 인상을 시켰는데 이 풍어제기간을 이래 오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만 원을 왜 인상을 더 올린 이유는 뭐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천만 원 올렸습니다만 풍어제행사를 하는 말하자면 무형문화잽니까, 별신굿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보니까 어촌계들 행사하는 데 어렵고 그런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풍어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라.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들만 와서 보고 할 게 아니고 젊은 청소년들도 와서 이래 전통문화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런 것들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우리 기장군은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행사 때문에 예산을 깎다가 보니까 부작용도 일어나고 이런데, 행사 관계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특히 수산과에 행사가 많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체 4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말고 3가지 더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부 다 축제행사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행사는 몰라도 이 풍어제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풍어제위원장을 두 번 역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세요.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66쪽 어제 월전항인데 처음에 가서 부지 선정하면서 2층을 짓는다고 하더니 2층이 싹둑 잘리고 1층으로 해 버리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층으로 올리고 2층은 휴게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층에 건물을 별도로 안 올리고 2층은 휴게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바다에 핀 꼽아서 건축을 세우는데 제가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항상 하고 나서 뭐가 필요해서 증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초를 확실히 튼튼하게 해라는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보면 대변 복합다기능어항 있다 아닙니까. 367쪽에. 지금 내년 4월인가 완공이라는데 지금 12월달 되면 완공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이것도 보니까 공원도 들어가고 이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때 안경률 국회의원님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면 그게 우리 군으로 주어지면 어차피 군에서 손질해야 되니까, 그래서 축제장이고 뭐고 보니까 상당히 매립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속하게 대치를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좀 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항 자체가 대규모로 시설이 되어서 저희 군에 관리토록 이관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군비를 한정 없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경률 위원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국가에서 조금 더 1원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군으로 넘어오면 군수님께서도 이걸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도입을 해라. 그래서 다른 도시와 같이 난개발이 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군수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오면 ‘아, 대변은 그래도 잘 돼 있구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3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후릿그물구입비 지원 있죠. 이거 공수마을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체험마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후릿그물구입지원비를 700만원 드리는데 그게 몇 미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 규격은 제가 정확하게…….

홍복

박홍복위원

규격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말이죠.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 같으면 이 후리를 자기들 체험마을에 보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일광 갯마을축제 할 때 후릿그물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일시 사용하는 것이니까 바다축제하든지 할 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소모품이 아니고 그물이 보통 4～5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요. 373페이지에 기장멸치젓갈명품화육성사업 이거 전년도도 이 예산이 올라왔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2011년부터 금년, 13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6억씩 올라오다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의 일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앞에 하고 같이 좀 할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앞에 하고 같이 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366페이지하고 367페이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해양수산과 사업은 시설부대비는 어떤 경우에 편성하고 어떤 경우에 편성 안 합니까? 예를 들면 366페이지 월전항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를 잡아 놨는데 100만원 잡았네요? 100만원하면 됩니까, 10억 공사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대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쌍우

김쌍우위원

해양수산과는 아주 양심적으로 사업을 딱 편성하셨네. 딱 100만원만 잡아 놓고. 다른 과는 완전히 무시하고 잡아 놨던데. 기준에도 못 미치게. 예산계장님,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면 여기 시설비만 있고 부대비 내역은 없는데 이거는 부대비는 안 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냥 시설비로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냥 시설비에서 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장내웃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대비 쓰는 곳이 대개 공사를 할 때 기념식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그냥 현장에서 사업만 잘 하면 되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수산과장님은 양심적이시네.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면 신평소공원 목재 데크사업에 있어서 해역 이용 협의 등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해서 1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해역이용 협의하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데크를 설치하려면 부득불 공유수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하려고 보면 관련 협의기관에 협의를 하면 관련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서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시설계도 있네요. 또 별도 공사를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데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데크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공사빕니다. 밑에 1400만원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돼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포함해서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를 따로 잡아서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용역비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시설비만 있으면 그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빼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별도로 설계가 분류가 되면 그 분류된 데서 설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맨 위에 보니까 아름다운 기장 해양수산의 사계 제작 했는데 이건 월간지에 싣기 위한 자룝니까, 뭡니까, 이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달력을 제작합니까, 뭐로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사진을 기장의 어업활동을 사계를 촬영을 한다든지, 환경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들이 굉장히 떠내려 오고 해서. 그런 활동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그런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학교나 주민들 홍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진콘테스트는 그런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진콘테스트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런 기록들을 전부 남겨서 학교 같은 데는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일반수용비에서 처리하시겠다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을 안 주고요? 아니면 콘테스트를 여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제작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부득불 외부제작이 필요한 부분들은 외부제작을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일반수용비로 잡아도 되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가야 될지…….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수용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할 수는 있겠죠. 직원이 직접 가능하냐고요, 제 말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과장님? 전문가 있습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들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반수용비에서 잡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건 뭔 운영수당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 개최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명시를 해주셔야죠. 기장멸치축제 1억 3천이 잡혔거든요. 이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예산 포함해서 1억 3천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취소됐는데 그러면 이게 멸치축제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다른 축제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게 1억 3천으로 증액할 때는 안 했기 때문에 1억 3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3천만 원을, 얼마 9천만 원 나갔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8500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8500나갔으면 적정금액인 8500하고 그 다음에 별도사업을 진행해서 1억 3천으로 가는 게 맞지 멸치축제 자체를 1억 3천으로 증액시켜버리면 향후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해마다 예산 편성하는 기준점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기본은 8500이었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적 성격이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항목을 넣어 가지고 1억 3천을 잡으셔야지 축제 자체예산을 1억 3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차피 다른 쪽으로 넣더라도 축젠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제를 좀 다양하게, 어쨌든 증액되는 부분만큼 하고 이거는 또 다시 환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축제하기 전에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금액을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축제를 진행해야 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제도 일부 어촌계장하고 개발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1억 3천에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1억이 들더라…….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축제가 해양수산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정관면 자체행사도 있고 대학가요제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신규축제 예산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멸치축제는 얼마 나가는데 그런 축제도 이런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참고자료가 되거든요. 근데 멸치축제가 1억 3천이라 해 버리면 다른 축제하는 현장에서도 처음하든 뒤에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도”하고 요구를 하는 게 그 민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금년에만 좀 특별한 케이스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요, 편성을 이런 식으로 축제의 전체 예산으로 잡아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일단 예산서 이래 올라왔으니까 진행을 하시되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딱 구분을 지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앞에 하고 쭉 관련되는 건데요, 농림과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과도 그런데, 자부담비율이 다 각각 다른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일을 좀 해줘야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몇 억 이상은 몇%, 몇 억 이하는 얼마, 일정금액 이하는 몇%한다든지 그런 기준점을 잡아주셔야지. 사업마다 다 달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가대상사업으로 돼 있는 것들이 대개 보면 일방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내시 내려올 때부터 차등해서 내려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 자체사업이라도 기준을 좀 세워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시비하고 군비 매칭 할 때는 보통 7대3으로 군비가 많고 이렇게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붕장어축제, 미역·다시마축제가 있는데, 미역·다시마축제 7천만 원 이거 올해도 7천만 원 나갔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 5500이었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보상적 성격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그럼 축제 추진 할 때 확실히 구분 지으실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축제할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축제가 무슨 특화된 브랜드가치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브랜드가치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축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상 안 받았습니까, 과장님? 천편일률 적으로 가수들 초청하고 무대설치해서 노래자랑하고 끝내고, 이런 축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 붕장어축제는 가수 한 사람, 강진 한 사람 왔거든요. 특별히 가수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행사가 알차게 진행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 그거는 가수가 서비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명 누가 왔다가 노래 부르고 갔다던데, 누구지, 가수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한 사람이 말하자면 우정출연하고 그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정출연 했겠죠. 축제가 천편일률적인 이런 축제는 우리가 다른 축제 하면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지역의 고유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축제를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멸치 붕장어 미역 이렇게 해서 무슨 특화된 이미지는 딱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도 이게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젠데, 좀 어렵죠. 이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다 묶어서 일주일 정도 하더라도 수산물축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 이걸 가지고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한번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원상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문젭니다. 아무튼 낭비성 요인이 많은 요인들을 좀 예산이 가더라도 그런 낭비성 요인이 있는 축제내용은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어쨌든 그리고 축제 보상적 성격이 강한 미역·다시마축제나 기장멸치축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요까지 할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잠시. 분명히 그때 군정질문 할 때 안 쓴 거는 다시 넣어 준다 했는데 그러면 1억 7천인데, 멸치축제는? 그걸 약속을 해 놓고 이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축제추진위원회 관련되는 분들 보고 예산을 안 했으니까 올려주는 대신에 축제기간도 배로 늘리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소리 하지마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러더라고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추진위원장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배성대 회장님인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제 만났는데요, 대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축제추진위를 몇 년을 좀 하면 좋은데 축제 딱 끝나고 나면 해체되어 버리고, 그래서 축제관련해서 지금 잡고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빨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임기를 최소한 3년을 좀 주라, 그래야 협의가 되지. 이거는 1년 하고 나면 끝이 나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관에서 주도하면 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1억 3천이 가더라도 정 안 되면 1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라,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걸 갖다가 보면 일단 홍보 아닙니까. 멸치축제 하는 이유는 홍본데 이거 전부 보면 먹고 유흥 즐기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면 멸치에 대한 홍보 안 있습니까. 그런 대변의 중요성이라든지 그걸 홍보하면서 또 멸치는 무료로, 이번에는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어치는 무료로 제공해 버리죠. 멸치 3천만 원어치면 부산시민 반 정도는 먹을 건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1억 7천이 다 올라왔으면 주민들도 좋고 부산시민도 좋고 아주 멋진 홍보가 될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 하십시오.

장내웃음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축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붕장어축제는 행사 하고 난 후 지역의 경제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또한 붕장어축제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무료시식회도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역·다시마축제는 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한봉지씩 인구 제한 없이 다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미역이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미역·다시마행사 끝나고 난 후 3층 종합상황실에서 제가 이 부분을 드렸습니다. 축제할 시 짝퉁미역을 쓰지 마라. 왜 짝퉁미역소리가 축제기간에 귀에 들리느냐. 이런 식으로 축제하려면 하지마라 하는 식으로 이동 축제추진위원들에게 그렇게 부탁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역·다시마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미역·다시마축제 기간 중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하고요 수산업경영인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주로 어디 갑니까. 선진지 견학을? 어촌계장선진지 견학은 예산이 배로 늘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내로 가는 게, 작년 500만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니까 사실 차 한대 빌리는 데도 한 100만원씩 드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현지에 가서 상당히 부실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현실화 시켰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어디 갑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서해안 주로. 국내는 어디든지.

동만

정동만위원

매년 갑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처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찾음)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가서 뭐 하시는가요, 구체적으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서해안 쪽에는 어촌계가 어업소득도 많지만 거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관광화해서 손님들을,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갯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벌체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서 접목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게 하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차 안에서 가면서도 그렇고 오면서도 그렇고 한 시간 정도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매현황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지. 가면 뭐 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오는 데까지 야유회 성격이 돼서 그래하면 예산이 주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어떤 계획 하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 다 이야기했는데, 멸치축제 있잖습니까. 군정질문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삭감된 예산을 더 해서 크게 한번 하겠다면서 그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왜 이걸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안 합니까? 군정질문 할 때 분명히 군수가 그렇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예산편성을 안 하면 누구 말을 믿고 이 행정의 무슨 신뢰성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예산을 물론 군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올리는 거 하고 또 내실 있게 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그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서 접해 보면 다들 돈만 군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해보려고 하지, 군으로부터 예산을 얼마 받을까 이쪽에 관심이 있지 축제를 어떻게 내실 있게 해볼까 하는 그런 쪽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또 행사하는 기간도 그렇게 그런 물리적으로 배로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곤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축제가 가장 많다고 축제예산이나 이런 게 많다고 하고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기장멸치축제 같은 경우에 멸치축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창출효과가 엄청나잖습니까. 그 조사되어 다 있잖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축제 중에 한우축제든 미역·다시마축제는 최근에 돼서 그런데, 붕장어축제든 주위의 특산물 경제창출효과는 제가 조사를 해도 이게 최고 경제적 효과는 최고 낫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작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좀 더 해서 한번은 좀 크게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대변주민을 위해서라도.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어떤 침체된 또 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크게 할 필요는 있는데, 그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군비 1억 3천 지원하는 거 외에 시비가 또 3천만 원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저는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군수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산술적으로 이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산술적이든 뭐든 군수가 전부 다 군의원들 다 있는 데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이것만 봐도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 바꾸기 하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이 신뢰성이 있습니까, 행정에. 기장군 자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우리 군비 1억 3천하고 시비 3천 내려오면…….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펌프 구입하는 거 있죠. 371쪽에. 이거는 어촌계에 사서 줄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를 들면 월내나 이런 데 보면 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일일이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는 어촌계가 16개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어촌계에 보관할 겁니까? 3대를 사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칠암하고, 어항이 굉장히 넓은 곳에 청소하기 힘든 곳의 어촌계에 지원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70%같으면, 금액의 70%를 지원해주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30%는 자부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구린가 뒤에 보니까 80%에 20%자부담 돼 있던데?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0%도 될 수도 있고, 20%도 될 수도 있고, 이 기준이 무슨 기준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정부 국가대상사업 중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의 비율을 보고 그렇게 물론 50대50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업인들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건 군에서 그냥 사서 주지. 한쪽에는 20%부담하라, 한쪽에는 30%부담하라고 하고 이거 무슨 기준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공짜로 주면 관리소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기 돈을 조금 견제하는 차원에서 조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부담률을 같이 하면 좋을 건데 10% 차이를 두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축제하고 나면 1억을 주든 7천만 원을 주던 이래 되면 우리가 쓴 내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주고 끝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정산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산 분명히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산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이번에는 2012년부터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는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멸치축제를 했는데 차성문화제 등등 했는데 저보고 돈 받아줄라고 하는 사람이 숱합니다. 돈을 분명히 군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 추진위원회 돈을, 현수막 값이라든지 이런 돈이 안 들어와서, 분명히 군에서는 나갔는데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광상사고 보면 많습니다.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상당히 그러는데, 그런 면도 상당히 체크를 하십시오. 군에서 돈을 줬는데 멸치축제는 보면 전부 다 민간인에게 줬지만 군에서 하는 줄 대충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빚이 없는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멸치축제 같은 경우에는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 전부 다 일일이 돈을 또 받습니다. 그 주변에 축제장 하는데 그런 부스비도 받고 이런데 흑자가 나면 과연 얼마큼 적립이 됐는지 그것도 보고. 또 상당히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돈을 줬을 때 그 돈을 해 가지고 업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다 쓰는 것보다는 돈을 남겨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 군에서 끝까지 지원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멸치축제 같은 역사도 오래 되었지만 언제까지 군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축제를 할 것인가, 좀 법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축제를 하면서 잉여금이 생기면 그걸 적립했다가 나중에 독립할 때 운영자금으로 쓰고 군에서는 한 5년 기한을 정해서 5년 정도 지원해 주면 5년 뒤에는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다 생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매달려서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다음 374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전부 다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끝까지.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375페이지에 드림세트장 내부수선공사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내부수선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내부가 당초에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 지역에서 수산물판매장으로 지역전략식품과 연계해서 수산물판매장으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마을에서 운영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수산물판매장으로 완전히 전환해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좀 그렇게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마을에서 운영하면 마을에서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을 전체 그냥 무상으로 맡겨버립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다가 좀 그거는 제대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무상으로 그걸 또 임대료 받으면 솔직히 그 쪽에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데 수익이 그렇게 안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운영을 맡겼으면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379페이지에 걷고싶은 테마길 조성 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희들 추경에 삭감된 예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 삭감 후에 또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검토한 내용도 없이 또다시 그냥 그게 삭감되고 나서 또 올린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걷고싶은 테마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추경 올라왔을 때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꺼리를 만들자 그런 내용인데 그 뒤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고 나서 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노선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있고 그냥 왔을 때 어떤 지역에 여기에 무엇이 어떤 이야기가 정해지는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실제 시민들로 하여금 가보게 하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테마길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의회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된 건 하나도 없네요, 더 이상?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실제 박홍복 위원님 말씀하신 이천 그런 쪽에도 가 봤지만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보다는 실제 시민들에게 걸어보게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79쪽에 후릿그물 할 때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는 것 아닙니까, 맞죠? 처음 행사 할 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후릿그물 할 때 그물에 고기를 넣어놓고 잡습니까? 고기 값이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것은 횟수를 좀 나눠가지고 후릿그물 하면 어떤 데는 민물 때는 고기가 들어오는데 썰물 때 만약에 하게 되면 고기가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럴 때 고기를 좀 넣어서 관광객들이 실제 처음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말하자면 퍼포먼스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기를 잡는 큰 의미는 없다 그죠? 무슨 자연적으로 있는 고기를 잡아야지 인공적으로 이건 만들어서 넣어서 잡고 이래하는데. 377쪽에 해수욕장 청소하는 분을 12명씩 해서 임랑하고 일광하고 12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달 동안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옷을 근무복을 보니까 40명으로 이래 해 놨는데 인원이 24명 아닙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다른 데 더 있어요? 378쪽에 보니까 피복 이래 가지고 40명 분 해 놨네. 충분히 잡아가지고 17까지 이래서 40명을 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보면 이런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박하게 옷을 또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난번 할 때도 376쪽에 예산 할 때도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방치폐선 처리하는 것 있죠. 700만원 올라왔는데 군비로 이래 가지고 일반사무관리비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지에 다니는 차도 폐차시킬 때는 원래 차주가 다 폐차를 시킨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배도 배의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폐선을 시켜야지 왜 군에서 이걸 폐선처리를 시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소유자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유자 보고 정리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그걸 불응하면 저희들이 치우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공유수면에 발생해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방치하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배 선주가 불응하는 게 아니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알 수 없을 때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배마다 번호가 붙어있다거나 소유주가 표시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들은 어선표시판이 있어서 그거는 식별이 가능한데 등록 안 된 비등록어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무적선이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무적선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적선은 불법 아닙니까, 그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업행위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그걸 가지고 유어선을 한다든지 업으로 하지 않고 그건 것을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유어선으로 할 경우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업으로 할 경우에는 어선 등록을 해야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업으로 안 할 때는 등록 안 해도 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레저선박으로 할 경우에는 레저선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불분명하게 그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어업도 하지 않으면서 배를 대놓고 있다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원칙적으로 어선이라고 하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배를 갖다 놓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데 아무런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미등록어선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차를 갖다가 도로에 갈 때 차번호가 없으면 무적차량 아닙니까, 그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무적차량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걸리면 그거는 세금도 안 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형사처벌 한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바다의 어선도 원칙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다닐 때는 단속할 때 적발이 됐다 그러면 처벌을 해야 안 됩니까? 어업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 안하고 어업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고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루는 수산업법에 대한 위반했을 때 다루는데 그 외의 영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번에도 질문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더라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거는 해경에서 해상질서 쪽으로 해상질서사범으로 다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선을 등록하는 데는 우리 군청에서 받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등록을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등록하게 되면 그 어선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정기분이라고 해서 내는 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배를 가지고 있으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면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 있다 아닙니까. 군청에서 무적선은 단속을 해서 무적선이 안 되도록 등록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안 해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는 게 만약에 등록 안 한 어선을 가지고 어업행위를 했다든지 그러면 불법어업이나 단속이 가능한데 그냥 배는 있고 등록 안 된 배가 어업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아무 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적선인데 배가 방치가 되어 있을 때 청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군에서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아직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어쩐다는 이야깁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반적으로 앞에 총괄요.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추경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산시나 우리 기장군에서도. 그래서 부산시와 기장군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여태까지 결과 과정을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흡족한 부분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한 미역·다시마전략식품육성사무실이 신라대학교 제2공학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장군 관내에 전략식품육성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주위에서 여론을 들어도 이 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 판정이 될 텐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기준을 잡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미역·다시마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대한 워크숍이 올 9월 28일 신라대학교 제2공학관 401호실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윤대 계장님과 이현경 주무관이 참석했네요. 이런 부분은 워크숍에는 과장님이 직접 좀 가시면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때 제가 아마 다른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보통 가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 가지고 좀 주무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이 전략식품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서 설명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제가 이제는 자료 확보 다 했습니다. 모든 부분은 담당계장님과 우리 이현경 주무관한테도 전부 다 말씀을 다했고 또한 오늘 최단장님께서도 오셔서 제가 사업설명 내용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 고부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미역 다시마를 활용할 사업제안 공모를 공모기간이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1개 업체 12개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줄 알고 있고, 또 10월 20일 외부전문가 심사와 신청자 프리젠테이션까지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2개 제안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참가하는 부분이 기장군 식품개발업체들은 참석이 별로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왜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 업체들도 제안을 했는데 거기 전문가들 심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기장군 업체가 두 개 다 고시한 업체가 됐습니다. 됐는데, 사업성이 말하자면 경제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좀 따졌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문가들은 말이죠. 물론 교수들은 이론만 알지 현장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자기들이 언제 전문가들이 언제 미역·다시마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 봤는가요? 내 거기 외부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 앉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단법인 부산해양생물사업화사업단 이 명칭도 제가 명칭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어제 하니까 이미 자기들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미역·다시마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꿀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현경 주무관에게 이 모든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관과 여기 이사명단과 운영위원, 자문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이 법인화는 정관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정관대로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왜 법인 등기부등본에 감사가 빠졌느냐,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지. 또한 감사를 선임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정관을 정해서 법인으로 등기를 할 때 안에 말하자면 사단법인의 이사장, 회장, 이사, 감사 이렇게 등기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빠지고도 저렇게 등기가 된 게 의아합니다. 의아한데 그게 빠졌으면 법원등기에서 법원에서 그걸 감사가 왜 빠졌느냐 보완하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가 두 분이 부경대학교 홍영길 교수님하고 외부 인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빠져서 등기가 되었더라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를 이 서류하고 지금 감사가 된 서류하고는 서류가 틀리거든요. 그런 자료를 신라대학교의 산학기관에서 빨리 우리 주무관청에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이현경씨는 감사 없는 이 서류 못 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감사있는 서류는 내 오늘 받았어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기장군 18개 어촌계 다니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도 전략식품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회의에 그때 워크숍 할 때는 빠졌지만 회의할 때마다 갑니다. 가서 또 우리 지역의 어업인들도 수협장도 거기 참여를 하고 있고 어업인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고.

홍복

박홍복위원

이 전략식품육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는 소리 나는 1%도 못 들었는데요. 또 본 사실도 없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보시기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말이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미역·다시마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거 한 업체에만 지금 현재 기재되어 됩니까? 이 업체 광고물입니까? 여기에 현재 어디 물산 있습니다. 이거 업체 광고물이예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거는 개인적으로 아마 한 거고요. 지역전략식품산업단 홍보가 벡스코 할 때 별도로 나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그러면 오늘 최종적으로 현재 미역·다시마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1차 사업성과에 대해서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개인 겁니까, 이게요? 이 사진 실린 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개인들이 보면 출품할 수도 있고 그 회원들도 지역전략식품산업…….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가공식품사업은 기장군에 이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벡스코에 국제수산물 벡스코 참여를 개인업체들도 할 수가 있고 개인업체가 참여를 안 하면 이번에 지역전략식품사업단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철마한우축제나 또한 전년도에 미역·다시마축제로 찍은 사진인지 내 모르겠지만 이런 사진이야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진은 다른 가공업체에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특정인만 위해서 가공식품사업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업단에서 자료를 올릴 때 어떻게 기획의도를 가지고 올렸는지 모르지만 특정 업체를 기장에 업체도 한 10여 군데 있는데 그렇게 특정 업체만 올려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홍복

박홍복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과장님께 2011년 12월 7일 자기들이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오늘 최인순 총괄 책임자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했다고 기장군 가공식품업체에 내가 다 돌릴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관여한 사실이 없어…….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도감독을 더 잘해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아직까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질책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신라대학에서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 제가 관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주무관청인데 왜 못 합니까? 사전에 이런 자료 부분도 우리 수산과에서 검토 받으라고 하세요. 하면 되지 왜. 주무관청에서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 여기 정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정관을 보고 확인 다 했습니다.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지역전략식품의 원 주무관청은 지금 기장군도 관여하지만 부산시가 원 주무관청입니다. 이거는 광역클러스트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부산시만 예산 가져가야지 기장군이 뭐 하려고 예산 주려고 합니까? 안 맞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부 다 기장군 업체 어민들이 대부분 95% 이상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이런 아침에 자료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계장님. (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특정업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한국어촌어항협회 특수재단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한국 어디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항협회에 예. 거기 위탁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민간자본 거기로 넘어가도 되는 모양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말하자면 공기업 형태 기관대행사업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와 또 기장군 관내 미역·다시마하고 난 뒤 로프 줄, 폐기물 바로바로 처리 좀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수협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양식어장사업 종료 후에 나오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물이 빠진다든지 이랬을 때 말려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엄청난 양이 많이 나오니까 전부 다 일시에 처리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지금도 어촌현장에는 폐기물이나 로프들이 있는데 이미 금년도 예산 된 것은 다 소진이 됐고 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보관하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고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에 바로 치우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자꾸 그러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2011년도 치울 예산을 가지고 좀 풍부하게 잡아서 하셔야지 또 사실 내년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에서 돈은 버는 것은 자기가 벌고 쓰레기는…….

홍복

박홍복위원

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배출하고 이렇는데 좀 어민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지도감독해서 홍보 나가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기는 하는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처리를 해도 처리물량이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량은 항상 똑같잖아요. 요즘 현재 양식장이 허가 나는 양식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18개 어촌계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과거에부터 좀 이렇게 치우지 못 했던 게 자꾸 그것도 이월되듯이 당해연도에는 치우지 못 하고 익년도로 넘어오니까 또 익년도 예산 가지고 치우니까 그해 발생한 것은 조금 남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좀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부분에 화장실 청소는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지까지 구입하는데 비누는 수산과에서 하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외 기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 청소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름에는 해수욕장 화장실이 비누가 잘 있던데 아무리 피서객들이 많아도. 요즘 비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수산과냐 아니면 환경위생과냐 그렇게 질문하다보니까 요즘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비누도 도둑맞고 이런 모양인데 여름에 어쨌든 이 비누 구입을 좀더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비누 같은 걸 좀 확보 때 여유있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간이더라도 좀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씩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요즘은 시니어클럽에서 청소도 잘 하시고 또한 화장지라든지 비누가 항상 행락철에 잘 정돈되고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에 대한 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379페이지에 이벤트무대 개선 1식이 이거 일광해수욕장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14억 5천을 이야기 들었는데 9억 5천은 어디 갔습니까, 과장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 시에서 공원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또 용역을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용역하는 부분은 빼고 우선 지금 일광해수욕장에 공연무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이라든지 요즘 댄스동아리도 많은데 뭐 하고 싶어도 거기 무대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 쪽에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고 해서 용역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큰 바운다리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후순위로 좀 하고 공연무대 시급해서 공연무대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갯마을마당극축제를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6일간 했죠. 또한 갯마을행사 끝난 후 당일 하루 쉬고 바로 낭만가요제 행사를 또 3일 했지 않습니까. 토털 10일입니다. 행사 그죠.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리모델링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일광해수욕장에 학리분교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시해양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5일 부산시 교육청에 선정위원으로 또 참석하였고 그 선정할 당시 가덕도, 송도, 태종대, 송정, 일광 다섯 군데를 후보지를 놔두고 일광을 일단 선정하도록 그렇게 유치를 계속 하고 있고, 또한 11월 5일도 일광초등학교 학교에서 5개 읍면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학교장, 그에 해당하는 교사님들 다 참석해서 부산시 교육위원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들 다 참석해서 일광 쪽으로 거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청소년해양수련관을 건립하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어울마당도 지금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해양청소년수련관은 한 8개밖에 없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실 기장군에서는 일광해수욕장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면 좋겠다하는 제안 설명을 제가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은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상임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수련관을 발전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일광해수욕장 모래투입이 없습니까? 임랑해수욕장하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개장 전에 조금 하고,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 또 하면 계속적으로 파도가 오고 이러면 모래유실이 일어나니까 좀 남아 있는 거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해수욕철 전에 넣으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에는 군비든 시비든 모래를 상당히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쯤은 바다를 환경정비 하는 차원에서도 준설을 해볼 필요성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일광해수욕장에 모래를 계속 넣다, 양빈을 하다보니까 해수 유동에 의해 가지고 이천 쪽으로, 학리 쪽으로 표사이동이 많이 일어나서 모래가 쌓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설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쪽에는 한국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천 쪽에 한국유리가 있어서 한국유리 측에서도 모래를 말하자면 규사가 섞인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비산이 되고 바다에 쌓여 있다 해서 그 쪽에서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번 하고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필요성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현장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등을 동원해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현재 기장군에 배가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조사를 한번 하시든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좌광천에도 정관면에 신축현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황토유입이 좌광천으로 상당히 발생이 많이 돼서 임랑 쪽으로 많이 유입됐습니다. 이 뻘물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 전복이나 또 해삼이라든지 또 수협에서도 전복이나 해삼종자를 우리가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넣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못하는데. 원인발생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다 오염된 걸 정비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준설을 하라고 합니다. 좌광천에서 유입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일광해수욕장에도 바다를 많이, 양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다 속에도 현재 모래성이 쌓여있다는 소리를 현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쪽 부분을, 우리 지금 잠수부 다 있지 않습니까. 수중카메라도 전년도 안 사줬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안 사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수중카메라 안 사줬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중카메라 안 사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삭감시켰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수중카메라 들어 있습니다. 두 대요. 예산에. 전년도 예산 없습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봤는가 싶은데 수중카메라를.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수중카메라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수중에서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수중에서 사진촬영정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식으로 확인하셔서 바닷물을 오염된 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준설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현장조사부터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죽도 물양장 경관조명개선 및 쉼터조성을 했는데, 그 쉼터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변항이 금년도에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원래 2012년 5월달에 마무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되고, 큰 사업의 큰 줄기는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은 2012년 5월달에 마무리 짓는데 그래 되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면 어떤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고 해서 말하자면 지역에 돈도 쓰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를 하려고 하면 죽도 저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죽도는 현재 사람이 들어가서 보도교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과거에는 죽도섬에 들어가 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쪽에 야간조명을 한다든지 해서 죽도섬을 일주할 수 있는 데크시설을 할 수 있으면 데크시설을 해본다든지 그런 시설사업들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죽도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죽도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옆에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들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가기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죽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경관시설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쉼터조성을 어디에 한다는 이야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물양장 있지 않습니까, 물양장 거기다가 쉼터도 조성할 수 있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연화리 바닷가 말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죽도 안에 물양장이 돼 있습니다. 섬 안에 보도교도 해서 사람이 갈 수 있고 해서 거기서 휴게공간도 만들고.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공유수면 자체는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 옆에 물양장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양장하고 죽도섬을 한바퀴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고…….

동만

정동만위원

죽도섬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섬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 가지고 됩니까. 그래 했을 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변항하고 신암에 여러 가지 현황들 하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꾸며보는 게 좋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검토하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설사업비는 얼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용역빕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어촌계장이나 수산경영인 이번에 차 몇 대 갔다고 했습니까, 각각? 선진지 견학? 한 대 갔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은 한 대고 어민후계자들은 경영인들은 두 대가 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은 해봐야 18명이고 부부하면 그 정도로, 후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인원수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돼야 되는데 너무 좀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로 늘린다는 게 그만큼 부족했는가 싶어서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일광해수욕장 379페이지, 이거 시설비로 하는 거 맞죠, 이벤트무대? 5억 편성된 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밀양연극촌인가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일광해수욕장이 사실 무대 저거 때문에 거의 해수욕장 기간에만 운영되고 있어서 사계절 운영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초기에 유자망 지원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자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자원 보호 쪽으로 간다면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해서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럼 어민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업인들에게 직접되는 어구지원사업들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그냥 모아 가지고 여론청취하면 또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촌계연합회도 있고 하니까 확실하게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과연 수산자원보호차원에서 맞는 걸 어촌계장 차원에서 혹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해서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래 보여 지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원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 해달라고 하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논란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그리고 어망지원 같은 경우에 물론 현장에서 폐그물을 수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물을 어망지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게 되면 폐그물 폐자원 회수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에 맞춰서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수율에 근거해서 뭘 지원하든지 이렇게, 스스로 그건 어민을 위해서도 바다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어업인들의 속성상 지원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불문하고 무턱대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단번에 제도가 실시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사안이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기준을 마련해오든지 안 그러면 수산과에서 하든지 해서, 이거 무분별하게 바다에 폐그물이 방치되는 거 또 군비를 투입해서 회수를 한다, 이런 악순환은 좀 고리를 끊어야 안 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기회수율하고 또 지원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민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종이 지역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 그런 경제성을 좀 보태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보태야 안 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농민에 대해서도 저희들 농약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환경유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농업도 역시 친환경으로 가듯이 바다도 그렇게 가야죠. 그것이 어민스스로를 위한 길인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강력하게 좀 주지를 시키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참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게 어구실명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귀찮으면 바다에 버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훼손된 어구를 가지고 오면 거기서 얼마를 지원하든지 그런 룰을 정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안 그러면 조례로 정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건 좀 강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축과 및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