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제201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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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경제교통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후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울진군 산림녹지과장 정만교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관대한 지적과 업무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죠? 다음은 17페이지 2011, 2012년도 각 실·단·과 국비사업 예산지원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지금 확보하겠다는 총 금액하고 실적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부진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530억 중에 예를 들어서 금강송 에코리움 사업은 531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11년도, ’12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다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많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도 보니까 총 금액이 죽 나열된 게 902억에 확보된 게 66억이거든요. 7.3%인데, 이게 연차적이면 몇 년간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금강송에 에코리움 사업 같은 것은 2017년까지 되어 있고, 국내 금강송연구센터도 2016년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낙동정맥은 2013년까지 되어 있고…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내실 때 2011년, 2012년 거기에 해당되는 비율을 표시를 해서 그 확보금액을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이렇게 자료가 나은 자료가 될 뻔 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향후부터는 이 자료에 연차적인 총 금액에 해당연도 비율에 맞추어서 확보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해서 전체 66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및 편성기준을 보고 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산림과에서 전체 광특까지 포함해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60% 이상 국·도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해서 60% 이상 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군비는 한 45%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장용훈위원장

예,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국·도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21페이지 2011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아고객 오토캠프 행사 6000만 원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사람이 몇 명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왔습니다.

백정례위원

2000명 왔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제가 지나가보니 텅 비어 있던데, 장소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한번 비가 와서, 중간에 비가 와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아고객을 위한 캠프를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11일간 운영했습니다. 이 캠프는 또 강원도 고성 봉수대에서 지금 26회까지 운영을 하던 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해서 울진군을 알리는 데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되어서 울진을 알리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정례위원

장소도 잘못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늘도 없는 그 땡볕 염전에 해수욕장 고객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옵니까? 차라리 구산 같으면 또 몰라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장소를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은 차량하고 캠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여름에 병곡 고래불해수욕장에는 삼성자동차 오토캠프장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장소선정을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기는 하지만 오토캠핑장 어떻습니까, 그 쪽이 해수욕으로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동해안은 우리 울진군 해수욕장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수심이 좀 깊어서 오신 그 캠프객들이 수영을 하기가 조금 안전성에 좀 우려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문제는 그늘도 좀 문제가 있었고, 장소로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큰 불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장시원위원

과장님, 만약에 산이라든지 어디 뭡니까, 민물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면 몰라도 여기 오토캠핑장의 목적은 해수욕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수심도 깊고 왕피천 하류와 만나는 곳 아닙니까? 올해 거기에서 한 명 익사사고 난 것 아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은 그 밑에 물살이 센 줄 알고 그 쪽으로 내려가지 않지만 외지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지 못하면 민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안내 표지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고 한 사항들인데 여기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는 해안 모래를 어쨌든 보존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일반 뭡니까, 모래였던 곳 아닙니까? 거기를 흙으로 메워서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그 형태를 유지를 해주어야 하고 앞으로 거기 염전 체험장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일반 흙으로 덮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어떻습니까,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을 하면서 조성한 주차장이 아니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었고…

장시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오토캠핑장 관계 때문에 울진군에 캠핑장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좋은지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장소를 정해서 오토캠핑장이 울진군에 하나 조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안 좋겠나 검토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런 캠핑장을 어쨌든 선정하는 데도 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해야 합니까? 여기 외지 사람들이 울진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살아 왔고 관계했던 공무원들도 충분히 어느 지역에 오토캠핑장을 하면 잘 알 텐데 이런 것까지 돈 들여서 해야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용역을 하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시설을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제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은 거쳐야 되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면 용역 참 너무 많습니다. 아예 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과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주고 돈만 있으면 다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오토캠핑장을 만드는데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아까 백정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덕에만 가 봐도 어떻게 시설 되어 있는지 다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용역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이 지역에 캠핑장을 만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꼭 오토캠핑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 염전에는 오토캠핑장은 좀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거기에 오신 분들 한두 명 그 때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조금 수심문제 때문에 위험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최소한 바다에 이런 캠핑장을 만들면 수영시설이, 해수욕이 되어야 하는데 해수욕도 못하는 이런 곳에다가 캠핑장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좀 무엇입니까, 곤란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충분히 감안해서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오토캠핑장은 저희들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문화관광과 일인데, 올해 기아고객, 기아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기아청년캠프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가 되었는데,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앞으로 조사라든가 설계라든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좋은 장소에 울진군에 한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전문성이라면 그렇지만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예, 문화관광과 사업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하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시행을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 워터 청년캠프를 기아고객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사실 뭡니까, 울진에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갈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자연 그대로를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산림녹지과도 아닌데 연계되었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께서 정확하게 인원 수치를 일일이 다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인원 안 왔었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600가족에 3000명을 계획을 잡고 했거든요? 인원은 뭐,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과장님, 이것 제가 가서 사진을 몇 컷 찍어 왔는데 그 행사 끝나고 한참 뒤입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주관하는 부서, 그다음에 예산편성해 주는 부서, 이게 아마 세 파트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행사 그 자체나 염전 그 지역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해수욕장 같으면 이제 해양수산과인데,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이렇게 업무가 혼용되어서 하다 보니까 뒤처리가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현장에 뒤처리가 아마 주관을 어느 부서가 딱 맡아서 할 부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실제 제가 한 달이 채 안 되었는데, 사진 찍어 왔는데, 가니까 캠프 그 자리에 돌하고 나무판자, 그다음에 식수대 이런 게 그 지역에 널부러져 있다 하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돌멩이라든가 해수욕장 거기에 딱 다듬어놓았는데 돌이 온 데 있고 그런 것은 아마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해서 사후관리도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보고 뒷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선, 배관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막 식수대 등등 그리고 가로수 뭡니까, 가로등도 실제 보면 옛날에 엑스포 때 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녹이 슬어서 엄청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도 일제 점검을 하셔서 내년을 대비한다면 거기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2011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지금 예산집행이 10월말 현재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지금 퍼센티지가 33% 집행이 되었거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산림과 예산이 160억 됩니다. 160억 중에 지출이 안 된 과목 중에서 39억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 이상 집행 덜 된 자료만 해서 그런 걸로 아는데, 하여튼 이 사업들이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67%나 잔액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는가? 나머지 사업들이 연말까지 하여튼 집행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51페이지, 예산이월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55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77페이지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뒤에서 같이 다루시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도급액 1억 이상 공사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나옵니까? 107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뒤에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수위원

과장님, 지금 유네스코 등록하고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록하면서 위원들 위원회 만들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민간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위원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위대하신 군수님 측근 분들을 전부 모셔놓았더라고요? 그것 인정하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 유산등록추진위원회가 군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부터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런데 위원들 면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산림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완수위원

깔고 가야 하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런데 위대하신 군수님 측근들이 거기에 전부 포진이 되어 있던데 그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완수위원

그냥 위에서 지시한 대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위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체가 설립이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의 면면들을 봤을 때 금강송 브랜드를…

김완수위원

과장님, 위원장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나머지 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민간추진위원회는 전부 전문지식에 의해서…

김완수위원

위원장이 임의대로 구성을 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군민들이 뜻이 있는 분들은 다 회원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의 2011년도 예산 미반영 현황… 아,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151페이지 조례관리 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죠? 167페이지 집기물품 구입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실·단·과, 읍·면 비 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에 산림녹지과에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좀 있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몇 년째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도 있죠? 어떻습니까, 업무는 이제 타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배치한 분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몇 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며칠 전에 신문 보셨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들을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1년 미만인 비정규직들에게도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 등 이런 혜택을 주는 것 아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어쨌든 근무형태가 부서는 다를지라도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항도 알고 계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안 된다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분명히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총괄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상용직으로 전환 좀 시키도록 과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추세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이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과에서 이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서 올려야만 좀 이게 총괄부서에서 인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사항 지침 내려오기 전에 그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다 이렇게 그만두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계약기간이 어떻습니까? 지금 만료가 11월, 12월도 많이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전에 또 중간 중간에 빠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분들은 일괄적으로 한번 각 실·단·과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82페이지 일반사항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파악 후 하자처리 한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뭐, 이것 아름다운 거리조성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파악 하자 처리내역을 이렇게 봤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하자보수처리 내역에 하자보수가 완료로 다 되어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서류만 다 검토하죠?

녹지

공원녹지

팀장 이기열 현재 최근에 제일 나중에 한 것은 산림조합에 9개 지구에…

전신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뒤에서 질문할 겁니다. 제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나무 규격이 나는 이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규격 가격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자보수를 인식을 하고 나무식재 할 때 제대로 좀 보십시오. 보시고 하자보수를 한 나무를 보면 본 나무하고 차이가 현저히 나버립니다. 그게 뭐냐?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토목은 실행설계를 해서 업자들을 완전히 반 잡아 놓았어요. 그러나 이 조경은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갑니다. 이것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물이라든가 도로에 식재라든가 이런 것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것 이외에는 나무들을 보면 개판입니다, 개판. 그것도 하나의 예술인데, 그 지역에 딱 가보면 정말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청사라든가, 또 공공건물이라든지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런 조경분야인데, 이것 앞으로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산림부서에서 나무를 임업에 잘 아는 부서에서 이런 폐단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녹지

공원녹지

팀장 이기열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다시 파악해서 하자보수 안에 지금 가면 다시 재 파악 하십시오. 가로수 식재해 놓은 것 하자보수 안에 다시 싹 일괄정비해서 규격에 맞는 나무를 다 심도록 재정비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

공원녹지

팀장 이기열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집이 있는 위에 있는 나무이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집을 덮칠까봐, 이제 태풍이나 폭우가 오면 집을 덮칠까봐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옛날에도 사라호 태풍 때 집이 한번 무너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이 사시는데 항상 불안하다고 이게 언제부터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이렇게 다니시다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시골에는.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산주와의 관계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산주하고, 그렇죠.

안순자위원

그렇더라도 산주를 좀 만나셔서 이런 것은 보상을 해주고 즉각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을 앞입니다. 마을 앞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폐기물이 무엇인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게 뭡니까? 무슨 폐기물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학곡 바로 이 나무 이 마을 앞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것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어서 보시도록…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즉각 처리해 주시고, 이쪽에는 주민들이 몇 분이, 마을이 몇 가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나이 드시고 한 분들이고 하니까 그것을 방치해 두고도 아무 민원이 없습니다. 학곡2리입니다, 학곡2리. 고사목 그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를 언제부터 주민이, 1년도 넘었습니다. 언제 한번 여기 평해읍사무소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얼른 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학곡마을 집 뒤에 피해목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폐기물 관계는 여기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순자위원

바로 그 마을 앞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 관계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건은 아닌데 좀 비슷한 건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울진읍내에 있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보실 때에 이 시내에 있는 가로수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도 지금 상가라든가 간판을 가린다, 뭐 이게 뿌리가 하수도관을 막는다 이런 민원이 많고, 길이 협소하다 그래서 가로수를 다른 수목으로 바꾸자 없애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본 사업이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84년도에 메타스퀘어 식재가 되었는데 나무가 이제 크다보니까 보도블록도 들고일어나고 간판도 가리고 해서 저희들이 한 3～4년 주기로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수관정리를 해서 이제 정리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만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군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 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확장이라든가 주차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가로수를 없애고 다른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해당부서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용훈 위원장님도 몇 해 전부터 계속 이 가로수 얘기를 하고요, 작년에도 이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매년 반복하는데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 가로수가 지금 시내에 있는 게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메타스퀘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 메타스퀘어는 대형 수목입니다. 속성수이고 해서 실제로 시내 안에 가로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가로수를 당장 없애자니 동네 시가지가 썰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심자하니 수종관계도 심을 만한 수종이 지금 보도가 좁아서 심을 만한 수종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관내 소나무 굴채허가관련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석산허가 지원된 것은 아까 설명에서 안 나왔다 그랬죠? 관내 소나무 191페이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제 허가제에서 산지전용이나 석산허가나 이렇게 받으면 별도 굴채허가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에 의한 반출 확인만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나무가 거기에서 나간 나무가 저희들이 올해 1175본 정도 됩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지금 석산보다 소나무 때문에 전부다 석산허가을 지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석산보다 소나무 때문에 석산을 허가 낸다 하는 그것은 조금, 사업자가 나무하나 보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않고, 지금 산지전용, 우리 울진 금강송 나무가 이제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서 나무를 굴채해 가려는 의향도 저희들이 몇 번 감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뭐, 나무를 몇 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단서조항도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울진이 이제 금강송으로 워낙 떠서 브랜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예는 사업자가 석산은 그런 예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전신규위원

사실은 석산 주위에 또 나무들이 잘 큽니다. 본 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석산 주위에 일반 허가를 내는 것 같은 경우에 보면 나무 값만 해도 3～4억씩 받습니다. 과장님 그것 모르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나무 한 본에 말입니까?

전신규위원

아니죠. 허가 난 규격…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허가지가 허가는 보통 석산이 5ha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 7ha정도 내는데 전체 나무가 한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석산허가를 내게 되면 복구비가 1ha에 보통 3억 정도, 2억 8000정도 들어갑니다. 복구비 정도도 안 되는데, 1ha에 그런데 나무보고 허가를 내겠습니까? 그 중에 개중에 한 두 본은 뭐, 나무를 그냥 버리지 못하니까 캐 가는 분들이 있겠죠.

전신규위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울진에 석산이 지금 유독 많이 허가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지금 허가… 접수되어 있는 것은 몇 건 있어요? 뒤에 보니 허가 난 것만 나와 있고 허가 접수 건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석산허가 문제도 앞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석산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전체면적을 계약을 안 합니다. 당해연도, 3년이면 3년 이렇게 난 면적을 석산 나무를 계약을 해서 3억에서 4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면적을 몇 년 이렇게 연장 연장 해 가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경향은 어차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고 민원인이 좀 생기고 이런 데는 석산 허가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석산관계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 관내에 이렇게 굴채허가를 내면서 우리 산림과에서 어떻게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허가를 내게 되면 전부 사유지입니다. 개인 토지에 개인 지장물이기 때문에 군이 먼저 사용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우리 군이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군이 먼저 사용을 합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올해 우리 군에서 조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재질 좋은 나무가 나올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연차적으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좋은 나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굴채를 해서 별도 보관을 했다가 조경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도 별도로 조금씩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인터체인지마다 금강송을 심어놓았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어떤 분들은 그게 좋지 않다 시야를 가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들어 볼 때 울진군 금강송이 앞으로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각 인터체인지마다, 각 읍·면에 인터체인지마다 이렇게 울진군 소재지에만 심을 게 아니고 각 읍·면 인터체인지마다 이걸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울진 금강송 소나무가 참 재질도 좋고 수고도 좋고 이래서 조경수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 404본 정도 연호교차로하고 수산교차로에 심었습니다. 울진 성류운동장하고 심었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수고가 높다보니까 교차로 주변에는 조금 교통에 지장이 좀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아서,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저렇게 위로 죽 올라가는 것은 관계없지 싶은데, 심어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제 소나무가 이제 밑에 분이 있고 이래서 잘 넘어지거나 이런 수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울진 들어오는 경찰서 앞에 소나무 식재를 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주 좋죠.

전신규위원

좋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울진에 딱 들어오면 관문부터 금강송이 나열 죽 되게끔 검토를 좀 하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왜 검토를 해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울진군 지금 브랜드로 봤을 때 금강송이 좋으니 나쁘니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청마당에는 재무과에서 지금 군청 청사 담장을 하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무과에서 나무 식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나무 식재를 하게 되면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합니다.

전신규위원

협의를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각 관공서에서도 보면 지금 전부다 빼내는데 될 수 있으면 울진군 조경 식재는 금강송으로 발을 좀 맞추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울진 금강송 브랜드를 위해서는 울진에는 울진 금강송을 식재하는 걸 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또 특히 관공서부분만큼 또 아까 이야기한 인터체인지 부분만큼은 그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안 계시므로 195페이지 구수곡휴양림 예산 및 사업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 하면 되겠습니까? 199페이지 금강송 생태휴양단지, 금강송 에코리움 추진현황 및 국·도비 확보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예, 이게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운영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걱정이 되는 게요, 사실 50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 체험장부터해서 역사관, 미래관 이렇게 뭡니까, 했을 때 이 운영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우리 울진군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 국비가 지원된다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았다가 애물단지로 전락된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에코리움 사업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관리관계를 지금 가장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관리관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서 이 시설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울진군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조성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신뢰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우리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용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진의 정서, 울진의 이런 역사적인 사회적인 현상도 전혀 모르는 외지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용역을 위한 용역,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거의 사업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테라피체험장, 역사관 이런 부분들은요, 이름만 바꾸어서 예를 들면 전라도 어느 지역 군에 지명만 바꾸면 되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메인은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과장님도 매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 값어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이렇게 500억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이 운영비는 아마 엄청날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소로, 이런 시설물들은 최소로 해서 정말 한 개를 만들더라도 좀 알차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 203페이지 녹색길 추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 녹색길 울진 숲길 18로 조성사업에 재원확보 설명은 없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체 군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째 이것을 녹색길 조성하면서 울진숲길 18로에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이라든가 뒤에 보면 불영사계곡 녹색길 조성사업이나 전부 울진 18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길이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라든가 군비는 지금, 도비를 지금 따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로만, 저희들이 무슨 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가 울진숲길 18로에 전부 낙동정맥 길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전부 길타령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부여되지 않으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길장사, 길 브랜드, 길사업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도 제대로 된 코스 한두 개면 끝을 내야지 이것은 좀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사업 그 치적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는 길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 18로 조성에서 국비나 군비가 재원이 안 따르면 이것은 조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8로 조성계획은 우리가 18개 길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 길을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국·도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영사 녹색길이라든가 낙동정맥 길이라든가 은어길이라든가 전부 국·도비를 따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군비를 최소화하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18로 이것 뭡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코스가 다 나와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8로에 대한 노선계획은 용역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노선계획대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누가 물으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책자하고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노선도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물으면, 이것 의회에서도 무엇인가 똑같은 집행부와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예,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길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제주 올레길이 아닙니까? 올레길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과장님도 올레길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갔다왔습니다.

장시원위원

가보니까 그냥 시설 보완한 것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쓰던 길, 있던 길을 그냥 그대로 쓰레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기존 그대로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설, 기존에 있던 길도 엎고 다시 그것을 예쁘게 만들고 하는 이런 형태의 길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몇 해 전에 거기 왕피천 생태경관보존지역 그 안에 시공하는 그 때 업자를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 시공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공개입찰해서 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와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개념을 모르겠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뭡니까? 뭐, 반대, 거기가 핵심구역이어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걸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우리도 참 애 먹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뒤에 그런 사적인 얘기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런 공사는 앞으로 절대로 입찰을 안 해야 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길들이 있고 하지만 정말로 길에 대해서 알고 이 자연에 대해서 자연과 사람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든다면 아까 전에 뭡니까? 전신규위원님 말씀처럼 한 개만 우리가 그런 길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개념이 없는 업체들이 맡아서 이 일을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용역 맡겨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그래도 수십년 동안 그래도 뭡니까? 이런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길에 대해서는 몰라도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고 하면 우리 군에 좀 직원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길을 만들어 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장시원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따라 가야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업 발주를 하면서 설계관계를 직원들이 다 한다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솔직히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하나하나 설계를 우리 손으로 다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그만큼 안 생깁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18로 18개 길을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18개 길은 계획은 노선은 잡아 놓았지만 이것을 한 번에 추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여튼 이게…

장용훈위원장

가급적이면 조금 짧게…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도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로 이렇게 짧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좀 짧게 가급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대설피해 가로수 복구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신규위원

과장님 아까 뒷 페이지에서 제가 질문 한다 그랬죠? 이것 국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대설피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우리 군비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나머지 도비가 또 25%있고 군비가 25%입니다.

전신규위원

자 이 뒤에 내역을 한번 봅시다. 221페이지 H3 5R 규격이 18㎝짜리가 한 그루에 220만 원 돈 가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이제 조달가격에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고시된 가격입니다.

전신규위원

자, 어차피 설계는 이렇게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는데 과연 이 규격이 심어집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 규격은 심어져야죠.

전신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도변 가로수 전체 식재해 놓은 것을 조사를 한번 죽 해 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반도로에 우리가 가로수 심은 것은 보통 5～6을 심습니다. 이것은 피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나무 굵기를 그대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맞추어야죠. 이걸 그래서 그래야 수종이 안 빠지는데 지금 여기 특히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감독도 산림조합에서 하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전신규위원

감독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 부분을 정말 돈 7억을 들여서 나무식재를 보완을 합니다. 규격만큼은 제대로 좀 하도록…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한 감독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철저하게 감독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분야가 임업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계장님이 다르게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임업 분야와 같이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서 고사 가로목들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 등 인허가사항 현황 및 종목별 허가건수와 반려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불법점용산지 양성화를 지금 몇 개 시켰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특별법에 의해서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주로 무슨…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주로 농어업인이 5년 전부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전답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사용하게 되면 그 현실 지목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신규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107필지밖에 안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방송도 그렇고 반회보도 통해서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전신규위원

이제 끝났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매년 합니까? 아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제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겁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를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이런 것 굉장히 많거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신규위원

107필지밖에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보자 이랬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부동산특별법하고 똑같은데 기회가 한 번씩 올 때 싹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사전에 우리 산림과에서 파악을 전혀 안 해 놓은 상황이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파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지목하고 현실 경작하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 농가들한테는 자기들한테 피부적으로 직접 내가 이걸 이번에 지목을 바꾸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신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바꾸어 놓으면 득이 될 때가 있고 도 어떨 때는 바꾸어 놓으면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 좀 해서 10년에 한번 오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미리미리 그런 지번을 조사를 죽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전신규위원

예, 점차적으로 이제는 모든 게 전산망이 되니까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석산신청 허가내역 및 민원발생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 삼달 석산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진입로 개설에 주민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진입로에 1차선이 많이 들어갑니다. 1차선을 개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토지는 이제 임대로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사용자가 농가 지주한테 계약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년, 2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업 목적을 위해서 사업기간동안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우려하는 게 앞으로 거기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 보이는 이 주택 있죠? 이 주택은 이 주택 주인이 이리로 도로가 나게 되면 이걸 다 보상하고 다 사라고 지금 사업자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이 다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 주민들이 처음에 허가 사업자한테 얘기를 할 때 이 도로를 내면서 여기에 우물이 하나 있답니다, 우물이. 우물이 하나 있는 걸 이 우물에 대한 걸 300만 원만 달라고 했데요. 그러니까 금방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는 아직까지 이 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인부들도 다 철수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사업자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300만 원도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주지도 않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앞으로 이제 토석을 운반하면서 마을 앞을 지나가니까 소음이나 진동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토석채취허가제 전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를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자를 여하튼 종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업자가 이제 이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 주식으로 혹시나 다른 사람이 끌고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하는 자기들하고 약속한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허가명의자가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복구라든가 민원해결이라든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른 뭐, 거기에 이사들도 있겠지만 회사에. 일단 저희들은 대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사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안순자위원

예, 현장에 가보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보시고 주민들하고 좀 소통하십시오.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소통하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석산허가제에 따른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송이축제 경비지원현황 및 평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송이축제 업체선정 할 때 공고 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획사 선정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공고 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한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백정례위원

한 개 업체가 들어올 때는 보류해 놓았다가 재공고를 하십시오. 그래도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금액 면에서나 프로그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냥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업체선정에서 이제 한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자격이 되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검토를 이번에 했는데 앞으로는…

백정례위원

내년부터는 공고를 좀 하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이축제를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가 할 만한 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체 풀어놓아도 관외 업체는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백정례위원

금액이 크니까, 옛날같이 뭐, 1억, 15,000, 지금은 2억이잖아요.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2억이 되어도 관외 업체들은 잘…

백정례위원

내 지역 업체만 주니까 아예 뭐, 신청해야 되도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하겠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또 심사위원들 선정을 거쳐서 심사를 해서 그걸 줍니다. 지역 업체만 주고 또 관외 업체라고 안 주고 그건 아닙니다.

백정례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원위원

예, 이것 경비 건은 아니어도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이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그러셨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할 때마다 가수 불러서 이렇게 이런 축제 꼭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런 형태의 축제를 꼭 해야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축하공연 관계는 저희들이 규모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규모를 엄청 축소를 하고 예산도 돈 2억 가지고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축소를 많이 했고 지역 가수들을 주로 해서 했습니다. 하고 관외의 가수는 몇 명 오지도 않았습니다. 않았고, 앞으로도 하여튼 축제를 하면서 개막공연관계는 조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없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좀 아낀다면 그 송이가격이나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오신 분들 주민들 여론을 확인해 보니까요, 일단은 송이를 어쨌든 사러 오는 외지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이가 이제 뭐,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지만 어쨌든 송이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맛이라도 좀 보고 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인데, 비싸요, 보면요. 그래서 도시락 형태로 송이를 잘게 잘라서 그것 한 통에 원래 시세가 1만 원이면 5000원 정도 해서 그걸 사서 식당으로 가서 고기만 주문해서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송이도 이제 그렇게 통을 한 통을 뭐, 사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한다면 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벤트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없애고, 왜냐하면 사실 송이 먹으러 오고 송이 때문에 오는데 와서 그 사람들 이벤트 참여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올해 축제를 하면서 송이를 싸게 사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제 상시적으로, 잠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오든, 낮에 오든, 오후에 오든 항상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산림조합에서 싸게 팔았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송이가격이 많이 비쌌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상인들도 올해는 송이가격이 여러 가지 기온문제로 인해서 비싸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다가 현수막이라서 좀 게첩을 했더라면 상인들이 우리가 마치 송이가격을 이렇게 당연히 외지 관광객들은 송이가 울진 오면 싸다고 생각하지 이상기온 때문에 뭐, 이렇게 송이가 비싸다 싸다 이런 개념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싸니까 오히려 관광객들도 완전히 뭐, 울진 욕을 하면서 가고 상인들 보고도 완전히 안 좋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사 전체 중에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어제 문화관광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엑스포공원 안에는 원래 차량이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입 안 할 수는 없다면 좀 아침 일찍 관람객들이 행사 진행하기 전에 모든 시설물들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옮겨놓고 행사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웬만하면 차가 다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은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도, 한두 대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차량은 행사차량 물건 가져다 놓는 것은 8시 전에 모든 걸 마치고 빠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좀 그런…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송이축제 할 때 차 몇 대는 어차피 행사차량 스티커를 받아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들 다니는 그 길로 계속 다니고 해서 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송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산림과학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송이를 이래 이번에 뭐라 합니까? 인공재배 그것 성공했다는 그것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과학원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송이나무, 소나무에다가 송이종균을 접종을 해서 그 나무를 이식을 해서 심으면 거기에서 송이가 발생하는 그것까지는 지금 연구를 한 결과는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활착률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올해… 경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걸 처음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 묘목을 얻어서 수급을 받아서 심으려고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전혀 송이 안 나는 곳에 시험해서 성공했다 하니까 활착률이 20%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한번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므로 다음은 247페이지 유해야생동물피해 포획실적 포상금지급 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산림사업 시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올해 산림사업 시행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이 올해는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산림사업은 하는 것이고 예산낭비 아주 천국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낙찰률을 보니까 공개입찰 쪽으로 잘 되어서 한 2억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네요? 오늘 이렇게 시정되었으니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울진군 산림이 몇%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85.1%입니다.

백정례위원

86% 다 되어 가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산림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역할은 울진군 산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를 잘 해서 이 산림으로부터 모든 정책을 강구하고 해서 울진군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꽃밭에 물주고 숲 가꾸고 풀 베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증대가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빨리 대안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1페이지 축산농가 및 경축순환퇴비공장 톱밥지원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농가에 상당히 많이 공급해 주고 계시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것은 주로 그러면 보일러에 난방용으로 공급되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톱밥은 축산농가에…

장용훈위원장

축산농가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축산농가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금 경축순환공장에 퇴비공장에서 실질적으로 톱밥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경축순환공장에 좀 공급이 되느냐고 묻기도 했는데 지금 이 현황에는 그 현황이 전혀 없거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는 없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숲 가꾸기 요원들하고 장비를 한 대 더 구입을 하면 이 예산안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장비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경축순환 거기에도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금 경축순환 그 공장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유기질 비료, 친환경비료를 저가에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포대 당 내년도에 1000원씩 해서 농민들은 1400원에 구입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원물, 다시 말하면 우분하고 톱밥이 거의 원가에 상당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해에 가서 구입해 오는데 상당히 한 차 당 90만 원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당 3000원 가까이 갑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큰 차로 오면 한 차에 90만 원씩 이렇게 가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경축순환퇴비공장에 하여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투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원가를 낮추어서 퇴비공장이 자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목적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지급을 하면 이것을 다시 소한테 밟혀서 퇴비화 하기 때문에 이중도 사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경축에서도 엄청난 원가를 차지하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장비 사는 것 하고 숲 가꾸기 요원관계 이런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작년보다 올해 이것 공급양이 상당히 적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공급양이 적은 것은 올해 대설로 인해서 대설피해 정비작업 때문에 상반기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그대로 늘려주시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경축에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펠릿보일러 지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펠릿보일러 대당 얼마라 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대당 37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보조가 259만 원, 자부담이 한 30% 되는데 111만 원…

백정례위원

이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원가는 거의 뭐, 기계마다 안 다르겠습니까?

백정례위원

원가가 180만 원이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걸요?

백정례위원

신문 못 보셨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못 봤습니다.

백정례위원

연일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면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부담 30%를 뺀 요즘 공짜 마케팅이 유행한다는 것 아십니까? 들어 봤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매일신문에도 나와 있고, 매일경제신문도 있고 이 신문마다 아침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펠릿보일러 지원하는 것은 산림청에 지원공급자가 산림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받은 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자 이외의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 있겠죠.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워낙 원가가 싸니까 우후죽순 회사가 너무 난립하게 생겨나고 있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회사가 난립이 되어도 산림청에서 심의결정이 된 회사가 아니면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되는 지원보조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 산림청에서 고시되어서 내려온 업체 외에는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일반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백정례위원

이 보일러가 또 의무기간이 7년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7년 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7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내용연수가 7년이다 이런 얘기겠죠.

백정례위원

다시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해도 의무기간이 7년이라고 뜯지도 못하고, 고민꺼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신문기사…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보조사업 했을 때요.

백정례위원

지금 문제가 AS가 안 되고 영업사원도 연락이 안 되고 한두 신문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정해준 업체 외에는 농가에서 설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정례위원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없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정해준 업체가 설치를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백정례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고 민원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

제가…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 펠릿보일러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불량품을 받아보니까 화재위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진화대원들이 요즘 하는 일이 많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진화대원들이 주로 사전 산불요인제거, 비닐이라든지 고춧대라든가 이런 것 제거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혼자 사는 집들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옛날 방식으로 나무 때는 집들이 지금 많이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리고 방문예방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조금씩 나는 불이 전부다 그런 데서 나거든요. 이것도 펠릿보일러의 가열과, 집에 겨울에 추우니까 나무를 부엌에다 가득 갖다 놓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방문예방 하는 차원을 진화대 뿐만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동네마다 그걸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안건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지금 주차장 담장 다 헐어 내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위원

우리 산림과 차는 다 어디에 갔죠? 소방차는? 물차?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물차는 일단은 뒤쪽에 주차, 그걸 하게 되면 그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알았어요. 우리 5대 때 의원님들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화재가 산불은 겨울에 나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위원

산불은 여름에 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이 나면 물차는 물을 싣고 가야하죠? 물을 싣자 그러면 또 한참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그 차에다가 물을 실어 놓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물을 실어 놓습니다.

김완수위원

실어 놓으니까 5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늘 주문했던 사항 아닙니까? 바깥에다 어디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안 그래도 주차장 좁아서 난리 법석을 치는데 제발 창고 하나 바깥에 지어서 거기 물차를 창고 안에 넣어서 있으면 물도 안 얼고 날 추우면 또 물 얼어버리고 불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제발 창고하나 지어서 물차 보관 좀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렇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김완수위원

실장님이 위대하신 군수님 실세가 아니라서 그런가? 측근이 아니라서 안 돼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이번에는…

김완수위원

내년에는 되나 안 되나… 기획실 들어봐요! 기획실 이런 것은 이런 것부터 해 주어야지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 촌에 가서 길 닦고 말이야, 되도 않은 포장해서 말이야 또 뜯어내고 또 포장하고, 이런 것은 필히 해 주어야 우리 산림과 뿐 아니라 우리 군청 마당 주차장도 활용하고 창고로 지어주면 그 안에 물 딱 실어 놓았다가 날이 추워도 안 얼고 얼마나 좋아, 불나면 그대로 나가서 끄고 말이야,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지, 기획실에서 만날 주민들 군수님 뭐야, 공약사업 말이야 이런 거나 하고, 포장이나 하고 뜯었다 했다 말이야, 기획실 이런 것 참고해서 꼭 좀 해 줘요. 예산에 반영해서 꼭 좀 해 줘요. 기획실 알아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안 그래도 산불진화차량 그 얘기를 했을 때 뒤편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그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차고지를 별도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쨌든 짓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완공은 재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장시원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올 12월중으로 가능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2월 달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당장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러면 물을 보관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까? 그런데 아직 언제 겨울 오기 전에 이 부분들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민원실 옆에 그 쪽 차고지를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완공이 그러면 올해 중에도 안 된다 하면 결국은 또다시 물을…

장용훈위원장

자, 위원님 발언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완공되기 전까지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결국은 물 차량에는 결국은 물을 빼서 방치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겨울철 되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액을 전부 주입을 해 놓습니다.

장시원위원

부동액을 말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좀 그래 해 놓으니까 좀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불편해서 재무부서에서도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를 해 주기로 계획을 했고, 지금 여기 공사 완료가 몇 월에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당연히 그것은 녹지과에서 확인을 좀 해서 그게 만약에 미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데라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에 가니까 거기 큰 창고들이 많은데 한두 군데는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큰 차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데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라도 일단은 좀 보관을 했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주니 진짜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사실은 뭡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뭡니까 아까 전에 김완수 부의장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이걸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사실 녹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것은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도 사실 사업비 계획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걸 벌써부터 만들었어야 하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산불감시하는 분들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감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하여튼 올 겨울에 산불 났을 때 물 다시 주입해서 가는 이런 악순환은 이번에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칭찬 드리려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예산 이월현황에 보니까 국고반환금을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51페이지입니다. 사업변경으로 해서 안 된 이 부분을 송이가꾸기로 하셨다고 그랬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모든 예산에 이런 걸 국고가 반환되지 않도록 좀 잘 챙기셔서 적절히 잘 이용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장시원위원님 하세요.

장시원위원

저기 꽃길 물주기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거기에 물줄 때 보면 물 낭비가 너무너무 심하다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렇게 물 압이 너무 세어서 인도에 사람들이 걸어가지 못한다는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 낭비도 너무너무 심한데,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좀 문제점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물 나오는 부분에 우산 형태의 그런 걸 만들면 이 물이 퍼져서 멀리 가지 않고 약간만 해도 그 사이에, 우산형태로 하면 물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도 고민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좀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 주는데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특히 남부진입도로 주변에 이제 물을 분사를 하게 되면 도로가에 보도까지 물이 떨어지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물 줄 때 시간적으로 검토해서 물 수압조절이라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우산 같이 하는 그런 시설은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수압을 약하게 하면 전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근만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인력으로 물을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이 사업을 우리가 꽃가꾸기를 하고 심고 있지만 물 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최대의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한 일주일쯤 되었을 겁니다. 거기 엑스포 진입 그쪽에도 꽃을 심어서 거기에도 물을 주는데 물이 뭡니까, 그냥 비온 것처럼 하수구 쪽으로 흘러내리는데 물이 얼마나 이렇게 낭비되고 아까운지 그냥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수압을 조금만 낮추어도 충분히 되는데 물이, 과장님 물이 뭡니까, 꽃밭이 폭이 이렇다면요, 여기만 떨어지면 되는데 이게 이 꽃밭 외에도 이쪽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비율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높이가 너무 높다든지 조금만 낮추어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떠한 그런 건보다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자,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묻겠는데요, 일주일 전에 근남에 저녁 먹으로 7시 되어서 나갔는데 아직도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 뭐, 공무원 퇴근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꽃이 얼어 주겠더라고요, 밤에 계속 물이 나오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면서 개폐를 해놓고, 다시 잠글 때 시간적인 이게 숙직자가 한다든가 그런 게 있겠죠.

백정례위원

잊어버렸는가봐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잊어버리지는 앉았을 겁니다. 물주고 잊어버릴 턱이 있겠습니까?

백정례위원

그런데 7시 넘어서 계속 물이 나오던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날은 물을 금방 틀어서 뭐, 30분 돌리고 물을 주면, 물은 한번 줄 때 흠뻑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검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백정례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봐라 저 컴컴한데 퇴근 다 한 시간에 무슨 물이 아직도 나오나 하면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숙직자가 관리를 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렇게 켜 놓고는 항상…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역 주민들이야 그렇게 걱정을 할 수 있겠죠.

장용훈위원장

자,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백위원님 더 추가로…

백정례위원

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적 많이 했는데, 가급적이면 바람이 이게 육풍이 불 때 낮에는 주로 해풍이 불지 않습니까? 저녁 되면 육지에서 해풍 쪽으로 부는데 그런 것을 바른 방향으로 하셔서 그래 하도록 해 주시고, 낮에 실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낮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많이 맞는다, 차에도 그렇고, 저녁 야간시간에 당직자가 힘들더라도 야간에 사람 안 다니는 시간에 가급적 물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지적 아닙니까?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뭐…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므로 413페이지 조림사업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쳤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위험목 제거 기동반 내년에 가동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인건비를 조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로 해서 예산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기동반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동반은 운영이 좀 어렵고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조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업무보고 시에는 기동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동반을 운영을 하려니 예산이 울진군 예산이 거기까지 범위를 못 미치네요.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어쨌든 내년에 시작한다 하니까 그래 해 주시고요. 울진에 읍내 가로수 식재, 야간 이용해서 주민들이 좀 제발 제거해 달라 하니까 그 중간중간 제거를 좀 1차적으로 한번 게시판에 올려서 자, 이런 가로수 이것 중간목 제거를 한다고 여론을 한번 게시를 해 놓았다가 야간시간 이용해서 싹 중간 중간 드문드문 한 그루씩 놓아두고 한번 1차적으로 제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후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장용훈위원장

잠깐만요, 그 후에 다시 수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어찌되었든 내년에는 수종을 교체하든지 하여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군민이 읍·면 전체가 그렇게 원하면 저희들도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원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이 가로수가 하루 이틀 만에 조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용훈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메타스퀘어는 시내 가로수로 부적정한 수종이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시내 가로수로는 부적정한 것은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 그런 여론이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나무를 베어 내는 것은 일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어서 키우는 것은 적어도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장용훈위원장

아니, 맞습니다. 맞으나 가로수로서 적합지 않으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1차적으로 중간목을 중간중간 한 세 그루 건너 한 그루씩 남길 수 있도록 1차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그것 이제 시내 가로수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우리 군민은 이런걸 원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시범조로 어디 한 군데 딱 베어 내면, 왜냐 하면 우리가 매년 꽃도 심고 이렇기 죽 올라가는 꽃나무 솔직히 나팔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니까 장미라든가 다른 데는 장미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장미를 보니까 밖에 못 나오도록 전지를 다 하더라고요. 딱 하니까 이 꽃이 그대로 장미꽃이 죽 피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장용훈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먼저 저희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병수 해양개발팀장은 개인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고, 담당 주무관이 참석한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해양수산과 소관)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제출하실 때 여기 좀 간지라든가 찾기 쉽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다음부터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연도별로 띠워놓지 말고 연도별 ’10년, ’11년 그걸 붙여가지고 하고 뒤에 자료를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순서에 의해서 공통사항 1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1, 12 각 실단과 국비사업예산 지원확보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자료로 갈음할까요? 4페이지 5억 이상 건설공사 중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한 사업내역과 미실시로 인한 행정조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눈도 어둡고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서 수산과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감사 쉽게 넘어갈 것 같은… 찾지를 못해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지적사항 아직 수정은 안 되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누수만, 나머지는 다 조치가, 누수만 지금 남아서 어제도 전문가들 전체가 점검을 하고 계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안에 그 누수현상 전부 다 곰팡이 피고 한 것 다 갈아내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다 수리가 되고.

전신규위원

다 됐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뒤에 보니까 집기, 이부자리까지 다 사가지고 거기 다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 참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8페이지 2011년 예산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지요? 다음은 11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년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이 뒤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것 같이 뭉뚱그려서…

장용훈위원장

예, 15페이지 예산이월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 진입도로 그건 아직 착공 안 했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실제 착공은 서류상 착공은 되었고 그게 행정절차적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 게 전체 행정절차가 보전임지하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지 착공이 공사를 하고 있는…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 없이 지난번의 도면대로 노선 그대로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노선은 그대로.

장용훈위원장

그럼 구 도로 부분은 그냥 놔두고 새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구 도로가 들어갑니다, 같이.

장용훈위원장

구 도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구 도로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중간 밭 맨 그 곡선부분 그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곡선부분이 기존 길 있는 걸 다 같이 안고 축사 쪽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만 노려서 전번에 보시면 깃발 박힌…

장용훈위원장

그럼 설계변경을 했네요, 그러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그 때 보신 깃발 박힌 게 마지막 끝쪽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착공은 했네, 그렇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보상관계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보상 다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5번에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이게 이제 밖에 오산 계류장 시설 자금내용이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항내에 어항 민간인이 지금 점용 허가내어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것하고 이거 우리 공사하는 데 하고는 어떻게 돼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중복됩니다.

전신규위원

중복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민원 생기는 것은 지금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계약기간은 그럼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민간인하고 그 계약기간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 하는 건 원래 30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배 쓸 때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30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보통 보름씩 이렇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1차 신고된 것은 10일이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료되면 또 연장신고를 하고.

전신규위원

어항시설 점용신고를 그러면 15일씩, 15일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럼 민원인들 그렇게 민원 생길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네? 15일 뒤에는 허가 안 내주면 민원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법에서는 통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통제하기는 힘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그럼 만일 신고를 해도 민원이 그래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로 저희들은 계류시설 하게 되면 그 장소가 적치장이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만 되어버리면 그건 공사이중 공공구간 넘어가기 때문에 통제에 법적으로도 통제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신규위원

발주 언제쯤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12월, 이번 달 안에 발주를 할 그런 예정,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발주를 해서 공사 시행하자면 그건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실제 시행을, 막 바로 올해 입찰을 보여서 올해 안에 착공이 되면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치우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아니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봐가지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서류상 착공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어차피 오산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내놓은 것 같은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13일부터 내놓은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봤지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조금 부서간 협의를 좀 해가지고 아무리 신고사항이라도 조금 또 사업자를 너무 저것해서는 안 되지만 주민들 편의도 최대한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좀 해가지고 충족할 수 있으면 충족 좀 시켜주시고 내가 볼 때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더 빨리 이걸 발주를 해서 민원이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16페이지 순수 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2번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나곡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건 원전지원사업으로 고포어촌계 하고 나곡어촌계, 고포미역…

안순자위원

주변지역…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원사업으로, 원전지원사업으로 이건 지원된 사업이고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동해안에 지금 우리 미역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과 군비지원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동해안 이쪽에 미역이 좋은 미역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꼭 고포미역만 좋은 게 아닙니다. 품질이 국을 끓여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상품이 좀 울진산 미역이 좀 고품질로 같이 포장재를 같이 지원하셔서 그러니까 ‘고포’라는 표현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명시를, 그렇죠? ‘고포’라고는 안 적고 ‘울진청정미역’이라든가 아니면 ‘곰탕미역’이라든가 그 미역을 끓이니까 국물이 뿌연 국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걸로 해서 좀 포장재를 지원하고 또 고포미역처럼 그렇게 크기라든가 길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지도하셔 가지고 어민들 소득을 좀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포장재가 좀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포장재 관계 이것은 이제 원자력 지원금을 해서 이 동네에 쓰도록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만 특별히 지원하고 다른 지역도 고포미역 같이 포장재, 이름은 고포미역 안 하고 울진미역으로 해가지고 포장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다 지원, 신청하면 다 줍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신청하면 나갑니다. 한도는 300만 원으로 한도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한 어촌계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한 사람당.

안순자위원

한 사람당.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지원이 더 되고 이제 어촌계 단위로 하는 것은 주로 보면 포장재를 겉껍데기를 잘 안 하고 비닐포장재를 하니까 적으니까 어촌계 한 데 모아서 오니까 그래서 300만 원 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으니까 어촌계 단위로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모아서 들어옵니다.

안순자위원

다음에는 ‘울진청정미역’ 이런 것보다 ‘울진곰탕미역’이라든가 좀 특이하게 그렇게 하면 국을 끓이면 뿌연 물이 나는데 거짓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런 이름 관계는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76페이지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거 다른 것은 연차적으로 물가변동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건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6번에 스킨스쿠버 소방공사 이건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업체들이 설계하면서 이런 것도 빠트립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법적사항인데 이런 걸 빠트릴 수 있는 용역업체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건 앞으로 봐가지고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강구를 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도급 1억 이상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 천리길 걷기대회 아까 뭐 때문에 미개최 했다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워터피아하고 그때 개최하려고 하다가 겹쳐져가지고 사실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것은 예산 짤 때 좀 신중하게 짜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렇죠? 더 질의 없으시죠? 그 다음 124페이지 사회단체별 임의단체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132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2번에 과장님, 기본적으로 용역중이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걸 중간보고를 좀 받았으면 싶은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중간보고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주민들하고 한번 받도록.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현재 계획은 공원 거기만 하는, 전체적으로 좀 기본계획은 크게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중간보고를 주민들하고 한번 받도록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현해항 이것은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내년 1년 정도 걸립니다. 기본계획 전체 수치 모형실험까지 다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주민관계 전부 공청회를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내년 몇 월이지요? 우리 신청한 게 올해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이게.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147페이지 각 실단과 운영에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운영실적 건 이건 위덕대학 위탁했으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0페이지 각 실단과 조례관리 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152페이지 조형물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죽변조형물을 한 커트 찍어 왔습니다. 이 조형물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시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당초에 그런 이견들도 있었습니다.

백정례위원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거 도대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처음 2개 안을 가지고 죽변 말 그대로 대‘죽’자 해서 대나무를 원래 심을 때는 대나무를 상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당초에 안은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밑에 일부 있습니다. 고기가 이제 많이 우거진 걸로 되어 있는데 죽변은 그렇게 대게가 나니까 대게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고기를 좀 양을 줄이고 대게가 들어가 있는 게 죽변발전협의회라든지 또 면이라든지 이런 관계 협의한 그런 안이 수용이 되었고, 또 일부측에서는 한번 물어보니까 그 조형물이 뭔가 좀 안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대게를 꼭 넣어 달라, 대게를 넣으니까 대게 실물보다는 훨씬 큽니다만 사실은 대나무나 이런 것에 비하니까 대게가 작으니까 작다 하는 이런 분들 의견도 다소간에 있었습니다.

백정례위원

게는 완전 제가 봐도 빵게 같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게는 사실 큰데 이제 그것도 대나무가 워낙 기둥이 크니까 작게 보이는 현상이 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 밑에 그 나물은 스텐으로 된 그건 무슨 나물입니까? 진저리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나물이 아니고…

백정례위원

그럼 뭐예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스텐 된 게 고기를 조형화한, 모형화 한 겁니다.

백정례위원

고기조형이에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모형이지요, 모형화 한 것.

백정례위원

모형이에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고기 군집해가지고 고기가 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정례위원

일반 사람들이 차타고 지나가도 저게 도대체 뭐냐고 웃고 있습니다. 기성 망양에 있는 대게조형물 보셨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관광객이 거기 얼마나 옵니까? 어떻게 공사를 발주해서 그 많은 예산으로 졸작을 만듭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보는 견지에 따라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기성 대게를 만든다 하면 기성만큼 그보다, 그 사업비로 하면 훨씬 더 큰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어떤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대나무 3개에 고기 떼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고기모형으로, 고기가 수백 마리가 한 데 군집을 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그걸 대게를 넣다보니까 고기 숫자가 줄고 하니까 일부는 고기를 못 알아보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

백정례위원

이런 조형물은 한 눈에 탁 띄어야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 대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거기도 16m가 됩니다만 좁은 데서는 16m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그 광활한 바다하고 탁 터져버리니까 그만큼 높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상만큼은 안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가,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충분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시설이 있을 때는 더 전문가들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죠, 지역정서와 또 예술성도 물론 가미되어야 되고요, 갑자기 작년부터 조형물, 간판, 광고 뭐 우리 위대한 군수님의 사돈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조형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조형물은 이제 국가에서 사업이 저희들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안이 좀 있어가지고 마침 연말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니까 추가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평상시에 많은 구상을 하다보니 있는 그런 계획, 그 계획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더 신중하게 여러 각도에서 많이 좀 보고 평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하나를 만들어도 옳은 작품을 좀 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조형물 아까 이야기하는데 재원이 국비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군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국비가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그럼 50%, 50% 되네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갔겠네요, 보니까. 2억 4000만 원인데. 지금 문제가 자꾸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놔둡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거기에서 그 주변 죽변항 활성화사업에서 그쪽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면 다시 전봇대 이런 것도 사실 좀 옮겨줘야 전선줄이 좀 가립니다. 최대한 옮길 수 있는 것은 죽변항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했듯이 게 문제는 자꾸 그 마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 문제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옆에다가 차라리 크게 대게를 하나 따로 내버리고 고기를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계속 아마 말이 될 거예요, 이게. 게를 이렇게 해놓고 계속 이렇게 말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게조형을 하나 크게 옆에다가 금음에 있는 돌대게라든가 또 우리 군내 없는 모형을 하나 그 옆에다 따로 분리 이렇게 하고 이건 이것대로 가는 방법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작은 게 거기 보면 크기가 30㎝ 사실 되는데 원낙 거리가 머니까 아주 작게 점같이 보이는, 가까이서 보면 그런 형태로 모양이 이루어졌고 사진으로 찍어도 사실 고기로는 잘 안 보이지요.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창작하시는 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원래 창작이 된 데다 사실 주민들이 하니까 그게 반영이 되어버리니까 조금 당초 창작자의 의도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될 사항일 때는 참여를 안 시키고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될 사항 속에서는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항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의도도 분명히 창작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 이렇게 사실은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우리가 순간 순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도 오랜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을 했더라면 이게 좀 작품이 나올 수 있지만 단시간에 무리를 두면 사실 그 순간순간 판단에 의해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군에서는 여론수렴을 한다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런 사항이 저는 복합적으로 나온 게 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또 조성을 하면 예를 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잘못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다른 형태의 예산을 쓰는 것은 오히려 좀 아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활용방안들을 항 쪽으로 좀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좀 어쨌든 제로상태에서 주변의 시설물을 더 보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부분만 놓고 봐가지고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완을 해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다른 옆에 주변에 또 시설을 확보함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창작자의 변형되는 것도 창작한 분들에 대한 거기도 수렴해서, 역시 같이 게 관계가 마리 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해가지고 그렇게 균형에 맞게는 맞추었습니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있고, 전에 거일 관계 대게원조마을도 보면 다리가 10개니 4개니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조형물이란 게 사실 실물과 같을 수도, 대게가 또 그만할 수도 없는, 대게 그만한 것은 없지만 어떤 창작의 의도하고 실지 또 현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우리 장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달리 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사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조물 값은 사실 얼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작하시는 분이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창작한 그 사람의 원 작품의도와는 다르게 했을 때 아마 프로라면 상당히 뭡니까, 불쾌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프로가 아니거나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원래 목적대로 해주시고, 앞으로도 군에서도 타 과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조형물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럴 때 이 조형물이 좀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우리 게는 이번에 연수 가보니까 전에는 그걸 못 봤는데 대게가 눈알이 쑥 이렇게 따로 나오고 다리는 또 다리대로 움직이고 또 집게다리는 집게다리대로 움직이고 일본 오사카 우리가 가니까 식당에 그런 걸 몇 군데나 해놓았더라고. 그래서 전에는 다리만 같이 움직였는데 상당히 변형된 발전된 게모형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모형을 검토하시면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벤치마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수산종묘방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종묘 우선적으로 다 이용하고 있지요? 지역 생산되는 종묘?

「자료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원남면 스킨스쿠버리조트 트레이닝센터 관련재료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후포마리나 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아까하고 같이…」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거 시설이 300척 가능합니까? 좀 우리한테는 무리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규모가 크다고 봅니다. 국가계획은 300척 규모로 거점형 마리나로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행사를, 아까 앞에서 말씀… 스포츠마케팅 쪽, 그 다음에 교육 인재육성 쪽으로 간다면 이 규모보다는 적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보면 300척 울진군에 따놓은 게 국가에서는 여기서는 300척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국가운영 자체가 보면 그 지역별로 이게 척 수를 가지고 T/O제 비슷하게 울진군에 300척 해서 다른 데 옮겨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에 안 맞추어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적게는 할 수, 더 크게는 300척 규모를 넘어갈 수는 없어도.

전신규위원

그래 적게는 할 수 있는데 국비 따는 데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국비 따는 데는 기본계획에도 단서가 있습니다만 현지 할 때 현장여건에 맞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이렇게 300척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또 100척 규모의 항을 이렇게 올렸을 때 심사기준에서 좀 탈락이 되지 않겠나, 지금 이 경쟁이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 적은 쪽으로 감소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00척까지는 줄이더라도 저는 계획을 조금 척 수는 선박을 해상에 계류하는 걸 150척 되어 있습니다만 좀 줄이고 실제 안 얹어지더라도 육상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육상에다가 많이 계류하는 걸로 척 수를 잡아버리면 일단은 전체 척 수는 크게 안 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 육상부지 확보, 마리나는 제가 봤을 때는 육상부지가 최고 관건이라고 봅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육상에 어떤 쇼핑센터라든지 짓는데 부지가 작으면 민자가 들어오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 육상부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실지 마리나항을 운영하는 데는 계류선박비 접안하는 비용가지고는 접안은 항상 마이너스가 납니다. 단지 육상시설물을 가지고 어떤 민간인들이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자본 유치는 힘들지 않습니까, 딱 깨놓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힘들더라도 어떤 민간자본 유치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가면서 마리나항을 개발해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유효항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마리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민간자본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6개소에 대해가지고 32억 4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6개소 중에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는 민자를 유치하는 걸로 가고 2단계는 공공마리나로 가는 것, 국가에서도 민자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자를 유치해보고 2단계로는 공공마리나로 가겠다 해서 저희들 추가로 수정예산하면서 20억을 더 올려서 52억 4000만 원이 지금 국회 예결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예결위에, 국가 아까 6개 유효항에는 우리가 빠졌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빠졌는데 추가로 전체가 52억 4000만 원으로 저희들 잡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 건 따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거 최대한 되도록 노력 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186페이지 국제울진대게축제 경비지원현황 및 평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축제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준비 많이 하고 해도 늘 끝나고 나면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좀 힘든 줄은 압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제점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총평을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늘 상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한 바가 맞습니다. 늘 상 할 때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나면 항상 늘 상 부족한 점을 지적도 하고 또 그다음에는 보완을 해가지고 합니다만 또 부족한 그런 점이 있는데 내년도 대게축제는 제 계획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는 3월 1일부터 해서 4일, 3월 1일이 공휴일이고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하루 근무를 하는 날이고 토요일, 일요일 4일 정도를 해서 지금까지는 대게하고 붉은 대게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게와 붉은 대게를 통합을 해가지고 게축제 전체로 지금 이름은 아직까지 못 지었습니다만 울진에 붉은 대게도 상당한 소득이, 오히려 대게보다는 더 많은 소득이 올라서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을, 체험행사를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저녁으로 하는 건 가급적으로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연예활동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 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만 개막식도 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낮에 하는 이런 방안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사실 전체적인 위원들이 있고 하는데 설득을 해보고, 일단 체험행사 위주로 좀 많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집안잔치다, 결국은 우리가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늘 집안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있잖습니까, 사실 개막식 이런 부분들도 좀 없앨 수 없습니까? 지금 뭐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의 워터피아축제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웬만하면 개막식도 좀 그냥 간소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막식을 하면서 늘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개막식 선포할 때라든지 개막식 간단하게 앞에 축사할 때도 좀 관광객들 한 명 정도 섭외해가지고 어린아이도 좋고요, ‘어린아이가 대게축제를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좀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주인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분명히 관광객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올라오고 국회의원 올라오고 축사, 축사, 격려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를 들면 행사가 그냥 우리 군민들 위한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행사에 내빈들 일일이 다 소개시켜 주는 이런 것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주인인 그런 행사 어떻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자꾸 조금 조금씩 좁혀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조율 해가지고 바로 회의 부쳐가지고 자꾸 조율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해가지고 뭔가 좀 달라진 행사가 되고 내용도 좀 달라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스타일로 좀…

장시원위원

타 지역에는 이렇게 뭡니까, 내빈소개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는 전에 5분 발언도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없애자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만 있다만 오히려 더 이렇게 홀가분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축제 때는 꼭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같이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뭔가 바뀐 축제가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게하고 붉은 대게를 같이 엎치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게가 생산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대게축제냐 붉은 대게 축제냐 했는데 사실 게축제는 게축제인데 이제 생산량 시기가 4월이 지나가버리니까 생산량이 적어져서…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서 같이 지역특산물 홍보도 하고 관광객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 하루아침에 다 못 바꾸더라도 점점 바꿔나가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힘을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뭡니까, 다른 타 지역 성공한 축제를 보면 그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내년 축제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축제하는 걸 보면 거의 계약도 보면 임박해서 준비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대게축제도 어차피 홍보가 최고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좀 축제준비도 사실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도 거의 또 임박해가지고 또 3월 1일이면 한 1월이나 2월 되어서 해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한겨레21’ 주간지를 보니까 첫 장 바로 여니까 강원도에서 강원도 해맞이부터 해가지고 1년 축제를 다 한 장에다가 표기를 해가지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우리 경북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워낙 행사가 많으니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만큼 그런 계획들이 벌써 딱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산천어축제라든지 평창인가 거기 축제도 사실 이렇게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몇 년이 안 되었지만 벌써 자리를 잡아가고 하는 사항들인데 우리 울진군은 매년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축제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후포 하면 그래도 대게 아닙니까? 홍게나, 죽변도 그렇고요. 타 지역 가보니까 그 지역의 특산품을 붙여서 예를 들면 임실치즈농협, 풍기인삼농협 이렇게 이제 표기를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뢰도 가고 그 농협에 대한 인지도, 신뢰성도 가고 또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군에서도 수협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라면 좀 후포대게수협, 후포홍게수협, 죽변 무엇 무엇 수협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부분도 협의 좀 어떻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수협이나 농협, 수협 쪽을 보면 두 가지로 수협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수협이 죽변, 후포 2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군단위 수협인데 지역이 옛날에 크다고 2개가 되어 있고, 원론적으로는 지구별 수협이 있고 업종별 수협이 있습니다. 저희들 죽변, 후포에 있는 것은 지구별 수협으로 군단위 1개씩 있는 그런 수협이 당연히 죽변수협이라고, 영덕은 죽산이 이름 안 좋다고 영덕북부수협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만, 업종별 수협은 저희들도 보면 굴수하식수협이라든지 양식수협이라든지 멍게수협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없고요. 단지 지금 붉은 대게 같은 경우에는 수협은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붉은대게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전이 되면서 수협이 되면 붉은대게수협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업종별수협과 지구별수협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해범위가 있기 때문에 죽변 앞에다 붙이든 뒤에 붙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오히려 지구별수협에서 업종별수협으로 혼동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지역의 특산품 수산물 이런 부분들 포함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더 많다면 한번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센터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농협도 좀 앞에 우리 양파라든지 기타 매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포함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산물 좀 경쟁률도 높이고 신뢰성도 좀 가지고 분명히 상당히 좀 좋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또 처음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 또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대게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아주 괜찮은 안이 몇 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과감하게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개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또 시간대도 그렇고. 사실 연예인초청 경비를 가지고 대게 쿠폰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싶은데 주민등록 대조해서 관광객들에게만 쿠폰을 줘서 지역 어디 죽변에 가서 먹든지 울진에 가서 먹든지 후포에 가서 먹든지 이런 제도도 한번 도입을 해서 대게축제 와서 대게를 먹고 가야지 그래 연예인 보러 왔습니까, 요즘 가수 어디 연예인 못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214페이지 대게홍보관 여객선 대합실 건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후포운항은 합니까? 여객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휴업신고를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어저께 통보가 왔는데 12월말까지 다시 휴업신고를 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휴업신고 말씀은 공식적인 이야기고, 지금 현재 저희들 후포에서 ‘우리호’ 선박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좀 움직이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좀 운항이 어려운 걸로…

장시원위원

계속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 나름대로 광고는 하고 있습디다마는 새로운 주인이 나오든지 아니면 새롭게 항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지금 다른 지역하고 더러, 저희들이 신규 3년간에는 신규 항로를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사가 있더라도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기존 계속 있었던 데는 여객수요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신규항로를 개설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신규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법적으로도 문을 열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회사가 온다면 새로운 회사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12월말이지만 또 12월말 되면 또다시 내년 초에도 이게 운항을 못할 가능성도 있겠네, 그러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동절기는 사실 이 사람들이 운항이 잘 되어도 운항을 안 하고 휴업계를 내어버립니다. 왜냐 하면 수지예산이 덜 맞습니다. 여름 한 철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로 맞춰가는 정기여객을 해놓았기 때문에 휴업제도를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을 활용을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대합실을 확장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실은 여객선 운항 때문에 손님들 우리도 많을 것을 예상해서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뭡니까, 휴업계 낸지가 벌써 몇 달이 되었고 또 12월말까지 또 휴업계를 내고 또 1월에도 어차피 역시 겨울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휴업계를 낼 가능성이 많고 이 운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대합실을 이렇게 확장을 계획을 하고 이게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대합실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호’가 보면 최대승선인원이 350명입니다. 실제 350명이 대합실 안에는 현 상태에서는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해서 공간을 오는 관광객들 확보할 그런 차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승선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평균 한 200명 정도 승선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350명 이상을 대비를 해서 확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늘 승선율이 그 정도면 선박회사의 운항 그런 사항을 보고난 이후에 확장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건립할 때 같이 정리를 해줘야 건축비라든지 건물의 그런 문제들이… 지금 200명도 실지 100% 다 그 안에는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시원위원

과장님, 거기 승객을 보면요, 거의 시간 맞춰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대합실에 어딥니까, 지금 부산에서 이제 국제선 일본으로 가는 모든 항로 대합실이 작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오사카부터 해가지고 후쿠오카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좁아도 어쨌든 좁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울진은 단 울릉도 하나 바라보고 있고 지금 언제 또 운항이 재개될지 이게 또 전에처럼 없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군비를 들여서 먼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뭡니까, 선박회사에 12월말이지만 내년도 1월부터는 운항가능하다는 이런 확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는 게 맞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는 조금…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기존의 여객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전시관을 맞춰가지고 짓고 또 거기 예산에 한정을 받아가지고 짓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좁은 상태입니다. 그 자체 200명도 실지로는 수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오시는 분 뒤에 오시는 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수용은 200명 절대적으로 그 안에 수용이 어렵거든요. 사람을 고기 같이 차곡차곡 넣는 것 같으면 되지만 대부분 다 가방 하나씩 들고 오기 때문에 가방 하나가 사람 하나 공간을 더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리할 때 짓는 것 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어놓은 데 다시 증축을 하는데 새로 지을 때는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또 공사비는 엄청나게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대합실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요, 지금 운행이 앞으로도 재개될지 아니면 운행이 전에처럼 없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선박회사도 여러 가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운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또 다른 업체가 온다 해도 역시 똑같은 그런 사항이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예측을 하고 난 이후에, 좀더 활성화가 되고난 이후에는 그때 뭡니까, 지금 들어가는 이런 금액의 몇 배가 든다고 해도 당연히 그건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속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350명 예상을 해가지고 이걸 확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단순히 저희들이 350명 맞춰가지고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장용훈위원장

자, 과장님 시간이 지금 이 한 개가지고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걸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장용훈위원장

그래 검토를 하시고 지난번에 이 확장을 의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변경된 것 같은데 안에 전시관 들어가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하시고, 여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하나가지고 시간이 20분 이상 되는데. 장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여하튼 이 관계는 장위원님이 하신 것 포함을 해서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장에서 늘 주민들 대신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말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사업에 이걸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손님들이 없고 운항을 안 하는데 내 돈 100원이라도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220페이지 6번 마을어장 자연석 투하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거일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일1리에도 자연석 투하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하셨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전에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일2리에 자연석 투하한 것하고 여기에 투하한 것은 목적과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사업관리차원에서 돌아보시고 느끼신 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거일2리는 안쪽에 도로에 방파옹벽의 보호차원과 겸해서 설치를 해서 물리로 사실 자연석 투하라기보다는 파도막이를 겸한 그런 시설이…

안순자위원

월파방지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월파 포함이 되었고 여기는 단순히 해조류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물밑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거일 것은 일부 물 위에 돌출된 부분이 침하가 된 현상들이 당연히 저는 침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파도를 막으려고 하면 TTP라는 아주 큰 물건들을 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두 가지 세 마리,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도로보호차원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무너지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단 하나라도 물밑에 들어가야 해조류가 하나 더 붙게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그건 그렇습니다만 월파방지로는 또 되지 않잖아요. 파도가 오면 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근본적으로 돌 가지고 사실 월파 방지하기는 투석을 자연석 두 가지를 노리기는 좀… 흡족하게, 만족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의 요구가 어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은 그 연장을 자꾸 해달라는 그런…

안순자위원

보강시설, 보강을 더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연석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순히 파도 막으려면 TTP를 가지고 막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내년에 예산은 사실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주민들 건의는 있고 도로보호차원에서 건설재난과에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의견을 넘겼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지만 월파방지로 했는데 지금 그 기능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하지요, 다시 보강해 달라고 요구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바다목장사업에서 낚시터를 하면서 사석이 나옵니다. 그 옹벽 밑으로 잔여사석을 그리로 하기로 지금 잠정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일부 어촌계에서는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잠정 협의가 그쪽으로, 지금 안쪽이 옹벽 밑이 많이 파지니까 그 쪽에다 사석처리를 잔여석 처리를 하면 육지 호환시설, 옹벽시설은 일부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순자위원

본 취지에 맞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무튼 예산 세워서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주민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225페이지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26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 투자액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예, 안순자위원님.

「자료로 대체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과장님, 투자액 내역 그 부분이 아니고요, 바다목장화사업으로 해서 어민들이 보호구역이 너무 넓어서 소형선박들이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어라든가 이런 걸 잡는 배들은 50m 바깥쪽으로는 문어 같은 그런 고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안 얕은 곳에 돌이나 이런 게 있어야 문어 같은 그런 고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종류가. 그런데 그 부분이 어민들이 이야기하기로 너무 멀리, 50m가 너무 깊다. 그 보호구역을 좀 30m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민들이 다 요구하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다목장을 정부에서 350억으로 100% 국비를 넣어서 투자를 하느냐 하면 논과 밭과 같이 그 자리에서 키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고기를 어민들이 잡으라는 근본취지입니다. 그래 저희들 바다목장구역은 육지에서 3㎞, 바다 쪽으로, 남북으로는 후포방파제 북쪽에 육지화된 대게전시관 거기서부터 구산, 봉산항 있는 데까지가 7㎞ 정도 됩니다. 그 면적으로서 전체 구역을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업인들을 감안을 해서 어촌계에 가면 지선마다 마을어장 협동양식어장이 있습니다. 평균으로는 수심이 한 15m됩니다만, 10m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m 되는데 평균으로 가자면. 그 구역 안쪽은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어업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어업행위도 해야 되고 또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장에 중복되지 않는 어종만 다른 어선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현황이고, 그 다음 구산 쪽에 월송정 쪽에서 구산, 봉산 끝까지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통발이나 자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수심 약 한 50m 바깥에서 70m 되는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업종을 다, 그 지역을 더 안쪽으로 풀면 중심지역을 풀어버리면 원래 보호숲은 전체를 일체 어로행위를 못하도록 묶어야 되는데도 저희들은 어민들 다소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좀 완화를 시켜놓았는데 어민들은 한 마리 더 잡기위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전 지역을 다 풀어버리면 사실 바다목장 355억 넣은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통영 가면 10년씩 몇 년 지나면 안쪽에 구역이 있으면 그 경계선 구역이 번식해서 커서 나온 놈만 잡아라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고기가 훨씬 많이 잡힙니다. 이걸 어민들이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사건도 보면 13척 정도가, 이 중에 한 반 이상이 바다목장 구역에서 단속된 겁니다. 그 안에 지금 들어가면 고기가 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만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경계선에서 좀 잡아줘야 되지 그 안에 들어가서 잡아버리면 1년 안에 사실 이 바다목장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에서 포항에서는 잠수기어선도 왜 너희들 지역에서 통발을 자망을 하는데 우리는 안 넣어주느냐? 얼마 전에 시위를 하러 저희들 군에도, 도에도 오고했습니다. 단지 저희들 빠진 게 선망도 멸치 잡는 배도 보면 단속이 2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다녀갔습니다만 그 경계구역을 바깥에서는 해경에서 다 그것만 들어오도록 사실 조금 경계가 바닷물 하나 조금 상간입니다. 그걸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민들은 또 고기만 보이니까 경계선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보호를 해가면서 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요구하니까 조금 한 수심 10m라도 이렇게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 보호구역을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실 줄여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고 나면, 자원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보호가 안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너무 그러니까 어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보호구역이 너무 넓다는 거지요. 작업할 장소가, 작업할 목장이 없다는 거지요.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검토는 저희들도 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지금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요구하기로는 30m 정도로 하면 딱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30m 해버리면 사실 바다목장 고기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30m가 그렇다면 40m, 10m 정도 보호구역을 줄여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최대한 어민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으로 풀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몇 미터를 딱 여기서 줄인다 늘린다는 사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 관리를 일단 최대한 하여튼 잘 관리를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10m 정도 과장님, 보호구역을 해제해줘 보시고 그 다음에 도 모든 건 또 한번씩 사업을 해보면서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의 소득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걸 잘 검토하셔서 좀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현장에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 보니까 주관이 뚜렷한 건 맞습니다. 고기가 자라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동을 늘 상 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호할 건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동료 위원은 좋은 지적을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보호를 해서 그 고기가 커서 밖으로 나오도록 그 때까지 길러줘야 됩니다. 보호를 해서 나와서 잡아먹도록 해야 되지 돈 몇 백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래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가 아무 것도 없는 그게 바다목장사업이 필요치는 않거든요. 그래 일부 소수의 어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 틀에서 과장님의 견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227페이지 불가사리, 성게 등 해적생물 구제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

제가…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거 순수군비긴 한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니 도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도비 이건 내가 볼 때 도비 그냥 붙여놓은 것 같고 돈 5900만 원 붙여놓았는데 뭐… 이거 지금 어민들이 어촌계원들이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건 근본, 시작된 경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는 것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마을어장 협동양식어장 수심으로 자꾸 따집니다만 굳이 꼭 15m는 안 됩니다만 마을마다 있는 어장에서 잡아내는 해적생물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원래 자율적으로 해적생물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오랜 세월에 어업인들이 소득만 자꾸 찾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00원을 주고 이걸 가져오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업인들 생산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잡아오는 최소한… 자꾸 그물에 잡다 올라오니까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그건 버리지 말고 가져오면 킬로당 500원을 주고 했는데 이것도 적다해서 700원, 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인건비가 적다, 이게 주목적은 인건비를 채취하는 이 목적만 가지고 어민들이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이걸 잡아냄으로 인해가지고 전복먹이가 미역 갈아먹고 하는 성계라든지 불가사리 같은 이걸 막아주자는 취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밭에 같으면 잡풀을 제거하자는데 이 잡풀 제거를 소득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규위원

자, 바다사업을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민들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백화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이놈들도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 이걸 우리가 잡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제대로 그걸 어차피 꺼내야 될 해적, 글자 그대로 해적식물이니까 없애야 되니까 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잡아내십시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잡아내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이제 근본 지원해주게 된 취지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신규위원

그래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다 잡아내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걸 반납시키지 말고 돈 반을, 30%를 그래, 70%를 집행하고 30%를 다시 반납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싹 없애버리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반납은 지금 현재 남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70% 한…

전신규위원

반납 여기 6, 700만 원 나왔는데 얼마 안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추가로 하는 게 발주가…

전신규위원

267페이지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27페이지요?

전신규위원

267페이지. 아니 그래 227페이지인데 집행잔액 반납액이 2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건 이제 전에 몇 년 전에 것 반납된 걸 이제 올해 반납한 것이거든요. 몇 년 치를 모아서 반납한 거거든요.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반납액을 다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나온 돈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참고를 하고 주워내야 되는 데 대해서는 하여튼 어딜 가든 주워내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어떻든 잡아내야 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민들도 같이 의식을 좀 해줘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인건비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전복 캐서 소득 올리는 그건 별개로 생각, 사실 그게 맞물려서 잘 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별도 생각을…

전신규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어촌계에서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관리가 덜 되는 어촌계에는 이 사업을 끊으려고, 전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끊으려고 합니다. 되는 데는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꺼내고 마을어장의 소득이 잘 안 올라오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이걸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역바위 이 사업하는 데도 좀 통제를 합니다. 거기 열심히 하는 데 미역바위 주겠다는 통제를 합니다. 미역바위도 사실 밭에 풀 메는 것이거든요. 농업으로 따지면 밭에 풀 메는 겁니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지 미역소득은 눈에 보이게 상당히 많이 미역생산이 증산되는 것은 막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갑니다만 어업인들도 내 돈, 내 밭을 가꿔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투자할 건 투자도 하고 또 지원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바다지킴이에서 이렇게 나곡에서 작업을 하는데 가보면 이렇게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좀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면 참 이게 FM대로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각 어촌계에서 사실은 제대로 그냥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그 보조금들을 제대로 활용을, 예를 들면 킬로만큼 사실은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좀 그 부분들,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실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믿고 서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도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서로 믿고 이런 부분들 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무게는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가서 답니다. 가구마다 다 달아가지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합니다. 잡는 건 누가 잡더라도 불가사리만큼은 무게는 확실히 정리를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한번 가서 건져내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세 차례 정도 가기도 하고 네 차례 가기도 하는데 보통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처음이나 그 때 와서 한번 재어가지고 가면 두 번, 세 번째는 그 때까지 좀 안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심적으로 어민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장비들 사실 이렇게 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른 전문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다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할 부분에 대해 철저히 확인을 하고 주로 보면 채취하는 것은 해녀가 주로 많이 하고 간혹 가다보면 그 지역의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오는 스킨스쿠버가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어장에 있는 잠수기어선들이 채취를 합니다. 저희들 위주로 계근을 하는 것은 그 당일 작업한 것 종료한 다음에 계근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왔다 갔다 한 이런 문제, 올해는 완전히 통제가 되어 버리니까 돈이 적다 많다는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FM대로 지켜버리니까 이제 돈이 많다 적다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장시원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수확이 적은 어촌계에서는 좀 꺼려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아예 장비 있는 스쿠버 업체를 아예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꺼리는 데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좀 수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해녀들이 들어가는 것과 장비가지고 들어가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각 어촌계마다 돈을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년에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한두 군데 정도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점차 늘려가든지 아니면 순회해서 하든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건 올해 현내 쪽에도 보면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수거하고 그것 다 인정해줍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수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면 800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산소탱크는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어촌계에 줘서 그 산소탱크를 활용할 수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그 동네 해녀가 들어가든 어느 누가 들어가든 처음에는 엄청나게 잡아옵니다. 이게 한 열흘하고 한달 하고 나면 사실 양이 많이 줄어드니까 해녀가 하루 들어갔을 때 100㎏ 하던 걸 50㎏ 잡아오고 이런 문제에서 조금 발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자꾸 시간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어쨌든 일자리창출 개념목적도 있지만 원래 목적은 없애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뭡니까, 보조금 형태로 어촌계마다 지원해주는 것도 이보다도 실질적인 그 역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아도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충분히 어떤 이야기인지 저는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분명히 그런 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한두 군데 정도를 그렇게 하는 방법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성게는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성게는 여기서 수거한 것은 바로 100%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디로 갑니까, 폐기처분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거름으로 같이 갑니다.

안순자위원

거름 우리 군에서 퇴비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게 개인별로 대부분이 가져가고요, 멀리는 성주참외 키우는 사람이 지금 사동 쪽에 저쪽에는 보면 말려가지고 별도로 아마 인건비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리로 가져갑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그렇게 좋다면 우리 군에서도 퇴비화 해야지 왜 다른 군까지 가져가게 하며, 또 그렇게 개인이 가져간다 하면 그게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투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다 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게 밭에 가서 뿌려놓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그걸 거름을 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만 성게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운 자원을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성게가 알찼을 때 6, 7, 8월까지는 알이 차고 그 전에는 사실 알이 거의 빈 겁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6월 이전에 채취를 해라, 뭐든지 먼저 채취하는 게 낫고 그 뒤에 산란해버리면 한 마리 더 늘어나니까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게 일찍 하는 게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 지도를 계속 합니다만 어촌계에서는 미역채취시기와 더블 되니까 좀 늦춰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돈을 버리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과장님, 그렇게 수거를 하셔서 특별히 생산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킬로로 얼마씩 이렇게 줘도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돈을 받고 주는…

안순자위원

그런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서 또 다시 더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어도 되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800원을 주지만 성게 같은 경우에는 수거업자는 2000원 정도, 2300원 정도 받습니다. 알 찬 것 받으면 2300원이면 실지 품이 남고 어촌계 소득이 들어가 줍니다. 가공업체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만…

안순자위원

그러니 가공업체에다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단지 뭐냐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알찬 걸 양쪽을 다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내년에 안 그러면 지침 자체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든지 현재로서는 해적생물로 구제한 것은 800원으로 가고 안 그러면 해적생물 구제 말고 상품으로 팔아버리면 2000원, 2300원 받는데 그쪽으로 팔면 되는데 거기도 받고 이쪽도 받자하는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는 안 맞죠. 그러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상품을 받고 그쪽으로 또 팝니다. 그쪽 가져가는 것만큼 돈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에서 받으시면 그걸 수거하면, 수거해서 받으면 그걸 ㎏에 얼마씩 가공공장으로 넘기세요. 거기서 생긴 수익금 그걸 다시 또 해적물 퇴치에 사용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그냥 버리는 건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아깝고 돈 버리는 것 똑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런 관계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도하고도 지침 내년에 바꿀 때 관계를 같이…

안순자위원

한 사람의 민원도 다 받아들여서 하셔야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좋은 취지도, 좋은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악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800원 받고 저쪽에 2000원 또 받고 상품은 상품대로 또 받습니다.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거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 수산과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곧바로 가공공장으로 넘기십시오. 그 왜 자원을 버립니까, 이 귀중한 자원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안순자위원

얼마나 이 성게가 귀하고 귀합니까. 옛날에 이거 없어서 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못했던 아주 귀한 식품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아주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귀한 자원을 버리느냐고, 하여튼 올해는 꼭 그렇게 검토하셔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하여튼 어민들의 소득이 되도록, 안 그러면 해적생물 놔두고 가는 방향을 가든지 도의 지침을 바꿔서 상품으로 가든지 이 관계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공업체를, 그 부분을 원하시면 그 가공업체로 넘겨주십시오.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냥 가공업체 넘겨주십시오. 그게 우리 군의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가공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지금 하자 없이 가져가도 됩니다. 거기 채취해 가지는 것은.

안순자위원

거름으로 가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800원에 받고 2000원 또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거하는 사람한테 다시 그걸 또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거해 와 가지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그것은 시기적으로 상품이 꽉 찬 경우에 이제 그렇게 가능하지 5월이라든지 지금 채취하는 것은 상품이 안 되니까 줘도 안 가져가지요.

장용훈위원장

아니 우리 어촌계에서 걷어가지고 킬로수 달아서 우리 군에서 800원씩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상품가치 있는 것은 가공업자한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상품가치 있는 것은 골라가지고 그쪽에 주면 또 상품가치만큼 받자는, 어민들이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받으면 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받을 수… 이중 삼중으로 돈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그걸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800원 플러스 2000원 2800원을 받는 셈이 아닙니까? 그걸 군비로 주지 않고 업자가 필요해서 수거해간다면 그걸 굳이 폐기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업자가 수거해 가버리면, 2000원 주고 바로 수거해버리면 어촌계 2000원 다 내줍니다, 상품으로. 품을 주는 게, 품도 안 들이고 자기네 가져가는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800원에 금을 쳐주지 않습니까, 군에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럼 다 구제를 해가지고 어촌계에서 그걸 폐기를 안 하고 거기에서 양질의 그것은 다시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수거해가는 업자한테 다시 판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해적생물로 불가사리, 성게를 구제하는 것은 폐기물로 해적생물이니까 해적생물로만 마무리를 짓고 상품으로 가는 건 상품으로 별도로 채취를 해가지고 가라고 지침이 딱 못을 박아놓아 가지고 저희들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해서라도 저희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걸 군에서 굳이 거기 가서 단속을 하며 그걸 폐기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어촌계의 수익으로 들어가는데 굳이 그걸 다 걷어서 싹 폐기할 필요는 없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길게. 수거할 때 알 없을 때 안 합니까? 알 없을 때 불가사리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건 거름으로 가고 알이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렇게 대답해주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이중 삼중으로 어민들 그렇게 고생하는 어민들한테 욕을 먹게 자꾸 만들어요?

장용훈위원장

그 구분이 맞습니까?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게를 해적생물로 구제하는 것은 재활용을 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잡아서 상품가치 없을 때 잡으라는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래 그걸…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6월 이전에 저희들 채취하라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상품성 없을 때 해버리면 이런 논란이 안 나옵니다.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그것도 이제 상품성 있는 것은 구제, 해적생물 구제로는 못 가고 별도사업으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구분해가지고 딱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뻔히 어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걸 그건 아니라고 폐기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상품으로 가는 건 별개로 처분하는 건…

장용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제 구분해서, 우리 전신규위원이 딱 구분하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맞다라고 하면 될 걸 왜 자꾸 길게 이야기하십니까? 자 더 이의 없으시죠? 282페이지 불법조업 불법어로행위 신고건수 및 단속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아닙니다.

백정례위원

잠깐만.

장용훈위원장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불법조업 불법어로행위를 범법자들한테도 군보조금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년간 제한합니다.

백정례위원

제한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300만 원 앞에 보조하는 것 전부 2년간 제외됩니다. 그 다음해부터 2년간 제외됩니다.

백정례위원

감시감독 하여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장부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장시원위원

잠깐만…

장용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범죄도 그렇지만 이런 불법어로도 한번 했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계속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2년 하고 나서 2년 동안 어쨌든 보조금을 안 준다 했을 때 다음에 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2년만 이렇게 적용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3진 아웃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제 보조금 제한하는 것은 지금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데 행정처분은 삼진아웃제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1차 정지, 2차 정지, 3차 가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종류별로 많이 다른데 큰 틀에서 보면 3차에서 많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어쨌든 취소되고 나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년 동안 허가를 못 받습니다.

장시원위원

취소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취소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는 아예 안 주는 거니까 그렇게 또 연결되겠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보조금도 못 주고 어업행위도 1년 동안 못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제 방게 유혹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단속된 건수 외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무리 어자원 보호한다고 예산 투입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잡는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지만 숫자에 비하면 너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속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단속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어민의식이 계도가 제일, 계속 의식과 단속을 병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좀 대게철 때 같은 상황에는 현수막도 군데 군데 많이 좀 걸어주십시오. 죽변항이라든지 또 후포항도 있지만 우리 시내 쪽에도 ‘방게 사먹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라도 해놓으면 다들 뭡니까, 사먹는 사람들도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사실은 양심에 좀 꺼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아이구 맞다,”하면서 되는데 그런 걸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반 회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283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관련 민간경상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294페이지 어망어구 오징어집어등 보조금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0페이지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319페이지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설명 잘 들으셨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과장님, 어촌체험마을 본래의 기능이 뭡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촌의 어업을 이용한 우리 어민들의 부수사업으로 어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관광객들이 낚시하고 배타고 체험하고 맞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지금은 거의 밑에는 횟집을 하고 위에는 민박기능밖에 안 됩디다. 체험은 전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실 동절기는 좀 체험이 어려운 그런 경향이 많고 여름철 하절기로는 체험하고 병행을 하고 또 금년도에는 1억을 지원해서 많이 또 시설을 보완을 해서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고, 또 어촌계가 실지 할 때 의욕은 강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보면 이 운영의 어떤 기술적인 묘라든지 사무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원도 해줍니다만 어촌에서는 지을 때 보면 숙박시설을 같이 지어놓고 숙박시설에 너무 의존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도 시설 보완을 해줬거든요.

백정례위원

그렇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올해도 보면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도 대학교수들 두 분을 컨설팅을 해주고 해서 조금 두 지역은 많이 좀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는 건 이제 하루아침에 탁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희들도 당초의 의식하고 이런 것도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 소득은 좀 있지만 이게 또 개인임대까지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한 체험마을 보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개인식당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전체 운영을 못하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총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분야만큼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따로 또 하시더라고요. 기능에 좀 맞게 하시고요. 도비도 군민의 세금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해주시고요. 이번에 보니 영덕차유마을이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경정에 있는. 거기는 1년 내내 체험을 하고 같이 관광객도 많이 온 답니다. 그런 데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리고 사무국장 제도도 본 위원이 생각해보니까 그 동네 청년회장이나 아니면 JC출신들이 인맥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 관광객들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강구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좋습니다.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사실 여기 보면 이게 월급제가 되다보니까 여기 얽매이니까 젊은 사람이 잘 안 오고 국가적으로 요즘 보면 또 여성우대해서 여성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여성 우선순위로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되어 있고.

백정례위원

여성분들은 관광객 유치하기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좀 뭐든지 사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활동력 있게 하는 사람이 오면 모든 일 내 일 같이 하면 이게 좀 활성화가 낫겠는데 어떤 데는 좀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해마다 지원할 때마다 어촌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하면 그게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내년에 모집할 때…

백정례위원

그 차유마을, 경정에 있는 그 마을에 벤치마킹 한번 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같이 경쟁을 했는데 하여튼 좀 떨어졌습니다. 같이 올라갔다가.

백정례위원

뭔가 앞서니까 떨어졌겠죠, 우리가 졌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구산어촌계 올라가다가 좀 공교롭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날이 선거 날이 되어가지고 설명하는 분이 또 조금 부족한 그런 면도… 한쪽에는 선거하고 선거하는 쪽에 이걸 또 설명하고 그날 날이 공교롭게 그렇게 잡힌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구산어촌계 잘 했는데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올해 우수체험마을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우수마을 체험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받으려고 한번 또 도전을 했는데…

백정례위원

하여튼 뭐 좋은 아이템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334페이지 연안어선 저장시설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연안어선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기요금 문제는 해결 못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기요금 저온창고, 이건 이제 어선에 하는 것이고 육상에 짓는 것은 전번에 국회로 해가지고 장관답변을 받아놓은 것 저희들 도 자료로 있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전신규위원

받아놓았어요? 그래 곧 개정이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저희들 식품부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 저쪽에 에너지 저쪽에 하기 때문에 장관 답을 받아놓았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전신규위원

그래 언제쯤… 장관 답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변경되도록 추진을 하겠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 아직?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왜냐 하면 농민들은 그래도 혜택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데 어민들은 불합리한 그게 많더라고요. 이건 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각 시군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톤수에 관계없이 보조금액이 420만 원씩 일률적으로 그래 나간 모양이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거 이제 저온저장시설 범위를 한도를 보조금 420만 원으로 2010년도는 별개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뒷장에 2011년도 것은 전체 5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는 좀, 보조지원은 좀 줄었습니다. 이게 전에 별개사업 하던 걸 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업을 이쪽으로 흡수를 하는 바람에 금년도는 사업비 보조율은 좀 줄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여기 보니까 4.31톤짜리도 똑같고 31톤짜리도 똑같고 그래서 이것은 10톤 미만이라든가 20톤 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차등 있게 해주면 그 규모에 맞도록 아마 이런 시설을 하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일부 꼭 필요한 분들은 어창의 평수를 좀 늘려 하는 분들도 있고, 전체를 다 안 하고 일부러 반 칸을 막아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하는 분들이 이제…

장용훈위원장

혹시 다음에 이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크게 만들면 그만큼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톤수에 좀 차등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번, 358페이지 자율관리 어촌계별 집행내역과 어촌계별 소득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예, 소득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앞으로 이 자율관리어업은 우리 울진군 어촌계가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전신규위원

앞으로 또 뭐 이거 자율관리어업에 더더욱 이렇게 저거 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몇 군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체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어촌계만 있는 게 아니고 홍게통발이라든지 대게자망 죽변 홍보가 거기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예산지원방법 같은 것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자율관리로 1차로 선정이 되면 거기 청소부터 마을 동네 협동심이라든지 어장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규화 시키는 거기에서 가점이 이제, 평가 1년 내내 평가를 해가지고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8000만 원 정도 총사업비, 1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많게는 5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는 데는 매년 한 1억씩 해서 3, 4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전신규위원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받았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8군데를 지금 다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최소한 1회 이상씩 지금 내년에 받으면 다 받았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럼 내년의 8군데는 아직까지 1회 받는 데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회 받는 데도 있고 몇 회째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 정도 받는 데도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우수어촌계는 몇 회씩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한도를 한 5억까지는, 전에 10억 했던 게 이제 전국적으로 많다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를 전체를 낮추었는데 많이 받은 데는 기성 같은 데는 6억까지 받았습니다, 4회에 걸쳐가지고.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마을지도계몽을 좀 해가지고 그런 어촌계를 좀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지도를 해기자고 우리 군비도 적게, 이건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362페이지 17번, 정치자망, 어망 고압세척기 시범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범사업 효과 큽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세척은 냄새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 기계도 많이 좀 옛날 디젤기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부피가 좀 많이 줄어졌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효과 분석해가지고 하여튼 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어민들이 1년 정도는 계속 이용해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은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다음은 18,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집중적으로 한두 군데를 선정하겠다 이랬는데 그건 뭐 그렇게 가시면 되고 이미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것도 같이 관리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이래 볼 때 구산이나 망양해수욕장 같은 데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관리를 잘 하는 편이에요, 거기는 하는 편인데 나머지 해수욕장은 보면 굉장히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수심이 깊어도,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찌푸리도록 조금 관리차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 점을 조금 신경 써서 이미 되어 있는 걸 폐쇄는 차라리 하려면 폐쇄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관리를 같이 해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좀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는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까지는 다 똑같이 합니다. 하면서 금년도에도 해수욕장이 끝나고 관리위원장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가해 가지고 진짜 없앨 걸 없애자 결의를 했어요.

전신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진짜 손들자 할 건 손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면 평가가 확실히 안 되었으니까 그럼 같이 평가하자 해가지고 못 된 것은 내년도에 손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신규위원

예, 과감하게 없애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주민들 일절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민들 들어가면 그런 불편함을 계속 뭘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또 야단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없애자 했을 때 마을에서 손 내밀고 딱 제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실제 안 하면 시설물을 없애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바로 그거에요. 그럴 바에는 안 되면 직영으로 할 수 없이 나중에 보십시오,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꼬라지가 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건데요? 통제 못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7개란 게 사실 이게 적은 개수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비지정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운영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는 한 시군에 많은 데 한 4개 정도 특화로 가든지 3개 이런 것이 저희들은 해안선이 좀 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지형변화라든지 또 여건변화에 따라가지고 옛날만큼 해수욕객이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 또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전요원이라든지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또 해보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같이 전체 처음부터 해가지고…

전신규위원

절대로 돈 그 돈 가지고는 안 되지요. 솔직히 말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자기 인건비는 계산을 안 대니까 적자는 안 내겠지, 숫자상애는 또 100만 원, 200만 원씩은 남아도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적자라고 봅니다. 그런 걸 과연 울진에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해수욕장이 되어야지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폐쇄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지.

전신규위원

그래 제대로 된 해수욕장은 다 흑자를 냅니다. 우리 군에서 시설 다 해주겠다 무슨 신경 쓰겠어요. 오는 수입만 해도 충분히 그것 가지고 다른 것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이게 시설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위치는 괜찮은데도 그래도 해수욕장 여름 되면 피서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이제 주민들이 “아이고, 우리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다.” 내년부터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데가 몇 군데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대책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딥니까? 혹시 보신 기억은 없으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건 구산해수욕장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고 계시네요? 이쪽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거기는 저희들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수욕장 구역은 아닌데 그 옆에 있다보니까 해수욕장이 같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안순자위원

바로 옆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옛날에 해안 면에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분뇨가 꽉 찼어요, 분뇨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관계부서에 저희들도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됐는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분뇨가 가득 찼고요 여름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름에는. 이러고도 해수욕장 편의시설이니 여러 가지로 해수욕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부터 먼저, 주변정리부터 깨끗이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해수욕장 확충시설도 좋고 활성화하는데도 좋지만 이런 것부터 빨리 정리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래 가지고 피서객이 왔을 때 뭐 어떻게 알고 갔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과장님. 하루 빨리 이거 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미리 그 관계부서에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웠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다 정리해서 치우겠습니다. 저희 집 옆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예, 하루 빨리 철거하십시오. 여름이 시작되어서 더우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지요,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6대 의원님들이 어느 대보다도 현장위주로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일일이 참 발품 팔아가면서 의정활동 하는 그런 의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주실 때 그런 걸 바로 철거해주시고요, 여름 해수욕장은 여름대로 필요하지만 겨울바다도 실제적으로 도시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울진 염전 거기도 보면 텐트 칠 때 사용했던 돌, 판자 이런 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 데도 해수욕장뿐이 아니고 82㎞ 해안을 좀 겨울에도, 사시사철 좋지만 겨울에도 좀 말끔하게 치워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관내 해수욕장 몇 개라 했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7개입니다.

백정례위원

7개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간이가 아닙니다. 정식입니다. 조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간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백정례위원

안 하고,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환경적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월송해수욕장과 구산해수욕장을 한번 연계해서 좀 특색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과장님, 사시사철 올 수 있는 망상이나 강릉해수욕장처럼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월송, 구산해수욕장은 저희들 지금 관계부서하고 오토캠핑장 겸해가지고 관계부서에는 연계하는 걸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오토캠핑장 구역을 하면 월송까지 연결, 월송은 사실 지금 현재는 지정 해수욕장은 아닙니다만 전체 연결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 집중되고 이러면 거기 백사장도 좋고 사실 좋은 지역입니다.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 어자원이 부족해서 어민의 소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산과장님의 대안은 있으신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무엇보다도 자원관리,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원관리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불법하는 것 지도 단속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자원조성이 일부 저희들 한 4, 5억 정도로 자원조성을 합니다만 원자력에 보면 원자력이 지금 6호기가 있고 지금 4, 5호기를 더 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위, 대규모의 어떤 온배수를 이용한 종묘배양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최소 기본단위가 한 1000만 이상 1년에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묘배양장을 원자력에서 집중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을 하도록 계속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제가 졸라서 하여튼 시설이 되고 운영이 되면 1년에 한 1000만 정도 되면 밀물에 은어를 방류를 한 30만씩 바다에 하면 상당히 바다에는 한 4, 5년 계속 하면 자원양은 엄청나게 증대된다고 봅니다. 자원은 관리하는 것만큼 증대되고 소득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어민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과장님, 올해 여름철 우리 울진군 전체에서 해수욕 거기 피서기간 중에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욕장 구역 안에는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전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인근에 있는 것은 사고 난 것은 왕피천에 사고 난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구역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우리가 여름에 보험 가입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해수욕장 보험 가입합니다.

장시원위원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우리?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여기서 당장…

장시원위원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정해수욕장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 여름 피서객 왔을 때 해수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보험가입은 안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조례라든지 근거를 해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비지정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뭡니까, 어쨌든 이제 울진은 사실은 우리가 지정 외에도 해수욕 할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큰 전체보험 들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또 가능하다면 최소한 전체로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비지정이라 했지만 사실은 바로 왕피천 하구 그쪽은 바로 어딥니까, 해수욕장 바로 옆 아닙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지정해수욕장에서 인명피해가 한 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지정 외에도 어차피 우리 울진군에 오는 분들은 다 우리 울진군에 해수욕을 하고 피서를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확대는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좀 그쪽에 위험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는 반복이 됩니다만 꼭 지정, 비지정 가릴 것 없이 여름철 해수욕을 할만한 곳에는 뭐 ‘위험함, 위험함’ 이런 표시도 좀 하고 편의시설도 보고 필요하면 좀 확대 하고 이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까 자꾸 비지정이 나옵니다만 비지정으로 하면 비지정 마을에서 결론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 책임한계가 또 뒤따르게 됩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건 어떤 건지 압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천이라든지 이 관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한 게 해수욕장 구역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안전표지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난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하천이라든지 어떤 여러 군데에 대해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울진군이 넓다보니까 아마 아주 세밀하게 깊이깊이 요소요소마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설치가 못된 걸로도 제 눈에도 가끔은 보입니다. 관계부서하고 아마 이게 저희들 부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망양해수욕장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왕피천 하구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 많이 찾아오는 바로 그 옆에 왕피천 하구에 그런 위험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데는 보지 않아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봉평에 내년에 이제 망루설치공사를 지금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그렇게 계획을 진행을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봉평망루는 지금 올해가 정리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장시원위원

했습니까, 여기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올해 확충된 겁니다.

장시원위원

아, 향후계획에 써놓았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최종 확충현황 해가지고 올해 그 앞에 것 실제 향후계획은 밑에 겁니다.

장시원위원

밑에 2012년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해수욕장을 정리를 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여기에 지정된 해수욕장 중에도 보면 지금 해수욕장 기능,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관광객들이 울진군에서 해수욕장이라고 지정된 곳을 모르고 어쨌든 군을 믿고 찾아왔는데 봉평해수욕장 이런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실 금년도가 제일 운영 안 된 데가 봉평해수욕장입니다. 거기 또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또 지역여건 자체도 옛날에는 참 좋았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여건변화가 생겨서 여건도 안 좋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봐서는 내년 관계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라리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쪽 지역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올해같이 운영이 된다면.

장시원위원

뭡니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3자들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장님은 어쨌든 총책임자 아닙니까, 보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좀 뭡니까, 전체를 보고 기능을 상실한 곳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또 군이 어쨌든 관리를 못해서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판을 받고 사과를 하고 해서라도 좀 지정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지금 곳곳에 보면 그래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수욕장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도 하고 하는 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매년 보면 한번 지정해놓으면 변동도 없고 또 새롭게 진입하는 것도, 지정하는 것도 없고 매일 똑같이 가면서 해수욕장을 뭡니까, 관광객들 유치한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해수욕장을 새로 지정하고 또 기존 있는 것도 일정 운영이 안 되면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변수가 많기 보다는 오히려 한 지역이라도 그걸 육성을 해가지고 울진군을 알리는 게 우리 전국에서 아, 어디?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많다고만은 좋은 것이라고… 작은 규모는 말 그대로 마을단위로 해수욕장을 두고 정말 울진군의 규모다운 전국에서 이름 정도 있는 그런 정도로 육성을 해나가는 쪽이 해수욕장을 오히려 울진을 알리는 기회가 좋지 않으냐, 개수만 많다고, 관리도 옳게 못하고 개수만 가지고 개수 많다고 어디 자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 관광객이 와서 편리하고 과연 그쪽에 와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만족을 못하고 불평불만만 가져가면 다시 울진을 찾는 전체 된 이미지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개발관리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년부터 그 부분들이 좀 적용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분명히 이런 형태로 매년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과 투자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방침도 그런 방향에서 가고자 지금 정리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한번 정리하자면 하여튼 보험관계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확인해서 한번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해안침식상태와 복구예방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 참 계획은 이렇게 잘 잡아놓았는데 이 계획 동안에 우리 명사십리 아름다운 해안이 다 침식되고 없어지지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참 가장 걱정이 계획은 중앙계획까지 반영은 했습니다. 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침식이 안 되고 침식이 된다면 중앙지원이 집중적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뿐이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신규위원

1200억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2019년까지 제발 좀 다 침식이 안 되고 살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발이 닳도록 문턱이 닳도록 좀 쫓아다니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저희들이 같이 일본을 갔을 때 봤지요? 어마어마한 돈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1200억 가지고는 턱도 없지 싶어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일본 가서 찾는다 하면 이건 뭐 한 지역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해안길이를 생각하면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지 싶은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좀 사업을 당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 또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중앙정부에 갈 때 같이 쫓아다니도록 하고 정말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개라도 하루라도 당겨서 1개년이라도 당겨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봉평의 방파제 어떻습니까, 그 앞에 완성된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남쪽에 죽변항 말고요?

장시원위원

항 말고 지금 뭡니까, 거기 봉평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쪽에 시설하고 있는 것은 남쪽 헤드랜드는 지금, 남쪽에는 됐고요, 북쪽에 80m가 남아 있고요. 또 그 위에 봉평천에서 나오는 게 다시 막는 게 호환시설이 290m 되어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안 그래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국은 침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또 구조물을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또 걱정입니다. 사실은 전에 방파제를 만들면서 사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지금 이 구조물도 좀 어떻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시뮬레이션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일하는 게 50년 빈도로 했고 지금 요즘 보면 너울성 파도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대비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 건 때문에도 국토부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차례 건의를 했고 일단 저희들 봉평지구는 지금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고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참, 오해 아닌 오해까지도… 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네 집이 거기 있느냐?”까지 “네 땅이 거기 있느냐?”까지 오해를 중앙부처에 가서 받을 정도로… 하여튼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뭡니까, 이런 사항이 오게 된 중에 사실 우리 해양수산과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해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결국은 해양수산과에서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봉평해수욕장 그 당시에 모래도 참 많은 곳이었는데 모래도 다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침식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옆의 해수욕장을 또 가지고 있고 군에서는 계속 그것을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이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간에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주민들 한숨짓고 우리 또 군, 또 집행부를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해안침식 건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건들은 안 보이지만 이 부분들은 늘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책임을 좀 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 더 열심히 뛰셔가지고 좀 예산확보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침식은 울진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일수록 침식이 많습니다. 산업화 발전에 따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잘 사는 나라에 침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거기 산업발전에 따라가지고 어떤 산업발전에 기인한 게 가장 큰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일본 말씀을 아까 전에 하셨는데요, 일본에 이제 저도 오사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안 쪽으로 많이 가봤는데요, 거기도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해안침식이 이렇게 심한 정도는 못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선진국이지만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보이는 쉽게 쉽게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항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해류 이런 부분들을 1년차, 2년차 정도 해서 계속 그것을 뭡니까, 비교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준비과정들이 2년, 3년, 4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계획 세우면 그런 계획 없이 사계절 2년차, 3년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돈만 나오면 바로 공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보면요. 그건 우리 울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해안가에 있는 전국 지자체만의, 전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우리 울진군은 앞으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계속 도에서도,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지금 서해안 쪽에서 국토부가 직접 하고 동해안은 강원도, 경상북도는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은 저희들 지역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책정이 되는데 내년에 책정된 것도 월송지구가 일반 시뮬레이션을 모니터링을 하고 정밀모니터링을 해야만 어떤 방재에 대한 대안이 나왔을 때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올해는 월송지구 전체를 정밀을 하고, 하여튼 연구를 계속 전문가들도 연구를 합니다만 하고 나도 이런 게 참 일본도 가도록 해도 그런 게 있는데…

장용훈위원장

자, 간단하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끝으로 이제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해안침식된 걸 보고 어떤 분이 바다 볼 때마다 군수님 얼굴 생각나고 우리 과장님 얼굴이 거울처럼 늘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과장님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다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해 좀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감사 질문은 다 끝났고요, 우리 수산과 체납액이 4억 8500만 원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재무과에만 미루지 말고 각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이 사업부서라든가 인허가 들어올때 파악해 가지고 같이 좀 체납액 받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보니까 민원사항 중에 어항시설사업에 점용신고 반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항시설을 점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항은 사용할 때는 점사용 허가를 받는 게 영구시설은 허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배 접안하는 것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여기 반려했기 때문에 뭣 때문에 반려했는지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동 사용하는 저걸 개인이 점용신고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예, 됐습니까?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요. 직산2리 내부터널 건조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줬던 예산은 2억이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80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8000만 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맞습니까? 작년 예산 우리 심의하고 할 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억이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8000만 원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 저는 2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 관리조례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거기에 뭐 모래사장이 몇 m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조례에는 지금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없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해수욕 폐쇄하려면 과감하게 폐쇄하라는데 폐쇄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다가 실지로 모래사장이 없으면 그게 해수욕장 기능을 못 합니다. 조례를 정비를 해가지고 최소 폭 얼마, 길이 얼마 정도 확보된 기준에 적합해야 해수욕장 지정한다는 어떤 그런 조례를 정비해서 기준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폐쇄조치토록, 어디 기준이 있어야 그걸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가능하시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과장님 우리 담당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울진군 경제교통과장 한상호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설명)

장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료순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LPG 명도리 구간은 어떻게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현재 명도리 마을 위 오르막 올라가는 그 택지까지 했고요, 지금 마을 앞 구간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주민들 잘 협의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1, 2012 각 실·과 국비사업 예산지원확보 현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5억 이상 건설공사 중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한 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하자 다 끝났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전신규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신규위원

보기 안 싫습디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슬라이딩된 부분, 다른 부분에는 이미 풀이 나서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빠져 있으니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 슬라이딩 난 부분을 성토로 채움 없이 그냥 시트만 뿌려 버렸데요? 그러니까 푹 꺼져 안 있던가요? 안 봤어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성토를 하고…

전신규위원

담당계장 답변해요.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팀장 김종한 그 부분은 성토를 하면 붙어 있지를 않아서 기존 절개면이거든요. 절개면이라서 그 부분이 내려앉아서 거기에 성토를 하면 또 내려올 확률이 기술적으로 있어서…

전신규위원

그것은 업자가 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한, 완전히 90도 서 있는 데도 다 붙이거든요? 그 방법론에 달려 있는데, 요즘 마대포에 넣으면 흙이 금방 마대를 금방 쌓습니다. 그 마대를 먼저 이렇게 쌉니다. 그게 전부다 성토 절개부분입니다. 그 마대를 쌓고 그 위에 시트를 뿌려버리면 그 마대가 안에서 자동적으로, 쌓고 흙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거기에서 풀이 나요. 그것 굉장히 보기 싫어요. 하자보수를 모르면 우리 건설 토목직 분야 직원들한테 물어서 하자보수 시켜서 준공처리를 하라고요. 그것 하자보수 하나 마나죠. 보기 싫게 한번 차타고 한번 지나가 봐요, 얼마나 보기 싫은가? 재시공은 지금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조경수를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과마다 조경수를 심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조경수 규격도 체크를 하나도 안 했죠? 규격 나무 하나, 한 그루 한 그루 차이가 이 조경용역을 1800만 원이나 주고 용역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 같으면 조경이 정말 잘 나와야 합니다, 작품이. 그런데 그 조경수 지금 봄 되면 고사목이 좀 생길거예요. 그러면 그 때 하자보수 시킬 때 조경수 규격 촘촘하게, 관공서는 진짜 관공서답게 작품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가보면 정말 한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특히 전문분야가 없는 부서는요, 일단은 타 부서와 소통해서 업무처리 전에 협조를 좀 받으십시오. 받아서 조치를 하고 지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그래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차타고 지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보기 싫어요, 면면이. 그 훌륭한 건물 딱 지어놓고 그게 원전 들어가는 앞이라서 더더욱 더합니다, 그것. 사후관리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17페이지, 아 11쪽 예산관련 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년 예산집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하면 되겠죠, 2개월분이라 하니까?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이월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하면 되겠죠? 17페이지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 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하는 위원 있음

다 이것은 기이 아는 사항이죠? 34페이지, 35페이지 도급액 1억 이상 공사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5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 이 건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죠? 다음은 각 실·단·과별 조례관리 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별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6페이지인데, 별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각 위원회 제대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위원회요?

장용훈위원장

예,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현재 8번에 있는 것은 현재 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 했고요, 나머지 부분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실·단·과, 읍·면 비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기간제 한 명인데, 어떻습니까? 9월 30일까지면 어쨌든 끝났는데 다시 새로운 기간제 뽑았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새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각 실·단·과, 읍·면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경제교통과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비정규직이 이렇게 전환도 하고 하는데, 여기도 최소한 2년 이상은 고용을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산해서 최소 2년 미만까지는 고용을 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 새로 뽑을 때 전번에 있었던 기간제 요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급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2년 미만까지 근무 안 됩니까 그러면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전번에 있다가 나간 사람은 다른 개인 사정 때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나간 분이 이번에 송이축제 때 취업된 분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이것 여쭈어볼게요. 지금 취업정보센터 직업 상담을 어쨌든 기간제 분에게 시키고 있네요, 지금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 TO가 없어서 기간제로 쓰는데, 이 인력은 취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우리 군에도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취업정보센터가 아니라 정말로 울진군 총괄하는 그런 취업정보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과에 그냥 한 쪽에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취업전쟁 아닙니까? 그다음에 취업이 가장 민감하고 꼭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것은 별도로 공간을 두어서 만들어야…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던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대도시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다 있는데, 저희들 군 단위에는 저희들 같이 지역상담사를 고용해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울진에도 발전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취업할 수 있들이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맥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라든지 기타 우리 군에도 보면 다들 주민들이 지금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빽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 직원들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군에도 군 직원 가족들, 이렇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소문들로 인해서 이 취업 이런 부분들이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이것 취업정보센터 별도로 두어서 최소한 울진군에서 취업자리가 있고, 또 발전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오버홀부터 해서 모든 이런 취업정보가 있으면 취업 그런 건이 있으면 무조건 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일자리가 구인이 되고 다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뭡니까, 이 취업정보센터에 등록을 해 놓으면 차례대로 일자리가 뭡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치를 하는 이런 일들, 또 이것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보완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관계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합동평가항목에도 잡아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업체가 여기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총괄해서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는 전국단위로 개방이 되다 보니까 그 워크넷에 올리면 업체에서 실제로 취업하지도 않는 서울이나 전라도사람들이 자꾸 문의전화가 오고 하니까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사실 저희 취업상담사한테 별도로 부탁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그 필요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군청 옆에 보면 파출소 나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 상당히 목이 좋은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라도 별도의 취업정보센터 한번 협의 좀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로 봐서는 별도로 그 직원이 나가 있으면 우리 재정지원 일자리나 다른 쪽에 연계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기간제 분이 가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경제교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에 61페이지 SK미소금융 현황 및 대출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대출실적이 154건에 64건이 대출을 받은 겁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상담한 사람이 154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상되는 사람이 64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순자위원

4억 85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다음 쪽을 보시면 임차보증금은 한도액이 5000만 원까지 되는데, 무등록 사업자 지원금 이런 것은 한도액이 500만 원 정도,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신청하고도 아무런 연락을 못 받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연락을 못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청하고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서 자기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대출이 될 거라고 가능하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대출을 못 받았더라고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본부에서 출장 와서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하여튼 그런 수도…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점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될 거라고 봅니다.

안순자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되어서 신용 부분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정확한 답을 주어야 하는데 이 분들은 대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안 되고 연락도 없으니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 SK미소금융이 왜 그러냐는 식으로 불신하더라고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상담을 154명이 했는데 저신용자라고 하니까 신용불량자들이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용불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64페이지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업체별 융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죠? 66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관련 자료 및 보조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농어촌버스구입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는 없는데, 앞으로 버스구입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차령에 따라서…

장시원위원

그러면 차령에 따라서 구입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통상 연초에 합니다.

장시원위원

연초에 하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 차령에 맞추어서, 요즘 11년이거든요. 11년이 지나면 바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도 군에서 버스를 구입할 때 저층버스를 좀 구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골 쪽으로 비포장도로 있지만 일단 한 대라도 구입해서 시내 쪽만 울진 죽변, 북면이라든지 이렇게 후포까지라든지 이렇게 길 좋은 곳으로 해서 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너무 계단이 높습니다. 높고 내리고 탈 때 너무나 불편해 하고, 또 요즘 뭐, 도시에 가 봐도 우리 울진처럼 이렇게 높은 버스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좀 낮고 하는 이런 버스들이 많은데 그것 감안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가능하겠죠, 그것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도입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구미시에서 한 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미시에서도 그게 형편에 안 맞다, 실정에 안 맞다 해서 그걸 차량이 다음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를 없애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버스도 이게 아주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낮은 버스가 있고요, 반대로 한 중간형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운행하는 이런 버스는 좀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무원 직원 분들 전수조사 했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정리추경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까지 한 요금수입하고 원가분석 한 그것만이라도 자료를 좀 달라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작년 용역결과 이후에 저희들 6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승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실차조사 할 때 요일별로 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200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하루에 늘어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연간 수익금 추정을 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지난 용역결과보다 2억 8000만 원이 많이 나왔고 원가는 유가인상분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해서 총 손실은 지난해 용역결과에 한 16억 정도 손실 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걸로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마는 좀 줄어들어서 15억 정도, 14억 5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는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회사에서는 1억 5000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8000만 원만 우선 올려놓았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버스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승객을 늘려야 적자분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적자분만 계속 보존해 주려고 하는 그 부분만 했지 울진에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이런 노력들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요금이 많이 인하가 되었고 우리도 좀 버스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 하고 그다음에 한다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차량번호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어르신들 글자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요즘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도 다른 지자체 가도 거의 다 어쨌든 번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번호가 있고 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시스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전에도 계속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카드 도입제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향교 앞으로 지나가는 그 버스 운행을 보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오늘도 고성리 이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반응이 어떠냐고? 그 쪽은 뭐, 향교 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객수도 늘어난 것도 없고 하여튼…

장시원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 향교 앞으로 지나가는 그 버스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애초에 결과를 놓고 보면 어차피 이렇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또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게 건의사항에 관련 주민들이 한 480여 명이 서명을 했고 해서 그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그 쪽 방향으로 1일 6회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전면 시행하기에는 좀 그래서 우선 2회만 잡아넣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앞으로 비교를 하셔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니는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시고 나서 지금 향교 앞으로 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만일 이런 부분들이 더 어쨌든 효율성이 있다면 전면 이쪽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이런 부분가지도 좀 앞으로, 이제 운행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운행을 하시면서 그런 것 좀 비교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전에 480명의 건의를 받아서 그걸 시행하면서 걱정한 부분이 향교로 가게 되면 월변을 커버할 수 없게 되어서 혹시 월변 쪽에 역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 6회중에 2회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 버스 이런 부분도 사실 민원인과 행정 간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과 버스 회사 간의 문제가 되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과에서 폭행사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고소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가정보다도 어쨌든 너무나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 민원인 이런 부분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고 또 버스업자도 그냥 버스 운행만 하면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인과 싸워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부분마저도 버스회사 관계자마저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이 민원하고 우리 버스노선 문제는 민원하고 우리 행정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쪽에서는 회사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반영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고 실제 시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버스회사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폭행사건이 날 때 어쨌든 그 민원인하고 버스관계자는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처음 만나는데 거기에서 폭행이 서로 오고갔다는 것은 결국은 중간에 전달과정들이 뭔가 분명히 서로 부정적으로 전달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낫지 그게 없었다면 굳이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뒤에 페이지를, 앞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67페이지 농어촌버스 차량구입 지원비를 죽 내역을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우리 출고하고 몇 년 동안 차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현재 11년입니다.

전신규위원

11년으로 주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신규위원

올해 11년 도래되는 차가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 한 대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팀장 김종한 내년에 공영버스 두 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11년 도래가 됩니까?

교통

팀장 김종한 예, 다 된 겁니다.

전신규위원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11년으로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

팀장 김종한 후년인데 연장해서 11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폐차를 했을 때 폐차관리 기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차 했을 때 폐차해서 나온 돈, 기금, 폐차를 해서 받았을 때…

교통

팀장 김종한 그것은 영업외 수입으로 울진여객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은 안 맞죠.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전국으로 이게 지금 야단입니다. 이런 경향이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야단이 났어요. 이게 내가 군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돈 400～500만 원, 요즘 고철 값이 비싸서 400～500만 원 되는데 시외버스 적자난 노선을 적자부분을 자기들이 다 챙겨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하나 법규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지금 아직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제정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든지 해서 내년부터 폐차수입은 공동계정에 넣어서 같이 관리하고 그 해 예산집행 해서 보조금을 줄 때 그것은 까서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용훈위원장

100%지원이 아니잖아요?

교통

팀장 김종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78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까? 다음은 83페이지 시내 주정차관리실태 및 과태료부과 납입 미납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과장님, 승강장에 대해서 지금 주차관리 뭐, 그거하고는 관계가 저거 합니다만, 아무튼 자동 버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승강장 한번 보셨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월송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승강장이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설치한 겁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오래 된 것인데,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겨울에 군민이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의자 보십시오, 자리. 관리 안 하십니까? 관리를 하나도 안 하십니까, 승강장 관리를 안 하십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승강장 관리부분은 파손되었거나 이랬을 때 보수하는 정도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것은 파손되었지 않습니까? 앉을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었는데, 그렇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승강장 설치할 때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산낭비하는 이것은, 이래 가지고 이것 군민이 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땅하고 의자사이를 보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옛날 국도 확장하면서 우리 것을 철거를 하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치해 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번에 그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다음에 보수할 때 의자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의자가 이렇게 낮아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승객들이 여기에 안 앉습니다,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것 빨리 보강 수리 해 주시고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전번 후포면 터미널 뒤쪽 차선을 좀 그어달라고 몇 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신청을 해 놓았는데, 위원장님 자세한 부분은 우리…

장용훈위원장

예, 우리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

팀장 김종한 거기 성산아파트 입구 올라가는 데 말씀하십니까?

안순자위원

예.

교통

팀장 김종한 저희들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2차선이라서 주차선 구획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2차선이라도 되게 넓잖아요?

교통

팀장 김종한 넓어도 차선을 못 바꿀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쪽 주차를 예방하려면…

안순자위원

한쪽 선만…

교통

팀장 김종한 한쪽 선이라도 저걸 규제봉이라도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은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도 그것은 부정적으로 회시가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규제봉이라도 박아서, 상가 쪽으로 박아서 그 쪽에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시간이 주민들의 요구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서 자꾸 시간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시도록 하시고, 이쪽으로는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후포 쪽에요?

안순자위원

예, 성산아파트 그쪽 터미널 뒤쪽으로 말입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단기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쪽도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쪽도 한번 검토하셔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저녁으로 가보십시오. 차가 한 대 지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좀 조속히 이 부분들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주차장 확보문제는 사유지인 경우에 부지도 매입해야 하고, 하여튼 적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한 번에 시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점차 단계적으로 하시더라도…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부분도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우리 요새 주정차 단속요원들 군청 앞에도 규제봉 박아놓고 나와 계시고 시내도 출퇴근시간에는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상당히 평이 좋습디다. 지속적으로 그래 그 분들 운영하시는 것이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우선 한교로 쪽에 버스노선을 개설하면서 세 분을 우선 고용했는데, 금년도 한수원 일자리사업으로 했습니다. 했고, 이제 당초계획에 없던 것이라서 우선 3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월변 연호구간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를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것 할 때 시내에 보니까 시내도 하는데 그것 융통성 있게 양쪽에 해도 이쪽저쪽에 딱 되어 놓으니까 그 분들이 잠시 없는 사이에 또 이렇게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한 쪽으로 예를 들면 시내 같으면 한쪽으로 집중배치해서 그쪽으로는 아예 못 대 도록만 하면 한 쪽에만 잠시 대어도 교통의 흐름은 안 막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단속 할 때는 한 선을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분들이 보이면 그 맞은편에는 잘 안 하거든요. 그것 한 쪽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집중적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안 막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시범지역 일방통행 군청 뒤하고 그것은 예정대로 하죠? 고향꽃집골목 하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는데, 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것 할 때 울진 뒤쪽에도 반드시 일방통행 하면서 인도하고 그걸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려면 아마 거기도 주차는 규제봉을 박아서 일체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넓이로 봐서는. 그렇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그래 해서 일방통행제 시범적으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므로 85페이지 읍·면별 주차장 확보 현황 및 추가 확보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지금 영원프라자 그 앞으로 지금 그동안 차 대는 부분들 지금 봉을 세워서 차를 안 대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변 쪽에 그 공간들이 그래도 낮에 가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차를 대서 오면 좋은데, 밤에 가보니까요, 그 쪽이 너무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차를 밤에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고 싶은데 너무 캄캄하고 특히 여자 분들은 무서워서 차를 못 댄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많은 차량들을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가로등을 세워서 좀 밤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강변에 양쪽 중에 군청 쪽에 거기가 좀 많이 어둡고 하니, 이번에 이제 한교로 문제를 규제봉으로 설치해서 하면서 차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쪽에 중간에 계단도 하나 설치하는, 올라오는 사다리형 계단도 하나 그런 계획에 있고 가로등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쪽에 있는 상가 주인들을 좀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침에 오면 우리는 저녁까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앞에 안 세우고 싶은데 밤에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갈 때 그 쪽에는 너무 위험해서 못 세운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세워 놓으면 손님들 한 명이 와도 우리가 더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보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 얘기가 좀 반복됩니다마는, 일방통행이 있잖아요, 지금 울진시내 뿐만 아니라 울진군 전체도 보면 좀 일방통행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그 파크랜드 골목 이 앞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해서 시장도 지금 중외약국부터해서 에이스마트 이런 쪽으로도 지금 차선이 2차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어디 한두 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서 일방통행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일방통행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연초에 저희들 자문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일방통행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때 경찰 쪽에서 민원을 예상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더라도 우선 일방통행 한두 곳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어떻습니까? 지금 후포에 해 놓은 것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담당계장…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팀장 김종한 후포 건은 저희들 부서에서…

장용훈위원장

마이크 당겨서 하십시오.

교통

팀장 김종한 도시경제과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부분인데, 당초에 그게 설치를 하면서 흐름에 좀 지장이 있어서 보강을 지금 많이 한 부분입니다. 많이 했는데, 당초에 그게 이제 울진군에 회전교차로가 사실 거기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강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에 지금 가 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곳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전에도 보니까 평가를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교통흐름이라든지 사거리 이런 데서 사고율도 현저히 낮추어서 상당히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유럽을 가 봐도 거기는 뭡니까, 우리처럼 신호등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사거리든 삼거리든 다 회전교차로를 해서 아주 원활하게 기다리는 것 없이 이렇게 가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울진도 사실은 뭡니까,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엑스포 정문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에도 뭡니까,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 한번 신호 걸리면 보통 한 1분 정도까지도 걸리는 곳도 많고요, 그다음에 성류굴에서 울진 들어오는 그 좌회전 할 때, 그 좌회전할 때 왼쪽이 다리 난간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충분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엑스포 정문이라든지 근남 그 쪽에도 충분히 이렇게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울진군 곳곳에 이렇게 좀 그런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한 번 더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와 관련해서 지난여름에 교통안전관리공단 우리 지역에 주상용 이사장님이 거기에 도로 안전시설물관련하고 그런 걸 차량으로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와서 차가 지나가면 이 구간에는 뭐, 구조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 국도중심으로 하고 또 건설과에서 지방도하고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내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 쪽 과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제 개선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8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관련 시장별 보조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장시원위원님. 백정례위원님 먼저 하세요.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전국 가보고 싶은 시장 100선에 영해시장이 2위에 올라 있는 것 아십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처음 듣습니다.

백정례위원

처음 듣습니까? 영해시장 가보셨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백정례위원

잘 되어 있죠?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저희들 쪽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문가 분도 내주 금요일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보는 입장은 영해시장 현대화 사업은 좀 잘못되었다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앙케이트로 다 덮어놓아서 사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 눈에는 뭐, 어떤…

백정례위원

우선 한쪽으로 죽 뚫려 있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좋습디다.

백정례위원

그래고 또 상인회에서 운영도 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손님들이 그렇게 몰려오죠. 장날 되면 발디딜 틈이 없습디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은 우리 군에서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제가 과장님 뵐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한 진단용역 어떻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내년 연초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것을 한번 신청해 보고 그게 되면 국비를 따와서 연구용역을 하고, 만약에 그 때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장시원위원

용역 공모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울진군 전체입니까? 어느 한 곳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한 시장을 정해서 합니다.

장시원위원

한 시장이죠? 그러면 한 곳은 뭡니까, 우리 그걸… 일단은 울진군 전체 시장마다 다 진단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정말 이 재래시장을 살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주어서 여기는 수의계약을 주어서라도 그 분들의 노하우, 정말 진단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협의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 두 군데라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진단을 한 번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12월 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시간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실제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힘들고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는데 참여기관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 임직원들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보다도 무엇인가 개선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토요장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날에는 우리가 사람들 오지 않아도 사람들 늘 오는데 장날 외에는 시장이 늘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마다 사람들이 농촌사람들은 도시로 쇼핑을 하러 가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마다 토요장터를 해서 거기에서 문화공연도 하고 해서 좀 이 시장이 물건도 파는 곳이지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서 그 시장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년에 뭡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디 외지인들 데려오고 하는 이런 마케팅투어 있는데 그런 돈들은 일단은 쓰지 말고 정확하게 재래시장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재래시장을 보면 우리 울진사람들이 안 오는데 외지사람들 오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일단은 먼저 외지사람들은 포기 하고 일단은 우리 울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시장에 올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토요장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통시장은 현재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울진시장의 경우는 평일에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토요장터 이런 문제는 시장으로 지정된 데 말고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임시시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토요시장제도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시장 살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도 이제 토요장터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장터라고 이름을 지어도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이 부분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장날에 어차피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면 이 장날에 편성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좀 하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이 전통시장 가는 날도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먼저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상인들부터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금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상인교육을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갈 그렇게…

장시원위원

예, 그것도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전에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울진읍 시장은 이런 형태로는 이게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시장을 저도 많이 가 보았습니다마는, 가보면 주차를 해서 시장에 들어가면 거기가 나올 수 있는 출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한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장을 와도 이렇게 내가 한 바퀴 돌면서 내가 다양한 물건들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차를 위주로 시장을 보고 또 출구가 너무 많아서 그 목적 한 곳만 보고 바로 가버리는 이런 구조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도 얘기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진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더 없으시죠? 다음은 107페이지 CCTV 주정차단속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 단속한 것은?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내년되면 상당히 특별회계가 더 많이 불어나겠네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연 3000～4000만 원 정도씩 투입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전에는 도시개발세? 지방세에 도시개발세 중에 10%씩…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도시계획세…

장용훈위원장

도시계획세 그것 10%씩 적립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지방세로 뭉쳐져 있죠? 도시개발세가 따로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있는데 재원확보 근거를 그런 식으로 마련은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과태료만 해도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일이 담장허물기사업 그 건인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도 재원이 좀 부족한 편이고 해서…

장용훈위원장

세 명이 통합되어도 도시개발세는 따로 이제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그 일정부분은 전입시킬 수 있네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런 근거는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같이 한 사항이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음 110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유형별 지원 및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국내외 경기침체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실물경제에 체감을 못 느끼지만 일반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일자리창출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취업박람회 추진계획 및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농공단지 전체를 예를 들면 한 두 개 업체에다가 분양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 5만 평이면 한 개 업체가 예를 들어 한 2만 평 필요하다 이러면 2만 평, 3만 평 이런 식으로 두 개 업체가 쓰는 것은 안 된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전문 농공단지로 승인을 받았으면 가능한데 현재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의 경우는 네 개 업종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안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대상 업종이 네 개 업종군이라 해도 두 개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개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상은 그렇지만 들어올 업체가 있는데 꼭 네 개 그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올 업체를 안 된다 그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이 네 개 업종군에…

장용훈위원장

해당되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평해농공단지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이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거기는 그렇지 않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도… 업종군은 좀 다른데 거기에도 네 개 업종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한두 개 업체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2만 평 쓰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리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장용훈위원장

예, 우리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경제팀장

저희들 농공단지 업종을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을 때 저희들 네 개 업종에 받았습니다. 이 네 개 업종이 불변은 아닙니다. 변동은 가능한데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쪽으로 봐서 관리계획을 변경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관리계획이 수반되어 있는 게 1개 업종마다 전력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물 오·폐수 이런 게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업종이 특정하게 오·폐수 오염기준량이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농공단지 입주제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통합지침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대규모 업체가 들어와서 있으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 한 업체가 들어오면 오히려 인력창출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도 듭니다마는, 나름대로 농공단지 통합지침으로 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업종은 네 개가 있습니다마는 한 업종을 빼고 세 개 업종으로 해서 업종이 들어올 업종이 많다 이러면 저희들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가능은 하죠?

대현

김대현경제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것 평해농공단지 거기하고 죽변은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신청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2011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읍·면별 인원현황 및 주사업장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손 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자동차 번호판 관련된 민원 건 있었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뭡니까? 그 민원인이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났던지 몇 번을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나 조금 제가 봐도 그런 마음이 생기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처음에 번호판 그걸 신청을 할 때 먼저 의뢰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그 건물 계약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 민원을 접수를 시키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민원취하를 그렇게 해달라고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러 왔었습니다. 그 때는 실제로 그 분이 안 왔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당시 관련법을 카피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제한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접수를 받아놓고 세부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처음에 된다 했다가 안 되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은 좀 그 분한테 잘 하려고 찾아가서 좀 취하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뜻으로 했는데 민원인이 받아들이기는 좀 나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처음에 접수를 시킬 그 민원실에 가니까 그 과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상당히 모욕감을 당했다는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 또 과 얘기를 들어보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민원인이 하는 얘기는 어쨌든 민원을 접수시켰으면 그냥 서류상으로 그냥 이렇게 이것은 이래이래서 안 된다든지 이렇게 그것을 주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집에까지, 싫다고 했는데도 집에까지 이제 분명히 그 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언쟁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집에까지 찾아오니까 민원을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아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민원인들 얘기를 우리가 100% 다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에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제공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그 담당자보고 당신이 설명 잘못했으니 찾아가서 잘 설명하고 가능하면 취하하도록 해 봐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는 잘 한다고 한 부분인데 민원인이 받아들일 때는…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은 그겁니다. 내가 건물을 계약을 했다 해서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과정들이 좀 민원인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하려고, 어쨌든 미안한 마음으로 잘 하려고 해서 찾아 갔는데 그 민원인은 반대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며칠 동안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분괴했다는 이런 표현은 그게 뭡니까, 과장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지나고 나서 저도 그 분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왜 그랬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버스가 빵빵 하기 때문에 한번 전에 질문했던 것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르까프 앞에서 버스가 정차를 많이 하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가 노선이 처음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 차가 몇 대 있습니다. 그 때는 조금 정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과장님도 그것은 맞다고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어차피 이 버스가 갔다가 이래 올 때는 어차피 터미널로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터미널에서 오래 좀 정차해 있다가 여기에 와서 정시에 와서 사람들 태우고 바로 가면 지금처럼 빵빵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가 5분 정도 이상 기다리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차가 늘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협의만 하면 거기에서 1분 있다가 10분 기다리느니 거기에서 9분, 10분 기다렸다가 태워만 가면 되는데, 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내일이라도 바로 협의해서 좀 협의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성공항입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이후로 관계 당국에서 무슨 연락이 면담을 주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1차 집회 이후에 주민대표들이 이제 부산지방항공청에 와서는 옳은 대답을 받을 수 없다, 본부인 국토부에서 누가 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토부에 과장이상 중에 누구 한 분이 와 주시기를 요청을 했는데, 요즘 국회문제가 있어서 구산리 주민대표들하고 날짜 조율을 해 놓았습니다. 12월 10일 이후에 하여튼 본부에서 누가 나오는 걸로 해서 같이 간담회 하는 걸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과장님 항공법상 80웨클(WECPNL)을 넘으면 소음피해예상지역이고요,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뜨는 그 쪽 제일 시끄러운 마을은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소음이 제일 심하게 난다는 쪽이 이륙할 때 구산마을 입구 거기인데, 거기에 최대치가 65웨클 까지 나왔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TV뉴스 같은 걸 저녁에 보려고 하면 하나도 안 들릴 정도예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소음강도는 기준치에 미달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은 1일 최고 500회까지 뜨니까 계속, 소음 강도는 약하지만 계속 소음이 들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안순자위원

거기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항공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상시 측정했으면 좋겠다는 지난번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그것은 한 대 설치하는데 1억 이상이 든답니다. 그 부분에 상시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없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관계당국하고 촉구하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상시측정기구 하는 것을요?

안순자위원

아니요, 주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아까 안순자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상시측정기를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오면 두 개를 다세요. 지정된 장소 한 군데하고, 소재지 한 군데하고 기성 척산리 소재지 한 군데하고요. 왜냐하면 이착륙을 이렇게 양쪽에 하기 때문에 상시측정을 해야만 정확한 웨클이 나옵니다. 민간항공에서 기준을 해 놓은 것이 데시벨 보다 웨클이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접근을 하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시벨 조사를 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상시로 해야만 하루에 몇 회 이상, 몇 시에서 몇 시, 몇 시에서 몇 분 이런 기준, 몇 회 여러 가지 척도가 나와야만 이 웨클 기준이 민간항공 기준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지난번 간담회 때 상시 시설을 설치하자고 주장한 이유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와서 소음측정을 하는데 할 때마다 주민들이 느끼기는 하필이면 그 때 소음이 좀 덜 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상시로 좀 했으면…

전신규위원

아니,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때마다 훈련을 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로 해야 해요. 지금 야간까지, 요즘 그 때 협의하면서 며칠만 참고 그 다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래 놓아서 야간이고 뭐고 특히 기성초등학교는 정말 시끄러워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은 소음측정은 공항공사에서 하거든요…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오면 하라고 얘기하세요.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좋은 지적했는데, 우리 울진군에 지금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행 시설 그것 원래 관내에 하나밖에 나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시·군별로 1개소가 있는데, 포항시하고…

전신규위원

아니, 기준이 군 소재지에는 하나만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허가를, 등록을 갖추면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한 개만 해야 한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없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민원실에 서류가 반려된 사항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려고 제가 오늘 물으려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반려한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한 그런 조건 말고 왜 반려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 반려했는지? 조건이 되면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세부내용을…

장용훈위원장

그 필요한 부분은 세부내용은 담당계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교통팀장

그 반려부분은 지금 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합니다. 해서 경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도 조례 제정 후 이제, 지금은 한 개를 하도록 일단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침은 되어 있죠?

종한

김종한교통팀장

예,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 조례 제정해서 경쟁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시·군에 한 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도 조례를 권고를 하세요. 해서 이것은 어차피 경쟁을 해야 하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단독은 안 됩니다.

종한

김종한교통팀장

안 그래도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것을 제정해서 어느 일정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서로 경쟁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번호판이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제 기계 하나가…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담당자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시장 경제자율에 따라서 적자가 나든 아 나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업자가 그러면 법규에 맞는 테두리가 되면 한 개든 두 개든 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경제에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살도록 놓아두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제재할 일은 안 됩니다. 뭐, 장사 안 되니까 너 하지 말고 너 해라 이런 것은 이제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해요.

종한

김종한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 전에 나갈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군에 하나만 지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 조례가…

전신규위원

도 조례를 개정중이라 했죠?

종한

김종한교통팀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민원인이 오면 도 조례 개정된 후에 서류를 접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교통팀장

예, 그래 처리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과가 우리 군내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주정차 과태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한 20억 정도 되어요, 체납액이. 그래서 조금 직원들 같이 협조 좀 해서 체납액 받아들이는데 같이 업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중에 대부분이 주정차 과태료인데, 현행법상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4회 동안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압류를 하는데, 지금 단속된 사람들이 그걸 지금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전신규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이 과태료 부과하는 이 법령개정 건의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다른 데는 민간인 포상제로 합니다. 과태료가 얼마인데 얼마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민간인 포상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냥 강행하는 데가 있어요. 하도 체납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조금 단체장이 욕을 먹더라도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 민간인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이 채권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50%는 회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나가니까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싹 민간인 전문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몇 명 모집해서 어디어디 부분 이렇게 딱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 도 이 부서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재무과하고 파악을 해서 한번 제시를 해 보시라고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어차피 뭐, 전신규위원님이랑 뭐, 방금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에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다른 사업자 이렇게 그런 경쟁력 때문에 그 말씀 사실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추가로 신청했던 그 사업 민원인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그 사업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뭡니까? 그로 인해서 그 민원인이 사업자한테도 반감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계장님의 의도는 그게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하는데도 피해를 당하는 그 민원인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뭡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민원인들끼리 사업자와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공개경쟁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서울시나 대도시의 경우에, 서울시에 차량번호판 하는 업체가 서울시 전체에 두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 지정한 게 20년 이상 되었다 이것 완전 독점 아니냐?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한 시·도가 서울시하고 경기도, 제주도가 지금 개정해서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나머지 도 단위는 아직 움직임이 없고, 나머지 도는, 광역시 단위는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이제 우리 도에도 민원 때문에 기초자료조사를 한번 합디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생각이 있는가보다 해서 그 후에 추진상황을 물어보았는데, 도에 이제 23개 시·군에 당초에 그렇게 할 때 시·군에서, 울진에서 예를 들어 경북도내에 한 개소만 있다면 거기까지 찾아가야 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각 시·군마다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이미 풀어준 내용이고 해서 다른 뭐, 도의 입장도 다른 시·도 하는 것을 봐서 따라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마는 그래 하면 끊임없고 그래서 일단은 민원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그 사업자까지도 괜히 오해를 받는 이런 사항들은 좀 서로가 원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하셨죠? 과장님, 농협하고 승강장 관계, 지난번에 얘기하던 것 그 기념비 관계가 해결 되었으니까 농협하고 협의해서 좀, 안쪽으로 널찍하게 군청 안 같이 승강장을 좀 쾌적한 승강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도 어차피 안으로 우리 여기 같이 들어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는데 좀 빵빵 소리 안 나도록 그 쪽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를 좀 넓혀서…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전에 말씀하시던 자리 한번 같이 하는 걸로…

장용훈위원장

예, 좀 추진 좀 해 주시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