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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종진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1

조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순

이선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먼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제19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보고서 124쪽부터 155쪽 사이인데 그전부터 지역에서는 이슈화되어서 주민들이 애타고 있는 부분이 동명2구역과 지원3구역입니다. 그런데 지원3구역 같은데는 주민들이 일부는 차라리 아파트가 안된다면 현지개량방식으로 빨리 진행을 해주지 왜 집행부에서는 늑장을 부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개소가 있거든요. 나머지 8개소는 큰 문제점이 없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2구역하고 지원3구역이 남아있는데 동명2구역은 시범구역이고 지원3구역이 공동주택개발해달라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현재 어떻게 거기만이라도 공동주택을 지어 보자 해서 작년 2010년 6월달에 국토부과 LH를 방문하셨고 또한 2010년 8월 30일날 위원님들도 가셨습니다마는 주택공사나 그런 곳을 가서 “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동원까지 했잖습니까! 그리고 이 참에 갔었습니다. 다만 국토부나 LH에서도 필요성은 느끼나 과연 LH가 이렇게 자금관계로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말, 금년내 아니면 내년초까지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얘기는 아는데 그 이후로 도시공사에도 했었잖아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그랬어요. 동명구역하고 도시공사하고 지원3구역하고 도시공사 시범구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라, 도시공사에 용역까지 발주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추진하다가 중지상태로 있었거든요. 적자보전, 그런 것들이 대책이 있지 않는 한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용역마저 중지된 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원3구역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월남동 지구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주민들 원성을 사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빨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업비가 얼마 있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을 몇년도 까지 써야 되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2013년까지로 잠정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이후부터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2013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도시공사까지 갔는데 민간참여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지원3구역 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특히 지원3구역이 주택이 없다 하면 진작 어떻게 해버렸을 것입니다.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주택은 보상을 무시못하기 때문에, 민간은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127쪽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시행사가 어디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시행사가 세웅건설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공사는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거기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택지조성하고 건축계획하고 나누어지는데 우선 세웅에서 부지조성은 하고 나중에 아파트건립은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아직 안됐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 내적으로는 지금...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물어보았을 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내적으로는 됐는데 공식적인 것으로 저희들한테 안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선수금은 세우면서 얼마나 들어 갔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선수금이 총 130억인데 계약금이 13억 들어와서 중도금 91억이 저희들이 통보를 해놓았어요. 입찰할 때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날짜 10일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2월 4일자로 통보해서 12월 14일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1억이..
대현

박대현위원

올해 12월 14일까지 납부하게 되면..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12월 14일까지 납부가 될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업은 언제나 시작될까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끝나면 바로 감평도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용지보상 착수하려고 합니다. 용지보상이 수월하게 되면 빨리 추진될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거라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0쪽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이 있어요. 경양방죽행사때 의원님들도 참여해보고 거기를 들러보았거든요. 참 아이템은 좋은데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업비가 내년에 들어 옵니까? 6억정도가?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6억이,
대현

박대현위원

시 예산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3억 22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2200이이 되었고 나머지 내년에 6억이 예산인데 당초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없이 어떻게든지 시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해야될것으로 노력은 하고 있죠. 다만 국비 3억은 우리 동구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사업응모를, 국토부에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업아이템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하나 드릴게요. 거기는 개미가 테마더라고요. 책도 잠깐 읽어봤는데 개미체험학습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유리관같은 거 몇 개를 놔둬서 개미도 종류가 많잖아요. 보여줄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미들을 키우는 것을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볼 수 있게, 또 거기에서 학습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제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큰 개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현

박대현위원

개미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 어렸을때는 많이 봤거든요. 유리 어항에 넣어놓으면 개미가 땅을 파서 들어 간 것도 보이고 여왕개미가 어디 사는지도 보이고 개미종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개미도 있고 작은 개미도 있고 빨간개미도 있고,...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이나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봐라고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개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에도 개미그림을 깔아놨고 벤치도 개미모양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진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 3심에서 승소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계림7구역까지 그 여파가 미쳐서 11심에서 승소를 하고 또 금동 감사...재개발, 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고 패소한 소송사건은 2심, 3심에서 승소한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서는 입증을 잘해야 승소를 하는데 사실상 내가 잘해놓고도 입증을 못하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꼼꼼히 열정적으로 챙겨서 승소했다는 것 정말로 축하드리고 이여파가 우리 동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이슈가 된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법승소 판례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법학을 전공한 김동헌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판례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큰 도시재생과장님, 국장님 일심동체가 되어서 획을 그었다는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24쪽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서남2,3구역이나 지원2구역처럼 현지개량으로 도로나 소공원등이 설치한 지역, 그런 곳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들이 다른 지역에서 그런것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크게 공동주택하고 현지개량하고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다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부 다 철거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어버린 곳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대두안되나 다만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로만 내준데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아파트를 못짓냐, 그런것들이 어디 현지개량하는 곳마다 민원소지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연구하려고 노력해 봤는데도 도정법, 도시개발정비법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나 다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된지 10년이 지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 조항에 의해서 주거환경...10년이 지나면 폐지를 한 뒤에는 공동주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공동주택 영원히 낙후된...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서 저도 물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푸른길주변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지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푸른길이 현재 계림2동 풍향동 이번에 편집된 지역, 풍향동 경계에서부터 남광주시장 경계까지인데 총 3.6㎞입니다. 3.6㎞ 구간내에 좌우측으로 도심재생차원인데 금년에는 없고 내년예산으로 프로젝트로 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푸른길과 연계해서 옥상이나 골목길, 허술한 집들, 이런 도로변 포장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재 총 사업비 예산이 물론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약 6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금년에 약 4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미 확보를 해놓아서 내년에는 아마 1,2월부터서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이나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은 방금 말씀하다시피 주변에 그런 대안만 나왔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조에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은 해놓았습니다마는 아직은 계획이 안나왔습니다. 거기가 도심을 관통하는 주변 푸른길이니만큼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우셔서 정말 아름답고 쾌적하고 시민들이 다 나와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 행감자료 5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가 있는데 매수청구 접수 및 결정 현황자료에서 보면 매수청구대상은 어떠한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모든 토지가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현재 매수청구관계는 국토법 제47조에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토지는 아닙니다. 모든 토지를 매수해준 것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세라고 10년이상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주고 나서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내에 토지를 매수하는데 다만 어떤 토지든지 다 매수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된 토지는 매수를 안하고 매수신청을 안받습니다. 지목이 다만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일제시대에 계획이 그어졌어도 임야나 전이나 밭으로 돼 있어도 매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혹시 도심공간에 그런곳이 혹시 있다면 대지로 할 수 없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지금시행중인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어떤 시설들 들어 가죠? 거기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3구역이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위치는 농장다리에서 서석교회간입니다. 거기가 총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상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6억인데 거기에 푸른길 생태복원사업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시에서 8억 천만원을 더 지원했어요. 총 사업비 55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장다리에서 서석교회간 구 철로변, 푸른길 좌우측으로 도로가 200미터씩 양쪽으로 납니다. 그러면 총 400미터에다 푸른길에서 동명교회 교육관쪽으로 약 60미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도로가 총 3개소가 460미터 도로개설을 하고 공공용지라고 해서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 3개소가 있는데 약 200평, 주차장 1개소에 180평,
3개 합해서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농장다리 바로 밑에가 100평되고 그렇게 해서 3개 합해서 300평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병행해서 엊그제 동명3구역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도심재생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심 재생도 아니고 재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시범구역이라고 해서 광주시의 표준모델을 삼자,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적인 표준모델을 삼자 해서 시범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구역으로 선정해서 시범구역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에 의한 사업,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주민 주도로 보는 사업입니다. 용역사가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모든 것을 해서 내년 2월까지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 계획안이 나오면 확정적인 사업비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가 정확히 구상될 거에요. 다만 현재는 우선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자치위원장님이랄지 방재단장님, 통장님, 주민 네분이 참여를 하고 전문가가 3분 있고 공무원이 4분해서 총 13분이 TF팀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쭉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건물을 짓기로 했거든요. 그런 계획을 용지보상 때문에 협의중에 있고 모든 것들은 내년 2월까지 되면 모든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상반기면 모두 완료가 되고 도심재생사업은 내년 계획이 나와 보고 추진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도심재생사업도 내년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에 세운다는 건물은 언뜻 들어보니까 찻집?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주민 커뮤니센터건립이라고 한마디로 해서 찻집도 있고 공동작업장도 있고 공방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것은 꼭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네요 거기까지는 푸른길이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가꾸어져 있거든요. 사실 푸른길이 이마트아래 중흥도 새로 편입된 역전앞에서부터 걸어서 가면 동명동까지는 그런대로 창억떡집 구간 넘어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조대앞에서 전대병원까지 걸어봤는데 거기는 엉망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연계잖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 동구청 조대위에서 전대병원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왼쪽인도로 가면 인도가 따로 있고 그 공간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50센티정도 있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땅이 파져서 화단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나무가 죽어있어요. 꽃을 조금 심어놓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구간을 대략 1키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는데 맞는지, 기왕에 푸른길을 조성하려면 동구관내는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해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청소도 안되고 아주 지저분해요. 꽃도 많이 죽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50센티 있는데를 벚나무를 심어서, 거기는 인도가 별도 있습니다. 인도안으로 50센티가 화단처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푸른길 도보를 산책을 할수 있도록 있고 거기를 벚나무를 남광주까지 심어놓으면 그늘도, 사실 걸어보니까 차가 가까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많고 시각적으로도 안좋았어요. 저녁에 걸어보니까 라이트가 계속 눈으로 비쳐서 거기는 아예 사람들이 안 걸어요. 그래서 거기를 벚나무나 밑에는 수벽을 하고 위에는 벚나무를 공간으로 심어서 해놓으면 봄에는 정말 아름답게 되겠더라고요. 한번 그것이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좀 아름답게 연계해서 꾸밀 수 있도록 조대오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좋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건너오기도 불편해서 오지 않지만 너무 동떨어지게 소외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이번 도심재생사업을 할 때 시에다 건의를 추가로 해서 공간까지 꾸며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남광주 테마파크가 예산에 20억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 설치를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분수대를
순심

남순심위원

어디에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남광주역... 그 사업을 확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벚나무같이...
순심

남순심위원

벚꽃도 좋고 백일홍도 좋고...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같이 검토해 볼것이고 조대에서 전대병원 그 사이, 지난번 연초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시고 거기에다 어번 폴리사업으로 북카페를 설치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길공원 주변으로 해서 3개 어번 폴리를 만드는데 현재 농장다리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가 있는데 북까페를 조대앞에 하시겠다고 그때 한번 그런 얘기가 되어서 적극 검토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의 사업에 의해서 택지가 수용될 때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명3구역과 산수1구역인데 동명3구역은 방금 남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수1동 3구역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흙길이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정이 약 60% 정도 됩니다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내까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말끔히 닦아놓고 만약에 겨울공사가 부득히 버린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장이나 콘크리트 작업 마무리 된 것,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전부 정비를 해놓고 내년 상반기내에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이 혹시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언제나 모든 사업을 하면 도시가스, 한전통신, 할 것 없이 전부 사전에 사업들어 가기 전에 몇 달전부터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병행해라, 나중에 법에 보면 포장하면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것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를 해라 해서 도시가스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검토해서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세로쪽으로 길이 두군데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 부분은 기 매설을 한 것 같아요. 이미 한쪽 부분은 했는데 나머지 한쪽 부분은 배관을 설치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는데 기후변화대응과에 물었어야 되는데 못여쭈어 봐서 조금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다른쪽은 배관을 어디에서 끌고 와야 될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이 되기 전에 이것들이 완료가 되어야 할텐데 그리고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지장물이 매설이 되고 물론 도로포장은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 정도로 다짐은 해놓으셔야 할텐데 그것이 되기 전에 이것이 무엇인가 종료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결정해서 땅파겠다고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해양도시가스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산수1동 3구역에 주민들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많이 여쭈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지만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자기들이 잊었다거나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포장이나 이런것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히 도시가스는 그렇게 할게요.
동헌

김동헌위원

잊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알고는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도로 신설개설된 지역은 본인들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 설치하는 것을 해양도시가스도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할 때 같이 가야 공사비도 적게 들고 편하니까 그런데 현재 배관을 어디서 어떻게 끌고 와야 될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쪽은 설치하고 한쪽은 설치를 안한 상태로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기에 복구를 해주십사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동절기에 아스콘을 까는거 자체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동절기는 안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반시설 자체가 매설되어야 할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수년동안 도시가스를 못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기전에 사전 업무를 하셔서 정비하시기 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것을 우리 지역주민의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월남동 택지개발지구 바로 맞은편에 쓰레기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복토계획이 없다는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내년에 택지조성하고 내년말쯤되면 잘하면 아파트 건설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3년말 아니면 2014년초까지는 분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2014년 중반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014년 중반정도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 바로 맞은편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놓고 난 뒤에 분양공고를 내야지 바로 맞은편에 매립장이 있는데 들어오십시오 하면 들어올 분이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운정도 매립장도 복토를 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향후 지반침하상황을 봐가면서 복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코앞에 택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수익이 어느정도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발수익이?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물론 개발하기 전에는 타당성 검토를 당연히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할 수는 없고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예상된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나 10억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의외로 적네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우선 타당성 검토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생각보다 작네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과와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분명히 지금은 택지개발한다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분양할 때는 분명히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고 조치해 나가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돈이 1,2푼 드는거라면 그때 가서라도 금방 할 수 있겠지만 복토공사가 40억 이상이 든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예산에서 이런 개발비용들을 그쪽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신 주민들이 향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다만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지조성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대지조성특별회계 5조를 보면 특별회계 목적으로 사용못하게 되어 있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아다시피 거기 월남지구가 9만6천평, 1단계로 된 것이 14,000평이거든요. 2,3단계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 끝까지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수익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온 것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아니면 사업하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이, 다만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간에 끝까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다시한번 협의는 해볼랍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거기로 돌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규정을 일부 손을 봐서라도 불가능합니까? 그 조례는 우리가 만든건데 그 법에 그렇게만 집행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조성특별회계는 대지조성 관련 재원으로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동헌

김동헌위원

국장님!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예를 들어 택지...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왜 일반회계로 10억 전환해서 쓰셨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게 잘못된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잘못된 것을 올해 예산에 하신거네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건 그때 사정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일시차용을 해서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차용해서 쓴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할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집에서 큰집 좀 메꿔주고 큰집에서 작은 집 빌려주면서...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때사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복토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일반회계에서 다른 교부세를 받아서 2014년 이전에라도 다른 재원을 확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 특별회계가,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면 모르는데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2단계 사업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돈을 우선 수익금 10억이 있으니까 가져다 써야 되겠다, 수익금이 10억이 될지 1억이 될지도 몰라요. 정산을 해봐야 아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여기에서 위원님께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집행기관의 최초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네요 아,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실은 맞지 않은데...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 것은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 택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뒤에 2차년도 3차년도 사업은 뒤에 2차, 3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안되면 1차사업 분양도 불투명합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을 확보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10쪽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정해 주신 관계로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겠구만요. 푸른길공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추진인데요, 사실은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시 도시재생과와 연계해서 국토부사업을 공모했고 국토부 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예산이 배정된거 아니겠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참 아쉬운 것은 도심재생인데 어느 한군데 뭔가를 투자한다는 것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텐데 몰아서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제가 제안하나 해보면 어차피 용역사업을 내년에 할텐데 광발연하고 아마 푸른길공원 가꾸기 운동본부인가요? 거기아 이 용역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푸른길 산수동 굴다리 있는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서 좌측을 보면 동명2구역입니다. 우측을 보면 산수1동 재개발 사업지역이죠. 우리 동구가 공원이 없는데 말 그대로 푸른길을 도심을 재생하는데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산수동 굴다리 인근 삼각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전체 공원화하면 제가 만약 건설회사 대표라고 하면 그곳이 공원화가 되면 동명2지구 굳이 LH가 아니더라도 건설사에서 할 것 같아요. 바로 코앞에 공원이 있는데 서로 입주하려고 하겠죠. 바로 옆에 산수동 재개발 지역 바로 눈앞에 공원이 넓게 있으면 건설사가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왜? 공원이 그렇게 넓게 만들어 지니까, 그러면서 지역의 도심재생이 되는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안된다, 안된다 얘기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건설사나 LH에서 저기는 하면 무조건 돈이 될 것 같다, 말하지 않아도 달려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만 주면 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용역사업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21쪽 보겠습니다. 도심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계림7구역하고 계림5-2구역이 있는데 시공사 모집중이라고 했거든요. 두산하고 현대건설 아닙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왜 시공사 모집중이라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왜 시공사 모집중이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모집중인 시공사 선정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만도 벌써 조합이라든지 시공구역은 조합측으로부터 시공사측으로부터 불러서 오라고 했어요. 촉구도 하면서 회의도 해봤는데 자기들이 계속 못하겠다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너희들 빠지려면 빠져버리고 차라리 빠져버려라??빠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들 이미 그 사업구역에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빠지지 못하거든요. ??빠져라, 빠질 거면 빠져라??저희들은 그럽니다마는 자기들이 계속해서 안 가면 빼버린다, 조합 측에서도 차라리 너희들하고 안 하고 다른 데하고 하겠다, 그런 불러들이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두산이랄지 이런 데를 배척해버리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안 하면 다른 데하고 할란다.??그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여기서 시공사 선정이 안 되었다는 단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민스럽네요. 시공사는 이미 선정돼 있고 그 시공사로부터 조합에서 운영비용을 받아서 사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꽤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두산하고 현대입장이 뭡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두산하고 현대입장은 나름대로 현 방법대로는 자기들 수지가 안 맞다 이거죠. 현재는 얼른 참여를 못 하겠다 그렇다고 회사 내적으로도 많은 조율을 해보면 못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들도 자기들이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나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가장 재개발의 문제점이 바로 시공사만 달라붙으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공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그렇죠. 시공사가 안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기 선정된 시공사가 처음에 자기들이 할 때는 재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설경기가 위축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을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하면 다른 데는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바로 이것 때문에 만약 좋은 건설사가 있다면 같이 컨소시엄한다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몰두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업체가 있으면 두산이나 현대랑 같이 조인도 해보고 같이 합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고 또, 어쨌든 간에 현대나 두산한테 우리가 압력을 넣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안하면 배척해버리겠다, 그래야지 그것들만 갖고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은근한 압력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그러면 현재 조합에서 시공사들부터 운영비로 받아 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을 당신들 얼마 받아요, 그것을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후에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운영비를 두산이나 현대에 보상해줘야 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과연 보상을 얼마나 해주고 들어와라 어째라 그런 것들을 관에서 개입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 조합원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공사들끼리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보시게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전체현황을 보면 공원이 8개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8개가 아니고...
명희

채명희위원

8필지?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8필지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이 8필지는 금동어린이공원이라고 금동쪽에 코밀빌딩 옆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하고 현재 동명동 서석교회 있는데 동명교회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동명어린이집 구역이 1필지이고 금동어린이집이 7필지라서 8필지입니다. 신청만 하고 총 결정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신청만하고 아직 사지는 않았나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명희

채명희위원

결정했는데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결정이라는 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보면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들이??땅을 사 주십시오??하고 구청에 내면 우리가 6개월에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사주겠다, 안 사주겠다??그러고 나서 행위를 안 했을 때는 2년이 지나면 자기들이 최소한 건물 2층이나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부터 지금 못 사겠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준다, 안 사준다고 말하는 것이 결정입니다. 여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결정은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2010년에 보면 구로 보상비가 나갔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2010년요?
명희

채명희위원

제일 아래 매수 청구 결정내역을 보면 보상비...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2010년 이것도 최근 2년간 5필지가 들어왔거든요. 2010년에 2필지가 들어왔고 그 다음 2011년에 3건이 들어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1년에 들어온 것은 금년 6월 이후에 들어온 것이라서 금년 내에 결정한 것이고 그 다음 2010년에 들어온 2건을 앞으로 우리가 사주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결정만 했지, 아직 사지는 안 했네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지는 못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 이내에 안 사면 그 사람들이 3층 이하의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건축물이 저희 구에 있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법의 아쉬운 점이 그것입니다. 도시결정에서 결정해가지고 빨리 사서 도로도 내버리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짓는 것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매수청구자도 이것을 팔아서 돈을 갖고 싶지 건물 지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궁금했고, 그 다음 업무보고 129쪽 보십시오. 128쪽, 129쪽 보면, 선교지구 벤처배후단지 조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벤처배후단지라는 말을 쓰는 게 과연 적합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정부 때 벤처를 육성해가지고 거의 80%가 소멸되고 없는데 벤처빌딩도 그렇고 벤처타운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벤처배후단지 조성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계속 써야 되는가, 굉장히 회의가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벤처배후단지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하나의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국토부에서 해제할 때 해제당시 명칭이기 때문에 벤처배후단지고 부지면적 8.5%를 벤처와 관련된 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명칭 단계는 조율도 해보고 반영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볼 때마다 걸려요. 생각 좀 해보시고요. 제가 월남동에 살다보니까 월남지구가 원래 상반기에 이야기 하실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일반분양으로 바꿔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원래 2단지, 3단지는 임대주택단지로 됩니다. 1단지는 분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원래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분양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예측이 어차피 이것은 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해놓으면 사업자가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시 건축 심의과에 완료된 상태에요. 사업자 나름대로는 복안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30쪽 보시게요. 많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문제점을 읽다보니까 사료전시관, 벽화, 소규모 화단조성 등 분산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외형적 성과가 미흡하고 괄호 해가지고 주민 참여율 저조가 부족하다고 써져 있거든요. 왜 과장님 주민참여도가 부족하다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주민 참여율 저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다소 주민 참여가 떨어진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조마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황토길 포장이라든지 담장 허물기,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은 외형적인 것들이 드러나는데 가보셨으면 압니다마는 벽에 벽화 그리고 조그만 화단 조성하고 또,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개미바닥에 여러 가지 그런 것만 갖고 충분히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좋을 것이다, 그런 것이 내포한 것이지 여기에서 주민참여율 저조, 주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한 창조마을이 우리 구의 시범사업이잖아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천안의 옥천마을이라고 굉장히 시범적인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는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제 생각에는 경양방죽과 마을 사람들이라는 책을 받아보고 읽어봤는데 개미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미를 길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같이 행사 때 걸었는데??진짜 웃긴다, 뭔 개미가 하루 밤에 쌀을, 말 같은 소리??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스토리텔링에, 옛날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무리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보면 사실보다는 상상력이 가미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요. 스토리텔링을 잘 생각하고 많은 작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흡입력 있게 해야 매력있는 창조마을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조마을이 잘 되어서 우리 구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다른 마을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양안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쭤볼 것은 여쭤봐야죠. 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데 행감 공통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의전당 서석로 우오수관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던 과정중에 설계변경이 한번 있는데 지하매설물 노출에 따라서 비굴착강관 압입공법으로 넣은 것 같아요. 시 의회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그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문화의 전당 오수관, 특히 여름철에 급격히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관경이면 괜찮냐, 괜찮다 해서 1.5, 1.5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경이 관경으로 1,350짜리가 들어갔네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양쪽 두 곳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우수관만 두 개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우수관이 1.5, 1.5로 가다가 양쪽으로 연결돼서 분류해 나갑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다시 합쳐져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물이 빠져 나가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충분한 단면을 검토해가지고 여유 있게 넣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충분한 단면을 검토해서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럴까요, 우리 이론적 계산식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까? 물을 뿜었을 때 쭉 그대로 나가는 것과 어느 중간에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분류되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병목현상은 아니고요, 병목현상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병목현상이죠. 왜냐면 줄었으니까. 다만 이것을 2개로 분류를 시켜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맨홀 하나에 구멍을 2개를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맨홀 하나라는 게 1.5짜리, 1.5짜리 박스에 1,300짜리 2개를 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1.5짜리 1.5짜리 박스 안에 1,300짜리 배관 2개를 딱딱 끼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오든지 분류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위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양쪽으로 나눠지면 병목현상의 정체부분이 생기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오히려 기존 단면적보다 훨씬 크게 단면계산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단면적은 커졌는데, 2개로 나가는 출구는 커졌지만 하나씩 하나씩 보면 줄어든 것이죠. 이게 동일한 부분에 쭉 나가는 것보다 가다가 2개로 대서 막히는 것과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 본래 나오는 게 같기 때문에 1.5m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나갈 때 혹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내용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박스가 나가면 박스하고 두 관이 나가잖아요. 그 본 박스에다 바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금방 빠지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단면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말이 옳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박스가 끝난 지점에 큰 맨홀을 만듭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맨홀을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큰 맨홀을,
동헌

김동헌위원

큰 맨홀을?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예. 그래가지고 그 맨홀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중간에 홀더 역할을 하는군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맨홀에서 관 2개가 나가가지고...
동헌

김동헌위원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저쪽 연결부위에 홀더 같이 박스가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통자료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장다리 난간 외 6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했지 않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농장다리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 시하고 구하고 나눠져 있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우리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파손된 것들이 있는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도로중에서 출장 다니면서 혹시 파손된 지역이 있는가 하는 사항들은 즉시 즉시 공문이라든지 전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보거든요. 아쉽게도 우리 농장다리 동지교는 10여년 간 방치된 상태로 있었어요. 언론보도도 보셨을 것이고 내용도 들으셨을 겁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이런 개보수작업을 하면서 다리하부에 철재빔, 부식돼서 녹슬어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 다리일부 상판이 구멍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시에 확인돼서 시로 개보수요구를 한다든가 이랬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 종합건설본부나 도로과에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도 관리를 않고 있다가 상황을 확인해보니까 자기들 관리 도로였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동지교를 혹시 시 교량으로 관리 했나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교량자체 관리를 방치했으니까 우리구도 문제가 있었고 광주광역시도 문제가 좀 있었네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시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전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든지 시가 관리하는 시설이든지 우리관내에 있는 시설은 파손되면 시 관리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발견 즉시 시에 보수요청이라든지, 개보수요청을 할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즉시 보수조치를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가 농장다리 관련해서 정밀한전 진단 건의안을 시로 보냈는데??이상 없다, 안전하다??라고 회신이 왔거든요. 추후에 우리 채명희 위원님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광주시의회에서 행감때 질의했을 때 C등급이다라는 시의회 보고가 있었다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동지교는 2014년 이후 재가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실시설계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확보해서 사업계획에 따라 재가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재가설되는 것은 저도 알아요. 2005년에 이미 설계가 됐고 201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위험개선도로로 포함되는 것은 아는데 실제 현재 위험개선도로도 아직 완공이 안 된 데도 있고 예산이 확보안 된 데도 있고 이것이 늦춰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언론보도에는 2013년에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2013년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런데 시의회에서 C등급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 교량이 C등급일 때 관리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특별히 위험한 도로는 D등급 이하가 위험하고, C등급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 동지교가 40톤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판을 받치고 있는 하부에 철재보가 부식이 돼서 이게 지탱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까지 지탱이 가능한지가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차량통제라도 조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위험개선도로에서 당장 많은 돈을 투여할 수 없다고 하면 차량통제를 해줘서 그 밑에는 푸른길 공원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또 위에는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일단 다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 쪽으로 상황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우리한테는 공문이 오기는 안전하다고 왔는데 실제 점검결과 등급판정이 몇 등급이 돼 있는지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기획감사실 자료인데 광주시 합동감사때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광주시 감사결과 2010년도 조치결과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관용구 12곳, 농업용 지하수네요. 2012년 예산확보후 처리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확보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답변은 건설방재과에서...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쪽 과에서 받아가지고 해놓은 사항이고 주무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은 경제과로 문의해야 되겠네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종합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2012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법이 개정돼서 자치구는 해당없이 광주광역시, 시로 가지 않았나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시도 하고 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된 겁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재정형편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참 고민스럽네요.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우선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받은 사항도 안 하면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년에 정부합동감사 또 받나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12월중에 감사 올 것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 12월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올 12월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사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안 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해야 됩니다. 지금 시도 못하고 있고 5개 구청 전체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관련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인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 실효성이 없는 법규네요? 하라고만 해놨지 하지 않은 법이잖아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전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강제규정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예산배분에서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풍수해를 입었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뭔가요, 있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런 불이익은 법규에 규정돼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지원받는 거라든지 복구예산이라든지 그 다음 혹시 보험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관련부서는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38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자전거도로 보도에 정비완료 해가지고 아스콘포장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색깔이 들어간 아스콘포장인가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아스콘으로는 자전거도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보도에다 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원래 겸용도로가 있고 전용도로가 있는데 겸용으로 할 때는 보도에다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전용도로는 우리 구에 없어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광주천에 있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올여름에 동유럽을 갔는데 동유럽은 도로하고 같이 있어요. 유치원 앞에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그려놨거든요. 가이드 말이 뭐든지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히면 사람이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률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전차 많이있지, 자전거 많이 있지, 그러니까 저절로 녹색도시가 되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자전거활성화계획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잘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차도, 자전거도로, 인도하고 이 세 개가 구분돼가지고 넓은 도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8차선 이상 10차선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는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겸용으로 해가지고 보도에도 사용하고 있고 광주천에만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가지고 고수부지에 해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유럽이 길이 넓은 것은 아니에요. 국가시책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의지겠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조례도 바꿔져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무리 자전거 도로를 해봤자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차도 위험하고 보도도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런 것 같고 광주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실제 다니는 사람들이 중간에 끊겨서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다음 행감자료 14쪽 보안등 관리에서 밝은거리 조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신설한 곳이 주로 어떤 곳을 신설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골목길에 보안등으로 어두운 지역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가지고 어두운 지역을 해줬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범위를 보니까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어린이 사고위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대체적으로 골목길 중에서도 우범지역을 위주로 민원인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 확인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심야격등제가 있잖아요. 그 심야격등제 말고 저희 구에서 밤 몇 시 되면 끄는 것이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가로등 전력요금 절감차원에서 극히 우범지역이 아닌 지역은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800여대는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몇 시에 소등을 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밤 11시에 격등이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저번 학교 초등학교를 갔더니 밤늦게까지 학교운동장을 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동구청에서 전기를 꺼서 그 시간 이후로 안 돈다, 그래서 우리도 한없이 켜놓은 것보다는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 감사자료 15쪽하고 업무보고 144쪽 보면, 자꾸 나온 말입니다마는 노점상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34건 375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부과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주로 추선회관 앞쪽하고 시가지 일원에 군데군데 한군데씩 있는데 계고를 몇 차례 해가지고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추선회관 앞쪽에 기업형으로 트럭을 놔두고 장사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민원사항에 보면 그분들이 거의 우리 구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일단은 동구청에서 단속차가 오면 뒷골목 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알고 계시겠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듣고 있고 제가 직접 가서 목격도 해서 우리 교통과하고 동시에 차량단속까지 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을 고정배치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고정해 있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있는 것 같아서 고정단속을 시켜서 그런 차량 쉽게 말하면 기업형 노점이 안 생기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단속은 열심히 하시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항상 가면 그분들이 그대로 계세요. 민원도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이 시간 이후로 보다 더 철저히 단속해서 기업형 노점상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7쪽 보면, 2011년도에 공사한 것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김동헌 위원님도 말씀하신중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공사들이 많은데 이 지역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조금 알려주면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가서 보는 게 주민들한테 예의가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관심 있게 보여지면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직접 한 것보다도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동에다 통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합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명희

채명희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문자라도 해주시면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주민들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사업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관심도 가고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관련되고 하면 해당 동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 중에서도 명예감독관을 임명해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대행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문자라도 해주시면 저희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자료 21쪽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형유통업체 긴급안전점검이 롯데백화점하고 홈플러스 계림점이 있거든요. 거기 보셨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저번 롯데백화점 주차장 사고 난 그것때문에 긴급안전진단 하신 겁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추석대비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와가지고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롯데백화점 주차장 사고 난 뒤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전 점검사항은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주차장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게시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석면이 지하주차장에 많이 붙어 있어서 석면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암 발생근원이 돼서 서울 어디 주차장에 있는, 산재 청구한 내용이 신문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저희 구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석면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환경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도 안전하고는 복합적, 종합적으로는 계산하면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유해차원에서 그런 사항은 점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서 135페이지 보면, 지원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이 있어요. 좀 오래 걸리던데 지금 2억이 확보되어 있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얼마나 확보돼야 마무리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앞으로 3억 정도 확보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해서 2012년도 사업에 건의해가지고 약속은 해놨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밑에 학운동 신영루체빌 앞 도로개설도 얼마가 있어야...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것도 3억이 추가로 돼 있으면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시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억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만약 2억이 들어온다면 내년에 못하잖아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감평을 해보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사업가지고 일부보상을 하고 있고...
대현

박대현위원

보상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원2동 주민센터 그 옆의 도로는 보상이...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보상이 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빨리 조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산확보 되면 즉시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잘 만들고 좋은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도로 가다보면 전봇대나 신호등이 자전거도로에 그대로 있어요. 전봇대가 먼저 생겼는가, 자전거도로가 먼저 생겼는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 못 들어갈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봤으면...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해서 가능하면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는 이설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현황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요즘 소태동에는 맨홀뚜껑 때문에 자주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민원을 받다보면 꼭 그쪽지역 신진자동차학원 근처인데 소태골 사방사업 때문에 차들이 지나다녀요. 덤프트럭이 맨홀뚜껑을 깨요, 지나가면 깨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담당직원한테 얼른 맨홀뚜껑을 갈아달라고 하면 바로 바꿉니다. 또, 며칠 있으면 깨져버려요 그것이 서너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진행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맨홀뚜껑 자체가 강력한 것으로 안 깨질 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표준형으로 해서 KS등록된 있는 업체에서 갖다가 설치하고 있거든요. 자주 깨진다면 뭔가 틀이 안 맞아서 그랬다든지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조사해보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세 번째는 어떤 주민이 일단 흙을 묻더라고요. 하도 깨지니까 위험하잖아요, 지나가다 소형차량은 펑크 날 수도 있고 상인들은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아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50% 이상 금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 연구하고 계십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개설이 언제 됐는가 부터 건축허가사항까지 예전 서류를 십몇 년 전 서류부터 찾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그 이후로 주민을 만나 봤습니다. 오래 산 사람을 만나봤는데 원래 담벼락이 없었대요, 옹벽만 있었대요. 그런데 구에서 도로공사 하면서 미안하니까 보상차원에서 그 벽돌로 옹벽 위에다 쌓아줬대요. 그때 당시 옹벽으로 쌓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미래를 못 본 것이죠. 벽돌로 쌓다보니까 지금까지 차들이 지나가면서 땅의 진동 때문에 벽돌이 계속 금이 가고 있는 것이고 곧 무너질 지경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구의 책임이 된다면 큰 민원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올 초쯤에 동료 위원들하고 강운태 시장님하고 지산동에서 식사하면서 우리 숙원사업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칠전마을 입구를 말했거든요. 사업비 5억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광주시의회에서 2억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2억 5천만원을 시장님께서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매칭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만 지원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칠전마을은 저희 것뿐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이것도 국비 90%입니다마는 우리구비 1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가지고 저희들은 입구 쪽인데 아마 그 사업비 가지면 전체마을까지 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사업비 확보하면 구비확보가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 한 상황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비가 부족해가지고 2억이나 3억 맞추려면 정말 힘들 텐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시 예산이 기본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목이 안 세워지는 53억이나 되는 도로개설사업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심의중에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 사업비에 얼마 주겠다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청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53억 중에서 17억 정도를 거의 동구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교부결정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청장님이 열심히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위원

자전거는 제가 타고 다녀서 잘 아는데 박대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우리나라 공사하는 것이 참 꼼꼼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많이 느낍니다. 도로를 내 놓고도 금방 파게 될 일이 생기거든요. 가게에서 물이 고이니까 파기도 하고 또 간단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런 곳을 지나가면 펑펑 뜁니다. 그리고 골목 차도와 인도하고 만나는 거의 다 턱이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이나 전봇대, 그리고 인도 주차 등등 내려서 가야 되고, 그리고 차도로 가면 대형버스들이 밀어 붙이고 해서 주로 인도로 가게 되는데 오히려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옆으로 스쳐 지나가고 하니까.... 그런데 인도에 차 주차해 버리고, 마무리 공사가 페이거나 돌출되어 있거나, 턱...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울퉁불퉁한 것이 치명적이고, 그래서 인도로 걷지 못하고 차도로 걸어다니는 노인분이나 주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 워낙에 미약해서 그런 불안한 환경에서 매일 걸어 다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사해 봤자 그 가로수가 자라면서 다시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인도 좁은 쪽은 가로수를 전부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공원을 만들고, 실제로도 이면도로에 인도 조그마하게 있는 곳은 가로수가 자라버리면 인도가 걷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못 걸어다닙니다. 비오고 하면 엄청 고이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조그마한 소파 공사할 때 물론 주민들 감시요원도 있고 하지만 늘상 우리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빨리빨리 단기간에 했다 이런 문화로 되어서 그런 것에 실제 부딪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공사하면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될 것이 매일 불편함을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소파공사할 때 꼼꼼하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을 당부드리고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개폐식 하수뚜껑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것도 교체해 나가고 계신다고 했는데 올 여름에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냄새나는 지역은 준설을 우선 먼저 하고 고여 있음으로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고여있는 지역은 혹시 신고들어 오면 우선적으로 가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 덮개를 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대형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그런 의혹도 제기를 하더라구요. 아파트나 대형 건물이 들어설때 다중들이 이용하는 정화조 용량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으니까 냄새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관련부서가 관광위생과에서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부서와도 협의해서 냄새가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그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것 또한 꼼꼼하게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센타가 들어서면서 그 동네가 훤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좋은 건물이 들어 섰는데 문화센타가 들어서고 나서 동네가 더 컴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가로등이 촘촘히 있었는데 문화센터가 들어서니까 문화센타쪽은 가로등이 없어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센터 외등들이 경관등이에요. 보안등의 성격이 아니라. 그래서 그 쪽 골목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담당 실무하신 분들하고도 고민을 해서 내년에 새로 설치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느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좋은 건물이 들어온다. 좋은 시설들이 들어 온다 해서 주민들은 반겨 했는데 기존의 주민들 생활하고 야간조명 관계를 꼼꼼하게 안 봤다는 것입니다. 건물 외관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외관 경관등을 10시 정도 되면 꺼버려서 켜달라 해서 지금 켜고 있는데 별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보안등의 성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민들의 사전 생활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꼼꼼하게 고려해서 설계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야간 점검을 해서 어둡다면 보안등을 보완해서 설치할 수 있는가를 현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보안등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민원 들어오면 잘 해결해 주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시던데 근본적으로 고민되었던 것이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인근의 기존 생활과 주민들의 생활 이런 것이 미리서 고민되지 않고... 물론 건물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등 디자인은 아주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어 버리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없애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강

안병강위원

없어졌습니다. 그 건물이 문화센터 들어선 자리가 원래는 주택지였습니다. 그때는 등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다시 한번 야간점검시 그 주변을 확인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어둡다면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추가 설치도 설치지만 제 고민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체육센터도 들어서고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럴 것인데 주변과 연계해서 즉 야간조명이나 주민들의 생활과 연계해서 설계하고 고민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개발 사업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들이 보기에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건설방재과가 주민들 민원이 제일로 많은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부터 하수구, 도로 소파 등 등... 도로 소파보수 부분에서 예산이 금년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본예산에 9천만원, 1회 추경에 1억 3천을 확보해서 2억 2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구비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대부분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했고, 이 사업비 외에도 시에서 7,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도로 소파사업을 했고 3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첫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소규모주민편익 시설사업으로 1억 7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10월 말 하반기가 다 되어 갑니다마는 10월 말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비가 1억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규모사업,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비인데, 현재 도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군데군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있는데 도움을 청해 보지 않았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사업비가 남아 있다면 동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동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각 부서에서 요구를 안해서 배정을 못해 주고 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요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사업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들어 왔던 지역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앞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지역을 확인해 보고,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현재 예산이 돈 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업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하면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6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나름대로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고 심부름꾼 역할을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 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정문에서 30미터 떨어진 골목길입니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너덜너덜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정문앞의 도로가 폭이 3미터로 적은 도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 변호사분께서 이런 도로가 이렇게 너덜너덜해 있을 때, 다른 곳은 오죽하것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직자나 의원들을 모독한 것 같아서 아주 심기가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 달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예산이 1억 이라는 돈이 10월말부로도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는지 질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많다 보니까 일시에 동시에 또 할 수도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마는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부서에 그런 사업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1년도 동구청 집행부의 부서별 사무관 이상 청장님 포함해서 중앙부처 출장 목적과 성과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로. 그랬더니 건설방재과에서 2회를 방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 모시고... 6월 8일, 11월 16일하고.. 6월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확보차 방문을 하셨고, 11월에 국비 12억 5천만원을 지원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지난 6월에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응모해서 5개 구청에서 우리 동구가 유일하게... 전체 사업비로는 2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50%인 12억 5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남문로 삼영예식장에서 IC 밑으로 연결되었던 보도가 끊어졌던 그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하고 조대앞에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나고 있어서 거기를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업 두 개를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한 20번이라도 더 출장을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가능하면 중앙부처 사업이 낌새가 보이면 적극 달려가서 어떤 명목으로든 해서 국비를 타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행정 공무원들도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많은 예산도 가져오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4/4분기에 지도한 것이 있는데 14개소가 조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조치중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4개중에서 지난 16일날 하나가 시정완료 되어서 보고서 제출하기 이후입니다마는 지금은 13개소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현재 2010년도 13개소, 2011년도 2/4분기에 남은 것 1개소, 그러면 14개소입니다. 3/4분기 5개소, 지금 20개소가 부적합상태라는 것인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19개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9개소가 부적합 상태라는 것입니까?
4/4분기에 지적이 되었으면 거의 1년인데 1년 동안 시정이 안될 만한 부적합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대형화된 데에는 주차장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대 미만이라든가 소규모의 부설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비하거나, 또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은 고객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봐도 그런거 같습니다. 필로트식 1층의 주차면적을 일부 개조해서 사무실이나 방으로 쓰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되면 과징금 처분하지 않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실제 불법용도 변경도 개선이 되지 않았고, 불법 주차장 변경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네요? 1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로요... 그러면 그것 말고는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시정지시를 촉구하고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나 대규모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 때문에 강력한 행정적인 고발부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19개소가 동일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룸촌에 가서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불법용도 변경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겠습니다만은 이행강제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원상복구가 되어서 인근의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단부에 보면 이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 4/4분기 정기점검으로 해서 점검대상 기계식 주차장 116개소 5771대, 맞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010년도 3/4분기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361개소 2,330대에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전체가 2167개소에 3만 996면입니다. 자주식이 2,048개소에 2만 6391면이고 기계식이 119개소에 4,605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4분기에서는 119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19개소에 몇 대라고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4,605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위에 나와있는 361개소 2,330대는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개소수 부분에서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기계식 주차장이 119개소인데 361개소로 표기되고, 차량면도 문제가 있고... 29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기계식 주차장의 데이터가 맞는 것이네요? 119개소에 4605면?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밑에 있는 자료들도 다 틀립니다. 2010년 3/4분기 점검 115개소에 5617대, 그 아래는 116개소 5771대...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이전이기 때문에 기계식은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계식 주차장이 늘어나거나 또는 폐쇄했을 때....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며 116개소라는 것이 3개소가 줄었는데 그러면 약 천면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기계식 주차장 3개소가 줄어서 차량 주차면수가 천 개면이 줄은 것인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되고 그러면....
동헌

김동헌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3개면이 늘었는데 주차 대수는 천 개면이 준 것으로 된 것입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봐 보십시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19개소에 4,605면이 답인지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답인지,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교통과에서 기계식 주차장 검사 현황을 체크를 하네요? 기계식 주차장은 전부 다 검사를 받는 것입니까? 일정 시설 이상이 검사를 받는 것입니까?
일정시설 이상 받는 것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 관련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전체가 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국한되어 있고,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등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아닌 기계식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이 별도로만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영업용으로... 건축물로 부설되지 않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외에 기타 노외주차장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 정리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간경계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 36페이지입니다. 구 산수시장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수시장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분쟁소송이 종료되면서 다시 뭔가 시작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도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산수시장은 허가가 2000년 10월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그때 당시 공정 5%수준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으로 있는데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산수시장과, 주식회사 민아 건설이란 회사와 2007년부터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도 6월 10일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사에서 3명이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그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 빠르면 금년 12월중에는 공사를 재기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산수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폭이 무지 좁습니다. 진입하는 도로가. 당초 설계는 산수 5거리 쪽 외곽순환도로에서 법원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우측으로 끼어드는 그런 식으로 진입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좁습니다. 그런데 바로 입구쪽은 6미터, 8미터, 그리고 시장길이기 때문에 상가의 적치물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복합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난이 상당히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출입 문제에 대한 부분들, 또 화재라든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차량 진출입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불을 보듯 뻔한 상가 진출입 차량에 대한 통행 문제, 비상차량 통행문제,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공사가 재기되면서 건축주와 대화의 소통이 된다면 그때 위원님의 말씀들을 전해서 전체적으로 수용가능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 주십시오. 다음 행감 공통 자료 215페이지입니다.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업대상이 15개소였습니까? 아니면 전체 대상 15개소중 올해는 4군데만 하는 것인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전체 대상 단지가 15개소인데, 금년에 시설 개보수 사업 들어가는 단지가 4개 단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5개소 중에 4개소만 올해 한 것이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 다 하는 가 했더니 4개소만 하는 것이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2014년까지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5개소 아파트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하는 곳도 있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15개 단지에서 시설 개보수 사업이 전용 부분을 제외하고 공용 부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15개소에서 어린이 놀이터 개수 부분으로 신청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5개소 대상 명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49페이지입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공폐가 정비사업을 10개소를 했는데 예산은 7천만원이고요, 공폐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한 개소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평균 700만원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철거공사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철거공사 비용만 7천만원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현재 철거해서 폐기물 반출까지 다 하기 때문에 통합된 금액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철거하는데는 약 4천만원 정도 들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약 3천만원 정도 드는 것이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2,930만원 정도 별도로 용역으로 발주가 되었길래 이 비용은 별도로 집행이 되었는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특히 석면이나 슬레이트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일반폐기물하고 달리 특수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톤당 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좀 더 업이 되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다운이 되는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집 29페이지입니다.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식 주차장에서 위반한 곳 3군데를 묻고 싶습니다.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뭘 시정완료 하셨는지, 금동 주차장...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시정완료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3개소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면서 시정하는 것인지....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소형 기계식 주차장은 보편적으로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잘 해야 되는데 관리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잘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잦았을 때 바로 개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기계라는 것은 자주 활용을 해야만 고장도 안 나고 그럴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저희들도 기계식 주차장을 가면 좀 무서워요. 차도 엄청 늦게 나올 때도 있고, 사고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원불교 뒤편과 고려조 맞은편에 기계식 주차장 할려다만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심난해 있습니다.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앞에 땅을 안 내주어서 확보를 못해서 주차장을 못했다고 하던데 상당히 큰 평수였던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고물상태로 남아서 도시흉물입니다. 조치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고려조 바로 앞쪽 원불교 바로 뒷편입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자료집 33페이지입니다. 잔존 위반 건축물 조치사항에서 무허가 건축물인데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그대로 놔두고 강제이행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제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옛날에 한번씩 구제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과거에는 선거철이나 이럴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는 관련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공미필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 건축물 양성에 관한 법률등 그때 그때마다 있어서 조건만 맞으면 신청에 의해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들어와서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무허가로 관련된 사항이 현행 관련법에 적합하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 허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구청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아니요. 어떤 주택에서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그 불법내용이 현행 관련 법령에 적합했을 경우에 추인 허가해주는...
명희

채명희위원

구청 자체로 해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그러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위반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불법간판이 2010년도에는 56건인데 2011년도에 15건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간판은 훨씬 더 많이 불법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간판의 불법 유형을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침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갈 때 간판같은 것을 정리하고 나간다면 모를까 그냥 그 상태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무허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 소유자는 떠나 버리고, 건물주만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 왔을 때는 그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달아주면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기존의 것은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금년에는 좀 더 적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별로 이동이 없었다 그 말씀이네요? 간판의 이동 즉 장사하시는 분이 별로 이사를 안 가고 그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35페이지 도로 점용료 간판이 있는데 도로에 바람넣어서 세워둔 그런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간판의 도로 점용료라는 것은 돌출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즉 간판의 면적으로 도로점용 면적으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로 점용입니다. 허가를 받은 것도 도로 점용료고, 무허가로 하는 것도 변상금에서 받고 있는데, 도로 점용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요즈음에 보면 풍선처럼 생겨서 길을 많이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문화거리에 가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그 숫자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단속이 현재 시청에서 하는 딱지와의 전쟁에서 할 때 그 부분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간에는 공기를 빼어 안에 넣어 버리고 그리고 야간에만 합니다. 쓰리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이만한 경보 부착합니다. 세 번째까지 하게 되면 처리 하겠다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간에는 없앴다가 야간에나오기 때문에 상무지구나 유흥가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불쾌하고 차도 운행하기가 힘드니까....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업무보고 150페이지 도시미관을 위한 광고문화 확립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지정벽보판이나 현수막 게시대는 한국 옥외광고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위탁기간 끝나고 다시 재연장 했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언제 계약을 했었나요? 언제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한번 연기했나요? 위탁기간이 2년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지금 3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1회 재계약을 했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2012년 5월 말일까지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광고업자들한테 무슨 교육을 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법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탁교육을 광고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광고업자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는지...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불법간판을 부착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신고나 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나 신고의 제도, 또 어떤 유형이 불법이다 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도로에 지주형 불법 간판있잖아요. 일부는 눈으로 봐서 단속대상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미처 확인을 못한 곳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사회복지시설은 공익으로 인정이 되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간판의 종류에는...
순심

남순심위원

법인 사회복지 시설은 공익을 위한 시설로 해서 가능한가요? 학교같은데는 되지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공공시설로 어디 범위까지 한계가 되는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지주형 간판이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고 모든 간판의 종류가 설치할 곳, 설치해서는 안될 곳,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부착할때도 일반 육교나 교량에는 절대 부착해서는 안된다거나...
순심

남순심위원

지주형으로 도로에 설치하는 간판, 공익을 위한 공공단체나 이런 시설들은 도로에다 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 범위가 사회복지시설도 공공이익을 위한 허가대상인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도로입구에 무슨무슨 사회복지시설 100미터 전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용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가지 제안을 하는데 남구나 다른 구에는 시범적으로 이런곳이 있어요. 어린이집같이 이런데는 새로 외지에서 이사온다거나 또 취약아동들을 보육을 위탁하고자 찾을 때 자기집 근방에 있는 시설을 찾는데 거의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방문을 해보고 찾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어디가 우리집으로부터 가까운곳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도로에다 그 근방에 있는 시설을 하나에 시설을 써서...안보셨어요? 서구쪽에 가면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금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간판이 유형이 다릅니다마는 서구 풍암지역같은 경우가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요식업소는 요식업소, 종교시설은 종교시설로 일정구역에 쭉 해서 어디는 무슨 교회, 어디는 무슨 요식업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도시계획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광고물까지 간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 자체 함께 어느 도로부분에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연합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 이런 방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니까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산수2동에 재개발지역 렉시안아파트 오늘 청문했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검찰청부지..
동헌

김동헌위원

예.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곳은 허가가 2007년도 11월달에 허가를 받아서 경기침체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2차에 걸쳐서 착공연기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1월 10일까지 완료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청문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지에서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전체 85필지중에서 12필지는 소유권을 완전히 자기 소유권으로 확보했고 사용승낙을 받은 63필지에 대해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했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5월말일까지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지급하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 내용을 동구청에 제시해 달라 했기 때문에 오늘 가져올 것입니다.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직 오지 않았네요? 아직 그 각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오전중에도 오늘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오늘 제출하겠다고 오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건설주택관련 규정에 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죠? 실제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가 우리 동구에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곳이 계림동에 두산위브인데 면적이 209㎡이고 열람석이 30개, 장서수가 2천권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이 부분에서 시에서도 아마 내년도 예산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각 동 단위 실질적으로 300세대 단지마다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시에 갔을때 김해시청을 방문해 본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시도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하다 보면 실지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바로 옆단지 택지개발지구같은 경우는 바로 옆단지가 있는데 단지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안 되더라, 그런 담당자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단위로 시에서 보조금을 한사람 쓰는데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일정금액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이 5개자치구에 할당이 되어서 배분되어서 그 사업이 아파트만의 사업이 아니라 동단위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과장님말씀이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고 긍정적인 말씀인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강제의무조항이잖아요. 예를 들면 경로당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이나 작은 도서관 시설이나 이런 사항이 의무사항인데 혹시 학동 휴먼시아 아파트, 학동 2지구 재개발된 곳, 거기는 어떻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LH에서 그런 큰 사업을 했는데 안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안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는데 지산 휴먼시아 아파트도 300세대가 넘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375세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거기는 있다던가요?LH에서 했는데...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LH에서 했는데 왜 안됐을까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거는 사업승인이 2005년도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94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한번은 500세대 이상이었다가 한번은 300세대가...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500세대로 규정이 됐을때는 400세대는 안했어야 되고 다시 300세대로 강화가 됐을때는 300세대이상은 했어야 되고 그런..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부칙상에 적용규정을 해줬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가면 될텐데 소태동 모아미래도, 지산동 지산 휴먼시아, 학동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용승인 났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LH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승인은 시청에서 받고 그다음에 사용검사는 자체법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결과물만 행정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거네요? 확인을 안한 건가요,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때 자체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그때 설치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결과는 왔습니까? 연말에 입주니까 그런 부분이 다 종료가 됐을 것 같은 데요. 아직 안됐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입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네요? 아직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서 사용승인, 즉 사용검사를 받아서 입주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일부가 안됐을 때 부분준공, 임시사용승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여쭈어 보는 이유는 작은 도서관이 실제로 안돼 있으면서 사용승인이 나서 쓰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아무것도 지적한 사항이 없습니다. 모아미래도 아파트나 지산휴먼시아 아파트 점검갔을 때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데 왜 안했냐라는 지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도 법령의 맹점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법을 취합해 보는데 법령이 좀 미비했던 것이 당초에는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 그것만 갖추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다시 법령이 개정되어서 장서를 천 권 이상 집어넣어라, 그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규정과 비슷하게 어린이놀이터는 만들었으면 어떠한 놀이기구까지 집어 넣어라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놀이터를 만들어라는 말만 있지 놀이기구 설치하라는 내용은 빠져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장소의 개념도 하나의 공간만 확보됐지 장서를 비치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는 부녀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체적인 타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타용도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타용도로 쓰는 부분을 이런 규정이 있으니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적이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시면 아파트 시설 점검하실 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제가 오기전에 그 부분은 안내했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잘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두산위브 아파트같은 경우 지산휴먼시아는 바로 분양을 하면서 어린이집이 들어서 문제가 안됐어요. 300세대이상에 의무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잖아요. 두산위브아파트 같은 경우는 4년이 지나도록 보육시설허가는 나있었지만 보육시설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올초에 의무보육시설이 들어 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입주할 당시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들이 명확히 설치되고 운영이 되는지는 향후에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파트 일대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세요라고 놔둘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규정이 있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하고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셔야지, 그대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만약에 법이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법령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령개정을 요구해야죠. 현실적으로 이런 법령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 주라, 이를테면 300세대이상 아파트가 5,6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아파트마다 하나씩 둘것이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을수도 있잖겠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현행 규정은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랬을때는 반경 몇미터 안에 그런 도서관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제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법적으로 그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지...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봤을때는 단지가 일시적으로 함께 들어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택지개발지구에서도 공동주택 건설이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 시작이 된다면 5대단지가 3천세대가 된다면 중앙에 같이 만들자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주체끼리 협의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이 어려운 점이...
동헌

김동헌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강제규정으로 넣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의무대상시설로 넣어놓고 안하는걸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법령에 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명확하면 좋은데 할 수 있다 할때는 사업부서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안하겠다” 그런 부분이...
동헌

김동헌위원

이를테면 법은 하도록 해놓고 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로 풀어놓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동헌

김동헌위원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으면 지도를 하고 만약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건의를 하시라는 말이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보고서 148쪽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같은 경우는 시설검사를 받겠지만 물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 기한이 조금 연기는 됐습니다마는 그 안까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여유기간이 주어졌을 때 조금 더 독려하셔서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2015까지 3년간 유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서 153쪽 보시면 CCTV를 계속 학교에 설치하고 다니시잖아요. 1차, 2차 사업은 끝났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3,4차도 끝났습니까, 추진중입니까? 끝났죠? 10월로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산초등학교에 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 설치하셨어요? 용산초, 학운초, 서석초...했다는 것이 없고 공사 추진해가지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완전히 들어갔어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다행이내요. 학동쪽으로 해서 제가 지원동가다보면 항상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언젠간 되겠지 되겠지 했는데 우리가 버스유개승강장 세타박스라고 하죠? 그것을 하고 있는데 155쪽 유개승강장 1개소 완료하셨는데 학동 남선교회앞에 보면 항상 광주시민들이 유개승강장없는 곳에 항상 서있더라고요. 비가 와도 서있고 앉아있을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관내승강장이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개승강장이 94개소이고 나머지가...
대현

박대현위원

개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유개승강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개승강장 설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일반 다른 외주업체와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조건사항에 보면 유개승강장 1년을 상업광고를 허용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1년에 1개소씩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플라스틱 의자로 되어 있는 것을 나무의자로 교체를 1년에 15개에서 20개씩 교체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유개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것이 원칙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버스를 많이 타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곳부터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동구를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동구의 이미지도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제일 근접한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세타박스도 디자인화시켜서 만드는 이 시점에서 1년에 한 개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네요. 우선 필요한 곳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근접한 곳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항상 사람들이 서있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위원님들과 식사하다가 봤는데 추선회관 아십니까? 예술의 거리있는데 추선회관이라고 있어요. 차량이 2중 주차가 되어 있는데 도로에 이중주차된 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점용을 한 것 같아요. 제보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중 주차된 곳은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땅인 양 선까지 그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태파악은 안해보셨어요? 제가 시내 동구청에서 가장 근접한, 시내에서 이것을 자행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얼마나 하고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일반도로인데 거기에 해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현

박대현위원

주차장에 건물에 부설돼 있어요. 차선 한줄 정도는 자기들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데 한줄을 더 그어놨어요. 두 대를 댈 수 있게끔, (간사로 교대 14시 44분) 단속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안좋더라고요. 도로에 이중으로 해놓으니까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했을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1미터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유지라고 볼 수가 있잖습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저는 땅주인도 아니고 모르겠으나 제보도 들었어요. 건물주인의 땅이 아니라는 제보를 들었어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방금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중주차는 분명히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판단되는데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단속사항이 필요하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른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몇가지 불편한 일이 있어서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림 5거리 나무전거리에서 대인시장쪽으로 좌회전하는 도로가 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나무전거리에서 대인시장방향이 좌회전 신호가 아니고 동시신호가 떨어지거든요. 동시신호전에 비보호 신호설치가 되어 있어서 진주가구 4거리에서 나무전거리로 가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비보호니까 계속 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사람도 진주 4거리에서 직진을 해서 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비보호니까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고 저도 그 길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나도 위험한 경험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거기 비보호를 삭제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신호등 관련은 경찰청 사항이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건의를 하셔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북구편입지역들이 계림2동쪽으로 이사온 주민들입니다. 북구에서 볼 때는 그쪽이 상당히 떨어진 외지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거의 안했나봐요. 쓰레기도 계림1동 중흥동쪽은 거의 안와요. 예전에 중흥동 소방도로 하나 사이에서 동구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북구주민들이 동구쪽에 놔두면 그분들은 동구로 들어 오니까 좋아해요. 동사무소 이용도, 그런데 북구 풍향동 주민들이 이쪽에는 단속에서 제외되고 가끔 등한시되는 지역이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식당을 하는 사람이 물건도 대고 배달도 해주고 항상 승용차를 가게 앞에 놔두고 지금까지 식당을 운영하는데 5년이 됐는데 한번도 주정차단속을 안받았대요 그런데 동구로 오면서 한달에 다섯번을 끊겼답니다 (위원장으로 교대) 왜 통지서를 못받았냐, 통지서가 오면 조심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민원도 교통과에 넣었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계림2동 이웃집에 주소를 인구유입하면서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집 주인이 그 고지서가 나왔으면 빨리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을 오랫동안 비우는 사이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확인 못했어요. 전달못해 주니까 실제 식당주인은 자기집에 주소가 아니고 편입되기 전 계림2동에 있었어요. 전달을 못해 주니까 계속 차를 날마다 대놓은 거에요. 고지서는 전입주소로 오고 그래서 5개를 모아서 동구로 오면 잘 살게 해 주고 돌봐준다고 하더니 고지서만 나왔다고, 그래서 교통과에 전화를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주정차단속은 동구는 잘한다라고 했지만 그쪽 주민들 인식이 그렇게 돼 있을때는 이 지역은 수시로 합니다마라고 새로 온 주민들이니까 그런 의식전환을 위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가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제안이 들어와서이것 좀 우리 동구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서울에서도 시행이 됐는데 점심때나 일정시간에 홀짝제,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에는 홀짝제를 이용해서 이쪽 도로에는 홀수, 오늘은 홀수 이렇게 해서 홀짝제 주정차시행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다른 업자들이 그러는데 건축자재, 짐을 많이 실어나르는 곳하고 식당하고 그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가능할지 어려운 점이 따를 것 같은 데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지역주민들 경제에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위주로 하는 행정을 펴봤으면 해서 교통과에 건의를 합니다.

14시 50분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향동 편입지역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민원 전화온 것을 받았습니다. 편입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주정차단속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급적 그렇게까지 크게 교통 흐름에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한 단속을 가급적이면 계몽위주로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분 불만이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데 똑같은 차량넘버가 계속 찍혀져 올때는 소유주 연락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인지 한번쯤은 부과한 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속만 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불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감사자료 41쪽 2010년도 단속건수와 부과건수 봐 보실래요! 32,159건인데 부과건수 32,823건으로 나왔는데 잘못 나온거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가 차이가 난 것은 2009년도에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12월달에 아마 단속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잘못 보았나 하고 봐도 똑같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업무보고 153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CCTV설치 현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은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100인 이상 교습시설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도 해당이 되고 지정범위는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소수가 41개소입니다. 문의하신...
명희

채명희위원

초등학교 11개중에서 11개는 다 됐고 유치원은 4군데 신청했는데 한군데만 됐고 보육시설은 26개 했는데 4개만 하고 22개가 안됐단 말씀입니까? 그 앞에는 11개가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보육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대상이 총 2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5개소가 완료됐고 보육시설 11개소가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아직 안됐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 보육시설 22개가 미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앞에는 지정현황이고 뒤에 현황은 CCTV는 사항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5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교통표지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설하는데 12군데가 있죠! 엊그제 대인시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대인시장쪽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김승환 외과쪽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그쪽으로 옮긴뒤로 시간별로 노선안내, 그것이 없어져서 알로에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인시장..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시내버스 도착안내정보 관계는 시에서 일괄 설치하고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이 신청 좀 해 주실래요. 알로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루에 3천명정도 되는데 대인시장볼 때 몇분 남았구나 하고 그 사이에 장을 보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꼭 말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 사항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감사자료 48쪽 보면, 2011년 의무보험과태료만 봐 보실래요. 부과액이 3,950건 징수액이 1,572건 액수는 말 안 할게요. 체납액이 이렇게 엄청 많고, 징수율이 14.1%인데 이것 보험을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동구에 굴러다니는 차, 거의 10대중 9대 비슷한 정도가 무보험차량이라는 말씀이에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차량은 동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등록된 차량은 총 3만2천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보험을 안 넣고 다니는 차는 매달 국토해양부에서 그 사항이 자동차정보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독촉을 하는데 이렇게 가입을 안 한 이유가 물론 영세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상당히 고액입니다. 의무보험이라 하면 대인보험하고 대물보험이 있는데 가입을 안 했을 때 과태료 최고금액이 두가지 합쳐서 9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명희

채명희위원

보험료 제하고 90만원이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영세서민들 입장에서 납부하기 곤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의무보험과태료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37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자꾸 누적되어 가면 세금도 안 걷히는 것 같고, 보험도 안 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방금 채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 사람들이 의무보험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지금까지 의무보험료를 안 넣고, 무보험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날짜가 도래됐을 때 못 냈을 때 납기일을 초과했을 때도 못 냈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차량들이 다 무보험차량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기간을 넘겨가지고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고 다니는 차량도 다 포함된 겁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 사항에서는 무보험차량이죠.
순심

남순심위원

며칠이라도 어제 납기일이었는데 며칠 내로 안 되면 그게 부과되고 그렇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이 없습니다마는 학동 삼거리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천혜경로당 있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도로는 모두 좌회전할 수 있도록 차선까지 다 돼 있어요. 시내에서 올라가면 조대병원 올라가는 좌회전 도는 곳이 있어요. 시내에 와서 조대병원 쪽으로 가면 좌회전은 되는데 학동, 화순 쪽에 와서 좌회전 선까지 다 그려놓고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요. 쭉 내려왔을 때 뉴턴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등 설치하는데 아무 돈도 안 들고 진짜 그래요, 다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하시고 건의 한번 해주시고, 저는 제 지역은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말 나왔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남선교회 실은 학동 정도프라자 들어가는 곳에서 시외버스 정차장에 비 오면 안 맞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외동으로 떨어져서 샷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비싼 거예요. 제가 자치위원장 시절에 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 그쪽으로 이설만 돈을 많이 안 쓰고 될 것 같아요. 하나 떨어져 있어요. 하나 놀고 있는 것을 이설해주면 열 댓명은 활용이 됩니다. 그것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의자가 없더라도 비가 오면 비를 안 맞아야 되는데 우선 남선교회 옆이 그렇거든요. 나중에 재개발되면 좋게 될 겁니다마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의자까지 놔 드리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이설해 주세요. 그쪽 사람들은 이설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하시기 참 어려우시죠? 그쪽에 주차단속 많이 하면 주차단속 많이 한다고 민원 많고 저쪽에 주차단속 안 하면 주차단속 안 한다고 민원 많고 우리 구청 기후변화대응과, 건설방재과, 교통과가 제일 고통스런 과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보겠습니다. 구시청 노선 공영주차장은 북구에서 우리 쪽으로 편입된 지역입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올 2월달에 위탁금이 755만 5천원이네요. 이 기간동안은 북구에는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구로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돈 그대로 해서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고요. 호남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주차관리원이 계시는 시간?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11시까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몇 시부터?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7시부터 밤 11시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밤 11시가 맞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토요일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토요일하고 휴일은 10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10시부터 밤 9시까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 시간 이후에 차량 수납되는 주차요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가 거기에 가봤더니 주차증하고 요금은 현관 밑으로 넣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돈 냈고 왔습니다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주차장운영은 그 시간 이후로는 주차할 수가 없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받을 수가...
동헌

김동헌위원

참 애매하죠. 저도 차를 댔다가 시간이 늦어서 나오니까 보니까 주차박스에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주차증하고 주차요금은 문 밑으로 넣어놓고 가시라고 이게 관리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는 어떤 분은 아침 일찍 넣었다가 저녁 늦게 가져가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낮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시간 이후에 가면 문제될 게 없는 거네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매일 매일 입금합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날 수입한 것은 그 다음날 익일까지.
동헌

김동헌위원

익일 입금합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날 그 수입 입금액에 저녁에 양심적으로 돈 내고 가신 분들 것까지 포함해서 입금하겠네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참 애매한 관리방식입니다. 관리형태를 조금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있을 수도 없고 차도 그렇게 많이 대지 않잖아요, 호남동 주차장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지금까지 10월말, 11월말 어제까지 해가지고 평균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월 1천만원입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월 1천만원, 여기 근무인원은 몇 분입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세 분이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월 1천만원 정도 발생되면 위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2008년도 초창기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나서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업체가 무리하게 금액을 높이 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수익금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중도에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위탁방법을 검토하는 방향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성재단 들어와 있는 건물자체가 특화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쪽에도 발전이 있을 텐데 우리가 관리하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면 위탁줘서 관리하고 요금가격, 주차비가격 정도만 일정부분 조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제가 한번 봐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던 건인데 롯데백화점 광주점 시차출근 5%를 감해 주셨네요. 정확히 체크해보시라고 했는데 체크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백화점이 10시 이후 60% 이상 출근한다는 것은 물론 10시 30분에 문을 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호남직업전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호남직업전문학교는 5부제 하는데 동일한 사항으로 2번 감면을 주죠?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내용으로 30%씩 감면 2번을 줄 수가 있습니까? 호남직업전문학교 12번,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중복해서는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다른 내용으로 감해 주는데 지금 오타 난 겁니까?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16번, 광주전남지방 법무청 내용입니다. 광주지방법무청 금액이 당초 부과대상액은 352만 8,610원이잖아요. 5부제는 30%를 제하면 105만 8,000원이거든요. 59만원만 감해줘 버렸네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은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자체는 이 감면 %에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52만 9,000원이 된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또 있었군요. 몰랐네요. 호남직업전문학교 건은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 다음 행감자료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적현황 및 관리계획을 좀 내 주시라고 했더니 지적현황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하나 여쭤보면,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합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최근 언제 했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최초 2007년도 했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007년에 하고 2009년 했고 2011년도에는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금년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는데 우리는 주차환경을 개선할 만한 지역이 없었군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문제는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구역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이 해당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71개 조사구로 나눠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구 보면 주차장 확보율 50% 미만으로 되는 지역도 있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율이 60% 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데는 없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물론 부분적으로 50%미만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 사항은 조사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하는 자료를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아까 건축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수동 산수시장 인근에 보면 늘 그쪽이 주정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편도 1차선인데 양쪽으로 주차해가지고 산수도서관 그쪽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산수도서관장님을 만났는데 산수도서관장님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하시고 우리 주민들도 주차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더군다나 산수시장 재건축하면서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하지, 산수시장 장보러 오신 분도 계시지,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 친구들도 있지 주차전쟁입니다. 저는 그런 지역들외에 주차실태조사에서 개선지역에 포함이 안 되는지 아이러니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봐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공통자료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접수내용인데 택시 부과세 감면분 근로자 지급 지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처리를 우리가 일부 사업정지 행정처분하고 남광주세무서로 통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여기는 택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광주통상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자가 택시 부과세를 기사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개선명령을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2분기 택시 부과세경감액을 미지급해가지고 2차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일부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정지 시켰고 그 사항을 세무서에 통보해 놔서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연 2회에 걸쳐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비용을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착복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지급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관청에서 공문만 한번 보내놓고 관리감독에 손을 놓으면 이런 사업자들은 계속 이런 행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보고서 1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우리 주민요구사항에서서 보면 구성로에 시내버스 노선 증차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동 순방때도 있었고 시에서 구성로 시내버스 노선을 해주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불법주정차 때문이었잖습니까, 도로폭도 좁은데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아서 시내버스가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시 입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불법 주정차문제를 개선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하자 그래서 교통과에서 1일 3회, 오전, 오후, 저녁 3회 단속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CCTV는 설치했고, CCTV는 설치하셨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쪽 CCTV는 아직, 전자의 거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자의 거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단속은 1일 3회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수막 붙은 것은 봤거든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수시로 구성로쪽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가지고 구성로 일정부분, 전자의 거리 쪽만 거기가 상점가니까 그쪽만 일부 트면 나머지 광고에서 오는 구성로도 트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사람들이 대지 않도록 하고 추후 주차환경이 개선된 것, 주정차위반 사례가 거의 없어졌을 때쯤 우리가 시에 다시 한 번 버스노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는데 강제처리에서 폐차하고 매각이 있거든요. 폐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오랫동안 무단방치 차량신고가 들어오면 주민신고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견인 예고문을 부착합니다. 소재파악을 해서 연락이 되면 차량이동 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일정기간 있다가 우리가 그 차를 폐차장에 입고 시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견인예고문 부착이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거든요. 계속 방치가 돼 있으면 폐차장이나 입고를 해가지고...
명희

채명희위원

일주일 유예기간을 주고 일주일 후에도 똑같이 있으면 폐차장으로 간다, 그 얘기인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폐차장에 먼저 입고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분 소재파악을 해가지고 주소지로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차를 이동시켜주라고, 그런 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절차에...
명희

채명희위원

그 기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에 의해서 안 되면 최초 견인 예고문을 주고 한 1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한달에서 5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폐차가 되는 거네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41쪽, 견인업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견인건수 4,056대는 우리 구청에서 그때 했던 겁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2010년도에.
순심

남순심위원

그랬죠. 여기 금호렌트카 대행업체가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말 현재 3,622대네요. 그러면 지금 6개월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달에 600대인데 만약에 10개월로 했을 때 한 6,000대가 견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6,000대입니까, 아니죠. 7,200대 그렇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4,000대 하면 거의 배 가까이 견인하게 되는데 적정한 견인대수, 적정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많이, 그 업체가 했을 때 예전 200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우리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을 고려 했습니다. 견인대행업체 들어오신 분들한테 어느정도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대수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전기사라든가 견인차, 종업원수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사실 조금 인원수도 한 사람 정도 더 많이 하고, 견인차도 우리가 당초에는 2대 정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3대 해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하다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견인을 큰 민원이 야기 안 되고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견인대수가 하루 30대에서 40대 사이, 그 정도 하면 크게 민원반발이 없고, 견인업체에도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 견인주차장은 어디인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주차장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예.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여기 미미원.
순심

남순심위원

예전에 했던 곳인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그 장소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전에 했던 사람이 거기를 사용했는데 가니까 이분이 임대해서 또 사용한 겁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공교롭네요. 그렇다하면 한 가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구청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출입하거나 공무원들은 부재를 많이 지킬 수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일반인들하고 지켜지는 부재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부재라고 못 들어오게 하면 인근에 차를 댈 만한 유료주차장이 없어요. 안절부절 하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봤고 우리가 안내입장이 구청에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못 보고 가는 경우도 많고 불만을 굉장히 호소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동구청 주차장이 적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많고, 중심가여서 구청에 유동인구는 많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구청 서석로 옆에 대성학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석초등학교 옆에 어차피 차는 대거든요, 다 대요. 임시로 들어왔다 나갈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차라리 거기다 무료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 도로가 1차선을 만든다고 해도 그다지 불편한 통행은 아니거든요. 긴급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댈 수 있도록 하고 부득한 경우에는 구청 주변에 유료주차장이라고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지 말고 가라는 것인데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 해보는데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우리 KT에서 구청 쪽으로 가다보면 새로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무렵에 보면 차들이 양쪽에 주차가 됐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대지 말고 한쪽에만 대야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런 사항들은 공식적으로 주차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해버리면 당연히 주차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주차박스 앞에 부재차량들은 인근 어느 쪽에 가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을 보러 와가지고 못하고 가요, 왜 그러냐면 주차할 때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못 들어온 사람한테는 안내해줘서 인근에 우회로 간다든지 좌회로 KT 뒷편에 있다든지 아니면 KT주차장에 가면 유료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주차하고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해보면...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저희 소관은 아니어도 관련부서에다 얘기해서 만들도록...
순심

남순심위원

본인들이 부착하기가 어렵다면 하신 분들이 일일이 말하기 힘드니까 그런 안내 정도는 이렇게 도로 앞에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간단하게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질의보다도 오늘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소공원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구나, 단면으로는 보았습니다. 또, 동적골 튤립 체험장 있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동적골 튤립 체험장을 가서 보니까 개장할 때 많은 주민들이 와 있더라고요. 사실 얼마 크지도 않고 제가 볼 때 바닥 말고 비탈길에는 한때 비가 와서 흘러서 뿌리들이 나와서 죽고 그런 것이 있어서 실은 두 사람이 가다가 그것을 보고 못 지나가서 몇 개 묻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쭉 언덕이 되어 있을 때 물받이를 해주면 뿌리가 안 나올 것 같고 튤립이라는 꽃 자체가 거기에 맞지 않은 꽃일 수도 있어요. 더운 지방에서 나는 것인데 거기는 다른 데보다 찬 지역인데 동구 주민들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것을 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꽃을 피우게 한다는 것도 노력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금년 언덕길, 한쪽에는 안 한 곳이 있거든요. 안 한 곳 있죠! 기왕에 수고한 김에 넓혀서 물, 거름을 잘해서 해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건의를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종진 위원님께서 튤립 꽃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실 줄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튜율립장 개장 시에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많은 방문객들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는 동적골 튜율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글로 도배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이것이 바로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서비스 행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튜율립 체험장을 방문하신 많은 분들로부터 튜율립장 면적이 넓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시민들을 현장에서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가지고 내년 4월에는 두 배로 확대되는 면적에서 시민들이 튜율립 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현재 꽃구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2배로 확대된 면적에서 튜율립 축제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보고서 164페이지 보면,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 추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1차, 2차, 3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들었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박대현 위원님께서 계실 때 벚꽃축제를 한번 하셨었죠? 그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근을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축제장소가 그쪽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임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매입한 입구 쪽 지금 아시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선교쪽 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예, 2수원지 가든 바로 앞에 우산각도 있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옆 시 생태하천관에서 광주천 정비를 하면서 일부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소관 부지다 보니까 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겠기에 그 관계를 추진해보려고 시 부서하고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입구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푯말을 보고 차도 대고 쉬면서 여기가 너릿재가 있었구나 하고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 부지가 현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전을 주차장으로 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이 필요한데 약 4,500만원 가량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하려면 4,500만원이 필요하고 땅 소유자가 설치하면 2분 1로 감경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다각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주차장이 그쪽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산수오거리에서 산수도서관 이 중간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행나무인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지나다녀서 알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계속 죽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에 가서 검토해보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무슨 내용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산수오거리에서 나무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저도 한 개 정도만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개가 전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밑에 수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61쪽, 근린공원 현황에 대해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운동 라인아파트 입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거기 보면 무량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에 해당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때 말씀드린 민원 추진하고 계신가요, 뒤쪽에 있는 길을 트고 농사짓고 있는 것을...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고추 심은 부분을 꽃 심겠다고 하는 것이요?
명희

채명희위원

지금은 배추 심어놨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고추 심었던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꽃을 심으려고 하니까 다른 것을 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 내년에는 그때 말씀하셨던 분이 꽃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그때 담당 계장님한테 듣기로는 억지로 넝쿨같이 막아졌는데 그것을 터가지고 원래 공원이 거기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배추를 심어놨어요, 여름에는 고추 심었다가, 올 하반기때 조경을 한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과장님 말씀은 내년 봄에 한다고 그러시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경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명희

채명희위원

시에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때 말씀하셨던 주민께서 꽃나무를 심으신다고 하기에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그분이 원하는 꽃나무를 심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계획이 없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분이 자체적으로 심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들은 것 하고 틀리네요. 확인 좀 해보시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산수도서관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김동헌 위원하고 안병강 위원하고 같이 산수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던데 도서관 인력으로 그 공원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가 게이트볼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도서관 앞쪽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전혀 뭐가 없대요. 동구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공원 인력을 시에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정황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떤 관리한계가 있는 데를 관리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는 특히나 공원이 없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 받아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권자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관리하려고 해야지 우리는 이러니까 동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구에서는 전혀 생각도 없고 말씀할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채명희 위원님께서는 그쪽 정황을 듣고 우리가 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만 관리하기도 나름대로 벅차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게이트볼은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시나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어제 운림동 산책로, 천지가든있는데 끊긴데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던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안 나가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심사천 정비하면서 소산책로라고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산책로 정비차원보다는 증심사천 정비차원에서 하다가 그 부분이 사진으로만 보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산책로 차원보다는 하천부서에다 그 부분이 호환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끊겨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책로 정비차원보다는 하천정비차원에서 왜 그 부분이 호환 공사가 덜 되고 있는가 확인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찌됐든 현상은 산책로가 끊긴 것은 아니고 산책로가 꺾어져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산책하신 분들은 그냥 천변으로 쭉 돌고 있어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난간없이, 사실은 정상적인 길이 아닌데, 축대를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길이도 100여m 정도 상당히 넓은 길이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유지하려고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연로하신 분들은 큰 사고가 되는데 장애를 수반하게 되고, 확인해서 애초에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다니신 분은 이해를 못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다니는 쪽으로 안전휀스를 만들어주고 우선 급하게 안전휀스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문제를 시에 제기할 것은 제기해가지고 빨리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도 푸른길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목민 야생화 표찰단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더 폭넓게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목표찰 같은 것...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내년에 75개를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리고요. 앞에 도시재생과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푸른길공원 주변 도심 재생사업을 내년부터 용역사업이 시작됩니다. 알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재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푸른길공원 주변이 공원과 잘 어우러지면서 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더불어서 굴다리 있는 자리 푸른길공원 분수대광장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광장 개보수부분도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나머지 하나는 행감보고서 업무보고서 165페이지입니다. 무등산자락 다님길사업 조성 추진사업인데요. 다님길 관련해서 쭉 설명회도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아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족욕장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족욕장을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잖아요. 족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이미 구 재산이면 거기를 이용해야 하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양묘장을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 무엇으로 이용한 것이 적합하겠는가,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이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다님길 조성사업 용역이 추진됐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에 포함돼서 조성이 가능할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님길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이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같이 부근에 있는 땅이니까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무엇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는가, 그 방안을 방침을 받아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해주시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하고 회계정보과에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발주부분이 있어요. 무등산 자락 다님길 조성사업 최근에 공사 발주하셨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예산을 1억 4천만원 미확보한 것은 알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추경때 지금 올라온다고 하는데 반영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사업을 어떻게 공사 발주합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발주했냐면요...
동헌

김동헌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금액 9억 2,687만 4천원, 기초금액...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단년도 차수계약으로 해가지고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하고 2차 추경이 확보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입찰방식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1차분 계약은 확보된 예산 8억 2,140만원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라고 써져는 있지만 급한 사업이면 해야 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굳이 나눠가는 것 자체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애매해질 수도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무등산자락 다님길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일환이냐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행안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안부에서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5개구가 구비확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늦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필요가 있어서 내일 전주에서 회의가 있는데 5개 구청 실무과장들을 모아놓고 사업추진이 늦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독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독촉을 받고 하는 과장에서 차수계약으로 하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깜짝 놀란 사실은 무등산자락 다님길 조성사업이 4대강 사업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미진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 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광주광역시 동구 소관 업무 중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그 동안 관·실·과·소별로 실시된 감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장이 직제순에 따라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실 해당 부서를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실·과·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그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빛고을 1번지에 의정활동 기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 사무감사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의회 소식란은 독립을 해서 의회에 주어서 기획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면을 완전히 독립을 해서 의회 기사 편집은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홍보라는 것이 관점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내용의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의회 소식은 의회가 주체적으로, 주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소식지를 따로 발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편집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렇게 절충을 해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확실하게 공보관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개 면은 우리 의회에 명확히 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예산이 둘째아, 셋째아를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3억 7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어떻게 마련이 되겠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중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저출산 극복 최우수 구로 지정도 되었는데 그 이면에 예산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못하면 사실은 제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청장께서 이 예산은 꼭 확보하셔서 말일까지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안을 올리실 것이면 올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청장님의 중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야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구로 이주해 오신 주민들도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이주해 올 주민들이 계실 것인데 행정관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그 신뢰를 깨어버리면 이 사업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꼭 이 예산을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건설방재과 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5개구 광주시 전부 다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안되었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느냐고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경에라도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광역시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게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정 그것도 안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면 어떻게든 해야죠! 안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는 이것이 자치구는 광역시에서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2억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 소방방재청에서 바뀔 계획에는 있군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저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어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추진은 하고 있는 데 빨리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동구 아카데미는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평생학습교육법에 의해서 동구 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그 법에 아카데미 회원들이 무 료수강하고 계시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오늘 선관위에 전화를 해 봤더니 그렇다면 법을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구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면 크게 선거법에는 어긋나지 않을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무슨 선거법에 안 걸린다는 것인지...
명희

채명희위원

광주극장에서 한 번씩 하는 거..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오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총무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안에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들이 재확인 해서 내년도에 아카데미 운영할 때 협의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관련 법률을 찾아보시고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확인차 다시 한번 다짐 받을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를 알리는 동영상 홍보가 너무나 딱딱하고 식상하니까 내년에는 꼭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이 세워 졌는데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나리오을 작성하실 때 동구민도 참여해서 즉 무등산부터 운림동, 아시아문화도시 짓고 있는 장면, 동구에서 했던 동영상, 동적골 튤립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2천만원 세워서 2009년도에 동구비전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저한테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또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으면 제공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위원

충장축제 곧 정산하고 평가를 올해 하겠죠!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내년에는 현재 저희들이 시비 10억에 구비 3억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매년 20%, 30%씩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평가를 해보고 예산을 어떻게 3억 정도 늘릴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인데, 평가에서부터.. 제가 구정질의에서부터 자기 체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퍼레이드 중심의 축제로 하고 상가 활성화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라든가 실제로 충장축제가 없었다면 어떠했을 것이고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내년이 9회입니다. 제가 너무 비하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자기 체면식의 그런 평가를... 또 배재대학교에서 또 평가할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기왕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입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충장축제 전후한 기간만이라도 충장로, 금남로 상가에서 카드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세무서에 조사 의뢰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동안에 누적 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입체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의도보다 제가 주장한대로 자기체면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올해 평가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는 퍼레이드가 메머드 급이고 전국 최대 규모여서 그것을 아주 위력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은데 퍼레이드를 트레이드로 하면서 다른 것을 좀 털고 오히려 실속있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마케팅화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입체적으로 되면서 기획이 전면적으로 새로운... 새롭게 바꾸자 이런 것보다는 방향을.... 규모가 이 정도 커졌으면 실제로 자기 체면이 아닌 그 규모에 맞게끔 실제 우리 발전 방향을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시켜서 의미있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평가에서부터 입체적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늘 하던대로 해서 실상 내년 예산이 30%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7억 4,500에서 10억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계속 이대로 간다면 나중에는 규모가 몇 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만 컨 나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구 구도심 활성화 아시아문화전당에 연계되는 지역의 축제로서 모멘텀을 가질려면 평가에서부터 좀 더 입체적으로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런 사항대로 프로그램 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꾸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할 계획이고, 그리고 세무서 관계는 광주 세무서에 충장로, 금남로 상인들에 대해서 그 자료가 가능하다면 협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전에 구청장님 동 순방에서 용연 부락 마을회관 옆에 간단하고 소박하게라도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풀 예산도 1억 정도 남아 있고 한데, 그런데 굉장히 그 제안이 설득력이 있고 자연부락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그 좁은 방에 20~30명이 모이시는 이런 형태입니다. 장소도 괜찮고해서 통장되시는 분이 동 순방때 이야기 된 거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고 물어 보던데 혹시 그거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원 2동에서 건의 사항 나온 것은 당초에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던 분이 내부에 해 달라는 것이냐, 외부에 해 달라는 것이냐 한계가 불분명해서 저희들하고 복지사업과하고 해서 확실하게 내부가 아닌 건물밖에 설치를 해 달라 해서 두 점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두 점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용연 부락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원 2동에서 건의사항이 한 건이 나왔거든요. 지원 2동에 한 건 체육시설물을 해 달라는 곳은 해 주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게요.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충장축제 관련해서 풀 여비로 타 자치단체 방문 구정홍보 1, 2차에서 900만원이 올 해나갔습니다. 공통자료 제일 뒷 쪽에 보면 충장축제 관련해서 홍보 섭외 출장된 비용이 나옵니다. 2011년도에 915만 7,8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거의 다 풀비로 집행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렇게 풀비를 쓰시지 마시고 본예산에 책정하셔서 쓰시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충장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니까 지출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국내여비 풀비에서 자꾸 이렇게 빼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축제비용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축제비용에서 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내년에는 국내여비 풀비에서 충장축제 관련해서 출장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년예산은 실질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안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풀비로 쓸려고 예산을 안 올리신건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풀비에서 최소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비를 넉넉히 드린 것도 아니고 최소의 경비로 하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넉넉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풀비라는 것 자체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풀비는 부득이한 사정에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이미 집행될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풀비로 쓰는 것은 풀비의 기본적인 만들어 놓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풀비가 곳감이 되는 것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금년 연말에 가서 자료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금년에 갔던 그 시군만을 갈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내년 예산을 좀 세우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풀비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더 확대하시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시군구 확대한다면 최대한 확대를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이선순 위원장님께서 실과장님들 중앙정부 출장한 기록을 주시라고 해서 보셨다는데 우리가 아까 점심먹으면서 우스개 소리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충장축제 홍보활동을 가듯이 중앙정부를 갔으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왔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우스개 소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인지는 제가 잘 압니다만은 이렇게 써지는 돈이라면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풀비로 자꾸 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서 어쩔 수 없이 풀비를 써야 한다면 풀비로 쓰더라도 후반기에서는 추경안에 꼭 반영하셔서 후반기에는 여비 자체가 풀비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충장축제 공연이나 문화행사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처럼 동구의 예술단체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당연히 그래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야 원성이 없을 거 같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동구 먼저 참여를 해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이 회의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같이 논의해보셨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기간제 복지카드 문제요?
병강

안병강위원

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간부회의에서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안병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에 보통교부금 의존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뵙고 부청장님 국장님 모든 간부들이 재원조정교부금 0.1%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동구의 재정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5개 구청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어렵다. 하면서 시에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도 안주고 지금 우리보다 재정이 나은 다른 구청도 다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또 다행히 신문에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기간제 복지에 대해서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이 오게 되면....
병강

안병강위원

그 때 검토하고 논의하신다고 하더니 못 해 준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려움을 설명드리는 것이죠!
병강

안병강위원

저도 우리 당에 시의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저도 한 푼이라도 가져 올라고 전화하고 그래요. 다 그렇죠! 동구 사람이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 명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이라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방문간호사만 3명이구나.... 몇 분이든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병강

안병강위원

저도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금액보다도 이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차별받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 강남 3구처럼 재정력이 우월하고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가능하겠죠!
선순

이선순위원장

잠시만요! 안병강 위원님 두 분이서 여기에서 답을 얻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기다려봐 주시고...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총무과 행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충장 사랑회 이력을 받아 봤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칙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1년 이상의 업적이 있어야 되고, 또는 개인이나 친목단체에는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출했던 충장사랑회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2010년에 보조금 지출하셨죠? 이 단체 이력을 받아 보니까 설립일이 2009년 12월 9일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1년에서 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주지 않았어야 맞지 않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규정에 맞지 않은데 이렇게 지출하시면 되겠습니까?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동헌

김동헌위원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꼭 읽어보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충장로가 상당히 거리에 전단지나 그런 것이 많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충장로를 좀 깨끗하게 하고, 또 축제기간에 청소를 해서 환경 정화를 하겠다고 하고, 또 동부경찰서하고도 같이 환경정화도 하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그 금액이 큰 돈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동구의 심장부인 충장로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 돈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만원인데...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쌈짓돈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쌈짓돈은 아니지만 그 금액에 비해서 독립적인 차원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예산을 아무나 다 줄 수도 있죠! 예산의 집행기준이 있으면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면 누구나 그 목적에 맞추어서 단체를 결성하고 보조금 신청하면 주시겠다는 뜻이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그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하죠! 보조금을 주라는 단체가 한 두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곳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인데, 이거 가려 내는데도 어렵지 않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이 더 어려워지실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번에는 그런 의미로 주었습니다만은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그런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단체에 애정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직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개인 돈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시면 다른 분들도 똑 같이 손을 내 밉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보조금도 잘 할 수 있는 단체, 실적있는 단체를 잘 가려서 지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 회의에서 자동발급기 문제에 대해 더 협의보거나 이야기 해 보신적은 없으시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그 뒤로는 안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대병원에서 사가지고 기부채납해라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은 행정서비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조대병원과 접촉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조대병원 측도 환자한테는 서비스이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애를 써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라고 던져버리고 조대병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우리 국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대에 가서 다시 또 말하기로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야기를 해도 서서 주시오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채명희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중에서 혹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예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도 있고, 치과실에도 유니트 체어기라고 앉아서 치료 받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가입니다. 그것이 2천만원 이상 되는데....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에 상금받은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항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대 의원들이 190회 정례회때부터 이번 198회까지 의원 발의한 것이 18가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이 수반된 것이 6가지입니다. 5가지 조례는 예산을 집행했다거나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오로지 하나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동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헌혈 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적십자사에서 헌혈차를 가지고 헌혈하러 다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금년에 두 번 방문해서 보건교육실에서 직원들로 해서 50명 정도가 헌혈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헌혈 관련 조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중에 헌혈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상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려고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예산을 세우고 집행도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만 중요한 헌혈 권장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부분이라도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권유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에 대한 미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재생과 행감에서 여쭈어 봤는데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수1동 3구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양에서 들은 이야기는 한 쪽 구간은 도시 가스 배관을 이미 설치를 한 것으로 들었고, 나머지 한 쪽 구간은 어느 쪽에서 도시가스 관을 끌고와야 할지 고민스러워서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될 때 배관 본 관이 깔리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할 것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현황파악을 해 봤는데 나무정 거리 계림동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도시가스관이 이미 매설이 되었고 그리고 윗 부분으로 올라가는 쪽도 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연장을 하면 되겠더라구요. 이미 이 내용이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부서가 저희들처럼 있어서 실제 시공하는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부서 담당자들이 출장을 가고 없드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도시가스 관을 매설해서 추후 수용가들이 신청할 때 용이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아마 내년초가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인데, 그 전에 뭔가 결정이 나야 관을 깔기가 용이합니다. 주민들 불편사항 때문에 계속 흙바닥이라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완전히 지금 포장을 깔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편할 정도는 기본적인 다짐포장이라고 해야 할 까요. 그것 까지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적어도 그것을 하기전에 된다면 훨씬 더 나을 것인데 그 포장이 된 이후에 또 그것을 걷어내고 배관을 깔게 되면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해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도시재생과장님이랑 같이 협의하셔서 일정을 조율하셔서 예산이 추가로 들지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주민편익시설입니다. 해양도 아마 배관공사를 할려면 자기들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이 없어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내년도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조금... 자기들도 돈이 덜 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어제 환경관리사업소 최봉현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사후관리 주민협력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더니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이라도 하던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정식 명칭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협의체를 두도록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도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집행할 사업도 있고 하니까, 9월말로 쓰레기가 안 들어 가니까 기금이 안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로 하는 것도 타당한데 저희들이 내년 4월 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대현

박대현위원

환경관리사업소는 언제까지 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신할 만한 협의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향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없는 협의체이고,
대현

박대현위원

사후관리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하고 위배되어서 적어 놓았던데 30년 이내 사후관리이던데 20년 이내로 해 놓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환경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을 믿고, 지역 환경을 하느냐,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도 김동헌 위원이 지적한 것이 월남동 일대 700세대 아파트가 곧 생기는데 그 분들이 분양할 의지가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 들어 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관만 믿지말고 사후관리 대책위원회, 협력위원회를 두어서 관을 협력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위생매립장 환경을 지키자 그런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면서 환경감시자 역할도 하면서 동구에는 모니터링 역할까지 하면서 그런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공감되지 않습니까? 관하고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하면 아주 좋을 거 같은데요. 오히려 동구에서도 힘들지 않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주민협의체 기능이 지금까지 해온 기능은 인근 주민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차원이고 거기에 관련된 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은 협의체는 없고,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원이 있었는데, 물론 감시원도 연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크게 감시할 것도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왜 감시할 것이 없어요? 위험성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지반도 안정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어제 계획서를 보니까 11월에도 모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11월은 방역을 안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폐기물 관리법에도 수시로 월에 1회씩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6월에서 11월, 당연히 12월은 빠졌다고 해도 11월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11월에 방역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위생매립장이 아닙니까? 지저분한 쓰레기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그 쪽에 파리, 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계획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협력위원회들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 꼬집어서 동구에 보고하면 동구에서 알아서 해결 해 주고,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연계해서... 좋은 건설적인 방안에서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당장이라도 고맙습니다. 우리 도와서 해 봅시다 해야 할 것인데...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까지 운영해 온 주민지원협의체는 그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을 거 같고, 기금이 거의 소진됨으로서...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들이 무엇까지 생각했느냐 하면 7억 얼마 정도 받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온 기금의 일부를 걷어서 사후관리를 하자고 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에서 협력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과 최봉현 소장님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으로는 협의체식으로 운영하면서 재정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찌되었든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 주민과 함께 결합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김동헌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도 주민들이 직접 자기지역의 환경문제를 결합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분들이 어찌됐든 지금 정서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영향평가지원으로 그대로 정서적으로 남아있고 구청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결합해서 사후관리를 같이 함께 해서 해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마땅히 맞아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는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법제도나 재정 들어가는 것 협의체 이것을 완강히 주민들이 지원받으면서 감시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봐버리면 안되요.. 당연히 주민들이 참여했다면 열어줘야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도 구정에 참여하고 참여예산제도 한다, 하는데 지금 협의체 주민대표들이 사후관리도 참여해서 구청을 도울 것 있으면 돕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근무 따지고 애매하게 난색을 표명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다만, 예산이나 재정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주민들하고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받은 보상을 일부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지원국 소관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채명희위원

경제과장님!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경제과장님, 간단한거 하나 여쭤볼게요. 2010년도 정부합동관사 농지전용부담금 허달재 씨, 대법원 판례를 아직 안 갖다 주셨는가 궁금해서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허달재씨, 어떤 사항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본인은 판결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실제 부과하고 징수하는 저희 측에서는 면제판결을 본인은 받았다, 그러나 저희는 그 판결을 입수 못했다, 어떤 행정기관과 납세의무자의 시각차라 할까 그래서 저희가 근거되는 판결문을 갖다가 우리청에 제출하면 인정해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상태이고 그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구에서 관할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부과할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그분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6년, 7년째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의재 미술관 건립할 때 생긴 농지전용부담금인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은 어떤 해결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겠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내역도 옛날 시에서 부과했던 농지전용부담금인데 구로 권한이 이관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 내용도 절차같은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각차가 있다 본인은 판결을 받았다, 저희한테는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구청에서 판결문을 대법원에 보여 달라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내용을, 본인이 또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판결문은 50년까지 보관돼요. 50년까지 보관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관이기 때문에 시정 청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잘못된 것이죠. 안 받아 놓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강경하게 해 주셔야지 알아보고 있다, 뭐하고 있다 하면 안 돼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옛날 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진행과정, 경위 이런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인과관계를 갖고 공무집행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아닌 소리고 시에서도 일반 행정서류를 몇 년 보관입니까? 그것 바로 알 수 있 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방금 조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법원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통자료 1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공사해서 2011년 7월 7일날 (주)부국이엔지에서 799만 4천원 에 공사단계에 있죠. 맞은편 117페이지 보면, 남광주시장 안전시설 소방시설 개선사업, 동일하죠? 이게 10월 7일날 수의계약된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건이거든요. 동일한 건이 합쳐지면 1,400만원이 넘어요. 아마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몇 달 상관으로 분리계약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처음으로 중기청 주관으로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안전시설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 점검결과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13개소 가스 안전시설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중기청 주관으로 해서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전기, 가스, 소방 점검결과 저희가 한 것이고 나중의 것은 추석절 무렵입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시설 정부합동 안전점검 시설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금액을 전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입찰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의 것은 정부합동점검결과 추석절 대비 건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이후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다는 말씀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자료입니다. 기획실 자료를 보면 광주시 감사 때 작년 지적받은 사항중 하나가 농업용 지하수 12공에 대해서 2011년 예산확보 후 처리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된 것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 부분은 12곳인데요. 월남동하고 용산동 택지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폐공예정입니다. 10공인데 지금까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5년 이상 경과된 부분들은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해서 10공이면 5,000만원 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농어촌환경경지사업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연장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후관리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이 국비로 확보가 된 거군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정부합동감사 처리결과인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도감독 소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처리중 해서 2008년 당시 상인회에 환급된 부가가치세 입금액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납부 독촉고지 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달이었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대인시장 상인회가 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납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대인시장 냉동창고 4억 5천만원 국·시·구비 5천만원 자부담해서 5억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세무서에서 사업이 다 끝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정산을 했는데 총 1,700만원 정도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700만원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꽤 크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10%는 민간자부담이기 때문에 상인회로 귀속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저희 국·시·구비 60대 15대 15 비율로 귀속되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저희 시행청인 동구청에 미리 알려줬으면 그 부분을 상인회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을 저희 구비로 귀속했을 텐데 상인회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면서 또, 사업 시행청인 우리 동구청에는 통보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죠. 그래서 행자부 정부종합감사결과 그 부분에서 1,500만원을 국·시·구비 귀속비율에 따라서 귀속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합자회사 대인시장 상가 상인회였잖습니까? 지금 상인회가 갈등속에서 인적구성 회장님이라든지 이사회, 임원진들이 다 바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합자회사 대인시장 상인회때 받은 것이지 지금 현 집행부, 현 상인회가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책임귀속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옛날 상인회하고 현 상인회하고 조율해서 1,500만원이 납부될 수 있도록 계속 공문도 보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접촉해서 의견조율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렵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대인시장 냉동창고를 지으면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는 것인데 대인시장 그전에 냉동창고의 소유주는 합자회사 뭐라고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대인시장 상가 상인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합자회사 대인시장 상가 상인회하고 상인회가 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서 썼나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해 보니까 동구청에서도 말 않고 또, 세무서에서는 합자회사 통장으로 넣어주니까 이게 남은 것이다 해가지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하니까 진작 동구청에서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세무서에서 통보만 해줬어도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우리 동구청으로 귀속돼야 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다 이렇게 해서 귀속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런 통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떻게 1,500만원 환급 되겠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1,5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구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저희 구 귀속분은 15%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 귀속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랏돈이잖아요. 국비, 시비 같이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재산인데 그 비용이 돌아와야 될 돈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착오든 어디 착오든 간에 환급을 못 받았는데 환급을 해줄 당사자가 변경되면서 돌려줘야 할 주체는 예를 들면 동구청이 그때 요구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지금 상인회는, 지금 상인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쓴 게 아니니까 못 주겠다고 이런 겁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신데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계획을 마련해서 제출도 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 처리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현 상인회하고 구 상인회하고 합일점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실마리가 모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분야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심

남순심위원

건축과장님! 간단한 것인데 148쪽 업무보고 자료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뒤쪽을 보면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보험가입을 합니까? 놀이터 뭐...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놀이기구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서 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사망시 8천만원을 상대로 보험을 넣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 보험을 어디서 넣어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관리주체에서.
순심

남순심위원

그 아파트에서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재개발내 어르신 두 분이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민원해결을 못해드렸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요. 재개발구역내 주택에서 노인들이 사시다가 주택이 쓰러져서 거의 살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들도 그 집에서 못 살아요. 밖에 나와서 다른 데에서 세로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한 세금이 계속 나와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집의 건물이 소멸되면 세금이 줄어들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건물이 소멸되면 멸실신고를 해가지고 건축물대장 삭제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안 나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틀린것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노인들이 뭐라고 하면 부부 간에 한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난방도 어렵고 노인이라 수입이 없어요. 이것만 아니면 기초수급자도 될 형편인데 이게 있으니까 제발 이 집 좀 누구 가져가라고 그래요. 가져가고 나 세금이라도 안 내게 해달라. 이런 분들의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의 불량가구를 LH를 통해서 600만원 상당의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앞으로 개발구역내에서는 그런 부분도 안해주고 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 집만 아니면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이 집 때문에 그러면서 위원님 누구 가져갈 사람 없냐, 그냥 줄 테니까 재개발도 되지도 않고 재산세만 나오고 살기는 어렵고, 도저히 재개발구역에는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주택수리도 안 되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로사항을, 두 분을 만났는데, 혹시 어떤 국가적으로 구제해 줄 방안이 있는가 생각난 김에 여쭤봅니다. 없어요? 그렇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개보수는 측면도 LH에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은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케이드 건인데 가설건축물, 세금 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서 세금...
동헌

김동헌위원

재산세 부과, 과장님, 혹시 모르신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설건축물이 소유개념에 있어서 재산세 부과여부는...
동헌

김동헌위원

지나갔지만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개인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 사회단체 사업실행 정산서하고 문화예술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충장축제 관련해서 예산집행 한 것이 있으면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이 안 나와서 다른 과 총무과에서 하실 때 자원봉사자들이 축제기간동안에...
병강

안병강위원

총무과에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총무과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는 우리 직원이 하셨잖아요.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목록 보시고 우리가 지원한 사회단체 정산서를 보자면 드리기로 협의했다고 하던데요. 매수가 많기 때문에요.
병강

안병강위원

자원봉사센터는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충장축제때 자원봉사센터 쭉 운영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사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안에...
병강

안병강위원

기획사에서 집행된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집계로 한 700만원 정도...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티켓...
병강

안병강위원

식권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식권을 저희들이 발행해가지고 기획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 자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로 했으니까 차질없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운림동 도심 소공원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리모델링현장, 서남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환경관리사업소 매립장 복토현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 오전 10시에는 지난 11월 28일부터 8일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 이하 국·단·관·실·과 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